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97년도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998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또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알뜰하게 마무리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또 ＇98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에 교부세 내시로 인한 예산변경사유 발생과 또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계수정리 등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한데 따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미 지난 11월 20일 도지사 도정연설에서 예산안의 개요와 중점방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긴축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610억원 규모이며 또 도립전문대학특별회계가 23억원 규모이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26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과 각 실국업무의 조정지원, 그리고 추진사항의 관리 등이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이러한 기능들을 적극 뒷받침하므로써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은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이 도의 총괄적인 공통예산을 집중 계상한 것이고 또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주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계획한 목표대로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27일 인사발령으로 지역개발담당관으로 임명된 최구락 지역개발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 최구락 인사)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중에 총 세외수입은 총 31억 5,000만원이 감액계상이 되었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5페이지 중간부분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에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감액계상된 35억원은 소규모 등 보존부적합 재산이 매각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 3억 5,000만원은 청정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 시범사업비로 내시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로 감액계상된 31억 1,300만원은 경기침체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정부 감액추경에 따라서 삭감조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1억 3,200만원은 의료원 원무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내시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2억 5,0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4,495만 7,000원보다 5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경비는 1,0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이중에 운영수당은 동상 이상의 제안이 없는 관계로 도민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심사위원회 수당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또 기획관리실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2,500만원 등 일반업무추진비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도정시책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4페이지 보상금 과목에서 감액계상한 1,250만원은 도민제안 16건 중에 노력상 1건만이 채택이 되어서 남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은 시상금은 공무원제안에 채택된 노력상 1건에 대한 시상금 50만원과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공무원 우수아이디어 수상자에게 지급하게 될 시상금 5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보상금 과목에서 도민 아이디어 시상금 삭감액 450만원은 도민제안 공모시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관계로 계획 취소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6억 3,7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9,165만 3,000원보다 4,5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5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98학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학안내책자와 또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도내 소재 112개 고등학교를 방문 홍보하고자 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강원전문대학 입시 전산처리를 위한 입시전용 LAN망 프린터와 또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7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예산운영으로 총 5억 6,5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8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만 이는 당초 본청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일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결원발생 등으로 인해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2억 4,8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만 이는 일반운영비 중에 사환 감원에 따른 재료비 잔액 260만 9,000원과 또 17페이지입니다만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비체력단련비 등 잔액 2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필요 최소액인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복권발행 판매 우수시군 시상을 위해서 보상금 1,000만원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과목에 편성했던 것을 포상금으로 과목경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5억 5,3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자치복권판매 우수시군 시상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과목경정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전자복사기 구입비 5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7 제1회 추경시에 지방세 추가계상에 따른 증액분의 26/1000에 해당하는 5억 5,810만 3,000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정경영관리 2억5,930만 6,000원의 계상내역은 경상적 경비에서 469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사환퇴직 후에 재채용을 하지 않은 재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 출연금 2억 6,400만원은 의료원 원무전산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에 법무관리로서 1,8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등에 있어서 절감한 인쇄비 647만 2,000원, 또 행정소청심사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852만원, 그리고 퇴직한 사환을 충원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건비 잔액 240만 8,000원을 포함해서 1,7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의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보통계관리로서 18억 9,8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1,423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는 통계전문직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수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5,108만 5,000원의 삭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중에 청정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비 560만원을 계상했고 또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발행단가 당초 초과분에 해당하는 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감액계상한 임차료 5,500만원은 자동차관리시스템 교체 전담사업자 지정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지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업예산은 3억 9,5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지역산품 전자시스템 개발비 2,400만원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을 했고, 인터넷 도정홈페이지 구축비 7,050만원은 기존 주전산기와 공동활용이 가능해서 프로그램개발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야만 용역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시행 청정농장관리시스템은 지방비 부담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억 9,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일반업무용 PC 추가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5,9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의 통신관리 400만원은 노후 휴대폰 교체에 따른 증액계상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정혁신관리는 909만 8,000원을 감액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절감 및 집행잔액 473만원과 또 사환을 채용하지 않아 감액한 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개발관리로서 국내여비를 절감한 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 중간부분에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총 852만 8,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금년 8월 1일자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 부족분 2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경상적 경비 1,073만 4,000원을 감액한 내역은 직원관사 임대보증금 집행잔액 200만원, 또 국내여비 절감과 집행잔액 7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10만 9,000원, 그리고 체력단련비 등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예비비는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삭감재원 2억 9,210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07억 470만 8,000원으로 잡종재산 임대료수입 1억 9,600만원과 또 도 본청의 도금고, 구내매점, 현금자동인출기와 구 공무원교육원의 행정재산 사용료 990만원, 그리고 국유지 재산매각 4억 9,800만 8,000원과 도유 잡종재산 매각수입 30억원, 종축장 부지매각 수입 70억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또 잡수입으로 자동차 전산자료 제공수수료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743억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1,709억원이고 특별교부세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50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0억원은 도립전문대학 설립지원을 위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매년 교육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과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8억 5,810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0억 9,655만 9,000원보다 2억 3,845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총 1억 5,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기획관리실내에 각 담당관실의 초과근무수당 1억 4,506만5,000원과 또 기획관리실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 8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관서운영비는 각 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로 5억 4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총 6억 9,0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도정보고서,도정백서, 강원비전 21 계획서 발간비와 CI 홍보를 위한 응용요소 활용경비 등 일반수용비 1억 7,27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정자료 확보를 위한 협회가입비로 120만원, 또 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회의수당과 도민제안 심사위원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50만원, 특근자 매식을 위한 급량비 350만원, 도정 현안사항 협의, 도정개발추진 자료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 2,78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3억 4,514만원, 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국책사업 추진 등 도정기획 업무추진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민제안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원, 공무원제안 시상포상금으로 1,300만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 및 자료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총 15억 9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3억원,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금출연금으로 1억원, 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부여하는 각종 연구과제의 수행경비와 부족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이전경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는 도민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강원인터넷대학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모사전송기 대체구입과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한 컬러,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자료실에 비치할 서가와 도서관리 CD-ROM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9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단에 교육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먼저 경상적 경비로 도립전문대학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원과 교육지원업무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7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도립강원전문대학 건립을 위한 사업비 6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 51억 4,329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1,840만원, 감리비 1억 8,680만 6,000원, 또 물품구입과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0억 3,44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전출금 8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의 예산운영으로 총 340억 8,7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도 본청 직원의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등 204억 2,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분 관서운영비 1억5,000만원은 각 실과에서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공통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로 70억 7,63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예산업무추진과 기관공통 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1억 6,003만원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4,147만원과 또 51페이지에 국내여비 2억 1,726만원, 시책추진과 특정업무수행 활동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5,632만원, 국책사업추진 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0만원, 도 본청직원의 복리후생비 65억 2,1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은 6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각종 사업추진 경비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8억원, 또 각 실과 노후물품 교체수요에 대비하고 또 예산담당관실 모사전송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40만원, 그리고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5억 7,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간부분에 재정경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7억 4,006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무주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공고료, 국도유 재산관리 또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국공유 재산실태조사를 위한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188만 2,000원, 지방재정 공기업 경영수익사업 지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3,480만원, 경영수익사업 등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경영수익사업 신규발굴 등 특수활동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도유 재산 전산화 연구개발비로 1억 3,880만원, 또 출연금 29억 4,698만원은 공유건물 재해를 대비한 보험료 성격의 재해복구비 3,054만원, 지방청사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3,644만원,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중에 차액보전비 6억원과 또 행려환자 무료진료비 보전 6,000만원, 또 6개 의료원의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보전을 위해서 19억원과 의료원의 전문화 또는 특수병원과 경영방식 방안의 전문기관 연구용역비 9,000만원과 춘천의료원의 임상실습시설 보수비 8,000만원, 그리고 원주의료원 의료장비보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관사수선을 위한 시설비 1,800만원과 정선 폴리스톤 공장 건립비 부족분 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전에 대비한 컴퓨터의 무정전전원장치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억 2,6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상예산은 자치법규집 추록, 변호사 소송수임료 등 일반수용비 8,756만 5,000원,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과 여비 등으로 1,668만원, 법제업무추진과 소송수행여비 880만원, 행정심판운영과 법무담당공무원 정액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1,040만원, 소송 증인과 참고인의 여비 60만원, 그리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승소포상금 2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정보통계관리로 총 14억 7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 4,678만 2,000원은 전문직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6억 2,881만 4,000원은 전산정보지, 팩스용지와 전산용품 구입과 각종 통계자료 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9,732만 8,000원, 전문업체 위탁교육비 630만원, 행정전산망 운영 등에 따른 통신회선사용료와 공공요금이 5,164만원이 되겠고요, 행정전산망 운영요원과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급량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자동차관리시스템 등의 시설장비 임차료 1억 4,863만 5,000원과 이들 장비에 대한 유지비와 유무선 통신장비 유지비로 2억 6,510만 7,000원,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후조사를 위한 재료비 568만 4,000원, 전산개발연찬회 참가와 각종 통계조사 지도 등을 위해서 여비 5,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사업예산 7억 3,240만원은 GIS 시범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지방자치 정보화 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원, 또 구내 정보망 증설과 시설보완 등을 위한 시설비 2억원, 휴대전화, 실과 보급용 컴퓨터와 프린터, 위성시스템 장비구입 등을 위해서 3억 3,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 지역개발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6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경상적 경비로 총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지도구입과 사진 인화료 70만원과 사환인부임 480만원, 지역개발 시책업무추진과 신규시책 업무개발을 위한 국내여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는 노후복사기를 대체구입하고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간부분에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 1,51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1일 