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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7-12-04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천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9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7년 12월 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문화예 술진흥기금의 설치및운웅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 었습니다. 97년 12월 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시장제출) 2. 천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제출)

11시02분

상훈

장상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세감면조례 재정조레안, 의사말정 제3항 98중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장석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장석은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석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6일 제22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답변을 거쳐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문화예 술진흥기 금의 설치 및운용조례안은 천안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문화창조 능력을 배양하며 21세기 문화예술 도시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해서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 일괄 허가계획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지방세감면조정 의견에 대해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한 사항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쓰레기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시유재산과 현 경찰서부지의 국유재산과 상호교환하여 시유재산을 효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 기를 바라며 본 위 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정기회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 한 심 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장석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문화예 술진흥기 금의 설치 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5.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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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 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황규민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황규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1월 20일 천안시장이 제안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별 제안설명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앞으로 예견되는 묘지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키위해 현실적으로 부적정하게 규정된 사용료등 시행상 비효을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묘지조성 및 관리의 효을을 높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천안시장이 사업시행하는 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공정과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 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웅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황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7. '98-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7항 97제3회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 안 설명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무영

정무영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우리시의 9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94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580억원, 특별회계가 2,36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볼때 일반회계는 16.7%, 특별회계는 57.6%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95년 시ㆍ군통합 당시의 일반회계규모 1,332억6,400만원보다 247억3,600만원이 늘어나서 93.6%의 신장세를 보이 고 있어 시군통합후 인구는 물론 행정수요 증가와 함께 예산의 규모면에서도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21세기 천안의 미래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02년 월드컵유치와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 그리고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천안민자역사 건립추진 등 국가적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적으로는 2001년 전국체육대회의 주도적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확보와 도로, 상하수도, 위락시설 등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해 128만평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과 시청사건립을 비롯 제3공단 진입로, 북부대로, 천안고가교 개량 등 도로 확충사업, 그리고 광역상수도 2단계 수수시설, 쓰레기소각장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등 지역현안 사업에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입여건이 점차 좋아진다 하더라도 국가재정의 어려움등 주변여건을 살펴볼때 급격한 세출의 수요에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재정수요의 자구노력을 위하여 98년도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투자사업의 확보에 역점을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과표현실화와 97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내년도 징수가능한 세액만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면서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전망에 따라 큰폭으로 증액 편성 했습니다. 한편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본예산 제출기일까지는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방교부세는 97년도 수준보다 4%증액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은 관계부처로부터 개별적 확인이 가능한 금액만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지방채발행 사업은 가내시 또는 승인된 금액 모두를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확정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의회관련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준소요액을 계상했으며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법령, 조례, 규칙등에서 정하는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면서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관리인원만 예산에 계상하여 증원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영점기준과 상한액 제도등을 적웅하여 증가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준화, 등급화로 조직이 신축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ㆍ도비와 지방양여금사업은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동서대로 개설사업은 내년도 6월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부득이 향후 투자비에 대하여 채무부담 행위를 검토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농촌지역개발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이 전 지역에서 골고루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의 내역은 다음에 설명드릴 재원의 규모와 세출내역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 겠습니다. 