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의 금 금년도 제2회 추경과 ＇98년도 당초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중에도 도정시책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국 소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보건분야 금년도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포함된 세입예산 규모는 총 652억 4,053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기정예산은 625억 2,175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증액된 세입예산은 52억 9,246만 5,000원이고 감액된 예산은 25억7,368만 1,000원으로서 서로 상계하게 되면 27억 1,8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의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5,359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유사용 차량의 증가와 먹는샘물 판매량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 3,88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6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교부세가 10억원,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제작 구입이 7,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증액교부금이 24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4억 1,186만 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170억 5,567만원으로 기정예산 196만 2,935만 1,000원보다 25억 7,36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주요내용은 원주 소각장 착공지연에 따른 시설비 10억 1,300만원과 홍천 하수처리장 착공지연에 따른 이차보전비 3,028만 7,000원 그리고 연초에 가내시 후에 금액조정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0억 9,6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시설의 추가수요와 상하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 사업비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세출예산 규모는 총 911억 6,7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0억 4,036만 1,000원보다 31억 2,7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에 재정지원 10억원,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4억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 예산은 71억 1,607만원으로 6억 6,71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1,031만 7,000원으로 930만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60만원, 운영수당이 40만원, 재료비가 690만원, 보상금이 4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70억 575만 3,000원으로 6억5,71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559만 2,000원은 1회 추경 이후에 국비 교부금으로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운영비로 그리고 일반수용비 179만 2,000원, 운영수당 120만원, 급량비 200만원, 교육장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 및 진행요원 국내여비 150만원, 그리고 보상금 1,0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4억 7,022만 7,000원은 4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어촌 1차 보건의료 사업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234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의료 전문인력교육훈련비 650만원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과목변경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렙토스피라발생 빈도가 적어서 45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로 4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증액 650만원은 시군 보건요원 18명을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위해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49억 4,100만 5,000원으로 6억 7,817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내시금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97년도 지원확정된 예산으로 조정 감액하였고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비 653만 1,000원은 동해시 등 5개 시군에 보조할 사업비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3,906만원으로 4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보건복지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관리 예산은 18억 4,6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6,847만 1,000원보다 4억 7,7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5억 3,83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국제교류관련 회의의 자제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환동해권 지방 5개정부 교류계획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알아야 할 환경상식」소책자 발간비로 300만원과 그리고 강원환경 종합계획 교육용 소책자발간 690만원은 강원환경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환경보전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환경교육용 교재제작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520만원으로 환경관련 각종위원회 운영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 212만 7,000원은 환경정책과 사환이 퇴직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44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환경오염 및 수질보전 마무리 시책추진에 30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146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환경보전시책 추진비이고 보상금 420만원은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환경기초자료 전산망 구축을 위한 접속부품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3,000만원보다 4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4,800만원은 2차 폐광지역 보전계획 수립용역을 1차 계획을 용역한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당초 연구비보다 낮게 계약해서 2,700만원을 절감하였고 민간이전비는 환동해권 지방 5개 정부 세미나행사 취소에 따라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보조 5억원 그리고 강원지역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 연구서 편찬을 위한 보조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보전관리 예산은 143억 436만 7,000원으로 8,01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1,459만 6,000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300만원은 차량구입 과정에서 절감하였으며 재료비 200만원은 사환퇴직금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 6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 배치되고 인원이 감소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40억 8,977만 1,000원으로 9,11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9억 8,582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감액 10억 1,300만원은 원주시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착공지연에 따라 그리고 국고보조가 ＇98년 이후에 연기되었으며 재활용 기반시설 이차보전 2,717만 3,000원은 동해시 재활용센터 및 퇴비화 시설사업융자 이차보전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21억 1,062만원으로 10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 시상금 10억원, 폐식용유 재활용시설 확충으로 춘천시 등 13개 시군에 7,8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고 자산취득비 감액 1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장비구입 과정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입니다. 맑은물 보전관리 예산은 662억 6,714만 3,000원으로 29억 7,6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내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가신청에 따라서 태백시 등 3개 시군에 7,781만 2,000원, 상하수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억 623만 5,000원은 정선군 신동읍 피해복구사업비이고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 감액된 3,028만 7,000원은 홍천군 하수처리장사업이 지연되어 ＇98년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4억 4,9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춘천시 등 5개 시군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원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비 3억 7,400만원은 시설증가에 따른 국비의 추가 지원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운영 예산은 5억 3,1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6,207만 1,000원보다 3,0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절감액을 삭감한 것으로서의 인건비 2,165만 2,000원 감액을 했고 경상적경비 8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추가소요액 148만원 증액했고 피복비 18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448만원과 교통비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80만원은 청소용 콘테이너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타 징수금은 10억 5,497만 2,000원으로 2억 9,047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세입부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유차량 증가와 먹는샘물 판매량이 증가해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68만 8,000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7,82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자연환경 연구공원조성 용역비 7억 3,200만원 중 5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데 이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기간이 ＇97년 8월 8일부터 ＇98년 2월 4일까지이므로 ＇97년에 계획한 기본설계는 부득이 내년에 시행하여야 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보전과 소관 하천수질보전 전산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용역이 ＇98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1억 2,100만원 중에 ＇98년도 시행분 6,22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4.3%가 증액된 27억 1,878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3.6%가 증액된 31억 2,741만 7,000원으로 예산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수질부담금 징수교부금, 국토청결운동 추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증액된 교부금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부지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국고보조금이므로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환경보전 다큐멘터리 제작경비와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 재정지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 재투자되는 사업과 보건환경 관리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입니다. 9쪽의 민간이전에 보면 환경보전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해서 5억원이 추가로 잡혀 있는데 꼭 추경에 잡아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에 5억원을 잡아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위의 8쪽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환경국의 특수활동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1억원이 수입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수입재원이 많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재원이 생겼다고 해서 다큐멘터리제작비에 너무나 많은 경비를 초래했다, 다음에 8쪽에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것을 삭감해서 결국에는 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 이런 것으로 그냥 세워서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에 미비점과 올바른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것과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 재정지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했지만 제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 표창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군을 심사하기 위해서 평점표를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사분석표, 뭐에 대해서는 점수를 얼마주고, 뭐에 대한 것은 점수를 얼마주고 해서 어느 군이 1등, 2등, 3등을 했느냐 그 심사분석표를 답변 전에 위원님들한테 공평하게 심사가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이 우선 지금 되어 있죠? 그것을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추경에서 100% 증액계상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춘천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춘천이면 농촌이라고도 볼 수 없는데.

5개 시군에 대한 상수도 관로하고 정수장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춘천, 강릉, 삼척, 인제, 홍천이 지역 다섯 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상수도 관로개선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붙이지 않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전에서부터 저희가 편의상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 내려 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정말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도시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기계가 한대에 600만원씩 가는 것입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대부분 운영하는데 500여만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라는 것이 단순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폐식용유를 끓이고 거기에 양잿물을 부어서 그것을 굳히는 저어주는 교관시설 거기에만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500얼마씩 가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칠팔년 전에 민간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할 때 인천에서 78만원 이렇게 구입해서 몇군데 설치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이것이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500만원씩나 값이 올라 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이것은 의도가 순수한 도비를 도에서 충당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폐식용유를 수집해서 비누를 제작하는 부녀단체에 이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 올리니까 폐식용유가 물로 들어가서 하천이나 물을 오염시키는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물의 오염을 덜 시켜야 되겠다 해서 중앙에서 돈을 내려보내 준 것이에요.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는 도가 일괄 구입해서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그것을 각자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100만원이나 150만원에 팔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면, 제 말씀은 13개소가 아니고 20개소든 이것을 더 늘려서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비싼 기계를 몇 군데에만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 비누를 만드는 기계의 회사가 몇 군데인지, 이것을 한 것이 없고 추경에 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돈이 내려왔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자료를 위해서 기계에 대한 견적같은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그 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으니까 개소당 얼마씩 줘라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그 기계가 가장 자동으로 해서 요즘에 수동으로 하는 것은 부녀자들이 잘 쓰지 안 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을 중앙단위에서 판단해서 금액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간 불편하지만 기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여러 군데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것이 만약 13개소면 1개 군에 1개씩.

지금도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다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난다면 다시 중앙에 우리가 건의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은 앞으로 예산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항목으로 보았을 때는 국비지원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에 배부해 주고 났는데 똑같은 여건 하에서 어디에는 기계가 들어왔는데 어느 마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후속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있는 데 거기를 파악해서 거기에다 보내준 것이거든요.

