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펑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 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송덕빈위원님과 김성중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를 96년도 9월 20일날 시민회관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참석한 민방위대장과 민방위대원으로 급식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4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96년도 11월 연산중학교에서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84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용은 급식비 325만원과 체육대회 경비 및 시상에서 기념품대로 5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를 97년도 9월 22일 시민회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내용은 기념식과 민방위장비전시, 안보강연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35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97년 11월 8일날 읍면소방서별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도 대표적 성공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97년도 시군별 민방위 실기운영대회에서 최우수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도단위 민방위 행정세미나 발표 최우수를 또한 했습니다. 민방위 시설확보로써는 민방위 대피시설 1개소와 전용교육장 1개소해서 14억 3,23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예산을 6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설운동장에 비상급수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화생방장비 5종을 확보를 하였고 민방위 참여의식제고를 위한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6월에 실시해서 도단위에서 4점이 입선되었고 시자체에서 4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를 97년 9월 22일날 기념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공민방위대원 표창을 19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장비 50종을 전시를 하였고, 안보특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수습혼란 개괄작성 및 연습을 실시해서 또한 여기서도 최우수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업무평가 종합평가를 또한 그 실시를 해서 최우수로 도에서 선정되었고, 내무부로 지금 서류를 올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써 97년도 대표적 부진사업으로써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전용교육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전용교육장 건립은 14억 3,230만원의 예산으로써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므로써 전용교육장 건립비 10억 중 현재 5억만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시비로 50%를 부담해야 됩니다만 아직 5억원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98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영선위원님, 김성중위원님,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즉 위험지구 위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개 시설을 4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불안전시설 215개소 중 169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5개소는 조치중이고 31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및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은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별첨 및 기타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양승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는 96년도 2월 10일날 10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전 시설물에 대한 분기별 일제조사를 상태평가후 실시한 결과 9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등 위험요인이 9개소는 해소가 되어서 9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현황으로써는 D급 2개소와 C급 8개소로 해서 10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근거 현황입니다. A급은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의 안전시설이고 B급은 경미한 상태의 양호한 상태 즉 간단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급과 D급 E급은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1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23회를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주차장관리로 해서 관리자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점검사항을 관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 장ㆍ단기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도별로다가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지정물로써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시설물 일제조사결과 B급 또는 A급 시설 중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시설물을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 37개소를 지정을 하고 또한 시 중점관리 점검관리 대상시설물 중 경미한 B급 또는 양호한 A급 시설 중에서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시설물로 5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시중점관리 대상시설물 중 보수정비라든가 철거를 해서 위험요인이 해소된 6개 시설을 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정사항은 B급 9개소와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27개소에 대해서 3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점검을 17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점검결과 불안한 요인이 발견될 시에는 신속 보수정비 조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7 재난예방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선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교육현황으로써는 재난예방홍보에 있어서 언론매체인 관외보, 지역신문, 내고장소식지와 유선방송, 시정홍보와 공보실 홍보시스템을 활용해서 75회에 걸쳐서 재난예방홍보를 비예산사업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교육으로써는 공무원과 주민, 사회단체, 민방위대원 대장을 대상으로 해서 3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 홍보 및 교육교재 제작배부에 있어서는 97년도 생활안정교육 홍보교재를 3월달에 800부를 제작을 해서 이장, 통장, 읍면 재난관리업무 담당자한테 배부를 하였고, 시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홍보용 리후렛을 7월달에 1만매를 제작을 해서 이장과 통장, 새마을지도자, 명예부녀반장들에게 배부를 하였고, 시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업무중에서 역점시책 실기경영시책개발 재난관련 추진에서 최우수 등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데 대하여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서 33쪽 화재예방과 신속한 화재진압활동의 수행은 노후화 된 소방장비를 교체 확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소방장비를 일제히 점검을 해서 신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노후장비를 교체 또는 부족장비 확보 등을 상부에 건의해서 대비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3월 1일 시승격 후에 소방업무가 공주소방서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지금 질의하신대로 부족한 소방인력이라든가 장비는 지금 현재 논산소방서가 개청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공주소방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소방장비 5개년 장비교체 장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소방파출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장비를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산지역 의용소방대는 공주소방서에서 관장하지만은 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4조 제2항을 보면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활동의 보조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도 11월 9일날 의용소방대 의용소방의 날 행사에 반영하고자 810만원을 97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위원님께서 1,500만원을 요구를 하였고 인근에 공주라든가 서산, 보령, 청양은 우리가 알아 봐 가지고 형평성있게 타당성있는 예산을 반영하므로써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1,500만원은 98년도에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3페이지하고 업무보고서 31페이지의 재난위험 취약시설 안전관리 그 중에서도 지방공공청사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3페이지 10번에 보면 지방공공청사 안전점검을 네 군데를 해서 부적, 가야곡, 연산, 취암동사무소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가 다 불안전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불안전 사항이 뭐였습니까?

불안전 사항은 가야곡은요 건물이 조금 노후되어 가지고 중간에 금이 간 상태고 그래서 98년도 업무보고시에도 가야곡면장께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이고 또한 그 취암동사무소에서 측면으로 벽쪽으로 좀 금이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구요, 연산은 양수기 창고가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중에서 3가지는 조치를 완료를 했고 한가지는 향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3가지 조치한 내용과 향후에 조치할 한가지 사항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지금 배석하고 계신 계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면사무소는 본건물의 옥상이겠고, 가야곡하고 취암동은 노후건물의 상태인데 부분적으로 조치를 하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연산 양수기 보관창고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특히 공공건물은 이 사유건물과 달라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사유건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점검을 하고 경고를 하고 또는 그 시정조치를 취하겠지만은 이 공공건물은 그 소유의 특성상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 조치를 하는데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안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중요도로 따진다고 하면 물론 사유든 공유든 중요한 것은 다 똑같겠지만은 지금 우리 각 면사무소의 건물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20∼30명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시민들이 민원업무 등을 보러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려고 이왕 점검을 하지만은 만약의 경우 삼풍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혹시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재난사항은 그야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둬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때그때 꼭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다음은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재난위험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을 점검한 결과 불안전시설이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5개소는 조치완료하고 10개소는 향후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조치완료할 것이며 조치완료하는데는 애로나 문제점이 있다면 시설별로 대책과 함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향후 조치사항으로써 C급 D급을 재원 위험시설물로 현재 1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개소 중 양촌면 오산지역은 현재 개량공사중이고 연무 장항교, 양촌 잠수교는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량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두마교와 화산육교, 성동 다르매잠수교, 양촌 상오산교, 오산교등 3개소는 99년도에 개량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 논산공설시장과 연무 안심시장, 덕지동 합촌잠수교, 대교동 노후건축물을 2000년도에 개량 또는 정비코자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또한 조치완료하는데 문제점은 예산확보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조치를 완료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해주시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재난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애를 쓰는데 이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떠들어보니까 도저히 잘 한다고 하는 칭찬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 의회에서 요구한 이 자료를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거냐, 과장께서 점검한 자료인가 난 그점부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재난위험시설안전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해놓고 조치내역 그리고 그 밑에 조치완료, 조치 중, 향후조치 그러면 이건 조치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조치내역이라고 하면은 뭐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이요 틀려요. 그리고 그 비교란에 보면 그 제1항에 설날맞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해놓고 비고란에 윈듸, 갓점, 석서, 잠수, 장항, 용정 그리고 공설시장, 안심시장, 성지원 그랬는데 이게 그 위에는 지명이름이란 말이예요. 이게 다리인지, 무슨 시설인지 이거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듸, 갓점, 석서, 장항, 용정 그리고 그 밑에도 화산육교, 공설시장 이대로 해놨는데 그 위에 표기한 지명이름은 어떤 시설이냐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표기가 안됐고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분별을 하란 말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재난시설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조치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또 그 비고란에 있는 읜듸나, 갓점, 석서, 잠수 이건 어떤 시설인가 이걸 역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지극히 불성실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종합방범시스템 설치를 65대 했다고 했는데 종합방범시스템설치 내용은 뭐고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 관내에 방범비상벨이 주로 어떤 곳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난관리상 가장 취약한 점은 뭐고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신고 방범시스템은 간첩출현이라든가 불순분자, 재난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시에 신속한 신고와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서 설치하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내용은 각 가정에서 설치된 시스템과 중앙에 부원 시스템이라는게 있습니다.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유사시 리모콘과 전화로 연락해서 천안에 소재한 주민신고 종합방범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남지역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과 파출소, 소방서, 병원등에 연락을 해서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으로써 설치장소는 65개소입니다마는 광석에 1개소, 노성 3개소, 상월 13개소, 부적 6개소, 연산 24개소, 벌곡 10개소, 양촌 2개소, 가야곡에 6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범비상벨은 외딴가옥이라든가 범죄취약지등에 3,07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강경에 152대, 연무에 177대, 성동에 22대, 광석에 17대, 노성에 20, 상월 30, 부적 44, 연산 96, 벌곡 24, 양촌 25, 가야곡 53, 은진 20, 취암ㆍ부창동에 3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설치한 사항으로써는 90년도에 설치를 하였고 91년도에 567대 92년도에 100대를 설치를 하였고 94년도에 40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90년도부터 92년도에 설치한 673대는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조씩으로 해서 94년도에 설치한 400대는 전화기에 연결이 돼서 리모콘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난관리상 문제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자료의 7페이지에 조치내역 중에 조치완료하라고 보고한 것은 그러한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봉사를 했다던가 보수를 했다던가 어떤 내용인가 향후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12회에 걸쳐서 15개소를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완료로써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공사를 준공을 해서 개통을 시켰다든가 해서 완전히 해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는 모든 조치가 포함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다음은 서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 입니다. 재난위험물 시설점검을 어느사람이 하는 건가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하구요 가스안전공사 또한 전기안전공사 또 소방서 유관자 그때그때 유관자가협의를 해서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건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 또 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기사 또는 산같은데는 토목기사등 다양한 인원들이 망라돼야 이 제대로의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관내부서들과 유관관계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건가! 사실 이러한 인원들이 7∼8명 이상의 전문가 한사람씩만 해도 그런 인원들이 동원되어서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들이 점검이 된 것입니까?

