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박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일정은 오늘은 보건환경국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비심사, 12월 5일은 사회복지국소관 예비심사후 계수조정을 하고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과 12월 8일에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국소관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이 방금 회부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만 하고 예비심사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98년도 보건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제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국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제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하기에 앞서서 조금 궁금하다고 할까, 요즘에 한창 IMF와 협상타결이 되고 그런 시기고 해서 제가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IMF와의 타결로 인해가지고 실행예산 10%를 감축하라고 그러고, 즉 10%를 감축한다는 것은 정부 세출을 10%를 감축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국고지원금이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도도 기왕에 내시가 돼서 저기가 된 사항중에서도 앞으로 그런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상당히 예산심사 하기가 상당히 그런 것을 염려하는 차원이라고 할까 이래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측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부터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역사상 처음으로 IMF의 타결에 의해서 우리 전반적인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모두가 IMF의 어떠한 확인을 받아가면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재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짜고 또 절약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한 실정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차제에 예산을 여기에 올릴 경우에 그럼으로써 이제 이 예산도 자연히 거기 영향을 받는데 한가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환경국 예산이 다른 국의 예산 증가율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국의 예산이 보건환경 업무가 순수한 지방적인 사무보다는 국가적인 사무 성격이 강함으로써 국가에서 예산을 늘이면 늘이는 대로 줄이면 줄이는 대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작년도부터는 환경이 우리나라 행정의 초이슈가 되다보니까 다른 분야의 예산을 국가에서 전부 환경보건쪽으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5%라고 하는 다른 국의 예산보다도 많이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4조5,000억원 내지 7조5,000억원정도가 국가예산이 변동이 된다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 도의 예산중에서도 중앙의 예산의 늘음과 줄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국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시 또 수정되는 대로 나중에는 짜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응 내년도의 보건환경국 예산을 또 보건환경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경비로 짜여진 이 예산을 일단 심사를 하고 국가에서 변동이 되고 또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지치단체 예산을 어느정도 하라는 지침이 오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또 수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옥순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세입이 전년도보다도 적다고 할 정도로 현 전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96년도에 보면 10,000명으로 잡아가지고 1,800만원의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사용료 1,600만원에다 재산임대 해서 1,920만원이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저희의 예산이 너무 세입이 없는데 비해서 지출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존폐위기마저 놓여있을 때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간곡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사실 다시 그것을 존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를 받고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금년에는 좀더 홍보를 해서 12,000명정도를 교육받을 수 있게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도 사실은 올랐습니다. 오르고 또 앞으로도 현 시점에 맞게끔 사용료를 적절하게 해서 어느정도 세입을 지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는 못맞추더라도 좀 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 전연 안이한 이러한 세입을 잡아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연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세부적인 것은 자연학습원장이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이따 또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작년도에 이게 존폐위기에 놓여있을 적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적자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원을 그러면 적자문제 가지고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했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냐 흑자냐 그 돈의 액수를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육성과를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할 적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존치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존치를 했으면 문제가 됐던 적자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국이나 자연학습원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서 이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아예 아주 최소한의, 그러니까 많이 잡아놓고 적게 수입을 잡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학습원의 현 경영도 줄이면서 학습내용도 질적으로 충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그대로 예산도 짜서 우리가 추진하자 그런 것을 지금 자연학습원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일단 인원도 좀 늘리면서 사용료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같은데 지금 IMF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인 재정 인플레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 문제를 가능하면 수수료를 올리는 것을 내무국하고 협조도 하면서 앞으로 인원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옥순위원
한가지 더, 1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검사에서 먹는물 검사가 '97년도보다도 건수도 줄고 세입의 전체적인 액수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인데 세부적인 자료, 이것을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작성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송옥순위원
그럼 우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파악을 해서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순위원
예산에 대해서, 451페이지를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가 사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도 그렇게 똑같이 세웠는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적절한가 그 말씀부터 해주세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좀…
송옥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길춘
정길춘보건환경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길춘입니다. 방역약품이 원래 살균제, 살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유효기간이 약 1년 6개월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에서 사가지고 도에 비축하고 있다가 수해가 났다든지 전염병이 발생됐을 적에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생 안 되면 방역 취약지역에다가 각 시·군에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송옥순위원
지난해에도 사실은 같은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때마다 이렇게 쭉 그것을 비교 분석해 보고 '97년 예산 다룰 때 금년초에 사실은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때에 최근 5년간 발생한 건수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본 결과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용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남으면 그 약이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또 이렇게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도 또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즈음 같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사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는 것보다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 긴급을 요하는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에는 예비비에서도 이것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앞으로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춘
정길춘보건환경과장
한마디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독 방역약품은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동안은 방역특별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10시까지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일본뇌염이 번창하기 때문에 주 1회 내지 2회의 소독을 계속 취약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은 안 되지만 약품은 매년 다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다 다 씁니다, 이 내용은.