하고 있는 데다 굳이 보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폐식용유를 수집해서 재래식 방법으로 하는 것을 좀더 현대화 시켜서 그네들의 고충도 덜어주면서 의욕도 북돋아 주자, 그런 취지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열세 군데가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성회관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에 가 봤지만 별 시설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한 번 기초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는 500만원짜리가 아니라 300만원짜리로 배로 늘려 달라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겠는데 시군에서 신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책정하기 어렵고 기왕에 1개당 책정된 금액이 500만원 상당이다 하게 되면 그것을 굳이 정수적으로 물량이 결정되어 있는데서 300만원짜리로 깎아 주시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청할 적에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00만원짜리로 만들어서 13개소를 26개소로 만들수 있는데도 지금 도에서 중앙에다 600만원짜리 13개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조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신청을 안 한 데, 신청한 것을 위주로 하니까. 지금 추가로 신청을 뒤늦게 해서 중앙에 달라고 하니까 예산배정이 끝나서 더 줄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구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500만원짜리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어느 회사 견적을 받아서 300만원짜리로 해서 몇개 자체적으로 더 나눠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최초에 신청한 사람들이 300만원짜리 기계보다는 500만원짜리 기계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이 사업특성상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잘해야 네다섯 번, 아주 운영이 잘 된다면 1주일에 한 번 쓰는 기계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경제신탁통치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는데 그것을 감소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식용유를 100% 활용하고 하려면 600만원짜리를 300만원짜리로 할 수 있다면 300만원짜리로 해서 13개소를 26개소로 늘려서 범위를 확대해야 폐식용유 수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인적, 시간적이라든가 그것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확산될 수 있는데 굳이 500만원짜리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300만원짜리를 사 줘서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할까봐 못 해 준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살리기에 고통을 감내해 내려고 하는 국민적인 분위기와도 이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개소수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기계를 제작하는 데를 조사해서 300만원짜리하고 500만원짜리 성능이 과연 같으냐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추가로 희망하는 데가 어디 더 있는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았을 때는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만 되면 부녀회 단위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우리 도내에 읍면동 부녀회만 해도 200개가 넘는데 최소한 읍면동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3개소를 300만원짜리로 해서 26개소를 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이 별로 없었지 이것이 있는줄 알면 제대로 홍보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연중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고가장비를 살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을 보급해 줘야 될 범위는 무진장 많으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불편하지만 조정할 수 있도록…….

공장조사도 해 보고 기계의 성능도 판단해 보고 새로운 수요처가 있는지 그것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로는 읍면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100만원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하기야 일반 석유보일러 같은데 보면 제품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싼 것을 갖다 놓으니까 고장이 빈번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자체가 고장날 것이 없어요. 밑에 버너로 불피워서 물 끓여 주고 위에 양잿물 부어서 젓는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이고 자동이라고 하면‥‥‥.

단정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자동차의 제어장치도 멀쩡한 것을 도청 앞에 세워 놓았는데 운전수가 밥먹으러간 사이에 이것이 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할 때 예산서상에 17개가 부기에 나와 있다고 꼭 17개 준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성능이 좋은 것을 다량 구입해서 20개이고 30개이고 늘릴 수 있다면 늘려보고 다음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보급하겠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숫자를 늘이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0억원의 국고내시가 안 되어서 삭감되어서 6억 8,400만원이 예산에서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14억 1,100만원입니다. 국고에서는 20억원이 국고내시가 안 되어서 삭감되었고 그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4억 1,100만원이 부담되는데 14억 1,1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한 다음에 해야지,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지 말고 혼자 물어보고 쭉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순서가 되는 것이지.

유왕재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이 약한데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해 오고 있고 그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비 20억원이 내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능력이 없으면 국비를 반납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14억원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받아 들이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으면 국비를 반납해야죠.

제 얘기는 국고가 내시된다고 해 놓고 안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많아 지거든요.

안 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아진 것 같아서 질문한 것인데요.

안 많아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개최 미발생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월 8일날 춘천에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반대 건의서가 온 것이 있죠. 그것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생태계보전 지정반대 건의가 왔거든요. 국장님께서 위원회 개최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하고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태계보전지역지정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토의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환경평가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던 것이 우리가 발왕산 문제하고 폐광지역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은 폐광지역 문제가 생각보다 늦게 오고 있거든요. 빨리 왔더라면 작년에 영향평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 위원회하고 건의서를 다루는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데에서는 안 합니까?

상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환동해권 지방 5개 정부 세미나가 취소가 되어서 개최 안 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속초에서 이번에 5개 환동해권 개최가 되었거든요. 중국 길림성하고 일본 돗도리현.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별개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해서 300만원 감액된 것이 차량구입 과정에서 감액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량은 어떤 차량을 샀습니까?

지프차를 샀습니다.

지프는 어떤 지프차‥.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나 마나 물으면 어련히 이따가 다 답변 나올까봐‥‥‥.

질문을 하실 것은 쭉 하시고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프차면 갤로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얼마짜리 샀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죠.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 재정지원이 10억원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 나가는 것이 시상의 주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원종익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호수, 하천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전반적으로 관내죠. 시군 관할구역 전반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시상기준에 평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수 몇점, 하천 몇점, 거리 몇점 그런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마다 시상을 해 주려면. 평가기준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후부터는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실 때 간단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 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추경을 이 시기에 와서 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조정을 위한 것이고 계수차원에서 메우기 위한 그러한 추경인데 이만큼 질문했으면 추경에 대한 의문은 다 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로서는 그만 했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즉시 답변을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죠.

그럼 오전 중에 마치기 위해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간관리를 위해 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본예산 질의를 오전 중에 끝내고 오후에 모두 답변을 듣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위원장님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 작성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우선 답변에 갈음하고 오후에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함께…….

위원장님! 사전에 이 변동을 행정부에 알려주지 않고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는데 우리만 시간을 변경하고 답변해야 될 사람들한테 알려 주지 않고 준비가 안 되었다면 진행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의사봉을 두드린 상태니까 공식적으로 변경을 제안하는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행이 되어야 바른 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 그리고 원종익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갈음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큐멘터리 제작비 5억원에 대해서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5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서 추진하려는 강원도의 환경보전 영상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를 내무부가 특별교부세에 교부를 11월 26일날 내시해 옴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제작해서 영상자료로 기록 유지하고 환경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므로서 도내의 산과 바다 그리고 강, 계곡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 자체노력과 수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지역이 여기에 선정대상으로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러한 것을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에 구상하고 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내려오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요즘에 소방헬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도 강원도의 산자수려한 것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촬영해서 소개된 것이 그렇게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비단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광과 겸해서 꼭 필요한 작품으로서의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뭐 그런 데까지 돈을 주느냐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환경국의 시책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다음에 원종익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을 삭감해서 다른 경비를 증액편성한 것은 예산절감운동 방침에 부적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개최사유가 금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했더라면 이 예산은 집행되었을텐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당초부터 계획에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예산은 국비 추가배정 그리고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저공해 비누제작기를 구입했는데 대당 600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가격을 싼 것으로 구입해서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공해비누 제작기계는 몇 가지의 유형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점검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전국 새마을 부녀회에서 중앙회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사용해서 비누를 제작하는 단체가 몇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전국 일제히 내무부가 교부세로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도에서는 어떤 데는 자체 구입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내려오면 도가 추경에 계상해서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자체에서 시군비로 이미 구입한 데도 있고, 그런데 구입한 것이 한 가지 기종을 했는지, 서로 다른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종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나가게 되면 통보가 되어서 주위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도단위에서도 아까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렴한 가격으로서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도 해 보고 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연내에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연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합니다.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다큐멘터리 제작, 우수시군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이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우리 강원도 시군에 혜택을 준다는 사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행정감사에 자료를 안 냈습니까? 업무보고에도 왜 안 했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왜 안 했어요?

이것이 11월 26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을 현재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지금 입안 중에 있는 것입니다. 돈도 아직 여기에 착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 보건소에 책장을 짜가지고 내려보내고 돈만 올려보내라, 또 지금 교통신호등 무슨 복부인이 권력으로 설치를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요즘 길거리에 경계봉도 추적이라든가 이런데서 맞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식 같은데 그냥 돈만 세웠다가 그냥 빼가는 것, 이것이 그런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당사자가 강원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5억원에 상응하는 작품을 저희가 받지 않고는 그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언젠가는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될 서류이고, 5억원의 가치가 없는 것은 5억원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26일날요?

예, 11월 26일입니다.

오늘이 12월 4일이죠? 그러면 이 예산서는 언제 나왔습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예산서는.

