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병 의원 발언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에 소방헬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도 강원도의 산자수려한 것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촬영해서 소개된 것이 그렇게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비단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광과 겸해서 꼭 필요한 작품으로서의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뭐 그런 데까지 돈을 주느냐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환경국의 시책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

예. 다음에 원종익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을 삭감해서 다른 경비를 증액편성한 것은 예산절감운동 방침에 부적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개최사유가 금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했더라면 이 예산은 집행되었을텐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당초부터 계획에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예산은 국비 추가배정 그리고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저공해 비누제작기를 구입했는데 대당 600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가격을 싼 것으로 구입해서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공해비누 제작기계는 몇 가지의 유형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점검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전국 새마을 부녀회에서 중앙회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사용해서 비누를 제작하는 단체가 몇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전국 일제히 내무부가 교부세로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도에서는 어떤 데는 자체 구입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내려오면 도가 추경에 계상해서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자체에서 시군비로 이미 구입한 데도 있고, 그런데 구입한 것이 한 가지 기종을 했는지, 서로 다른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종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나가게 되면 통보가 되어서 주위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도단위에서도 아까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렴한 가격으로서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도 해 보고 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연내에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연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합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게 되면 내시되었던 것이 일부 안 내려온 것이 이 예산서에도 20억원 상당이 있긴 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는 대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연말에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있고 다만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내시한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재경원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삭감되니까 연쇄적으로 삭감되고 그래서 이것은…….

