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137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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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98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7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98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97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98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전북대학교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 교환문제가 지금 서로 각서만 교환이 되어 있고 그 후속 법적 절차가 이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경위에 총장님이 오셨었잖아요. 그 연유가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해가 지고 설명을 들어보자, 삼성문화회관에 내년에 5억원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기경위에서도 좀 오셔서 설명이라기보다 그쪽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게 농대 측에서도 5억원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북대 측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기왕에 내무위에 오셨으니까 출석요구를 하든가 해서 전북대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이왕에 오셨으니까 한번 양해를 구해보면 어떤지 하는, 내무위원회에 계시니까 서로 의견을 들어봐서, 그쪽 끝나고 오셔도 우리 위원회에서 듣는 것은 시간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본인이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양해를 해서 오겠다고 하면 그쪽 전북대 측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김창수 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장명수 전북대학교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임원진이 현재 우리 도의회를 출석요구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청취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해주셨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의 발언을 존중해서 그런 절차를 간단하게 타진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청취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을 하면서 타이밍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동안 결산심사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전문위원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경제통상국소관추경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세입세출현황은 12쪽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4,278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주요증액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련 임대료와 사용료에서 발생되었으며, 임대료의 경우 '9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임대료 예상액과 입주자 경쟁입찰 시 차액 등에 대한 증액분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지만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농어촌벽지전화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시 삭감예산이 재조정 요구된 사항으로서 예산서 103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2건이며, 해외 자매결연 통상교류는 '97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으로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천만원, 여기서 증액이 1천만원으로서 '97년도 제2회 추경에 2,25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2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97년 본예산 9,500만원으로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억 200만원, 증액 700만원이었고 제2회 추경에 예산액이 9,4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추경예산심사 시 증액된 예산에 대한 재조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겠으며, 남아공에 설치한 수출상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는 실적이 부진한 사유로 본예산에 계상한 2천만원을 전액 감액요청 하였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800만원, 한국종합전시장 전북관운영비 75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감액 요청되어 실적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104쪽 국내 기업투자환경안내 홍보물제작비는 감액분이 기정예산의 52.8%로 예산수정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겠으며, 도시가스요금 책정연구용역비는 예산집행 전에 도시가스요금 연동조정에 의해 집행사유가 없으므로 인하여 감액이 불가피하며, 정부 합동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예산 감액분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당수의 업체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신청을 기피하여 감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추경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현황은 1쪽, 2쪽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으로 봤을 때 '98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상가 임대료가 3,072만 5천원, 이리귀금속판매센터 임대료가 3,600만원으로서 '97년 본예산 대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상가임대료는 동일하고, 이리귀금속판매센터임대료는 18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서 채광, 전기, 승강기 등 증지판매 수입이 181만원으로서 금년대비 2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에서 액화천연가스 주주배당금이 금년에 5,228만 5천원으로서 내년도 예산 5,800만원 대비 57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근로자복지관상가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는 내년 예산이 435만원으로서 금년대비 60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 세입예산의 증감 격차가 많아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97년도와 비교하여 38.5%가 감소되었으나 지방공공자금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163억원을 편성하여 151% 증가되었으며, 본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10억원, 특별지원지역자금 43억원, 구조조정자금 벤처기업을 포함해서 110억원을 지원할 예산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업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되어야겠지만 경쟁력 있는 업체에 지원할 것인지 경쟁력이 없는 업체까지 모두 이끌고 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기 재정계획상 '98년도 지원계획은 113억원으로 필요예산이 소요처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도 중기 투자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내용은 4쪽과 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절감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실. 과별로 보게 되면 6개 부서 중 5개 부서의 증감율은 5%이상 감소되어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져 있으나 각 실.과의 부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년도와 동일한 선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에 있어서는 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일정한 선에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제시되었으면 하고, 예산서 1004쪽 전북 인력은행 건물임차 2억원은 취업 알선 및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약 150평의 건물을 임차하고자 도비 50%를 부담하는 예산으로 '9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예산서 1006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남원 조산 목공예단지 조성비 1억원은 현재 남원 목공예협동화단지가 도비를 지원 받아 가동 중에 있으며,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상품 육성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제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과 금후에도 지역상품 육성업체 지원업무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014쪽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 운영비의 경우 '98년도에 신규 계상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예산 편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1016쪽 민간경상보조비중 창업스쿨 개설운영비지원, 대학생 창업 동아리활동 지원, 벤처 Rord show 개최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대학에 본예산을 지원하여 도 경제에 일익이 되는 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26쪽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사업 지원예산은 전북종합무역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도의 목적을 실현하고 전문적인 업체를 지원하는 양면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에 신규 예산 편성된 주요사업은 10건 4억 1,132만 9천원으로서 8쪽의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 예산안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김창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장명수 총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도 방문을 해주시는 열성과 성의를 가지신 장명수 총장님이 의회를 방문해주신 기회에 전라북도예술회관 부지교환 문제와 그리고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 국책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5억원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 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총장님께 직접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결과 쾌히 승낙을 하시고 의회에 출석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의견이 계셔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전북대학교 장명수 총장님께서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발로 뛰는 총장님이시고 전북대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활동상이 크게 부각되시는 분으로 널리 알려지셨는데,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출석을 해주셔서 말씀해주시는 성의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대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장명수전북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회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쯤에서 도로부터 저희 대학 소유로 되어 있는 덕진공원 내의 토지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도에 타 부지 3만여평과 공원부지 3만평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동창회 일각에서 상당히 큰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전북대학을 좀더 도 당국에서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 농과대학 내에 농사훈련원을 건립하는데 그 액수에 상응한 도에 대응자금 약 10억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할때 교환하는데 대학으로서는 매우 이익이 되겠다 그런 하에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오늘날 현재는 금년도 예산에 10억원 중에 5억원이 예산수립이 되어 있고, 토지는 도에서 3만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서로 교환승인을 해야 할 차제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농대 일각에서는 나머지 5억원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나름으로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다시 교육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교환승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는 관리계획승인은 받았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재경원에 승인요청을 받아냈고, 저희는 다시 교육부에게 승인을 받기 위한 후속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게 되면 교환을 하고 계약 체결할 그런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것과는 별도로 농과대학 농민훈련원에 10억원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나머지 5억원을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 대학으로서는 대학 자체의 교육시설로서도 충족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농민을 기술지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장명수 전북대학교총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나 아니면 또 건의하실 내용,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평소 대학발전과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장명수 총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바쁘신 중에도 정식 저희가 어떤 법적인 절차 이런 것도 무시하고 기왕에 오셨다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했을 때 흔쾌히 이렇게 또 응해주셔서 이점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 자체에. 그런데 삼성문화회관에 어떻든 기 지원된 게 15억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삼성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국책대학 지원에 또 5억원이 중소기업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사훈련원이라고 하나요 공식명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농대에 어떻든 5억원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한 이런 상태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하고 전북대학교 측에 있는 부지하고 우리 전라북도 하고의 부지교환 문제에 있어서 합의각서라고 하나요, 합의서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 기 체결이 되어 있는데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부에 승인이 늦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이행이 서둘러서 안 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총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농대에 대한 5억원 지원이 안되면 조건부로 교환 합의된 그 부지에 대한 후속 법적 이행절차가 안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법적 이행절차를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명수