송옥순위원
그러니까 약품이 시효가 지나서 못쓰거나 이렇지는 않고 유효적절하게…
길춘
정길춘보건환경과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씁니다.
송옥순위원
전체 그 해에 예산 세운 것만큼 사들인 약품은 다 사용을 한다 이거지요?
길춘
정길춘보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전염병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방역을 하는 것은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왜 긴급을 요할 때는 그 이상의 방역을 소독을 해야될 때도 있잖아요?
길춘
정길춘보건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금년에 산 것을 도에다 비축하고 있다가 전염병이 발생 안 되면 각 시·군의 방역 취약지별로다가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그 해에 전염병이 난다든지 수해가 발생한다든지 무슨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도에 있는 약품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도가 다 같습니다.
송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하고 458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에 일본뇌염이 있습니다. 456에는 일본뇌염외에 3종이라고 그러고 458에는 보면 일본뇌염외에 1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길춘
정길춘보건환경과장
우선 456페이지의 예방접종 일본뇌염외에 3종 한 것은 국고보조하고 지방비하고 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장에 있는 것은 이 국고보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비만으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부담비율 때문에 각각 세운 것입니다.
송옥순위원
그럼 어떤 일본뇌염이 들어오는 외에 예방을 할 때에 그러니까 그 "일본뇌염외에"라는 그 뜻을 설명해 주세요.
길춘
정길춘보건환경과장
그래서 여기는요 일본뇌염외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 이렇게 세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 이렇게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옥순위원
제가 이것 묻는 것은 물론 이제 앞에 것은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들어있고 뒤의 일본뇌염외에 1종이라는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있어서 국비가 안 들어갈 때는 어떤 때인가이래서 그 설명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460에 보면요, 휴대폰 사용료가 있는데 60,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60,000원으로 가능합니까?
우진
이우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우진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10만원씩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꼭 써야할 때를 제쳐놓고서는 자제하자 해가지고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60,000원정도면 되겠다 해서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송옥순위원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100,000원을 갖고도 위생관리를 하는데 위생관리에서 검사를 주로 말하자면 단속을 다니는 그런 긴급할 때 전화를 많이 쓰고 이러는데 만약에 줄여놓고 또 혹시 활동분야가 줄어들지 않는가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도 된다면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우진
이우진위생과장
긴축을 해 보니까 60,000원 정도면 되겠어서 그거에 기준해서 세운 겁니다.
송옥순위원
470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에 수도권행정협의회 환경분야 공동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이라는 것은 어디와 공동입니까? 그 뜻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니 분뇨처리장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는 시설비만 국가에서 대주고 운영비는 전부 자체적으로 대기 때문에 댐상류인 우리 도에는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는 각 법령을 원인자 플러스 수혜자 부담으로 바꿔라 그렇게 했는데 그 법령은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즉 우리 도와 강원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5개 시·도가 모여가지고 법령이 규정 안됐다 해서 흐린 물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상류 자치단체에 부담도 안되는 걸 부담해라 부담해라 하면 물은 생전가도 맑게 안되니까 이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모든 시·도의 의회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비를 5개 시·도가 똑같이 출연을 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송옥순위원
사실은 이것은 수도권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충주호 충주댐에서 사실 거기 수도권에다가 분담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로 지난해에 저희들도 건의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공동으로 또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부담이 좀….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연구비는 대주고 이 연구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때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송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죠?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송옥순위원
거기에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면 다같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가 있습니다. 그 둘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465페이지에 있는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에 대해서는 '97년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465페이지에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은 이게 교육주관이 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하고 지방언론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1,374명을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98년도에 세운건데 그래서 주부 1,000명 학생 500명 해서 1,500명을 세우고서 예산은 환경보전협회에다가 보조해 주는 거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471페이지에 4,000만원 줄은 거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배출업소의 위법행위를 단속위주로 지금 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도의 인력이 모자르고 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데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면 영업정지라든지 과다한 과불금이 나가기 때문에 업체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고 또 단속의 효과는 효과대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환경보존협회에서 업체를 상대로 지도위주로다가 배출업소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위주로다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환경보전협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송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업소에서, 말하자면 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그 회원들이 교육을 받는 이후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송옥순위원
이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비 내지 않고 받습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교육비는 받지 않습니다.
송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금년 처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타 시·도도 같습니다.
송옥순위원
다 그렇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이렇게 '93년도부터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송옥순위원
교육비를 들여가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그런데 우리 도에서 환경보전협회에서 수차 건의가 왔는데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했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전만 하나 더 생긴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자꾸 민간쪽으로 행정업무를 넘기라고 하고 저희들도 그간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계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도와 같이 '98년도부터는 이쪽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송옥순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120%씩을 전부 해놨던데 그 120%의 개념은 뭡니까? 그게 1대에 250,000원입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사무기기 구입은 100%인데 그 20%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금이라든지 지적소유권같은 거 해서 옵션이 붙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돼서 20%를 더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120%가 되는 겁니다.
