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발언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많은데 농기계가 가지수도 많고 농가에서 보유한 것도 많은데 농기계 교관이 행정이나 지도소나 1명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겨울철 농기계 수리라기보다는 안전 점검을 해서 보관하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각 부락에 행정에서 지원해 준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거리가 먼 농가가 농기계를 갖다가 두느냐? 그것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되도록 그런 농가에 가서는 교육도 하고 「이왕이면 야외에다 두느니 거기다 두자」 해서 농기계 교관이 수리해 가지고 운전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기계 회사에서 수리하러 나온다고 하지만 제대로 나오는 회사가 없고 농번기 때 한 번 각 회사하고 행정하고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수리를 다니는 일자는 있습니다. 현재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것은 각 농기계 회사하고 지도소하고 농협수리센터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하고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겨울철농기계 보관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내년도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회사에 애프터서비스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수산부나 중앙에서 전국단위로 각 농기계 회사에 군비나 도비로 나가서 시·군별로 전부 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전에는 군 단위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때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부족해서 농촌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다행이도 지도소에서 1년에 131회라는 순회를 하면서 1,400여대 수리를 해줘서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모자라서 애로가 많은데 내무과에 보면 보일러 기사라든가 전기 기사가 있습니다. 내무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일손이 모자랄 때 같이 해서 농기계 수리를 해줬으면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내무과하고 협의해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는 지도소에 있는 전기직하고 보일러기사만 가동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부족하다면 내무과에 협조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에 있는 보일러기사도 같이 동원시키면 일손이 부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개량곡간시설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7,71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해서 총 1억 4,224만원을 들여서 다목적 개량곡간을 금년도에도 지었는데 금년에 총 몇 동이나 지었습니까?

금년도에 47동을 지었습니다.

47동 지은 것을 보면 오포에 3건, 초월에 6건, 실촌에는 5평형을 포함해서 16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척이 6건, 퇴촌이 6건, 남종이 1건, 중부면 1건으로 돼있죠?

예.

광주읍은 전혀 한 동도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광주는 신청이 없습니다. 장지리, 역리가 전부 시설하우스가 들어가고 대농가가 전부 임대를 하는데 거기는 큰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은 필요가 없고 또,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들도 5∼10마지기 하기 때문에 건조기가 필요 없어서 광주하고 오포는 제대로 신청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광주는 홍보부족이 아니고 주민이 원치 않아서 안 들어간 것이다?

광주는 기존에 있던 것하고 농협에서 융자해서 지은 것하고 해서 그 물량으로 전부 소화하고 있고 추가로 신청한 농가는 없습니다.

실촌은 16건으로 유난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농지가 실촌이 유난히 많은 것도 아닌데…….

실촌에는 신청량이 지금도 40농가가 밀려 있거든요? 우리가 신청한 농가하고 경지면적하고 하다보니까 실촌에는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해서 한 것하고 해서 물량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촌에는 신청한 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물량이 다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도척에도 농지가 상당히 많고 퇴촌에도 많은데 이런 곳은 신청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예비로 받아놓은 것이 150동 되는데 금년도에도 도에 90여동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40동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도척에도 대규모 농가가 조금 있어서 2평형은 거의 확보되고 실촌이 대규모 농가가 없이 각자 농가에서 신청량이 많습니다.

현재 광주군에 개량곡간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금년도까지 총 한 것이 250동 되고 그전에는 20∼15동밖에 배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현재 지원된 것이 250동, 앞으로 계속 신청한 물량은 얼마입니까?

