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중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2일 진정서 건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내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용인시 마평동 853-1 박재홍씨가 낸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내 시설물이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에 있어 가지고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내 시설물을 자진철거 조치완료를 5월 20일자로 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공사 추진현황 1억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한 대규모공사 1억원 이상으로는 총 4건으로 시청별관 증축공사, 시의회의사당 신축공사, 유림동사무소 신축공사, 관용차량 및 대기실 신축공사 4건에 5,454,583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관급 자재가 605,987천원이며 현재공정은 2건이 완료됐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수로는 총 3건으로 계약금액은 2,690,289천원입니다. 예산액 증액은 229,146천원으로 증가율은 9%가 되겠습니다. 이 공정은 완료가 1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의사당청사 신축공사장에 지하공사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CIP공법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하나는 시청별관 증축에 따른 담장이 없었던 것하고 내부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및 대기실 신축공사 하수도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한 건수는 총 6건으로 123,59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완료가 4건, 추진중이 2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내고난 이후 11월 20일 준공이 돼 가지고 현재는 1건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계과 소관은 총 2건으로 원삼면사무소 신축하고, 동부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원삼면사무소 신축으로 97년 1월 원삼면 장시희씨가 건의한 사항으로 저희가 청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시에 부지매입과 신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동사무소 신축으로 유림동사무소 신축후 부지를 설정해서 매입한 후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의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실태 조사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없고 도비로 107,167천원 사업비 2,112천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한 결과 저희가 100,027천원을 집행하고 반납은 7,14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금년도 구입한 것은 7회에 걸쳐서 12대를 구입해서 청소차량 6대, 대형펌프차 1대, 승용차 2대, 소형화물 3대해서 292,21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현황 불용 매각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현황은 4종 전자복사기, 컴퓨터, T.V, 이륜차해서 4종에 대해서 409대입니다. 현 보유량은 385대로 불용처리된게 24대해서 불용처리에 대한 매각대금은 8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시유지 매입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시유지 매입으로 총 3건에 4.457㎡로 1,897,724천원을 보유했습니다. 다음은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매각은 총 8건 소규모 투자가 되겠습니다. 688㎡로서 129,806천원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 비는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 55종 관서운영 비 부담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지출한 내용으로 총 4종이 되겠습니다. 4종은 시장관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연료비, 부시장관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횟수는 년 12회에 따라서 44회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연료비는 8회 나머지 전지요금, 상수도 요금, 관리비는 12회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이 7,250천원인데 저희가 자료를 할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7,103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소송수행 하고 있는 사항으로 1건에 손해배상청구가 원고는 김상응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용인시장입니다. 1심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기흥읍사무소 청사부지로 매입했던 부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구갈지구 택지개발이 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매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공공용지 청사부지로 쓴다고 해서 빼놓은 토지인데 목적에 쓰지 않고 다시 토개공에다 넘겼기 때문에 공특법 환매권이 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안승덕 회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서운영경비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관서운영 비에 수도요금에 시장관사입니다. 100,100원이 11월 26일날 지출이 됐고 12월 19일날 61,5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후에 쭉 보면 일반 가정용 수준에 해당되는 6,760원씩 평균적으로 6,500원에서 6,76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100,100원이 11월 26일날 됐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관사가 준공돼서 매달 내는 돈인데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해서 100,100은 전기요금으로, 수도요금에다가 발췌할 때 착오로 해서 보고 드릴 때 금액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11월 26일날 8,080원이 지출됐고 12월 19일날 6,590원인데 그것을 전기요금인데 그쪽에 뽑아서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요금이 이리로 들어와 있어요? 11월 22일 61,500원, 12월 24일 103,550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뽑을때 같은 공공요금에 있던 것을 발췌할때 잘못 착오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수도요금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발췌할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서운영비 총액으로 7,250천원으로 프린트 미스로해서 보고 드렸는데...

12월달에 61,500원 전기요금하고 일치하고 11월달에는 100,100원 똑같은데 자료발췌 과정에서 차이가 나셔 잘못된 것이다. 전기요금이 여기에 잘못 들어 왔다고요?

