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온섭 위원님.

768페이지에 사회지도과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35만6,000원 1년간 가는 것하고 이것은 무슨 교육을 해외로 가는가 하고 또 771페이지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75페이지에 사회지도과 새기술실증 시범포해서 청사 신 증축해서 2억 한 2,000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도국장 김영배입니다. 박온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와 764페이지 해외연수는, 거기에 768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는 771페이지에 있는 도단위 한 사람 예산이 거기에 병행해서 기재된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명이 누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추천되는 이런 농촌지도사, 그래서 꼭 해외에 나가서 연수가 필요한 분야,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해서 농촌진흥청에 올리면 진흥청에서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연중 파트별로 농촌진흥청에서 예를 들면 작목별로 화훼다하면 전국에 있는 화훼지도사들이 함께 대상 국에 가서 연수를 하고 그래서 11명이 연중 한 사람씩 전국 단위 연수계획에 참여해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외연수가 지금 국가경제와 관련돼서 억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되는 사업으로 중앙단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해외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꾸 해외에 가서 돈을 빌려 오는 처지, 입장인데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해외연수를 가면 우리 나라도 어느 정도 발전됐는데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이것을 꼭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추가 또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우선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 아마 중앙에서 이것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아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비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군비…

국비를 하면 반드시 시·군비가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국비가 내려오니까 반드시 지방비도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자체가 삭감되면 지방비도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783페이지에 농업과학박물관 시설해 가지고 4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어디 지금 신 청사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도국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금년의 예산을 편성케 해 주셔서 농업인 회관을 저희들이 건물은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층까지 올려서 금년에 거의 골조공사는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내부공사시설비와 일부 외부공사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 없이,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학관을 농촌진흥원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약 76평정도의 공간을 마련했는데 내부시설을 하는 비용이 일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약 1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만 요구한 예산이 감액이 돼서 5억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실정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내부시설을 해서 농업과학관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청사내에…

그렇습니다.

신청사내에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본관동하고 시험관동하고 그 다음에 강당동내지는 농업과학박물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목적은, 아직 위원님들 못 모셨습니다만 어저께부터 이사를, 우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에다가 박물관을 꾸며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와 가지고 과연 현재하고 있는 것이 어떻다, 또 과거에는 어떻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직접 와 보고서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억원 액수가 많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요구는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액수에 맞춰 가지고서 하고 또 해마다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 같으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는 비단 우리 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758페이지에 보면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어느 과 소관 것을 구입하게 되나요?

저희 경영과 소관입니다.

대개 몇 년 정도 쓰고 있죠?

다기능사무기기가 지금 3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쓰면 다 갈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한 대씩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3년 이상 쓰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기능사무기기가 지금 몇 년 정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실제로는 한 5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법정 내구연한 폐기되는 게, 그러면 3년밖에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계속해서 급변하기 때문에요. 286이라든지 386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충청북도 전체 장비를 보면요. 예산을 보면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모자라서 사는 것입니다.

모자라서 사는 거예요?

예.

추가 구입비다 이것이죠?

예.

그리고 781페이지에 보면은요. 기타출연금으로써 사회지도과의 4-H 후원기금 출연하고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육성기금 출연하고 생활개선과의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출연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경영인 단체도 있습니다만, 농정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고요. 현재 이 단체들이 그 동안에 경상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육성해 왔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고 이것이 도 조례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금까지 기금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데, 대개 10억원까지 기금목표를 정하고 매년 출연을 받으면서 지금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H 후원기금은 약 8억2,000만원 정도 되었고요.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육성기금은 3억7,000만원 정도, 생활개선회는 1억5,000만원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조성을 하고 자립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 하고 매년 5,000만원씩, 1억원씩 이렇게 그 동안 예산을 허용해 주셔서 축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10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면 도 단위 기금을 조성시키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 단체별로요, 도 단위만. 도 연합회.

도 연합회다?

예.

도 연합회에서 그러면 10억원이면 묶어서 그것 갖고 산하…

원금은 계속 축적을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자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이자의 10%는 매년 이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가 얼마라고 했죠?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는 3억7,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억원까지는 계속 채울 계획이다. 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데요. 저희들 생각입니다. 4-H후원기금은 한 10억원 정도, 그리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는 글세 한 10억원까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5억원 정도씩만 기금이 있으면은 이 기금 20억원 가지고 활동하는데에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매년 조금씩, 도의 예산도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5,000만원씩만 올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789페이지에 보면은 생활개선과에 생활과학관 물품구입해서 1억2,0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생활개선과장 김숙종입니다. 생활과학관 물품구입 1억2,000만원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계상하기를 2억4,000만원으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기구구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1억2,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구요. 그것을 하게 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총 134평의 규모로 해서 식생활 조리실습실하고 다목적실습실, 또 예절실, 또 건강관리실, 그 다음에 어린이 유아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기구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의 내부에 들어갈 싱크대라든지 각종 작업대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개선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756페이지에 보면요. 시험연구비 나와 있죠, 756페이지에 보면. 작물과 소관이죠.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짚어서.

