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재천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ｏ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및 산하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97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에 농림수산국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주요사업별 개요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농업분야인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농수산유통과, 농지개발과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금일은 농업분야를 제외한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및 산하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일반 정책분야에 대한 질의를 지양하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진 위원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종축장운영에 있어서 3,400만원이 감했어요. 인건비, 복리후생비에서 감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2,600만원이 감하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년퇴임한 후에 정규직원 3명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원이 늦어져서 예산불용액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몇 개월간 공백기가 있었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4개월 3명이 하고 2명이 2개월 보충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게 공백을 둬도 됩니까, 그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인사보충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필요한 인원에 왜 인사조치가 안되었어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채용관계로 그랬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인사부서에서 안해주느냐, 그렇지않으면 어떤 관계냐구요.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안하는거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결원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규채용과 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인사이동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의 경우는 결원된 인원이 늦게 채용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늦게 채용이 된 이유가 있을거예요. 어디에서 인사이동을 안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안되었느냐 이거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저희 인사이동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도에서는 늦게 채용이 되었다 이것입니까? 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고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는 빨리빨리 인원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텐데.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원래 인사는 바로바로 비면 메워가지고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종축장이나 우리 사업소의 인력은 특수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직에 대한 인력보충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사유로 해가지고 적기에 인건비 지출이 못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부서하고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결원이 발생시에는 바로바로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사업에 지장이 될까 싶어서, 사업에 지장이 되는 것이라면 빨리빨리 보충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운영요, 여기도 2,300만원이나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건비예요.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같은 데서 인건비가 1,400만원이나, 이것도 결원이라고 생각하는데.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결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결원이 왜 이렇게 생겨서 즉각 보직이 안되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의 결원은 특수직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여유인력이 넘어와줘야 하는데.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몇 개월간 공백이 되었습니까, 1,400만원이라면.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작년부터 결원이. . .
규진
박규진위원
몇 명요, 1명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1명이라면 상당한 공백을 두었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작년부터 결원이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그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없어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채용 안해도 됩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안해도 되냐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래서 그 직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금년예산에 안들어있어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안들어갑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현재 이렇게 가축위생시험소같은 데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있다구요. 여기 보니까 전부 인건비예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계속 필요없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전부 깎아버릴까 싶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정읍도 지금 인건비 1천만원이 또 남원지소에서도 인건비가 1,500만원이에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남원지소 서무보조가 한 자리 비어있구요, 그리고 정읍에는 운전원이 한 자리 비어있고 기능직이 한 자리 비어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운전사가 없어도 되는거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없어도 되지는 않죠.
규진
박규진위원
장수지소에서도 1,400만원이나 또 인건비예요. 이렇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인건비로 하여금 1,4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인건비로서 감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신년도예산에서 면밀히 이 부분을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신년도에는 전부 결원이 메워져가지고. . .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 들어온 인건비 전부 결원되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삭감된 것은 결원때문에. . .