자료를 철저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목에 공공요금에 있다보니까 자료 뽑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회계과 그러면 가장 계수에 밝아야 할 부서인데 계수나 의회서류제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님 질문에 똑같은 관서운영비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방연료비에서 월별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한데 기온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4월달에 522,000원이고 12월 30일날 332,000원이 들어가고 97년12월 30일날 되어 있는데 96년 12월 30일이겠지요? 금액이 추웠을 때는 기름을 많이 때고 푹해지면 덜 때고 그러는데 매월 일률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12월달에는 많이 들어가고 다른 때는 비슷하고 3월달에는 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름을 매월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계약되어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구할 때 그때에 따라서 지출하니까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지역순회 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겠습니다마는 동부동에 목영희씨가 동부동의 신축사무소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담당과에서는 유림동사무소 신축후에 부지를 선정해서신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불편 사항을 놓고서 답변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나중에 후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98년도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현재 부지가 동부동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돼 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거기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봤을때 98년도에 부지매입 예산이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현재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구가 두군 데로 안이 들어와 있어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면적하고 예산하고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라고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봤을 때는 동부동사무소가 위치가 그렇고 해서 시급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볼때는 현재 운동장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지어서 나가야 되지 많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처리결과에서 98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유림동사무소 신축 후에 한다고 너무 느슨하게 주민편에서 적극적인 이해를 하지 않은 부문이 모양이 보여서 질문을 던져 봤어요. 굳이 주민이 필요한다면 유림동사무소 신축후에 가는 것보다는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것이 낫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97년 당초에 회신했던 사항을 적어 놓은 거라서...... 그후에 연말쯤 사항이 변동이 돼서 부지를 선정해와 가지고 둘중에 하나를 고르는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의원님들도 시정을 통해서 김장호의원님도 말씀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공사는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적이 있으시다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역업자 보호 측면을 저희도 가능한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지역업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역업체에다 줄 수 있게 사항을 외지업자가 하는 경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뒷바침이 안된 사항도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 같은데 지역업자만을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부득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 중에 당초대비 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처사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설계변경 사항이 3건이 있는데요. 물론 당초에 그 사항을 예상해서 설계에 집어넣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 탐지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수맥이 형성되는 바람에 부득이해서 공법을 바꾸니까 비용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청에서 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회계과 내용을 보고 방침이나 앞으로의 방향 소신에 대해서 여쭈어 볼 내용인데 우리가 컴퓨터 시에 총 구입한 대수가 309대입니다. 요즘에 읍,면,동장을 포함한 사무관 이상인지 계장님들을 포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내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몇일 전에 접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침에 의해서 이제 전산처리되는 시대고 그야말로 컴퓨터 시대가 도래한 것에 대한 적절한 방침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가 309대 97년도부터 기종구입은 586을 구입하시는 것으로 해서 최신형 기계를 구입을 해 나가시는데 지금 많은 숱한 기업들이 컴퓨터 구입을 할 때 유효적절하게 적소에 맞는 그러한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과대용량의 비싼 컴퓨터를 구입하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그러한 쪽에서 심층 연구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시 행정이 방대하기 때문에 586그러면 상당한 용량을 가진 컴퓨터입니다. 기업들도 편만한 기업의 자재, 기타, 경리 모든 인력관리부터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충분한 기기입니다. 그러한 복에서 실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586으로 통일을 하셨는지 그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TV가 48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TV가 과연 시청의 각 실과별로 TV가 필요한 것인지? 근무를 하는 시간외에 보기 위해서 또는 TV로 발표되는 정책이나, 시책발표를 청취하기 위해서인지 사실 우리 관공서에 적어도 48대 TV를 보유하고 있는데 TV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정말 TV를 각 실과에 다니면서 보는데 틀고 계신 분들은 못봤습니다. 간혹 어떤 특별한 정책발표가 있을 때 국장님실에서 틀어놓고 같이 본적은 있는데 특별나게 과별로 과연 TV가 필요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 말씀을 하셔서 그래야만 용인시 전체 총무국에 총괄하는 그러한 부서로서 앞으로의 우리 용인시가 더더군다나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와있는 속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부도의 위기를 맡고 있단 말이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 기종 구입은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컴퓨터는 지금 현재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사실용량이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386이나, 486이 모자라서586을 사는 것은 아니고 기종이 바뀌면 그전 기종을 수리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나중에 286인 경우는 수리를 할 수도 없어요. 286은 처리속도 같은게 늦고 행정이 발달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용량 차이는 충분합니다. 쓸수있는 것은 처리속도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서류를 하나 뽑아도 30초 걸릴거면 586같은 경우는 2번, 3번 정도 빠르다고 행정이 발달하는 추세니까 신기종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386이나, 486같은 경우도 폐품 처리할 사항을 없습니다. 지금 현재 286도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도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286을 폐품시키면서 586을 사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할 수 있고, 이제 기계의 발전, 처리속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주 사업차 일본을 다니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에 거의 관공서들이 386수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전산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네들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야기를 회계과장님이나 행정사무 감사 시에 꼭 드려야될 그러한 사안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다만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회계과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의 방향과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정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회계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종이 바뀌면 그 수리가 불가능하고...... 그렇지요? .자동차도 나오고 나서 3,4년만 지나면 부속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행정의 관리부재다 이것은 외국 같은데 스위스 같은데 가면 포니1이 굴러 다닙니다. 그네들하고 수출계약을 했을때 그안에 라디오는 20년, 보증내구 년한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한국에다 현대자동차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도착 60일이내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로 반납해 버립니다. 15년이 지나도...우리나라에서는 왜 지금 이런 경제가 왔느냐 하는 문제가 유통관리 질서나 이러한 것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쪽에 심층분석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국민, 모든 물건을 사는 시민들...... 소위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앙분서냐 기타관리를 지낸 분들이 대체적으로 합니다. 창고업에 대출을 하는 돈이 이러한 것이 천문학적 숫자 15억에서 30억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100억까지 융자 그중에 보조가 30억, 엄청난 행정을 해 왔다고요 이게 일반기업이나 제조업하는데 그렇게 준 적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에 컴퓨터를 만들어 냈다면 그 기종을 관공서가 구입하면 20년간 구입하는 물품을 제작해 회사에 기종에 대한 부품공급에 대한 예산을 진다든가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가까운 일본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386기종정도 가지고 어느 현의 업무를 전부하고 있고, 기업체도 가면 586을 논 기업은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386수준에서 거의 기업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량이 모자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쪽에서 컴퓨터에 관한 문제에 회계과장님한테 질책의 말씀보다는 그러한 쪽으로 간략하게 행정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우리의 시정방향에 대한것을 올려주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의 견해나 이러한 것을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TV 부분만이 아니라 각종 물품, 책상, 캐비넷,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앞으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쓰고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절약하라는 지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고 시민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의 경리관 입장에서 앞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안타까운 것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 있는 책상이 교체를 하는바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것도 앞으로 사무실이나 구조변경할 때도 민간단체나 필요량을 조사해서 이관을 하도록 수리해서 우리 자체에서 증원되는 부서에서 준다든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절약해서 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느 물품뿐만 아니라 모든 소모품 지출에서도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TV가 48대자 우리 청내에만 있거든요읍면동까지 포함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50대가 될지, 60대가 될지, 70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TV가 업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TV를 놔야되는 것인지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기업은 TV한대도 안놓고 있습니다. 