김인식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품값이란 얘기예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물품대금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그런 거하는 거하고 지적소유권 그런 거 얘기죠. 그러니까 노하우 그런 것을 빌리는 그런 것을 여기 물품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지적소유권이라든지 그런 노하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을 우리가 빌려쓰기 때문에…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운영비에나 그런 데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겠어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글쎄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아마 여기다가 계상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작년도보다 늘은 이유가 뭡니까? 1,170만원이 늘었는데 주요골자가 왜 늘었느냐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과별로다가 급량비 얼마, 여비는 얼마, 수용비는 얼마, 공공요금은 얼마 딱 떨어져서 그게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각 과의 과별로다가 인원이 40명이다 30명이다 그렇게 인원수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데 보건환경국은 작년에 일부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대로 최소한 늘은 겁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465페이지에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아까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하고 지방 언론사들에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주부, 학생들에 대해서 1,500명을 10기로 나누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부나 학생들이 자기들이 실지로 눈으로 보고 "아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시설을 방문한다든지 또 재활용품 선별하는 거 분리작업하는 걸 직접 자기가 해본다든지 오염하천 하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 환경친화기업 이런 데를 직접 보고 "아, 환경이라는 게 이렇구나, 우리가 잘못 했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김인식위원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수도권행정협의회 환경분야 공동연구용역비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충주댐이 충주, 제천, 단양에서 재정은 열악한데 거기 댐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만 국가에서 대주지 운영비는 전부 3개 시·군에다가 부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간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법령체계를 원인자 플러스 수혜자 공동부담체계로 바꾸는 걸 법령 개정 건의를 내가지고 그것이 지금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각 하류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해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자기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5개 시·도에서 공동 연구를 하는데 1억원 미만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 이상되면 5개 시·도에서 공동 연구해서 부담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해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입니다.
김인식위원
알았습니다. 48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정화조 청소가 보통 연 1회 내지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러는데 여기는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4회가 정화조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4회로 돼 있습니까? 보통 정화조 청소가 연 1회 한다든가 저기 할 것 같으면…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자연학습원장이 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사흘씩이나 해요?
동조
최동조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 최동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화조가 저밑에 일부 임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이쪽에 위에 올라와서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정화조 청소가 아니라 수거입니다. 수거도 수세식이 돼 있는 찌거기를 워낙 인원이 많고 용량이 적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돼서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송옥순위원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연수생 교육교재 발간을 '97년도에는 5,00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000부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자연학습원을 많이 좀 활용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은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마땅히 자연학습원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용 교재비를 1,000부씩이나 줄여서 발간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 최동조입니다. 교육제작비는 교육제작은 매년 3·4월에 전년도 교재를 보완해서 원고작성을 해서 5월달에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교육있는 것은 매년 내려오는 그 재고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제작된 거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교재는 총 인원중에서 총 저희들 교육인원중에서 초·중·고생에게만 지급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226명의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다 나누어 줬고 점차 지금 현재 재고량과 또 점차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생위주에서 일반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하게 되면 운영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옥순위원
그럼 현재 '97년도에 사용한 교재가 많이 남아서 '98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조
최동조자연학습원장
예, 그것이 한 5·600부 정도 지금 있습니다.
송옥순위원
그렇다면 '97년도의 본래 계획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5,000부를 해가지고 5,000부가 모자를 정도로 해야 되는데 교재비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생들을 받았다면 그만큼 홍보가 덜 된 거죠.
동조
최동조자연학습원장
그것은 송위원님 저희들이 5,000부를 하게 되면 5,000부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실정에 맞춰서 5,100부도 들어올 수 있고 5,200부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여유있게 발간을 했습니다. 한번 발간을 하게 되면 상당히 1년 내내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슨 프린트나 유인물같이 이렇게 자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수에 따라서는 여유있게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위원
사실 지금과 같이 예산이 어려운 이때에 부수를 절약하고 또 같은 예산범위내에서 5,000부의 예산범위내에서 5,300부 이렇게 만든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쓰레기위생매립장 지원사업하고 또 그밑에 보면 분뇨처리장 설치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량에서 제천시 하고서 1식이라고 했는데 그 1식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제가 보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보은군에도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그것은 1개소입니다.
송옥순위원
1개소를 1식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1개소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1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1개소입니다.
