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98년도 본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시책방향을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도민보건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첫째, 신속 정확한 검소함으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두 번째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연구사업추진을 통하여 전문연구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셋째 대학 등 보건환경관련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넷째로 시험검사업무 내실화 및 장비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섯째로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업무 및 특수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여섯째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검소함과 창의적인 연구기관상을 정립하여 보건환경연구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등 연구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즈 검사기는 6,900만원, 증류수 제조기는 396만원, 폐수검사용 프라즈마 분광기는 1억 7,254만 8천원, 휴대용 수소이온 측정기는 123만 8천원, 폐수검사용건조기는 198만원, 토양분쇄기는 572만원, 토양시추기 949만 3천원의 신규장비를 확보하여 연구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고, 더구나 비좁은 연구실험실의 확보를 위하여 '96년, '97년까지 2개년간 4억 3,900만원의 청사증축예산을 세워주셔서 증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2개년간의 예산으로 우선 1차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로 9억 2,1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만 현재 4억 3,900만원의 예산만이 확보되어 4억 8,2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부족한 예산을 '98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필요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제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세입은 6억 1,441만 7천원으로 '97년도 4억 5,093만 9천원보다 1억 6,347만 8천원이 증액되어 '97년대비 36.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은 33억 8,033만 2천원으로 '97년도 30억 550만원보다 3억 7,483만 2천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12.5%입니다. 성질별 예산내용은 인건비가 16억 1,976만원이고 관서운영비는 1억 657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9억 8,157만 7천원이고 사업예산은 6억 7,242만 5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비 4억 8,222만 5천원, 중금속 검사용 원자흡광 광도계 구입 9천만원, 먹는 물 검사용 이온크로마토그라피 구입에 8,500만원, 수질측정망 운영용 전기식지시저울이 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시 결정된 6억 1천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9억 3,44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753만 7천원보다 7,30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액 예산은 인건비중 기본급(봉급, 상여금)에서 7,307만 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사유는 공로연수자, 휴직자에서 발생한 차액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8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97년 예산보다 36.3%가 증액된 9억 1,400만원이고 세출은 '97년보다 12.5%가 증액된 33억 8천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역점적으로 검토한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의 중복계상이나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 등 낭비성 예산편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98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경비에 적정여부와 과목해소의 적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이상과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보통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성분을 대략 분석해 보면 첫째로 음식쓰레기, 종이류, 포장지, 비닐계통, PET병, 유리, 대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의 성질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가져온 PET병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병이겠네요? 아무튼 유리병이 되었든지 PET병이 되었든지 그 2가지는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외에 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쓰고 남은 시약정도 있고요. 검체를 싸 가지고 온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 등 하루에 발생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1주일에 한번씩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t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ι로 계산한다면 하루용량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ι로는 계산이 안되죠. 액체가 아니고 부피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묻냐면 총무과와 보건연구부에서 봉투구입이 예산서 492쪽에 나오고요, 또 사항별 설명서도 나오거든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셔도 좋고 본예산서 492쪽을 보셔도 좋고요, 거기 보면 20ι짜리 50ι짜리 규격봉투를 구입하는데 300매씩 6회 구입을 해요. 그러면 총 봉투가 20ι짜리 1,800매, 50ι짜리 1,800매 그렇게 하면 구입수량이 3,600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365일이면 5일을 떼어내 버리고 하루에 10장씩 소모가 되는 결과예요.

실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각 과에서 합치니까요.

저는 과다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식당이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식당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활용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495쪽에 전화안전진단수수료라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전화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본예산서 495쪽 전화 안전진단 수수료입니다.

전화 안전진단이 아니고 전기안전진단입니다.

전기안전진단, 그것은 가끔 하셔야 되죠. 그리고 본 예산안 498쪽에서 500쪽까지 시설장비 유지비 목으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리한다, 교체한다, 교환한다 하는 그런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내구연한들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고 또 해마다 자꾸 물건들을 새로 교체, 수리, 교환 이렇게 하는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저희들 시험장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데이터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계는 부속을 몇 개월마다 교체해 줘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업무량이 많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를 교체해줘야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게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95년도나 '96년도에 구입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예산서 500페이지에 나옵니다.

먹는 물 검사기기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년도는 언제인데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년도가 다 틀립니다.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교체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교체해서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요, '97년도에는 방사선검사 시 취급자 안전근무복이 있었네요. 그런데 '98년도에 방사선 피복선량측정 용역비가 있는데 현재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방사선 피복 선량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가요?

