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획경제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기획관리실소관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1998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 총규모는 2,028억7,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28억7,3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379억3,200만원, 도립옥천전문대 학운영특별회계가 20억7,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예측하지 못했던 여건변화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99억8,800만원이 감액된 528억8,500만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편성기준을 경제난의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이라는 기조아래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힘있는 충북건설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드리오니 내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박재식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네요. 유인물 좀…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98년도 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하고 본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일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절감해서 축소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축소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171억원에서 99억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감액이 되어도 예산집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상 어떤 돌발적인 사태라든지 이와같은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세입이 상당히 세입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최소한의 예비비만 계상한 것으로.

예비비가 말이죠, 본예산 대비해서 몇%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예비비는 1%이었다가 또 재해에 대비해서 0.3% 해서 1.3%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서는 상당액을 확보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몇%를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서 1%수준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0.96%, 약 1%에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비를 집행한 결과에 의하면 재해가 없는 경우에는 연간 30억 수준에서밖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27억원인가 되고 지난 추경에서 40억원을 쓰고 현재 30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는 1%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데 있어서 지방재정 운영특수활동비와 자산취득중 풀예산으로 계상한 비정수물품 및 정수물품 구입비에 있어서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전산운영에 있어서 항온 항습기 및 지리정보시스템 및 주전산기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명예대사대회에 있어서 어떤 사항인가 그 소상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종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시는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조성내역. 금액이 목표액에 몇%가 조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위원회별 운영수당 집행내역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세입예산안 시·군별 내역이 나와 있죠? 시·군별. 세입예산에. 그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제협력실에 관련되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언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제교류행사에 있어서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많아요?

자료가 많진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별 인센티브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금년에 하죠.

금년에 합니까?

예.

측정항목이 무엇인가 나와 있죠? 지금 현재.

내무국에서 하는데 별도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측정항목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항목에 대한 항목…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자치행정과 내무국에서 종합행정평가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저쪽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재정운영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용도가 다양하고 또 집행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딱 부러지게 어떻게 된 수요고 공급이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도재정을 운영을 하면서 중앙부처 또 각 서울에 있는 우리 재경충북인사들과의 접촉 이러한 용도에 쓰도록 연간 8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증가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내년 예산집행에 가서는 사실상 많은 절감이 되어야 될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약을 해서 최대한 절감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특수활동비는 대개 어느 분이 누가 쓰시는 것인가요?

여기에 99페이지에 있는 800만원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편성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편성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총액실링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수요를 감안해서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꼭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매년 그 수요는 비슷비슷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경비라서 그 수요를 일일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고 또 국가재정에서 의존도가 높은 도로서 대중앙부처와의 관계도 긴밀히 해야 되는 이러한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비정수물품과 정수물품 구입비가 6,000만원, 3,000만원 9,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자산취득비의 풀관리를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일임을 하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비정수물품에 4,000만원, 정수물품에 3,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회계과의 집중관리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회계과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을 하니까 다소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저희들한테 두고 집행은 회계부서에서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과목을 변경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운용에 넣어놨습니다. 다만 이 수요는 저희들이 금년보다 2,000만원이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간부공무원들의 이동도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마는 이 경비 또한 절감대상의 제1목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대폭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산운영 설명하시죠.