왜 안놓냐면 사장실에 놔도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다만 어디다 놓냐면 휴게실 휴식시간 같은데 볼 수 있게 휴게실 이런데 한대 놓고 그러는데관공서에 TV...... 제가 보기에 별로 연한만 지나가는거지 사용시간만 따져서 1/20도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TV가 행정업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길래 TV가45대를 우리 청내에 가지고 있고 읍면동에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국장님 무언가제고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학생들 어린이들이 요즘에 일주일동안TV 안보여 주기 운동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V병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정서 이러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조사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쪽에서 이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시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소관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지방세 과세소홀로 지적사항은 96년도 지방세 과오납환부현황이 96년 10월 30일 현재 1,704건에 1,351백만원을 전액환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동산등기필통지서, 각종 인허가 등의 지방세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리와 당초 취득 및 인허가 후 변경된 부서를 추적 확인해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의 조서를 전산 입력해 교체하고 재산세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사실상 멸실여부 등을 일제 조사하여 지방세 법과 업무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중부과와 착오부과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소홀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중 사업 부진 및 낳세 기피로 인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특히 고액체납자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 내용은 우리시의 과년도 총 체납액은 13,910백만원 중 30.5%인 4.249백만원을 징수하고, 97년 10월 31일 현재 9,661백만원이 체납액이 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0%높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여만건에 달하는 체납세 고지서를 여기에 대한 전체를 매분기별 1회씩 일괄 작성하고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61,603건의 7,726백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여3,290건의 811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고액체납자의압류 부동산 7건에 114백만원을 곡매처분하였으며, 형사고발 8건에 18백만원, 금융기관 이용제재예고를 위해 73명에 2,757백만원을 전국 은행 연합회에 통보할 것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자동 납부제 시행건입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시에서 수납하는 지방세를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인출하여 시의 계좌로 자동입금 시키는 수납대행 서비스제입니다. 97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용인시 전체세대수 95,003세대 2.4%인 2,297명이 신청하여, 1,917건에 ll4,57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표기제 추진입니다. 체납세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지서 발송시에 납세의무자의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고지서에 조기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 체납세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고지하는 당해세의 체납액만 표기하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우리 시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납자의 전세목에 대한 체납액을 표기하여 정기분 주민세 법인균등할 포함입니다. 100,689건과 종합토지세 85,290건등 총185,979건을 부과 고지 시행하여 체납자로 하여금 자기 체납액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납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하여 영수증을 최종분만 보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총 건수는 8건으로 6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2건은 패소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사건으로 현재 고법에 계류중에 있으며, 체납자 부동산 경매 배당에 따른 이의청구 소송은 2건으로 1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고, 나머지 1건은 체납자 배당금 65,140천원을 받았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 보증금 1인당 5백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우선하여 배당해야 된다고 하는 법원 판결로 패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말소등 청구 소송은 1건으로 체납자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하였으나 압류한 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판결이 나면 압류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으로부터의 판결에 끼해서 패소된 사항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 등기청구소송 1건은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위락시설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위락시설은 총 17개소로서 취득세등 25,112백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자 11,465백만원, 종토세가 11,479백만원, 그외 재산세등이 2,1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원 골프장등 15개소에 대한골프장에 대해서는 23,008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0,472백만원, 종토세가 10,721백만원, 그외 재산세등이 18,0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에 소재한 에버랜드에 대하여 1,880백만원을 부과 정수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990백만원, 종토세 646백만원, 기타 재산세등이 244백만원입니다. 기흥읍에 소재한 민속촌은 224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세목별로는 취득세 3백만원, 종토세 112백만원, 기타 재산세등이 1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과세 물건은 구성면 마북리 189-1외 185필지에 385,2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영등포구 여의도등 14-24 주식회사 삼보종합건설의 64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9,650백만원이며, 이중 징수액은 5,291백만원으로 징수율은 54.8%가 되겠으며, 미수액은 21개 법인인 4,359백만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계류중인 것이 3개법인 2,776백만인, 납기연장이 1개 법인에858백만원이며, 그동안 3개 법인이 185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외 14개 법인인 504백만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조치 및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 현재 채권 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인허가의 제한등 각종 행정규제를 통하여 조속 납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22명에 13,799백만원으로 유형별로 보면 행불자가 210명에 1,334백만원, 재산이 없는 자가 316명에 2,061백만원, 납세를 기피하는 자가 412명에 2,767만원이며, 사업부진으로 인한 체납자가 1,174명에 7,637백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년도 총 체납액 285억에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이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0만원 결손처분은 565건에 192백만원이며, 결손사유는 징수건의 소멸 시효 완료입니다. 시효완성 사유는 채권 미확보로 무재산, 주소불명, 경매 처분시 무매당, 소액인 경우 압류가 곤란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부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총액은 2,634백만원으로 전부 환부하였으며 미환부액은 없습니다. 그 사유는 이중납부가 취득세 7,348천원, 재산세 8,854천원등 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착오부과는 취득세 904,472천원, 종토세 141,754천원등 1,350만원이며, 이외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지 않아 미등기로 인한 등록세 603,334천원, 세무서에서 소득세 환불에 따른 주민세 101,843천원, 종토세의 경우 토지등급 경정에 의한 과표하락으로 247,903천원등, 1,233백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 결정액은 58,753건에 66,106백만원으로 이중 40,870건에 55,866백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17,883건에 10,240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2,240백만원중 미수납액이 2,709백만원이며, 징수유예를 포함한 납기 미도래액인 7,5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과 각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97년 12월 31일까지 두달간 세외수입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소관별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인 방문독려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차량번호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미수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애당초에 관광위락 시설 등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총계약이 바뀌었지요? 저희한테 자료 준 것하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25억인데 한 17억정도 차이가 나네요. 왜 이랬지요? 세무과에서 세목을 뽑는데 20억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더구나 컴퓨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수기였었으면 모르는데 이차이가 뭐라고 설명하실는지 그 내용하고, 또 한가지 그것과 아울러서 이 지적과에다가 요구를 한 내용인데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보게 되면 물론 공시지가는 지적과에 전담반이 있어서 시행하는 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한테 어떤 책임 추궁을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형평에 맞다고 보시는지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광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56천원에 공시지가가 되에 있고 민속촌 같은 경우는 9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88같은 경우는 4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컨트리클럽마다 공시지가가 다 달라요 46천원짜리도 있고, 이 이유가 세 무과장님으로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쪽에서 과연 형평에 맞는 공시지가를 조정을 했다고 보시는지 이것을 세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물론 적용하는 세율도 높습니다마는 45.2%에 대한 미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미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위락시설 230억에서 250억으로 정정된 사항은 저희가 계산착오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고......