장명수전북대학교총장

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시죠?

명수

장명수전북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토지와 토지끼리 지금 교환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토지와 토지끼리의 교환도 각각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서로 가격 정산을 하게 돼있지요?

명수

장명수전북대학교총장

가격 정산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지원하고는 어떤 조건을 붙일 수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실하지요?

명수

장명수전북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점을 공식 회의석상에서 본 위원이 확인코자 총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했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하고 또 들었던 부분들이 기우이기를 바래고요. 차제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삼성문화회관에 지원했던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요, 그런데 우리 전북대학교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사실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훌륭한 예술회관이 건립된다는 그런 좋은 취지 하에 전북대학교 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가 가는 법적으로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이런 편법을 써 가지고 이게 동창회에 기부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삼성문화회관 건립기금으로 전입이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되었던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도 어려움이 있게 전라북도에서는 지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북대학교 측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부지교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아울러서 항상 우리 전북대학교하고 전라북도가 협조체제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앞으로 하는데도 원활한 그런 관계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차제에 전북대학교 측에서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매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농대의 지원문제는 꼭 조건부보다는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상황 형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십분 또 이해하시고 감안하셔서, 우리 도의원들이 심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재정형편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의원들도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보다 상호 이해 속에 신뢰 속에 모든 문제들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부탁드렸던 부지교환문제 법적 절차 이행을 조속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의 말씀을 듣고 총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전북대학교총장