신설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1년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수도권이라는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등 필요예산의 최소규모를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예산2억 1,2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 인건비 1억 536만원은 직원 5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등 기본급 8,989만 3,000원과 또 제수당 1,546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에 관서운영비 1,456만원은 기관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1,270만 4,000 원은 서울사무소 운영 홍보자료 인쇄와 각종 정보자료 수집을 위해서 가입한 하이텔, 천리안 등 민간정보망 접속사용료 등 일반수용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도와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당면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3,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직원 1인당 월 3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73페이지에 재경향우회 관리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150만원과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소속직원 5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3,2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5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유통정보센터에 팩스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팩스사용에 따른 불편해소와 보다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중간부분 지방채 상환내역으로 총 1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모두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장비 지원을 위한 차관이자 상환금 4억 2,300만원과 차관원금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3억원은 자치단체 이전경비로서 국유재산매각과 대부료 징수 등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은 강원도의 산업과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교원 유치와 또 새로운 첨단 실습기자재를 확보하므로써 명문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개교 첫해인 내년도에는 타 도립전문대학의 세출예산과 자체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예상되는 경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우선 대학운영의 조기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8,994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5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원으로 총 22억 9,494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학생입학금과 수업료 8억 5,790만 5,000원, 또 입학원서대 전형료와 시설이용료 3,004만원, 이자수입은 예상되는 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학운영비와 대학종합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도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4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공립전문대학 운영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매년 6억원씩 3년간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개교 첫해로써 대학운영 초기에 투자되는 기본적 운영비와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22억 8,994만 5,000원과 예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2억 9,4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무관리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포함해서 4억 8,8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8,822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355만 2,000원, 또 여비 567만원일반보상금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9학년도 대학홍보물 제작과 개교 초기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서식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4,494만 2,000원, 입학생 합격통지 및 성적통지서 발송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로 315만원, 응시생 전형과 면접 등 운영수당으로 622만원, 또 입시전형 관리에 따른 급량비로 375만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초기운영과 입시준비 전산보조 등 재료비로 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의회와 세미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567만원, 또 공상학생 치료비와 대학심벌, 교가제작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모든 대학의 기본시설이며 또 향후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사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학사관리예산에 학생장학금은 교육부령 제686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98 등록금 수익총액의 10%인 8,579만 1,000원을 적립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 서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포함해서 17억 1,5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6억 8,823만 2,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교직원의 정원은 61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1학년과정에 필요한 교원 23명, 또 직원 20명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7억1,1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대학내에 4개과, 교무과, 서무과, 학생과, 실습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3,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8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9억 4,651만 7,000원 중에 일반운영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제서식 인쇄와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3,211만원, 전화,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으로 1억 3,661만 4,000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양 및 전공과목 시간강사 운영수당으로 1억 1,289만 6,000원, 전기기계원 작업복구입 피복비, 업무추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6,472만원, 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로 1억 8,927만 8,000원, 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목정비 인부임 및 보일러관리 보조인부임 등으로 3,951만 8,000원, 학생 양호 약품구입비인 의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0만원, ＇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직책업무추진 등 일반업무 추진비로 6,909만원, 기관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300만원, 교직원 43명의 후생복립비로 2억 2,899만 4,000원, 개교유공자 포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20만원,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으로 5,35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은 2,770만원으로 이는 전산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과 대학구내 키폰장치 및 전화가입비 등 시설비로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액의 0.2% 규모인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98 강원도립전문대학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은 개교 첫해로서 첨단시설 및 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설치되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신입생 등록금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의 일부 변동이 예상됩니다만 현재 정원확보중에 필수기능직과 또 주문진수공고에서 사용 중인 실습선 두 척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또 각종 시설에 대한 보완투자비 등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추경시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또 앞으로도 대학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이어서 ＇97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 중에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하단에 세출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7억 6,305만 1,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087억 5,720만 7,000원보다 40억 584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 결산결과 결산이월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상수도시설 확장 등 9개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본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금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입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40억 5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인 영업비용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지역개발기금 관련 인부임으로 70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미사용에 따른 불용액 전액을 삭감했고 또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은 997억 7,86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40억 584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산 과목에 상수도사업 등 9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58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융자내역을 말씀드리면 횡성 상수도 시설확장에 10억원을 융자했고 또 동해시 옥계송수관로 교체사업은 환경부 환특자금을 융자받게 됨에 따라서 이를 삭감했습니다. 대신 환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이 변경된 세운정수장 확장사업에 30억원을 융자하고 속초 청초호 유원지개발사업에 20억원, 춘천 소양2교 가설사업에 30억원, 관광개발과 중도관광지 개발에 10억원, 원주 어린이대공원 조성에 70억원, 철원 현무암 채취 가공판매사업과 수해로 인한 이주마을 주택조성사업에 17억원, 양구 자동차 제동성능시험장 건설에 10억원, 강원도개발공사의 폐광지역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36억원 등 9개 사업에 총 203억원을 추가로 융자하고 철원군 동송농공단지 조성과 신철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등 2개 사업에 45억원은 지방채 미승인사업으로 금회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또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공채 착오매입자에 대한 중도상환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118억 1,415만 6,000원을 추가 융자하고 공채중도상환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규모는 총 40억 584만 4,000원이 증액된 1,127억 6,3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당초예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하단에 여덟번째 세입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9억 2,4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87억 5,720만 7,000원보다는 181억 6,752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과 융자원리금 수입이 각각 10%와 25.3%씩 증가하는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205억 8,19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88년부터 ＇97년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99억 3,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에 영업외수익 6억원은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이익 4,350만원은 ＇82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금과 ＇87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이자 중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된 미지급분에 대한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본적 수입은 1,063억 4,277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9.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투자자산수입은 ＇88년부터 ＇95년까지 시군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했던 기금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 수입으로 403억 4,2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고정부채수입은 ＇98년도에 발행할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6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공채매출수입은 전년도 600억원보다 10%가 증가한 금액으로 ＇97년도에 공채매출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사업비용은 121억 3,536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5%가 감소했습니다만 이는 ＇93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이자지급액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17억 9,092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기금관리비에 3,061만 6,000원, 또 ＇93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이자상환 등 지급이자와 지방채 취급 제비용에 117억 6,0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4,4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147억 8,937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9.8%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원금이 72.2%가 증가했고 공채상환금이 7.4%가 감소한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투자자산은 700억원으로 이는 총 31개 지역개발기금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태백시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 등 5개 상수도사업에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2개 하수도사업에 28억원, 원주시 무실로 확장공사 등 7개 도시도로 사업에 1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춘천시 남춘천시가지 조성사업 등 2개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에 170억원, 원주시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 등 9개 경영수익사업에 200억원과 12페이지에 춘천시 생물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14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정부채상환 등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한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 등에 343억 1,4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은 자본예산 예비비에 104억 7,524만 8,000원을 계상했고 향후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에 최대한 지원을 하므로써 상하수도사업에 의한 맑은물 공급과 생활환경개선, 도시도로, 경영수익사업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감소에 따른 35억원과 보통교부세 32억 1,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의료원 원무전산화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3,200만원,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지원에 따라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3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하단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재산매각수입 등을 삭감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하여 인건비, 불용액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미집행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 처리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증액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과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일반회계 세출부문 각 사항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도정의 종합적인 조정과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지방채 상환, 기타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예산은 15억 4,200만원인 바 이중 법령,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한 필수경비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조정가능한 경비가 없는 실정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로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269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1,087억5 ,700만원보다 16.7%인 181억 6,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무리없이 편성되었으며 의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2차 추경예산 보고내용과 ＇98년도 당초예산 검토보고 자료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게재 요구부분)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부문.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감소에 따른 35억원과 보통교부세 32억 1,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의료원 원무전산화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3,200만원,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지원에 따라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3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그 내역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기획관실은 의정협력 및 도정시책 마무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2,800만원과 특수활동비 200만원, 도립강원전문대학 신입생 홍보물제작 등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3,800만원, 입시용 프린터 및 컴퓨터 구입비 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도민 및 공무원 제안시상금 등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은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8억 7,000만원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2억 8,000만원, 일용인부임 300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정 일반시책 마무리를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등 2,4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추가전출금 5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복권판매 우수시군 시상에 따른 예산과목을 사업예산인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경상적 경비 포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정경영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지방공사 의료원 원무전산화 사업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2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무담당관실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절감 및 집행잔액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등에서 1,700만원을 감액함과 동시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2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정보통계담당관실은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1,400만원과 자동차관리시스템 주전산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7,500만원, 도정 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1억 5,900만원 등을 감액한 반면 향토사단 도정관 정비 및 청정 농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5억 1,800만원과 각 실과 업무용 컴퓨터구입 등에 따른 자체사업비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담당관실은 일반수용비 절감 및 집행잔액 등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담당관실은 지역개발업무 추진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사무소는 경상적 경비인 관사임대보증금과 국내여비일반업무추진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인건비 중 상여금, 수당에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결원율 유지 등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과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연내 발주가 시급한 투자사업비에 재투자한 나머지 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재산매각수입 등을 삭감함과 동시 그동안의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하여 인건비 불용액 및 사업계획변경 등에 의한 미집행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처리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증액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과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6년도 결산결과 결산 이월금인 40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 영업비용 중 일용인부임 700만원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채용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여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 투자자산 중 기금융자금의 시군 상수도사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동해시 옥계 송수관로 교체사업비 30억원을 환경부의 환특자금을 융자키로 하게 됨에 따라 감액한 반면 동해시 쇄운정수장 확장사업이 환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고 원주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비 70억원 등 시군 경영수익 및 기타 사업지원 98억, 시군 도시도로사업 지원 30억원, 시군 공영개발사업 20억원 등 총 기금융자금으로 15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공채 중도상환금으로 고정부채 상환금 2,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기금융자금 및 중도상환금 등으로 활용하고자 예비비에서 118억 1,4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부문.