아마 11월말일경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줄 알고 예산서를 짜 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4일 차이니까 맞기는 맞겠는데‥‥‥.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팩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삽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감사 업무보고에 두 가지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국토대청결운동관계 말씀이십니까?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미리 좀 정보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자료도 챙겨보고 할텐데 너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무시라 안 되지만 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이것과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5억원을 준다고 해 놓고 아직 돈은 내려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게 되면 내시되었던 것이 일부 안 내려온 것이 이 예산서에도 20억원 상당이 있긴 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는 대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무위원회 있을 때 지금 춘천 부시장으로 간 국장님 계실 때 삼척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10억원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왜 안 주느냐 했더니 중앙에서 안 내려왔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연말에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있고 다만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내시한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재경원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삭감되니까 연쇄적으로 삭감되고 그래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에는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될 수 있는대로 삭감을 하든가 유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지금 TV3사에서 한달에도 몇 번씩 환경에 관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5억원씩 투자해서 환경보전 다큐멘터리를 제작할만큼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부가 그것을 강원도에다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자체 사업으로서의 집행을 하기가 예산처리 하기에도 좀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도 하나를 해 준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선물을 하나 해야 하겠는데 방법을 강원도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실제로‥‥‥.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그것이 5억짜리가 안 되면 3억짜리라면 3억만 집행하고 말 것이고, 그것이 용역성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 때 과업지시가 거기에 상응하게 나와야지 그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5억원이라더도 우리 도 형편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실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보았을 때는 5억원이라는 돈은 아주 보잘 것 없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억원을 투자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과연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계약이 아직 성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부터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총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설계를 해 보게 되면 3억원짜리가 될지 4억 5,000만원짜리가 될지 그것은 단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대청결운동 심사분석표를 보니까, 동해시에 누가 출장갔었어요? 기타 수범사례에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었는데 만점 가까이 주었는데, 고향이 어디에요?

원 위원님, 국장이 재직하고 있던 화천군이 있습니다. 등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면 사가 개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골고루 나누어 줍시다.

그렇게는 안 되죠. 잘하는 데는 많이 줘야죠.

상금 준다는 내부결재도 해 놓은 것도 있습니까? 너무 편중되어서 시상을 하는 것 같은데청소차 같은 것 1억원이면 몇대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산 내려간 것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상사업비 내려보내고 나서 무엇무엇외에 못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외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18개 시군에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밑에 여덟 군데로 상금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데에서도 보면 나누어 먹기식이 되었다 하는 소리도 나올뻔 했었어요. 그런데 동해는 수범사례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시군으로 내 보내면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다 공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심사 몇개월 전에 내려갔어요?

그것은 청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한다, 몇월 며칠까지 한다 그렇게 지침을 주고 상금은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8등은 얼마까지 준다, 이렇게 해서 공표를 다해 놓고…….

그것이 몇월달이냐구요?