개요서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3.2%가 늘어 난 4,9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2,211억3,000만원보다 368억7,000만원이 증가된 2,580억원으로 16.7%가 신장됐으며, 특별회계는 불당지구 택지개발을 새롭게 시작함으로서 전체적 규모가 금년 1,497억5,100만원보다 57.6%가 증가된 2,360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내역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 소세가 11%에서 20%정도 증수가 예상되는 반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어서 전체적으로 97년 당초 685억3,300만원보다 58억2,200 만원이 증액된 74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부담금, 잡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반면 도세징수 교부금을 비롯한 수수료수입, 그리고 회계간 전출입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1.4%증가한 497억9,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7년 보다 4%를 증액 하여 43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입진단이 가능한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금년 161억5,500만원보다 38.9%가 증가한 22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으로 약간의 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보조금은 시ㆍ군통합 이후 계속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국비는 금년도 233억2,500만원보다 61.2%가 늘어난 375억9,200만원이며 도비는 263억8,700만원으로 3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 해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승인받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과 12페이지 목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인건비는 처우개선비를 비롯한 호봉승급분으로 6.5%가 늘어났지만 관서운영비는 예산절약 측면에서 0.5% 절감시켰음은 물론 경상적 경비도 최소한으로 계상하여 1.5% 증가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예산은 총예산 대비 67.7%에서 71.1%로 확대 편성하여 금년보다337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예산에 중점투자 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을것 입 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의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98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국 ㆍ도비, 양여금 보조내역은 세입세출에 대한 기초자료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중점투자사업을 기능별 순서로 분류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부분입니다. 2대 의회를 마무리짓고 3대의회의 개원을 준비하는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의정활동비 1억2,600만원, 회의수담 1억2,0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3,400만원을 계상했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부문 세출내역은 대부분 본청과 읍ㆍ면ㆍ동의 인건비, 경상비등 법정 및 기준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임의단체에 대한 POOL민간경상 보조금 2억8,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10억원, 컴퓨터등 행정장비 현대화사업에 7억7,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등 국제교류사업에 2,억9000만원 4대지방 동시선거 경비 6억4,400만원,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호적전산화사업에 1억3,400만원, 그리고 시청사 신축기계설비 용역비로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문화체육부문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선양과 창달을 위해 국악단, 합창단, 농악단 등 3개 예술단 운영비 17억9,800만원, 문화원 문화활동사업과 시설개선사업에 3억3,400만원, 성거도서관 마무리와 서부도서관건립비로 14억2금만원, 삼거리문화제등문화예술행사 지원에 2억7,700만원, 그리고 지방문화재 보수에 6억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육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시설 건립에 174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생활체육진총사업비 3억원을 비롯해서 도민체전과 시민체전 경비로 7억8,000만원, 그리고 직장체육팀인 하키팀과 볼링팀의 운영비 6억8,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보건사회 부문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생활대상자 보호와 자 녀학비 지원에 28억1,000만원, 정신질 환시설 기능보강과 장애인 지원사업에 19억5,300만원,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8억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과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노인교통 비와 노령수당 지원금 34억900만원, 경노당 신축 및 시설개선등 지원에 12억 3,000만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8억4,300만원, 할머니방, 경노당, 노인복지관등 노인관련시설의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10억3,600만원, 노인복지 기금조성에 1억원, 그리고 아동의 보육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의보호, 모자가정지원 사업 비로 40억6,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모든 시민이 질병없는 건강한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역, 진료,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로 8억8,200만원, 보건정보망 구축과의료장비구입비 5억7,600만원, 병천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매입비 2억4,800만원, 읍ㆍ면보건지소와 진료소등 환경개선사업에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생활환경 부문입니다. 환경오염방지와 쓰레기 감량을 위 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 기 처리시설 사업비 77억1,900만원을비롯해서 읍ㆍ면위생매립장 조성에 15억원,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와 시설장비 보강에 3억9,000만원, 기존 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와 주변정비사업에 3억5,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47억6,200만원, 그리고 쓰레기를 효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중장비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신방동 하수증말처리장 2단계확장공사에 24억4,100만원을 투자하면서 성환, 병천 하수종말 처리장도 냈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10억7,900만원의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개발 부문입니다. 