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환 의원 발언

충주 시장한테 요청을 받아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 편성은 충주시장이 결심하실 사항이지 저희들이 중원군 지역을 갖다가 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예산요구를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아까하고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댐 업무라는 것이 저희들 행정조직상 지금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항은 제가 잘 지금 모르고 있고 현재 이번 상황만 보더라도 댐특위 관계가 저희들 위원님들께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디 주관하는 부서도 없었고 또 위원님께서 저한테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한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말은 아니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지역개발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최선환 위원님께서 오전의 질의 도중에 댐관련 사업부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과에서 댐관련 사업에 대한 책임부서는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환 위원께서 댐관련 사업부서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행정부지사나 아니면은 내무국장이 오셔서 해 주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사안같은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상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댐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없기 때문에 댐특위도 구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특위를 구성을 해서 여러가지 입법청원 문제를 국회에 제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추진과정이 계속해서 댐특위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결말은 난 것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즈음해서 '98년도 예산심사에 그 소재부서가 불명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질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의 수질관리과가 있었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사환경국으로 이관돼서 수질관리과가 따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더 비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규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지역개발과로다가 인계가 됐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데도 공감이 갑니다. 제가 약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그 동안에 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댐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댐지역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애로가 있고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댐특위에서 관장을 하고 추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댐특위에서도 활동을 안 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댐특위에서 활동의 주관은 보건환경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주관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댐특위에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뭐냐 또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것이 뭐냐, 또는 특위에서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활동중에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댐주변의 지원법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국회에다 청원을 해 가지고 지원법이 지금 개정, 또는 지금 검토중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입법이 된다면 그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댐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베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한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댐특위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꼭 어느 사업이다, 또는 어떠한 성질의 지원사업이냐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사업부서별로 물론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사업이 요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거기서 총체적으로 지원방안이라든가 또는 지원물량이 나왔을 때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또는 부서별로 이것이 배분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시설을 갖다 지원해 줄 경우는 물론 역시 보건환경국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연차적으로. 또는 가로망이라든가, 또는 마을진입도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시설 사업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이 돼서 지금 당장 이것을 갖다가 댐주변 사업을 갖다 모든 것을 총망라한 아까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론 지사님으로서야 전체적으로 총망라가 되겠지만 물론 부서별로 담당부서가 사업 구분별로 분야가 배분되니까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추진을 하되 그것을 갖다가 총괄적인 이런 담당부서를 갖다가 건설교통국이다, 보건환경국이다 이렇게 딱 지정하기는 그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원사업 내역을 봐 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서별 예산요구가 되고 사업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댐특위에서 모든 종합적인 자료가 작성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관 사업별로다 지원대책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소규모 사업에 한정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댐특위에서 종합적인 사업 지원안이 나오더라도 도로 가로망이라든가 마을 진입로 같은 이런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 부서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 소관 업무를 해서 담당을 할 거구요. 그 이외에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지 않는 이런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별로다가 지원대책을 세우고 그것은 그쪽에서 관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과거 지나간 것을 모르고 안 봤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데요. 물론 그런 데에도 소홀한 점은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95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었고 '96년도에도 안 쓰다가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된 이런 상황이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댐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군에서 직접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럼 여기서 신청하라고 얘기를 해 봤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지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파악은 안 했고 댐특위에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할 때 같이 따라가 보기도 했고 그런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챙겼지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그런 저기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관장해야 될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소관이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 댐주변의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라기 보다 댐주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각 분야별로 앞으로 그것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각자가 각 분야별로다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솔직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