그것은 내무부가 교부세로 주겠다 하고 내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26일이고 이것은 4월달부터 되어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원주에 소각시설 10억원이 삭감된 원인은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자세하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원주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수막이 파손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재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온당치 않은 것이 들어오면 반입을 불허하고 시설이 잘못되면 보완을 요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다 소각장을 겸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아직 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은 자리를 잡기 힘듭니다. 돈은 확보해 놓고 자체자금도 70억원이나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환경보건국 11시 29분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595억 653만 1,000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387억 2,1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여금이 지난해에 예산내시가 늦어져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국비지원규모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의 관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6,417만원으로 지난해보다도 2억 9,8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1,167만원은 지금까지 학생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98년부터 기관단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2,000만원은 ＇97년과 같으나 관항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9,5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으로서 경유사용차량 및 차령의 증가, 먹는샘물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위탁연수비는 학생위탁연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설 의원수입 2,500만원은 전년과 같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에 감액된 2,000만원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관항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80억 2,900만원으로서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02억 1,336만 1,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3억 9,4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 1개 사업에 5억원, 환경보전분야 6개 사업에 156억 6,664만 8,000원, 맑은물보전분야 4개 사업에 7억 4,979만 5,000원,보건위생분야 9개 사업에 32억 9,691만 8,000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환경보건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904억 2,6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8억 2,220만 5,000원보다 566억 4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과 도비부담액이 ＇9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세항의 44억 6,507만 6,000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29억 2,47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 상반기에 확정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 일부 가내시액만을 반영해서 23억 7,000만원, 민간단체에 이전할 5대암 검진장비구입비 2억 2,000만원, 혈액원 사옥 신축사업 3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42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연구비이고 일반운영비 1억 5,474만원은 일반수용비 13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4,274만원입니다. 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보건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1,825만원, 부설의원 위생복 15만원, 하계방역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보건의 날 행사 임차료 30만원, 재해 방역약품 구입 및 사환인건비 6,550만원, 6페이지입니다. 부설의원 약품구입비 2,500만원, 국내여비 3,564만원, 일반보상금 19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5억 7,221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9,04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042만 6,000원, 일반수용비 407만 2,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415만 4,000원, 그리고 급량비 17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육장 임차료 50만원, 국외여비 250만원은 지역보건 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여비이며 일반보상금 3,828만원은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응급조처 교육 등 교육참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6억 4,464만 9,000원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예방접종 등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36만원은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28억 7,300만원은 한방진료실 증개축사업 6개소에 대한 6,90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8억 4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3억 7,000만원은 가족협회 등 민간단체의 경상적 보조금이고 자치단체이전 2억 178만 1,000원은 5대암 검진사업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2,060만원은 보건소 물리치료실 및 주민건강증진 장비구입비로서의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이고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보건위생과에 전자복사기와 부설의원 자외선 소독기 구입 경비입니다. 위생관리항은 4,601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15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제작 1,000만원과 재료비 150만원이며, 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406만 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5만원은 명예식품감시원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관리 예산은 16억 9,013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7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1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인건비 1억 312만 9,000원, 16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환경보건국 4개과 관서운영비 1억 1,948만원이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59만원은 일반수용비 1,689만원과 각종 위원회 수당 1,210만원 강원그린토피아대상 시상식 대회장 임차료 80만원, 환경사진 판넬제작 80만원입니다. 여비 1,410만원은 환경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이고 일반업무추진비 1억 9,543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2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1,550만원은 위원회 참석여비와 강원그린토피아대상 시상금과 보상금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9,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10억원은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 실시설계비이고 자체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서 민간이전 1,000만원은 강원의제 21 실천계획서 발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8,000만원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시군당 1개 마을씩 1,000만원을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관리 예산은 263억 5,47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억 5,6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6,373만 2,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924만 2,000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283만원, 일반수용비가 3,444만 8,000원, 공공요금이 463만 2,000원, 피복비가 190만원, 자연보호연수 버스임차료가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10만원, 재료비가 635만원이며 여비 4,970만원은 환경보전추진 국내여비이고 일반보상금 2,896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76만원과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시상 등 민간실비보상금 2,320만원입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우수시군 시상금입니다. 사업예산은 261억 9,100만 8,000원으로,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국고보조사업 254억 2,204만 8,000원은 전년도에 비해 116억 4,8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1억 664만 8,000원은 동해시 재활용 창고건립 융자금 이차보전비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253억 1,540만원은 도시형 쓰레기 종합처리시설비로 춘천시에 28억 4,700만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 시설비로 영월, 고성군에 각각 22억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 시설비로 강릉시에 9억 1,000만원, 폐광오염 방지시설비로 삼척시에 11억 7,0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비 158억 8,840만원은 춘천시에 34억 9,300만원, 강릉에 41억 5,350만원, 동해시에 39억 4,360만원, 태백시에 29억 240만원, 삼척시에 13억 9,590만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7억 6,89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4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 400만원은 토양오염측정망 기자재 및 시약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2,448만원은 농약빈병수거 부담금이며 자치단체이전 5,400만원은 스티로폴 용융기 등 재활용 시설장비 구입비로 시군당 300만원씩 보조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적이전 6억 8,018만원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에 확대해서 이 지역에 따른 시설비 보조로서의 4,158만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구입 보조비로 춘천시 등 7개시에 1억 3,860만원, 인제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5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 630만원은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입니다. 맑은물 보전관리 예산은 562억 9,11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68억 6,348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5,026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506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65만원과 공공요금 460만원, 급량비 100만원, 재료비 881만 5,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비 3,520만원은 맑은물보전업무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562억 4,089만 5,000원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서 7억 4,979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원주시에 3,788만원, 동해시에 9,000만원, 태백시에 1억 7,880만원, 삼척시에 9,900만원, 화천군에 116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철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차보전 9,392만 1,000원,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1억 5,555만 1,000원, 태백시에 하수관거 이차보전 9,347만 4,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528억 1,9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460억 9,000만원은 도내 15개 하수처리장 시설비이며 분뇨처리시설비 24억 3,900만원은 철원군에 6억 3,700만원, 양구군에 12억 9,800만원, 양양군에 5억 4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고 홍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비 9억 6,5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4개소에 33억 2,500만원은 원주시에 4억 6,050만원, 강릉시에 7억 7,500만원, 속초시에 14억 6,950만원, 삼척시에 6억 2,0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은 26억 7,21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3억 2,500만원은 하천수질관리 GIS구축을 위한 용역비 3억 2,000만원과 시험연구비 500만원이고 자치단체이전 3,000만원은 한강수질관리비용 공동부담에 관한 연구용역비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23억 500만원은 실개천살리기 시범사업 2,5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50개소 7억 5,000만원, 취약지역 간이상수도 5개소 1억 5,000만원,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수립 3억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4개소에 4억 8,000만원, 평창 봉평 지방상수도 사업 1억원, 정선 분뇨처리시설 5억원이고 자산취득비 1,210만원은 수질오염 GIS 구축사업용 컴퓨터와 수질오염사고 연락용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소관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 5억 5,832만 8,000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22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 1,292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 2억 9,836만 1,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 2,223만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155만 7,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335만 7,000원, 공공요금이 1,104만 8,000원, 운영수당이 826만원, 피복비가 77만 6,000원, 교육장 임차료가 50만원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3,842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92만 4,000원, 차량비 443만 2,000원, 재료비 1,097만 8,000원, 의료비 8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758만원, 복리후생비 5,44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연수생 시상물품구입비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40만원으로서 시설비의 4,000만원은 오수정화시설 및 통제시설 설치비이고 자산취득비 540만원은 교육용 접의자, 청소기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은 10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5,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경유사용 차량의 증가와 먹는샘물 판매량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징수교부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92%와 일반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출예산이 ＇97년 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실시설계비, 도시농촌형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폐수처리시설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5대암 무료순회 검진대상 2만 5,000명은 당초 계획의 절반수준에 못미치는 등 다소 미흡한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도 홍보위주의 행사보다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는 재활용품 매입가가 저렴하고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농약빈병 수거부담금 86%를 삭감한 것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다 강력한 추진이 요구되며 산좋고 물맑은 청정의 고장을 지키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직원들 출장비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은 1회에 20만원, 대기에 관한 것은 25만원이고 기타 것은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28쪽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폐광오염 방지시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연환경연구공원 실시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대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당초계획에 30%내지 50% 축소된 예산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자치단체와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무슨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하셨는지 1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어느 쪽은 5만원으로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볼 때는 10명이상인 경우는 5만원이고 10명미만이 경우에는 적은 숫자니까 10만원이구나 했는데 그 뒷페이지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운영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참석수당은 공통인데 여비가 차액이 있는데 몇 군데 차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마약류 교육에 5만원, 가정방문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12페이지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5대암 검진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5대암 검진사업에 투자된 예산내역을 장비라든지 예산투입된 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추가질문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을 1개소 합니다. 5억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요구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없고 하다보니까 1개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도를 대상으로 볼 때 매년 1개씩은 너무 느린 걸음으로 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5페이지에 역시 공통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50%내지 30%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축소되는데 그 축소 이유가 무엇인지, 지침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상향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의 절감효과는 있겠지만 사업에 차질은 엄청나게 크리라고 봅니다. 특히 간이상수도라든지 또는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등은 굉장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에 못미치도록 축소된 사유가 무엇이고 계획차질에 대한 어떠한 부작용은 없겠는지, 이 점을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원 위원입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소모성 경비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예산절약을 위한 어떤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아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8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도 지역의료보건 개발을 위해서 중요하기는 하겠으나 내년도에 특수한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그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차원에서 24페이지에 보면 우편엽서 광고용 필름제작과 우편엽서 광고게재료 이렇게 해서 7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우편엽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광고효과도 대단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정도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점에 관해서도 국장님 의견이 어떠하신지 잘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11쪽에 한방진료실 증개축, ＇97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절약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6개소가 어느 시군의 한방진료실을 증개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2쪽에 도비지원 법인단체, 특히 가족계획협회, 결핵협회, 나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이렇게 네 군데 지부장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협회에서 ＇98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에 계획서 내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참고해서 집행부의 예산요구서 내역, 그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는가를 알아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각종 위원회의 운영수당을 보면 참석수당과 여비보상 인원이 같은데 유독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은 18명인데 여비보상은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5페이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6개소였고 내년도에는 50개소로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개소 수가 줄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0개소가 만일 결정되어 있다면 오후 답변시까지 50개소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적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접적지역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자연학습원 부분인데 말씀하시기를 500만원 위탁연수비의 감소이유를 학생명수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감액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가 작년에는 15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회로 2배가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시설이용을 하는 학생명수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작년에 15회 했다가 갑자기 30회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시설사용을 몇회나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올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작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억 9,900만원이고 올해는 4억 6,000만원으로또 수질개선부담금이 작년에는 5억 6,900만원에서 7억 1,500만원으로, 그런데 유독 배출부과금만 작년에 2,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출부과금 여기는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20%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20%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오기가 된 것인지, 다음에 세입부분에 국고보조를 묻겠는데 작년에 보면 환경보전과에 쓰레기 소각로 10억원이 국고보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고보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감사 때 국장님께서 대형소각로를 여섯 군데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쓰레기 소각로는 국비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비로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인지, 너무 부담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맑은물보전과인데 작년오염해소 준설작업에 23억원의 국비가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전혀 국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작년에는 2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전혀 안 되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다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미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가 안 되어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보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가 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59만 6,000원인데 마약은 여러 가지 관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합쳐서 59만 6,000원에 더 합쳐서 대마초라든지 앵속관리를 하는 것인지, 여기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마초하고 앵속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군비, 도비가 보조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인데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허 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작년 당초 예산에 보면 운영수당이 의료조정심사위원회하고 약사심의위원회,마약중독자 치료심사위원회, 건강실천협의회 이렇게 4개만 작년에 운영수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지역보건심의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보호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더 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비로 5만원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으로 늘어 났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절감 원칙에 이것이 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위원회가 ＇96년도 당초예산에는 270만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7년도에는 440만원으로 2배가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8년도 당초에는 1,385만원으로 무려 ＇96년도보다 6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되었는데 올해 개최된 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여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수당과 여비는 꼭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데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역학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및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8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는 6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60만원 예산여비가 방역하고 국민건강증진 사업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염병 역학조사가 여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쯔쯔가무시병이 2배 정도가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왜 역학조사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 자료가 필요한데 예산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660만원에서 늘어난 것이 220만원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220만원가지고 전염병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일반여비의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서 그냥 880만원을 한 것인지, 정말로 역학조사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 이것도 참 어려운데 꼭 가야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음에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도지부 운영에 1,000만원 민간단체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에이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라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에이즈는 민간이라든지 도차원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가에서 안 하면 다른 계통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한다면 여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가지고 그 많은 에이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면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질문인데 아까 국내여비에 대해서 심야 퇴폐․변태영업은 20만원이 나왔고 식품위생은 16만 1,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공중위생업소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작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6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간이 늘어나서 30시간으로 했는데, 그리고 환경보전과도 작년에는 22시간이었는데 올해는 25시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어려운 이 때에 경쟁력 제고에 경비절감 원칙을 준수해서 작년수준에 동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10% 감축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보면 참석수당으로 2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1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마음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13명이었다가 20명으로 이렇게 증원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명이었다가 13명으로 감원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가 작년에는 12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대로 되어 있는데 7대는 폐기처분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기 기본부과금확인 오염도 검사가 여기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검사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 검사 그쪽으로 이관해서 한쪽에서 검사를 의뢰한다든지 하면 여기 여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험연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토양오염측정망 시료채취 기자재 시약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환경보전관리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약하고 기구가 400만원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을 4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업무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건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이관을해서 같이 통일을 시킨다면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믿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한다고 해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갤로퍼 6인용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운영비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량운영비가 어디에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차량운영비,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제세공과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협회 연회비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수도협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단체인지 아니면 공적인 단체인지, 개인단체라면 1,000만원 정도의 회비를 도에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국비가 양여금으로 380억원의 국비가 보조되었고 여기에 보면 528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도합 이것이 국비 380억원에 도비 148억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여금이 528억원 중에서 자치단체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 부담을 50%해서 528억원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시군에서 528억원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자치단체 528억원 부담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많다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재정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시험연구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약구입, 연구개발비 이것도 400만원 똑같이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국에서 시험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89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올해는 14억원을 조성해서 33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보관 사항을 보면 예치상품이 기업금전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예치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금전신탁이라든지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으로 해서 이율을 많이 내는데 여기에는 12.2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예금이나 그렇게 해서 1% 정도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년을 따지면 3,300만원의 이자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예치상품을 기업금전신탁이 아닌 다른 예치상품으로 해서 이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차피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부담금이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448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감소된 것은 지금까지 농약빈병을 수거해 보니까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렇게 감액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돈은 자원재생공사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농약빈병이 얼마가 수거되었건 간에 확인없이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의해서 별도 정산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수질오염을 시키는데 이것이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할 수만 있으면 100% 수거가 되어야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이 불과 오륙년전까지만 해도 농약 1병에 50원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줬다고 하면 도비와 시군비에서 보조금으로 50원을 또 주고 이러는 바람에 그 때는 활발하게 수거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도비에서 보조금이 없어지고시군에서 조그만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것이 수거에 굉장히 차질이 오고 있고 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억 7,0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50원에 대한 보조금을 시군에서 30원을 부담한다면 도비에서 20원을 부담하든지 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사환을 1명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봉이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인부 임금하고 주요수당만 주게 되어 있는데 한달에 40만원 받아서 되겠느냐, 약간 의문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몇페이지인가 산불감시원은 연봉이 920만원 되니까 이것은 그런대로 한달에 70만원정도 되니까 괜찮은데 사환은 40만원 받고 누가 여기에 붙어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서 주는 것이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너무 적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붙어 있겠어요?