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전체 세입액 중 95%인 1,893억 1,6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이는 교부내시액과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계상한 지방교부세 1,743억원, 지방양여금 150억 1,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공립전문대 설립시설비로 30억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기타 세외수입은 총 107억 5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 중 영세규모 토지와 실경작 농경지 5만㎡를 우선 매각하기 위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축장 부지 23만 4,000㎡는 원주시와 210억원에 3년간 분납하기로 협의가 끝나 원년도인 ＇98년에 7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대체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10억 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207억 3,500만원, 관서운영비 6억 6,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87억 3,600만원, 법정예비비 100억원과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 195억 800만원, 징수교부금 3억원 등 총 599억 4,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잔여 11억 4,800만원은 지방채 상환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먼저 기획관리비는 전년 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28억 5,800만원으로서 사업비 중 전년 대비 강원개발연구원 기금출연금 10억원이 줄어든 반면 강원 인터넷대학 운영에 7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고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예산에서 4억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원인이며 그 외의 인건비, 기준경비 등은 모두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하여 정액기준경비를 편성하므로 인하여 일부 증감되었고, 교육지원비는 전년 대비 31억 400만원이 감액된 71억 9,6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88.7%가 국고보조사업비로 모두가 도립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사업비이며, 경상예산 800만원을 제외한 8억 5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도립전문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음. 예산운영은 총 340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에는 교육지원 목에 편성하였던 것을 금년도에는 예산운영 목으로 총 55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 주요원인이 되겠으며, 기타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기본급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정경영관리는 전년 대비 15억 8,700만원이 증액된 37억 4,0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5,000만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보전에 따른 출연금 19억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하여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 등은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하여 계상된 것으로 낭비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무관리, 지역개발기금 등은 총 1억 4,300만원으로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추록발간 5,000만원과 변호사 소송수임료 2,000만원, 소송수행 승소 등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 등 총 1억 2,700만원과 지역개발관리를 위한 인부임 500만원, 지역개발 시책업무추진 및 신규시책 업무개발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 등 1,600만원으로 동 예산은 모두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계상되었으며, 정보통계관리는 전년 대비 4억 5,500만원이 감액된 14억 800만원으로서 통계전문직 인건비 4,700만원, 경상적 경비 6억 2,900만원, 사업예산 7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경상적 경비는 통계연보 발간에 2,200만원,도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3,100만원, 외부 공공정보용 통신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5,200만원, 자동차 관리시스템 및 주전산기 임차료 1억 4,900만원 등 경상적 경비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비롯한 자체사업비 7억 3,200만원 등 대부분 전산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낭비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사무소 운영은 필수경비인 인건비 1억 5,000만원, 관서운영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9,300만원 등 총 2억 1,500만원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지방채 상환경비 11억 4,800만원으로 의료원 장비지원 차관원금과 이자로서 ＇98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하여 예정액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징수교부금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라 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법령에 의거 국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20%는 시군세로, 10%는 도세로 귀속됨에 따라 계상된 경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며, 예비비는 총 10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산편성지침상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수준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는 바 이번에 제출한 예산의 총규모가 9,872억 5,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 확보율이 1.01%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도정의 종합적인 조정과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지방채 상환, 기타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예산은 15억 4,200만원인 바 이중 법령,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한 필수경비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조정가능한 경비가 없는 실정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로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269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1,087억 5,700만원보다 16.7%인 181억 6,800만원이 증가한 것임. 세입예산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공채매출수입이 전년도보다 60억원이 증가된 660억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96년도와 ＇97년도의 공채매출 증가추세를 감안하고 중앙에서 시달리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지침 등 경기변동을 감안한 가감율을 적용하여 산출 계상한 것으로써 이것은 향후 수요변동을 고려하여 공채매출 도중에 공채가 매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융자금 이자수입 199억 3,800만원과 원금회수수입 403억 4,300만원은 연도별 계획에 의거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수입으로서 문제가 없으며, 예금이자수입 6억원과 지역개발공채의 원금이자지급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기금으로 귀속하는 채무면제이익금 예산액 4,4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맑은물 공급대책 등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총 6종의 31개 사업비 융자금으로 전체예산의 55%인 700억원을 계상하였고 ＇93년도 발행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342억 8,400만원, 중도상환원금 3,000만원, 지급이자 117억 6,000만원과 기금관리를 위한 제비용 및 예비비 등이 계상된 것으로서 세출예산 역시 의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규모는 총 22억 9,5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립전문대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원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8억 8,8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대학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4억원과 전산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자체사업비 2,800만원, 장학금 적립을 위하여 8,600만원 등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예산 17억 8,100만원은 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한 필수경비와 사학지도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한시간여 동안 보고 및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정리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10분 정도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박금용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나 ＇98년도 예산안에 실장님의 보고 중에 게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산불감시요원 1,270명 중 ＇97년도 기준으로 1,047명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일당이 2만 7,5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시군에서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적도상의 통계로는 136만 7,000ha의 넓은 산지를 감시하는데 국유림과 도유림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이 산불감사요원들의 사용일수는 산림청에서 90일을 운영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본 도에서는 150일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비가 와주었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수가 있었고 우리 국가와 강원도에 일기가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유림과 도유림을 포함해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다면 이 예산은 국가와 또는 도 재산을 함께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일당도 현실성이 없는 임금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산불감시요원들의 수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예산은 전액 국비 내지는 도비가 지원되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도비라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국비 확보대책과 도비지원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 기회에 조규영 기획실장님과 현 내무국장님이 ＇96년도에 지사님께 강력히 지적해서 타 시도에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산불감시탑 요원들 360명 중 예산액 8억 600여만원 중에서 2억 4,2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국가와 시군림의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의 재정도 덜어줬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도의 재산을 지키는데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한 실장님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세입부분에 상당한 손실이 잡종재산 매각수입을 당초에 72억원을 잡았는데 그 50%에 달하는 35억원의 삭감 조정이 이제 되게 됩니다. 물론 재정경영담당관실에서 재산관리에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상했던 72억 중에 50%에 달하는 35억의 삭감 조정이라는 것은 당초에 너무 매각계획을 충실하게 잡지 못한 그런 까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7년도 강원도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설명서를 검토해 본 결과 예년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안은 비교적 계수조정액수 폭도 좁고 일반적으로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지금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3,100만원이 감액된 1,901억 7,800만원이 정리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578억 1,400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97년도 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시면서 자체적으로 강원도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되겠는지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98년 당초예산은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예산담당관실의 일반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도내 6개 의료원 전년도 예산액은 약 20억원인데 ＇98년 당초예산은 28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보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1억원씩 6개 의료원, 행려환자 무료진료비 보상 1억원씩 6개 의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 측면에서 도내 6개 의료원의 역할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공익적 차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6개 의료원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차액보전과 행려환자 무료진료비 보전 이외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의료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공익적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을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8,000만원 정도, 거기에서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보전에 대한 내역을 직접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병원특화를 위한 전문진단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용역을 줄 것이며 그 용역하고자 하는 기획관리실의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의장 최경규 이름으로 「이 훈 의원의 의료원매각 검토요구 수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가 우리 도의원 전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대단히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은 도정발전에 따른 현안에 대한 독자적인 또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명서 내용에 보면 의원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인격적으로 의원을 질타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훈 의원은 공공의료 기본개념과 본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도의원으로서의 자격여부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또 일부 내용에는 "지역에서도 제법 명망이 높다는 이 훈 의원께서 뭔가 잠시나마 착각한 상태에서의 발언이었다고 우리 모두는 믿고 싶다." 그래서 이 문맥 전체를 보면 굉장히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위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만약 이러한 발언이 적절한 해명이나 번복이 없다면 우리는 도내 각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알려서 지역마다 유일하게 실질적인 공공의료를 실천해온 지방공사 의료원을 경영수지 적자라는 이유로 민간에게 팔아넘기자는데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가려내는데 모든 힘을 집중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렇게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특히 내무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도내 6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주민복지 증대에 있다고 보면 의료기관이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가 의료원에 대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지극히 현상적이고 관례적인 그런 예산을 배정해 왔음을 지적하고 의료원 본래의 설립취지에 따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박금용 위원과 함께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중에 부채를 탕감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 의료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98년 당초예산에서도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또 지금 현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의료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거듭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원이 지금 현재 공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또 현재 6개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면서 다음에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굉장히 희박하다. 도내 6개 의료원은 전체적으로 타성과 안일에 젖어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병원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는 도내 6개 의료원이 현재 상황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방법, 예산지원 방법, 행정지도 방법 등의 종합대책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 훈 위원님께서 본인과 관련된 단체로부터의 항의서한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동료 의원으로서 참 서글픔을 느낍니다. 