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개의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시민과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진흥과가 별도 바쁜 업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하고 시민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해서 구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복지행상을 위해 연일 고생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정기감사 기간중에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청사의 구석구석까지도 점검해 주신 점은 저희 간부는 물론 하위 직원들까지도 더욱 분발해서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우리 과에서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을 펴가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는 당.숙직비와 직원 급량비, 여비이고 195페이지는 공공요금으로써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196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충무계획이나 기타 제수수료와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대들로써 1억 2,33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는 종량제 시행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구의회 자료 인쇄비,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사안내 표지판 제작은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조례변경에 따른 국가명칭 변경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의 공공요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운영수당은 150만원입니다. 이는 국제화추진협의회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에 참석하는 의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440만원은 저희가 방호원과 청원경찰, 난방공, 기계원들의 근무복과 작업복 대금으로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청사에 이용되고 있는 LNG보일러, 당직실 보일러와 기사대기실 등에 연료비와 상황실 및 주차 정산소등에 소요되는 예산 7,272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냉동기 세관 및 엔진분해정비는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5년 주기로 냉동기 엔진 분해수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88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아직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억 95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기시설 유지비로써 1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유지비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968만 4,000원입니다. 이는 청사 내에 있는 물탱크, 기관실, 급수 모터 등에 소요되는 기본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기본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면적 단위로 단가가 다르게 돼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2,62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관리비로써 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유지보수비로써 1,926만 3,000원, 청내 방송시설, 전화 기계실 등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유지관리비로써 3,06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점검을 하고 또 고장이 있을 때 수리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유류 및 수리비로써 총 31대에 대한 유지비로써 9,04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재료비 주차장 관리요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대학생 부업 알선이 5,760만원입니다. 이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학생들을 우리가 60명씩 30일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현실 참여에 대해서 많은 일을 배우게 되고 하는데 매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희망학생은 지난번에도 150명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상 60명을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한 90명 정도가 참여를 하지 못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금년에도 6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이는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정원가산금에는 작년에는 직원 조의금이라든지 동호인 지원 등을 별도 편성을 했다가 금년에는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 실제적으로는 한 919만 3,000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64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2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만 대외협력활동 업무추진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 대외협력관련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이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비 등은 1인당 1만원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급여성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이것은 과 운영비입니다. 어느 과 불문하고 전부 편성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6,250만원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주요업무추진비로써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국제 교류재단 출연금은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 재단에 인구 30만 이상의 인구는 1,000만원씩 납부하도록, 출연금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의 냉.난방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88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배관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사설계비로 냉방 400만원, 난방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조사가 있은 후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부 교체해 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우리구 전체 청사유지관리보수비에 편성된 것으로써 1억 4,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가운데 직원휴게실 공간설치 해서 2,500만원을 금년에 다시 넣었습니다. 넣은 건 이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해 줬습니다만 점심시간이라든가 1시간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공간이 없는 점을 감사시 지적을 해 줬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에다가 잔디하고 해서 직원들이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현관텍스공사에 3,000만원, 지금현재 현관에 의원님 들어가 보시면 전선이라든지 배관이 노출이 돼 가지고 상당히 구청을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좋은 미관을 주지 못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시민과에서 지적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공원녹지과, 사회진흥과 조례개정에 따른 일부 업무조정에 따른 일부 사무실정비 등이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및 취득물품비가 3,190만원입니다. 이건 지금 에어콘냉.난방기겸용을 신규로 1대 구매코자 1,28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엠프방송장비대체입니다,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현재 지하상황실에 있는 방송장비가 '84년도에 구매돼서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우리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도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빌려다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2억 4,489만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가 된 차가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족한 1대가 있고 6대를 구매를 하는데 2억 4,489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로써 2,175만 2,000원입니다. 현재 회의실용 탁자하고 의자가 '86년도에 구입을 해 부족한 상태에서나마 3층과 지하실로 옮기다보니까 부서져가지고 아주 마모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한 해를 미루라 그래가지고 사지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1대를 구매코자 379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2대가 수명이 거의 다 돼서 사용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직원의 의식전환과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친절교육에 상당히 박차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교재구입비나 제작비 이에 따른 홍보물, 교재발간비, 교육용품구입 등이 1,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위탁교육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 전문분야, 시립대학 또 신임자 연수 그 다음에 사설외국어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비용으로써 5,21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작년도보다는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운영수당은 723만원입니다만 이건 각종 시험의 수당이라든지 강사료, 우리직원에게 교양강좌를 위한 외래강사, 친절교육강사 등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급량비로 1,298만원입니다. 