따로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면 창구를 좀 일원화 하셔서 도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걸 하실 때에는 농대 측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달라, 또 다른 것도 이런 것보다는 책임 있는 분이 창구를 일원화해서 도에 어떤 요청을 하실 때라든가 협조를 구할 때라든가 서로 유기적으로 하실 때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장명수전북대학교총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장 서 가지고 정무부지사를 창구로 해 가지고 일괄 상담을 해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총장님 말씀은 그러신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대 측에서는 농대측 이 별도로 5억원을 추가지원이 안되면 문화회관부지 교환하고 조건부로 이것을 법적 이행절차를 하는데 반대하겠다, 지연시키겠다 하는 이런 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들었던 소문들이 그야말로 소문에 불과하고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좀 일원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장명수전북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장명수 전북대학교총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수

장명수전북대학교총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대학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거점 대학의 관리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대학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로 마감하고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서 1002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경제활성화시책추진비하고 해외시장개척 및 기업투자유치 국장님 것하고 과장 것이 있는데, 경제행정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시장개척이면 통상과로 들어가야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통상과 건입니까? 경제행정과 건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국장 몫으로 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이나 해외시장개척 및 기업투자유치는 국 전체를 총괄하는 국장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진흥과 것이 아니라 전체 국장이 국 전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기업투자유치는 그쪽 분야를 위해서 활동하는 경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해외시장개척 및 기업투자유치에 된 것은 통상과 것이나...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주로 국장님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장이 집행하는 것이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과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경제행정과장이 집행하는 것이고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 간단한 것인데 1004페이지 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 300만원 있지요. 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은 어떤 사람 상대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유료 직업소개소하고 무료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종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직업소개소가 몇 개가 되어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유료 직업소개소가 61개 하고 무료 직업소개소가 7개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유료 직업소개소 61개, 무료 직업소개소가 7개, 무료 직업소개소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무료 직업소개소는 YWCA라든지 저희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150명이 못 되겠네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유로 직업소개소 같은데 한 업소에 보통 2명, 3명 이렇게 넘으니까 전체 종사자는 사실 150명은 넘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교육비를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씁니까? 교육 기념품, 식대 그런 겁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교재비하고 식대 이런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강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강사비는 없게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무원들이 해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노동부에서 교재가 내려오고 하면 저희가 유인해 가지고 시책설명회를...