의원으로서 충분히 나름대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를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면 과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소신있는 발언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중에 나름대로 주관적인 견해도 들어갈 수 있고 나름대로 소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더 자세히 발언한 의원들의 심경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학교에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예산편성상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잡아도 맞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 48페이지를 보면 길림성 무역사무소 주재관 수당과 재외공무원 수당이 기획관리실 소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 무역사무소 주재관과 재외공무원의 관할부서가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사업은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이런 인건비만, 수당만이 기획관리실에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립전문대학 예산편성이 앞으로 심도있게 정말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세출예산으로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봐야 되는 입장인데 각종 인건비라든가 다음에 사업비, 수당,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도립전문대학의 예산편성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도립전문대학의 경상적 예산을 세웠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립전문대학에서 ＇9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저희들이 미처 업무보고 때 못 들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강릉 출신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본 바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겠다는 내용은 저도 처음이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20명에 축구협회장 산하 단체가 주체한 대회에서 2 내지 3위 입상자를 기준으로 20명의 체육특기자를 선발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때 우리가 좀더 자세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었으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 아울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립전문대학이 내년에 개교를 맞습니다. 개교를 맞는 입장에서 개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준비하는 시점에서 의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체육팀의 구성이, 축구팀의 구성이 과연 어느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첫 신입생을 뽑는데 체육특기자도 아울러 뽑는다는 것이 학교성격상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된 모집요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예산편성할 때도 체육팀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되게 됩니다. 이런 팀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만이 저희들 예산심의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정선 폴리스톤공장 건립비로 5억 3,6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준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의 긍정, 부정 평가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 강원개발공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기획관리실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개발공사에 이전시켜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편성상의 문제가 사업추진 주체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서울사무소 개설에 따른 예산이 2억 1,500만원이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타 시도의 서울사무소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도가 처음으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코자 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비 예산이 ＇97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31억 정도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 설명이 계수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 재경향우회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3,244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재경향우회를 위해서 강원도는 어떤 지원을 했는지 예산서만을 보면 처음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서 재경향우회를 지원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 또 타 시도의 서울 재경사무소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재경향우회를 이제 치열한 지방경쟁시대에 강원도민화 운동에 참여시켜서 애향심을 발휘시켜서 도가 살맛나는 강원도가 되기 위한 도정방향에 재경향우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97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당부분의 여비가 감액 반납되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그런데 제가 이 서울사무소 운영을 보면서 ＇9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서울사무소의 성격상 여비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서울사무소의 성격상 저는 오히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더욱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의 경상적 경비의 증액과 관련된 발언을 제가 되도록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는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정말로 각종 인간적인 교류와 여러 가지 업무성격상 특수활동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상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만큼의 활동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류를 갖게 되고 또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대로 서울에서 각종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내지 업무추진비의 증액의사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도민제안심사위원 수당이 이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우리 예산 중에서 적은 금액속에서 도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민제안심사위원 수당이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도민제안시상금 1,25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무원제안 시상금 690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민 우수아이디어 시상 450만원이 삭감되는 등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제안제도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제도들이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산서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본 위원이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제안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이게 ＇97년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96년 예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추경을 하면서 원래대로 다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이런 제도들을 실효성이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폐기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은 내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실국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내무위원들은 근본적으로는 기획관리실의 의견을 거의 존중하는 편입니다. 사실 예산을 올리면 특수하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필요없다고 하는 예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약간에 실효성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 내무위원들이 주요부서인 기획관리실에 대한 애정이라면 애정이고 관심이라면 관심이고 신뢰라고 하면 신뢰입니다. 그런 측면인데 지금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지금 타 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몇 가지를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고자 하는 사적인 의견제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일 계수조정안이 들어왔을 때 기획관리실에서 예비적으로 계수조정을 각오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떤 것인지, 그럴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예비적으로,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할께요. 김이수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96,＇97,＇98 총 예산액 중에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오늘 질문을 주신 위원님은 박금용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이 훈 위원님, 김이수 위원님, 다섯 분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 질문 중에 해당 담당관이 직접 답변토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드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의 현실화, 운영기간 연장문제, 인건비 재원의 국도비 지원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산불방지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문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국비 30%, 지방비 70%로 되어 있고 이중에 지방비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의 경우에 산불감시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의 30%를 도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지원은 초소근무자 360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인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순산요원 1,270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군의 재정부담이 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산불감시원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를 산림청에 수차 건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도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불감시원 운영과 또 소요재원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해서 이러한 내용과 실정이 산림청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내용 중에 재산매각대금의 세입감소 35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유재산매각대는 당초 예산에 100억원과 또 1회 추경에 42억원을 합해서 모두 1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7년 11월 현재까지 107억원을 매각 수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강릉 동부치산사업소 재산이 2회의 경매에도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각되지 않은데에 따른 11억원을 감액했고 또 당초 일시납부로 계상했던 소규모, 영세규모 토지 등에 일부 매수자들이 일시 납부의 부담을 조정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분할납부 조정에 따른 감액조정이 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실태조사시에 매수를 신청하던 일부 임대자들 가운데 매각대금의 부담 등으로 매수를 포기하는 영세 주민들로 인한 매각오류분이 20억원이 있었고 이래서 모두 35억원의 감액 조정이 불가피했떤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 길림성 무역사무소 주재관 수당과 또 재외공무원 수당이 업무관할 소관이 아닌 기획관리실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기관의 주된 세항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 본청의 인건비, 수당 등을 예산으로 일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림성 무역사무소 주재관 수당과 재외공무원 수당도 기관공통운영 예산으로 기획관리실에 일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내년부터 강원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가 운영되는데 예산은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로부터 대학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의 예산은 ＇97년 1월 1일 제정된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도 본청 및 사업소와 같은 기준으로 에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만 강원전문대학의 경상비 예산확보 수준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강원전문대학의 경우에 개교 초기 대학운영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이미 개교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의 도립전문대학 예산의 예와 또 자체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최소한의 실소요예산만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98년도 강원도립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축구부 육성을 위한 체육특기자 20명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교 시점에서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98년도 예산에 축구부 운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원전문대학에 축구부를 육성하는 문제는 수공고 1만여 동문의 간절한 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문진수공고가 폐교됨에 따라 37년 전통을 가진 수공고 축구부를 계승하고 또 일반고교 출신자의 지원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산해양개열 4개과에 정원으로 모집함으로써 정원충원 효과도 함께 거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를 통한 신설 강원전문대학의 홍보효과와 아울러 2002년 월드컵 개최예정지로서의 축구열기 고조 등 기대효과가 크게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내무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했어야 온당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도 예측 못했던 사항이 그 사이에 저희 지휘부에 건의가 들어와서 결정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구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독인건비,운동용품 구입비, 각종 대회출전비, 장학금 등 연간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중에 감독인건비 2,000만원은 개교 후에 편성이 되는 기성회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소요되는 경비는 주문진수공고 동문회와 축구후원회의 도움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 전문대학 예산에 이것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정선 폴리스톤 공장 건립비로 ＇98 당초예산에 5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정선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폴리스톤 공장은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에 부지 6,120평에 당초 국비 34억 2,4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 등 총 36억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42억 1,000만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5억 3,600만원을 정선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폴리스톤 공장은 정선군이 주관을 하는 것으로 금년 8월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정선군으로부터 건립 후에 자체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금년 6월 13일 강원도개발공사와 정선군이 운영협정을 체결하고 공장완공 후에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임대를 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본 공장 운영 이전의 건립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 ＇97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 여비 7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서울사무소의 성격상 여비보다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비를 증액 계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에 여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인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의 경상예산 1,556만 6,000원 중에 국내여비로는 72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예산성립 후까지 계속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비가 감액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사무소의 업무성격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계상된 300만원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아직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면 이것은 도 본청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워 이에 따른 긴축예산 운영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절감계획을 세우는 등 긴축예산으로 수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과 또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어려운 경제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또 정부예산 감축여부에 따라서 변동되는 중앙예산 지원분에 대해서는 이를 추경에 정리를 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98년도 의료원 예산지원에 대해서 ＇98년도와 비교를 하시면서 공익성 측면에서의 예산지원이 미흡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채무상환 19억에 대한 내역, 그리고 병원특화 전문용역비 9,000만원에 대한 목적, 방법 등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병원 현대화에 따른 시설 신증축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기금을 융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으로 ＇89년부터 ＇96년까지 6개 의료원에 지원한 융자액은 총 9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21억 6,800만원을 상환했고 또 앞으로 72억 9,9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의료원 적자요인이 병원 신증축에 따른 기채상환부담금이라고 판단을 해서 ＇98년부터 병원 신중축 시설비로 투자된 기금융자 원금 68억원은 3년차 계획으로 지원을 한다는 계획하에 ＇98년도에는 우선 15억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원특화 전문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병원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진료과 운영문제와 병원의 경영체제 전환문제 등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병원별로 1,500만원씩 9,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의료원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매년 의료원의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는 제지표에 따른 단순성과 측정에 머무는 실정이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가 염려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병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특성을 잘 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정밀분석이 되어 아무쪼록 전향적인 의료원 경영개선방안이 나오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병원별 특성에 맞는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민노총 강원지역본부 의장 명의로 발송된 성명서와 관련해서 ＇98년도 의료원 지원예산은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개발기금 부채 등 의료원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지원 대책이 있느냐는 문제와 또 6개 의료원이 공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면서 경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 또 예산지원, 행정지도적 측면에서 경영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전노총 강원지역본부 최정규 의장 명의로 이 훈 위원님께 보낸 성명서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 6개 의료원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서 제반문제 해결과 더불어 운영지원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이 훈 위원님께 그 경위가 어떠하던간에 의료원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심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훈 위원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의료원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다시는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방안으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 신증축을 비롯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융자로 투자된 바 있는 지역개발기금 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도비에서 원금 일부를 적극 지원해서 상환기간 