작물과장 박성규입니다. 시험연구비 하면 이것도 작물과 내에서 답작시험포장이니 전작시험포장이니 특작시험포장이니 이런 시험포장에서 사용하는 인부의 품값 관계하고, 인부들 주는 품값 관계하고 비료대, 농약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항목을 따지고 들기보다는 국경이 없는 WTO체제의 무역은 심하게 얘기해서 약육강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만이, 일류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도계통이나 시험계통에도 예산이 그런 확실한 충청북도가 내놓을 수 있는 확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면에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봤을 때에는 어떻게 형평을 유지하는데 우선해서 그런지 고루고루 그냥 편성이 된 것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2등이 필요 있습니까. 시험을 해서 지도를 해서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보이지 않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셔야 되고 안목을 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외국에까지 나가서 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와서 더 사가겠끔 한다면 상당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유리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일선에서 농사를 지어서 도매시장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 봐도 아니면 우리가 축산물을 생산한 것을 가축시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하고 우리가 일선에서 판매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고추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한 트럭을 가지고 도매시장을 갔을 때 비가 왔다고 하면 아주 그냥 이것은 운임값도 못 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생산을 해 놓은 것을 산지까지 상인들을 불러서 팔 때는 그 때는 저희가 왕입니다. 사람들을 선별해서 물건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손에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떠나면 그 때는 살려고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뭐 정말 속된 말로 지는 장사를 해서라도 내 주고 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어떤 분은 운임도 못 건져서 도망 오는 분도 있고 1년 농사지은 것을 한번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편성을 하는 데에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찾는 좋은 것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을 우리 지역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파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 요즘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 사람은 확실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기억에 남을 삼대첩을 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 현실에 맞춰볼 때, 일본하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열두척 가지고, 일본 가서 만약에 배로 침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알고 갔었다면 백전백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배 가지고 자기 유리한 지역에서 자기 특성을 살려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백전백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아까 송재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지금 736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그래서 원장, 국장 그것이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일반추진비로 쓰인다고 말씀하셨고 또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는 급료의 성격을 띤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급료의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급료에 가산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 위에 가서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또 시책특수활동비 농촌진흥원장 추진비라든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똑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장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저거를 갖다가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나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기관장이 실질적으로…

글쎄 그것이 하나가 오면 되는 것인데 두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예산편성 과목에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나 마찬가지 얘기지, 기관장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알았어요, 말씀하시나 마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746페이지 배상금, 경영과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배상금에 대한 작물과 답작시험농가배상, 원예과 과수시험포장 배상 이것을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원예과장 이철희입니다. 저희들 원예시험 농가보상은 저희들이 연작시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세 항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까지는 과수원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는 청원에서 하고 사과는 충주에서 하고 복숭아는 음성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이에요?

예,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품종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품종을 갖다가 고접을 붙여 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런 보상금입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다 실험해서 특수한 과일 품목은 전부 시·군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보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사과는 충주에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몇 군데에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품종을 해서 신품종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신품종이 등록이 된 다음에 보급이 되는 것이죠. 한 군데에서만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 하고 그럽니다만 진흥청에서 신품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북지역에 이것이 토지라든지 기후에 맞느냐하는 시험도 하고 또 자체 우리 고유의 시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흥원이 지금 신축이 돼 가지고 이전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후년에 가면 우리도 진흥원에다가도 과수원을 조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니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저희들이 과수, 사과하고 배는 3년이 됐습니다. 복숭아는 2년차 심는 것이고요.

지금 수확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 되고요, 2년차 가야 과일이 몇 개 달려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이 나오면 거기에다 같이 고접을 붙여 가지고 2년차에 가서 과일이 달리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저도 과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품종이, 큰 기후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추 다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 그렇고 이게 다 적지같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여러 군데 해야 차이가 안 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저쪽 남쪽지방하고 저희들 충북하고는 습기 차이도 어떤 데는 열흘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과향도 제대로 나는 곳도 있고 안 나는 곳도 있고 당도도 틀리고 상당히 틀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등록이 될 때에는 각조에서 올라온 것을, 시험한 데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신품종이 되느냐 탈락시키느냐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지금 임업시험장에서도 이런 것을 시험을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사과, 배, 복숭아라든가 자두 이런 것은 저희들 농촌진흥청 소관 진흥원에서 하고요. 거기에서는 대추라든가 무슨 이런 것은 임업시험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두 같은 것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