문희

박문희위원

금년에도 했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시. 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해요. 시. 군별로 공무원이 했다, 노동부에서 나오는 교재를 가지고. 교재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대개 몇 시간 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2시간 정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을 할만한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담당하고 있는 시. 군 공무원이라든가 또 노동부에서 직업소개소에 탈법 혹은 비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례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할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적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150명을 상대로 해서 시. 군별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경비는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시. 군별로 한다면 우선 6개 시, 시 단위만 나누어 본다고 하더라도 1회 시. 군별로 한다면 20, 30명 데리고 교육을 하겠고만요. 이걸 시. 군별로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어차피 경비도 대고 하니까 150명 정도 같으면 시. 군에서 않고 도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시. 군으로 이관을 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도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해보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가 판단을 해서 시별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돈 이것 300만원 집행하면서 한 50만원씩 가지고 교재비하고 식대하고 지원해주면서 한다면 이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에요. 말하자면 예산 항목으로 봐서 5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한 시.군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직접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적당히 대답 마시고,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하셨고만요. 직접 해야 맞지 않아요. 아무튼 그 부분 업무파악 해서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 이동고발센터소비자보호교육, 농산물지원전시 이런 게 있는데 종전에도 해왔던 것이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쭉 해오던 겁니다. 주부클럽에다가 보조를 해주어서 주부클럽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주부클럽에다가 사명을 주어서 월간 25일씩 근무를 하도록 해서 1,557만원을 주는데, 이게 말하자면 상근이나 다름이 없다고요, 그렇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주부클럽에 2명, 주부교실에 1명 근무하고 있는 상근 근무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1일 1만 7,300원씩 계산해서 12개월 것 1,557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이동고발센터 두 차례 준다고 하는데, 이동고발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매년 해온 겁니다. 주부클럽에서 소비자이동고발센터를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 비용을 40만원씩 몫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2회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동고발센터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 말씀이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주부클럽에서 그 요원들이 나와 가지고 피해용품을 가지고 소비자들로부터 고발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 같이 검토도 해보고 또 시중에 있는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실제 설명회도 갖고 또 금년 같은 경우 코아백화점 앞에다가 불량상품 같은 것을 같이 전시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정품과 불량상품이 어떻게 다른가 전시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답답하게 이야기를 하시는고만요. 실무자가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 그렇게 답변해서 납득이 갈만한 답변이에요.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해마다 근로자 해외시찰을 50명씩 해오셨는데, 내년에도 근로자해외시찰을 할 계획이 3,750만원 서 있고만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각 자치단체들이 긴축예산측면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자는 운동이 스스로 벌여져 있는데 이것도 10%내지 20%를 감하자고 하는, 자제를 하자고 하는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조금 조절할 그런 의견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런데 이 경비가 1인당 도에서 75만원, 시. 군에서 75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만원이 해서 200만원씩 매년 해오던 겁니다만, 달러 환율이 인상되었는데 그 금액을 더 줄인다면 금액 자체가 달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폭 축소되어야 된다거나 혹은 인원수가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경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나는 사업조정을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근로자해외시찰 명단을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근로자 중심으로 해외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부 중심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해외시찰 가는 사람들이 근로자가 직접 수혜를 입어야 하는데 단체별 간부들이 해외시찰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 사람들 기회가 언제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율을 조절하던가, 2개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시행 방법상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근로자 팀 하나, 간부 팀 하나 이렇게 해외시찰 같으면 50명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숫자입니다. 일시에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것 직접 이 사람들을 인솔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가 본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 해보세요. 그리고 인원도 가급적이면 40명인데 가장 여행에 적절한 숫자가 20명 내외입니다. 인원도 좀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행정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타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뒤에 다른 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지금 토산품 지원이 남원 목공예단지만 1억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가요? 어째서 남원만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97년도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시. 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남원조산목공예단지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3억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도와 당초 시. 군이 지방비 부담 반절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예산 형편상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만 일부 부담을 했는데 내년에 도에서 1억원 부족분 지원을 해주면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1억원을 특별히 계상을 한 겁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시. 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니까 가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남원 목공예 부분만 지원하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 예산이 다 몇 백만원 많은 것이 1천만원 전부 그래요. 비슷한 것이 산업디자인 공모전이라든가, 공예품전시심사위원수당이라든가, 품질등급정기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거의 흡사한 것들이, 지금 말입니다 가령 불법 공산품 단속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지금 저희가 공산품시판품 조사는 KS 품목하고 그 다음에 사후안전검사품목하고 품질표시 상품 3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KS 표시품은 KS 규격대로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고, 사후안전검사 품목은 인체에 해롭게 제작이 되었는가 가령 안경테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 것은 사전에 정부기관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경미한 것은 사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분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맡긴 것이 맞게 제작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품질표시는 거기에 치수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조작방법이라든가, 햇빛 방파선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대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 시료를 떠다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게 보면 말입니다 무슨 여비규정에 속하는 것인데 디자인공모출품지도, 공예품생산업실태조사, 생산업체출품지도, 지원업체사후관리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액면이 많지는 않은 건데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인원도 적고 그 분야도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과연 전부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느냐가 의문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조사네, 단속이네 이런 것이 많고만요. 