전산통계담당관 오상진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 대체구입비 5,100만원은 본도에 전산기계실이 120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계실에는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및 부대장비를 가동운영하고 있고 기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산기계실내에 온도,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게 이 항온항습기 가동이 필수조건입니다. 현재 전산기계실내에 가동중인 항온항습기는 1989년 4월에 설치된 15톤 3대로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기간이 금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실에 적정 온습도 유지가 내년서부터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1998년도에 사실 20톤 3대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대는 깎여서 2대만 책정이 됐습니다. 항온항습기 20톤 대당 설치비용이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전산기계실의 적정 온습도 유지로 전산관련 기기는 물론 행정전산망의 원활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꼭 필요한 기계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시고 지리정보시스템 5,000만원은 지리정보시스템은 저희들 마찬가지로 주전산기 워크스테이션 2대로 관련자료를 입력 가공 및 저장 등에 필요한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지난 1992년 4월에 구입돼서 그간에 농촌소득작목 재배적지 선정이라든가 산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수행등으로 다소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하고도 1996년부터 3년간으로 산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수행해서 4,000만원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6개월 단위로 향상된 기능이 아주 신기종이 자꾸 출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기기가 너무 오래된 저기고 또 부품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현재 장비로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1년전부터 아주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기기를 바꿀려고 하는데 명년에 계획된 지형도 이미지 자료 구축과 관련하여 대용량의 자료를 신속히 색인검색 활용할 수 있는 용량과 처리속도가 주요 관건이므로 명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5년 정도는 지금 사용할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가겠습니까?

예.

도내 소득작목같은 것을 많이 좀 발굴해 내야 될텐데요 성분분석 같은 것도 다 해내죠? 땅의 성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장비같은데 항온항습기는 내구연한이 8년 정도…

예, 8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에 2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후년에 바로 1대를 구입해야 되는…