송옥순위원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1식이라는 뜻이.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려면 텃파기 공사부터 시설 완료하는 공사까지 전부가 있는데 그걸 전부 일련의 과정을 1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송옥순위원
전체를 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전체 공사를 1식으로…
송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 당초예산을 작년 이맘때 심사할 때 상당히 세부적으로 심사가 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 이후로 예산 10% 절감이라는 그러한 상부의 방침에 따라서 무조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인건비나 여비 같은 것이 많이 절감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금년도에 이월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는 10%를 절감해서라도 소기의 일을 다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또 이렇게 작년도 예산만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더 증액돼서 이렇게 상정이 되어 와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이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20% 절감하라고 그러면 또 절감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심사가 굳이 필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여러가지 사회 여건상 세수결함은 물론 중앙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격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러가지 사회환경이 많은 절약을 요구하고 있을텐데 과연 이 예산안이 이대로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안의 심사자체가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느정도 집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예산심사 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중앙예산 지원액이 상당히 격감됐을 때 보건환경국의 사업은 완급, 경중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우리나라 재정체계가 외국과 같이 100%, 외국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의존 재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존 재원만 없다면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그것이 다 되고 중앙의 여건이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중앙의 재정자립도가 시·군의 경우에는 13%, 도의 경우에 38% 이렇게 열악한 재정형편상 중앙의 방침, 또 중앙의 예산변동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모든 사업을 이대로 다 하고 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의 예산사정상 일부가 변동된다면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고 또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분야,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먼 훗날 수조원을 들여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파괴 분야, 이런 분야의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수호를 했으면 좋겠고 그 여타의 일상적인 공무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행동을 덜하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아픔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감수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예산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중앙의 지원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으로 보면 약 10%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 미리 예견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중앙보조금이 줄어들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를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무슨 여기에 보면 자연학습원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10명이 2회씩 다른 자연학습원을 비교를, 매년 이런 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학습원이 10명씩 다른 타 자연학습원을 가서 비교를 하고 와서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자연학습원 지난해에 가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가보니까 안일하게만 하고 있지 적극적인 그런 행정자세가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안 개수 한개 한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안을 세웠을 때 얼마만큼 잘 집행하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분야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수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IMF 협상타결 이전에 본예산을 작성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예년보다 상당히 감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경상적 경비를 예를들어서 무슨 유인을 한다든가 또 계획서를 유인을 한다든가 또 지침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년 말이지요, 매년 필요한가? 수년간 이게 과거부터 했는데 아주 그런 데도 과감하게 말이야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들면 450페이지 같은 데에도 이래 보면 뭐 이 보건의료 계획서 이런 것은 이렇게 저기 매년 말이지요, 물론 연도가 변하고 그래서 저기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중앙집권 위주, 또 옛날에 통신·교통이 발달이 안 됐을 때 그 계층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지방 하급기관 자치단체에 어떠한 업무를 통일성 있게 국가의 시책과 지방의 시책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그 당년도의 중앙의 방침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계획이 내려오면 시·도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이상은 시·군에다가 또 내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기본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계획을 안 내려보내도 되면 안 내려보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읍·면과 시·도와 또 구라고 하는 3내지 4계층으로 돼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행정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어느 한계점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 이상은 중앙에서 계획이 왔는데 시·군에다가 1년동안 이 행정을 꾸려나가려면 어떠한 계획을 내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453페이지에요, 여비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지역보건의료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건 뭐 국비에서 지원받는 저기에서만 하고 도비 같은 것은 이런데 좀 쓰지 않고 그것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나?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그래 저희들도 당초에는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일차적으로 하니까 이건 중앙단위에서 일괄적으로 다룰테니까 일단은 도비를 일부를 부담을 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이것은 세워놨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억제차원에서 없어질 확률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식위원
그럼 만약에 저기를 한다고 그래도 반은 도비 들어간 것은 내년에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아니 보전 자체가 아니라 이것 자체를 아마 없앨 방침으로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것이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에서 예산을 이대로 따라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김인식위원
알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국위원
이종국입니다. 수정예산안도 얘기돼도 괜찮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이종국위원
수정예산안 72페이지입니다. 도립치매요양병원비에서 수정예산을 낸 이유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관계 이 관계도 왜 수정예산에 넣었어야 되나 그것 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도립치매병원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5개년간에 각 시·도에 전부 병원을 설치한다고 하는 계획하에서 내년도에 우리 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포함이 돼가지고 재경원으로 넘어가서 최종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불확실한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늦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이건 도립치매병원은 수정예산에 포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결핵관리협회하고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이것은 우리 사업을 집행하는 보건환경국하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하고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긴축예산 이런, 국가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완전히 끊자 이렇게 됐었고 그렇다면 우리 국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행정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해간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행정업무를 여기서 맡아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를 주고 업무를 수행하라고 해야지 암검진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1년에 34명씩 조기발견 돼서 치료해 주고 이런 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납득이 돼가지고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입니다.