내에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환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우선 1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도 재정형편이 허용하는대로 부채등 근본적인 운영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규정 정비로 의료원의 자율책임체제의 확립과 더불어서 공중보건의 배치, 농특세를 비롯한 국고지원 정책건의 등 제도적 지원노력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면으로는 그간 6개 의료원에 대해서 매년 평균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시설장비 보강 또 공공진료비 보전 등에 예산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도로서는 병원의 획기적인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또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직원 다섯명, 예산 2억 1,500만원으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타 시도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대구, 울산, 충북4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시도가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실 확보사항을 보면 충남은 강남에 별도로 100여평의 사무실과 정원 9명에 4억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시도는 우리 도와 함께 지방행정회관을 사용료만 부담을 하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평균적으로 3명 내지 5명 정도가 확보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은 평균 1억 5,000만원 내지 3억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은 서울사무소 개소 첫해가 되겠습니다만 기반확립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중앙과 도간의 가교적 기능과 또 중개역할을 해 왔고 또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수도권에서의 홍보, 안내, 지원 등으로 도정을 뒷받침하도록 노력을 해 왔고 또 재경도민회, 출향인사 등 인적자원의 자료구축과 유기적인 연결역할을 수행하는 등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수산 유통정보센터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냉지 무, 배추, 감자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반입, 가격동향 등 유용한 정보를 선점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래 11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중앙부처의 정책자료 또 타 시도의 수범시책,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 자료 등 도정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자료를 총 37회에 걸쳐서 1,502건을 수집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유통정보센터에서도 농림수산과 관련한 각종 유용한 정보자료를 총 97회에 걸쳐서 875건을 수집 제공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지원 세항 예산이 ＇97년도에 비해서 31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교육지원 세항의 예산이 ＇97년도에 비해서 31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7억 800만원을 교육지원 세항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회 추경시에 예산운영 과목으로 과목변경을 했고 또 ＇98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예산운영 세항에다 편성했기 때문에 교육지원 세항의 예산이 ＇97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31억원이 감소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재경향우회 운영사항과 또 강원도 재경향우회의 운영문제와 지원실적, 또 운영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타 시도의 재경향우회 운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남, 울산을 제외하고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재경향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시군향우회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재경향우회는 사단법인 강원도민회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원사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9개의 재경 시․군민회, 철원은 두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7개의 재경학교동문회 등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서는 도민회에 등록된 3만 5,000여명의 명단을 전산입력 관리와 또 각종 행사지원 등 일반적인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만 재경향우회에 현금으로 예산을 지원한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경향우회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계상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의 당면 업무 특수활동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재경향우회 관리 등에도 소용이 된다면 사용할 수는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재경향우회 회원들의 도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지원은 물론이고 경향간에 고리맺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또 이들의 각종 모임에 직접 참여하여 도정협조 당부와 또 강원도민으로서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도민제안심사위원 수당 50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을 해서 ＇97년도 제2회 추경에 도민제안심사위원 수당, 도민 및 공무원제안 시상금, 우수아이디어 시상금 등을 삭감한 것으로 보아서 제안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는 강원도민제안조례와 또 강원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서 현재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또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제도 운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92년부터 금년까지 총 312건이 응모가 되어서 이중에 23건이 장려상, 노력상으로 채택되는데 그쳤습니다. 이중에 폐타이어 활용방안, 맨홀뚜껑 높이조절방안 등은 도정에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듯이 도민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 못한 이유는 도민제안 중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동상 이상으로 추천이 된 제안에 대해서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상 이상의 제안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안제도는 도민과 공무원들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이고 또 지방화시대 도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다수 응모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안 중에 예결위 계수조정을 감안해서 감액대상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산감액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안은 제안설명시에도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도정시책과 기관운영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이수 위원님께서 ＇96,＇97,＇98년도 예산의 총예산 중 경상예산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97,＇98년도에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96년도는 총예산이 7,695억원 중에 15%에 해당하는 1,1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7,826억원 중에 16%에 해당되는 1,29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9,873억원 중에 14%에 해당하는 1,36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구성비면에서 증가율을 보면 ＇97년도는 ＇96년도에 비해서 1%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98년도는 ＇97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2%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식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근식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느낀 소감과 ＇98년도 예산은 무엇에 중점을 두었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에 대해 묻는 말씀이라고 이해되어 예산편성과정에서 느꼈던 소감을 간략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과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추경 편성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예산불용액, 예산절감액을 이번과 같이 마지막 추경에서 모두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재원으로 만드는 방법이나 종전과 같이 그대로 놔두고 불용액으로 이월하여 내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감사시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면하기 위하여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편성해야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사업내용을 더욱 세밀히 분석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은 ＇97년도 1회 추경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예산은 생산성과 효과성이 큰 즉, 가장 강원도적이고 강원도의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배분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예산은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분부터 우선 투자하여 전반적으로 투자의 효과성이 가장 클 수 있도록 최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하나 현재 강원도의 예산규모와 실정으로 볼 때 부문별, 사업별로 최소한의 예산을 갈라넣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백을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가 그 어느해보다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 지방의 자체사업비가 매우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의 국비확보도 단순히 양적인 면보다는 생산적인 즉 질적인면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한 사업에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운영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수시로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정유보 등의 방식으로 절약하여 알뜰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예산은 당초 목표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분석 즉, 투자심사분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또 잘 설명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의 세출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국고보조금 같은 것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정부에서 7조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지는 현재 소상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만 현재 언론지상으로 봤을 때는 주로 국책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에 대한 국비보조사업도 절감이 된다면 사업내용에 따라 내년도 1회 추경시에 절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98년 당초예산을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에서 예산절감차원의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도의 ＇98년 예산,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약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2% 절감을 예측해서 52억 가량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예산도 모두 절감계획을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98년도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보면 ＇97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구조적인 틀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취지를 살려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근식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 뭐 타결됐습니다만 어차피 감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도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물은 것은 우리 도가 사업비보다는 집행부쪽에서 이제는 무슨 재경원에서 ＇98년도 예산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사업이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감축예산이 필수적이라면 혹독한 내핍예산을 공직자 나름대로 수행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 ＇96년도에는 1,148억,＇97년도에는 1,265억, ＇98년도에는 1,360억 매년 100억씩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은 제가 행정감사를 쭉 실시하면서 본 것이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경상적 경비를 더 세워야 되겠다는 공통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96년도 보면 1,148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 나왔냐 하면 71억이에요, 71억. 불용액이 71억이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이 예산 세워놓고 71억을 1년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71억을 ＇96년도에 시켰으면 ＇97년도에는 그 정도면 될 것이다. 또 ＇98년도에도 예산결산 해 보면 그 정도는 또 나올 것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매년 100억씩 증가했고 또 ＇96년도에 71억 불용액이 나왔으면 ＇97년도에는 그 이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는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것을 일단 세워놓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 세워주면 71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젠 지금 우리 상황이 금융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난 내년 예산에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떠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도정업무 수행에 따라서 이제는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감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떤 거냐, 아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국가적인 시책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앞으로 내려오는대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한 번 예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뭐 사업경비는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좀 늦어지더라도 다음 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불용액 남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다시 삽입시켜서 까짓거 세우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71억을 사장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 돈 71억을 죽여놓고 있는 거 아냐, 1년 동안. 우리가 이 돈을 조금이라도 사업비로 돌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 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이건 다르다 이거야, 개념이 다른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유념해서 앞으로는 통상적인 관례적인 이런 예산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 금융 구제신청 이후에는 이제 달라져야 하는 우리 나름대로 각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도정질문, 이어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도정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예산심의 예결위도 받아야 되고 무척 바쁘실 것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조직력을 잘 활용하셔서 여타 도정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는 두 가지 정도 드리고자 하는데 질의에 앞서서 예산담당관님과 잠깐 일문일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이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 훈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도정질문을 할 때 금번 예산안은 지금 현재의 나라 사정으로 봐서 그전처럼 당초예산이 곧바로 실행되는 예산이 되기가 참 힘들겠구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지금 중앙예산을 봐도 예산안이 확정됐는데도 지금 7조 몇천억인가 감축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에도 그 여파가 밀려들어올텐데,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번에 들어온 이 예산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는 본예산, 당초예산으로서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이번의 경우는 가예산, 가예산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1회 추경예산안이 실질적인 ＇98년도 당초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앞서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도 내년도 예산은 매우 절약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이러한 것도 중앙에서 종전처럼 그렇게 증가되지 않을 것을 다 대비해서 동결 차원에서 세입을 다 잡았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가적 상황을 봤을 때 그러한 예산편성도 저희들이 절약을 해야만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사업예산은 어차피 중앙지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정하는 것을 봐 가면서 그 조정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측하기로는 국책사업 외에 지방의 국고보조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경상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정유보 등의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조목조목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면에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의 경우는 예산을 7조 이상을 감축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근 10% 정도를 감축하는 겁니다. 10%를 감축한다면 이 10%가 바로 지방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늘어났습니까?

작년 당초예산보다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몇% 절감했습니까?

4%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 대비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대비입니까?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4% 절감해서…….

