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소장 및 단장으로부터 일문일답식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98년도도로관리사업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3. '98년도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는 '97년도 예산보다 1,717억 6,600만원이 증가된 2,82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2,769억 4,800만원과 봉동이주단지조성 택지개발 주민부담금 51억원으로 해서 1,717억 6,600만원이 증가된 2,820억 4,800만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 중에서 인건비가 당초에 용담댐 정원이 28명이고 물건조사보조원이 6명으로 돼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현근무자 호봉으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대비 2,529만 8천원이 감한 5억 8,803만 9천원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이주대책사업비는 정원 10명에 사무보조 1명해서 29만 1천원이 증가된 1억 5,420만 5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댐건설사업소 운영은 수몰지 이주민 보상 60억원과 봉동이주단지 이주보상비 3,600만원, 수몰지 토지매입비 1,871억 7,866만 2천원, 봉동이주단지 토지매입비 56억 6,850만원, 봉동이주단지 조성비 50억원, 건축물 제거비 7억원, 수목제거비 5억 4천만원, 이설도로개설공사비 696억 5,579만 1천원, 잔재물정리 소방로 설치비가 6,500만원, 봉동이주단지조성 시설부대비가 1억 8,152만 1천원, 봉동이주단지 조성감리비가 26억 6,3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이주대책사업비로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9억원, 수몰지역마을 한국화 제작비 7,710만원, 망향의 동산 조성 실시시설설계비 5,460만원, 댐주변 단체 이주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4,342만 6천원, 댐주변 단체 이주단지 조성비 14억 7,239만원 또 댐주변 이주단체 단지시설부대비가 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건설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98년도 사업 위탁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앞으로 협의 내용에 따라서 도정집행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7년도 대비 2,500만원을 감해서 실제 근무자의 호봉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상비는 최대한 감축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해서 보상비 등 사업예산에 전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비는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규모, 사업시기, 사업방법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봉동이주단지 조성사업은 '95년도부터 계속 지연된 사업으로 '98년도에 이주가 가능하도록 도와 해당 시.군 사업소가 공동 노력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322억 4,202만 9천원을 감해 가지고 1,282억 3천만 6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업무 추진비 12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비, 예비비 등이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상예산, 자체 사업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결산추경 시 감액 조치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시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용담다목적댐 건설을 위하여 항상 저희를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산서안과 '98년도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은 '97년도보다도 1,717억 6,600만원이 증액된 2,820억 4,800만원으로 255%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는 '97년도까지 6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 수몰지 보상을 '98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수몰지 보상비와 그동안 국비 재배정으로 편성되었던 이설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내년도부터는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로 조정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안 13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18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2,820억 4,800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2,769억 4,800만원과 봉동이주단지 조성 택지분양에 따른 주민부담금 5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43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20억 4,800만원으로 경상비는 예산대비 0.6%인 18억 470만 1천원이며 사업비는 예산대비 99.4%인 2,802억 4,329만 9천원입니다. 댐건설사업소 운영 예산을 과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소 정원 28명에서 대한 인건비는 전년예산 대비 2,529만 8천원이 감액된 5억 8,803만 9천원입니다. 예산서안 1346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는 3,397만 5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347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 325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7,828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예년과 달리 '98년도 상반기까지 보상완료 하는데 필요한 각종 수용비 및 보상업무추진에 따른 보조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신문공고료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등 사업소 운영 경비로써 3억 5,95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가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135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 여비입니다. 보상물건조사와 이주독려를 위한 여비로써 전년도보다 1,001만원이 증액된 8,810만 6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예산서안 135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입니다.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9,14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353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과 댐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추진 및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급식과 교통비 등으로 전년도 비교하여 599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6,143만 6천원을 복리후생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135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자산취득비는 3,567만 2천원과 308만 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5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 용담댐건설사업비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비는 2,776억 9,083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도 1,697억 5,372만 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수몰지 보상완료를 위한 토지매입비 증액 및 이설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예산이 국비에서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로 조정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건설 사업비 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동이주단지 조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은 240만원이며, 이주보상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 증액된 60억 3,600만원으로 수몰지이주보상비 60억원과 봉동이주단지 조성 이주보상비 3,600만원입니다. 시설비등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가 증액된 2,716억 5,243만 4천원으로 용담댐건설을 위한 6개 읍.