이건 임차료로 쓰는 저희들이 도우미세미나 차량임차와 의원님들이 매년 예산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추석과 설날에 고향에 돌아갈 때 임차버스를 우리가 임차를 해 줘서 많은 직원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차비와 직원하계휴양소 차량임차비와 저희들이 MT등에 이용되는 관광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친절봉사주부모니터요원 일용인부임 이건 824만원인데 이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주부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구정에 관련된 문제, 직원들의 의식전환 문제등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내외여비는 국외여비가 1억 6,499만 2,000원입니다. 이는 실무공무원들이 국제화시대에 맞게 선진국에 매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00여명씩 교육을 내보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해서 60명으로 내년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자매도시 상호교환 이는 중국과 일본 자매도시 상호교환방문으로 10일 내외로 해서 4,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분야 금년에는 청소, 교통, 보건등에서 선진국을 다녀와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써 직원휴양소 운영은 저희가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콘도와 예약을 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생일축하기념품으로써 3만원씩 1인당 주고 있습니다. 이게 5,7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장에서 저희들이 차량임차료 관계를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MT훈련에 9,5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교육직원 간담회비로 1,200만원, 그 다음 2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사업무추진, 인사고충상담, 신규직원간담회친절봉사에 따른 발전방향을 하기 위한 간담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격려하는 금액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로해외연수비는 8,000만원으로써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평생을 공직에 봉사했다가 정년퇴직을 맡는 분들에 대한 격려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보수연액에 따른 일정비율로 해서 우리가 12억 9,689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도 비율이 3억 2,3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기타 출연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제가 위원님 지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학생자녀에 대한 대부장학금입니다만 학생증가율이 9.9% 정도 되고 등록금이 12.5%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올라간 계상을 해서 297명에 200만원 정도 수정을 해서 6억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234페이지인데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240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억 8,857만 8,000원으로써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전자카드가 주민등록증 I.D카드 판독기 등이 당초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가 '99년도 이후로 시행년도가 연기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은 전부 빼버렸습니다. 242페이지에 위에서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이동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북아현2동과 남가좌2동이 청사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또 북아현2동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들어가도 남가좌2동은 임시청사로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비용을 우리가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용지는 5,966만원으로써 기본전산 운영에 따른 총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2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보고 생략하고 동네 사랑방을 금년부터 3개 분야에 20개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으로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과 급량비 등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임차료는 남가좌2동 청사를 내년에 신축할 때 임시청사를 빌려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시청사 임차료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청사 내지 팩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써 4,6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청사가 상당히 많이 낡아있기 때문에 지금 5년 이하 10년 이하는 청사가 한 4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유지비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면적단위당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및 수리는 3,2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한 200만원 정도 적습니다. 인건비는 보고 생략드리고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46페이지도 우리가 시책추진일반업무에서 동행정업무지원으로 학교 폭력이라든지 사랑방 운영 등의 지원해야 되는 것이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 등은 급여성격으로 월정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도. 다음은 24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학교폭력추방업무에 관계관 회의라든지 여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밑에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6,522만 1,000원입니다.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통장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일단 등록금이라든지 학생수 증가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통.반장 수당과 활동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터는 병무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민주평통자문회의 협조사항입니다. 근거가 대통령령에도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 우리 민주평통위원이 129명이 있는데 1인당 한 5만원씩 계산을 해서 6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는 북아현3동의 청사 기본설계비로 2,44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3,918만 9,000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홍제3동과 연희2동 청사부지를 매입할 것을 해서 18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에 소규모 지역 편의사업으로써 4개 분야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년도에는 6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우선 4억 4,000만원으로써 집행을 해보고 부족하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남가좌2동 청사 신축공사에 16억 5,000만원 또 그 청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편성지침에 0.36%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90만원, 감리비 3,2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은 1억 4,185만 8,000원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적습니다만 이게 냉.난방기가 지금 11개 동사무소에 '88년 이전에 구입을 했는데 위에는 6년이 초과된 냉.난방기 11대를 구매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팩시민원 급증으로 각 동에 신규 1대씩을 추가해서 1,71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앰프가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여러가지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된 동사무소의 앰프가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한 5대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8대가 불량한 상태여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오존경보발령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시에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가 1,16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신규가 2대, 내구연한 지난 것이 2대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청사의 집기구입 등이 조달물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북아현2동하고 남가좌2동하고 홍제4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죠.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요, 주차타워 문제는 구청 주차타워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구청 주차타워가 직원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내방객전용입니까?