명예대사대회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충청북도 명예대사대회 관계는 11월 현재로 31개국에 65개 지역에 6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명예대사가 하는 일은 현재로 해외에서 알려진 하이테크기술이나 또는 무역정보, 농업기술정보 이러한 정보수집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상이나 교류의 거점으로 이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명예대사대회를 하는 목적은 이분들의 도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들 서로간에 결속을 강화해서 도정지원을 활성화하고 도정참여의 방안을 구체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명예대사에 사용되는 예산은 항공료와 이분들이 체류하는 식비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대사 제도를 활용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성과가 있었던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대부분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향토새옷입히기에 관련해서 해외우수 종자를 대량으로 지금 가져와서 산림환경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우리 도에서 하는 해외시장개척의 경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바이어라든가 무역정보를 이분들이 계속 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류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명예대사대회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매년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 하면서 또 내년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면서 새로 취임을 하는 이와 같은 임기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 취임을 하는 시기와 맞춰가지고 명예대사대회를 내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안 하는 대신에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전산운영에 있어서요 지리정보시스템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의 농산물의 소득작목의 분포도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군별로 어느 지역은 어느 품종이 맞고 어느 작목이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립을 하셔서 도민들이 소득사업과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사업같은데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경제신탁통치를 어제 수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지금도 내년의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과 관련한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지역적으로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보로는 재정경제원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현재 실행예산을 내년도 추경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의존재원에 있어서의 규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침이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우리 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제1회 추경시에 실행예산을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방향에 맞게 다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전망이 서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내년도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국가예산을 1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재정흑자를 내서 그것으로 다시 부채상환을 해야 되는 어떠한 이러한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건비는 동결될 것이 뻔히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조직도 대 규모로 개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우리 도청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예견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예견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경상경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사업을 축소를 해서 우리 도도 재정흑자를 내는 쪽으로 가야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세입결산에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35억5,880만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을 31억111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입에. 이러한 부분을 줄여가지고 이러한 것을 발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 이러한 어떤 자기 몸을 깎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과연 누가 이러한 어려운 점에 동참만 하라고 해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 난국을 극복하는 것은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마음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특히 우리 도본청부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 예산에 보이지 않고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면 과연 누가 국민들이 따라 오겠습니까? 집에서 전등 하나 더 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경제적인 난국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 참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를 이만큼 이끌어낸 장본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감원선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국가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어떤 대안이랄까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가지 그리고 이러한 경제난국을 불러일으킨 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의 책임을 요구하는 상당히 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지금 같은 이러한 안일한 자세로 접근했을 때 현재 우리 난국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본청부터 저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재산매각을 하지 않고 내년도 실행예산을 짤 때는 예산절감한 부분갖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두 번 예산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고 또 이미 수정예산을 통해서 99억8,800만원이 감액된 상태하에서 편성을 했고 또 도에서도 이것과 별도로 감축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론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와 같은 선행적인 것이 되어야 후행적으로 바로 이어져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조치를 취한 것은 99억 8,800만원을 감액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불요불급한 각종 경비 예컨대 공무원해외여행 경비라든가 또는 민간부문의 해외연수 경비 이와 같은 것은 이미 삭감조정을 해서 여기에 이미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런 부분은 다시 예산짜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한 자세로써 다음 실행예산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숫치상으로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제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중에서 각종 유인물 인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소관 뿐만아니라 전 도청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감하는 것도 절감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청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위 인쇄비절감뿐만아니라 인쇄 하나도 수준높은 내용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간행물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각 국장 또 과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인쇄비를 줄이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프린트를 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프린트를 해 가지고 거의 외지에 수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인쇄비 절감뿐만아니라 수준높은 인쇄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마스터 인쇄기를 활용하고 계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잘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는 이 부분도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에 더 원가가 절감이 될 수 있느냐가 사실상 연구가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실행하도록 운영지침으로 내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절감을 하는 것도 절감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 때만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비가 규정이 바뀌어서 여비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97년도 11월 현재까지 현재 작년도 예산에서 책정됐던 여비가 지출된 집행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대비 집행현황.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해에 우리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여비집행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상당히 절감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감액 정도가 저희 목표액인 10% 수준을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 같은 기획 부서, 지원부서 이런 데 여비는 한 70%수준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절감이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집행이 일부 부서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는 여비총액을 금년 수준보다 1억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또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절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각 실·국별로 수요를 금년 집행수요를 더 분석을 해서 내년도 실행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결산서에 보면 여비, 다음에 업무추진비,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은 거의 보면 불용액이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세상에 제로로 나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 빼놓고는. 보조해 주는 것 빼놓고는. 단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감이 노력했다 라고 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경비성 예산은 의회에서 세워놓으면 어떠한 수든지 다 써야 된다, 쓰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그만큼 서지 않으니까. 이러한 인식이 팽배하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그런 뼈를 깎는 어떤 고통을 감내할 의지가 안 보이면 저희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최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셔도 저희들도 지금 당면한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모든 분야를 다시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성 제출된 예산은 확정을 시켜주시면 뭐 거의 100% 내년 연초에 가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 때는 다시 실행예산 편성을 저희 집행부 독단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에서 협의를 거쳐서 실행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일부 경상비는 역으로 왜 제로가 되어야 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돈은 있으면 있는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써야 될 경비는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예산액이 적으니까 그것 결국 있는 돈 다 쓴 것 아니냐.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여비 같은 경우에 타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0원이 규정상 나와 있는데 돈이 없어서 10,000원만 주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산절감이 되도록 내년에 예산편성에서도 노력을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반영이 되도록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비는 제가 생각해도 진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힘있는 부서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그렇게 해 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서 근무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가능한 한 어차피 고통분담차원에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안해도 무관한 거죠?

그것이 뭐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아까도 지방재정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은 재원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사실상. 개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의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기준이 어떠합니까? 다른 시책추진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년도죠 기준이 바뀐 것이. 지금 현재 75대 25인가요, 75대 25가 50대 50으로 바뀌면서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총액적인 면에서는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기준이 바뀐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내년도 5월 7일 지방의회 선거까지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를 하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상 전반기, 후반기 집행계획을 세워서 2분의 1이상 전반기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규정외에도 선거와 관련되어서 의혹을 사기 때문에 지방행정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상당 부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으로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리고 내무부지침은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최대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활용하도록 한 것이지 이러한 부분을 거기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폭 축소를 해서 현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임의단체보조부분이라든지 정액보조단체도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 씀씀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법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국가적인 어려움에 애국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 늘상 지원만 받아온 단체에서 그런 고통을 함께 하지 안으려고 한다는 것은 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세입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수료세입중에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라고 있는데 우리 도본청에는 그런 수입이 계상이 안됩니다. 우리 도본청에도 보면 각종 사무실에서 나온 폐지라든지 음료수 같은 것 먹고 나면 캔이라든지 예를 들어 빈병 이런 것들이 많이 수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수입에 계상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품수거는 결국 우리 도본청사무실에서 쓰다 남은 폐기물들의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상황은 아마도 저희들 청소를 용역회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관한 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기들이 수거를 하고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폐품처리장에 판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경미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자판기에서 나오는 일회용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입하는 곳도 없는 것 같고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신문이라든지 각종 폐기물들이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될텐데 현재로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력과 비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복지경비로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연간 계약합니다.