면 토지 및 편입물건 매입비와 봉동이주단지 편입물건 매입비 1,928억 4,712만 2천원과 수몰이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봉동이주단지 조성비 및 5개 노선 6개 공구 이설도로개설 공사비 등 시설비 759억 6,079만 1천원, 시설부대비 1억 8,152만 1천원, 감리비 26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5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197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사업 운영비입니다.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이주대책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써 예산액은 전년도보다도 19억 3,431만 8천원이 증액된 29억 5,687만 2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문화재발굴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9억원, 망향의동산 조성비 및 댐주변 단체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0억 8,364만 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2억 2,018만원, 관서운영비가 99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 9,232만 7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64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2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5억 5,246만 5천원으로 수몰지에 위치한 매장문화재를 담수전에 발굴하기 위한 문화재발굴조사 학술용역비 9억원과 용담댐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의 고향풍경제작을 위한 수몰지역 마을 한국화제작 민간경상적보조 7,710만원입니다. 또한 이주민의 애환을 덜어주고 그들이 귀향할 때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먕향의 동산 조성과 댐주변 지역에 택지를 공급해서 안정된 이주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댐주변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 15억 7,5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322억 4,202만 9천원이 감액되어서 경상예산 2억 1,346만 3천원, 사업비 294억 2,281만 4천원, 이주대책사업운영비 26억 575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안 159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만 3천원, 불용품매각대금 324만원, 손실보상금 환수 70만 8천원으로 397만 1천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가 변경되어 322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당초예산액 1,604억 7,203만 5천원보다 20% 감소한 1,282억 3천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안 16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변경과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 대부분이 수몰민들의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과의 원만한 보상을 위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시한이 부족하여 예산이 감액 조치했고 그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댐건설사업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도 19%가 감소한 1,235억 8,040만 3,500원으로 인건비는 정원 28명중 현원이 26명으로 직원 2명 결원분에 대한 6,511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3,577만 2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도 15.7%가 감액된 7억 4,905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몰주민들과의 보상협의 타결로 인한 집행시한 부족으로 발생한 신문공고료 및 물건조사 보조인부임으로 9,032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1,186만 8천원이며, 다음 예산서안 16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물건조사 및 이주독려 출장여비 잔액 690만 2천원이 감액된 9,493만 9천원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은 직원 2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2,6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상물건 현지조사 안내원 실비보상을 위한 보상금은 618만원이 감액된 1,632만원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집행잔액 520만 2천원을 감액한 179만 8천원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 536만원을 감액한 2,182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용담댐건설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예산액의 19.4%인 294억 2,281만 4천원이 감액된 1,221억 7,407만 5천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안 167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봉동이주단지 조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70만원이 감소한 70만원이며 보상금은 당초예산 42.5%인 17억 2,237만 7천원이 감액된 23억 2,562만 3천원으로 수몰민과 봉동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현지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주비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이주비 보상금입니다. 시설비등은 당초예산액의 18.9%인 276억 9,873만 7천원이 감액된 1,189억 4,840만 1천원으로 토지매입비는 224억 3,113만 7천원이 감액된 1,172억 3,310만 1천원으로 수몰지 및 봉동이주단지 조성 현지 주민들과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보상협의 및 집행시한이 촉박하여 예산불용 방지를 위해서 감액했고 감액된 예산은 '98년 본예산에 전액 계상해서 '98년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보다 50억원을 감액한 17억 30만원으로 봉동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된 예산 역시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98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이주대책사업운영입니다. 이주대책사업운영 예산은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대책사업 예산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5.9% 감액된 46억 4,957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 감액된 3억 8,822만 4천원으로 '97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서안 17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사업비 예산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당초예산의 37.8%인 25억 8,877만 7천원이 감액된 42억 6,134만 7천원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당초 예산액 9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그 사유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발굴허가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등은 당초예산의 29.3%인 16억 8,877만 7천원이 감액된 40억 7,378만원으로 문화재 복원 사업비 7,893만 7천원, 댐주변 단체 이주단지 조성비 15억 4,100만원, 망향의 동산 조성비 6,8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해서 '97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주권 지역의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과 금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서 건설되는 용담다목적댐이 기한내 완공됨과 아울러서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769억 4,800만원이 위탁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봉동이주단지조성 택지개발 주민부담금이라고 51억원이 책정돼 있네요. 그런데 51억원이 9만 7,620㎡를 조성해서 286세대를 위치한다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 택지개발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분양금을 평당 30만원씩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전체 3만평 중에서 도로 빼고 택지로 조성한 것이 1만 6,900평으로 돼있습니다. 1만 6,900평을 평당 30만원씩 계상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실제 봉동 현재 땅값이 얼마씩 갑니까?