전산관리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계산을 한다구요?

전산입력 착오로 이러한 누가 발생이 됐습니다.

전산입력 착오까지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관광위락시설에 대한 징수현황에서 20억 가까이 차이나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산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면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료를 한페이지를 포개서 넘어갔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이 심히 제가 계수를 상당히 가지고 예민하게 따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전산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실수는 앞으로 나와서도 안되고, 또 그냥 이게 실수냐 아니면 세목에 대한 어떤 문제를 위원들이 더 파고 들어 가봐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시지가에 대한 조정관계는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시행 작업을 하는 그 내용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각지역 별로 관내 표준지가 있는데. 이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그 표준지에 대한 그지가를 매겨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 특성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형평에 어긋나는 거냐, 안 나는거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위락시설 중에서 골프장 그러면 거의 같은 등급의 어느 수준에서 평이하게 생각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안되고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떤 등급책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양지에 있는 아시아나CC같은 경우는 43천원으로 되어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을 가지고있는데 민속촌이 기흥에 가서 있어서 93천원 아닌가 하고서 기흥쪽을 제가 또 대어보니까 거의 또 56천원, 47천원 그래요. 더 좋은 쪽에 지 위에 한성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겁니다. 이렇다고 하면 공시지가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것 저희가 20필지씩 해 올려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10필지씩만 하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 그래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필지씩만 했는데 1필지만 한 게 아니예요 10필지의 공시지가가 민속촌도 앞쪽에 있는 것 다르고 집지어져 있는 번지 다르고, 그렇게 나올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똑 같아요. 골프장도요 51천원 그러면 필지마다 한 개도 다른게 없어요, 42천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촌시 지가가 매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게 공시지가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그 공시지가론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더 큰 문제의 형평의 문제가 나올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제가 그래서 쭉 이것을 가지고 뽑아보면 그골프장이 기본홀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 18홀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예를 봐도 어느 컨트리는 11억을 내고 어느 컨트리는 5억 몇천만원을 내고 6억 몇천을 내고 엄청난 세수의 차이가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 세무과장님께서 짚어보셔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세무과에서 보기에?

저희가 처음에는 같은 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세밀히 평가를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다오 하는 그런 내용은 곤란하고요 다만 감정평가사가 해 준 표준지에서 저쪽에서 작업이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감정평가사가 한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른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명이요. 그럼 감정평가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되네. 어디 가가지고 좀괜찮게 대접하면 덜하고 어디가서 잘 안하면 비싸게 잡고 이걸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사들한테 문제가 있네. 용인시 세수에 관계되는 걸로 해서 세무과장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청내에서 국장님이 소집을 하던 관계부서를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아주 크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쭉 지적과까지도 연관을 해서 보기 위해서 뽑은 거거든요. 위락시설 단지에 대한 어떤 세무부과 징수현황하고, 꼭 위락시설 단지만 등급을 가져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평가위원회가 소집이 될 때에 그때에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지요. 지적과장이 사실 저쪽 산업분과지요? 지적과장을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미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과에서 하는 토지거래 허가대장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대장을 발췌를 해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법인에게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에 해당이 돼서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조치를 해다오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 사감들이 판단하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비업무용에 해당이 된다 하면 내용이 오지 않겠지요. 그렇게 해서 비업무용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기부도가 나서 없어진 기업도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 앞에 심판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류중인 것들이 거의 다 입니다.

그렇지요. 비업무용 토지를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상위 법에서 사실비밀을 요하는 사안으로까지 법으로 보장을 해줬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지요?

네.

위원들이 어디에다가 복사를 해서 내 놓으면 위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요. 공개 돼서는 안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묶어 놓고 있어서. 저는 그 조항을 보고 왜 이렇게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것을 위에서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비업무용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공개해 가지고 땅투기 행위를 못하게 해 줘야 하는데 이게 벌을 만드는 사람들을 어떤 때 보면은 참 엉뚱한게 참 많더라고요.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것을 넣고 다녔어요. 내 것 가지고 복사했다고 누가 그러면 나중에 속썩일까봐 가방에다가 넣고 다녔는데, 이 토지가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그러면 이 미수액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어차피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니까요. 도에 이의신청을 하고 내무부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다음에도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을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내무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지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야 승복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이기면 부과청구를 취소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기면 징수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장호 위원이 출석 요구한 지적과장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지적과장을 출석요구를 해 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변동 사항에 따른 자료 요구를 아까 김장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사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에 그 이유가 주민의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문제하고 대단위 위락시설에 대한 공시지가의 변동 사항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제가 발견했고, 또 느꼈던 건이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어떤 지역에 따른 위치에 범위에 자체가 주민들이 모여있는 토지와, 관광위락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에 따라서 그 파장의 범위에 따라서 지가 변동사항들이 형평성이 되어 있지 못한 점을 제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그 전체직원의 공시지가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진행돼서 우리 용인시의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관계성을 개선해 나가고자 본위원이 사실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무과에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는 관여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고 종합토지세가공시자가의 변동에 따라 세수가 달라지지요?