직원전용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같이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앞에 있는 청경에게 일반인도 거기로 공간이 부족하니까 넣도록 하라고 했는데 차들이 넣었다가 위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하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한달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액수에 비해서 너무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애초에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하고 불필요할 적에는 부숴서 보건소청사로 짓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지금 주차공간은 공간대로 필요한데 거기에 보조청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공간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우리가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40대 들어가는 건데

44대

알아보니까 20대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안에 대학생부업알선 있잖아요, 어저께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시설비라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양쪽에다 넣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에는 내용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60명씩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입니다. 저희는. 이건 대학생아르바이트로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총무과에도 들어갔는데 어제도 이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지금와서 다른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252페이지 동 소규모사업비 4억원 들어가는데

251페이지 아닙니까?

이게 감사에 보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동소규모사업이라고 동장들이 감사에 들어와 가지고 쓴 동하고 안 쓴 동하고 구청 자체에서 감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쓴 데는 겨우 2,000만원씩 쓴 게, 의회 본회의에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방범등에만 썼더라고. 방범등을 서대문구에 있는 방범등을 올해 '97년도로 인해 가지고 100% 다 완성해 가지고 깨끗하게 돼 있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보안등 수리에 많은 비용이 투자됐다 이 말씀이지요?

100% 다 수리하게끔 예산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소규모사업비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신축청사집기구입비는 이게 청사가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된 걸로 잡고 있어요? 북아현2동 청사나 남가좌2동 청사는 워낙 오래 됐는데 내년 2월까지 연기된 거 아닙니까? 이게.

북아현2동은 내년 2월에 준공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97년도 예산으로 올 완공을 해가지고 집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0만원씩 잡혔어요, 작년에.

홍제4동만 1,200만원이 잡혀가지고 이건 기히 예산배정을 하고 사고이월조치하고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홍제4동이요.

홍제4동 하고 북아현2동 하고

500만원만 편성이 된 겁니다.

'97년도 예산봐요 천만원씩 잡혀있으니. 올해 100% 해가지고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1년을 넘기니까 100%가 인상돼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작하셔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할테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시라고. 예산은 머리에 다 외우고 해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송영우 위원님.

251페이지 홍제3동 청사토지매입비로 8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몇 조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홍제3동 토지매입비가 들어와 있는가 이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248페이지 맨 하단부에 통.리.반장수당및 활동비에서 기본수당 1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여금이 2회에 걸쳐서 10만원씩 주는 걸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이라 그래서 만원씩 전체적으로 2회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통장들 기본수당외에 상여금이나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상입니다.

홍제3동은 의회승인사항은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1월 1일날 우리 청사를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무과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 올라온 사실이 없어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지. 지금 의안계에 들어와 있는 지는 몰라도. 그런데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11월 1일자로 재무과에다 요청을 해서 오늘 보냈습니다. 우리 과 것만 못 하니까 모아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건은 우리 통.반장설치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어느 회의에 통장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연 2회의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네, 주고 있습니다. 이게 통.반장설치조례에 실비보상으로 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야, 상여금이.

상여금은 10만원이고요, 2회에 걸쳐서 주고, 회의참석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반장 회의수당이나 상여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에 앞서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성출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98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98년도 예산 규모는 총 4억 9,128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7억 1,137만 5,000원보다 45%가 삭감된 2억 2,008만 6,000원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세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 744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억 7,194만 6,000원보다 3,55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이 1억 8,384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4억 3,942만 9,000원보다 2억 5,55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2,085만 1,000원으로써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써 부서운영급량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840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여비로써 여비 96만원은 사회진흥 및 생활체육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1,470만원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8,720만원은 생활체육육성업무추진비와 생활체육대회, 서울시민체육대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732만 7,00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민간실비보상금, 생활체육강사 보상금, 우리 서울가꾸기 평가 시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300만원은 연 2회 상.하반기 우리서울가꾸기 각 동 평가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운동용구 지원 각 동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중 3,300만원은 22개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지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여비와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9,953만 7,000원은 구체육회 지원, 새마을운동단체 사업비 보조,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 사업비 보조, 생활체육연합회 동호인 행사 등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965만 6,000원은 동네체육시설 확충, 동네체육시설 정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5만원 행사용 무선전화기 1대 구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님.

221페이지, 220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이게 지금 얼마죠?