150동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한다면 몇 년이나 더 해야 150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40동씩 해서 계속 한다면 3년이면 거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동안이면 농가에서 희망하는 개량곡간이 다 설립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농민들에게 참 좋은 사업인데 신청 물량을 다 받아서 해줬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실촌만 유난히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에서 말리는 것하고 개량곡간에서 말리는 것하고 여러 차이가 있는데 개량곡간에서 말리는 것도 온도를 맞추는데 따라서 다릅니다. 농가에서 물량이 많아 하루저녁에 빨리 건조해서 매상을 하려고 35∼40℃에서 말릴 것을 60∼70℃ 올려가지고 단시간에 말리면 금간 쌀이라고 밥맛이 없어지는 것이고, 기준 온도만 맞추면 태양열에 말리는 것과 밥맛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벼농사에서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품질향상입니다. 밥맛이 좋아야 쌀을 사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사가니까 밥맛 좋은 품종을 보급하는 것과 농약 덜 쓰는 것, 그리고 물을 뗄 때 너무 일찍 떼서 벼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는 것, 물 떼는 것하고 서리 오기 전에 적기에 벼 베는 것을 권장하고, 옛날처럼 서리를 맞아야 일찍 마른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개량곡간을 보급해서 풋벼를 털어도 개량곡간에 말리면 건조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적극 홍보하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짓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있는 것, 재배 작목에 수경재배, 산지과수, 버섯, 분재, 관상조류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가 하우스 영농을 할 수 없는 농가도 남이 하니까 땅만 있으면 전부 하우스를 지어놨습니다. 광주군 시설채소 면적이 1,091ha, 노지채소가 800ha, 그러면 2,000정보가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논농사 짓는 면적하고 하우스 면적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벼농사는 기본으로 해야 되겠고 광주군에는 하우스 농사가 1,000정보 넘어가니까 이것을 잘만 기술지도를 해서 상추 같은 것도 1회에 한 번 심을 것을 두 번 심고, 두 번 심을 것을 세 번 심으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작목이 시설채소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남종에 가면 노인들이 하우스만 지어놓고 일반 작물만 하고 빈 하우스도 있습니다. 저희도 고심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득화하는 시설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앞으로 총력적으로 지도를 해서 벼농사는 기본으로 하고 광주의 소득작목은 시설채소 농사로 총력을 기울이자 하는 목표를 삼고 내년부터는 시설채소 재배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남종 금사리를 위주로 품목별로 지정해서 연 4회 동안 상추재배에 대해서 강사를 불러다 견학도 다니고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금년 겨울 영농교육 때도 거기는 상추반, 채소반 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소에 쓰레기 소각기가 현재 몇 대 보급돼 있습니까?

마을에 1개씩 6개가 있습니다.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11월 17일부터 각 시범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연시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방송을 해가지고 「쓰레기 갖고 나오세요, 태워드리겠습니다」하고 연시를 했는데 이상 없이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동이 안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갑리 것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마을 지도자하고 비오는 날 가서 태웠는데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시 가보니까 가동이 안되고 있다고 하던데…….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비를 맞게끔 돼 있어요.

설치할 때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 해서 160만원이 지원됐고 마을에서 60만원 자부담한 기계 거든요? 쓰레기 소각로를 비를 안맞게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대지에 움직이지 않게 콘크리트를 해서 대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개인의 대지를 할애해서 반평도 안되는 것을 받았습니다만 집을 지을 만큼 마을에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번천에 비를 맞게 뒀는데 비맞고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녹슬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은 것을 보니까 쓰러져 있어요.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공사를 하면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혹시 어디 고장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가서 확인하고 태운 바 있습니다.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도에 얘기해서 소각로가 있으니까 시범마을 설치를 해보자고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60만원씩은 부담을 할테니까 그런 소각로가 있으면 좋다고 해서 250∼300만원을 예상했는데 도대체 그것 가지고는 소각로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저희가 사정을 해서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만 해놓고 잘만 되면 시범효과가 있어서 농촌부락 뿐만 아니라 웬만한 산업폐기물도 소각이 된다면 수요가 많을 것이다」해서 시범삼아 주문 제작을 한 것입니다. 소각하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허가가 나와야지 아무 곳에나 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지적도를 전부 떼서 대지로 확인이 돼야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곳에나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만둘까 하다가 「이왕 한 것이니까 해보자」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잘 연락해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광주군에서 한 번 해보자」해서 환경보호과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간신히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기계만큼은 환경처에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의욕이 있던 이장님들은 사용을 하는데 이장이 바뀌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고 부락민들도 집에서 태우고 거기서 안 태우더라고요. 1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도 받고 해서 우리가 무갑리, 직리, 수청리를 다니면서 생활개선 지도자들이 한 번씩 가동을 해보고 이장님들한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매달 다니면서 태울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십사 부탁하고 있는데 관리만 잘하고 이장님들이 잘만 하면 소각로로서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히 됐던 점은 인정합니다.

예산을 들여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이 옥의 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땅 주인이 하남에 있는 토목업자인데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 분이 저하고 협의하기를 보건소 땅도 아래 경계선이 좋지 않고 댁의 땅도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보건소 땅하고 댁의 땅하고 서로 측량해서 하면 댁의 땅도 모양이 좋고 우리 보건소도 뒤의 경계선이 일자라서 좋지 않겠느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협의를 안해주고 생각지도 못한 돈을 달라고 해서 사실 안됐던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받지 않는 한은 함부로 매립할 수 없고…….

