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331호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조례의 기본 모법인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11조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자가 당해 학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는 겸직의 용어와 이의 겸직으로 인하여 지급되고 있는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중 관리수당과 용어가 일치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의 제2조 제1항 1호 및 제2항의 관리수당을 본 조례의 상위법에 의거 겸직수당으로 함으로서 이원화된 용어의 명칭을 정비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겸직근무를 명 받은 교장, 교감, 서무담당자, 전담교사, 담임교사에게 겸직수당으로 일원화하여 지급함으로서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호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1월 21일 조례 제1811호로 제정 공포되어 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단기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자진능력을 부여하여 취업을 알선하기 위함이며,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에 부설 직업교육 과정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1990년, 1993년, 1996년에 걸쳐 개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자치법규의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제도나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전문의 제1조와 제2조 1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2조 1항을 삭제하고, 둘째 상위법령 또는 관련법규와 현실에 맞도록 제4조 1항의 "관장"을 "통할"로 제3조1 3항과 제4조 3항의 "임시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40호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 의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과장은 심의위원이므로 의안을 제출한 과의 주무계장 또는 담당장학관이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고 법제심의위원회 조직에서 우리 도에는 실이 없으므로 실장을 삭제함과 아울러서 기타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의안건 설명자가 실. 국. 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의 주무계장 또는 장학관으로 바꾸고 위원회 조직은 위원은 실. 국장 및 각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각 국. 과장으로 이렇게 바뀌며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했는데 "위원"은"재적위원", "대리"를 "대행"으로 이렇게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342호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에 대하여 법제 형식에 맞도록 항을 호로 수정하고 신규 설립된 독립유치원의 적용기간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불 부합된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각 조문의 "항"을 "호"로 조정했으며, 독립유치원의 설립으로 "유치원장"을 "표창추천권자"로 신설함과 아울러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소속"을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구분하여 명문화를 했습니다.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국외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5152호 '96년 9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준비금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관련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국내. 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중 현지교통비 및 가족이전비의 명칭을 일비 또는 가족여비로 변경하고 식탁료는 삭제하고 준비금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또 의안번호 제344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속기관 및 하급교육청 등 지칭어를 정리함에 따라 "직할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을 "직속기관"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을 "하급교육청"으로 일괄 지침토록 되어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속기관 및 하급교육청 등 지칭어를 변경시켰으며, 별표와 같이 표기된 "청인"을 "직인"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위원 정수 13인으로 못박았던 것을 13인 이내로 조정하고 법규로서 형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수 조정을 "13인"에서 "13인 이내"로, 제6조 중 문자보호 1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6호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 학예에 관련된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의 규정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보조금 예산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준용기준을 변경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동법시행령"을 "보조금의 예산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개정으로 대부분의 조례가 기존 조례의 용어통일 등 단순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위원님들께 드린 검토보고서 2쪽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1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중 현재 "관리수당"을 "겸직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겸직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 예를 들면 전주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직원으로 겸직근무를 명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인데 조례개정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수당명칭만 변경된 채 그 내용은 과거 관리수당의 내용을 그대로 두어 본 조례대로 시행할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겸직을 하지 않고 임시로 대체되는 소위 대체교사나 전담 서무담당자에게도 겸직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의안번호 342호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 설치되어 있는 독립유치원의 원장을 표창 추천권자로 신설하고 애매 모호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분명하게 하면서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제정조례안 제9조 표창추천자중 교육관계자의 일반주민들이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일반주민들도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선행을 한 공무원을 추천케 함으로서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주민들이 교육행정에 참여도 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9조 2항의 다음에 단서를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검토를 요한다고 봅니다. 단서내용으로는 다만 도민 3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기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가 수당명칭을 변경해서 "관리수당"을 "겸직수당"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왜 관리수당을 겸직수당을 바꾸는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들을 사유입니다만 본 근거가 1977년 3월 8일 그러니까 약 20년 전이라고 할까요. 그때 11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때 겸직수당으로 표기가 된 것을 오늘날까지 관리수당으로 저희들이 통용을 해왔었는데 지난번 4월달에 교육법규 일제정비 과정에서 발견되어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겸직수당으로 용어를 통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겸직수당으로 바꿔지는 경우 지금까지 나가던 수당과 겸직수당으로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대상자도 전연 관계가 없습니까?

예, 대상자도 변경이 없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가져 왔습니다만 전국이 다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를 법규상 조례상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겸직수당으로 바꾸는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도 전부 여기에 맞춰서 변경이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내용은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나 수당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없이 용어만 그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관리수당의 내용을 그대로 두어서 본 조례로 시행될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겸직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임시로 대체되는 대체교사나 전담서무담당자에게도 겸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겸직을 않고서도 겸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1년에 일요일에 24일내지 28일만 나와서 소위 출석수업이라고 합니다. 출석수업을 받는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겸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교장, 교감, 옛날표현대로 하자면 서무과장이 되죠, 지금은 행정실장, 그 다음에 전담서무, 옛날 식으로 하면 주임, 현재 말로 표현하면 방송부장, 담임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겸직수당이 정해져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교사, 다른 선생님들이 그분들은 강의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 이런 것을 받거든요. 그분들이 대신할 수 없는, 대체교사가 대신할 수 없는 법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신문사에서 업무영역이 신문을 발행하는 그런 사업 외에 대개 출판업을 겸하고 있다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사에서 년감을 개정하는 경우 신문만드는 본업하고 년감도 신문사에서는 원래 본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신문을 만드는 일에만 임무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년감 만드는 일에 대한 겸직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것은 이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좀 다르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대체교사나 전담 서무담당자는 원래 이런 업무도 취급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업무중에 원래 이 업무가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인데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원래 업무영역이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교육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공무원을 차출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 기간요원으로 임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으로 봐야 ..