예.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 또한 현재 평상시에 건축물 다루는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건축주중에서도 거기에 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학교시설에는 전혀 여기에 안들어 있지요, 지금 현재요? 우리 논산시 관내의 학교시설에도 상당히 불량한 위험한 건축물들이 있고 또 사각이 심해서 또 붕괴 또는 그 담장이 넘어지는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해서 우리시에서 일부보조를 해준 이런 지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점검은 제대로 제가 볼때는 안되고 있어서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방업무에 관해서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소방업무는 지금 논산 우리 시군과 도와 근자 6년동안 3번정도 이상 핑퐁치기를 했어요. 소방업무에 대한 의용소방대 관리를 도에서 직접하다가 또 논산 우리시에서 했다가 또 도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소방출동비로 6ㆍ7년전에 2천몇백원을 지금 15,000원 이상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치시대에 걸맞게 과장께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관장을 하고 장악을 해서 유지를 하는것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일이 아닌가 그런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선심쓰기 작전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도 좀 한번 제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논산의 소방서가 공주시 논산소방파출소로 대외적인 체면이 손상되어서 금년도에도 소방청사를 내부적으로는 짓게 되어 있었던 것을 안 짓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물이 발견될 시에 우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성실히 수행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무 중앙초등학교에 그 체육관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 한쪽벽면이 전부 물러나가지고 그 사람 통행금지시키는 줄을 쳐놓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야기되어서 하자보수도 못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목격한 모두는 굉장히 위험해서 새로 개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전문가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되는 이 부분은 우리 논산에서도 논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또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교육청자체로 놔둬서는 우리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민의 아들 딸들이 그 붕괴로 인해서 압사 또는 어떤 다칠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강력 개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었던거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또 우리 논산시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올린대로 관내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전직원이 합심전력해서 재난요인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때에 신속히 대체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민방위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용소방업무조직과 문제점이 시와 군이 달렸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라든가 도에서 이런 사항은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내무부에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다음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직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데 시민들이 재난불감증을 느끼고 있지만 재난이 발생되면은 항상 질책받고 모든 화살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감사보고서 1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요. 새로 지정된 5개 중점관리대상에서 4개소가 이게 어린이 집으로 다 추가지정이 됐는데 그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단을 내려온다든가 올라갈때 앞사람이라든가……

그 어린이들의 부주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 시설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뚜렷하게……

단순히 어린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염려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을때에 몰려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추가지정된 사항입니다.

학교시설에도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그런 붕괴우려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봐주시고 또 해제된 지역에서 신축공사장 해제는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 아파트 같은데 논산에도 고층건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아파트에 보면은 간혹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승강기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나고 또 차량승강기, 주차장 차량승강기에서도 인명피해가 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라든가 차량승강기의 관리실적은 있습니까?

……

그러한 관리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파트라든가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자로서 임명돼가지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의 아파트점검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강기라든가 그런것은 아파트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높은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승강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승강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요구 한 감사자료에서 위험시설물 위험지구 위험건물 안전점검 및 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별첨 1하고 안전점검물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별첨 2하고 기타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별첨 3에서 조치내역이 점검은 43회나 나가고 점검시설수가 294 해서 불안전시설이 215건이나 된다면 43회에 걸쳐서 지적된 그 점검 그후의 결과가 전연 나타나지도 않은 걸로 보고 이 자료에 보면 그후의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약한 걸로 보는데 이 논산시에 위험지구 위험건물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과장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업무태도라면 상당히 미비한 관망해서 보고 있는지 아닌가 싶어서 언제까지 논산시에 건축물의 위험건물을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위험시설물 294개소를 43회에 걸쳐서 11월까지 4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불안전시설 21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내역대로 169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를 해서 위험요인이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또한 조치중에 있는 15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고 향후 조치사항으로써는 31개소 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되고 수반이 돼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이런 사항이 된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이어서 김선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류제협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산면 양수기창고를 안전점검한 결과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연산면 양수기창고 점검하셨다면은 보신결과 어떻게 위험상태로 보았습니까?

예?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건물이 있는데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점검 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기히 업무보고시라든가 또 면장께서 건의도 된 사항이고 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해서 98년도 4월까지 그것이 조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시가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수시로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민방위업무인데 재난대비를 할려면 기술직도 필요하고 민방위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이나 민방공훈련을 실시하는데 현재 기구 및 인력으로 시대에 맞는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 인력은 현재 경보실 4명을 포함해서 여직원까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인원감축이라든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고자 인원감축이라든가 인사조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인원가지고도 우리가 평상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토목직 한사람과 건축직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점은 우리가 재난업무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업무는 예를 들어서 논산중앙시장이라든가 연무의 안심시장 이런 것은 평상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구요.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극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송부선 사회복지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상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우이웃과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외 16건에 대하여 목차순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입니다. 김성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불우이웃과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논산시 산하 계장급이상 공무원 211명이 설날, 5월 가정의 달, 추석 3회에 걸쳐 연인원 635명이 1,602만 4천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영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중 거동불능자 명단입니다. 거동불능자는 성동면이 6명, 광석면이 6명, 노성면 12명, 부적면 1명, 벌곡면 6명, 양촌면 5명, 가야곡면 5명으로 7개면에 41명이 있습니다. 다음 8쪽 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자로서 1인당 분기 25,000원씩 은행예금구좌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97년도 노인복지기금조성 상환 및 이자수입에 대한 노인지원 실적입니다.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97년 5월 10일 제정되어 10억 기금을 목표로 10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98년 예산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금에 의한 노인지원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입니다. '97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실적 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노인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지산동 459번지외 7필지로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1,100평 건물에 사업비는 34억 4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사업은 7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부족분 3억 800만원중 2억은 김범명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나머지 1억 800만원은 김옥경 도의원께서 의원숙원사업비로 주신다고 하였으며 금년 12월 초순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98년 말까지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 입니다.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계룡정심원등 논산성지원, 논산정신요양원 3개소와, 장애인시설인 성모의마을, 육아시설인 논산애육원, 금강애린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4개소와 양로시설인 쌘뽈양로원을 합하여 9개소로써 97년 11월 25일 현재 운영비지원은 16억 6,461만 4천원으로 내역은 종사자 인건비가 11억 5,015만 7천원, 종사자 수당 2억 3,505만 9천원, 시설관리운영비 2억 7,88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사회단체지원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정액보조단체의 대한유공수훈자회 논산시지회 등 4개 보훈단체에 연간 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재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법 29조에 근거한 대한노인회 논산시지부회는 연간 800만원 지급으로 합계 5개 단체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묘지 현황과 묘지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외 1건입니다. 관내 공동묘지는 연무읍 안심리 등 38개소에 80만 8,315㎡에 244,944평입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묘지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대불 및 회수금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대불료 회수현황은 1,473만 7,530원을 89년부터 현재까지 대불하여 줬으며, 납기 도래된 미수채권이 한세대에 250여만원 있었으나 채무자로 하여금 현금이 융통되는대로 분납형식으로 납부를 종용한 결과 145만원의 대불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107만 1,710원은 회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입니다. 96∼97년도 대불금 결손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96∼97년도 사이에 대불금 결손처분이 없었음을 설명 드리며, 앞으로 말씀드린 107만원이 남았으나 결손처분이 되지 않아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입니다. 96년 97년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명부 및 회의록 사본입니다. 우리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위원장에는 부시장, 위원에는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이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는 부위원장 이덕희 백제종합병원장과 위원으로 이동익 정형외과의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보호기간의 연장승인,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의 또는 회합심의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입니다. 양승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요양시설 3개소 쌀 공급현황 입니다. 시설보호자 1인당 1일 지원량은 456g으로 ㎏당 1,705원씩입니다. 95년도에는 쌀 123,810㎏ 1억 5,827만 4천원을 구입하였고, 96년에는 쌀 12만 5,660㎏에 1억 7,126만 2천원을 연산면 이오상회 등 4개소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입니다. 김용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6, '97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1,758가구 3,387명, 자활보호대상자 2,069가구 6,371명으로 합계 3,827가구에 9,758명입니다. 다음은 42쪽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1,933가구 3,719명, 자활보호대상자 1,885가구 5,587명 합계 3,818가구 9,306명입니다. 읍면동의 리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입니다.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부담환자 현황입니다. 무료와 자부담 환자의 비율은 생활보호대상자인 무료인원은 정원의 70%이며 자부담환자는 30%입니다. 우리시는 9개 시설에 정원이 1,279명으로 현원이 1,150명으로 90%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무료는 889명으로 89%이고 월 12만 5천원내지 14만원의 입원비를 내는 261명으로 93%입니다. 계룡정심원의 현원이 340명으로 정원보다 10명이 많은 이유는 충청남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 제6조 제5항의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까지 초과하여 입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90쪽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시설 및 수용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유인물로 갈음 드립니다. 다음은 91쪽 입니다. 지원현황 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생계보호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설소독비, 의약품구입비, 시설신축공사 등으로 총 35억 3,850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입니다. 애로 및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계룡정심원은 진입로 1,200m의 덧씌우기 공사를 원하고 있고, 논산성지원은 환자관리의 어려움이며, 정신질환자시설의 공통건의사항은 응급환자 수송 앰브란스 구입입니다. 도 관계 부서에 이미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금강애린원 등 3개 시설은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정부예산 지원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입니다. 김용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인 거택보호대상자 424세대에 지붕개량 16동 동당 80만원 기준입니다. 화장실보수 213동 동당 20만원, 도배장판 방보수 195개소 개소당 15만원, 8,465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수혜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마을협조가 있는 읍면동은 성과가 양호한 반면 일부면은 농촌일손형 등의 사유로 업자들을 선정 시행하여 부실한 면이 있으며, 성동면 17동, 상월면 16동은 하자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입니다. 저수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화장실 보수가 부실한 성동면 17동과 상월면 16동에 대하여는 화장실 바닥포장 등 하자보수를 업자로 하여금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업자와 지원자별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입니다. '97 경로당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강경 동흥 2리 노인회관 등 13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 11개소는 완료 및 완공 중에 있으며 광석면 왕전 1리와 취암동 지산3통 노인회관 신축은 과목변경 및 부지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늦어져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98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입니다. 한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7 충효예절 교육실시 실적입니다. 충효예절교육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노성향교외 4개소에서 개소당 150만원의 총 750만원의 지원금으로 전직교사, 유림, 노인회원들이 학생 447명에게 하루 4시간씩 10일간 충효예절, 한문, 준법정신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학부모의 여론은 좋은 교육으로 학생들이 더욱 성숙해 졌다는 평입니다. 겨울방학기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입니다. 송덕빈위원님과 김성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각종행사 실시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입니다.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등 장애인 관련행사가 6건에 992만원을 집행하였고,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기념품, 식대, 헌화꽃, 제수용품, 프랑카드 등 수용비 997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196쪽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496만원, 5월 12일 경로효친의 날 행사에 410만원, 10월 2일 제1회 노인의날 행사에 2,705만 3천원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은 197쪽 입니다. 합동결혼식 96년 196만원, 97년 178만 5천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96년 제8회 논산시 여성대회에 150만원과 97년 제9회 여성대회에는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입니다. 김성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도 부서별 시행사업중 대표적인 성공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70세 이상 노인 사진제작을 보고 드립니다. 목적은 관내 70세이상 영세노인에게 사진을 촬영 무료제공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은 70세이상 영세노인중 사진이 없는 477명에게 금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읍면동 주1회 순회촬영으로 액자사진 가로 8인치 세로 10인치의 칼라사진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BS라디오 보도 1회, 중도일보 등 신문보도 4회로 시정홍보를 하였으며 파급효과로는 영정사진이 없는 주민들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영정사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효 친사상 앙양에 기여를 한 시책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위원입니다. 3개소 정신요양시설 주식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3개 정신요양원에 대한 수용자 이용현황에 있어서 보호대상자와 수탁료 징수입 또 수용인원 정원외에 수용된 인원파악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정심원과 성지원에 생계비보조금으로 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나, 또 특히 보험금현황에서 계룡정심원과 성지원에 쌀을 지급할 적에 일반미를 지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부미를 지급을 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은 몇년도쌀을 현재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정신요양시설에 계룡정심원과 성지원, 논산요양원에 대한 보호대상자 인원과 수탁료를 징수해서 받은 돈 또 수용인원 정원외의 수용자에 대한.