녹지지역은 약 15만원정도.

택지개발하기 전에 보상은 평당 얼마씩 해줬어요? 편입토지 보상은 얼마씩 했냐고요.

평균 한 16만원정도씩.

택지조성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택지조성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택지조성비 예산이 얼마냐고요. 택지만 하는데 얼마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총 사업비가 157억원.

그것은 진입로가 2개 노선이 있으니까 빼고 택지만 하는데 얼마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총사업비는 156억 8,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로개설이 1,260m 2개 노선이 있잖아요. 도로개설비를 빼고 택지개발하는 데만 돈이 얼마 투자되느냐.

순수하게 택지개발은 약 95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약 95억원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거의 정확합니다.

95억원 정도 투자해서 보상은 얼마해 주 는 거예요? 대충 계산하면 얼마예요? 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보상은 얼마 해준 거예요?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단지하고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히 서면으로 나중에.

구분이 안되면 안되지요. 도로는 엄연히 1,260m 딱 돼있으니까 확장하고 편입토지가 얼마고 봉동이주단지는 얼마고 나와야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총액에서 다른 것만 털어 버리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차피 용담댐수몰민이 이주를 해야 하니까 택지값이 좀 싸야 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감사 때 사고 2건 있는 것 자료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줬어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의 끝나기 전에 바로 보내주세요. 1356쪽을 보면 세출부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KBS도 보고 김병석 위원님이나 KBS 관심을 가지고 용담댐수몰지역을 다녀오신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시설비에 보면 건축물 철거가 700세대 10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실제로 농촌주택 하나 철거하는데 100만원정도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 학교같은 것도 대략 산출기초가 공공시설 구분을 않고 편의상 100만원을.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내놔서는 안되지요. 여기 보면은 건축물 철거 700세대 100만원씩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물론 돈이야 우리 돈이 아닙니다만, 국가예산이지만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골집 하나 철거하는데 과연 100만원이 들어야 되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기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철거해야 할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잔재물 정리, 소각로 설치 이런 것은 따로 있고.

확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철거 동수도 확정을 지어야 되고, 당초에 수공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내년도에 철거할 수 있는 것이 700여동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철거를 세대별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주시고 또 건물이외에도 슬레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치워야 할 것, 철거해야 할 것 그러한 것도 철거계획 내지는 예산해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세요. 왜그러냐면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댐을 좋은 물도 먹고 용수도 해결한다고 해서 수조원 돈을 들여서 댐을 막는데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철거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물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현재 무엇무엇을 어떻게 철거하겠다 하는 계획하고 들어가는 필요예산해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97년도에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용담댐수몰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농성도 하고 여러 가지 용담댐지원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만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수용해서 처리하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고생한 것을 봤을 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간의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담댐건설사업은 200만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98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소장한테 저는 몇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말이면 담수가 일단 되는 거지요. 내년 말에 어느 정도 담수가 가능합니까?

수공의 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 댐축조를 완료해 가지고 완전 담수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보상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주가 끝나야 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연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연말부터는 담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보상업무를 내년 상반기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주독려도 늦어도 내년 비 오기 이전까지는 최대한 독려해서 이주를 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담수이후에 예상되는 각종 상류지역의 축산오폐수 유입방지 또 각종 오염이 예상되는 요인, 말하자면 용담댐이 앞으로 담수가 완료됐을 때 용담댐 상류지역에서 예상되는 오염원 그것은 분뇨도 그렇습니다만 축산오폐수 기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아마 용담댐사업소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용담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방지대책, 계획 그에 따르는 예산 이것을 아마 용담댐지원사업소의 직원들 자체 조사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파악이 돼서 그 계획을 본위원에게 작성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1364쪽에 연구개발비 해서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해서 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 재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에 관한 기본사양이 나와 있습니까?

거의 나와 있습니다.

기본 사양이 나와 있습니까?