아니,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상황하고 금년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해 주실 것인데, 기본적으로 금년도의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일정 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비교적 빨리 정부예산이 끝났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IMF 등 문제가 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다 되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는 거의다 되어 왔고 작년의 경우는 법정시한을 작년에 훨씬 넘겨서 12월 말까지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양여금 이런 의존재원들이 거의 내시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한 당초예산은 수정없이 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예산편성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 당초의 경우에 1회 추경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 규모로 사실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역시 우리가 수정예산을 안 할 각오하에 기왕에 지금 내시가 되어 왔던 부분들은 거의 다 입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추가해서 확정 내시될 부분들이 양여금하고 교부세가 일부분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도 일부 있을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예산 순기문제 등등 해 가지고 기왕에 도정질문시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수정예산 없이 내년도 1회 추경에 가서 마저 정리를 할 그런 각오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IMF 구제금융 신청 등등 해서 경제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정부예산에서도 기왕에 7조 5,000억 정도 수준에서 감액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발표가 되어 있고 또 이미 금년도에 3조 5,000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 3조 5,000억 안에서도 저희 도 본청분에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조원에 대해서 32억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어차피 내국세 규모가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 같은 것은 법정이율로 받기 때문에 13.27%로 계산해서 저희 해당분을 받으려면 또 감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시군의 경우도 그렇고 저희 도 각 실국도 한가지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동요는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정질문시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물론 초긴축 예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의 경우도 저희들이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예산들이 정부에 의존해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양여금에 대한 부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립니다. 맞물리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교통정리가 되고 크리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속에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사실 사정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한다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비상사태면 도의 예산도 정말 원점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경상예산에 대해서 좀 삭감,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도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결국은 1회 추경에서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예산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1회 추경예산안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서 좀더 빨리 나와야지만 예산이 안정이 되는 것이고 예산이 안정되어야 도정이 곧바로 누수없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총괄부서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 했으니까 그 말씀이 곧 행동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료원 부분인데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원 매각검토 요구 주장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고 해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의장의 명의,그리고 강릉의료원 6개 노조위원장 명의로 성명서가 나왔는데 이 성명서에 대해서 의료원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번에 명쾌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선 첫번째로 이 훈 위원께서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좀더 의료원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보자 하는 다분히 도민 대표적인 충정을 가지고 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리 의료원의 노조위원장들이 연합해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사태가 난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느낍니다. 우려를 느끼고,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도에서, 도와 도의회의 어떤 지도력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제대로 매끄럽게 이 문제를 결말짓지 못한다고 하면 도가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어떤면에서 너무 느슨하게 여지껏 관리를 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공공의료에 바탕을 해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은 누가 보더라도 뻔하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씀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게 뭔가 하면 지방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공성속에서 공공의료를 실행하는 것이고 그 수익성속에서 노조라는 것의 존립가치가 있는 겁니다. 의료원에 노조가 생기는 것은 공공성만 강조한다면 노조는 존립할 근거가 없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원도 다분히 수익성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조설립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양대기능인 공공성과 수익성 양쪽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내라 하는 의미에서 사기업처럼 노조를 인정해 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성 때문에 태동된 것이 노조인데 수익성을 좀더 높일 생각은 안 하고 공공성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안전지대에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몸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그 공공을 행하는 것은 도의 기능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 주장을 보니까 전부 공공성만 주장을 하면서 적자운영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령 공공성만 추구하는 기관은 보건소죠. 보건소는 그야말로 수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공의료만 행하라고 보건소를 만들어준 것이고, 지방공사, 공사는 공공성도 하고 또 자체적인 정말 독립채산적으로 회사의 기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지방공사 공기업의 존립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속에서 노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료원 노조나 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사설립 취지에 대해서 이 차제에 인식을 시키고 마찬가지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의료원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나왔는데 주무 총괄부서에서는 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습니까? (

그렇게 답변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문제가 좀 되네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작년에 무장공비 침투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그때 통일원이 주관이 되어서 무슨 무장공비 침투지역에 잠수함을 전시한다라든가 아니면 전시장을 개발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때 통일원 예산에다 국비예산으로 확보해서 통일원이 용역을 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건 그대로 추진될 겁니다. 되는데, 잠수함이 다른 데로 가 버렸어요, 진해인가 어디로 가 가지고 강릉쪽에서 침투했던 이쪽에 전시를 해야지 왜 진해까지 가져가고, 또 앞으로 그것을 해군회관그쪽에 전시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동안 옥신각신했죠. 하다가 결국은 침투지역에 전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압니다. 그 전시를 하는데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부식되는 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그것은 이제 연구사항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강릉쪽에서는 그쪽에 가보시면 알지만 Open Space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잠수함만 갖다 전시하고 말거냐,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구경하는 그러는 경우에, 모르겠어요. 이제 일부 의견은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지나가다 보면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의견은 Open Space를 특별히 마련해서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주변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강릉시에서 청와대쪽을 통해 가지고 내무부쪽에다 지원건의를 비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가가 나서 곧 공문이 올 것 같은데 한 10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한 건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강릉시가 지금 주관이 되어서 주변정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하고 도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강릉시의 협조요청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제가 왜 해서 이 문제를 이 예산 다루면서 거론을 하는가 하면 이 잠수함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때 도민들 모두가 고통받고 전국적인 문제가 됐고 이에 대해서 치유하려고 노력도 했고 이런 저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잠수함을 국방부에서 중앙에다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긴급하게 내무위 공동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문에서 강원도 침투지로 와야 된다고 건의를 했고 도의회에서는 이를 또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발의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는, 강원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강원도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전시 관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도에서 강릉시에만 미룰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도 어떠한 정도로 역할을 해야 된다, 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보기에는 지금 교부세 1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면에 충분한 그런 상태가 되려면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우선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우선은 통일원에 맡기십시다.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봐 가면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우리가 가져오라고는 해 놓고 도에서는 또 온 것을 일선 시군에서는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라,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도에서도 같이 예산을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라 하고 같이 맏형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이 사안은,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과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안에다 Open Space를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라가 아직까지 해안을 말이죠, 해안선에 함부로 손을 대 가지고 해안빈지를 손을 대서 매립을 하거나 한 예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입지여건이 과연 거기를 대대적으로 헐어내고 Open Space를 만들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면 등등 해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야 될 문제고요, 또 우리 강릉시민들의 여망과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도민들의 여망은 기왕에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지역이고 또 6․25 때도 그리로 침투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를 안보전적지로서 아주 잘 가꾸고 정비를 해서 아주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좀 기법상 우선 그래서 소관이 지금 통일원에서 기왕에 맡아 가지고 정부단위에서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 판국에 너무 자꾸 우리 강릉시나 도가 앞서가면서 걱정을 해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하면 물러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 나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좀 적극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간 우리 이게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일원에서 그렇게 나설 정도로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 사안이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추이에 대해서 강릉시에 대해서 어떤 면에는 정말 제모습이 갖춰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단 얼마라도 도비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단 얼마라도, 양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 재력이 있으면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김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 중에 ＇98년도 예산삭감 대상이 국책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책사업은 우리 강원도 발전하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책사업을 기획관님께서 담당하시죠?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국책사업이 감액 계상될 것이다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완전히 국책사업으로 한정짓는다면 우리 강원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경원쪽에서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난리예요. 농수산부쪽에서도 난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삭감대상에 대해서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일 것이다 이거예요. 국책사업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강원도도 예외는 아닌지 이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우리 김이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합해서 국책사업비를 전체 1조원 이상을 확보했고 또 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국책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강원도의 주요현안들입니다. 예컨대 중앙고속도로라든가 영동고속도로이게 빨리 안 되면 우리 ＇99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하는데도 일부 지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양양국제공항은 물론 엑스포 전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본격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또 그 외에도 각종 SOC 사업이 많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동서고속전철 문제하고 또 이제 정선에 구절～정선～횡계간의 관광열차, 이런 몇 가지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외의 문제들은 거의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해결하기까지 제가 대놓고 일일이 로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뭘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말을 지금도 속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말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그리고 우리 도의 지휘부만 그랬느냐? 물론 도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출신 국회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재경인사들, 나아가서는 예결위원에 들어가 계신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애를 써 가지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7조 얼마가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결단의 대책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제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겨우 만들어 놓은 것을 어차피 국책사업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걱정해 주시고 도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문제 심의에 관한 질문은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제가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과 무관한 얘기 하나를 건의드리고 싶은데 잠시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좀전에 김이수 위원님의 질문에 우리가 국책사업비를 따는데 무진 애를 썼는데 중앙무대에서는 지금 경제문제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는데 밤잠을 못 주무실만큼 우려하신다는 그 마음에 정말 실장님 이하 기획실 전직원 여러분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데도 짐을 더 하나 얹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건의입니다. 지방신문 오늘 날짜에 보니까 「강원현안사업 12개 사업 도와 건교부 직접 협의」라는 란에 현안사업별로 예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안사업 내용은 도가 기획하고 계획해서 발표한 강원비전 21에 2010년까지 완공되어 있는 사업들이라고 대체적으로 본다라면 우리 도 기획관리실이 강원도 현안문제를 모두 파악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강원비전 21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관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 번 높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기사 내용 중에 보면 오는 14일 오후 3시에 도에서는 김진선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장과 건교부의 차관부와 국장단, 건교부와 정책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 12건에 예시되어 있는데 도로 관련 사업부문 중에서 하나를 더 건의드리고 싶다면 31번 국도와 35번 국도가 중복이 되는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과 태백 구간의 4차선 조기완공을 함께 건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현재 영주에서 법전, 안동에서 법전구간은 ＇98년도 공사시행 계획과 예산확보가 되어 있음을 지난달 본 위원이 경상북도 엄 군수님하고 면담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북도에서 우리 강원도를 들어오는 그 계획에는 우선순위에서 아주 뒤에 밀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간은 현재 추진 중인 38번 국도 조기건설과 함께 폐광지역특별지원법에 의한 폐광지역 관광개발에 승패의 관건은 접근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강개연에서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번 국도 조기완성은 서울, 경기지방그리고 앞서 말한 31번, 35번 국도가 중복이 되는 경북 봉화, 법전과 태백구간에는 그게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면 안동,대구, 부산 사람들의 유인책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건교부와 국책사업 협의를 하실 때 빠뜨리지 말고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가 지금 12월 14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보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김진선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도의 건설도시국장 또 환경보건국장 이런 분들을 대동하고 지금쯤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저희에게 주시면 제가 건설도시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오늘 당장에 뭘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서로 해서 건교부 단위에서도 이게 전번 도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제 처음 있는 겁니다. 중앙부처가 지방에다 회의에 와서 같이 협의하자 한 예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실 저번에 댐 관련법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입법추진이 사실 좌절되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등등 그런 사정하고 관련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우리의 입장도 가서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저는 오늘 내무위 예산심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동조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가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별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있을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측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느낀 점인데 ＇97년도 2차 추경예산이 사실상 계수정리의 의미가 상당 부분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에 띄는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내역 및 최종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를 좀 명확히 해서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수정예산을 일반적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수정예산없이 내년도 1차 추경으로 수정예산의 성격을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이외에 국비보조금 및 비도가 정해져 있는 특별교부세 내지 양여금사업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루어진다면 수정예산에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들이 과연 내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국책사업으로 펼쳐질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추가질문이 아니고 주문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학교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전문대학을 빠른 시간 안에 각종 예산도 없고 또 학교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도 없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준비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해 오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경의를 함께 드립니다. 