그러니까 전주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수당을 주어야 옳죠. 그런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취급할 때 겸직을 한다고 생각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공휴일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겸직으로 ...

공휴일에 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이나 특별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안나가요. 동일기관 동일학교에서 같은 커리큘럼을 운영할 때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나가지만 이것은 별개의 학교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 업무가 별개의 기관으로 취급되어 가지고 별개의 업무라고 단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죠.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전주고등학교면 전주고등학교에 부설되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서무 책임자는 전주고등학교 본래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그 대가로 수당을 받고 보수를 받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그 사람들의 본연의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들이 일요일만 그 학교시설을 이용 부설되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연의 일 외에 이 일을 취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그 학교이기 때문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를 맡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원래 전주고등학교면 전주고등학교 행정실장이면 행정실장이 전주고등학교에 소속이 되어 전주고등학교 일을 보면서 겸직을 일요일날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그 일까지 겸해서 봐주는 겁니다. 소속은 전주고등학교 교사이고 그 학교 서무실 직원이고, 그 일을 보면서 겸해 가지고 일요일날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그 일까지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그런다고 하며는 그것은 맞아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별도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주고등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능상 전주고등학교 교사로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별개의 겸직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업무를 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업무를 맡는 게 아니라 본연의 학교, 예를 들어서 전주고등학교면 전주고등학교의 교사로서 또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일요일 수업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그러면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 잘못된 것...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아니고, 전주고등학교면 전주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전속이 되어 거기에 근무하는 교원은 이런 지원은 없습니다.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주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 기능이 다른 교육기관이라고,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하는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것은 겸직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전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것은 좀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김희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체계가 일반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학교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교육개발원, 교육개발원에서 도교육청, 학교 이렇게 해서 별개로 행정체계가 달라요. 운영은 아까 말씀 올린 바처럼 겸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원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 교감, 서무과장 이런 분들이 그 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원이 하나도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 학교에 기능과 역할도 설치된 학교의 교장, 교감이 그쪽도 해준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고등학교에 교장, 교감선생님, 서무과장님이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하는 겸직수당 아닙니까. 현재 여기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전주 고등학교가 6학급에 198명, 전주여고가 6학급에 270명 그렇습니다.

전고하고 전여고, 그러면 이 학생들의 교육자체가 알다시피 교육부산하에 있는 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운영비는 어떻게 비축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줍니까?

교육부의 지원이 있고요. 학생들 입학금, 수업료가 1년에 약9만 얼마인가 되고 또 후원회비가 1만 8천원입니다. 박호덕 위원 결국 이분들은 비진학 청소년 그런 분들 아닙니까?

비진학 청소년이라기 보다는 사회에 나와 가지고 근로청소년이라든가 또 사회에 나와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을 못 마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50세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도교육청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고 교육부에도 편성이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에 현재 전주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하고 전주여고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겸직해서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만요. 대체교사는 전혀 없고.

전혀 없어요. 아셔야 할 것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밤에 EBS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걸 매일 그분들이 청취를 하는 것이 하나의 수업이고, 출석수업만 1년에 24일이나 28일 나와서 출석수업을 받아요. 그때 시험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졸업이 인정됩니다.

과목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과목은 일반고등학교 과목으로.

제가 조례제정 검토부분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겸직으로 하는 것은 본연의 수업을 마치고 본연의 수업 외에 이러한 강의를 했을 때에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요일만 ...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수당은 예를 들면 전주고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하는 강의수당이지만 겸직수당은 기간요원, 교장, 교감, 방통주임, 서무 그분들이 받는 것이라 누가 대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체교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체교장도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전여고에 A라는 교장이 있어 가지고 방통고 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와서 겸임 못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우한 시설에서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선생님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와 내용으로 보면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개인적인 희망에 의해서 이런 불우한 학생집단에서 강의를 했을 때와 어떻게 보면 그런 똑같은 입장과 개념이란 말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에 합당한 겸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받는 것을 인정 못합니까?

예.

이것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하자면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 겸직수당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전자에 지적했던 대로 대체교사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제되는 것은 전담 서무담당자에게도 겸직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이중적인 부담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겸직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에 따르는 서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나와서 크게...

학교가 다른 학교이기 때문에 업무를 겸임은 하지만 별개의 것입니다. 그분들이 쉬는 날 나와서 별개의 사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겸임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1977년도에 ...

저희들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저희들이 법령을 자체적으로 일제정비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혼나더라도 개정을 해야죠.