자주 바뀝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요즘 나가게 되면 임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왕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15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과하고 환경보전과에 오버타임시간 30시간, 25시간 나왔는데 여기에 저는 하는가 안 하는가는 얘기를 하지 않고 30시간이라는 것이 실 근무시간이냐, 아니면 보통 일반 노동자처럼 1.5를 곱한 시간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무슨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근로자 같으면 1시간 했다고 하면 1시간 반을 돈 줘야 되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의 실시지역 시설물 설치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새로 지정을 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박수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허 천 위원님, 이수원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비계상에 있어서 김원병 위원님과 허 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유왕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모두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여비는 1회에 20만원이고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의 경우에는 1회 25만원, 그리고 기타 5만원내지 1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여비예산의 산출기준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출장대상에 따라서 이틀이 소요될 경우에는 5만원, 3일에서부터 4일이 될 경우에는 10만원 나오는데 원래 지역에 따라서 서울같은 경우에는 소위 중요한 도시, 특별지구 이런 데는 여관비도 조금 더 주고 일비는 똑같고 다음에 출장거리에 따라서 여비가 계상됩니다. 그리고 날수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데 묶어서 세우기 때문에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인데 출장을 많이 가고싶다고 해도 저희가 그것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표기를 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그 차이가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배출업소는 더 주고 폐수단속하는 것은 덜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출장비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출장비가 넉넉치가 못해요.

그렇게 계산된 것을 표기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폐광오염방지시설을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폐광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5억 6,0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7억 8,000만원, 도비와 시군비 각각 3억 9,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 지역은 원인이 최초에 환경부에서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척 원덕지역의 제2 연화광업소내에 폐수사항이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척시에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비를 주시면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단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었던 것인데 그 장소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추정해서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화광업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국유림이 있고 그 안에 휴양림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현장에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10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는 연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400억원,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것인데여기에는 사업비가 건설, 통신, 건축분야 실시설계비 등등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설계비가 다소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생태환경을 연구하고 전국민 환경교육장화 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 그 자체가 환경보호의 시범시설이 되어야 하고 국내명소로서의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을 부담해서 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근무시간이 30시간과 25시간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유왕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5급이하 공무원에게 72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기준 지침에서 그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데 주무과는 일이 좀 많다고 하면 1등급, 그래서 그것은 30시간 그외에 과별로 차이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흡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 천 위원님께서 운영수당에 작년보다 3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으며 예산은 440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여비보상이 1인당 5만원과 10만원이 계상된 위원회가 다른 이유와 ＇97년도 개최된 위원회수와 지급된 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만 물었습니다. 어느 수당은 10만원인데 어느 수당은 5만원이고 그런 차이를 물었지 늘어나고 줄고 그런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왕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개최된 위원회는 1개 위원회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서 참석수당은 15명에게 75만원과 여비는 13명에게 42만 1,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운영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 기본이 5만원으로 되어 있고 2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위원회별 개최 성격이 달라서 부기상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집행시에는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운영수당 예산이 증가된 것은 개최 예상을 해서 계상되었으므로 집행액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허 천 위원님께서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에 1개소씩 해서는 폐기물처리대책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보고드리면 이미 설치된 곳이 원주, 속초, 정선, 화천, 횡성은 원주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광역쓰레기장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공사 중이거나 추진하는 것이 춘천, 강릉, 동해, 삼척, 태백 그리고 군으로서는 양구, 인제, 평창, 철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계획은 영월과 고성이 됩니다. ＇98년 이후에는 홍천, 양양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2000년까지는 모든 시군이 준공되거나 늦어도 공사가 순조롭게만 된다면 착수가 되어서 끝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하나하나 나와 있는 것을 전부 모으면 제가 보고드린 이런 사항으로 요약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 천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농어촌 오수처리장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50%내지 30%로 축소되어서 지원되는 이유와 계약차질에 대한 부작용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질문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는 저희가 실개천살리기 그리고 간이상수도, 이것은 도비 30% 주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새로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적지역, 특히 접적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몇 개 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을 30～50% 지원하는 이유는 우선 내년 처음 예산편성에 시군에 새로이 지원하는 것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도비를 50%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접적지역 간이상수도 시설지원 사업도 작년에는 지역명을 따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별도로 하나 신설해 보았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과 농어촌 오수처리사업 이것은 도비지원은 내년도 지원비율이 금년도와 같은 30%를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도가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비지원이 30%내지 50% 지원하는 것은 시군 경비부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할 때는 도하고 시군이 요청하는데 이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주지 어느 지역을 꼭꼭 찍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수원 위원님과 유왕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경제사정으로 전액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지역보건의료개발사업은 우리가 자체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98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1,250만원을 지원할 테니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 50%를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할 때 참여하도록 해라하는 지시에 따른 사항인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이것을 계상하면서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관련해서 우편엽서 광고용 필름제작비 100만원과 우편엽서 광고게재료 6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엽서제작비를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 앞에 엽서를 한장 놓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청정강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국 우체국에다 거기에다 청정 강원마크를 넣고 강원도에서 맑은 공기와 물,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 거기에 새겨서 우리가 체신부에다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전국 각 우체국에서 판매해 달라하게 되면 그 엽서가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서 팔립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그 엽서를 사 보면 청정강원하는 마크가 찍혀 있으면 강원도가 좋은 곳인 모양이구나, 이런 방법으로서 홍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서울같은 데 전철역에다 광고판을 붙인다 하더라도 한달에 이삼천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들여서 온 국민이 엽서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엽서를 쓰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한 번 보므로 인해서 강원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홍보효과를 노리고자 이것을 했는데 홍보비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예산에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종익 위원님께서 ＇98년도 한방진료실 증개축사업 대상시군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520만원이 가내시 되어서 도비 1,380만원을 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97년에는 6개 시군을 실시했습니다. 동해,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양구보건소에 개설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그 때 일선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대상지 여건이 부합되는 곳을 책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중 참석수당은 18명, 여비보상은 16명으로 인원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회의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나 공무원은 자기소관 업무가 아닌 위원이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므로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인 환경보건국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2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고 부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님이 되시고 당연직으로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동해출장소 수산진흥담당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일곱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보면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전부가 공무원들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왜 이것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위원회의 참석비는 일당 기본이 5만원이고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씩 더 주는데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나 행정부지사인 경우는 안 되고 동해출장소에서 오거나 다른 국장이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이 몇분입니까? 환경영향평가가 20명이고 환경보전자문위원은 10명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었는데.

10명입니다.

10명인데 여기에는 지금 6명만 이것이 나가거든요, 참석수당과 여비보상에. 그래서 이것은 왜 6명이 나가는가 하면 위원장님이 부지사님이고 우리 국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교통국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도 공무원이 4명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4명을 제외한 6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위에 것하고 비교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른 지적이신데 이 문제하고 보았을 때…….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우리 도내의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때는 여비보상과 참석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보상은 잘못 편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답변 끝난 후에 그것을 검토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 천 위원님 지적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국 소관에 칠팔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석수당은 다 같고 여비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의료조정심사위원회와 약사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여비를 10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보호 심사위원회는 그 반액인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일원화가 안 되고 이렇게 틀리냐, 10만원이 되어 있는 그것은 우리 강원도 사람이 아니고 타 도에서 오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은 5만원이고 세시간인가 두시간 초과시마다 2만원을 더 줄 수 있다그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석수당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비인데 여비가 한시간 더 했다고 해서 여비를 더 줄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비가 왜 이렇게 10만원, 5만원, 7만원씩 위원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뭔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 번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만 회의를 하루하고 끝내느냐 이틀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상한 수치를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집행할 때에는 명백하게 그것이 형평에 맞게 그대로 계상해서 지급된다고 하는 점.