확인지도 해 가지고 4회, 2회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차라리 한군데로 합쳐서 과에 총체적으로 얼마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전부 조금씩 조금씩 해놓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기술적으로 해놓았어요. 이상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출연 항목에 1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1016쪽에,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포함해서 11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자금을 운용하는 것하고 벤처기업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하고는 좀 별도로 예산 항목자체도 그렇고 운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구조조정자금 속에 대출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자동화사업이라든가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그 중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기술을 집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를 약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구조조정자금도 창업에 국한해서 지원을 합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창업도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창업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조조정자금에...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창업도 줄 수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줄 수는 있지만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창업에 국한해서만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 항목자체도 벤처기업을 별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데 따른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서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지금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약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법은 어떤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정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법은 8월 28일날 되었고요. 규칙이 11월 4일자로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8월 28일날요? 공포가 그렇습니까? 발효된 것이 그렇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공포 날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7월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 법인지 제가 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후속조치들이 8월달에 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그러면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것은 중앙정부의 소관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모든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들이 거기하고 병행해서 법이 8월달에 통과가 되었으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물론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모법을 보면 예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설정이 되고 그런 기준이 설정된 뒤에 이런 기준 하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산출근거가 그래야 나올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이중에 지금 어느 정도나 벤처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50억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시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50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구체적인 벤처기업의 현황이라든가 내년도에 창업할 수 있는 예정수치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파악도 없이 막연하게 50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하고 계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5개년 계획으로 2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50억원씩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 50억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더 궁금해 지는 게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별도 기금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금관리에 대한 어떤 법적인 후속조치라고 할까 존재 조치가 있어야 되고...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현재 조례 속에다가 경영안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하고 특별지원자금하고 유통자금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벤처기업 항목만 넣으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항목만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지원액수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거기에 넣을 때 지원액수라든가 상환기간이라든가 이자라든가 하는 것을 별도로 정하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지원 항목만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조례에 거기에 지원액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기금의 규모,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지원액수이니 이런 지원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걸 전부 보완을 앞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니까 일단은 그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먼저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그 진단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 계획에 따른 그 다음에 예산 수반,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예산부터 미리 5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추후 보완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좀 선후가 뒤바뀐 것 같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선후가 뒤바뀌었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명수 총장께서 왔다 가셨는데 국책대학지원에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어디에다 이전해줄 계획입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당초에 협약을 전북대학교 학술장학재단으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다 이런 말씀이지요. 전북대학교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행정이 중요한 게 정확성, 신뢰성 이런 게 수반이 될 때 조직 내에서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도민들도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에서 펼치는 정책을 지지하고 협조하고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적인 요건이 안 맞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련된 예산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추어서 별도 항목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벤처기업육성대책이라고 유인물을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요. 벤처기업육성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정했고, 지금 자금은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일반 기업도 유치하는데 애로가 많고 그래서 벤처기업을 여기다 유치를 하고 또 여기에서 창업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도보다도 더 나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도에 알아보니까 경기도하고 대전, 대구, 부산 여기가 벤처 창업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자금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율만 한 4%, 3% 여기까지 각 도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여기다가 넣은 까닭은 구조조정자금이 중앙에서 매친콘 방식에 의해서 여기 얼마나 확보 될까를 중앙자금을 우리한테 줍니다. 이것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면 50억원 더 확보를 했을 적에 중앙자금은 약 75억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자금을 쓰면서 벤처자금은 지금 우리가 기본방향을 세웠으니까 그걸 창업하는데 대출할 때 거기에 따른 것만 규칙에 개정조례에 실질적으로 넣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자금 지원액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한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많은 액수를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별도로 빼버리면 중앙에서는 별도로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상의 문제라고 그러면 일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벤처기업의 지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자체도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 예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전담하는 그런 부서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전담요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규 창업을 할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 도에 비해서, 참고로 기업이 신규창업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그러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벤처기업 말씀이신가요?