지표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다 연구용역을 줄 구상인지요?

확정은 안돼있는데요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전북대학교 박물관을 비롯한 전주 박물관 이러한 문화재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에다가, 공식기관에다가 의뢰할 계획으로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은 소위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가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솔직히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조서 그 내용만 갖고도 솔직히 이 자료 가지고는 예산심사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조서가 나와야 되고 어떤 사양에 대한 기본방향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 해서 물론 전라북도 지방재정은 아닙니다만 조금 본 위원이 이것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나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가장 보상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과 또 공직자로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추호도 이의를 제기할 의향은 없습니다만 소장께서는 직접 집행을 합니까, 혹시 이것 예산 여기다 세워놓고 소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시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소위 도 본청이나 이런데서 집행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소장 이하 26명의 용담댐지원사업소 직원들이 용담댐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조금 더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 내용이나 성격으로 봐서. 그러나 본 위원의 느낌은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비슷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금년 3월 10일자 부임을 했습니다만 6개월 동안에 주민들 행사를 치르면서 편성돼 있는 예산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경찰기동대가 파견되는 것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소비를 했는데도 사실상 모자란 형편입니다. 주민들의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고요. 금년이 제일 어려운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타리버섯 재배사라든지 또는 묘목을 심었는데 고시이전에 심었으면 괜찮은데 고시이후에 심어 가지고 불법식재로 해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 이것 가지고 상당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뭉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353쪽 댐건설 예산확보 추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업무 추진한다 해서 2,500만원이 서있는데 지원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간에 용담댐건설과 관련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몇 차례 올라갔어요?

'97년까지만 해도 재경원을 통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경원 전체 총액만 변경 돼가지고 1조 1,700억원 확정이 돼있고 그 자금은 수공에서 대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넣은 것은 제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수공하고 상대가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저희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전북현안에 관한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회 또 각종 소위 경제관련 단체 국회의원, 중앙정치권이지요. 이런 분들이 사실 그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하게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상업무에 시달리고 또 현지 공사에 여러 가지 감독 행정을 하려고 보면 소장이 예산확보까지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어야지요. 소장도 뛰고 우리도 뛰고 지사도 뛰고 다 뛰어야 되는데 저는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업무를 제대로 추진한다면 이것도 모자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 차례 지난번 농성과정을 가서 지켜봤을 때나 또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26명인데 이 작은 예산가지고 어렵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본 위원은 느낌이 이게 용담댐지원사업소에다가 도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여기다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공과의 상대 때문에. 수공이 대전에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가까워서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수공 자체 자금을 많이 얻어 와야 될 것 같아서요. 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발상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더 이상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소장을 비롯해서 지원사업소 공무원들이 내년도에는 이주가 본격화되는 해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자리에서 수없이 강조되고 되풀이되는 이야기지요. 또 한번 힘주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몇 백 년 동안 조상이 물려준 대대손손 삶의 터전입니다. 이 터전을 버리고 전라북도 200만 도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북발전을 위한 일념 하나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가는 그분들 특히 영세 이주민들,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나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과연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돈 몇 천만원 가지고 이 추위에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제 오면서도 제가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그분들과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심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데 소장이 그간에 고생도 하셨습니다만 직원들 교육을 더 시켜 가지고,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그분들은 백성입니다. 보상업무추진 마무리 과정에서 관에 대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어제 구두로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일반 민가의 분뇨시설, 축산농가의 오폐수시설, 일반 건축폐자재, 기타 수목제거 등 용담댐이 담수된 이후에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장이 직접 현지에도 자주 나가보고 해서 용담댐이 건설돼서 우리 도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이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가장 공헌하는 그런 자세로 대책을 세워서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댐이 담수가 되기 전에 그 안에 철거물이나 지장물들, 축산 오폐수 문제 같은 것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입니다 호수 생태학을 연구하시는 강원대학교 교수의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댐의 부영양화 현상의 제일 주범이 사람이나 가축들이 배출하는 인이라고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1g정도 인을 배출하면 돼지는 한 25g, 소는 40g 인을 배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분뇨수거는 용담댐 철거하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 오폐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수위선안에는 저희가 축산잔재물도 전부 치우고 있고 분뇨는 진안 위생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진안군에도 별도로 축산 오폐수 종합처리시설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현장에 있는 것을 실어서 이동해 가지고 인분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축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거름 말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거의 가지고 가고 옆 수몰되지 않은 지역에서 거름을 가져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거름문제는 인부를 이용해서 수몰지역 밖으로 치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분은 위생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축산폐수라고 하는 것이, 잔재해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아주 큰 과오를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처리를, 폐기물들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축산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이나 예산 같은 것이 정확하게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잔재물 정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철거하고 있는 입찰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들어 갑니까?