우리도 공사를 하면서 위법행위를 할까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만 감독하는 토목공무원이라든가 건축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립해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매립할 수가 없는 게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형질변경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1년에 조금씩 하는 것은 허용이 되도 더 이상은 안된답니다. 그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상담도 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0대된 분은 결혼해서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군대가고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은 30대인데 이 사람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지는 않습니다.

암환자 등록이라든가 관리는 하지 않고 방문보건 차원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궁암 검사하고 유방암 검사는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계획협회에서 월1회씩 보건소를 방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암에 대해서 특히, 부녀자의 유방암, 자궁암은 초음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능합니다. 관리의가 유방암, 자궁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환자는 4명인데 균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균은 일단 몸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성검사도 못하는데, 치료를 2개월에 한 번씩 나관리협회에서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해주고 투약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요관찰이고 투약은 두 사람입니다.

보건진료소 12개소 중에서 3개소가 군유지가 아닙니다. 3개소는 실촌면 만선리, 초월면 무갑리 그리고 남종면 검천리인데 여기는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검천리 지역은 오지지역으로 판단해서 새로 신축하고자 토지주하고 협의까지 하고 마을 이장협의까지 했습니다. 남종 면장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해서 했는데 토지주가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린벨트지역이라도 공공시설인 의료시설은 되기 때문에 이 분하고 계속 협상해서 가능한한 군비를 안 들여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지를 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수입현황하고 보건진료소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지소 수입은 금액이 당일당일 송금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말에 계산해서 송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일당일 은행에 예금이 됩니다. 그리고 월말 때 일괄해서 군 보건소로 송금되면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군 금고에 불입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수입현황을 보면 오히려 보건진료소보다 수입이 적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도 있고 직원이 몇 명씩 있는데 한 명이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보다 수입이 적은데 왜 그런 것입니까?