계약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계약되는 것입니까?

사실 나오는 금액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요즘 신문대가 옛날같이 폐품처리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분은 그 사람들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일단 저희들하고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하고 다만 본청인 경우에는 일용인부로 사용하는 청소인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수거관계는 일단 상조회에서 매각을 해서 일부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경비로, 일부는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급적 불우이웃돕기성금같은 경로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우리 개인사기업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상 목으로 이미 수수료수입중에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걸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도본청뿐만아니라 전체 쓰레기문제가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도 매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나오는 보통쓰레기들도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재활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다 시세입으로 되고 군세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또 그 일을 할려면 추가로 다시 일손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어떻게 일원화해서 관리화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경비성 풀예산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풀경비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의 신축과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경비입니다. 다만 그와같은 경비가 예비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비별로 저희들이 일부 풀로 확보하는 이유는 예비비에서 예를 들어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또 사회단체보조 이런 것들을 집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가급적 그런 경비를 집행하지 않을려면 풀경비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일부 경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목적은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서 예산을 승인을 하고 나면 각 실·과별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수과 같은 데 재해가 심하게 발생하는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심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주면 너무 재해가 없을 때는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 균형에 맞춰서 1년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한 요인 실·과별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이러한 수요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수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풀경비는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모든 경비가 풀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비라든지 급량비, 관서당경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과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완벽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연도중에 수요에 능동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만 필요한 거죠?

일부도 일부 나름입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적정수준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집행을 해야겠다는 집행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연도중에 풀경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각 실·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경상비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까지 적은 경비는 기획관리실장까지 결재를 맡고 합의를 맡도록 이렇게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같은 경우는 단 100만원이 나가도 지사님 결심을 받아오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각 경비별로 한 5개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경비별로 집행요령,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실·국에 시달하고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편성기준 있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0시간 적용, 24시간 적용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과별로 업무에 대해서 편성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 기준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각 실국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야근을 하는 경우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나다 등급으로 각 실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가나다급을 정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있는 부서에 편중될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국·사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도에. 그래서 야근은 어느 과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으냐, 그러면 저희들 도본청 직원들이 거의 주무과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순환보직에 따라서 각 과별로 가본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과를 순위별로 적어달라 또 출장을 가장 많이 간다고 하는 과를 해 달라 이러한 설문을 매년 받아가지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가급 5개과 정도는 제일 우선순위로 설문이 제일 많이 나온 데는 5개 과를 가급으로 두고 그 다음에 중간은 나급 두고 제일 적다고 설문조사 나온 데는 다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실·국에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불만사항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도.

물론 그것이 설문조사가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경비를 가지고 줘야 된다는 문제도 거기에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다른 과보다 더 우리가 야근을 많이 한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비교형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량하기 어려운 것을 형량화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마는..