박학래위원
박학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몰락이 돼서 경제후진국이 돼서 우리나라 국민의 수치고 슬픈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긴축예산을 짜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경제후진국이 됐다고 해서 환경·보건사업마저도 후진화 해야 되느냐, 이것만이라도 선진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환경 문제는 후진화 됐으면 세계적으로 후진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치인 거란 말이에요. 경제문제보다도 보건환경 문제는 우선 해야 된다하는 문제는 세계 인류들이 다 부르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 예산은 긴축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에 대한 예산은 긴축예산을 했다 했을 적에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 본다 하더라도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환경보건 문제까지도 긴축예산을 했다면 불가피하게 이게 수치일 수 있는 것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지금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뒤에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더 엄청난 무서운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앞으로 유럽국가에서는 환경을 저해하는 제품을 만드는 나라 거기하고는 무역을 일체 단절을 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든다면 열대림에 의해서 만든 목제품이라든지 산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 또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의 염려가 있는 제품을 만든 나라, 또 화학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를 뜨겁게 하는 나라 그런 데하고는 무역을 원천적으로 봉쇄내지 규제를 국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현재 가장 심각한 게 그런 환경문제에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환경분야 예산을 이런 것을 깎는다고 그러면 결국 물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역관계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에 관련되는 보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은 아무리 어렵다고 그러지만 최소한의 투자는 해나가야지 이것마저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깎는다면 상당히 엄청난 우를 범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학래위원
그러시다면 국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그것을 절실히 느껴가면서 예산 요구를 하셨을 것이라고요, 예산편성 할 적에.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박학래위원
그게 관찰 안 된 부분을 좀 설명해 보시죠.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관찰 안 된게 이게 수정예산에 들어갔던 주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결핵관리, 저소득층 암검진 여기가 반영이 안 됐던 것이 다소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 개량을 내년도에 20년이상된 상수도관을 전부 개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도의 예산이 워낙에 한 700억원정도밖에 여유자금이 없다보니까 한 50%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타 분야보다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학래위원
앞으로 그럼 확보하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실 거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박학래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지사가 몰이해한다든지 또는 예산담당자들이 몰이해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 그것은 설득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몰이해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 국내적인 문제를 전부 예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아주 자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국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가 별도로 이 사람들 찾아간다든지 또 퇴근 후에 만나 가지고 간단히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한다든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환경에 관한 예산은 실무자부터 전부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물론 이해를 해가지고 거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물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지사님이 더 밑에서 올라간 것보다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도에 관하면 돈이 문제고요, 그런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박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제가 상시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환경국에서 우리 도만이라도 먼저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이것을 좀 신경을 쓰면 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이 여파가 올 것이다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솔선수범해서 좀 어떻게 할 방법이, 또는 연구를 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는 도로서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제가 이 업무를 다루는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하고 또 각 시·도에 저희 동료들이 부시장, 부군수를 많이 하고 시장·군수들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음식물 문제랍니다. 다른 것은 전부 돈가지고 해결되는데 이것은 돈가지고도 해결이 안되고, 왜냐하면 주민들의 식성을 습성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가더라도 음식점 주인한테 두팀으로 가져올거면 이것 한팀을 가운데다 놓고 전부 먹도록 하고 가져가라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신경을 써야 될는지, 예를들면 우리집의 애들의 경우에는 아침을 우리 집사람이나 저의 경우는 국이 있어야 먹는데 애들은 국을 먹지 않고 빵이나 계란후라이나 잠깐 해서 먹고 그러면 개들 습성이 쓰레기는 안 나오는, 아침에는 최소한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세대를 겪으면서 자꾸,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자연스럽게 식생활이 바뀌어져야 되지 강제적으로는 안 되는, 예를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식단제니 이런 것을 음식점에 권하고 있지만 좋은식단제를 행정시책에 따르는 집은 장사가 안 되니까 따르지를 않고 또 저희가 지사님을 모시고 가봐도 우리가 갔을 적에는 반찬이 10가지가 나온다면 윗사람을 모시고 가면 12가지, 1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지사님 앞에서 "반찬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되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들이 특히 우리 보건환경국 직원, 우리 도 직원, 읍·면 직원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를 전부 솔선을 해서 해나간다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철위원
그래서 강제로라도 하면 수긍은 안 가더라도 그래도 따라는 올 것이 아니냐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양식일테지만 양식 같은 것은 주로 햄버거 같은 것은 아무것도 반찬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될 수 있으면 반찬이 수반되지 않는 음식으로 개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먹도록 이렇게, 시방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쓰레기가 나오지 집에서는 웬만하면 먹고 또 먹고 하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철위원
안 나오는데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뭔가 솔선수범을 한다 이거예요. 만두 같은 것을 장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하튼 반찬이 수반되지 않는 음식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먼저번에 청주공업고등학교 앞에 산수정이라고 한정식집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 저희들 몇사람이 거기를 갔더니 한정식을 그 집에서 차려 나오는데 한 26가지가 반찬이 나와요, 저희가 세었더니. 그래 얘기를 했더니 여사장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한정식은 쓰레기 문제뿐이 아니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첫째 인건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한정식집이 없어지면 상당히 줄 것으로, 그리고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한정식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참 저희들은…
유재철위원
점심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장려하면 제 생각에는 될 것같아요. 무리는 갈는지 모르지만 뭐 "점심은 반드시 비빕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든지 하면 말이야.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글쎄요, 이것은 강제성이…
박제국위원장
더이상 질의,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451페이지에 의료비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에이즈 감염자가 현재 우리 도내에는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명입니다. 11명이고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균환자가 여기에 10배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0배를 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개인들에 대한 사생활을 철저히 비밀로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 이제 이 11명중에서 특히 기능이 저하된, 이것은 놔두면 안 될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진료를 해주도록,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없이 진료를 해주도록 해서 도비를 2명에 대해가지고 1년간의 진료비를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제국위원장
그런데 40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진료일수입니다. 40일정도를 진료하면…
박제국위원장
나머지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40일정도를 진료를 하면 다른 환자와 같이 진료를 그렇게 요하지 않아도 되겠다.