사실 주민들이 지소보다는 진료소장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식구들끼리 같이 살고 이웃처럼 지내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지소장이란 사람은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출·퇴근이 불분명하고 가도 잘 없고 하니까 신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들이 제때제때 근무를 안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근무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복무점검이 나와 있는데 무단결근해서 경고까지 줬는데, 만약 2회 이상 안나왔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복무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단결근 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보시다시피 보건지소는 장비가 더 낫고 인원도 더 많은데 하물며 혼자 근무하는 진료소보다 수입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근무태만이나 불친절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근무태만 하거나 무단결근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취해서 진료소 이상가게 주민들에게 진료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주읍은 개인 안과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내과전문의든지 예방의약전문의든지 전문의 한 분을 모시겠다는 것이고 보건소가 대부분 내과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내과기능인데 군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소장하고 의견이 조금 틀린데 군수님께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구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으니까 인력을 보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가를 봤는데 옛날에 고용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갑자기 구하려고 하니까 국가의 경제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봉착되어서 점점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군에 현대식으로 휼륭한 보건소가 지어졌는데 어저께 몸이 안 좋아서 보건소를 방문했었는데 X-ray를 여자분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X-ray도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방사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자이지만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데 혹시 인원이 달려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전문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초월면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위 증인 지방행정사무관 강주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면장은 초월면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월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화준 부면장입니다. 민년기 총무계장입니다. 이성우 재무계장입니다. 남기삼 산업계장입니다. 신갑현 호병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지역의 유래는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연혁 관계에서 금년도 2월 13일부로 3개리가 분리되어서 총 25개리가 됐습니다. 면적은 56.05㎢로서 임야가 많은 지역이고 농경지 중에는 전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인구와 가구는 11월말 현재로 1만 1,847명입니다. 전년도 대비 872명이 늘어나 8%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가구는 4,047가구가 되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2년 동안에 인구 늘어난 분포를 따져보니까 1일 3.3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정구역 관리로서는 법정리가 12개리고 보고드린 대로 행정리는 25개리, 국민반은 59개반이 되겠습니다. 지역내의 주요시설을 보고드리면 학교는 3개교에 852명으로 이것도 역시 학생이 3개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업체는 620개 업체가 있습니다. 90년부터 대비해 보면 500개가 몇 년 동안에 특히, 95년부터 3년 동안 많이 폭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4,671대가 저희 소유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규모에 금년도 세입목표는 26억 6,15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말까지 60억 6,400만원을 부과해서 50억 5,300만원,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진한 사항은 기타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과년도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과년도분은 5년내의 전체 것을 합쳐서 징수가 곤란한 것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기구와 인력관계는 4개계에 정규직은 15명, 고용원까지 합쳐서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와 재산 현황은 청사부지는 1,189평으로서 지서, 파출소까지 합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창고건물에 중대본부가 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 면업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유기한 민원은 2,804건으로 11월 30일 현재까지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즉결 민원은 3만 1,974건을 처리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1일 10.3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민원별로 처리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건축민원이 하루에 3.4건,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이 5.7건씩 접수 처리되는 실태입니다. 연도별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1,542건, 95년도에 2,369건, 96년도에 2,756건, 97년도 11월 30일 현재 2,804건으로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400∼500건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역개발 사업을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군에서 전도해서 한 것까지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1건, 생활환경개선사업 2건,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되는 사업이 1건, 군에서 전도돼 가지고, 또 한전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해서 되는 사업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총 47건 중에 4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료상에는 12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락 또는 농가에 직접 지원되어서 장려, 또는 농어촌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8개 사업에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돼서 6억 6,300만원이 지원되어서 마무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 중에서 시정 내지 전부 처리해서 보완해 가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소각로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노후도 됐지만 청소과 하고 협의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을 청소과로부터 반영해서 우리가 하달을 받았습니다.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안등을 고장난 즉시 수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실태들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지정업체를 정해서 이장들로 하여금 전화를 하면 보수를 하고 나중에 함께 정산하는 제도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용차량 관리소홀로 수리비용이라든가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장비 이용이 원만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관리하는 기사들한테 별도 교육을 수시로 하고 관리에 관한 것도 관리자로 하여금 체크를 해서 작년 대비보다는 상당히 수리비라든가 비용이 덜드는 실적을 해왔고 또 실천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네번째 불법광고물 조치 소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임의대로 설치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철거하는 인력 낭비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불법광고물 설치 자체를 소유주로 하여금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하도록 하라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과 그 동안 철거도 계속 했습니다만 우선은 설치하기 전에 계도라든지 또는, 설치하는 단계에서 계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아직은 100%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소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년 체증되는 체납세가 많습니다만 특히 작년 5월에 불황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체납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징수 불능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년도분에서도 징수 불능 또는,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또, 행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적을 해서 사후 조치하도록 모든 세별 분석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화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미화원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작업관계라든가 모든 안전교육과 또, 조끼 이런 것들을 일체 구입해서 전체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또는 평상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후로 각 소재지별로 이장단 관리자로 하여금 적어도 3∼4회 이상 수질검사도 하고 거기에 불합격되는 것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소독약품을 보급해서 항구적인 조치는 못하지만 소독 정도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종량제 