물론 설문조사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보다 더 업무의 난이도가 시대가 흐르면서 바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를 한두가지씩만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부분에 가면 우리 외빈초청여비해서 각종 대회가 많이 있죠? 122페이지, 121페이지부터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이미 야마나시현하고 중국 흑룡강성하고 교류계획에 의한 매년 신규계획이 아닌 올해 금년부터 또 그전에 이미 해 왔던 사항 그 사업만 계상됐지 신규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마나시현 생명의숲 사절단 방문체재비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사전에 서로 양해되고 어떤 합의가 돼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국가가 부도가 난 마당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동안 보류를 했다가 그때 가서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쪽의 물론 형편에 따라서 물론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우리가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아직 얘기는 안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이게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류시작단계인데 시작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유보시킨다 또 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명예대사대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가면 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면 누가 될지 모릅니다. 현 주병덕지사의 특수사업이지만 지사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은 필요없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지금 보류를 했다가 이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그리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실효성부분 대회까지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의 경제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옳은가 하는 것이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효성문제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경제문제와 상당히 상충되는 문제인데 명예대사를 지금까지는 작년에 100년행사때 한 번 초청했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명예대사가 사실상 저희가 별 다르게 보상해 주는 것도 없이 그쪽에 있는 해외정보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통상관계도 보이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서 도정지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혹 이러한 단합결속을 도모하는 명예대사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난번에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도 통상문제 국제교류 관계가 대전, 충남 우리 충북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사실상 우리 충청북도만이 국제교류에 굉장히 조금 소극적이지 타도의 경우에는 저희하고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화에 적극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대사대회 같은 것들을 사실상 비용면만 고려해 가지고 유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말이 대회지 무슨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모아놓고 대회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이와 같은 형태고 또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오면서 각종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새로운 종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장단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격년제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국가의 위기가 외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하던 것 계속 해야 되고 하면 좋지만 우리 그런 작은 어려움들은 이 계기를 통해서 한 번 같이 극복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 일반 관행화된 어떤 의식같은 것도 이제는 거두어낼 때가 왔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한 번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러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립옥천전문대학 주요사업비 부분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사업비중에 4억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산출기초가 의문시된다 그리고 교직원 해외연수 같은 부분은 이제 막 내년도에 개교해서 출범을 하는데 내년부터 교직원들 해외연수나 가서 배워오겠다는 식의 그런 발상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 해외연수관계는 이 당시 예산편성을 제출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그러한 시점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초의 도립대학을 설립한 대학으로서 부득이 할 경우는 또 해외에도 견문을 넓혀야 될, 시설면에서도 선진지를 견학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액의 다과는 저희들이 다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립대학을 내년에 개교합니다마는 내년 개교와 동시에 보통 속칭 얘기하자면 신접살림을 나는 새로 생기는 기구이고 또 도립대학이라는 최초의 설립된 학교로서 면모를 갖추자면 일시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경비를 최소화하고 상당히 절감을 하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시각이 다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으로 최소화시켰습니다. 그 예로 타시·도의 도립대학 운영비나 시설비 투자한 것을 보면 저희 도가 많게는 1/3 수준 또 적게는 20~30% 수준 적게 저희 도가 편성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또한 저희들 내년도 절감예산에도, 내년도 실행예산에도 여기도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일부 경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때는요 각종 여러 가지 해서 4억4,500만원 이 산출근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해외연수 부분은 이것을 교직원 해외연수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 올린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개교가 돼 가지고서 교내에 다른 부분에 대한 안정도 기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학교운영 잘할까 이러한 부분에 총매진해야 될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해외에 가지 않아서 도립대학교 운영 자체를 못한다면 갔다가 와야 됩니다. 해외에 가는 것 이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게 저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산출기초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안 드려서 다소 좀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부기를 또 일일히 체크해 보시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외연수경비 관계는 저희들도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가야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중에 교수들이 가까운 일본이나 선진국의 국제세미나가 열리거나 이러한 때, 또 처음 열리는 대학으로서 그런 데 동참을 해서 빨리 정보를 입수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자면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2,000만원 전액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기회에 특수한 경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담당관님은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5억원이 늘었는데 5억원을 더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20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다다익선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경비에서 애로를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마는 청주, 충주, 제천에는 한 건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까지 경비가 부족이 됐었습니다. 보통 지금 요즘 소규모 사업이라고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6,000~7,000만원이상 근 1억원 가까이 돼야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저희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립옥천전문대학도 저희 도에서 하다가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되고 이래서 거기에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이거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보면 주민들로부터 사업 공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현지에 방문했을 경우에 그러한 애로사항 이 사업을 하는데 협조해 줄테니까 우리 이 하수도 좀 해결해 주시오 진입로 좀 정비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 참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30억원 요구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저희들은 줄이느라고 5억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각종 대규모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불가피한 필요악의 경비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금액도 또 불가피하게 다소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도가 직접 사업을 많이 하는 곳에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곳에는 민원이 발생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이미 각 지역별로 대형사업들 때문에 이 사업비는 대폭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단위 소규모사업들은 거의 해마다 금액이 축소되고 있어서 아우성들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군수가 사실상해야 되고 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사업에 대규모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해야지 일일히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지역별로 사업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사업효과도 없으면서 지역별로 생색만 내게 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부분으로갖다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리 예비비를 동원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 만약에 이런 경비를 집행했다고 하면 그게 예비비에서 집행할 성격이냐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는 대규모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소규모사업에 지원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옛날 관선시대의 자치단체의 장같으면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됐습니다. 도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장·군수 보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게 즉각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시·군의회의 통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시·군비를 투자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한 것은 도에서도 소규모 사업이라도 일부의 해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지금 지방화시대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민원을 직접 해결하고 또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데에 부대경비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억원을 승인해 준 것은 전체 다른 경비성 예산 실링으로 승인해서 일 좀 한 번 해 보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저도 예산심의 했지만. 그렇게 하시니까 5억원이 더 올라오는 거에요. 올해 또 일을 하시라고 5억원 더 해주고 내년에 30억원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 지금 다 어려우니까 한번 다시 재고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 있나요? 지사의 재량사업이라고 할까요.