계장님들게서는 과장님이 빨리빨리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

과장님 말이죠 자세한 수치를 모르시면은 서면답변 해 주시고 계룡정심원과 성지원의 생계비보조금은 월 얼마씩 지급하고 계십니까?

……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공급현황에서 성지원과 계룡정심원에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미를 공급을 했나, 아니면 정부미를 공급을 했나, 아니면 안 남미 쌀같은 것을 공급을 했나, 생계를 유지했느냐에 대해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개 시설에 일반미 구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아마 정부미를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지난 14일 임시회 때 아마 과장님과 직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성지원과 계룡정심원을 현지답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지원과 계룡정심원에서는 87년도 쌀을 주식으로 공급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지원과 계룡정심원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곳은 87년도가 넘은 안남미 쌀을 공급을 했고 또 한곳은 87년도 쌀 말하자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축사료용 쌀을 거기다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후대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후에 일반미 단가로는 일반미 구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미를 구입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정지되어 있고 쌀구입이 양호한 쌀로 구입해서 주식을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라기보다는 창고에 한 100가마 내지 200가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쌀이 한 달에 소요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한 5∼6개월 이상 소요할 수 있는 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한 사항으로 볼 적에는 87년도 이하의 쌀은 전부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식공급현황 가격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87년도 쌀을 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일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미와 정부미를 계산한 그 금액을 보니까 정부미를 구입하고 일반미로 구입했을 적에 월 차이가 약 24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연중 약 2,940만원의 예산을 성지원이나 계룡정심원에서 착복한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지원과 계룡정심원에서 2군데를 계산을 해보더라도 연중 손해액이 약 7천만원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미를 먹여야 할 것을 87년도 쌀 즉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축용 쌀을 먹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착복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14일 이후에 계룡정심원,성지원을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해 본적도 있습니까?

그 이후로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못했지만은 담당자, 계장, 담당계장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인가요?

제가 갔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예, 담당계장님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장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회계장 류도인 입니다. 위원님들이 ……

아니요. 계장님께서 저희가 지난 7월 14일 성지원과 계룡정심원을 현지답사한 후에 그 주식을 현지에 가서 확인한 기회가 있습니까?

그 날 다음날 연산면 연산성지원에서 쌀을 구입한 연산 이오상회의 주인을 불러서 이 쌀이 어디서 나왔느냐 했더니 절대 수입쌀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서 제가 그 쌀을 가지고 양정계하고 우리 시에 있는 양정계 직원하고 그 쌀을 또다시 표본을 축출해가지고 국립농산물검사소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은 수입쌀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정부미는 96년도에 방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의가 되는 것을 정부미 방출가량 12만 5천원 가량을 지급하는데 비해서 현 싯가는 그 당시 한 1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묵은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묵은쌀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87년도 쌀이라고 자기네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10년이 넘는 쌀이기 때문에 지금 각 정미소에 보관하고 있는 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논산시에 외곡미 보유창고가 2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미소에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그 쌀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지금 계장님이 보고한대로 쌀을 검사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쌀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뢰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직접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해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 가지고 직원을 보내서 제가 가면은 공무원인줄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이거 수입쌀인지 아닌지 판정 좀 해 주십사 했더니 또한 우리 농촌지도소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판단에는 수입쌀인걸로는 수입쌀이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래서 판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이런데 까지 보내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수입쌀은 아니고 묵은쌀인걸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요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입미와 섞은쌀이 확연히 나타 있습니다. 본인들도 얘기를 했고 그럼 안남미 쌀도 87년도 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장님이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동안 쌀은 보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10년간 보관하면은 그렇게 쌀이 깨끗하지를 않습니다.

쌀이 그때 당시 검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쌀색깔이 새카맣게 나와 있어요.

예. 그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걸 봤는데 그때 92년도 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룡정심원 쌀이……

양쪽 똑같이 공히 한군데는 어느 곳을 지칭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는 완전 안남미 쌀이었고 한군데는 식용쌀이 될 수 없는 가축용으로 아주 새까만 정부미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은 그렇게 그때 당시 87년도 쌀이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7월 14일 현지답사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내린바가 없고 또 그때 당시에 쌀을 보관했다 하더라도 창고에서 한 50∼60가마가 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수용인원이 그 쌀을 다 사용할리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첫째 저희가 현 정부미와 정부미 방출이 끊겼고 또 정부미를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한가마당 15,000원씩인데 힘이 들기 때문에 조금 묵은쌀을 사온 걸로 판단을 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묵은쌀이라도 한 2년 전 것이라도 좀 일반미로 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면 이오상회 주인하고 그 집까지 제가 가서 봤는데 저희들 상식하고 또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직원하고 농촌지도소 관계 직원들한테 가본 결과는 수입쌀인 안남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쌀이 전문가……

아니 여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현지과장도 가 있고 담당자도 가서 실제로 봤는데 안남미 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지금 윤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사회복지과의 정신원은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밝힐 수 있는 한 까지는 한다고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냥 넘길 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지급할 쌀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시예산의 막대한 낭비뿐만 아니라 또 연간 3개 정신원을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만약에 잘못했으면은 당연히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지금 계장이 얘기한대로 농촌지도소라든가에 가서 그 쌀이 정부미나 아니면은 몇년도 쌀이냐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확인한 결과에 대한 내역서라든가 아니면은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도 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꼭 뭐 국립과학연구소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논산에도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가서 현지 성지원의 장부와 장부를 확인하고 단가표를 보고했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쌀이 농촌지도소를 가보니까 그 쌀이 안남미라고 보는 분이 많은데 현재 수입쌀은 이미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쌀은……

아니 계장님 말이예요! 자꾸 여러 말 하시는데 그럼 7월 14일날 현지답사에 위원님들이 가셨어요. 그리고 전담과장도 갔어요. 그 날 본인들이 봤어요. 또 거기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남미 쌀이 아니냐 안남미 쌀이 아니라 정부미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직접 그 관계자에게 물어봤기 때문에요. 저희도…… 도한 시설에서도 저희가 시설을 관리할때는 이 돈을 만약 착복했다면은 당연히 저희가 징계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착복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해서.

위원장님! 참고인의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올라와서 계속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이 얘기한 바로는 신빙성이 없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장, 과장님도 참석을 하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현지답사한 결과이고 또한 보시다시피 이 사진에도 보면은 안남미 쌀 87년도 쌀과 또 식용쌀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쌀 정부미 쌀 87년도 쌀을 본인 스스로 보여줬고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은 안남미 쌀하고 검정색깔인 쌀이 이렇게 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반복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그 후에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현지 가봤다 하더라도 창고에 들어가서 봐서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 보셨죠?

그 후는 제가 안 갔고 출장 현지답사 후에 와서 재 지시를 해서 조사를 시켰었습니다. 저는 가서 확인은 못했지만은 그 쌀이 어떻게 된 연유이며 어떻게 해서 그런 쌀이 나왔고 어떻게 그것으로 밥을 할 수 있었는가? 담당자하고 지시를 내려서 현지에 가서 출장조사를 한 결과 그 쌀이 묵은쌀이다 하는 결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그 쌀이 나오지도 않고 해서 그 쌀로는 짓지도 못하고 이런 밥을 한 밥을 먹어봤느냐 하는 소리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먹을수 있는 밥이었다고 하는 소리까지 제가 듣고는 저는 안심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근무태만 되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거기를 갔다 오셨다면 그 당시에 출장명령 사본하고 또 아까 담당계장도 출장명령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부적공동묘지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내년까지 공동묘지 5,663평은 총 사업비 7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분묘이전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투자비가 약 13만 7천원 정도 드는데 인근 사유지 지가와 평당 전용단가를 비교할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사업비용이 인근지가보다 높다면 시비 손실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시비손실을 보장할 것인지 방법이 있으시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공동묘지 평당 투자비용은 약 13만 7천원 정도입니다. 주변토지 매매가 없어 사유지거래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부적면 부황 3리 이장, 인근 주민에게 얻은 정보로는 분묘주위 인근토지가격은 평당 10만원 내지 최고 13만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평당 3만 7천원 내지 7천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묘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면은 부지는 국도변 등 아주 양호한 투자여건이 형성되어 평당 15만원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의 투자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노인중 거동불능자 46명에 대하여 교통수당 지급은 몇 명이나 되었으며 전원신청이 된 것인지, 1인당 지급액 2만 5천원 분기별로 해서 1년에 10만원인데 41명 전원신청이 되었는지, 그리고 생활수준으로 보아 상ㆍ중ㆍ하의 구분을 파악한 자료는 있는지 비고란에 기입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명시가 안돼서 답변을 해주시고, 97년도 종합복지센터 건립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논산시 지산동 549번지외 7필지인데 소요사업비가 34억 400만원 중에서 확보가 25억 5,500만원이고 미확보가 8억 4,900만원인데 미확보 8억 4,900만원은 언제쯤 확보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1월 1일부터 97년도 12월 25일까지 계룡정심원외의 8군데 사회복지시설 지급액이 16억 6,461만 4천원인데 이 9군데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는 논산시 사회복지운영은 하고 있는 곳을 파악한 실정이 있는지? 그리고 은진면 교촌리 장애인교회에 장애인 사람들이 약 30명이 거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 43페이지를 보면 강경공동묘지 이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주민정서를 저해하는 공동묘지 이전으로 전문대학부지, 산업대학부지, 쾌적한 주거환경 사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이전계획에서 45억의 예산으로 17,914기의 분묘이전을 하는데 분묘이전 면적은 얼마나 되고 현재 강경 토지가격으로 볼 때에 얼마의 토지가격이 되는지? 그리고 45억의 묘지이전 사업비를 투자한 후 묘지이전 토지가격은 얼마로 보며, 45억의 투자비에 토지가격으로 환산해서 논산시 예산수입 등은 얼마로 더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논산시 공동묘지 38개소 면적 808,315㎡ 여기에 도시미관 주민정서로 이관할 계획이 있는 장소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계장님들 자료제출 해주셔서 얼른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 미확보 금액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억 4,900만원에 대하여는 여성회관 3억 800만원은 98년 채무부담 1억 8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 입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5억은 시비부담으로 98년 채무부담 5억 입니다. 부지조성 4,100만원은 98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진면에 있는 장애자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관내에는 시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내주지를 않고 있고 시설여건도 맞지 않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은 주민들의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미처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답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묘지관리까지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고 올해 처음 실시된 여성단체 자원봉사제도는 참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시민참여 운동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96, '97 생활보호대상자 현황과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현황은 충분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제도 개편입니다. 업무보고서 43쪽 강경 공동묘지 이전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쪽 공동묘지 현황에 없습니다. 어떻게 조성된 공동묘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3쪽 강경 공동묘지 이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쪽 공동현황엔 없습니다.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의 물음을 주신 김용희 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 공동묘지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경 공동묘지는 강경읍 채운리 315번지외 6필지로써 토지소유자는 도건공외 2인으로 되어 있으며 시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묘지로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공동묘지 관리는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강경 공동묘지는 사설묘지입니까, 조례에 의한 공동묘지입니까? 준비가 안됐으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조례에 의한 묘지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실적이 없음은 무슨 사유인지 무관심, 무소신 묘지행정은 아닌지 공동묘지 사용료 조례가 무색케 될 우려가 예측됩니다.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시유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ㆍ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장을 하고자 하는 매장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지금까지의 관습상 신고사항을 이행치 않고 매장하기 때문입니다. 대책으로는 반상회, 이장회의, 겨울철 영농교육등을 통한 주민계도 교육강화로 매장신고제 조기정착 유도 통ㆍ리장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대상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장묘제도 개선의 기초인 준법정신의 제고등 묘지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43쪽을 보면은 무연분묘는 공설납골당인 영명각에 집단안치하기 위해 정중히 모실 공설납골당을 증ㆍ개축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납골당 위치는 양촌면 중산리 13번지가 맞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설납골당 위치는 양촌면 중산리 산 13번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야소유자는 누구인지 또는 임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소유자는 국유림이 그러니까 산림청이며 납골당 신축구조물지를 매입하고자 공주영림서 부여관리소 부장ㆍ계장님과 11월 24일자로 취득 협의한 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임대는 안돼있죠?