박제국위원장
이게 작년에는 3회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금년에 1회로 바귄 이유가 뭐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작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음성환자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진료가 필요없던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박제국위원장
이것 이번 진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이번 진료는 입원을 해야만 되는 두사람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박제국위원장
그리고 에이즈가 2종에서 3종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변경됐지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안 됐습니다.
박제국위원장
현재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그 다음에 471페이지요, 농약빈병수거사업 보상 그것은 자원재활용 공장에 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보전비입니다. 그렇지요, 보상비지요.
박제국위원장
보상비.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그것은 하나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5,500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양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박제국위원장
양에 따라서.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한병에 얼마씩이나 보전해 줘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Kg로 하는데요.
박제국위원장
Kg당.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병 3개가 1Kg 나가는데요, 그래서 Kg당 150원이니까 병 한개에 한 50원정도…
박제국위원장
Kg당 150원?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Kg당 150원.
송옥순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송옥순위원
농약병을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수집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지하고 또 비닐,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한번 하고 거두어 낸 것, 농약병 이런 것을 1년내내 해서 제가 이제 이번 10일날 평가, 여태까지 1년동안 한 것을 10일날 평가대회 시상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연간 그런 소득이 충청북도에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판매사업비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와서 달아서 개수 또 맞추어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접수한 그 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요. 그래 거의가 한 1억4,000만원씩 시·군, 면단위까지 다 합해서 들어오고 이랬는데 금년에는 좀 떨어졌지만 저희 부녀회에서 하는 자원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는 것하고 수거하는데 또 여기 도에서 하는 것하고 그게 무슨 보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평기
김평기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김평기입니다. 값은 같고요, 일반 고물상이라든가 민간인들이 수집하는 것은 조금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옥순위원
그럼 그게 더 비싼가요?
평기
김평기환경지도과장
그게 좀 비쌀 것입니다.
송옥순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도에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더 가격이 높다 이거지요?
평기
김평기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공해문제 굉장히 우리 환경문제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상사업비라도 있다든가 보조를 전적으로 하는 이런 연구를 한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해서 농촌의 환경에 저해되는 이런 모든 요소를 갖다 직접 이렇게 수집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가보면 놀랄 정도예요. 사실 그렇게 한번 평가를 나갈 때는 우리 관계관님들 한번씩 모시고 나가고 싶은데 참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 창고 더미만큼씩 쌓여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훌륭하고 좋지만 한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요, 저희는. 여기서 예산 달라고 지금 말씀 못드리겠지만 앞으로 참고를 해서 이런, 계속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박학래위원
그런 것은 좀 시상좀 해주시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그것은 내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제국위원장
보상차원에서 해주면…
송옥순위원
사실 세군데 준다하면 말이지요, 제일 잘한 군단위에 50만원 주고 그 다음에 30만원 주고 그 다음에 20만원 주는데 참 너무 그것 가지고는요 수고한 회원들을, 수십명, 수백명씩 하는 거거든요. 참 너무 부끄럽지만 이제 우리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박학래위원
국장님 아주 파격적으로 전국에 제일 가는 것으로…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제국위원장
빈병도 자원재생공사는 또 자기들이 팔아서 한 30원씩 받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받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은 못봅니다.
박제국위원장
그 다음에 472페이지요, 악취측정기 구입인데 냄새를 먼저번에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는 사람의 코를 위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었는데 기계가 나왔어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금년도에 기계가 발명이 됐답니다. 됐는데 그것을 어떠한 악취가 나는 것을 찾는데 그런 데 주로 쓰는 기계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측정해서 무슨 처벌자료로 쓸 수는 없고…
박제국위원장
처벌자료로 쓸 수 없어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요, 초기단계라서.