창수

김창수위원

벤처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간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가라든가 이런 건 싸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도와주고...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토지라든가 기존에 있는 이런 여건을 제외한 행정에서 할 수 있었던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 정책으로서의 효과면에서 타 시. 도에 비해서 유리한 그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창업하기 용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펼친 것 이런 게 있으면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각 시.도가 공통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특별히 각 시.도가 공통이지 행정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특별히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운 것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타 시. 도하고 똑같고 특별히 전라북도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전부 법에 묶여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창업하는데 승인에 관한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해당이 되고요. 기타 자금문제라든가 승인문제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세제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세제상의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나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거의 법으로 감하면 몇 % 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탄력적으로 몇 %에서 몇 % 그런 조항은 없고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해보시면 세제상이라든가 금융지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구를 해보시면 뭔가 행정에서 타 시. 도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갖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본 위원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냥 타 시. 도하고 일률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런 답변에 불만족스럽고 좀더 연구를 해보시면 분명히 뭔가 정책적으로 창업에 용의 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소기업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입장에서 보면 각 과가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우리 전라북도 경제회생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연구를 해보면 분명히 뭔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냥 주어진 여건 내에서 수동적인 업무라고 할까요, 좀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능동적인 면에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정책개발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그런 묘안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고 어렵지 않더라도 평시 경제체제 하 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 도에 비해서 좀더 분발을 해서 중소기업 창업도 용의 해지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지원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될 걸로 믿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은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그런 쪽에 분발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장, 김상복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복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삼

이경삼위원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과 예산편성을 보면서 경상적경비 예산편성이 실. 과 별로, 경제행정과만 이것이 4.8%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는 5%에서 6%로 감소가 되고, 왜 이것이 같은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관운영이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경제행정과가 약 10배 이상 많은 이유도 조금 설명해주시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행 근무 임차 2억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효과 면에서도 한번 짚어 주시고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벤처라는 말이 영어로 모험이라는 뜻입니까? 모르는걸 내가 배우려고 그러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모험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모험기업입니까. 우리 어려운 실정에 모험할 처지가 못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다른 각도에서 이걸 짚어 보려고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기 또 벤처산업에서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위원회비도 책정하고 무슨 성공사례도, 이것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례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메디슨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사례가 몇 개나 됩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지금현재 '96년 말로 잠정적으로 1,500개 정도 전국적으로 벤처기업이 창업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나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우리나라에서요, 시. 도별로 어떻게 됩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저희는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벤처기업을 정의를 했냐면, 창업투자회사에서 그 기업의 자본금의 10% 정도 투자를 하면 벤처기업으로 본 겁니다. 현행법도 창업투자회사라든가 그런 벤처기업 합작회사에서 자본금의 20%를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총 지수의 10%로 인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용이 매출액에 5% 이상이 되거나 또는 특허권이라든가 시장 신용가 같은 것을 사업화하거나 또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하고 그런 뜻인데, 그것을 갖다가 총칭해서 벤처기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현행 법상은 꼭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도 할 수가 있고...

경삼

이경삼위원

제가 묻는 아까 말씀에 답변해주시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타 실.과는 감소가 되었는데 경제행정과는 증액이 되었고 특히 타 실.과에 비해서 경제행정과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경삼

이경삼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렇고요? 이것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넘친다 이 말이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경상적 경비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관서당경비가 있고, 국 전체 직급보조비가 1억 700만원입니다만, 이게 과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 전체 것이 주무과인 경제행정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행정과 경상적 경비가 많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거의가 국장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경제행정과에 거의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행정과가 많은 것이 거기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타 실.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사나 부지사도 총무과에다 다 집어 넣어 가지고 밝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밝히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추진비가 전부 방금 경제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또 있잖아요. 따로 있다고 하면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같이 써야지요. 국장은 국장대로 있고 또 거기 다 몽땅 집어 넣어버리면 안 맞잖아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1001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 해서 600만원 곱하기 50% 해서 300만원 되어 있고요. 이게 정액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국장이 두 가지 몫에 900만원, 과장이 4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네 가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하고 또 시책추진일반업무하고, 시책추진특수하고 일반하고 특수하고 같은 말인데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랬는데 4개 해서 나온 것이 2,8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안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일반업무추진비는 경제행정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1,600만원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내가 방금 네 가지 말한 것이 2,800만원 아니고요. 그것 2,800만원 일거예요, 다시 계산해보시고요. 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불용액으로 남기도 하지만 이것 소모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고루고루 나누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2,800만원이 맞습니다. 2,8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 일반업무추진비인데...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2,800만원에서 국장하고 경제행정과에서 쓰는 것하고 나누어 보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2,800만원 중에서 과장이 직접 추진하는 건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에 4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전부 국 전체 국장이 추진하는 겁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경제행정과에서는 얼마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 고유로는 400만원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 이외에 국장 이름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국장 책임 하에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 말고 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타 실.과에는 과장들이 추진하는 것이 경제행정과처럼 300만원 이런 정도로, 그 외에 타 실.과에는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추진하는 것이...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 지금 이 통상국에...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통상국 자체에 경제행정과 외에 중소기업과나 공업과 여타에는 국장이...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국장 이름으로만 기록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에 되어 있는 것 그 외는 전혀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없어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타 실.과에 보시면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대개 3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국장은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금년에도 상당히 굵직한 것으로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아까 인력은행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물론 그것 먼저 말씀하시지만 이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한 10여개 정도 되는데 아까 벤처에서는 벤처 Road show 라는 개최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해야되겠지만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꼭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저희가 절실히 필요해서 다른 것 다 경상경비 줄여나가면서 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북인력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주체는 노동부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임차료로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건물임차료 저희가 2억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같이 2억원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로 저희가 건평을 한 150평 정도 건물을 시내 도로변에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인력이 한 10여명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운영이 필요한데 그 일체 비용, 인력비용을...