위반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도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외자도 또는, 관내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에 제시가 됐습니다만 16건을 적발해서 청소과에 전부 과태료 또는 처벌 의뢰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느낍니다만 매년 누적되고, 물론 법이나 규정상에 체납이 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전체에 대한 것을 재정비해서 징수 불능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또, 받을 수 있는데 안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납부하도록 계속 권장 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더욱 주의깊게 생각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 지역적인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속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의회, 군측에서 지원까지 해주셔서 면사무소 현 부지 뒤에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가지고 작년도에 4억 4,000만원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작년도까지 5필지 중에 3필지를 사고 나머지 사는 것으로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의 정보에 의하면 산업도로, 경안 우회화도로를 면사무소 부지 산 위쪽 인근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선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인근 부지 옆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안됐습니다만 타당성 검사까지 건설부에서 마찬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항구적인 청사를 입지할 수 없겠다는 지역적 여론을 수렴해서 현재 상태로는 거기를 보류해 놓고 제2, 제3의 지역을 세 군데 정도 다시 지정해서 물색해 가지고 지역적인 입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 면단위 기관을 전체 통합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기획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사실 옹졸한 상태입니다. 공설운동장과 복지회관, 면단위 기관이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협의된 곳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직 법적 절차라든가 예산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우선은 토지 전체를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하는 것은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7,000∼8,000평 이상, 1만여평 정도 구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태만을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지역적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관계를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지역을 조사해 보면 아파트가 12군데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사업승인 난 곳이 4개소, 초월면만 그렇습니다. 국변신청 들어가 있는 것이 5개소, 9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토지매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초월면만 총 12군데에 앞트가 입지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세대로는 3,355세대가 전체 들어오는 것으로 일시 토지매입 중에 있는 3개소는 빼놓고 3,355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나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사전에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는 뜻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서울과 지방을 가는 도로는 산업도로 하나를 이용하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만 초월면 관내 산업도로 구간이 1.2㎞인데 1.2㎞ 구간내 신호등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다보니까 잘 아시지만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해야 하는 교통체증이 걸려서 산업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군의회 감사 때도 보고를 계속 드렸습니다만 산업도로를 대체 도로를 하든가 이러한 계획이 서야 되겠다는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실촌 지역에도 6∼7개의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고 우리 지역에 12개소씩이나 들어오다보면 산업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이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업자들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도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건설부나 정부당국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아파트가 2∼3년내 입주되면 인구가 그만큼 늘면서 3,300세대가 늘어난다면 학교 문제가 갑자기 대두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쌍동1리 주변으로 해서 도곡국민학교 위주로만 전부 들어오는 구역입니다. 도곡국민학교의 그 학교시설 가지고는 3분의 1도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군단위 입장에서 미리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학교관계를 주택과나 이런 아파트건립주택사업법 관계를 검토해 보면 2,500세대 이상으로 지을 때 학교를 설립하는 조건이 붙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00∼400세대로 잘라서 들어오다보니까 어느 업체에 학교시설을 하라는 조건이라든가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인구만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학교문제와 산업도로 문제가 대두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산업도로를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벌리 상일가구 있는 곳으로 넘어와서 대쌍 뒤로 넘어와서 쌍동2리에서 합류해 가지고 쌍동1리에서 늑현리로 넘어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합리한 노선이란 것을 군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쌍동1리 경지정리를 한 농경지 복판을 대각선으로 건너가고 늑현리에도 경지정리한 단지를 대각선으로 건너가는 계획으로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하천제방을 이용해 가면서 농경지를 잠식하지 않고 마을을 피해가는 노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냈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군단위에서 입장을 표명해서라도 그 계획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역적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면단위 지역내 지역주민 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도자, 이장단, 부녀회, 사회단체, 각 자생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담 하나를 보고드리면, 후계자들이 휴경지를 전부 맡아서 가능한 경지를 이용해 20가마 벼를 수확했고 부녀회는 여자분들이 휴경지 밭을 이용해 콩을 심어서 3가마 정도해서 청국을 쒀가지고 1일판매를 했습니다. 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배추 300포기를 사가지고 부녀회 자체로 김장을 만들어서 관내에 김장을 못 담그는 세대나 노인정에 김장을 나눠주는 지역적으로 고마운 일들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은혜의 집이나 한사랑 마을에 주말봉사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분들한테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군 전체로 좋은 분위기가 파급되고 훈훈한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면정관계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널리, 또 관대히 봐주시고 면정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하고 좋은 계기로 삼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초월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사립묘지보다 훨씬 싸서 많이 오시는데 매장 기수도 얼마 남지않고 해서 사회과에…….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사유지 입니다. 사유지인데 협의를 다 봤습니다.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다 봐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전체를 못하고 금년도 예산 배정된 것만 해서 교량을 놓고 우선 그 위에까지만 도로를 한 것입니다.

예.

일부 요청했습니다. 한전 사업해서 한 것이 위에서부터 연결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체납돼 있는 사항은 버스를 20대 구입했습니다. 그 버스에 대한 취득세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큰별관광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있고 대부분 버스 구입할 때 발생한 취득세입니다.

현재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이 악화되어서 올해 일부 1,000만원은 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을 못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경매의뢰 청구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형사고발 요건은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 형사고발이 됩니다. 액수가 많다고 하더라고 한 해 한 번밖에 체납을 안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발생 및 조치라고 돼 있는데 백기섭 씨 있죠? 5만원 부과한 것입니까?

5만원입니다.

여인원 씨는 5만원 부과했고 김성만 씨는 10만원 부과했고, 그러면 언제까지 징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징수가 됐습니다. 제가 전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징수가 안된 것으로 돼 있어요?

25만원이 징수가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늘 확인하니까 전부 징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일날 징수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완료된 것으로 해줘야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전화가입권은 큰 체납…….

앞으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