농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목육성과 특산단지조성, 그리고과수, 채소등 유통지원사업 에 39억6,8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에 2억5,6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등 시설지원에 7억4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개발센타내 연구사 건립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농업분야에서도 답작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도모될 수 있도록 공동못자리 설치와 상토지원에 6억8,900만원, 발전업농육성 2억4,900만원, 농촌진흥 및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출연과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12억원, 농기계공동보관 창고와 수리센타 설치등 시설장비보강에 9억7,400만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등 식량관리 지원을 위해9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도 축산분뇨처리사업과 가축방역사업등에 25억8,3낙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약한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서경지정리사업 38억1,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3억2,500만원,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에 14억2,300만원을 지원하면서 농촌 정주생활권 개 발사업 에도 29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어려운 농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책에 소흘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지역개발사업은 그 어 느해보다도 매우 활기차게 추진될 것 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정도인 825억원의 규모로서 지역현안 사업은 물론 읍ㆍ면지역 개발사업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현안사업중 시내도로망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서 동서대로 개설에 100억원, 천안고가교 개량 180억3,500만원, 쌍정건널목 입체화 도로개설 25억원, 성황로개설과 청수로 확장에 18억원, 풍세~광덕선 확장에 15억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20억원, 북부대로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비 6억7,200만원을 투자하면서 대룡7통 소방도로등 14개지역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특히 농촌도로, 읍ㆍ면도,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도로과, 북부출장소,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기능별, 지역별로 분담 시행토록 총 390건에 232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간균형을 맞추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한편 상수도 정비사업은 간이상수도신설과 개보수에 13억3,300만원,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30억원, 농촌지역 하수도시설 4억8,000 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관 정 비사업비로 16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개량사업에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인 성남 신사지구 하천개량사업에 20억3,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6,200만원을 비롯해서 하천내교량개선 사업으로 32억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채무부담분 20억원, 오지개발사업 9억7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비로 7억8,200만원을 계상하여 모든 분야에서 지역개발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 부문입니다. 시내교통흐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명드린 도로 확포장 및 개설등의 병행사업에 맞추어 굩오흐름 개선사업 5억원, 시가지 및 읍ㆍ면도로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11억3,400만원, 도로보수, 안전시설물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7억7,400만원과 버스ㆍ택시 승강장 정비와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에 5억1,6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도시교통 중장기 시행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면서 특별회계 전출금과 시내버스 손실 보상비로 10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 3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의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별 주요계상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을 사업수입, 자본적수입, 사업외수입등 세외수입재원 1,454억7,5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40억7,500만원 그리고 지방채차입금 864억4,9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한 바 경상예산 112억6,200만원, 사업예산 1,803억200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444억3,600만원으로 구분하여 총2,360억원의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예산규모와 주요계상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250억원으로 급수수익등 수익적 쉽 134억원과 차입금등 자본적 수입 116억원의 세입을 가지고 인건비, 대청댐정수구입비, 수탁공사 등 수익적지출에 105억원, 병천상수도 시설확장 10억원, 급수모관공사, 송수관교체 공사등 시설공사에 29억2,400만원, 대청댐 2단계 수수시설 확장사업비 9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00억3,000만원의 규모로 쌍용제4지구 택지개발 분양금등 수익적수입 149억1,500만원과 불당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지방채등 자본적수입 1,351억1,500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한바 쌍용제4지구 마무리사업과 지방채 상환으로 116억4,200만원, 불당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매입, 지장물보상, 그리고 시설투자비로 1,363억9,2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 41억5,800만원으로 하수도 및 차집관거 CCTV촬영조사 용역비 2억4,0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에11억700만원,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 계는 13억6,1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4억3,700만원을 계상하면서 특별한 사업예산으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과태료 수입금등 16억1각만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 면서 천안천 하상주차장 덧씌우기등주ㆍ정차시설 확충에 4억7,500만원을편성하고 예비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본 특별회계에서 주ㆍ정차시 설물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 획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적인 사업비만 계상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북부 1,2지구의 체비지매각 수입과 서부지구 순세계잉여금 등 336억3,0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북부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 지장물보상, 시설투자사업비로 172억3,800만원을 계상하고나머지 152억3,7관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금 수입등 52억2,500만원의재원을 가지고 제3산업단지 잔여토지매입에 8억 원, 차입금 상환에 10억2,000만원을 계상한 바 진입로 개설사업비150억원은 국비 재배정사업이므로 예산에서 계상하지않았습니다.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업비 계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세입은 하천골재채취등 사업장 생산수입과 전원주택 택지 및 유휴시유지개발분양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전체 93억8,100만원 규모이며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관련 경비 12억3,000만원, 전원주택조성 9억1,7관만원, 시민건강 타운조성 6억9,6영만원, 유휴 시유지 개발사업에 16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정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주요사업등 편 성내용을 설명도드렸습니다만 즘더 자 세한 사항은 위원회 별로 작성 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많은 과제와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밝은 미래의 꿈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 주시면서 98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세출의 정확한 상 황을 파악하여 과다ㆍ과소 계상된 예산의 가감과 국ㆍ도비 보조금의 최종 변동상황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결과 예산의 총 규모는 4,064억4,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의 규모보다 364억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편성방향의 큰흐름입나다. 