1억 732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1억 5,710만 3,000원보다 4,97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97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각 동에다가 예산을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로 격년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안 된다, 배고프면 뭘 먼저 먹어야죠? 빵 먼저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배를 불려 놓으면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배부른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런게 단전호흡, 스쿼시, 볼링, 주부수영 어쩌구 하는 이러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뭐 어쩌구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표시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들이 자기 생활이 어느 정도 괜찮게 이루어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나 우리 구청이 여러가지 여건이 좋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서 볼링하고 수영하고 할 수 있는 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형식을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없애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회진흥업무 추진 금년도 예산은 우리 기획담당관과 기획실장께서 5회에 걸쳐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도 일체 안 하고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도 저희가 대폭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활체육시설도 저희가 매년 실시해온 사항이고 또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만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참여해 왔던 구청에 대한, 구정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 과장님, 지금현재 이것을 다시 예산을 짤 때는 IMF의, 우리의 결정사항이 없기 전에 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인력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600억 달러라고 하면 70조 정도 되지요? 그러니 70조 되는데 우리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국가에. 그러면 70조가 현재 우리나라의 빚을 얻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600억 달러라는 이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자와 같이 더불어 할 때 여기와서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젊은 여성들이 젊은 주민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여기와서 놀 시간이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제는 권장사항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다소 앞서 질의했던 김종철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진흥과가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는 지금 일할 사람을 일하게 만들어라 했는데 앞으로 경제의 어려움때문에 실업사태가 엄청난 폭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런 실업사태에 의해서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일견 명목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업자에 대비한 우리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적합한 예산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이런 걸 하자고 단전호흡이라든가 주부수영이라든가 몇가지만 특이하게 잘 한다는 정도로, 다른 구에서도 몰려올 정도로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그걸 봐주세요, 224페이지. 이건 구지회 보조금하고 동에 내려가는 게 얼마씩인가 뽑아보세요. 구지회협의회하고 동협의회하고 얼마씩 얼마씩인가

알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추경에 또 올라와야겠어요. 왜냐하면 840원짜리 휘발유가 어디있어?

지금 동사무소에는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내려간 돈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내려간 돈이 없고 예를 들어서 유류를 구입해서 유류를 지급한다든가, 당해차량에 대한 유류지급이라든가 그 다음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6개 문고가 있습니다만, 동단위 문고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4개 문고를 증설을 해 가지고 책을 구입해서 10개 문고에 다가 안내해 드릴 그런 스타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지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과는 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동지회 협의회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요?

지회로 돈이 나가지 그 돈이 동사무소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회에서 나가서 지회에서 동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지회에서 유류를 사서 유류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올해도 동지회 협의회에서 방역하는 새마을지도자 무료로 고생해 주시는 분들 하다못해 목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지원이 올해 됐어요. 본위원이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걸 빼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매월 만원씩 드렸습니다만

만원짜리가 아니라 80만원인가 얼마 감사할 때 나온 것 같은데 삭감할 건 다른 걸 삭감해야지 이걸 지역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할 걸 해야지. 동협의회단체, 새마을지도자들 고생하는 거 그거 올해보다 더는 못 줘도 올해만큼은 줘야돼요.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연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내년에도 구청의 얼굴인 저희 시민과를 잘 아껴주시면 구민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예산안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의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경상예산의 증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래의 호적전산화와 사무자동화 그리고 내방민원인들에게 신속한 친절서비스제공을 위한 사무기기보급 등의 사업예산의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98년 예산안은 2억 8,180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5,244만 6,000원보다 2,935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4,810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4,040만 1,000원 보다 77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분은 공익근무요원 4명의 전입으로 인한 봉급과 보상금이 되는 주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33페이지 증액분이 가장 많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3,369만 8,000원으로써 금년예산 1,204만 5,000원보다 2,165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이유는 현재 저희구청 시민과의 환경시설이 다른 타 구청 시민과에 비하여 너무나 열악한 바 이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과 그리고 미래의 호적전산화와 사무자동화 등에 대비한 복사기와 노트북 등의 자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을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9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과 예산은 민방위관리비, 재난관리비 등 2개 항으로 구성되어 '97년도 세출예산때와는 달리 병사관리비는 민방위관리비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보다 686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4,024만 6,000원으로 편성으로 하였습니다. 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방위관리 예산은 경산예산 1억 539만 2,000원, 사업예산 1억 9,605만 3,000원 총 3억 1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비 및 시비가 1억 1,934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액은 3,880만 1,000원으로 새로운 항으로 독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1억 539만 2,000원중 인건비, 관서당경비를 합하여 약 3,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107만 3,000원,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106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을지연습때 급량비로 870만원, 민방위교육을 위한 문화체육회관 사용료로 2,595만 9,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을지연습 추진 등을 위하여 842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활동비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나 징병검사종사원 격려 등을 위하여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피복비 등 1,0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 1억 9,6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53만 5,000원이고 일반운영비로 민방위날 훈련용품, 병무행정 등을 위하여 1,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병무지원여비를 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의무자 여비 등 일반보상금을 1억 3,3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장비 구입을 위하여 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민방위 대피시설 철거를 위하여 2,4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재난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재난관리계획 발간 등을 위하여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업무추진을 위하여 안전점검 여비로 250만원, 안전관리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안전점검일반보상금으로 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2,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0분의 2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