네 .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공시자가의 변동현황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지금 땅들을 위락시설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변동 사항이 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지금 우리 용인시 세수에 전반적인 문제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관광위락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인시 세수 징수차원에서 좀 조정할 개선의 방향 우리가 옛날에는 연구비까지 세워가면서 세수 받아들이는 것을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단위가 몇 10억대에서부터 지방세, 종합토지세만 가지고도 몇억씩 부과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회차원 촉구를 해 줘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것이니까 김장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담당 공시지가 부서에서 나와서 이것들이 어떻게 지가의 변동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주민이 가진 땅과, 관광위락시설이 들어있는 땅의 공시지가의 변동사항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인가를 질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더 우리가 나아가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평가위원회도 사실 어떻게 토지평가위원회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도 참고인으로 저희가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출석하는 대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출석요구 여부는 정회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승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현황에서 보면 각 읍면별로 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맞지요?

네.

백암면에서 받은 것을 보면 그런대로 직원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 한두 가지 보면 경매를 했는데 배당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면,별로 보면 양지면 같은 경우는 부도업체라고 비고란에 나와있고, 체납처리대책 채권확보 등에는 처리한게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고액체납자들이 저희가 재산조회라든지, 주소조회라든지 이것을 현재에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돼서 추적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자동차는 없어진지 오래 됐는데 계속 부과를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계에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기피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요.그 다음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부과하고 이게 저희가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77%까지 가산금을 매기게 되니까 금액은 자꾸 높아 가는데 재산도 없고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결손까지 가야될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암면 같은 경우를 보면은 96년 같은 경우에 과세 일자가 7월인데 읍면에서 벌써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양지면 같은 경우에는93년 12월 30일자가 과세 일자인데 그동안에 처리한 내용이 하나도 없이 비고란에 부도업체라고 못을 박아 놨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각 읍면에 담당자한테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업무량의 폭증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체납세 현황에 보면 양지면을 보면 전부 93, 95년 93년인데 체납세 대책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비고란에다 부도업체라고만 찍혀 있는데 체납세를 받으려고 했던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국세 우선이라고 해서, 국세는 지방세하고 달리 선순위에 들어 가는데 이 지방세는 압류된 순서대로 배당을 해 주게 되니까 배당금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각 읍면 담당자가 재산 압류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아니잖아요. 서류로 하는 거잖아요. 이많은 것을 면별로 담당 면에서 고액체납세 현황을 뽑은 것을 보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용인같은 경우를 보면 중앙동은 어떻게 되어 있나면 지금 95년도 2월 것, 92년도 9월 것, 독려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백암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압류를 하고, 경매 신청중인데 쭉보면 94년 10월, 95년 6월 독려라고 되어 있어요 95년 10월 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요.

저희가 체납자는 체납자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체납세 관리카드를 읍면 직원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변명은 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데도 구태여 변명을 드린다면 잦은 자리 바꿈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니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되고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때는 96년 것을 재산압류를 했는데, 92년도 것을 독려중으로 하고 있으면 행정에 일관성아 없잖아요 일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게 뽑은 내용을 보면 백암면 같은 경우는 현황을 보면 그런데로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고 양지 면이나 중앙동 이런 데는 일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데로 받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세무과에서는 체납세에 대한 방안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서 체납세 징수독려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2년도에 중앙동 독려중이라고 한 부문은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중에서 보면 100천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이있어요 565건인데 소멸시효가 돼서 처리됐다는데 이중에서 보면 여러가지 형태가있지 않겠습니까? 재산상에 없어서 그렇다든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떤일을 하면서 정확가게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천원 이하는 읍면장이 자체에서 결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100천원 이상만 시장이 결손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개 보면 시효소멸 그래서 90년, 91년도 분을 결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 아닌 그 이후라도 징수적이 소멸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시효소멸에 해당이 되는 5년이 간과된 이러한 사람들을 읍면별로 1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하지만, 1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대상자를 요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90년, 91년 당시에는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져 가지고 전국주소조회,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수기로 하고 그랬던 사항이라 채권확보에 미비점이 있어서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고액체납자라든가 체납세 결손 현황을 보면 각 음면에서 받았지요? 결과적으로 10만원 이상에 대한 것도 결손처분에 대한 권한도 시장한테 있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읍면 책임하에 일을 진행하지요?

이게 납세의무자가 방대하다 보니까 읍면장이 관내에 있는 납세의무자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자료는 읍면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고액 체납자 현황에서 보면 잘된 면도 있고 못된 면도 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시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한 각 읍면의 보고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기 체납세결손처분 현황 중에서도 실제로 아까 같이 백암면 같이 일을 처리하는데는 체납결손처분의 될 부분이 덜 된 부분도 있을 테고 중앙동 같이 독려만 한다 그러면 처분되는 양이 많이 있지 않겠나 본위원이 판단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자료들을 통해서 세밀히 조사를 하셔서 상벌을 주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된면은 잘된면은 못된 면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97년 상반기부터 선의의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각 기관 개인한테 체납세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금년 이달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말에 다시 재평가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잘된 데는 시상을 하고 못된 데는 재검토를 해서 잘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게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손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도에도 체납세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분석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업무라든가 일관성있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밖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과다한 것도 있겠지만 신속하게 일을 대처한다면 결손처분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각 읍면의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 읍면장들이 어느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만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한 보고도 불충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잘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일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전에 출석 요구한 지적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사항으로 인한 지적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출석을 요구했던 바로 지적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을 모시고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변동현황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점이 산재되어 지적과장님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해주신 지적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장님은 위 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가 참고적으로 용인시에 세수관계를 발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서로 정책을 짜내려고 하다보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을 양지하시기를 바라고 공시지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됩니까?

지적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각 리동별 토지 목별로 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표준지의 가격이 조사결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표준지가 가격을 근거로 해서 각 필지별 특성조사를 지쳐서 특성조사에 관한 항목에 대한 배율을 다 적용해서 최종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은 얼마마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변동사항은 93년도부터 97년까지 4년간으로 볼때해마다 변화를 거듭했습니까? 표준지가가......