대단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직접 체크해 봤습니다. 한 가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수를 우리가 채용하는데 있어서 아마 우리 도 관계자 및 심사위원회가 대학교수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있어서 강원개발연구원이 초기에 창립될 때 굉장히 우수한 재원들이 왔습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거나 아주 전문가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1년이 채 넘기 전에 전부 이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강원전문대학을 설립하면서 교수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명실상부한 강원도립전문학교로서의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화려함,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강원도립학교의 교수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채용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강원도 출신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강원도에서 교직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의의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명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다 하는 판단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조규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제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융자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는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 개정안의 중요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4조제2항은 현재 증권실물을 무기명식 증권으로 하여 5,000원권에서 100만원권까지 6종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발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무기명식 증권발행규정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서 그 등록방법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제5조제5항은 현재 지방채 인쇄 전에는 지방채 교환권으로도 지방채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만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는 등록발행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대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교육감 집행사무를 지방채 소화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셋째로 제10조제1항의 기금융자이율은 현재 상하수도는 연리 7%, 기타사업은 연리 8%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각 0.5%씩을 하향조정했습니다. 또한 제10조제2항은 그동안 사업범위 설정에 논란이 있었던 공영개발사업을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으로 한정을 해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신설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와 원리금 상환방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로 제4장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로 그 심의기능을 부여하므로써 동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채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지역개발기금의 운영방법과 그 절차를 개선하므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실물 대신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등록발행제도를 도입 운영하므로써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공채매출내역을 일괄 등록시키는 제도로 채권매입과 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채권의 비실명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여 채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채권의 실물발행, 유통 및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중 금리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은 종전 연 7%에서 6.5%로, 기타사업은 연8%에서 7.5%로 각각 0.5%씩 인하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부담을 경감시켜 금융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내실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심의를 위한 종전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수행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 원안대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그 내용이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하고 상하수도에 대한 사업은 금리를 0.5% 인하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행정효율화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제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공보관 방재흥입니다. 존경하옵는 심상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애정어린 지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단일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억 3,096만원에서 5,572만원이 삭감된 10억 7,5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245만원에서 도정편집위원 1명을 채용하지 않음에 따른 기타직 보수 미집행액 1,264만원이 감액된 8,98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8억 9,693만원 중에 3,708만원이 감액된 8억 5,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는 6억 1,912만원이 되겠으나 홍보사업비를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보면 산출기초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종합광고 2억 5,000만원 중에서 2,523만원을, 영사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중 1,289만원을 감액하고 전국 시도 지방지 구독비 288만원을 삭감하여 총 4,100만원을 각각 감액 또는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반면 ＇97년 10월 1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발행되는 도정헤드라인 제작비로 1,200만원, 또 해외에서의 특별사진 전송료 400만원, 모빌비전 시연회 500만원, 도정홍보 달력제작비 2,0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홍보사업비로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정예산액 4,650만원 중 절감액 및 집행잔액 850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이며 운영수당은 도정상담위원 교육초청 강사료로 기정예산에 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초청강사를 국민홍보위원으로 대체하므로써 수당예산이 절감되었기에 이를 삭감하는 것이며, 임차료는 기정예산액 66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정상담위원 연수회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함에 따라 차량임차비 168만원을 집행하지 않아 삭감하고 정부 귀빈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비 500만원은 금년에 행사가 실시되지 않아 이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정예산액 2,398만원 중 절감액 및 집행잔액 406만원을 감액한 1,992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사환인건비로 43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쟁력 10% 높이기를 위한 사환채용 억제방침에 따라 사환을 채용하지 않음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도정시책 홍보활동을 위해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역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액 8,294만원 중 1,727만원이 감액된 6,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트는 강원의 원고 자체수집 확대에 따라 절감된 225만원, 편집위원 1명의 미채용에 따른 여비보상금 절감액 136만원, 국민홍보위원 여비보상금 집행잔액 290만원, 도정상담위원 교육강사에 국민홍보위원 대체에 따른 여비보상 미집행액 22만원, 도정상담위원 여비보상 집행잔액 55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760만원 중 절감액 및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한 1,58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800만원 중 6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기정예산액 3,500만원 중 멀티미디어 수정제작비 집행잔액 3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청 광장과 현관 게시판 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으나 비교적 상태가 좋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나 사업내역을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사진자료의 원활한 전송지원을 위해 사진전송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이후 언론사에서 개인별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 주고 사진전송용 소프트웨어 등이 보급되어서 전송기의 활용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구입치 않고 홍보물 자체제작 확대에 따른 도정편집실에 컴퓨터그래픽 장비 3종 1,800만원과 도정홍보용 멀티비전시스템 보강을 위하여 7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97년 예산액 10억 1,558만원보다 5억 2,609만원이 늘어난 15억 4,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7년보다 1,939만원이 늘어난 1억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수당에서 2,517만원,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전임전문직 도정 편집위원 인건비 등 기타직 보수가 8,799만원, 일용인부임 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97년보다 210만원이 늘어난 4,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1,140만원과 부서운영비 3,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97년보다 4억 4,270만원이 늘어난 12억 4,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를 보면 9억 9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정상담위원의 활동사례집인 도정여론지 발간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주․월간 교양지 정기구독료 882만원, TV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3,000만원, 동트는 강원 제작비 1억6,806만원, 하이테크 영상광고비 2,400만원, 강원도 종합광고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도정소식 헤드라인 제작비 3,600만원, 도정시책 홍보용 VTR 제작비 2,100만원, 기록 및 보도사진 제작비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티비전 광고 및 CF 제작비 1억 2,500만원, 강원도 종합 소개홍보책자 제작비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트는 강원 발송료 5,276만원, 도정 헤드라인 발송료 720만원, 도보 발송료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3,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는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정부귀빈행사에 사용할 음향장비 임차비 700만원, 또한 다중 현장홍보에 활용할 모빌비전 영상차량 임차비 3,000만원 등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VTR 장비유지보수비 1,650만원, 행정방송 및 회의실 음향장비유지비 4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97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보다 1,008만원이 늘어난 6,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97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97년보다 473만원이 늘어난 5,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트는 강원의 기고자 보상 및 편집위원 여비보상 450만원, 도정시책 홍보요원 활동여비 2,500만원,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활동 취재여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97년보다 6,190만원이 늘어난 1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현관과 도청광장 게시판 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주요행사용 TV 모니터, VTR구입비 700만원, VTR 촬영용 카메라 무선마이크 구입비 700만원, 방송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00만원, 디지털VTR 편집기 3,500만원, 그외 컬러필름 자동현상기 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6년도 세출결산 심의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했으며 ＇98년도 예산안도 ＇97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98년 도정홍보방향과 위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증감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571만 6,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삭감액이 90%를 차지하는 4,971만 6,000원과 사업예산 삭감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기타직 보수에서 도정 편집위원과 전문직 각 1인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1,263만 7,000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한 3,703만 7,000원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강원도 종합광고 및 영상홍보물 제작 등에서 4,100만원을 삭감하고 부기내용을 변경하여 도정 헤드라인 제작 및 홍보달력 제작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삭감한 내용이고, 운영수당, 임차료, 재료비 등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특수활동비 300만원의 증액은 내실있는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보상금 1,727만 2,000원은 예산절감과 도정상담위원 등의 여비보상에서의 집행잔액으로 삭감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180만원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에서는 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멀티미디어 수정제작과 게시판 정비에 따른 시설비를 미집행하여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당초 사진전송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전송했으나 그 활용도 및 운영경비 과다 등을 감안해서 그보다 더욱 시급한 도정편집실 전산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세출예산은 ＇97년도에 비해서 52%가 증액된, 52%면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4,2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91%가 경상예산이며 사업예산은 ＇97년도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1억 2,100만원으로 이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500만원과 전문직 1명 및 도정편집위원 2명에 대한 보수 8,8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는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 4,2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9억 900만원은 동트는 강원 제작비, 도보발간, 강원도 종합광고,시티비전 광고 및 CF 제작, 강원도 종합소개 홍보책자 제작 등에 따른 예산이고, 국도정 홍보물 발송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에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와 도정상담위원 여비보상 등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로 계상된 3,900만원은 모빌비전 이동차량 임차료 3,000만원과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은 VTR 등 홍보장비 유지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요행사, 기록보존용 사진, VTR 촬영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로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는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된 5,400만원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동트는 강원 제작과 관련된 편집위원 여비보상금과 도정시책 홍보위원 활동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300만원으로 게시판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방송용 DV프로 카메라 및 편집기, 전자복사기, 컬러필름 자동현상기 등의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98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편성은 도정홍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서 동트는 강원 제작 증회, 지하철 와이드컬러 등을 활용한 강원도 종합광고, 시티비전 광고 및 CF 제작, 모빌비전 이동차량을 통한 홍보, 도정소식 헤드라인 제작, 방송용 DV프로 카메라 및 편집기 구입 등에 대한 과감한 예산계상으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롭고 다양한 도정홍보시책 개발과 첨단 홍보장비 확충 등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신규 구입하는 홍보장비의 선량한 관리방안과 아울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책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계수조정 성격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도정홍보달력을 2,000만원을 들여 제작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달력제작이 착수가 됐는지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달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선거 때 가장 활용을 많이 했던 선거용 달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만큼 홍보의 대표적인 홍보물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깨고 이것을 하나의 강원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홍보물로 우리가 제작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월은 강원도의 미래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물론 그림과 달력이 같이 갑니다만 또 2월달에는 살아숨쉬는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하고 자연야생화의 고향이 강원도라는 것, 또 맑은 물의 고장이라는 것, 또 모든 것의 토종의 본고장이 강원도라는 것, 또 강원도가 온 국민의 휴식처라는 것, 스키의 메카가 강원도라는 것, 이것을 월별로 그림과 함께 강원도 이미지를 올리는 그런 달력으로서 그것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달력의 개념과 조금 다른 이미지홍보용 달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달력이 나올 시기인데 예산이 뒤늦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Back작업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제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선관위에도 저희가 자문을 구했는데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생각해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홍보달력을 만든 예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여튼 공보관님,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게 2,000만원 가지고 과연 괜찮은 모양이 나올까 이게 좀 염려가 됩니다. 처음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이미지작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민 앞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여 만약에 정말로 2,000만원의 예산을 부족하게 느낀다면 추후로라도 정말 예산을 덧붙여서라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달력에 관해서 말이죠,좀 곁들여서, 그 인쇄는 자체인쇄가 됩니까, 아니면 인쇄소에 맡겨야 됩니까?