건물 철거하는 철거비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잔재물 정리로 해가지고 예산이 돼있습니다.

잔재물 정리는 따로 예산이 돼있습니까? 따로 해서 나가요?

축산분뇨처리는 117t을 위생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의 분뇨처리랄지, 설계에 반영돼 있고 그런 영수증도 갖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동원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분뇨문제는 사람보다 가축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물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데는 훨씬 더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가축분뇨, 폐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입장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라 하는 이야기지요. 그 예산은 얼마든지 수자원공사에서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철거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다른데 아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은 거의 우리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댐 막아 놓고, 지형적인 여건 하에서 우리가 전부다 댐 상류지역에 사람들도 살기 때문에 댐이 빨리 망가지는, 더러워지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맑은 물 만들기 위해서 이것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얼마 전에 영덕, 봉화 지금 현재 안동댐, 보조댐으로 임화댐을 막았는데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이 현재 상류지역인데 오래 전에 막은 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신의 댐이라고 용담댐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황까지, 엊그제 건설교통국장이나 치수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강화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대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수혜지역 지자체에서 자본,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보조해 주는 경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빨리 알아보라고, 용담댐을 막으면 상류지역에 대한 보조대책, 수혜지역에 대한. 현행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어렵게 돼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됐든 댐을 막게 하자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문제는 이 예산보다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해줘야 해요. 인이 제일 많아 가지고 부영양화 현상의 주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철저히 치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재물 정리에 문제점이 있어요.

위생공사에서 와가지고 퍼내고 그대로 묻어 버리지요? 수거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럽니까?

인분같은 것은 전부 씻어 내고 저희 직원들이 확인합니다.

물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씻어 내고 있습니다.

잔재물 정리 소각로 설치라고 해서 6,500만원을 별도로 잡았는데 이 예산은 시설비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용담댐이 전부다 철거가 되면은 이 시설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이동용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잔재물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태워야 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부 폐비닐 수집하는 공사에서 가져가는데 그 여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현장에서 태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태우다 보면 여러 가지 악취 또는 공기오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소각로는 하나 있어야겠다, 대형은 안되고, 고정식은 안되고. 그래서 이동용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현지에서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내년초부터는 공기오염도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태워가지고 지저분한 것보다는 소각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한 겁니다.

폐기물 처리를 입찰한 회사들이 와서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것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편의를 봐가지고 중복되는.

건축물 폐자재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써 가지고 하는 잔재물 정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잡초라든지, 잡목이라든지, 들판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인부를 활용해서 잔재물 정리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들을 현지에서 소각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대상이나 잔재물 처리 같은 것들을 일괄해서 입찰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딱딱 떼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축물에 대한 철거문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중기를 가지고 부셔서 건축물 폐자재 이런 것들을 전부 실어내고 없애고 있고요. 그외 자잘한 잔재물은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 받는 것이 있고 안받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삼발같은 것은 진안군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같은데서도 안받는 답니다.

그런 것을 소각로를 통해서 소각해 가지고.

무엇을 안 받아요?

인삼발은 안받고 있습니다.

나무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안 쓰레기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태우다 보니까 연기 나고 오염되고 해 가지고 말이 많고 그래서 좀더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간단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해주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중복 이런 것들이 이러 저리 계상이 된 것 같고 철거를 따로 용역을 줘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것이 또 인건비도 기계가 있으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지 않아도 잔재물 정리하는 인부가 있으니까요. 일당으로 해서 10여명씩 쓰고 있습니다. 날 궂은 날은 안쓰고 날이 좋은 날 한 10명씩 작업반장 고정적으로 두어서 우리 직원들이 감독하고 그래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잔재물 정리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들이 처리해놓은 것을 소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로는 꼭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소각팀을 만들어서 시키고 있습니까, 인부들 두어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지에서 태웠는데 가을되고 봄 되니까 산불도 무섭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다 타지도 않은 것을 묻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하나 준비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꼭 하나 해주십시요.