현 시가를 참작해서 조사할 때 평가사들이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지목별로, 리동별로, 지역별로, 도시구역 내 같은데 용도지역별로 표준지를 지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필지가 표준지로 지정이 됩니다. 다만 표준지가 형질변경이 된다든가 해서 지목변경이 될 경우에는 인근 필지를 다시 표준지로 지정을 하게 되지요.

표준지의 가격으로부터 거리로 돼서 상황이 나옵니까? 다 공시지가를 매길수가 있습니까?

표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특성조사론 하는데 도로에 접한거라든가, 고저라든가, 도시계획 현황이라든가, 도로도 세로라든가, 중로라든가, 대로에 접한 것 같은거 도로에 접한 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한 것들 전체적인 여러가지배율을 적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평가사들이 조사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올리시는데 평가사들은 뭐를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까? 어느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조사를 합니까?

건설교통부예서 나오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거래 가격도 조사하고, 지역도 분석하고, 지가수준도 분석하고, 지역간 가격균형 협의 등을 통해서 공시지가 상호간의 적정한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표준지 가격이 결정이 되고 표준지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공시지가가 절차성 매겨지는 겁니까?...... 특성조사에 따라서......

예.

그러면 토지특성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감정평가사들 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지조사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급도라고 해서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필지별로......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지가 변동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편의대로 처음에 나와있는 수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대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 필지에......

여기에는 대지고 임야고 다 일단의 체육용지 조성사업을 한 단지내에 있는것은 동일가격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대지 구분없이 동일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단지내에 조성사업 범위내에서...... 그래서 골프장별로 표준지가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른게 없겠네요. 단지내 에는 다 같으니까?

단지내 에는 다 같다고 볼수 있지요?

차등이 없어요

예. 골프장별로는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당해 골프장내에서는일단의 조성사업 구역내 라고 봐가지고 같이 확정이 되는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필지를 같이 합병시킬 이유는 없겠네요. 그쪽에서는...... 세수분를 줄이기 위해서 합병을 시킨다든지 공시지가의 문제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없긴 재산관리 차원에서 합병을하면 지적도를 뜬다든가, 이러한 편의 위주로는 합병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도면을 놓고 볼때는 위락시설도 그냥 하나의 필지로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면 맞겠네요.

한 단지로 해서 ......

한 단지로 표준지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받겠군요.

예.

그래도 본위원이 공시지가 변동현황을 보면서 우리 용인시에서 세수에 절반은 되지 못합니다마는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위락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라든지,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수라는 것은 어차피 지가변동 사항에 따라서 받아 드릴수 밖에 없고 본위원이 지가변동사항을 살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표준지가가 형성이 되고 공시지가 변동현황이 3년, 4년내에 변동된 것보다는 우리 위락시설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여기 나온 자료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저 3, 4년내에 변동사항이 1천원, 많으면 2천원 아주 없는데는 4년간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같은 이동면이면서도 한쪽은 변동사항이 있었고 또 한쪽은 거의 없었던 거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골프장 토지는 일단의 조성사업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해서 결정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이 변동이 없는 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조사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는 사실 모현면 레이크사이드 같은데는 93년도에 13,100원 이었던 것이 97년도에 41,300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시가가 등락이 없지 않나 이렇게 밖에......

가격변동이 없어서요.

예 .

거래가 몇 만원하던 땅들이 토지거래 한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4년내에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단지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골프장 토지에 대해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

골프장은 그렇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아까도 먼저 선 짚었던 문제가지도상에서 볼때 하나의 단지로 보고 그 주변 인구에는 주변의 주민이 갖고있는 토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표준지가 어디가 박혀 있느냐 이거예요. 표준지를 중점으로 해서 원을 그럴거 아닙니까? 가면서 가격 상승분이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프장은 골프장별로 표준지가 하나씩 있고 골프장 인근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별로 표준지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결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골프장안에 표준지가 골프장만 측정하는 표준지입니까?

체육용지로 되어있는 지목은 그 표준지를 사용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골프장안에 표준지가 있고 그밖에 체육시설밖에 있는 토지는 지목별로 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더 논할 바도 없겠네요 어차피 골프장의 표준지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표준지의 가격이라면 그것을 가격결정을 하는 것의 기초자료를 주는 것은 또 평가사들이고 그 평가사들이 아무리 매매가 없었다고 그래도 인근의 토지가 상승이 되면 골프장의 토지도 상승이 된다고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평가사들이 작성할 때. 건설교통부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 표준지 가격조사 결정할때 평가사들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고 그러면 평가사의 자료가 그 정도밖에는 안 올라갔다고 그런거 아닙니까? 자료 올린건 있습니까? 평가사들이 체육시설, 위락시설등에 대해서 ......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실거래 가격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거래가 없으니까 실거래 가격조사는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가 같이 모여있는데 인근 토지의 영향에 버금가게 땅값이 되겠지요 그것만 똑 떨어져서 땅값이 되겠어요. 주민들은 조금 더 불평이 나을 수 있는 성향들이 사실 표준지가 보다도 공시지가가 대단히 높단 말이예요. 주민들은 너무 많은 차이를 가지면서 매번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봐도 용인시 세수행정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사회의 감정이 아니겠나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용인시의 행정을 추구해 가면서 꼼꼼히 조금 더 챙겨봐야 되고 조금 더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드려보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98년도 공시지가 하기 위한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적극 반영해서 평가사나, 건교부에 전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셔서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무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료보고 한번 촉구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8년도에 참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참고하시는 중에 주민들이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생산성을 가진 토지가 지가 변동이 덜되고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가변동이 되는지 금으로서는 오히려 사업을 주체가 돼서 득이될 수 있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게 주민들 토지보다는 위락시설들이 용인시에는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상인데 모르겠어요 정부가 하는 일이라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아마도 조금 더 많이 게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덜 버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반시설을 할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데 용인시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세수에서 이러한 시설들이거든요 용인에 제일 많이 세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지금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그러한 땅들에 대해서는 표준지가를 정찰때는 참작을 해주셔서 지가상승폭이 주민들것을 보니까 100%가 상승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맡이 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러한 위락시설들을 4∼5년에 걸쳐서 1천원이자는 변동사항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러한 것은 정책상 짚고 넘어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게됐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평가사하고 행정을 하실때 깊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표준지 조사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겁니다마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에서 한가지 말씀 드리면 원삼면 죽능리에 있는 태영골프장 가격을 조금 올려서 범면 부분입니다. 그것을 골프장과 같은 가격으로 했더니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원고청구가 금년 7월 3일날 지각돼서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1307천원까지 받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현실 가격에 맞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지적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쪽에서 모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대숙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그런 질문들을 짚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상이한 그런 과정만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체육시설부지를 공시지가를 부여한다고 그러셨나요?