경삼

이경삼위원

그 업무내용이 뭐예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거기에는 주부라든지, 고령자, 장애인부터 전문대학 이상 졸업생, 대학생 이런 일반인들까지 전부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그야말로 종합인력취업지원센터가 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일이 안되겠어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지금 현재 광주하고, 대구하고, 서울 3곳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 금년 9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게 일종의 소개소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전문 소개소가 되겠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소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다 문닫았는데, 어제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800명 모집했는데 5천명인가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소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실정에서 이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시간관계로 다 짚을 수는 없고, 그리고 예산서 1005쪽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으로 한 10개소가 하지 않습니까. 1억 5천만원 들여서, 1억 5천만원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은 한 20평 정도 되는 일반 의류가계라든지 그야말로 소규모 점포입니다. 수퍼마켓이라든지 이런데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점포를 표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그 다음에 중앙에서 70%,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만원, 중앙에서 3억 5천만원, 5억원을 가지고 업체들에 대해서...

경삼

이경삼위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쓴다 그 말인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지요, 융자금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융자금.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융자해 가지고 중앙에서 6.5%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지원사업이라 그 말이지요, 융자금으로.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금년에도 한 20개 업체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까 벤처 Road show 라고 그랬는데 벤처개최지원이라고 그랬지요. 이게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겁니까? 국외에서 하는 겁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국내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1회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300만원 들여 가지고. Road show 라는 게 뭐예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이건 지금 각 대학을 순회하면서 벤처기업에 관한 성공사례도 발표를 해주고 또 지원제도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관심을 갖게 하는 행사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홍보입니까? 일종의 벤처기업...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홍보 성격을 띈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농공단지도 운영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고만요. 몇 번 나가셨는데 농공단지운영실태조사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 도내 28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거기서 무슨 실태조사가 나왔겠고만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그렇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실태조사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각 기업체들이 입주된 상황도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수시로 상담을 하고 또 분양이 안된 곳은 해당 시. 군하고 같이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연년이 운영실태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해외경제인사초청통상상담회를 하지요. 1026쪽에 경제인 초청해 가지고 통상상담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약 4천만원 들여서 2회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이런 성격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도 두 번이나 하고만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3회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 내년에 인원은 어느 정도 초청을 하는 것이고 규모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초청해서 얼마 실적도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해외 바이어나 12명 해외통상자문관을 임명해 놓았는데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도내 업체하고 무역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회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것은 한 150만불, 한 140만불,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 것은 110만불 이런 실적을 올렸고, 통상적으로 한 초청을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합니다만 1차 할 때는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했고, 호텔료만 주고 그랬기 때문에 초청한 분들이 다 안 와서 평균 16명, 20명 이런 정도로 참석을 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서로 바이어하고 좀더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잘 맞추어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통상 상담회 같은 것은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같은 성격으로 목적은 경제 때문에 하는데 별로 그쪽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그렇지 않는가 했는데 이 분야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가시적으로 큰 성과가 난다고는 못하는데 시장개척단하고의 반대개념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만불, 가시가 되었고만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 욕심대로 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했지요. 이건 잘 한 거예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현지 공장을 가서 보여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알더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