그런데 이것이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가 회의를 해 보았자 몇 시간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것을 전부 일괄 계상해 놓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똑같이 해줘야지 의료조정심사위원회나 약사심의위원회, 정신보건위원회 여기에는 10만원씩 오래 할 것이다 이러한 보장도 없는데 이것이 또 내년도에 1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다는 것은 예산형평상…….

일관성 없이 한 것은 저희가 끝난 후에 저녁에라도 작업을 해서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전체 10만원, 5만원이면 전체가 5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이 지난해에는 56개소에서 ＇98년도에는 50개소로 줄어든 이유와 50개소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시면서 접적지역 간이상수도 시설은 어느 곳을 지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56개소에 9억 2,00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으나 ＇98년도 시설개량은 금년도보다 많은 80개소에 12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50개소에 7억 5,000만원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개소의 세부내역은 현재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시군별로 배부계획이 다시 서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어디 어디를 해 달라가 아니라 1,400개 중에 지금 완전한 것은 몇개이고 개량을 요하는 것은 몇개이다 하는 그 계수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런 조건으로서 시군이 화급하다고 요구하는데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똑같이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시군에서는 2개소를 받아서 3개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2개소 하겠다면 2개소에 해당되는 규모 거기 사업비 판단이 나오니까.

2,000만원 범위내에 해당되는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균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나오는 것이 개량한다는 것을 어디에다 주느냐, 수질오염이 심한데 다음에 수량이 부족한 데, 시설 후의 노후 정도에따라서 안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70%를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이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군비는 부담을 안 하고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곳을 선정해서 도비만을 가지고 할 그러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것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인데 최초에 ＇85년도에 시작할 때 국가에서 시작했었기 때문에 노후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지금 도가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에다 계속해가지고 이것은 국가가 최초로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터주면서 좀 국비를 지원해 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는 끈질기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재경원에서 승낙은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오지에 있는 주민들은 그나마 간이상수도마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에 의해서 당선되기 때문에 표가 많은 지역, 인구밀집 지역에만 이것을 신경쓰고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표도 몇개 안 되니까 그것은 아예 방치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밀집 지역에다 주는 비율에서 몇 %를 삭감해서 이런 지역에도 줄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미 되어 있는 1,400개소, 이미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개량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 접적지역 얘기했던 것은 그 지역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접적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DMZ전방 주변에 있는 산간오지마을, 그런 지역의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필요하다면 이것이 접적지역에 꼭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간오지 마을같은데그런 데에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접적지역 개념을 확인한 것은 금년도에 접적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양구군에는 군관협동 상수도사업 해서 우리 도비에서 4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화천도 군관협동 상수도사업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화천군 신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에 4억원, 화천군 명월리 간이상수도에 1억원, 화천상수도 취수시설 보강에 2억원인제군 용대리 간이상수도 1억원 해서 1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또다시 접적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지원을 또한다 하는 것은 한 곳에만 편중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접적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지원 명목을 산간오지,절실히 필요한 곳에다 명목을 바꾸어서 지원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예산부기에 명명되어 있는 자구도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농약빈병 부담금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재생공사에서 수집하면 연말에 정산을 하는지 시군에 사업비를 부담시켜서 농약빈병을 활성화 하도록 도에서 장려금을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농약빈병 수거부담금은 국비가 30%, 도비가 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의 부담비율로 환경부에서 매년 시도별로 부담비율을 정해서 통보하면 예산에 계상해서 재생공사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보조한다고 하는 것을 첨언합니다.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에 감소된 이유는 농약사용량의 감소와 농약병의 수집목표가 계산할 때는 유리병으로 환산해서 환경부에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농약병이 플라스틱패트병입니다. 요즘에는 유리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통되니까 무게로 계산했었을 때와 차이가 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몰랐었는데 왜 이 많은 물량을 빈병을 수거하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되는 것이죠. 목표가 밤낮 60%, 70%밖에 못 올라가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원인을 규명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금년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도저히 100%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지 농약빈병을 수거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년도 수거실적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재생공사에 줍니다. 그런데 재생공사에 주는 것 중에 40% 주는 것은 협회에서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산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로잡아 놓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바로 잡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30%를 재생공사에 지원한 것이 있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보조금을 세워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도가 별도로 보상금을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11월 2일부터 11월말일까지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그리고 농기계를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넘겨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7개시군 도로변을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수거한 흔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돌아와서 시군 과장들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연장해야 되겠다, 겨울동안에 거기에 방치되어서 썩으면 토양이 오염되는데 봄에가서 봄맞이 청소를 하면 흙 다 썩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농촌에는 현실적으로 인력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자원봉사자나 군부대나 등등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어려운 농촌에 고추대를 뽑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삭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그런 일을 도와줘 가면서 더불어서 하자고 했는데 진척이 우리가 욕심냈던 것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날씨는 추워오고 있습니다만 얼음이 얼 때까지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시설물 설치예산이 금년도보다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98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실시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5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1개만 더 하려고 합니다. 21개소에 경고판하고 안내판을 하려고 하면 42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산출횟수가 ＇97년도에는 15회인데 ＇98년에는 30회로 늘어난 이유와 ＇97년도에 시설사용 실적이 몇회냐고 질문하시면서 위탁연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예상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사용 횟수가 15회에서 30회로 늘어난 이유는＇97년도 타 기관단체에서 시설사용 실적이 11월말 현재 24회이지만 12월을 포함하게 되면 27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연학습원 시설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서 ＇98년도에는 30회로 계상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에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97년도에 7,000명이었는데 ＇98년도에는 5,000명 정도로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대신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연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산에서 문호를 조금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장님 말씀은 타 기관단체에도 일반인도 이용해서 결국은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탁연수에 500만원이 감액되고 여기에는 시설이용료 타 기관단체라든지 일반인이 이용해서 늘어나는 것이 580만원밖에 안 되니까 결국보면 80만원 정도의 세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충분히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수료가 아닙니까? 다른 비목보다는 사용료라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할 수 있고 세수확보가 가능하니까 이 어려운 재정일수록 이런 것을 세수를 좀더 확보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98년도에는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법을 과감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98년도 징수교부금 세입 중에 배출부과금의 경우 ＇97년도에 2,900만원인데 ＇98년도에 2,00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와 교부율이 10%로 표기되어 있는데 20%를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책정은 전년도의 계상액을 참고해서 익년도 세입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배출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부과대상 및 금액을 강화하게 되면 부과금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97년도보다 적게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출부과금의 교부율은 법상 징수액의 10%입니다. 이 중에 2%는 도세입으로 8%는 시군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도 교부금도 올해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작년에도 이것이 8억 9,700만원인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8억 9,700만원 예산에서 추경까지 해서 12억 5,1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98년도 당초예산은 작년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생수가 앞으로 소비가 증가해서 교부금 늘어날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도 추경까지 해서 12억원으로 올렸다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10% 올려서 10억 정도는 충분히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하고 똑 같은 경우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과소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것을 과다하게 책정할 수도 없고 아주 적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근거에 근사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인 수치를 도출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올해 ＇97년도 예산에 8억 9,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까지 해서 12억 5,100만원이 이번 예산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삼사억원 정도의 예산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러면 올해 12억원이면 내년도에는 15억원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정세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도 성립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세수를 적정하게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입에 결함이 온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니까 생수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징수교부금도 증가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과소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예산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10억원이 있었으나 ＇98년도 예산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국고없이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에 계상되었던 소각시설 10억원은 원주의 소각시설로서 부지선정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라도 부지선정이 된다면 이 돈은 환경부에서 바로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대형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개 환경부로부터 돈이 내려오고 다음에 도비, 시군비 따로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죠.