건교부에서 하는게 표준지가를 건교부에서 하고요.

표준지가를? 골프장만?

골프장만 아니고 전체입니다. 지목별로 용도지역별로 해서 각리에 여러 필지를 표준지가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하는 것을 건교부에서 전체를 준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들 것까지도요?

네 .

표본지 예를 들에서 용인시 동부동 그러면 동부동에 몇군데에 이표준지가를 준다 이거지요?

네 .

기본 조사는 용인에서 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득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평가사들이 해서 저희 담당 평가사가 4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그것도 역시 우리 공시지가나 같은 방법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공시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김대숙 위원님께서 짚으신 내용 중에 제가 너무 의아해서 보충을 질문을 좀더 하는데 이 컨트리클럽이 93년도부터 된 예를 보면은 레이크 사이드 같은 경우에 93년도 11,100원에서 94년에 30,400원이 됐다가95년도에는 25,000원으로 줄었다가, 96년도에는 47,200원으로 올랐다가, 97년도에는200원이 떨어져서 47,000원이 됐거든요? 이런 변동폭이 매년 표준지가 고시를 건교부에서 표본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네 .

한 예로 11,100원에서 30,400원으로 뛰었다가 다시 25,000천원으로 내려간 것은 그때 당시 그 주변 지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개인들 지가하고 개인들 땅 체육부지가 아닌......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 대비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대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은 일단에 체육용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허가가 되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 별로 한 백필지씩 표준재가 정해져 가고 같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골프장 별로 그러니까 다른 인근 사유지하고는 인근 개인이 쓰는 전답이라든가, 대지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체육용지니까 제목도 틀리고 사용하여 용도도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같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모현면 능원리 레이크사이드에 똑같지를 않아요. 93년도 예를 보면은 46,800원짜리 필지도 있고,43,000원짜리도 있고, 11,100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제가 지금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같지를 않아서 제가 이것을 다시 보충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95년도에도 25,000원도 짜리가 있고, 46,000원도 있고 달라요 같아진 것을 제가 보면은 레이크사이드는요 97년도에 와서는 47,000원으로 같고, 96년도에도47,200원 짜리가 있고, 47,000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의 답변 내용이 김대숙 위원님한테 답변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건데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90년부터95년까지 경제부총리 훈령으로 해서 지가 공시법으로 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전에는 지목별로, 필지별로 이 특성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골프장도...

96년까지요?

그렇지요. 96년부터는 단지내에 1필지의 표준지를 지정을 해서 하니까 가격을 더 매겨진 거지요.

그러면 다른 컨트리클럽은 다 똑같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건뭐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속에 대지나 뭐 그런게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게....

레이크사이드에 대해서 93년, 94년, 95년도에 될 사항을 실질적으로 특성조사 한 거를 전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나름대로의 추정 입니다마는 레이크사이드가 몇 차에 걸쳐서 확장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가격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제 골프장에 대한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 민속촌 하고요, 에버랜드를 비교를 해서 좀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촌이 보시면은 93년부터 보면은 92천원, 92천원,92천원, 93천원이 된게 96년에 와서 1천원이 올랐습니다. 93년도 약 지금부터 한4년전 얘긴데 조사된 시점으로 따지면 5년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왜 제가 민속촌과 에버랜드는 굳이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다른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니까 그런데로 이해를 하지 아거예요 종류가 다르니까 에버랜드와 민속촌은요 같은 관광지역이란 말이예요 일반관람객을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속촌 같은 경우는 국가적일 어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우리고유문화에 대한 어떤 전통적 문화의 가치가 있는 것을 유지,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보존 가치 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유적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에버랜드 이쪽을 보면요 물론 그때는 중앙개발입니다마는 이쪽은 93년도에 13,900원, 에버랜드가 만들어진 것을 75년도경의 일입니다. 13,900원에서 94년도에 16,000원, 95년도 13,500원, 96년도에 45,000원, 97년도에 47,000원입니다. 골프장보다 낮은 이게 어떤 방법에서 같은 관광지역을 비교할 때 어떻게 이런 표본조사가 적어도 공신력 있게 건교부가 내려주는 공시지가가 될 수 있겠느냐 전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93년도의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그런 담당부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려오던 관행으로 그냥 그렇게 잡아 놓은 건지, 잘못됐다하면 대폭 내려줘야 되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민속촌 주변 상가에 물리는공시지가가 다르고 또 에버랜드 앞에 전대리에 물리는 지가가 또 다르다고요 이것을 위락시설 단지내에 같은 쪽에서 비교를 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프장들이 표본지가로 해서 같은 공통 개념에서도 같은 업종으로 분류를 해서도 맞지 않느냐 하는 데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 공시지가가 90년도부터94까지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과에서 94년도 공시지가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인 7월초에 저희가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 사항에 관해서도 앞서서 골프장 보고 드린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촌하고 중앙개발의 차이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치가 민속촌 위치와 에버랜드 위치하고의 전체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기흥읍에 있는......