예.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시유건물로 등기는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 대장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재 안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재산관리는 잘 못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입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서류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증ㆍ개축 예산은 확보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토지형질변경등 인ㆍ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인ㆍ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당이 혐오시설이라고 주민의 반대가 있을때의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납골당은 공기오염이나 토질오염에 대한 원인제공의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납골당은 대다수의 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는 있는 실정이나 사실은 고인의 영혼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영명각 신축, 증축은 정성이 담기고 청결하고 정중히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설이 되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공설납골당의 신축계획은 98년에 100평, 99년에 200평으로 98년에 100평에 대한 국ㆍ도비 예산 2억 2,748만 6천원을 확보하였으며 납골당은 고인의 영혼을 모시는 신성한 터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는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납골당제도는 타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직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 소외계층에 행정적인 그러한 서비스를 준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사항을 일부 느껴왔는데 아까 오전에 상황설명을 말씀하실적에 성동하고 상월만큼만은 주민의 협조가 없어가지고 업자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좀 서운한 과정이 있는데 주민의 협조가 없는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러한 의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장회의 석상에서 하지도 않았고, 행정에서 그것을 해놓은 것이지 어떻게 주민의 협조가 없다고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할 적에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아니면 부녀회로 하여금 이걸 시설비로 내려보내지 말고 민간자본 이전비용으로 해서 내려보내면은 더욱 좋은,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텐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연구하여 최선을 다하여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금년처럼 그러한 소요가 되지 않도록 미리 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부담 환자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원은 3:7로 해서 무료환자하고 자담환자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죠?

무료가 70%, 유료가 30%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조정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30%내에서 초과일수 시킬 수 있다고 해서 계룡정심원은 100%가 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 법에 보면은 그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시설의 현원의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시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정원의 50% 범위까지 자부담을 일수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의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자부담환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지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당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하는 공설납골당 봉안당을 견학하고 내가 사진을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제가 드렸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시에도 봉안당 같은 그러한 화려하고 아름답고 시설이 좋은 그런 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한것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은 ……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중 경로당의 난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난방비는 년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시기와 경로당 자체가 일률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을텐데 지급되는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늘려주지 못한다면은 면세유라든지 기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모색이 시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된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경로당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면세유 관계는 관계규정을 확인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교통수당을 매분기에 2만 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분기 언제쯤 지급이 됩니까?

분기초입니다.

그러면 10일경!

그렇죠?

틀림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현재까지 99%를 전부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금액은 없습니까?

지연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4/4분기 노인교통수당을 인출해가지고 노인들한테도 안주고 그 공금을 유용한 것입니까?

12월분은 국ㆍ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미지급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몇%이고 지방비가 몇% 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80%, 국비가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럴 때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으면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실때 노인교통수당은 반대급부없이 지급되는 사회보장성 수혜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ㆍ도비가 지연이 됐더라도 시비만큼은 노인들한테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시비부담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매분기초에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분기초라고 그러면 10월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월이 됐어도 지급을 안 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좀 성심성의껏 일을 해줘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타시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는 뭐합니다마는 딴 시 군은 연초 10일 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산시는 20일에서 30일 말일경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찍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은 규격봉투 판매실적 중에 5ℓ짜리 봉투제작을 5만매 했는데 판매실적은 2배인 약 10만매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규격봉투 배부량에 비해서 판매량이 많은 이유는 96년도에 제작된 규격봉투 전량을 읍면동에 전량 배포하였으나 이를 이월해서 97년도에는 배당이 배부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그러한 것 까지 표기를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는 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쓰레기의 불법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93건에 8,890만원인데 징수실적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징수실적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징수실적은 13페이지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13페이지 중반에 과태료 부과 93건에 액수까지 나와있지요?

예.

그런데 왜 징수실적은 나와있지 않냐 이 말이예요. 징수실적은 얼맙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총 단속건수를 말씀드린다면 1,076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99건을 부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76건 중에 99건만을 왜 다시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계도를 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지계도로써 족한 사항은 편재를 가려 가지고 현지계도로 훈방조치를 하고 강경읍 같은 경우에는 60건 단속에 실적이 없는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현지에서 훈방조치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얼마냐 그 말이예요? 실적이.

58건에 57.4%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계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 만부득이 어려운 사항은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총사업비 151억 4천만원중에 침출수 처리시설 사업비 44억 8,200만원하고 소각시설비 75억원을 합해가지고 119억 8,200만원을 미확보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을 하면서도 저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농촌쓰레기 매립장설치 국고보조는 개소당 15억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도와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은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50%가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비도 15%가 보조가 되고 해서 소각로시설은 나름대로 시비를 포함을 시켜야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실제 어려운 상황하의 쓰레기매립장은 실질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국고보조를 더 해줘야 추진이 되겠다라고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확보하는 노력의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에서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 과장께서는 적어도 몇년도까지는 이것을 설치 완료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의 흐름에 따라서 지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전까지는 확실하게 완료를 시켜야 할 절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음식물퇴비화 사업이 실패작으로 끝난뒤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은 1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실적은 500㎏에 달하고 있지만은 만들어내는 사료가 판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축사를 신축해서 자체 처리하고자 한다! 이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지 못했는가? 그러면 그동안 1일 500㎏씩 만들어 왔다면 이것을 어디에 쌓아놓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분리 배출을 해서 사료화하는 또는퇴비화하는 이런 환경부나 복지부에서 계속 주된 사업으로써 내리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경향각지에 얼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건의사항과 어떤 회의를 통해서 사료화나 비료화로써 어떤 입증될만한 어떤 특이한 방법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사료화ㆍ퇴비화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문제라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다하게 내놓을 만한 사항이 없고 음식쓰레기 갖다가 지렁이로 사료화해서 없애는 방법 또 오리나 닭으로 해서 넘기는 어떤 방법 여러 가지를 전전긍긍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경향각지의 현실입니다, 비단 논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다행히도 사료화시설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사료를 판매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역시 집단적으로 사육해서 문제점이 있을때 피해상황을 우려해서 남을 줘서 문제를 만드느니보다 이거는 대건고등학교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축사를 별도로 마련 해 가지고 소를 길러가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료 전량을 사육을 해서 시범실시를 해보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만든 사료가 양질의 사료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료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보면은 판로에 걱정이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하시는데 의회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 의회가 개원한 처음부터 음식물의 퇴비화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 엄청난 예산을 전부 낭비하고만 뒤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할때도 지난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가지고 정말 그 고사성어에 직사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가지사업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거듭되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실패작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래놓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런 것은 증인이 책임을 모면코자 하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일 동안 500㎏씩 생산을 하는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만든 사료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은 쓸모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침출수가 배출되므로 해서 거의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산출이 되고 또 그로 인한 악취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위생해충의 문제 등이 심각해서 번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위에부터도. 음식쓰레기를 계속 분리배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 최종처리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시 군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하루에 500㎏씩 나오는 사항을 왕덕매립장 사료화 공장안에 지금 옆에 적체돼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부산 수영구 환경보호과장을 우연히 만난 일이 있어서 거기에 사료제조공장이 음식물사료화를 만드는 물량을 전부 수용을 해서, 구입을 해서 사료를 만들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아 가지고 FAX를 넣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루에 500㎏씩 나오는 것을 전부 다 탁송해서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사료를 안 쓰게 된다고 보면은 그리 위탁처리는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500㎏씩 생산했으면 그동안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는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덕리 사료만드는 창고 안에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만든 사료가 사료로써의 성분이 하자가 없는가 하는 검사한 검사서 같은게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56페이지 쓰레기 자가소각로의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불법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단속하고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위 자가소각로라고 하는 곳은 거기에서 태우는 것은 불법소각의 대상이 아니라고 과장은 판단하시는가!

쓰레기 집안처리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소각사항은 나름대로 폐비닐같은 것을 소각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배출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그 이외의 가연성쓰레기는 소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비닐이나 전선피복이나 목재나 종이류라든가 합성해서 태우면 원래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독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고온에서 타면은 나올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에도 연기로 나오고 소각잔재도 남고 그런다고 하는 건데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은 자가소각로를 그렇게 선별해서 태우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럼 계속 여러가지 싸잡아서 이렇게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불법소각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어떤 거고 자가소각로에서 그렇게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한꺼번에 쓸어서 태울때에 그것도 역시 불법소각에 해당되지 않냐 이 말이예요?