못합니다.

방사선 피복은 매년 구입하는가요?

격년으로 구입합니다.

특정폐수를 위탁처리하고 계시네요. 위탁처리하면 위탁자가 끝까지 책임지고 잘 해야 되지만 감독 소홀로 그대로 방치되는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약한 업소가 허가받은 업소입니다. 전체감독은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특정폐수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고 계시고요. 또 일단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도 하네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일반폐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폐기물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모뎀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것은 일단 사용시기에 대해서 환경관리청 보고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 업무보고 유인물을 만드실 때 환경분야와 보건분야 각각 만드시는가요?

회의가 각각 있습니다.

각각 있어요?

예.

그러니까 회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분야대로 보건분야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502쪽에 보면 재료비 목에서 시약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보고요. '97년도에도 그렇고 '96년도에도 그렇고 '98년도에도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시약구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실제 9개과에서 쓰고 있는 재료비입니다.

필요하니까 사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해마다 모든 것을 다시 출발하고 다시 출발하고 그럴 수밖에 없냐 그거죠. 시약이라는 것은 쓰고 남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다시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모든 것을 일절 구입한다는 인상 같아서 좀 이해가 안가기도 합니다.

당초 시약 같은 것은 구입할 때 전년도에 시약 남은 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업무 사업계획을 감안해서 얼마만큼 시약재료가 필요하겠다 또 실험기구가 필요하겠다 해서 요구를 낸 것입니다.

혹시 말이에요. 시약이 어떤 일정한 사용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품이 무한정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시약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중간에 역학도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오래 남아서 쓰는 잔여시약은 별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참여해서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증축관계 문제를 질의했습니까?

증축관계는 안 했습니다.

예산안 511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죠. 그게 1억 9,020만원을 요구했죠?

4억 8,222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9,020만원이죠?

예.

금년도는 3억 900만원인데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네요. 올해는 그렇게 모든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많이 구입을 해서 이것만 구입을 하면 되는 겁니까. 흔히 쓰는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증축예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많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모사전송기라든가 중금속검사료 원자흡광광도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구입을 하는 것이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현재 여기에 신규는 없는데요.

그러면 있던 기계가 낡아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업무량이 증가해서 사는 것이 있고요,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 것이 있고요. 대형냉장고 같은 경우는 콩나물이 한번에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1대로는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각 과에 나눠서 보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낡아 가지고 대체 구입하는 물품은 뭡니까?

대체구입은 모사전송기입니다.

그거 딱 하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시설비등 해서 나왔고만요. 이걸 보면 청사증축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 명목으로 4억 8,022만 5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고, '97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 했죠.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다시 여기 보면 부족액하고 공사비 인상율을 반영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미루어진 이유를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가 자꾸 늦어졌죠?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그랬던가요?

한번에 전액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부족예산외에 뭡니까, 인상율을 적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7,940만원, 이 공사비 인상율을 우리가 해줄 경우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98년도 공사비 인상요인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흔히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설계를 변경시키고 뭣하고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런 과정이 공공기관일수록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의혹을 사고 또 실제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공사관계를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부실공사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업자들이 꼭 귀 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떡 고물 같은 것을 주다 보니까 자재를 부실하게 쓰고 감량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물가가 상승하고 하니까 공사자재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을 적용했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왜 쉽게 대답 못하고 뭘 찾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7,94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거 해놓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계변경 다시 해야 되고 물가인상율은 인상율대로 적용하고 거기에다 또 설계변경 한다고 예산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공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도에 각 분야별로 감독관이 수시로 나와서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전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고 또 말썽의 소지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940만원이 절대 필요한 인상율입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삭감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삭감하시면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겠습니다. 준공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내년 6월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되어 있죠?

예.

아무튼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부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6억 1,441만 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33억 8,033만 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97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6억 1천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29억 3,446만 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의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98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더욱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이 설립되어 '98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차질 없는 추진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당초예산에 비해 다소 많은 예산이 증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총3,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억 4,402만 5천원으로 '97당초예산 1억 952만 7천원이 314%이며, 2억 3,44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3,700만원으로서 중등여성교육원 교감의 보수 등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3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경비는 2억 2,100만원으로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또한 7,100만원이 6,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가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증액하게 된 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학력인정의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이 신설 운영됨에 따른 예산이 추가반영 되었음을 거듭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전라북도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세입에 있어서는 3,66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에 100%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7,470만원인 '97년도 예산보다 361%가 증액된 3억 4,400만원입니다. 세입. 세출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이 주로 역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적정여부와 과목 해소의 적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의 중복계상이나 실효성 유무 등의 낭비성 예산 등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98년도 세출 총예산이 3억 4,400만원 맞죠?