예비비성격보다는 재량사업비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뭐 거의 1년전에 편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편성된 후에 예비비로써 집행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사업으로서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불가피 써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것은 전통적으로 기관장으로서 이 정도의 재량사업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누년 인정되어 오던 경비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대개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이런 것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의 건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냥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집행내역을 한번 봐 보세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도정보고서유인’‘도정운영방향과과제유인’‘도지사공약실천계획서유인’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물의 성격을 띠는 것이죠?

홍보물 차원보다는 행정업무용으로 그러니까 이 도정보고서가 외부의 어떤 홍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무부장관이 왔다, 대통령이 왔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고 또 국정감사 때도 보고하게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주요업무보고하는 것도 다 이런 수용비에서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수용비에 각 부기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써야 되는 경비를 다 부기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실과에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총액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과 동결 그렇게 되면 그 수준내에서 부기를 적정부기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수용비가 꼭 이 부기대로 집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부기상 강조되는 것은 사업비의 경우이고 경상비의 경우는 사소한 모든 경비들을 예측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늘 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부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비 관계는 좀 총액적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고.

총액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런 세가지 책자들이 책자로 발간되는 것 아닙니까?

꼭 책자만은 아니고 여러가지 몇부씩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발간물들을 한권으로 묶어서 발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홍보물의 홍수시대인데 이렇게 몇가지씩 나누어서 발간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수용비지만 이런 것을 좀 한군데 집합을 시켜서 발간하는 방향 이런 것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운영수당 집행내역이 여기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우리 충북도에 꼭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가 두번이 개최가 되었는데 1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민간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하는 위원회인데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꼭 이렇게 위원회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등급판정을 행정조치는 도지사가 등급판정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전 단계로써 위원회가 현지 실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호텔 같은 것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격이 있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어떤 등급이 정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위원회가 있어서 경비를,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 이 말씀이죠?

물론 이 위원회는 49개 위원회는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관광호텔은.

그러면 우리 도 자체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법개정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대여섯개 있습니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라든지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것은 통합을 시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점차 여기 보면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나옵니다. 연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관계부처에 전부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알아보셔서 통폐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실적도 보면 수차에 걸쳐서 여러가지 사업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계속 여러가지 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씩 묶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사업경비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흑룡강성하고 야마나시현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가급적 저희도 국가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서로 협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료비, ‘의료원의 재정지원 16%’이렇게 되어 있는데 뭡니까?