용담댐 막고 나서 다시 매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가 있으면 진안군에 줄 수도 있고 또 저희 도에 가져올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서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그냥 모아 가지고 태우고.

현지에서 태우니까 불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하나 해주셔야겠습니다.

환경 부서에서도 소각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물은 업체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기타 건축물이 없는 부분 소위 마을 단위 같으면 업체에다가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산재된 지역의 쓰레기랄지 모든 것 수거를 저희 작업 인부를 매일 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없고.

입찰하거나 계약을 안주고.

지금 현재 주택 내에 있는 노지문제 철거물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없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취락지 이외에는 작업인부하고 임차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할 때만.

예산서에 임차장비 같은 것 뭘로 만들어 놨어요.

장비 임차료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노지에 대한 장애물 철거 같은 것들이, 지장물 철거 같은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일을 현재 남겨두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자체도 지금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면적단위로 떼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딱 전문 철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저희 일정하고 맞지 않고 저희가 계약을 사전에 해야 하는데 보상업무가 꼭 계획대로 일정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 끝나는 마을대로 인부 들여보내서 조치하고.

이설도로 할라 이런 업무 할라 보상업무 할라 바쁜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이런 업무까지 전부다 관장하면서 철저히 하라고 하면 현장에 노상 일하는데 가서 지휘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지요. 자체적으로 바로 그런 일을 하려고 달려들면은. 인부까지 맨날 이것도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주택의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수량 산출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타 지역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감사를 받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량 산출이랄지 이런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작업 인부를 투입해 가지고 작업반장을 하나 임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적차량단속에 공익요원을 42명을 쓰고 있다고 돼 있구만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식비를 1인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페이지 안 봐도 평소에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10만원×42명×12월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중식비를 얼마 주는지.

나가는 날 2천원 정도 줍니다. 월로 따져서 10만원입니다.

2천원 가지고 점심을 뭣 먹어요? 교통비는 2만원이고 야간 간식비는 2천원씩이고 그런데 2천원 가지고 점심을 어떻게 먹어요?

중식비는 월 10만원정도 줍니다.

1인당 10만원씩을 줘요?

중식비가 7만 5천원 주고 교통비가.

1인당 한달에 10만원을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천원짜리 밥을 먹어라. 그런데 왜 아까는 2천원 준다고 해요?

월 25일 기준해서 중식비로 평균 지출하는 금액이 한사람 앞에 7만 5천만원 그 다음에.

실제로 주는 것이 얼마냐고요. 그렇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중식비를 월 10만원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갑니까?

월 25일 나가는 거지요.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4천원꼴입니다.

그럼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야간식비,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가요?

야간단속할 때만 주는데 2천원짜리 간식 먹으라고.

간식이야 2천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을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데 인원 제한없이 1만 5천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이것은 1인당 4명까지 주는데 1만 5천원씩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1가족이 6만원까지.

그런데 실제로 부모를 모시는 부양가족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포함이 되지요.

그러시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중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수당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안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까지 말씀드렸는데 부모를 안 모셔도 4명까지 기준이니까 부모 포함해서 4명인 경우도 있고.

예산은 거기에 수반이 되고 제가 묻는 것은 부모를 모시는 공무원이 몇 명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가족수당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파악이 안됐습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전 공무원 파악할 일이 있어요. 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현황을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와 같이 회의가 진행되다 보면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뒤에 속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조금전에 용역비 노후교량 종정교 외 4개소를 3,800만원 도비를 투자해서 점검을 하시겠다고,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하고자 하는 장소만.

치동교라고 군산 서수에 있습니다. 정읍 감곡에 화봉교, 김제 백산에 있는 상리교, 김제 성덕에 있는 월미교, 김제 봉남에 있는 종정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오늘 제가 고향을 갔다 왔는데 순창 구림교가 상당히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험하더라고요. 대단히 위험해요. 오늘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순창에 있는 구림교 관계는 '9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할려고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97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요, 추경에 그것을 올렸었는데.

여기 이 예산에 들어와야 할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떻게 '98년에 해요.

