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영재
김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채발행은 상수도 확장사업등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을 승인하기 위하여 부족재원을 충당코자 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첨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절차상 법적 하자가 발생되었으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장
박민정 위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승인안은 박민정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유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의 97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