예.

'97년도는 1억 900여만원, 그러니까 2억 3,400여만원이 증가했는데 물론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결코 큰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금년도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인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고 또 그만큼 내년도에 여성정책을 입안하는데 많은 일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예산서 585쪽을 보면 학술용역비, 여성의 취업구조 및 직업교육실태조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대로 입니까? 여성의 취업구조 그리고 직업교육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태조사 자체를 용역을 줘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천만원이 말하자면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의 취업구조 조사하고 직업교육 실태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조사인데 아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가경제의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긴축재정을 생각하고 한다면 얼마 되지 않는 3억원 단위의 예산 속에서 1천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인력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의 조직을 협조를 받고 활용을 해서 자체조사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

가능해서 그렇게 해본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절감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저희가 원래 용역비를 알아보니까 2천만원정도가 기본이었습니다. 문항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요. 저희 실에 협조와 용역회사의 협조로 해서 같이 해야 만이 이 비용으로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천만원도 빠듯한, 저희 실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비용은 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예산으로 자체조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1천만원까지 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항 6개정도만 해도 600만원정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조사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원하는 조사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

기본 문항을 인쇄물화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데도 약 600만원이 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용역이 1천만원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용역 줄 여지는 없겠습니다.

용역비를 1천만으로 해줄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봐서 2천만원을 올렸는데 1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조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소의 경비가 1천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준다고 말아야죠. 용역 준다고 했으면 깎아버려야죠.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업무를 여성 이렇게 했으니까 어차피 이제 해마다 사업량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야 됩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항상 여성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문제도 여성문제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실버산업에서 보다시피 여성정책 못지 않게 노인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떤 것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는 할머니들이 들어가니까 노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할머니만을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할아버지들까지 포함한 노인문제도 함께 여러 가지 다뤄보고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노인문제는 앞으로 이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정책도 만들어내고 홍보도 하는 그런 기구로 확대발전 시키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물론 도내 여성인구가 남성 노인인구에 비해서 좀 많은데 저희가 이 앞전에 계획을 했을 때도 남녀 모두 같은 대상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비중을 두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정책실이 따로 있고 노인정책실이 따로 있고 그러면 옥상옥이 되고 기구가 확대되면 예산도 많이 서게 되고 하니까 노인문제를 다루는데 가령 추경이라든가 또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형편을 봐가면서 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성격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녀 노인문제를 다루는 그런 걸로 발전시킬 수 있으면 하는 주문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출발해 가지고 성과로 중등여성교육원설치운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면 그만큼 내용도 갖춰지고 교육부가 인정을 해주는 등 교사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육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가르치는 분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용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되 구체적으로 문항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학생들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교사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한을 두고 공개채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정식교사로서 몇 분 정도, 모두다 정식교사로 채용하기는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을 내다보고 점을 쳐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담하는 교사가 있어야 되겠고 대개 몇 명 정도 정규교사로 채용하시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식교사는 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시간강사로 해서 12명 정도, 15명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 인건비 등등 예산에는 현재 '98년도 계상된 예산 중에서 모두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시간당 1만 8천원으로 해서 올려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만 담임수당이 10만원씩 지불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일반교사들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규정이던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만 8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당 1만 8천원으로 해서 규정에 따라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죠? 여성채용박람회 개최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서 말이에요. 이 공단과의 관계에서 본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역할이나 협력관계 이런 관계는 어떻게 내용이 짜여져 있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이야기를 자세히는 안되어 있고, 경제가 갑자기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집행할 당시에는 경제흐름을 봐서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로 어떻게 하면 여성전업주부들, 명퇴도 많이 발생돼 실업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에 반면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전업주부들이 관심을 갖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비용이 2천만원으로 채용박람회를 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걸로, 그러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 협조를 할지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기대하시는 효과면에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채용박람회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창업스쿨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정보센터를 할지 충분히 심사를, 자료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학생 위주가 아닌 그런 채용박람회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중앙에서도 여성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한다고 하는 것을 공감은 하죠. 이상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3,663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3억 4,402만 5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