세입은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늘어나는 반면에 세외수입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2억3,4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ㆍ도ㆍ비보조금의 최종보조결정액,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숭인액을 가감정리한 결과 5억6,600만원에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중 여건변화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남아있는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인건비등 법정 및 기준경 비가 부족한 분야에대 하여는 추가로 계상을 했고,국ㆍ도비보조금은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동액으로 정리하면서 시비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내 사업집행이 어렵다고판단되는 43건의 사업은 명시이월로책정했습니 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세입세출을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별 예산규모입니 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00억 원보다 18억원이 줄어든 2,482억원이며 특별회계도 346억2,000만원이 줄어들어 1,582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규모가 변동된 주된요인은 지방세중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가 소폭으로 증액되는 반면에 증합토지세가 감액되어 총 27억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7억8,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5억원, 신부택지개발이익배분금 36억3,800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7억5,700만원이 여건과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딘나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가 예상밖으로 초과징수되어서 징수교부금 수입 이 38억 1,700만원이나 더 증액됨으로써 전제적으로는 39억6,500 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신부지구 택지개발 이익배분금은 96년도에 이미 현금으로 30억원을 받은후에 금년에는 미분양용지를 시에서 현물로 인수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에 36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추진했으나 충청남도의 형편상 연내정산이 어렵게됨으로써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97년도에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전원주택 지조성과 시민건강타운 조성등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만 세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부득이 10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25억원은 98년도로 유예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재정의 결함으로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를 감액조정한바 우리시도 1.9%가 줄어든 7억8,각0 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지방양여금과국ㆍ도비보조금은 사업의 추진과정에 서 발생 된 예산의 증감분으로 양여금은 4,0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6,300 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지방채는 쌍용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2억원이 사후승인 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는 성격에서 증액 계상보다는 절감 또는 감액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사업은 종합체육시설 부지추가매입비 30억원,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9억 원, 무공수훈자회 와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확보를 위한 지원금 2억원, 하천개수 및 편입토지 보상비 5억2,200만원, 그리고 병천6리 마을진입로 포장 등, 97년도 도비사업중 시비부담을 못하였던 소규모사업과 추가내시된 투자사업 15건에 대하여 1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법정 및 기준경비와 부기조정에 따른 소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반면 금년도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하 거나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그리고 국ㆍ도비 변경으로인한 예산의 조정등으로 총 90억9,3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급여 및 수당등 5억5,300만원, 연금, 의료보험, 학자금등 3억800만원, 신부지구 택지개발 이익배분금 36억3,800만원, 노인수당 및 보육시설 운영비 13억6,000만원, 도로확봉장사업 집행잔액 8억3,000만원, 서부역사지역 상세계획 용역 1억2,000만원, 그리고 경상비 절감액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 주요계상사업과 21페이지 기정예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업수익등 수익적 수입이 13억3,1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공사부담금 등자본적수입이 16억8,100만원이 줄어들어 세입은 총 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관리비를 비롯해서 수탁공사비 집행잔액과 계획이 변경된 신방동신흥개발지역 송수관 매설공사비 둥을 삭감하여 잉여자금 31억3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쌍용제4지구 택지분양 실적이 계획에못미쳐 분양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176억100만원의 세입을 감액시키면서세출예산은 98년부터 새로 시작하는불당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비 확보를위한 지방채 신청이 빠른시일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쌍용제4지구 채무3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예산에 계상하면서 515억6,30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체비지매각수입 66억5,500만원이 감액됨에따라 북부1,2지구 보상 및 시설비등 74억3,300만원을 삭감시키고 서부지구 도로유지관리도 함께 절감시켜 남는 금액13억2,5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했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또한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수입 40억원이 줄어들고 천흥산업단지 분양수입 6억3,3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33억6,7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예비비 34억5,2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와 전원주택지조성, 그리고유휴시유지개발사업등의 세입 70억5,200만원이 줄어듬에 따라 세출의 예산액도전면 재조정하여 집행잔액은 물론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유휴시유지 개발과 전원주택지 조성등 투자사업을 삭감시키면서 일반회계 전출금도 2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삭감된 사업은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계속 추진을할 계획입니다. 한편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규모가 변동이 없거나 증액되었으나 특별한 사업에 계상된것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형이정의 순리는 거스릴 수가 없는모양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해를 잉태하고 정 축년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서 각종 조례안의 승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정이 한발 앞서가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노고와 특히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심으로써 40만 시민이 모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않은 이 해를 더 값지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더 큰 발전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과 97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97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97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늦은시간까지 심도있는 감사와 진솔한 증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과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즉시 시정조치하여 보다 나은 새천안 건설을 하는데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