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장학생 자격기준을 조정하여 고등학교 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대학생은 학과성적이 평점 2.5이상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이장정수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중 성금과 독지가의 현금을 제외함으로써 관련 제규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적용시한이 '97.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후에도 감면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령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보철용 차량의 면제범위 확대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행정기관인 읍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97. 8)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농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 촉진으로 무질서한 택지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택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칠곡군 석적면 중리, 남율리 일원을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