지금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비닐류나 프라스틱 이런 것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것은 폐타이어나 폐비닐, 하우스를 이용했던 비닐류 등을 대상으로 소각하는 것은 강하게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를 소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거나 문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전문직이신데 지금 읍면에 있는 몇만개 되는 쓰레기 자가소각로에서 폐비닐이나 프라스틱이나 이런것을 태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태우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농촌에서는 음식쓰레기 같은 거를 동물인 개나 이런걸 사육하기 위해서 소실건축물 나름대로 가랑잎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널판지 같은 거 못쓰는걸 많이 활용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활용이 되도록 지도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자가소각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성해서 태울 때 불법소각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예요?

폐비닐이나 이런 폐프라스틱 같은것 이런것은 다요 태우면 불법이죠.

불법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쓰레기 자가소각로라고 하는것 자체가 소각로로써의 절대로 기능을 못한단 말이예요. 뭡니까 그거 몇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소각로처럼 단 1%도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 없고 단순한 방법,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냥 태워없애는 것일 뿐인데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자가소각로 안에서 태우면 불법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집앞통로에 나와 가지고 집안의 여러가지 잡폐기물 이런걸 태우면은 불법소각으로 규정한다면 이건 이율배반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지금 말씀 중에서 말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은 나름대로 울타리안에 자가소각시설이라든가 분리수거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폐타이어나 폐비닐 악취가 심하게 나오는 물질들을 소각하는 건 사실상 각각 분리해서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지금 읍면에 각 동리마다, 집집마다 설치했다고 하는 자가소각로 돌아보셨습니까? 지금 집안에 설치된 건 몇 개나 되고 집 담벼락 바깥에 설치된 게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몇%나 쓰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으로 쓰레기 감량효과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생매립장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지도를 해서 계속 활용을 하게 할 방침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집안에서 처리하는 시설로 갖춰 놨다고 봤을 적에는 그렇게 폐비닐이나 폐프라스틱같은 악취물질을 선별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소각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숙위원 거수) 한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숙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공급현황을 잘 봤습니다. 각 읍면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한 쓰레기봉투 공급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느냐고요?

배출공급상황중에서요?

따로요?

예. 여기는 판매실적을 넣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요 지급되고 있는 봉투를 몇 매나 지급되고 있나 각 읍면별로 좀 그걸 서면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동과 채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에 판매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요 지급되는 쓰레기봉투가 확실히 생활보호대상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 1년에 몇 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급되고 있는지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분명히 전달되는, 1가구당 60ℓ씩 배부를 꼭 해 드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읍면별로 확인이 된 사항으로써 60ℓ분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입니다.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다음은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몇 월 몇 일 날짜로 작성했으며 감사요구서 자료는 몇 월 몇 일 날짜로 작성하셨나요?

업무보고서는 10월 31일자로 작성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11월 30일자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11월 30일자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71.8%인데 부진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면은 우리시의 세입으로 1년에 얼마나 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내 환경개선특별 그게 국고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를 징수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독촉을 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은 앞으로의 계획은 도에서 지방세 체납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부금액은 업무보고서 내용과 같이 저희들 시에 들어오는 것은 징수금액의 9%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교부된 액수는 95년도에는 800만 9,300원이 교부가 됐었고 96년도에는 966만원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97년도에는 1,550만원이 교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납입과 관련된 조사여비 또는 고지서ㆍ인쇄물 등 그야말로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다음은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0페이지 중부그린과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위의 일반현황에 폐수배출시설의 프라스틱 제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렇다면 관리번호 5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97년 1월 27일날 내줬는데 여기 업종에 멸균처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프라스틱을 멸균처리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긴가요?

이쪽이 거기에 들어오는 원료가 대부분이 일회용주사기등 프라스틱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압멸균을 해가지고, 순간고압멸균을 해 가지고서 프라스틱 제조용으로 필요한 레진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필증은 멸균처리업으로 내줬느냐고요? 여기도 프라스틱 제조업으로 내줘야 됐어야 될 거 아니예요 업종이?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관리번호 57호 논산시장께서 97년 1월 27일날 내준 것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적출물관리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적출물 아니예요. 보건소는 따로 있고, 예 좋습니다. 다른 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96년 11월 13일날 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영진공업사 이환갑이라는 사람이 배출시설을 프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이라고 해서 문서번호 환경위생과 67711-2300으로 받았어요. 그다음에 내내 96년 12월 14일날 배출시설 방지시설 적합판정을 역시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적합판정을 내주고 그다음에 약 두달정도 지나서 97년 1월 13일날 영진공업사는 중부그린으로 바꾸고 명칭을, 주인은 이환갑을 이정인으로 바꾸고 배출시설은 변동없다고 그래가지고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해 줬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이 사람들은 중부그린이라는 적출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해서 지금 말씀대로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된 가제라든가 수의,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태우고 지금 말씀대로 일회용주사기 같은 것은 부셔서 다시 재활용한다고 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쌀이라든가 이런걸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가 분유제조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오는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에 나름대로 업종을 분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정해졌거나 또 제일 규정에 가까운 것을 택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제 말은, 여기서 배출시설을 프라스틱 제품제조라고 했으면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도 그렇게 내주고 거기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도 프라스틱 제조업으로 내줘야지 왜 여기서는 프라스틱 제조업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고 어느날 갑자기 여기 멸균처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적출물 처리시설로 바뀌느냐 그 얘기예요. 적출물 처리시설하고 프라스틱제조업하고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 관계는 영진공업사에서 중부그린으로 넘어오는 과정 또 허가의 종류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진면 시묘리에 설치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위생매립장 전필지가 14필지인데 그 중에서 8필지가 어떤 특정인의 것입니다. 이 위생매립장을 맨처음에 구상한 년도는 언제인가요?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구성한 년도가!

93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초에요?

예.

제 생각에는 93년도에는 이미 의회의 자산취득승인을 얻었어요. 휠씬 전에부터 구상이 됐겠죠? 제 생각에는. 계획서를 만들고 이럴려면은 취득승인보다 휠씬 앞서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또 그와 연관해서요 지금 감사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특정인이 은진면 시묘리에 385-1번지 답 2,050㎡를 일금 53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 51페이지에 보면 그 사람의 전 필지를, 8필지를 논산시장이 매수하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은진면 시묘리 385-1번지가 나와 있는데 이 취득가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609만 2,500원에 우리 시장님이 사들였습니다. 불과 4년동안에 487%를 더 주고 샀어요, 이 사람이 산 금액보다. 500만원에 사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1,600만원에 우리 시에 판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슨 경영수익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벌일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적정하게 낭비없이 사용하는 것이 휠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또는 예컨대 재무과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든간에 미리 그런 구상이 있으면 우리시에 있는 지적과장, 재무과장 전부다 모여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왜 합니까? 자, 우리가 여기다 이런걸 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토지거래신고제나 허가제를 하는 이유가 이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여기에 토지거래허가나 신고를 철저히 해서 투기꾼들이 꼬이지 못하게 해달라든가 이렇게 해야 알지 여긴 여기대로 그냥 처리를 하고 지적과에서는 지적과대로 계속 검인계약해 주고 이렇게 지금 500만원에 땅 사가지고 우리시에다 벌건 대낮에 시장한테 1,600만원을 속여서 팔아먹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 생각하는 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 내용을 잘 깊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마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연 그런거에 그런 사항이 작용이 안된걸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용 깊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못했으면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벌이는 모든 사업에서 이런것을 하나의 거울삼아서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7 여름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하기까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 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조례 부칙 제2호에 의하면은 제5조에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33개소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관에서 하여야 할 일을 조례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일반인이 잘못한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제3항과 관련해서 보면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기준에 위반할 때는 1차에서는 20만원, 2차에서는 40만원, 3차에서는 6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못한다고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도 관심을 두셔서 세수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터미널, 역 또는 시장 이런 데에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시장변소는 환경보호과의 관련부서, 터미널은 관련부서 이렇게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중화장실을 청결유지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관광철에 문제가 되고 있는 행락지라든가 관촉사 입구에도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어려움이 김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사항처럼 관리를 1개소를 한 사람씩 배치해서 운영하면 더욱더 좋고 두개를 겸해서 활용토록 인부를 활용하면 더욱더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락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벌곡과 양촌, 가야곡에는 400만원씩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3개면에 예산편성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계상을 해놓은 사항이고 판단을 해서 더 소요된다면 전용 인부를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당히 쓰레기처리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집안처리시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 본인이 소각을 하니까 상당히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가지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의 매립기간이 완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읍면 쓰레기매립장은 몇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 매립장은 7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상월하고 3개면은 98년 내지는 99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5개는 금년말까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화되는 지역의 쓰레기는 왕덕매립장에 나름대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서 왕덕매립장하고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부적면 왕덕리와 강경읍 산양리 쓰레기매립장만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매립이 끝나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복토라든가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지역경제과장 강승래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요구한 자료를 먼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실시 내용하고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행사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예품경진대회하고 저축의 날 행사 및 물가안정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은 없고 행사가 원활히 추진된 사항이고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대표적인 성공사업과 부진사업, 성공사업으로는 금년도 공공 에너지절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논산시가 24,000kwh를 절전 해 가지고서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지금 유인물에는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24,000kwh 보다 더 많은 11월까지 56,000kwh를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1,500만원을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전등이라든지 반사각 이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저희 과에서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논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절약한 그 힘입어서 저희 논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스판매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23개업소인데 지금 현재 1개소는 휴업중이고 22개소가 지금 현재 판매업소 지금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은 가스의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규제를 좀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법인체 쉽게 말씀드려서 농협에서 임원들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임원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다 해가지고서 그것을 풀을 수 없느냐 해가지고서 금년도 2월달에 고시를 변경을 해가지고서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그동안에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가스판매업소가 얼마나 취약한 판매업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중소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77개 업체에 6,16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월 1일 현재로 조사를 해 가지고서 제조업체 현지에 출장가서 그 기업체 직원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직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감사자료에 대해서 논산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14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승인해 주신 조례안과 같이 쉽게 얘기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매년 4분기 네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구조조정자금은 정보화라든지 기계화설비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경영안정자금은 순수하게 경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4분기 중에 4/4분기, 금년도에 지난번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4분기에 1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1억원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 10배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5억이 왔습니다. 15억이 왔는데 15억 가지고서 신청금액하고 따져보니까 같은 커트라인 쉽게 얘기해서 커트라인이 19억이 됐습니다. 그 19억을 줄 수 없느냐 도에 알아보니까 19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억을 지원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19억을 도에서 제일은행에 넘겨 가지고서 제일은행에서는 그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서 은행에서 자금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은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직접.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규정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업체 377개의 업체중에서 선발을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예. 선발을 해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의 조건에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사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공장도 여기에 있으면서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을 거기에 상주해서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우선 순위관계로 해서 이 지역 업체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규칙이 충청남도 전반에 걸쳐서 똑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국제적인 구조조정자금을 우리나라도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 지역에 좀 어렵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사업자한테 선정을 해서 구조자금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속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물가관리 문제에서도, 이건 다른 사항입니다. 지역의 경제가 IMF 타결로 해서 내년부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우리 논산시 지역경제에 대한 물가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논산시에는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된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물가관리하는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을 주축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개인서비스요금은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 다방, 목욕탕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4%의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해 왔는데 도단위는 4.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가관리의 개인서비스 요금의 물가관리는 2.17%로 비교적 안정적인 관리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MF라든지 그런 관계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을 염려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논산시 시청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전 주민이 다 협조해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특히 주민하고 가깝게 있는 서비스요금 같은 것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농공단지 기채상환은 언제 완료하게 되며 앞으로 상환할 원금은 얼마이고 융자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기채상환이 완료되면은 폐지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존치하게 되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존치하게 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저희 농공단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야곡ㆍ연산 농공단지 부채미회수액이 현재 5,6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현재 914만 7천원으로써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해직물이 체납된 상태인데 연말까지 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회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회수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은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로 집어넣어 가지고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자금의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이 끝나면은 자기 공단에다가 넘겨달라, 넘겨주면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넘겨주면은 업무가 잘 처리가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관리 특별회계 계속 조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97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종합평가에서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서 8쪽 저변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능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로써 가장 활성화를 기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으로 훈련을 수료한 수료생 중에서 취업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관리감독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변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갱생자, 모자보호대상자 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들 이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저희 학원에 대한 훈련을 시켜 가지고서 91명을 자격증취득케 했고 210명에 대한 취업을 시킨바 있습니다.