추경에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내 고향이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어디부터든 예산은 균형성 유지가 돼야 하고 그리고 선후가 있습니다, 완급이 있거든요. 절대 우리 고향에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또 용역을 맡겨가지고 교량을 새롭게 놓아 준다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위험한 도로도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혹시 종정교 외 4개소 그 부분에 들어 있는가 해서 그런 심정으로 물었습니다만 불행하게 이 속에는 안들었네요. 참고하시고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재난이 온다면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아차피 국가의 녹을 먹고 계시니까 이곳 저곳 후미진 곳 살피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나버리면 책임을 누가 짓겠습니까.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몇가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구천동 터널하고 치목터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그 사이 거리가 얼마나 돼요?

적상 삼거리에서 리조트까지 새로 낸 도로가 10.3㎞인데 치목터널하고 치마터널하고 간격은 약 4㎞정도, 확실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터널 유지관리인부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일용직인가 본데 200일짜리를 쓴다고 해 가지고 528만원이 서있는데 과연 이 사람 하나가지고 터널을 2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당초 예산요구 당시에는 치마터널 하나하고 치목터널하고 각각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 1명씩 두 사람하고 부안 중계터널하고 세사람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터널을 관리할려면 조석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라이트가 떨어졌으면 전구도 다시 달아줘야 하고 청소상태가 불결할때는 청소도 해줘야하고 하수도 배수시설 이런 유지관리문제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우리한테 보고해서 고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300일짜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편성지침상 300일은 안된다 해가지고 겨우 사정해서 1년에 200일만 근무하는 사람으로 528만원 됩니다만 일당으로 1년에 200일만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한 사람을 일용인부로 쓰고서 월급으로 줄 것으로 생각해 보니까 44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다가 치마터널, 치목터널 2군데를 왔다 갔다 할 그런 여건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됐다 그런 이야기구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용직 근무하는 식으로 한 사람을 200일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치목터널 유지관리인부로써 실효성이 없다 일당을 얼마 주든지 간에 365일 계속 터널관리를 써야지 우선 우리 행정에서 일용직 쓰듯이 200일짜리를 쓰면 1년 365일 200일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안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로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터널을 뚫었는데 그것도 한명 200일짜리가 2개를 다 관리하라고 하면 이것 누가 봐도 웃는 일이에요.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명을 요구했었습니다.

2명을 쓰되 말하자면 300일이상짜리로 써야 돼요. 안그러면 터널 관리가 안되잖아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528만원 버리는 거라고요. 이것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지 사람을 씁니까?

가급적 저희들은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터널유지관리비에 800만원이 서있는데 터널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만요. 전기요금이라든지 돈이 들어가는데 유독 터널을 관리하는 인부임만 적게 책정된 것이 아주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터널유지관리비는 주로 뭣하는 돈인가요? 1105페이지 구천동 치목터널 유지관리비 터널 하나에 400만원씩 8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1개소에 400만원정도 금년도에 저희가 인수받아서 처음이기 때문에 전구 하나를 새것으로 끼면.

소모용품비로 쓴다.

소모품으로 전구도 갈아끼고.

그런데는 인색하지 않고 사람쓰는데 인색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때 1년간 유지관리 해오던 국토관리청 이야기 듣고 세운 것입니다.

관리는 꼭 두사람으로 하고 300일 이상짜리로 해야 돼요, 일용인부니까. 그래야 터널을 관리하지요.

300일짜리는 안된다고 해요.

일용인부라면서 일당으로 줘버리면 되지.