내년에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97년도 오염해역 정화사업비 23억원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24억원이 계상되었는데＇98년도에는 모두 삭감되었다 하시면서 사업이 완료되었는가 아니면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서 총 2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해역 준설사업은 지난해까지 우리 국에서 환경보건국에서 사업을 맡아 왔었으나 지난 3월 연안오염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동해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초 청초호 준설을 하는데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엑스포를 하는데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속초 청초호를 준설할 형편이 못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야지 속초시민들이 버리는 생활하수가 거기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것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99년 3월달까지는 그 관로가 다 납니다. 그러나 동해안쪽으로 도로 밑으로 해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동네, 그 저지대에 대해서는 속초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쯤 가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행될 것입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먀약,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를 위해서 1,192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앵속, 대마를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중독자 발생시에 1개월간 1명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재활진료비로서 59만 6,000원이 국비로 보조되어서 총 119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마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마초나 앵속단속하는 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검찰과 합동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전염병 역학조사 비용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역학조사는 급성전염병환자 발생시에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므로서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역기동반이 1개반 5명을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방역기동반의 출동기준은 11명내지 30명의 집단환자 발생시에 원인규명을 못한 환자를 조사하는 것이고 다음에 환자격리수용, 가검물채취, 전파경로 추적을 해서 감염원 추적조사 등 단계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역학조사 및 방역,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으로 계상된 8,800만원이 여비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결과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어려운 일이 없어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비로 인해서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이 역학조사가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업무에서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요하고 많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220만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딱 떨어진 예산은 22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가지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올해 또 많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처음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자체 역학조사를 한 번 해 보았는데 철원지역에서 오소리가 나와서 개를 물고 개가 사람을 물고 소를 물고 해서 광견병이 발생한 적이 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보았는데 그렇게 많은 여비가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때 1년동안 운영을 해 보다가 필요하다면 더 채우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겠고 어려운 형편에서 작은 것가지고 시작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견병이 아니고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이 돈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에이즈 감염환자치료비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에이즈 감염자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에이즈 감염환자 진료비는 감염자 중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감염자의 치료를 위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현재 4명이 입원 진료를 받은 감염환자가 없어서 진료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입원 진료자가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등에서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유왕재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대상 인원이 ＇97년도에는 13명으로 그리고 ＇98년도에는 20명으로 인원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강원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에 의한 동계대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차이가 난 것은 ＇97년도에는 2개 위원회를 일괄해서 계상하였고 ＇98년도에는 동계대회 업무가 마무리 됨에 따라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개 위원회를 합쳤다면 11명하고 22명하고 33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나 모든 여비같은 것이 너무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작년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12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확보하였는데 ＇98년에는 5대에 대한 예산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작년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편성할 당초에는 저희가 3개반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동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 1개반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 5대에 대한 예산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 대기 기본부과금 오염도검사 출장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오염도 검사를 연구원으로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기 기본부과금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먼지, 황산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며 배출허용 기준을 100%로 볼 때 20%이상 배출하는 농도에 대해서 매 반기별로 부과하는 제도로서의 사업자의 방지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연료사용량이 2,000톤 이상되는 1종 및 2종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고 2000년까지 모든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부과할 계획입니다. 도 관장 대기배출 사업장은 13개 업체에 굴뚝수는 약 500여개가 됩니다.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1개 측정팀이 있을 뿐이지만 대기측정기 외에도 대기측정망 운영, 대기 소음 진동분야 민원검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 500여개의 굴뚝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 관장 사업장의 먼지 다량배출 굴뚝과 시군의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고 도 관장 중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배출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검사하는 등 도와 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분담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98년 예산계상시에 도와 연구원에 각각 계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왕재 위원님께서 ＇98년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하여 차량유지비 등이 미계상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과 관련된 차량유지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차량관리 부서에 통합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수도협회 회비100만원의 예산은 개인단체 또는 공적인 단체 중 어디에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수도협회는 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고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협회에서는 수도사업자, 학술연구분야 종사자, 기타 행정관청과 공동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연구, 조사, 기술진단, 새로운 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처음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회비는 매년 100만원씩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입하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정보을 교환한다든가 기술을 공유한다든가 등등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타 도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타 도에도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등 지방양여금 사업의 도비지원 및 시군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지방양여금 사업은 내무부에서 도비, 시군비의 부담기준이 지침으로 지시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양여금이 53% 지원되고 도비가 23.5%, 시군비가 23.5%의 비율로 재원이 구분되며 동해, 양양 등 연안오염 방지사업 지역의 하수처리장은 사업비의 70%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합니다. 융자지원한 후에 양여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므로 양여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의 경우는 사업비의 70%를 양여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사업비의 70%가 양여금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로 부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토양오염 측정망 시료채취 기자재 및 시약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토양오염 측정망은 총 210개소로서 도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오염 측정망 시료채취 기자재 및 시약구입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분석업무 지원을 위해서 도비에서 시약 및 기자재를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시험연구비 400만원으로 시험연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출용도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도내에는 254개소의 하천과 13개소의 호수가 있으며 이 중 수질측정망 운영을 위해서 55개 하천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연구비는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구 및 검사시약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시에도 폐수를 채수하는 용기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예치상품은 농협의 기업금전신탁으로서의 이율이 12.25%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이율이 더 높은 타 상품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각 은행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협의 기업신탁은 12.3%입니다. 그리고 ＇97년 4월 현재 강원은행의 환매채가 우리가 지금 넣은 것보다 13.2%로서춘천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의 기업금전신탁은 11%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은행의 경우에는 확정금리가 아니므로 어떤 상품의 이율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안정성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옮겨 갑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작년에 기금이 형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은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서 13.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기금목표액이 33억원이면 1%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3,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자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활용면에서 상품명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강원은행의 환매채가 13.2% 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확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보다는 이것이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금이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이고 이율이 높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이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본론적인 질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질의라기 보다는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싶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받아 보았습니다만 ＇97년도 금년도에 9억여원이 투자되었는데 신년도에는 2억원 정도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도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해가 갈 수록 발전을 해 가야 되는데 퇴보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어느 기관에 어느만큼 지원되었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도의 간부가 있는 데는 예산의 배정이 엄청나게 되고 그외에 시시한 의원들이 가 있는 데는 별 볼일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디에 어느만큼 투자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장비구입을 4억여원이나 투자해 놓고 이제 검사를 금년에 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다운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제가 어제 검진실적을 받아 보니까 모두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해 주고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운시켰다는 얘기는 지금 해당하는 국에서는 예산반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아마 예산부서에서 손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고의적으로 손질된 것은 아니고 금년에 예산사정도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우리가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대암 4만 4,000명 목표가 달성되는 12월말쯤 가게 되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분석됩니다. 분석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만큼 내년에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연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상응하는 수치만큼은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그 단체의 보조금 자체도 다른 곳보다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본 예산에 책정이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만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 전국 어디에서도 이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과감하게 처음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서 금년수준은 분명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도비가 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시군비가 70%인데 시군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시군의회를 조정할 수 있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런 도비는 오히려 더 줄고 시군비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부담이 적으니까 오히려 도에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군에 촉구하는 쪽에서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적게 부담을 하면서도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해 년도에 설정된 것만큼은 그래도 차년도에도 서야 될 것이 아닌가, 장비를 이렇게 몇억원씩 들여서 구입을 해 놓고 사장시킨다는 얘기는 예산상의…….

아닙니다. 그것이 사장이 되지 않고 지금 예산책정된 범위내에서 적어도 3/4분기까지 일하는데는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 일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전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국민의건강증진을 위해서 시혜사업을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연말에 분석되면 적어도 지금 50여명이 조기발견되어서 수술해서 고귀한 생명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도 1억원 상당의 보상을 받는데 그에 밑도는 돈인데 그것은 인색할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내년도에 원만히…….

국장님 말씀은 보증수표로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인사이동 관계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당이 되어서가 아니라 바람직하기는 아까 말씀대로 복지차원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향상되어 가야지 오히려 퇴보되는 느낌을 이 예산서에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재원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쓰기 위해서 전체를 조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고 결코 제 욕심만 부린다고 할 것 같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도정을 전체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보건분야에서 획을 그을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잘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집이 있는 사람같으면 계속 고집도 쓰고 하겠는데.

여기 많은 우리 보건가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루하신 시간 질적인 질문이 되어서 도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 자신의 생각도 합니다만 앞으로 하여간 건강문제, 환경문제 점점 더 중요해져 가는 그러한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많은 수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합니다. 보건단체 지부장님 연혁이 가족계획협회는 지금 동료 위원인 허 천 위원이시고 대한결핵협회 지기완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관리협회 임상규씨 원주 도의원입니까?

예.

다음에 건강관리협회 김진선 부지사님이십니까? 공무원이 이런 민간단체 지부장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협회 정관에.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느냐고요.

예.