1977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지금 20년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은 없죠.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겸직수당을 교장이 월 4만원 받아요, 교감이 3만 5천원, 그대신 방통고 주임은 6만 3천원 받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 차질이 있으면 안되지만 전연 없어요. 차질이 생길 수도 없고 앞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주요골자에 보며는 독립유치원 설립으로 한 유치원 표창 추천자의 신설이 있는데요.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구분해서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구조 표창 추천자중 교육기관 관계자를 표창요구 했을 때 지금까지 표창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표창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선별하지만 대부분 교육감이나 그리고 교육장이나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공적을 봐서 표창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밀실교육을 해서 이러한 선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알다시피 모두 개방되었고 또 어떤 기준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규정하려고 하는 배경은 어차피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주민자치교육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어떤 선생님의 공적을 논했을 때 만약에 밀실추천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소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기도 떨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심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 없고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을 때 불만이고 또 지역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결국은 차단하고 기준에 의해 추천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이분은 훌륭하다 꼭 추천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결국 그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변화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행정은 공무원이 그야말로 선정을 베풀었을 때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분은 정말로 표창감이다, 훈장감이다 다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교육분야는 교육. 학예에 국한되는 분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확대일로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대표, 지역유지, 교직원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예산, 인사,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서 교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가 집단적으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표창은 잘 아시다시피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되는 소위 공무원 조직의 특별 권력관계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어떤 모범공무원을 선정할 때 장단점, 그 사람의 공적, 모든것을 세밀하게 정말 공직심사위원회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골라내서 그야말로 줘야 할 사람을 찾아서 주는 그야말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인데 물론 운영위원회의 건의는 받아들일망정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표창추천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신상필벌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표창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알다시피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교육공무원들의 선행에 대해서 상당히 상호간에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좀 편견 쪽으로 표창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 소속 공적심사위원회, 시.군 교육장 소속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 교사를 표창하고자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학교장에게 이런 사람은 정말로 표창을 줘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하면 학교장이 시.군교육장에게 추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1차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도로 올려주면 도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또 한번 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한데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창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의 어떤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야기는 없었습니다.

내가 꼭 표창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데도 부 자격자가 대기해서 받았다 여기에 이의를 단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천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3배수, 5배수 추천하기 때문에 엄선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그동안 관리수당이 나갔던 대상자는 누구누구입니까?

제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리수당, 그러니까 겸직수당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받는 분들은 교장, 교감, 서무과장, 방통고등학교 주임, 그리고 실제 서무 담당자 그리고 담임선생님입니다.

담임선생님은 몇 분이나 됩니까?

담임선생님은 전여고가 6학급, 전주고등학교가 6학급 그렇습니다.

얼마씩이나 받아요?

교장이 월 4만원, 교감이 월 3만 5천원, 그리고 행정실장, 서무과장이 3만 5천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통고등학교 주임이 6만 3천원, 서무담당자가 3만원, 담임이 3만 5천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수당이 나가는 분하고 겸직수당이라고 바꿔서 할 때도 나가는 수당은 대상자와 액수는 똑같고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관리수당을 겸직수당으로 바꿨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급되는 내용이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될 대상인원이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망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학교 기간요원이고 나머지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따로 있으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분들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그러면 전담교사들이 앞으로 임명만 해놓고 실제로 수업을 않는데 그렇게 해서 나갈 우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쪽학교, 전주고등학교, 전주여고에 각각 담임이 6명씩 해서 12명인데 그분들은 수업을 실제로 하면서 담임을 하는 분들입니다. 담임수당은 따로 받고 담임수당을 월 3만 5천원씩 받는 거예요.

앞으로 가변성이 있는 부분까지도 가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무슨 사항이 조금만 변경하면 또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눈앞에 보인다든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그런 우려를 낳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도 잘못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겸직근무를 하게 된 사람들한테 어떤 임명장 같은 것을 별도로 줍니까? 학교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죠?

승인이 아니죠.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가 있는데 한 분만 하는데 두 분을 임명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시간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는 두 분이 한 과목을 가르칠 수가 있죠, 학년이 다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셋이나 넷, 이렇게 임명해 놓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은요, 저도 옛날에 전라고등학교 방통고 교감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비해서 수정안을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2항에 겸직수당의 집행부 안을 겸직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겸직근무를 명 받은 교장, 교감, 서무담당자, 전담교사, 학급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명쾌하게 확실하게 규정을 지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런 수정안을 제의하는 겁니다.

김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서무가 누락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서무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서무과장도 포함되는, 세부적으로 하면 명쾌하게, 서무과장, 서무 담당자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교장, 교감, 주임도 빠졌네요. 겸직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겸직근무를 명 받은 교장, 교감, 서무과장, 주임, 서무담당자, 전담교사, 학급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서무과장은 행정실장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래된 사항을 확실하게 해서 맞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집행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리수당"을 "겸직수당"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지만 수당의 종류만 바꿨을 뿐 이에 따른 수당의 내용은 개정되지 않아 방송통신고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겸직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겸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라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겸직수당의 집행부 안을 겸직수당이라 함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겸직근무를 명 받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 학급 담임교사, 행정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