300일짜리 이상은 각종 수당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도저히 정부시책에서 안 된다고. 이것도 처음에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꼭 수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계수조정은 마지막날인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얻어진 자체수익금으로 조달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율의 지방채는 전액 상환코자하며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97년도 대비 하향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수요에 부응한 사업의 다원화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의 목표아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알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된 8개 사업 중 분양중인 5개 사업에 대하여는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진행중인 고창월곡, 전주화산, 김제당월지구 택지개발사업, 김제공단조성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엄선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700억 5,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791억 1,400만원 대비 11.5%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택지매출수입 436억 3,900만원, 공단매출수익 12억 3,300만원, 연부용지 매출수익 177억 6,900만원, 임대사업수익 1백만원, 예금이자수입 20억원, 변상금 및 기타 2억원, 고정자산매각수입 32억 1,100만원, 이월금 20억원으로 총 700억 5,3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수익은 전주서신2택지 분양수입금 1억 7천만원, 김제신풍택지 분양수입금 2억 2,900만원, 고창월곡택지 분양수입금 6억 4,600만원, 김제당월지구 분양수입금 7천만원, 전주화산택지 분양수입금 425억 2,400만원, 공단매출수익은 전주 제3공단 분양수입금 5억 7,900만원, 정읍 제2공단 분양수입금 6억 5,400만원, 택지 및 공단할부금 수입은 전주서신2택지 할부금수입 104억 8,100만원, 김제신풍택지 할부금수입 9억 5,300만원, 전주효자택지 할부금수입 1억 3,300만원, 고창월곡택지 분양할부금수입 56억원, 전주3공단 분양할부금수입 2억 1백만원, 정읍 제2공단 분양할부금수입 4억원으로 각각 편성코자 합니다. 미분양 공단 및 택지임대 사업수익 1백만원을 편성코자 하며 예금이자 및 변상금 등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입 20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2억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고정자산매각수입은 공용청사 및 주차장을 전주시에 133억 4,900만원에 매각 5년분할 납부로 3년차분 3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다 금년도 이월금 20억원을 포함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적 필수경비예산은 306억 200만원으로 인건비 6억 5,700만원, 일반운영비 6억 2,800만원, 이전경비 9,300만원, 지방채이자상환 32억 5천만원, 택지 및 공단해약 예상반환금 10억원 그 다음에 PC구입 및 설치비용 2,800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 183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46억 8,400만원, 예비비 19억 6,2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하며 주요 투자사업예산은 물류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 김제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09억 5,900만원, 김제당월지구 조성사업비 23억 5,800만원, 업무시설 건축비 25억 7,500만원, 신규사업비 2억원, 기타 3억 5,9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98년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 예산은 실현 가능한 예산액에 맞춰 재편성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에 따른 관련경비를 조정,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기정예산보다 40억 4,500만원이 증가된 총 927억 9,800만원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억 4,500만원의 내역은 택지매출수입 34억 8,400만원, 공단매출수입 5억 7,100만원 증액과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익 1천만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0억 4,500만원의 내역은 해약예상반환금 10억원, 가동설비자산 차량구입비 1,500만원, 고정부채상환 150억원의 감액과 예비비 200억 6천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요.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1997년도 제2회 추경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대 기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97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김용대 기술담당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지난번까지 보고 안 드린 사항이 두서너 가지 있습니다.

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5쪽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에 공단 및 택지분양 관련 공고료 1억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과거 경험입니까?

근거라기 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97년 예산보다는 약 5,700만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화산지구가 새로이 조성되면 내년부터 매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공고를 해야 하고 또 김제당월지구도 내년부터 새로이 팔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씩 공고를 해야 합니다. 또 그 외에 김제신풍지구도 안 팔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로 인한 공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읍2공단도 무슨 사안이 있어서 보고를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남아서 예산 잔액으로 남기는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그 위에 용역비 1천만원 액수는 그렇게 크다고는 안봅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법인체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경영협회라고 내무부 산하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산평가를 다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규약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타 시도 것을 보니까 좌우간 약 2천 페이지 되는 정부안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하고 내부규정도 만들어져야 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런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고 쟁점사항이 된 것인데 150억원 상환 연장한 것 아까 보고 받는데 이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감을 잡은 것이 지방채 원금 상환계획서가 있지요. '98년도에 211억 1백만원으로 돼있는데 4억 4천만원으로 과다 계상된 것이 왜 150억원 상환연장까지 하면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자세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일은행에서 기채를 한 것입니다.

이자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9%로 이자를 주고 있는데 CD로 관리하면 오늘 현재로 13% 돼있고 제일 낮을 때는 11%까지 돼있습니다. 2% 갭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예산서나 이 표를 봤을 적에는 자금 운영이 이상하다 이것을 느꼈어요. 나도 공부 좀 하게 근거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익보다는, 그런 것은 부수적인 이익이고 저희가 지금 화산택지개발을 하는데 금년에 약 700억원 정도 용지매입비를 지출했는데 저희 자금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기채를 얻어야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걸 연기해서 거기에 일부를 지출하는 겁니다.

연기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한다. 알겠습니다.

일부는 이자도 남기고 화산택지는 일체 우리가 자체자금으로.

나도 오래돼서 잊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