박제국위원장
악취가 많이 나는 공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악취가 많이 나는 공장이 많다고요. 저희들 주위에서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그런 데 주로 쓰는 것입니다.
박제국위원장
그래 처벌을 할 수가 없으면…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가서 이런 측정기를 가지고 그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들어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가지고…
박제국위원장
사람들이 가서 맡아서 저기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475페이지요,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이게 작년보다 굉장히 감소가 되는데 작년에 1억6,48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3억4,100만원.
박제국위원장
참 작년에 16억원이 됐었지요. 16억원이 됐는데 3억4,000만원으로 감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양여금사업인데 작년도에 이것은 양여금사업은 중앙에서 사업이 책정되는데 작년도에는 4개소였었는데 금년도에 1개소로 줄어가지고…
박제국위원장
4개소에서 1개소로.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이런 것은 많이 따와야 될텐데.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장
갑자기 4개에서 하나로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그래 이제 중앙에서 양여금 재원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달라고 할 적에 이제 하수종말처리장도 많이 달라, 또 이것도 그전보다 더 많이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 요구를 합니다마는 재원대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 같은 것은 많이 해주고 또 이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줄이고…
박제국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중요합니다.
박제국위원장
484페이지요, 국내여비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협의, 3명이 9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협의가 많이 이루어집니까?
동조
최동조자연학습원장
저희들 자연학습원 맨 위에 있는 거기는 국립공원관리지역내이기 때문에 건물을 매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서 내무부하고 이렇게 한 것이고…
박제국위원장
그런데 1년에 이게 9번씩이나 이루어져요?
동조
최동조자연학습원장
그것은 관리사무소에도 가고 내무부에도 가고 또 두번, 세번정도 이렇게 갈라보면 이것은 누계로 나온 것입니다.
박제국위원장
글쎄 1년에 9번 시행하느냐고요?
동조
최동조자연학습원장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도 한 둬번 가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번정도 되는 것이겠지요.
박제국위원장
관리사무소에.
동조
최동조자연학습원장
예, 또 내무부에도 한 둬번 가야되고 그러면 그것이 누계로 해서 3회가 되듯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박제국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74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에 3건이 있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그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3건에 보은 상습지역 하나 하수도 정비는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에 130m가 하수도 정비를 합니다.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그래 거기에 4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영동 상수도는 영동읍의 남부 4개면의 급수관하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4억원 들어가는 것하고 그리고 괴산 하수도는 괴산읍 동부리의 토지매입하고 배수지 시설 송·배수관 선로 이렇게 해서 배수지 확장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10억원, 도비가 5억원입니다.
박제국위원장
이것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박제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예비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보건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무리없이 잘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환경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 업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537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직원 사기진작비로 해서 여기에 63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계상한 것은 현원은 업무보고때 65명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2명이 빠진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장 이충건입니다. 지금 저희 정원은 6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저희들이 과외로…
송옥순위원
정원은 63명이고…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현원은 65명으로…
송옥순위원
현원은 현재…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있는 그러니까 기능직 1명하고 운전기사 1명이 지금 정원 외로 저희들한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 인사때 정리돼서 정·현원을 맞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옥순위원
정원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위원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에 2명인데 그래 직원 사기진작비에서 그 2명이 빠진다는 것은 같은 직원들 사이에 조금 기능직 하나하고 기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좀 얼마 안되는 건데 진짜 사기진작을 위한 일이라면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539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로 돼 있는데 그것은 자산취득비하고 시험연구비인데 지금 여기 시험연구비에 모든 그러니까 검사시약같은 거 또 이런 제품이 주로 제가 알기에는 국내상품은 아니죠?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위원
그렇다면은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의 한 가을쯤 9월이나 그때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30%가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본래에 이 자료비 기타를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1,700만원 정도를 작년도보다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넉넉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의 환율이 약 한 880원 그때에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1,200원을 육박하고 있어놔서 작년보다도 많이 세웠는데도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시약이나 자료가 없이는 검사라든가 연구는 전연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내년 추경에 그 모자르는 부분을 다시 확보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장비같은 것이 거의가 조달청을 통해서 외자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이것을 환율 인상되는 거만큼 계상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송옥순위원
글쎄요. 환율이 너무 이렇게 급격히 오르고보니까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위원장
이 시약같은 거 전부 다 수입해다 써요?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입품입니다.