가격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팔고 사는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 하는데 매우 문제가 있다 아까 체육시설 부지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민속촌, 에버랜드는 팔고 사는 부지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차이가 민속촌은 93천이고 97년 당시 시가가 중앙개발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47천원인 것에 더해서는 그런 그 위치에 관해서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위치가 아무래도 민속촌 쪽이 가격이 높지 않은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골프장 이 얘기는 또 나와야 되네요. 과장님 사견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의 땅값하고, 이동면 묵리 신원월드 아주 산속에 산입니다. 거기 땅값하고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 것하고 이동면 신원월드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겠지요? 과장님 말이지요, 이게 그런게 아니예요. 이게 저 지금까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94년7월 이후에 구성해서 넘어왔다고 했는데 95년도의 중앙개발것을 봐도 13,500원으로 뿐이 안 잡혀 있다고요. 우리 96년도에 가서 46천원으로 됐다가 47천원으로 됐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표준지가 조사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용인시 전체가 잘못되고 있다구요 그러면서도 일반시민 그냥 개인들이 상가지역에 지가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에버랜드의 매상 올라가는 것 이런 걸로 계산을 따지는게 아닌 것 같아요 애버랜드 안에도 하루에 그 상가 안에서 판매되고있는 금액이 수억인 자리도 있습니다. 수억 한자리에서 그런데 용인시 시내에 어느 상가의 공시지가하고는 전혀 다른 공시지가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상업지, 어떤 체육시설지 그런 어떤 공통적 개념에서 표준지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대리의 땅값하고 이동면 묵리의 신원월드나 화산리에 화산컨트리 클럽이나 이런데 산속의 땅값하고 비교해서 표준지가 얘기를 답변하시려니까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지금 표준지가 조사가 어떤 감정 평가사들이 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가 감정평가사도 잘못하는 거지요 이런 조사가 잘못되고 있는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까 이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그 잘못되어 있다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95년도 이전에는 유원지나 체육용 그러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동면 신원월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차등이 없는 실질적인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에버랜드가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중앙개발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은 얼마 안돼요. 그 땅이 전체가 480만평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그런 땅속에서 실제 중앙개발이 가지고 있는 것은 38만평뿐이 안된다구요. 10%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누진세라든지 모든 각종 세를 다 빠져 나가고 있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에버랜드 중앙개발에 대한 세금은 공동적으로 물리고 있는데 나머지 땅은 자그마치 제가 지금 67명이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나누어져 있다구요 에버랜드가요. 그러다 보니까 67명의 개별 세금 이건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이 하셨지요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했는데 에버랜드 그러면 지금 범위가 썰매장, 저쪽 수영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지명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 가보지를 않아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장 그 다음에 위락시설 단지, 썰매장 이런 정도로 구분한 그 안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부대 시설 주차장, 주차장이 개인 건데 그것을 다 에버랜드의 사업 명목으로 다 전용을 해 줬다구요. 그런데 세금은 전혀 딴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개인한테 매기기는 세금을 매기고 있다구요 그 옆에 카레이스장은 이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그래 가지고 그 주변의 산이나 뭐 이런 것이 67명 앞으로 전부 나누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는 세금이 10억이 안됩니다. 10억이. 1개 컨트리클럽만도 못하다고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는 이런 세법은 우리 용인시가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가져오신 에버랜드 이걸 보니까 그 안에 중앙개발이 가지고 오신 것이지 또 밖에 것은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다르지요. 또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장도 다르구요?

그건 에버랜드 내에는 표준지가......

그런데 에버랜드 주차장은 에버랜드차고 안보십니까?

아니지요 그건 다 함께 들어 간 거길, 제가 말씀드린 개인소유라고 하는 것은 에버랜드 외에 타 지목......

에버랜드에 쓰는 주차장이요 이게 개인 것 들이라고요 그런데 사업승인은 다해 줬어요 우리가 또 기숙사 지은 땅, 뭐 짓고 있는 땅, 아주 세금 빠져나가는 구멍에 그런 항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에 엘리트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세금 빠져나가는 구멍은 찾아서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서 보면은 에버랜드를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은 에버랜드와 관계가 없다 그런데 허가는 그렇게 내주고있고 그 주변에 정문 앞에 전체 주차장, 옆에 중문, 서문, 동문 이게 전체가 다 이 안에 시설지가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의 공시지가는 같은 개념에서 에버랜드를 싸고는 같은 공동개념으로 쓰고 있는 땅은 공시지가를 매겨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전대리 땅 같이 비싸게 매겨 버렸어야 되는게 아니냐. 개인들 땅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골프장 보고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다르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에버랜드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대리 같은 데 사유지를 말씀을 드린거고 공시지가가 자체는 같은 사업부지 내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은 공시지가를 같이 매기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소유권과 공시지가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소유권과 공시지가는요?

네 .

그러니까 에버랜드의 소위 한 480여만평 되는 땅에 공시지가가 몇군데로 나누어져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그 필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은 같은 단지로 보고 소유권과 관련 없이 조사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전에는 지목별로 다르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으로 있던 것을 뭐 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에버랜드에서 주차장 같은 것으로 쓴다고 할 경우 전에 대한 사업승인 돼서 지목 변경이 된 후에는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한 단지로 봐서 하겠지만 그전에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는 당초의 지목대로 공시지가를 결정을 했으니까 지목별로 되어 있겠지요. 그 후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면적은 같은 단지로 봐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을요. 주차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또 에버랜드 중앙개발이 쓰고 있는 기숙사라든지, 사무실 부지라든지 이것이 다 에버랜드를 경영하기 위한 부대시설들입니다. 그 주변의 공시지가를 좀 표본적으로 몇군데 다른 필지별로 해서 해 주시고 또 카레이스장 안에 것도 한두 필지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