훈련학원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제점은?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논산시 산업과장 전영기 산업과장 전영기 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산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실시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6년도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96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남 영암에서 실시한 바 그 행사비로 39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농업경영인 대회 시연수대회를 작년 11월 5일날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바 77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충남도대회를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마는 97년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지원은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강경전통 맛깔젓 대축제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강경읍 일원에서 있었습니다. 맛깔젓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의 축제로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시연수대회를 지난 11월 1일날 농촌지도소에서 개최한 바 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시행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성공사업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고품질 쌀 증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쌀 생산목표 51만 9천석을 목표로 해서 벼재배면적 15,200㏊에 단위수확량을 490㎏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또한 벼재배 면적의 확보 및 단위수확량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생산 및 휴경논 생산화 촉진 그리고 논에 타작물재배 최대한 억제, 농촌일손 돕기 범시민운동 전개 등 일손돕기 창구를 운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추진계획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쌀 생산실적을 말씀드리면 반당수확량은 557㎏, 총수확량은 59만 3천여석을 생산하여 금년목표량의 114.3%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의 농민과 농업기관 단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풍년의 농사를 거둔 뜻깊은 한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관내 15개 지역농협이 공동출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과 내년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구입 5,400평과 경매장외 8동의 건물 기초공사를 1,630평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를 연산면 청동리지역으로 부지선정을 5월에 완료하고 토지사용동의서를 징취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매매계약은 총 일반인으로부터 매수대상 5,225평중에서 4,781평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지구 지정신청을 19월 25일날 신청이 돼서 현재 농지전용절차를,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마는, 마치고 지구지정 고시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는 15개 농협 자부담금 갹출지연으로 해서 부지매입 및 설계가 지연돼 왔고, 또한 토지매입 대상중 미계약 된 444평에 대해서는 이게 종중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종중은 한사람이 상속대상으로서 이민가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부담금을 조속히 확보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지정 즉시 착공준비를 완료토록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7년도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월말까지 현황이 됩니다. 총 325건에 330,588㎡가 농지전용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로 6건에 17,708㎡, 공장시설로 28건에 73,597㎡, 주거시설로 81건에 53,314㎡, 농업용시설로 73건에 75,276㎡, 기타는 음식점ㆍ여관ㆍ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37건에 110,693㎡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서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후점검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점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회를 점검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해 왔습니다. 수시점검에 따른 교육을 5회 실시했고, 교육대상은 읍면동의 농지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지전용에 따른 불법사항 예방 및 재발방지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하였고, 도시ㆍ환경ㆍ산업 합동단속사항을 편성해서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대상지역은 부적면과 연산면을 집중해서 점검반 8명을 편성해서 도시근교, 환경파괴, 토지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 교체점검을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논산시전역에 대해서 도청에서 1사람 또 천안시에서 1사람, 저희 자체 1사람 해서 3명이 농지전용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5건을 적발해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은 연무 마산리 174번지에 파평윤씨 행정창신교 이파종중의 동산리 토지 991㎡가 가분묘형태로 991㎡를 형질변경을 실시해서 가족묘지 가분묘 형질변경된 상태로써 원상복구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경 북옥리 논산 봉선사 주지 송정희씨가 한 사항으로써 오산리에 있는 토지 4,764㎡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없이 인근 건축공사장 대웅전 신축부지에서 채굴된 흙을 불법적치를 한바 적치된 흙을 제거 후에 원상복구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 지산동 762번지 박영국씨가 지산동 땅 659㎡에 농업용창고 목적으로 신고 수리 후에 신고목적외 가구 신제품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원상복구를 조치한 바 있고 이후 신고목적외로 사용할 때에는 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 풍남동 박명희씨외 1인이 내동리 72-10번지 746㎡의 토지를, 그린힐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바닥을 평탄작업 및 석분다짐으로 주차장과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생이 돼서 담장 및 화단을 완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 신교리 박덕용씨의 외성리 토지 1,360㎡가 잡석매립과 건축자재 및 토사를 적치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즉시 완전 원상복구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총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대상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자재비의 일부보조 즉 국비 20%와 지방비 20%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규격출하사업으로 읍면조합 및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총 18개 조합법인에 조직은 203개 조직에 농가수는 3,862농가가 해당이 되겠고, 출하량은 13,663톤 포장재의 개수는 169만 1,454개를 지원대상으로 책정해서 총 국고 20% 2억 1,531만 5천원, 도비 6,459만 4천원, 시비 1억 5,072만 1천원 등 해서 총 자부담포함 10억 7,657만 5천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작목반별로 신청된 총수량은 589만 2천개의 사업신청이 된 바 이 사업의 28.7%를 지원대상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97년도 규격출하 사업의 작목반별 지원내역으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6년도 규격출하사업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규격출하사업 내역은 총 261개 조직에 농가수는 3,967농가에 사업량은 122만 7,600매를 지원대상으로 삼아서 총 사업비는 8억 8,876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의 사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96 규격출하 사업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별, 작목반별로 지원된 내용으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6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18개 품목에 285개 조합에서, 생산자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에서 농가수는 4,238농가에 출하량은 13986.5톤이 되겠습니다. 포장재의 지원내용은 138만 7,500개를 지원을 대상으로 삼아서 사업을 해서 사업비는 8억 8,876만원,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비 6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261조직에 농가수는 3,967농가에 대해서 사업량은 19,310톤, 수량은 215만 4,500개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5억 7,379만 4천원을 가지고 국비 11.3%, 도비 3.4%, 시ㆍ군비 7.9%, 자비 77.4%의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볼 것 같으면 사업량에서 출하량은 138%, 포장재는 155%, 사업비는 177%가 투자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6 규격출하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총괄사항을 보고한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의 '96 규격출하 사업비 보조금 정산서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의 96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실적 보고서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미 보관 및 공급상황이 됩니다. 외국미 보관현황은 1월 현재 1,552톤을 보관한바 이중에는 중국산 현미가 1,500톤, 인도산 현미가 52톤이 되겠습니다. 월별 보관료는 참고해 주시고요. 1월부터 7월까지 보관료 총 지급액은 4,644만 6천원이 논일창고에 지급이 된바 있습니다. 이 중국산 현미보관은 충청남도에 총 5,700톤이 배정이 된바 그 중에 논산시에 1,509톤이 보관이 된바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공급된 양은 관내 가공식품업체 공급량을 68톤, 타시군 공급량으로 1,068톤 해서 총 1,136톤이 공급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논산물 가공공장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명시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관내에 13개 업체가 전통식품 9개 업체, 산지가공 4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알로에 장수주 사장 윤영길씨 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1995년도에 총 2억 6,43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 34%, 융자금 20%, 자비 46%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판로확보 관계로 해서 운영이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판로가 부실 된 원인은 개통관내에만 허락이 되기 때문에 대리방문을 통한 교통판매의 판매망이 아직 구성이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 고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세법이 바뀌므로 해서 좀 풀릴 걸로 오늘 윤영길 사장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바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식품 노건성씨 광석 율리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8,630만원을 들여서 1995년도에 사업한 바 국비 48%, 융자금 29%, 자담 23%로써 사업을 당초 사과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알로에 장수주가 고전을 하는걸 보고 사업변경을 사과식초로 변경을 해서 현재 개발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곧 시판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건별로 13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로 설명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81페이지 97년도 개량물꼬 및 예취기 보급현황 입니다. 먼저 개량물꼬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15개 읍면동에 진흥지역의 면적을 비례를 해서 2천개를 공급을 한바 연무에 최고 250개가 지원됐고 강경읍에 최저 30개가 지원이 된바, 이 사업은 전액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50%로 1,600만원이 지원돼서 개당 8천원씩의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마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예취기 보급현황 입니다. 이 사업은 15개 읍면동에 총 217대의 예취기를 도비 30%, 시비 30%, 총 60%의 지원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750만 5천원의 사업으로 대당 26만 5천원의 사업을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거의 보급이 됐고 해서 논두렁 풀깎기 및 퇴비증산사업에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예취기 지원 개인별 내역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무단방치 폐농기계 수거계획의 실적입니다. 금년도 15개 읍면동의 계획을 총 270대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470대가 수거가 돼서 좋은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폐농기계의 숫자가 경운기 175대로써 많고요 다음은 이앙기로써 113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폐농기계가 제일 많이 수거된 광석의 예를 들면 28대의 계획에서 126대가 수거되므로 해서 450%의 실적이 거수됐습니다마는 가야곡은 20대 계획에 12대로 60%밖에 실적이 거수가 안됐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부진한 읍면이 농기계를 알뜰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농업회사 법인, 즉 위탁영농회사 설립 현황 및 운영실태 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 2개소, 96년도 3개소, 95년에 5개소, 94년에 5개소, 93년에 3개소, 92년에 1개소 등 총 19개소가 관내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농기계를 총 116대가 비치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장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농회사는 상월에 있는 상월위탁영농회사로써 제일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에 강경 이례 위탁영농회사 그리고 채운에 삼일위탁영농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위탁영농회사는 쌀 전업농과 영농단 등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돼서 위탁영농의 면적이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써 앞으로는 증설계획이 축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기왕에 지원된 19개소를 정상운영토록 추가 지원하는 데에 방향이 맞춰질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95페이지 농기계 지원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의 농기계 지원공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일반농가 2,732대, 농업회사 법인에 26대, 쌀전업농에 261대, 공동이용조직에 58대등 총 3,037대를 지원한 바 그 중에 관리기가 815대로 제일 많고 이앙기가 세 번째 474대, 경운기가 두 번째로 717대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 농기계 지원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농가의 농기계 2,193대, 농업회사 법인이 8대, 쌀전업농 177대, 공동이용조직 50대등 계 2,428대의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업경영인 지원현황 입니다. 96년도에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20명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온바 있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전남 영암에서 했습니다만 488명이 다녀오는데 3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다음은 농업경영인 시연수대회를 시민회관에서 개최해서 1,500명에 771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농업경영인 수련회를 400명에 3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사업을 108명에 21억 4,4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동남아 5개국에 대해서 다녀온 바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충청남도대회를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한 바 1,079명이 참석하여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시연수대회를 지난 11월 1일날 농촌지도소에서 1,600여명의 가족 포함 참여가 된바 8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융자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을 97명에 21억 8,600만원의 융자를 금년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휴경논 생산화 면적은 13개 읍면동에 137㏊를 실시한 바 경운비 지원이 30㏊, 기반조성 사업 지원이 62㏊, 기타 자력사업이 45㏊로써 다음 장 99페이지 경운비 지원사업은 총 30㏊에 도비 50% 270만원, 시비 50% 270만원 해서 540만원을 ㏊당 18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97 휴경논 기반조성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당 100만원씩 중장비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2㏊에 6,200만원을 지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 및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6 설치 및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총 17개 동을 설치한 바 748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일제히 점검을 한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주변환경이 불량한 그러한 창고에 대해서는 즉시 손질을 해서 정상운영 조치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금년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8동에 900평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강경 채운2리의 박노현씨 창고와 성동 우곤2리의 백용현, 노성 효죽리 신용관, 연산 한전2리 김현수, 양촌 모촌3리 박래신씨등 5개 창고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13개 창고는 완공이 돼서 추후 사후지도관리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동 1특화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1읍면동 1특화사업 추진은 15개 읍면동에 주작목으로 해서 오이외 13개 작목, 부작목으로 해서 참게외 4작목을 사업을 책정해서 시범사업은 오이시설개선에 1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고,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릴것 같으면 1읍면동 1특화사업 시범사업은 토마토 지중난방사업이 13개 사업으로써 시비 2억 4천만원, 자부담 2억 4천 해서 4억 8천 사업비로 해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추진한 바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1읍면동 1특화사업 추진사항은 상반기 평가를 한번 실시하였고 시범사업 평가회를 읍면동별로 각 1회씩 개최를 하였고 수범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벌곡면 더덕재배학습포 1,200평이 설치돼서 유공비닐 피복재배 등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강경읍 양액재배에 사용한 폐양액은 토마토 수경재배에 활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발전 보완방향으로 해서는 우리시 특산품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집중 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확대와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화 제공으로 신뢰성을 제공하고 농협과 협조해서 작목반 활성화 등으로 농가의욕을 고취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1읍면동 1특화사업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작목 13개 작목과 부작목 7개작목에 대해서 사업을 상반기 평가를 해서는 총 참여농가가 2,366농가가 참여해서 총소득액은 349억 8,200만 1천원이 되겠고 호당평균은 1,478만 5천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해서는 강경의 토마토 사업으로 해서 호당평균 3,270만 1천원, 두번째로 해서 부창동의 표고버섯의 7농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호당평균 소득이 2,885만 7천원, 세번째는 취암동의 오이재배가 되겠습니다마는 17농가에서 호당평균 2,720만 4천원등의 우수한 소득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2차 평가를 실시를 해서 연중 종합적인 소득액 추정이 별도로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동 1특화사업의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써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97년도 공동이용조직 즉 기계화 영농단의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5개소의 기계화 영농단에 총사업비는 9억 4,622만 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조 국비 24%, 도비 7%, 시비 17%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42%, 자담 10% 해서 총 농기계 보급된 내용은 트랙타 21대, 콤바인 10대등 50대의 농기계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지원액은 영농단별로 3천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한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준농림지역 용도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용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에 총 77만 1,407㎡가 농지전용허가 협의체가 됐습니다. 이중에는 답이 40.6%, 전이 50.4%가 되겠고, 공공부분으로써 도로시설, 기타로 해서 51.3% 그렇게 해서 그리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공장시설 16.5%등 총 48.7%가 전용이 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준농림지역 용도변경 내용입니다. 이 사항 역시 금년도에 20만 7,144㎡에서 답 34.8%, 전 65.1%의 농지전용이 실시된 바 공공부문 도로시설에 5.8%, 민간부문 공장시설 등에 94.2%가 전용이 된바 있습니다. 공공시설 전용은 총 면적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97년도에 이동전화 중계국 설치허가 및 시설현황 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별도 이동전화 중계국의 설치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농지전용 분야에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온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산면에 2건, 벌곡면에 4건, 가야곡면에 2건, 양촌면에 1건, 연무읍에 1건 등 총 10건에 전용면적은 4,347㎡가 전용이 지난 4월부터 11월 27일까 전용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7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농업경영인 신규로 97명을 선정하고 지원하였는데 97명의 읍 면에 인원수 대조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인원수를 대조했고, 읍면별로 몇 명 씩 금년에 신규로 선정되었는가? 또한 우리 시 농업경영인의 총수는 몇 명이고 이전에 농업경영인으로서 선정되었으나 97년도에 전업하였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한 농업경영인은 몇 명이고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신청을 작년도에 받아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금년 1월달에 심의를 해서 금년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배정인원은 읍면별 농가수와 경지면적 그리고 현재까지의 농업경영인 책정인원수 이러한 전체적인 비율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읍면동별로 지정된 인원을 배정을 하고 거기에서 읍면동별로 신청된 인원의 점수비례로 해 가지고 우수점수를 받은 그러한 대상자로 하여금 금년도 농업경영인으로 97명을 선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제일 적게 지원된 읍면은 3명으로부터 제일 많게는 6∼7명까지 지원대상으로 책정이 된바 있습니다. 또한 총 농업경영인 숫자는 현재 1,071명이 98년 계획까지 선정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동안에 정리된 이농을 했다든지 기타 전출을 했다든지 사망으로 해서 정리된 인원이 총 168명이고 금년도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실업계학교가 없는 면지역은 인문계고등학교가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학을 한다든가 읍지역에 와서 하숙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97년 4월 제12회 임시회의시 답변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상부에 건의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정책건의 사항으로써 상부에 건의가 된바 중앙 도로부터 현재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중간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그러한 사항이 아직 통보가 없어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가 70%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자치단체 권한이 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비부담을 더 하면서까지 중앙의 시책에 호응을 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의 기본방향이 상향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하향식으로 돼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은 다 자체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논산시 재정상 자체사업으로 해서 책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실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 농산물공판장 건설에 있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셨는지, 했다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공판장 위치를 당초 부적 덕평리쪽에 위치를 해서 사업신청이 됐다가 지역 15개 농협장들이 위치가 부적보다는 집산이 연산이 편리하고 대전권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나을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다시 위치가 조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한바 위치는 매우 좋은 것으로 판정이 돼있습니다.