의료원의 재정지원관계는 해마다 계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이 일반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에서는 약 3%밖에 안되는 의료보호환자들이 양쪽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53%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난해 까지는 23%해 줬는데 올해는 16%만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난 해는 예산부기상 23%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23%라는 그 갭은 갭 차이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년부터 7%를 추가인정을 해 주어서 그래서 16%를 줄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지원하는 것은 16% 계상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충청권공동프로젝트용역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무슨 내용이고?

그것은 기획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 관광권개발 또 경제권개발 그래서 그런 등등 해 가지고 세 가지를 3개 도에서 공동부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자 하는 것이 먼저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건에 5,000만원씩인데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공업경제국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세 가지가 되겠네요? 합의된 것이.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실효성 있습니까?

이것이 행정추세가 광역화 되고 하다 보니까 각각 충남, 대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광역교통체제 이래서 소위 경전철 같은 것도 대전에서 공항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글쎄 그런 것은 광역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은 알겠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대전에서 청주까지 오는 경전철을 놓을 때 그 구간의 공사비를 충청북도에서 부담을 하고 저쪽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의 기본교통망구축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하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독단적으로 3개 시·도에서 한다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느냐 이거죠.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적 차원에서 일종의 지역계획입니다. 지역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립을 해서 국토종합발전종합계획이라든지 종합개발계획 이런 데에 건의도 하고.

그때 그런 부분을 의견을 개진하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3개 시·도 대전, 충남, 충북이 1억5,0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3개 과제를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충남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을 건 받고 세입에도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세입을 잡고 공업경제국에 있는 것은 우리 도가 프로젝트를 1억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고 3개 권역을 묶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부담금 이것은 대전이나 충남으로 주는 돈입니다. 우리 것을 대신 그쪽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입도 잡고 세출도 편성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광역으로 용역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계획은 있어도 나중에 실제 실효성에 의문이 되기 때문에 용역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분야의 전문공무원들이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명예연구소 지원비가 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질 않아서 그런데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면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이제는 그냥 지원비만 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라도 발전을 시켜서 뭔가 선도할 수 있게끔 막연히 없는 것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명예연구소의 차원의 기술개발이 되고 실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진짜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는데 명예연구소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또 예산은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예산을 설사 세웠다 하더라도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전체를 불용액으로 남기더라도 그런 식의 집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 예산요구를 하면서 명예연구소가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내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2억2,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 2억원하고 당초 지정할 당시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까지 해서 2억2,700만원 서 있었는데 저희가 2억원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금년에 2억100만원이 나갔습니다. 돈이. 그렇다면 2억원까지는 필요하겠고 지정할 당시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은 2억… 속에 포함시켜도 되겠다 해서 우선 2억원만 요구를 했는데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적정선 여부를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세우기에는 이것이 무슨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연구 개발한다든지 특허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소액입니다. 큰 돈이 아니고.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꼭 실효성이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식의 인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예산심사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되고 우리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의 수혜자들이 보면 대개 일단 예산을 지원받아서 뭘 해야겠다는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을 할 때는 연초부터 바로 연초에 예산이 의결된 이후부터 바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야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기능별로 몇% 몇%.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향이나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는 위윈님들하고 같이 인식을 하지만 잘못하면 두번 예산이 편성이 되고 번잡스럽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면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서 그 이상의 중앙에서 추진하는 그 이상의 강도이상의 저기를 추진한다는 얘기지 중앙에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도 생각은 같은데 단지 시기적인 면에서 잘못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로 뭐 인건비를 3%를 한다, 동결한다는 얘기 이런 설만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역개발비가…

지역개발비가 원래 10% 말씀을 하셨는데 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기능 자체가 참모기능입니다. 소위 스텝기능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이 주로 쓸 수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