규진
박규진위원
전부 결원이에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내수면개발시험장에도 인건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것도 역시 1월에서 4월까지 장장 결원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것도 보충 안했어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제가 보직을 직무대리로 받았기 때문에, 사무관 후에 제가 그 전입니다, 1월에서 4월까지 인건비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산림자원관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인건비가 나왔네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인건비로 2,800만원이나 되었어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전임자가 2명 있었구요, 기본급이 1,800만원, 그에 대한 수당 1,300만원, 기타 보수직 280만원이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2,800만원.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게 해석된 것입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앞으로 인사가 충원이 되고.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 2명 요구를 내놨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보조사방사업이라고 4,400만원을 안했어요. 보조사방사업을 안한 것입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 국비가 3,108만 5천원이 중앙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삭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중앙에서 삭감된거예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중앙에서 3,018만 5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유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시·군 임협조합하고 계약할 적에 남은 금액하고 또 설계비용에 따른 약 8백만원정도 남은 것을 중앙 해일피해 복구하느라고 전국적으로 총 집계되어서 해일피해지로 전도하느라고 삭감해갔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한번 짚고만 넘어갑니다. 가축전염병발생지역 긴급방제약품으로 2,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6년도 5월달에 정읍 소성면에서 외래성 인플렌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긴급 방역조치가 예산상으로 계상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4만수 살첩분 하고 매몰하고 하는 경비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전염병예방법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방역대책을 안세웠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금년에 그런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정상적으로 늘 하는 것이고,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년에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가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봐서 2,500만원을 세웠는데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내실있는 기관운용을 위해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파트와 상의를 해서 각 기관에 인원충원을 꼭 해주셔서 이런 짜여진 예산에서 인건비부분에서 삭감이 안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가가 부도가 나면서 이런 어려운 경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예산 자체도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과연 그대로 반영될 것인가 하는 의심조차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단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하는데 의의가 있고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사업예산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 싶어서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4쪽을 보면 공수동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예산을 보면 57명에게 수당이 나가는데 국비로서 27명이 나가고 지방비로 30명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수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독촉장이라든지 여러군데에서 실질적으로 검역을 하고 일하는 수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동원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 57명이라고 인원이 딱 정해져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57명이 정해진 것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별로 27명이 배정되어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특정 수의사로요. 그리고 지방비 30명은?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방비 30명은 자체로 국비수준에 준해서.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시·군별로는 가축사육두수를 감안해서 인원을 조정 배정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이 57명이라는 수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앞으로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내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예산을 보면 3억 3,516만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 구별되어있는데,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에 한우고급육생산 장비 및 시설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량을 본다고 하면 7,053대, 사업비는 약 4억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구가, 예를 들어서 보정틀이라든지 거세기라든지 자동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런 예산이 나갔잖아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금년에 보정틀하고 거세기는 공급을 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또 더 필요한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더 필요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한우고급육생산하는 업소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고급육생산장비는 집단적으로 소를 비육하는 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거년에도 그런 업소에 지급을 했지않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 지구에는 안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거년에 빠진 데를 올해 또 지급을 한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그런 고급육을 생산하는 업소는 많은데 거년에 일부만 지급하고 못지급한 데는 금년에 지급한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작년에 150조원을 지원했는데 택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염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강선
최강선위원
지금 이것은 도비나 시·군비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가 포함이 안되고. 그런데 도비나 시·군비를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쇠고기 고급육출연을 높이기 위해서 만부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보정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송아지 거세를 해야 합니다, 전제조건이.
강선
최강선위원
거세기가 있잖아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래서 거세를 하기 위해서 묶어놓는 것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자동잠금장치는 뭐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사료 제한급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제한 농사료를 퍽퍽 먹는다든지 할 때 제한 사육하기 위해서.
강선
최강선위원
거세를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잠금을 하거나 하는 장치가 사료를 적당량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부리,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프로그램하고 사료급여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가령 비육초기에는 어릴 때는 농후사료보다는 조사료를 많이 줘가지고 양을 늘려주고, 비육 중기에 가서는 농후사료를 보다 많이 급여를 하고. . .
강선
최강선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안갖춰져 있는 데, 공급해야 할 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737쪽에 보면 재래흑돼지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여기가 지금 지리산권관광사업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쪽이 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금 지리산관광권 하면 남원 동부지역 운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면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 시·도를 선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흑돼지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남원하고 장수지방에서, 1,279호가 있습니다. 4,800여두가 지금.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우선 30호를 선발해서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사업으로서 확장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 농가에 가서 사업소득이 높을 것이다고 보십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사업소득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다면 더 늘려야죠. 그런데 30호만 선정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조성된 호수가 매년 우리가 자돈 300두씩을, 내년까지 하면 900두를 입식하고, 돈사를 매년 1,350평씩 해가지고. . .