지금 허 천 위원님께서도 자기사업이라서 곤란했던 모양인데 작년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건강관리협회에 도비를 2억 2,0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장비를 샀고 가족계획협회에는 골다공증 한다고 1억 2,000만원 장비를 샀는데 역시 국장님께서는 사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민들의 의료시혜를 위해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축소되고 추경에 해준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23쪽에,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 지원이 1개에 1,000만원씩인데 골고루 나누어 주는 식인데 평준해서 점수를 매겨서 시군에 시상을 하는데 골고루 주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편성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해서 5대암에 투자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5대암은 금년 수준으로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되었을 뿐이지 그것은 저희가 염려하지 않고 지금 환경이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친화 마을은 전 마을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군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개군당 환경보전과 직원들이 자기마을이라고 생각해 놓고 환경친화 마을로 정말 몸으로 회생시켜 보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도비를 1,000만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급이 되어서 전 마을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이 썩는데 건강만 관리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물도 살리면서 건강도 유지해야 되겠다.

물이 왜 썩어요?

지금 대부분의 하천에서는 미역감고 물장구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항상 미역감고 물장구치고 이런 것을 항상 잘 하시는데 건강관리검진 21만 5,000명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신체검사예요? 사업체에 가서 신체검사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하여튼 5대암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건협에서 하는 5대암은 무엇입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위해서 광고용 필름을 제작하는데 10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100만원 계상했으니까 필름 원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판을 그냥 쓰면 되지 그것을…….

100만원을 대단하지 않아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청정마크를 하나 넣었는데 도안을 달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작년 필름은 안 쓰고 새로 도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보면서 그렇게 해 놓아야지 돈이 있어야지 나중에 다시 동판을 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된 구상은 아니고 이것으로 하되 한 번 다시 변형을 시켜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 행정이니까 시군을 리드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단 10원이라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 바꾸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장비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게라든가 갈퀴같은 것은 한 번만 사 놓으면 10년쯤 넘게 쓰는데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를 해서 사는지, 집게 한 번 사면 평생을 써도 된다고 보는데 분실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계속해서 작년 예산서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례답습형 예산으로 편성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장비구입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똑같은 항목으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집게 값하고 봉투값이 맞습니다. 저희가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거나 자루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마대에 50만원, 비닐주머니가 75만원, 집게가 35만원, 갈퀴 50만원 작년에 이런 것을 샀거든요. 그래서 비닐은 소모품이니까 없어졌다고 치고 집게와 갈퀴나 마대는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또 구입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몇해 되었기 때문에 노하우도 생겼고 시군에서도 이제는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홍보푯말 제작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고 홍보깃발 제작으로 250만원 계상되고 홍보표어 리후렛 제작에 250만원 해서 소모성 경비에 1,5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벌써 3년째인가 되어 가니까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해야 되는 이 때에 홍보팻말을 굳이 제작을 해야 되고 홍보깃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전시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이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홍보팻말제작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깃발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표어라든가 필요한데 3년이 되어서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매년 되풀이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3년차에 들어서는데 주민의 의식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강원지키기를 하면서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에 거기에 외지사람들은 철조망을 타넘어 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단속하고 관리하고 지정된 장소외에서 취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나 표시판을 설치해 놓지 않으면 설치해 놓아도 이행하지 않는데 이것은 결코전시적이 아닙니다, 홍보용이죠. 그네들의 의식을 바꾸겠다고 해서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자연휴식년제에는 90만원씩 들여서 안내판을 만들어 세우지 않습니까? 90만원짜리도 세우는데 1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공해로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하는데 최고의 방법은 외지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산좋고 물좋은 강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외지사람 오라고 우편엽서에다 이렇게 살맛나는 강원 이것을 해서 사방보내서 전국에서 다 오라고 해 놓고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홍보푯말을 제작해 붙이고 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가서 자연보호 운동을 벌이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모든 사람을 다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곳을 막는 것이고 관광할 자리는 관광할 자리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홍보푯말이라든가 홍보깃발은 이것은 벌써 이삼십년전부터 아주 관에서 전매특허식으로 해 내려오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위인데 이제는 이런 것을 지양해도 운동의 실효성이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될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전시효과를 내가지고 그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늘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순수한 마음에서 진솔한 생각을 가지고 강원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착상입니다. 그 예산 흐름의 면면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엄청난 액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도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시군에서 아까처럼 1억원씩 걸어놓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경쟁을 벌이면 이런 것은 도에서 굳이 안 해도 시군에서 다 할 일인데 도에서 바쁜 업무에 이것까지 하고 있느냐, 도에서는 좀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구상해서 리드를 해 나가야지 이것을 시군에서 할 일을 구태여 도에서 푯말까지 해다가 깃발까지 해다가 꽂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데 여담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과장들을 모아 놓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지침시달을 하면서 추진회의를 한 번 해 보니까 모 시의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는 도의 특수시책이지 우리 시군의 특수시책은 아니다, 전액을 도에서 돈을 줘야지 왜 시군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시와 시군과 도가 더불어해서 알뜰하게 가꾸고 보호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가 상당히 이상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경제난국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지 우리 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 예산을 삭감합시다.

그것은 안 됩니다.

합니다.

그것을 지금 환경마을을 어떤 방법으로 가꾸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표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태여 지금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신규사업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1,000만원 내려가 보아야 일선 시군에서 크게 1개마을 해 줘 보아야 상수도 사업을 하겠습니까, 길 포장을 하겠습니까?

그 마을을 골라서 시군이 자체사업 계획으로 세우는데 4개월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 어려운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보태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을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을 불러 일으킬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 새마을 시범마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집에서부터 전부 개량을 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신년도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습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없겠죠?

그렇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마을 선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을 선정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자체계획도 세워보고 시군하고도 교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환경친화에 관한 그 사업을 모델을 발굴해서 그렇게 뭘 해라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능한…….

말하자면 선정도 시장, 군수가 했을 것이고 시장, 군수가 했으니까 1,000만원 줄테니 마을에서 필요한 것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8개 마을을 보면 아까 국장님은 물이 썩어가지고 미역감고 하지 못해서 그 물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정된 마을자체는 그 강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미역도 감을 수가 있고 그 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마셔도 되고 이런 마을이 대부분 선정되어 있습니다, 18개 마을이.

경우에 따라서 그런 마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선정한 것을 보면 환경친화 마을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비교적 오염이 가장 덜 된 마을, 이런 것을 주로 뽑아 놓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예 환경을 되살린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더 이상…….

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정선같은 경우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강원도 화천이나 춘천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횡성같은 데는 둔내 제일 산골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청정한 지역인데.

거기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되살리기 보다는 지금까지 가장 깨끗하게 보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보전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환경친화 마을을 육성하는 것인지, 이왕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환경친화 마을로 지정해서 다시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인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으면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주민과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환경문제를 검토해서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살리는 계획,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루과이라운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린라운드하고도 앞으로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쯤이면 준비가 다 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동경 도쿄에는 150개 국가가 모여 있어서 지금 대기문제 협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스를 줄이자, 그래서 온난화 현상을 1% 줄이는데 1,000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앞으로 합의가 되어서 밀어닥친다고 할 것 같으면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도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부터 정부나 자치단체가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발상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본 위원은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인데 각종 위원회를 보면 조례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이 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에 있죠.

모법에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조례․규칙이 없이도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과 보상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최소한 위원회라고 한다면 수당이나 여비가 나올 수 있는 근거,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조정심사위원회라든지 보건관리에 관계되는 위원회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조례에는 2개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약사심의위원회하고 건강실천위원회 이 2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개 중에 5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7개 위원회 있는 것이 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법적근거, 법이라든가 조례면 조례라든가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수당문제라든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안 되어 있고 들쭉 날쭉 하잖아요. 그것을 일제 정비해서 오늘은 미처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고 다음에 정당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해해 주시고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왜 모법에 조례나 규칙을 위원회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제정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에 명명되어 있으면 별도로 조례를 굳이 그것 하나 때문에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조례규칙이 없이도 위원회 여비보상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없는 것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독 환경정책에도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에는 7개 중에서,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겠지만 2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조례라면, 제정할 수 있는 조례라면 빨리 제정해서 법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번에 검토해서 예산수당 관계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혜경 위원님께서 성심병원 X레이실에 위생복 세탁을 자주하도록 저희가 부원장과 총무과장에게 찾아가서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점검은 저희가 현재 시군에 도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계속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에 심야 퇴폐․변태지도단속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나가서 일선 시와 군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업소를 직접합니다.

그럼 나가서 시나 군의 직원들하고 함께 나갑니까?

거의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발되면 시에다 통보를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시에서 나중에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에서 시장명의로 이런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시장명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킨다든가 몇개월 시키는데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환경국 예산의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맑은물보전 관리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 중에서 접적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지원 사업은 ＇97년도에도 아주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는데 또다시 한곳에 편중 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접적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지원 항목을 취약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지원 사업으로 목을 고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구수정을 하여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2회 추경과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