맡겨야 됩니다. 그 제작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훈 위원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말이죠,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증감에 비해서 공보관실 예산이 단순대비로 하면 52%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게 주로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홍보물 제작이 전부 일반수용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통과할 것이니까 한꺼번에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증감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 예산들을 절감해야 되는데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 보고 하면 공보관실이 갑자기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우려됩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광고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뒷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는 밖으로 향하는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음에 첨단기법 장비를 활용한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추경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의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제가 잠깐 이석을 했기 때문에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질문해서 하나는 답변을 들었고요, 하나는 금액은 적은 것인데 국도정 홍보물 발송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7,6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우편요금인데 얼핏 보면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전번 상임위에서부터 계속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도록 촉구를 했는데 아마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제가 아직도 판단하기에는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뭐 7,600이면 2,000만원이나 1,500만원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더 심도있게 공보관님께서 직원들한테 연구를 한 번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도보를 받는데 그것도 상당한 우편요금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식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관행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한달에 열흘 정도 기본적으로 계속 열고 있고 그 도보의 내용은 조례나 규칙, 이런 개정안들이 나오는데 공고라든지, 거의 시사성이 그렇게 급한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통과시킨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에 올라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무슨 자료요청했을 때 주듯이 도의원 58명은 직접 의회에 갔다 줘도 상당한 공공요금 절감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금액은 작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큰 금액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변화된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트는 강원 같은 경우도 상당한 우편요금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8월달 같은 때 회의가 없을 경우 이렇게 인터벌이 길 때는 그럴 때는 우편으로 보내도 좋지만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상임위가 열리고 있을 때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상임위원회에 직접 갔다 주면 우편요금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7,6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약 5%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경쟁력 10% 제고운동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보고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도보는 법정으로 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트는 강원하고 헤드라인은 여태까지 대부분 정부간행물을 행정기관 채널을 통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통장한테까지 가는 유인물을 시군에 배부해 주면 시군에서 다시 또 채송계통을 통해서 배부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기를 일실하고 또 어떤 때는 전달이 안 되고 이런 모순이 있어서 요즘에는 국정홍보물도 바로 직송을 합니다,공보처에서 나오는 것도요. 월간으로 나오다 보면 또 그런 시기문제가 나오는데 도정헤드라인 같은 것은 열흘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고, 그래서 동트는 강원 같은 것은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예로 도의회만 하더라도 의원님들께는 매달 의회가 개회되니까 그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이후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절감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만 하나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공보실 예산이라는 것은 대체로 다른 부서도 그렇지 않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돈이 모자라거나 예산이 모자라거나 없어서 못쓰는 이런 부서인데 우리가 공보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의외로 과다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러거든요. 특히 공보실 예산의 주요성격은 경상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사업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되면 그런 예산집행의 불효율성이 상당히 제고되리라고 보는데 작년예산에도 보면 사업예산에서 600만원을 멀티비전과 관련해서 미집행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당초 사진전송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으나 그것을 또 변경 사용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98년 당초예산에도 강원도 종합광고 2억 6,000만원, 시티비전 광고 및 CF 제작 1억 2,500만원, 강원도 종합 소개홍보책자 제작에 6,000만원 등 이런 예산들이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과거처럼 또 사업을 변경하거나 부기내용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는 전용이 되겠는데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 ＇98년 예산이 특별히 52% 이상 증액된 이런 부분들이 공보관실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편성하신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집행하시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도정상담위원이 있고요, 국민홍보위원이 있는데 도정시책홍보요원이라고 해서 여비보상이 나간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정시책 홍보요원 활동여비라고 해서 13쪽에 보면 25만원씩 25명 2,500만원이나 나갔거든요.

그것은 예산부기상의 문제였습니다만 이게 기자단을 얘기한 겁니다. 기자단 25명이 금년에 세차례에 걸쳐서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동남아 해외판촉할 때 수행했고요, 또 저번에 돗토리 현에서 한 엑스포에 수행했고 이번에 또 동경엑스포에서 수행했고, 그래서 부기상에 도정시책 홍보요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기자단이 나갔다 온 겁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흥청망청대다 보니까 지금 용이 하늘을 향해서 승천해야 되는데 추락하는 현상에서 금융구제신청까지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살맛나는 우리강원, 동트는 강원 제작,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도정시책 홍보용 VTR 제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각하께서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러는데 과연 풀어진 허리띠를 금방 졸라맬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과소비를 추방하고 또 근검절약운동이 각급 사회단체 운동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라서 이제는 수입이 전면적으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도정시책에 공보관실에서 이제는 과소비 추방이나 근검절약운동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중에 지금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까지 가미가 된 예산인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뭐 내년 일이니까 내년에 추경에서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어차피 내년도에는 긴축예산이 되어야 되고 국민운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 하늘을 향해서 용이 승천하려면 다부진 마음이나 각오없이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그런 것이 가미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도정시책 홍보용 VTR제작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감자홍보 VTR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그게 10분짜리인데 보통 우리가 홍보비디오를 만드는데 오, 육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자체제작했기 때문에 4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30분용을 3개, 10분용을 3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2,1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정홍보용 VTR도 제작이 되고 동트는 강원에도 삽입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살맛나는 강원도도 국가가 살아야 살맛나는 강원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삽입시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주문입니다. 저는 이 도기 교체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도기가 새로 나왔는데 도민에게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달력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 달력내용에 도기도 좀 삽입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도기라는 것이 막 바꾸는 게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지, 뭐 색깔만 이쁘게 해서 요새 2000년대라고 그래 가지고서도기 막 바꿔놓고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도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도기에 전부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무슨 기냐?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기에 관한 사항은 8월 임시회 때도 우리 김이수 위원님께서 촉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교차로 표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달력이라든지, 달력에는 물론 들어갑니다. 앞으로 홍보물을 통해서 도기가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과 도정을 홍보하는데 노력하시는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들을 가 보면 지역의 관광홍보물이 공항이나 시내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가깝게 관광현황을 접할 수 있는 홍보물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특히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우리 강원도가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올 때 그 외화나 그들이 쓰는 돈들이 우리 강원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가 보면 서울의 관광홍보 유인물과 서울에 있는 큰 호텔들이 인원도 배치를 해서 외국인들 계획없는 사람들에게 안내도 해 주면서 자신들의 호텔에 유인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제주도 지도와 함께 관광명소들을 소개하는 책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강원도 홍보물이 있는가 하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가 두시간을 둘러봤는데 어느 한 곳에 설악산 엽서 한 종류만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외치고 우리 강원도를 세계에 알린다는 관광엑스포도 하는데 관광엑스포를 하기 이전에 우기 공보관실에서는 관광국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강원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다른 곳보다 우선해서 김포공항에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라면 내년 연초 1차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공보관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의한 홍보물은 공보관실이 일부 하고 있고 다음에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데가 관광문화국입니다. 제가 직전에 관광기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관광안내지도만 해도 금년에 50만부를 만들어서 안 보낸 데가 없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절품이 됩니다. 그럼 또 후속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또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항에 가 보니까 귀빈실에 가니까 거기는 누가 집어가지를 않아서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다른 데는 가 보니까 전부 없어졌어요. 분명히 직원이 놓고 갔는데도 가 보면 없어지고 또 KAL하고 이런 데다 부탁을 해서 비치를 해 놓고 수시로 놓아도 그게 다 없어지고 또 도내 뿐만 아니라 전 국내의 관광호텔에 저희가 유인물을 충분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배부상에, 사실 저희 지휘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갔다 놓으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 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험을 해 봤어요. 강원도 지도를 가로 꽂는 데에다 놓고서 한시간 정도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집어가는데 불과 한시간 이내에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 공항만은 그것이 비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 중에서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갔다 놓으니까 없어졌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강원도에 관심이 있다라면 그 분들이 분명 강원도에 나중에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면 예산이 좀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면 많은 양을 제작해서 공항만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실 때 좀처럼 특기사항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검토보고를 보니까 공보실 소관 예산안이 사실 예산규모에 비해서 제일 뒤에 나와 있는 DV카메라 구입비하고 관련된 편집기 같은 경우는 금액단위가 사실 공보관실 물품구입 중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게 디지탈 비디오프로 편집기인데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공보관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구입했던 장비입니다, 편집기가. 그래서 그때도 이 VTR을 만들어 봤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KBS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자막이 겹치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동적영상이 막 형성되는데 이것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한 화면이 네 장이 겹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집기인데 그런 편집의 다양성도 다양성이지만 편집의 신속성, 이런 것이 최근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VTR을 제작하는데 필히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형기계 구입과 관련되어서 현재 인력으로서 충분히 구입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이 10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5억 4,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타 부서에 예산이 많은 부서 같으면 50%의 증액이라는 것은 상당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보관실도 예산액 자체가 사업수행 계획이라고 생각할 때 50%의 사업을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 예산안을 봤을 때 나타납니다. 공보관님께서 이 50%의 예산증액과 관련되어서 ＇98년도에는 ＇97년도에 대해서 50% 나은 공보관실 행정을 보여주셨다는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이렇다할 것을 내놓는다면 일단 저희가 홍보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쪽으로 강원도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밖으로 향하는 홍보를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도심을 지나다 보면 건물옥상 같은 데에 시티비전, 큰 동상화면이죠. 그것이 지금 서울 시내에 한 사, 오십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디지털 조선애드라는 회사에서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미 우리가 9월달부터 감자큰잔치와 또 동계아시안게임, 관광엑스포에 대해서 지금 매일 동화상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의사와 관계없이 그것을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 보시면 도심에서 관광엑스포에 대한 영상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라든지 또 점보트론이라고 해 가지고 국내에 딱 한 대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큰 차량에, 8t 차량에 큰 영상비전을 설치해서 다중이 집합한 장소에 가서 즉석에서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 만약에 내년에 부산에서 열린다면 부산에 그것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강원도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틀어주고요.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 같은 것은 적게는 1만명부터 5만명까지 모인다고 그러는데 5만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틀어놓으면 불과 저희는 한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회에500만원의 효과보다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강원도 안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 모이는 곳이면 저희는 어디든지 차를 몰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밖으로 하는 홍보, 그래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높임으로 해서 관광이라든지 청정농산물 판매, 이런 강원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정홍보를 하나의 의문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홍보를 주매체로 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도의 의사와는 달리 왜곡되거나 또한 탈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트는 강원도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도의 도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올라가는데 도정 헤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뉴스성 도정소식을 그때 그때 빨리빨리 전달해 가지고 도민들이 빨리 알고 정확히 알고 그래서 편견이나 불신 또는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려고 그런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관님을 개인적으로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일단 공보관님 답변 듣고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공보관실이 왠지 발전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하여튼 ＇98년도에도 50% 이상의 발전된 공보관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트는 강원 제작비 1억 6,8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원고료가 국문판, 영문판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인쇄비가 또 별도로 1억 200만원이 있는데 제작파트에서 인쇄비는 별도로 따로 나가는 겁니까?

그게 보면 전체금액이 1억 2,000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세분화시킨 거라고요. 인쇄비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조달청 단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원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고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이건 또는 경쟁입찰이건간에 조달청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게 됩니다.

올해 인쇄비가 1억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해 왔어요?

강원일보에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재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방재흥 공보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올해보다 진일보한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