자부담 확보를 한 후에 추진했어야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자부담금은 총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부담금 4억은 부지선정과 동시에 바로 납부가 시작 돼 가지고 매매계약전에 다 완료가 돼서 납부는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자부담사업 1,700만원이 미확보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역농협의 주관대표는 농협으로 해서 연산농협이 대표농협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얘기는 기타 농협에서 한두지역이 만약에 참여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담금까지 총괄부담을 연산농협에서 책임짓고 현재는 합병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합병된 농협에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자부담이 안될 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 주관농협에서 책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서 제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에 있어서 현재 농촌인구가 감소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까?

예. 그 농업인구가 별도의 데이타에 의해서 조사되는 것은 없고요. 5년 주기로 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5년 주기로 정확한 농업센서스를 조사하다 보면은 연간 저희 논산시지역에서 다수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있어서 98년도 시비출연금을 5억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확보가 됐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한 명은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현재 산정 된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며 추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확보를 해서 좋은 시책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연은 출자가 아닌 그냥 출연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구태여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할게 아니라 우리 논산시 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5억을 출연할 경우에 도의 농어촌 진흥기금을 10억 내지 15억을 지원받아서 15억 내지 20억을 가지고 논산시 지역의 농업진흥을 위해서 투자된 그러한 사업으로써 투자의 효과는 몇 배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

이 조례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10억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융자이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돼야만이 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는 5억원을 출연을 할 것이 아니라 재산 재정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꼭 출연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 논산시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논산시가 거기에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논산시가 충청남도내에 있는 시군으로써 같이 동참을 해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 개량물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농가에 계속 권장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개량물꼬를 활용을 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도의 장ㆍ단점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물꼬를 사업으로 보는 것과 이 개량물꼬를 이용한 것과의 차이는 토지의 유실을 방지하고 그리고 노력을 절감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한 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이한 물꼬로써 앞으로 금년 사업과 이어서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의 사업이 예상 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혹여 이게 각 읍면에 나가서 물꼬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창고에 그냥 남아있는 부분은 없는가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하는데 40% 보조가 지난번에도 한번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규격출하하는데 그 박스대금인데요 결국은, 이것을 요구하는 100%는 못해주더라도 좀더 늘릴 수는 없는가! 현재 10억 7,657만 5천원인데 이것을 한 20억쯤, 실질적으로 40%라고 하면서 농민들한테는 40%가 안됩니다.

예.