원주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수막이 파손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재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온당치 않은 것이 들어오면 반입을 불허하고 시설이 잘못되면 보완을 요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다 소각장을 겸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아직 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은 자리를 잡기 힘듭니다. 돈은 확보해 놓고 자체자금도 70억원이나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환경보건국 11시 29분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595억 653만 1,000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387억 2,1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여금이 지난해에 예산내시가 늦어져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국비지원규모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의 관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6,417만원으로 지난해보다도 2억 9,8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1,167만원은 지금까지 학생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98년부터 기관단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2,000만원은 ＇97년과 같으나 관항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9,5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으로서 경유사용차량 및 차령의 증가, 먹는샘물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위탁연수비는 학생위탁연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설 의원수입 2,500만원은 전년과 같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에 감액된 2,000만원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관항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80억 2,900만원으로서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02억 1,336만 1,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3억 9,4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 1개 사업에 5억원, 환경보전분야 6개 사업에 156억 6,664만 8,000원, 맑은물보전분야 4개 사업에 7억 4,979만 5,000원,보건위생분야 9개 사업에 32억 9,691만 8,000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환경보건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904억 2,6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8억 2,220만 5,000원보다 566억 4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과 도비부담액이 ＇9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세항의 44억 6,507만 6,000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29억 2,47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 상반기에 확정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 일부 가내시액만을 반영해서 23억 7,000만원, 민간단체에 이전할 5대암 검진장비구입비 2억 2,000만원, 혈액원 사옥 신축사업 3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42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연구비이고 일반운영비 1억 5,474만원은 일반수용비 13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4,274만원입니다. 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보건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1,825만원, 부설의원 위생복 15만원, 하계방역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보건의 날 행사 임차료 30만원, 재해 방역약품 구입 및 사환인건비 6,550만원, 6페이지입니다. 부설의원 약품구입비 2,500만원, 국내여비 3,564만원, 일반보상금 19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5억 7,221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9,04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042만 6,000원, 일반수용비 407만 2,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415만 4,000원, 그리고 급량비 17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육장 임차료 50만원, 국외여비 250만원은 지역보건 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여비이며 일반보상금 3,828만원은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응급조처 교육 등 교육참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6억 4,464만 9,000원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예방접종 등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36만원은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28억 7,300만원은 한방진료실 증개축사업 6개소에 대한 6,90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8억 4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3억 7,000만원은 가족협회 등 민간단체의 경상적 보조금이고 자치단체이전 2억 178만 1,000원은 5대암 검진사업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2,060만원은 보건소 물리치료실 및 주민건강증진 장비구입비로서의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이고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보건위생과에 전자복사기와 부설의원 자외선 소독기 구입 경비입니다. 위생관리항은 4,601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15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제작 1,000만원과 재료비 150만원이며, 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406만 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5만원은 명예식품감시원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관리 예산은 16억 9,013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7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1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인건비 1억 312만 9,000원, 16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환경보건국 4개과 관서운영비 1억 1,948만원이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59만원은 일반수용비 1,689만원과 각종 위원회 수당 1,210만원 강원그린토피아대상 시상식 대회장 임차료 80만원, 환경사진 판넬제작 80만원입니다. 여비 1,410만원은 환경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이고 일반업무추진비 1억 9,543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2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1,550만원은 위원회 참석여비와 강원그린토피아대상 시상금과 보상금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9,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10억원은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 실시설계비이고 자체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서 민간이전 1,000만원은 강원의제 21 실천계획서 발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8,000만원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시군당 1개 마을씩 1,000만원을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관리 예산은 263억 5,47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억 5,6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6,373만 2,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924만 2,000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283만원, 일반수용비가 3,444만 8,000원, 공공요금이 463만 2,000원, 피복비가 190만원, 자연보호연수 버스임차료가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10만원, 재료비가 635만원이며 여비 4,970만원은 환경보전추진 국내여비이고 일반보상금 2,896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76만원과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시상 등 민간실비보상금 2,320만원입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우수시군 시상금입니다. 사업예산은 261억 9,100만 8,000원으로,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국고보조사업 254억 2,204만 8,000원은 전년도에 비해 116억 4,8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1억 664만 8,000원은 동해시 재활용 창고건립 융자금 이차보전비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253억 1,540만원은 도시형 쓰레기 종합처리시설비로 춘천시에 28억 4,700만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 시설비로 영월, 고성군에 각각 22억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 시설비로 강릉시에 9억 1,000만원, 폐광오염 방지시설비로 삼척시에 11억 7,0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비 158억 8,840만원은 춘천시에 34억 9,300만원, 강릉에 41억 5,350만원, 동해시에 39억 4,360만원, 태백시에 29억 240만원, 삼척시에 13억 9,590만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7억 6,89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4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 400만원은 토양오염측정망 기자재 및 시약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2,448만원은 농약빈병수거 부담금이며 자치단체이전 5,400만원은 스티로폴 용융기 등 재활용 시설장비 구입비로 시군당 300만원씩 보조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적이전 6억 8,018만원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에 확대해서 이 지역에 따른 시설비 보조로서의 4,158만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구입 보조비로 춘천시 등 7개시에 1억 3,860만원, 인제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5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 630만원은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입니다. 맑은물 보전관리 예산은 562억 9,11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68억 6,348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5,026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506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65만원과 공공요금 460만원, 급량비 100만원, 재료비 881만 5,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비 3,520만원은 맑은물보전업무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562억 4,089만 5,000원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서 7억 4,979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원주시에 3,788만원, 동해시에 9,000만원, 태백시에 1억 7,880만원, 삼척시에 9,900만원, 화천군에 116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철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차보전 9,392만 1,000원,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1억 5,555만 1,000원, 태백시에 하수관거 이차보전 9,347만 4,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528억 1,9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460억 9,000만원은 도내 15개 하수처리장 시설비이며 분뇨처리시설비 24억 3,900만원은 철원군에 6억 3,700만원, 양구군에 12억 9,800만원, 양양군에 5억 4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고 홍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비 9억 6,5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4개소에 33억 2,500만원은 원주시에 4억 6,050만원, 강릉시에 7억 7,500만원, 속초시에 14억 6,950만원, 삼척시에 6억 2,0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은 26억 7,21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3억 2,500만원은 하천수질관리 GIS구축을 위한 용역비 3억 2,000만원과 시험연구비 500만원이고 자치단체이전 3,000만원은 한강수질관리비용 공동부담에 관한 연구용역비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23억 500만원은 실개천살리기 시범사업 2,5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50개소 7억 5,000만원, 취약지역 간이상수도 5개소 1억 5,000만원,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수립 3억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4개소에 4억 8,000만원, 평창 봉평 지방상수도 사업 1억원, 정선 분뇨처리시설 5억원이고 자산취득비 1,210만원은 수질오염 GIS 구축사업용 컴퓨터와 수질오염사고 연락용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소관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 5억 5,832만 8,000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22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 1,292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 2억 9,836만 1,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 2,223만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155만 7,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335만 7,000원, 공공요금이 1,104만 8,000원, 운영수당이 826만원, 피복비가 77만 6,000원, 교육장 임차료가 50만원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3,842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92만 4,000원, 차량비 443만 2,000원, 재료비 1,097만 8,000원, 의료비 8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758만원, 복리후생비 5,44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연수생 시상물품구입비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40만원으로서 시설비의 4,000만원은 오수정화시설 및 통제시설 설치비이고 자산취득비 540만원은 교육용 접의자, 청소기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은 10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5,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경유사용 차량의 증가와 먹는샘물 판매량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징수교부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92%와 일반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출예산이 ＇97년 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실시설계비, 도시농촌형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폐수처리시설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5대암 무료순회 검진대상 2만 5,000명은 당초 계획의 절반수준에 못미치는 등 다소 미흡한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도 홍보위주의 행사보다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는 재활용품 매입가가 저렴하고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농약빈병 수거부담금 86%를 삭감한 것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다 강력한 추진이 요구되며 산좋고 물맑은 청정의 고장을 지키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주 바뀝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요즘 나가게 되면 임용이 어렵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게 계산된 것을 표기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폐광오염방지시설을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폐광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5억 6,0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7억 8,000만원, 도비와 시군비 각각 3억 9,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 지역은 원인이 최초에 환경부에서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척 원덕지역의 제2 연화광업소내에 폐수사항이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척시에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비를 주시면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단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었던 것인데 그 장소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추정해서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화광업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 현장에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10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는 연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400억원,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것인데여기에는 사업비가 건설, 통신, 건축분야 실시설계비 등등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설계비가 다소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생태환경을 연구하고 전국민 환경교육장화 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 그 자체가 환경보호의 시범시설이 되어야 하고 국내명소로서의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을 부담해서 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근무시간이 30시간과 25시간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유왕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5급이하 공무원에게 72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기준 지침에서 그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데 주무과는 일이 좀 많다고 하면 1등급, 그래서 그것은 30시간 그외에 과별로 차이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흡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 천 위원님께서 운영수당에 작년보다 3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으며 예산은 440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여비보상이 1인당 5만원과 10만원이 계상된 위원회가 다른 이유와 ＇97년도 개최된 위원회수와 지급된 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업소를 직접합니다.

거의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시에서 나중에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