박제국위원장
국산은 없어요?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국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다. 황산같은 게 일부 국산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과 틀려서 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말이죠. 외국에서 도입한 검사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대개 보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그걸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전연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건물유지비니 이런 것은 있어도 기자재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할까 관리비 성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536쪽에 보면 물품설치 등 시험장비유지비 19종, 23점 해서 2,000만원 기타 시약장비 유지비 해서 이것이 순수 시험장비의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고장이 났을 때 수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제국위원장
거기에 작년도보다 13대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부품설치비 시험장비유지비가 작년에는 15종에 20대였고 기타 시설장비유지비가 30종였었는데 40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금년에 늘은 것이 이렇게 13대인가…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되던 장비가 또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 장비가 1년내에 고장 하나도 안나고 부품같은 것을 교체안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숫자로 딱 나타났지마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적으로 이것은 꼭 손을 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사전에 대수를 저희들이 여기 적은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신규되거나 증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적으로 몇종에 몇대가 고장날 것이다 또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가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년도 사항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해서…
박제국위원장
금년도 평균해서 이 정도 됐다 이 말이죠?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년도에 기준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입니다.
김인식위원
543페이지에 말이죠. 다기능 사무기기같은 게 이게 3대씩이나 올해 사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어째 1년에 3대씩이나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봉
나기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나기봉입니다. 지금 저희들 원에 비치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는 총 19대가 있는데 이중에 9대는 시험검사를 하는 장비에 부착 돼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반 업무용은 10대가 있습니다. 이 10대중에 불량품 3대가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에 교체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제국위원장
프린터기도 마찬가지고요?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위원장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같은 것도 이렇게…
기봉
나기봉총무과장
지금 현재 문서세단기는 저희들이 비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공인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도정 수행에 지장이 있다 하는 부분은 세단을 해서 버려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신설해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박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박학래위원
귀 원에서 다른 타 보건환경연구원과 비교해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는 절실한 숙원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금년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관철안된 거 그에 대한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세요.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와 비교해서 꼭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특이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누차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자체 연구사업을 좀 확충, 자체사업이 참 부족하다고 몇번 지적도 하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자체 연구사업을 조금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박학래위원
금년도 예산이 예산요구를… 사업비에 모든 예산요구를 한 게 관철안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관철안된 부분이 지금 이온크로마토그라피라고 아이시가 있는데 저것이 구입한 지가 10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괜찮은데 현재 상태는 그냥 그걸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앞으로 어떨지를 몰라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박학래위원
국고에 요구한 겁니까?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예요. 지방비에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박학래위원
얼마를?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한 5,5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저게 왜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저것은 구입한다 하더라도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조달구입으로 지금 구입을 하면 내년초쯤 해서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박학래위원
공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에산을 반영안된데 대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유는 일단은 부품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를 해서 도 재정이 대단히 어려우니 우선 한 1년만 쓰고 그것도 못견디겠으면 추경이라도 해줄테니 이번 본예산은 좀 참아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5,5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 물품구입비가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다 도저히 안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다시 예산올릴 이런 예정입니다.
박학래위원
국고를 올린 것은 없나요?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입니다. 535페이지에 자동차 검사료 해놓고 검사 2회 그것은 뭡니까? 이게 수선비도 40,000원씩 해가지고 5대 했는데 검사료가 이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충건
이충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도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저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검사료라면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한다든가 이게 돼 있을텐데 점검료를, 점검하는데 보통….
기봉
나기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나기봉입니다. 저희들이 검사기준에 따르면 화물차나 소형차난 또는 자가용차에 따라서 서로 다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회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은 소형 승합과 화물차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2회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인식위원
기왕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볼 것 같으면 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국 했을 때도 한번 물어볼까 했는데 잘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서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는 줄었는데 대신 그걸 줄인 대신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기봉
나기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규정이 틀려졌습니까?
기봉
나기봉총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직원의 급여적인 성격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을 좀 보태주자는 측면에서 매월 1일날 일반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체력단련비는 1월달에서 250%를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 연가보상비는 1년 12달 계속 일을 하면서도 휴가를 한번도 찾지를 못하는, 휴가 법정일수가 있는데 이 휴가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은 급여 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543페이지에 이 책상, 의자 이렇게 해놓고 1각, 2각 짜리, 6각 이렇게 했는데 그 각이라는 게 뭡니까?
기봉
나기봉총무과장
이것은 1개나 똑같은 겁니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인식위원
아, 그렇다면 책상 3종 해놓고 거기 110,000원 해놓고 1각 했단 말이죠. 3종이 이렇게 그럼 1각이라는 게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 표시가 된건가요?
기봉
나기봉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상하고 의자, 책상해서 세 가지 종류를 같이 해놨는데 괄호를 해놓고 과장용이다 또는 3종이다 하는 부분은 이것은 편성기준표에 지금 저희들이 과장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원이 설치된 이후에 부장님들 두 분이 책상을 옛날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번 차제에 고쳐줄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 3종이라고 사항은 저희 일반 직원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용이라고 그러면 양수, 양쪽에 서랍이 달린 부분이고 직원용이라고 하면 한쪽 부분에 서랍이 달린 겁니다.
김인식위원
책상을 3개를 산다는 그 3종이 아니고…
기봉
나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하나를 사는데 그 저기가…
기봉
나기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알았습니다.
박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