20%도 채 못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의향은 없는가에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산업과가 대민 농민들과는 가장 밀접한 다양한 농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지원보조되는 각종의 사업 등이 제일로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자칫 몇몇 하부기관에서 잘못해서 수혜자한테 가지 않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야기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15개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과에서 수시로 점검확인을 좀 강하게 해줘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 확대에 있어서는 내년도 규격출하 사업계획은 총 589만 6천개의 사업비가 37억 5,300만원, 국비가 그 중에 20%, 도비 6%, 시비 14%로써 금년에 근 3.5배에 달하는 사업비가 책정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부기관 잘못으로 인해서 수혜자에게 혜택이 안가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확인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위원입니다. 농어촌 정착 정예인력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농업경영인이 97명 융자금을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8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선정은 일선 시 군이 하고 또 자금지원은 농협에서 하고 기술과 사업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각각 맡는 등 지원 및 관리체제가 다원화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경영인에 대한 기술과 자금, 판로 등의 지원이 다발성에 그쳐 종합적인 자원관리체제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들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각종 지원운영이 일원화되도록 또한 종합관리체제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모색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기구가 행정기관과 지도기관, 그리고 농협의 금융기관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 한사람이 3개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순점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조정이 돼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1개 기관에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체계있게 관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외국미보관 및 그 공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공식품업체에 공급한 외국미가 6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물론 외국미는 중국산과 인도쌀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내 가공업체에 어떤 업체에서 공급량을 얼마정도를 공급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가공업체는요 계룡산 물엿을 생산하는 계룡식품이 있고요. 그리고 신도안 종합식품 계룡산물엿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와 우정식품 대교동에 있는 우정식품의 떡볶이, 떡국, 냉면, 쫄면 이런 가공식품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대략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은……

그러니까 중국미와 인도미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중국산하고 인도산에 있어서 가격차이는 40㎏ 현미쌀로 볼 때 인도산은 2만원, 중국산은 3만원씩 가공식품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축산과장 임학래 축산과장 임학래 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2페이지 각종행사 실시내용 및 예산집행현황은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사업시행중 성공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성공사업이라면은 저공해 유기축산농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ㆍ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공해를 감소시키고자 사료에 미생물을 첨가해서 생물학적으로 사육을 시키므로써 축산공해를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무단지 18,000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6월부터 사육을 시작을 한 결과 악취제거 및 해충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사육농가들로부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대로 저희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은 정착촌 성광원 가축분뇨 공동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환자촌인 광석면 율리에 성광원의 가축분뇨처리는 현재 공동처리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불완전하게 일부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전농가가 40%입니다마는 전농가가 완전히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이 1개소 더 추가로 책정됐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이 늦게 시달이 돼서 10월 8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따른 공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연내에는 준비단계로 마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조기에 착공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가축분뇨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축산시책은 가축분뇨를 전량을 비료로 액비로 만들어서 농토에 환원시키는 자원화시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오ㆍ폐수법에 의무화가 돼있는 축산농가로써 신규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만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농가들이 저희 관내에 소사육농가는 323농가, 돼지는 452호, 닭은 43농가 해서 전체가 718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비료화시설이 613호, 정화시설이 91호 해서 704호가 설치 완료가 돼서 전체 농가 중에 근본적으로 설치가 안된 농가는 14호, 설치는 되어 있지만은 규격이 미달된 농가는 66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설치 된 농가와 규격미달농가는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면은 99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현황은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선정농가와 퇴비, 액비 자원화시설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대책등 특정지역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명칭은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톱밥축사, 교반식 발효시설, 스키드로다, 분뇨건조기등 다양하게 비료화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지원 기준은 96년도에는 정화시설과 간이정화시설로 나눠서 1천만원짜리, 420만원짜리 두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8페이지입니다. 97년도에는 이 지원기준이 바뀌어서 가축별로 축사단위 면적당 사업비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축종별로 축사면적에 따라서 지원액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경우는 축사 평방미터당 사업비는 74,000원으로 보고 한우는 평방미터당 3만원, 젖소는 33,000원, 닭은 평사이용은 21,000원, 케이지사에서는 34,000원 지원이 됐고 이중에서 반이 국비 50%가 융자고 현재 보조 순 국비보조고 융자 30%, 자담이 2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실적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96년도에는 퇴비장 53개소를 비롯해서 66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반식 발효시설 8농가를 비롯해서 51농가에 15억 2,500만원의 사업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50%가 보조고 30%가 융자, 자부담이 20%로 지원이 됐습니다. 개인별 지원내역을 별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지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현황은 작년도와 금년도 2개년에 마산천 주변농가에 21농가, 방축천 주변농가에 1농가, 탑정저수지 주변 18농가, 왕암저수지 주변 2농가 해서 42개소를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과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수자원의 보호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단속대상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신고없이 불법으로 그물이나 기타 어구를 이용해서 고기잡는 행위와 폭발물, 전류등 유해어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방법을 보면은 저희가 주로 새벽이나 또는 야간에 취약지를 순회하면서 잠복단속하고 있고 평상시 소유자 불명의 그물에 대하여는 철거해서 소각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도에는 10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자 3명, 무허가자 7명 해서 10건을 단속을 했고 불법그물은 45통을 압수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저희가 이 조치는 수산계에 사복경찰관 지금 7급 인가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건을 해서 사건송치를 강경지청에 합니다. 그럼 강경지청에서 거기에서 벌금으로 그것이 처리가 되는데 현재 10건 중에서 7건이 벌금부과가 돼있고 3건은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건은 50만원씩, 두건은 30만원씩, 한 건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벌금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불법어업자별 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면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보면은 다 영세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한번 두 번의 불법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그러한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계속 벌금을 물으면서도 이 사업을 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탑정저수지가 주로 대상지역인데 이 탑정저수지 수면관리자인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아주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이나 또는 초지전용, 초지사후관리에 중요한 문제점이나 또는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초지법 제4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논산시조례 제72호에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부시장외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심의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유인물로 첨부를 시켰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 산하 각 읍면동에 또한 각 마을에 한두마리의 소나 돼지 또는 개를 기르는 과정에 방제약을 하라고 방제약을 나눠주고 있죠?

예.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은 5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428만원을 살충제로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각 읍면을 통해서 각 부락까지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각 가정에 나눠주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못했지요! 지금 현재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박카스병같이 그러한 공병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각 가정에서 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통하자고 큰 통을 빌릴 수도 없고 또한 그걸 할수 있는 방역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하고 또 나가서 박카스병에 담아주기 때문에 다른 농약은 접착제로 붙여서 농약이라는 것이 기재가 됐기 때문에 다소 위험치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박카스라는 그포장 그또는 그다른 그병의 그포장을 그제거한 그상태에서 그나눠주고 그있습니다. 그혹여 그그걸 그먹고 그인명을 그피해보는 그경우도 그없으리라고는 그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에프킬라 같은 그러한 용기에 담아서 각 가정에 축산하는 가정에 나눠줄 수 있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대단히 발전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 분무하는 그렇게 소형으로 분무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각 읍 면에서 나눠주는 그 병만이라도 분명히 이것은 소독제라는 것을 붙여서 나눠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타 곳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어느 책자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다음은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직면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보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사료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앞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한우 젖소 돼지 닭등의 축산농가의 수지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 및대책 및등을 및간단하게 및말씀하여 및주시기 및바랍니다.

……

같이 배석하고 계신 담담계장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소값은 현재 송아지값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소를 번식하는 암소를 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암소 출하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게 됩니다. 일시에 암소 출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절대 두수에 못 미치게 두수가 지금 부족해 지는 형편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값이 내년에 가서는 약간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현재 약세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것은 과잉생산이 되고 또 소비가 둔화되고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돼지가 밀린 것이 다소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겨울철에 상당히 돼지사육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사육자들이 생산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역시 내년도 상반기에 가면은 내년도에 가면은 절대두수가 부족해서 현재보다는 다소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 정기국회에서 초지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개정공포됐습니까?

상임위원회 폐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법이 개정공포 됐습니다.

몇일자로 공포됐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실과로……

아시는 계장님 안 계세요?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행령안이 성안이 안돼서 공포가 안되고 지연이 되고있는 겁니다.

아직 공포는 안됐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

죄송합니다.

96년도에 초지전용에 대한 5건만 심의가 됐습니다. 5건을 심의하는데 조례를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실비변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비변상을 하셨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 없으니까 안 했겠지요!

저희가 이 5건을 심의하면서 이것을 속결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전부 서면심의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초지를 조성한 면적이 있습니까?

초지가 잘 아시다시피 한때 80년초까지 상당히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관리면에서 최소한도 5년 이상 투자를 해야 완전히 초지가 됩니다.……

아니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저희 관내에서 그 당시 285㏊까지 조성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69㏊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69㏊로 그것도 관리가 좀 부실해서 반정도가 한 30㏊정도가 지금 젖소농가들이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조례를 폐지해야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그 감사보고서 19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조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반내역에 보면 무허가하고 무면허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은 그물이 있는데 위험그물이 있는데 정치망이라는게 있습니다 삼각망. 그것은 상당히 미세한 작은고기까지 잡히고 또자망이라는 또것이 또있는데 또이것은 또약간 또좀 또거칠어가지고 또붕어 또잔고기 또이상만 또잡히고 또하는데 또정치망은 또면허고 또그 또지역을 또딱 또점령하는 또것입니다. 또그리고 또무허가는 또자망은 또아무데나 또가서 또이렇게 또그 또지역외에서 또탑정저수지면 또탑정저수지내에서 또아무데나 또가서 또이렇게 또할 또수가 또있는 또거고 또그것이 또틀립니다.

그럼 탑정저수지내에 그 면허를 정치망면허를 가진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럼 허가를 내준 사람은요?

허가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게 모두 다가 무허가 무면허가 되는 거에요?

네. 다 불법입니다.

예. 물론 법에 따라서 이 어족자원 수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대규모 동력선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대단위로 한다면 모를까 아까 그감사보고를 그할 그적에도 그과장님께서 그말씀을 그하셨듯이 그영세농어민들이 그무동력 그쪽배가지고 그고기를 그잡아서 그생계차원에서 그먹고 그사는데 그그런 그정도라고 그그러면 그제 그생각에는 그그물눈의 그규격을 그엄격하게 그적용을 그해서 그새끼고기는 그못잡게 그하고 그큰고기만 그잡을 그수 그있도록 그차라리 그그런 그어떤 그규정을 그정해서 그양성화를 그하는 그것이 그이런 그단속이 그계속 그되풀이 그되는 그그런 그불합리한 그점을 그막을 그수 그있다고 그생각하는데요. 그그런 그양성화 그계획은 그안 그가지고 그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치망ㆍ자망이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정치망같이 아주 송사리까지 다 잡는 그런 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망정도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수십년동안 그 지역에 살아오면서 그것을 생계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그분들은 좀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관리자가 농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은 사실상 저희 단독으로 허가가 안됩니다.

농조하고 협의를 하셔서 새끼고기는 못 잡고 큰고기만 잡을 수 있도록 그물눈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셔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 입니다. 불법어로 작업 중에서 전기충격에 의해서 고기잡는 것은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계속 탑정저수지에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치어방류를 그해서 그그 그치어들이 그지금 그어느 그정도 그크고 그있는가 그확인해 그보셨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주체가 내수면 개발시험장이라고 있는데 주체는 거기가 주체입니다. 그러나 저희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논산에 어떤 면에서는 은진미륵보다 미륵다음에 논산의 상징적인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치어를 몇 만수 씩 방류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건 상부 도에다가 문의를 해서라도 기본적인 수치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이 또말씀을 또드리는 또이유는 또무차별로 또고기를 또잡아서 또그 또고기어종이 또씨가 또말라가는 또이런 또상황이 또되지 또않게끔 또해야 또되고 또주변을 또우리 또논산에서 또가장 또잘 또가꾸어야 또할 또지역이기 또때문에 또보다 또많은 또관심을 또가져주십사 또하는 또부탁에서 또드리는 또말씀입니다. 또이상입니다.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축산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