강선
최강선위원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국비가 세워지지 않은 사업은,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하는 데는 예산관계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소득원사업으로서 1천호이상이 이 재래종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사항이거든요. 금년에는 몇호나 예산을 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하고 자담 해서.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도 30억원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좀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 쉽게 대답만 하지 말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30호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30호정도 하겠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강선
최강선위원
이것이 진심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농가의 지원사업으로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비나 시·군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 사업량을 더 늘려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확충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보면 다르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2종어장으로서 고창하고 부안하고 나와있고, 예산서에 보면 3개 항이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원래는 고창 구시포하고 부안 위도 상항등도하고 군산 비안도항인데, 비안도항은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시포항하고 부안 완금도.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다가는 3개항이라고 해놨어요. 사항설명서에는 2개항으로 해놓고 예산서는 지금 3개항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 .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2개항입니다. 비안도는 금년도사업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2개항으로 해야지.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인쇄가 잘못되었구만요. 죄송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이 이야기도 국비, 도비가 거년하고 똑같거든요. 여기에도 미스가 나와있습니다. 그제 국장이 보고할 때도 그렇게 읽던데 2억 6천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 2억 6천만원이 아니라 26억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또 26억원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잘 검토하셔야죠. 이것 보세요, 사업비가 2억 6천만원으로 나왔잖아요, 국비 1억 3천만원하고 도비 1억 3천만원하고, 맞잖아요? 그것 미스프린트가 되었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강선
최강선위원
이 예산액도 금년도예산하고 똑같거든요. 금년에도 국비, 도비 합해서 2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구시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되어있는 지역의 항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현재 1종항으로 승격시켜야 할 항구 아닙니까 도비를 1년에 10억원이나 10 몇억원씩 보태서는, 지금 연육교 하나 해가는데 몇 년 걸립니까? 그런데 금년에 제가 보고받은 대로 하면 금년중으로는 1종항으로 승격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국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비, 도비 합해서 1년에 10억원이나 10 몇억원씩 투입해서 하는 것은 한강 돌던지기이고, 그 이야기 설명좀 해주세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구시포항을 저희들이 1종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일단 관련부처에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거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지난번에 주국장께서는 금년에는 틀림없이 된다고 내게다 이야기하더라구요. 정말로 도비나 국비 1년에 10억원정도 해가지고는 아시다시피 한강 돌던지기거든요. 이럴 사업이 아니거든. 더군다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시간을 계속 연기해 가지고 현 시점까지 와버렸는데, 9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 현재 97년이 가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하여튼 구시포항을 1종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저희 도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오도록 계속 절충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0쪽을 좀 봅시다. 우리 수산과장님, 동호항시설보수비가 금년에 도비로 1억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에 해일피해로 해가지고 해안주변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전부 철수해야 할 정도까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지조사로 15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2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15억원이 필요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앙하고 어떻게 교섭이 되고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지금 1억 5천만원 도비를 세웠습니다만, 내무부 특별교부세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일경에 동호항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 2억 5천만원이 별도로 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15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이 필요한데 도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도하고 정부하고 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동호항이 호환도로가 298m입니다. 또 무량장부지로 해서 245m이고. 그러니까 버스 종점에서 마을끝까지가 호환도로인데요, 지금 호환도로가 4m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4m를 더 내가지고 8m 로폭으로 하고 또 파수벽을 앞에다 세워놓으면.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 5천만원을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1억 5천만원을 세웠냐 그말이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러니까 15억원이 전 사업에 필요한데 그것을 당년에는 지금 우리 도 형편상 못하고 그러니까 금년에 도비 1억 5천만원하고 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10일경에 확정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 돈이 오면 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4m폭을 더 늘려가지고. . .
강선
최강선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을 재촉하니까 서너가지 남았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를 못한 부분은 또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축산과, 나환자촌 악취공해 약품구입하는데 예산이 섰네요. 나환자촌에 어떻게 하는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우리 도내에는 나환자촌이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방제제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익산에 4개마을, 호남고속도로하고 같이 접했죠. 그래가지고 통행인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절에, 제일 좋을 때 사실은 상당히 통행인한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악취제거제를 써가지고. . .
재천
유재천위원
소독약을 뿌리는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소독약이 아닙니다. 미생물제제입니다. 냄새를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익산지구를 하다 보니까 여타 8개 마을에서도 익산만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나환자촌에도 해달라 하는 요청이 분분하고 해서 12개 마을을 7월에서 9월에서, 그러니까 7, 8월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3회정도 해가지고 3개월간 악취를 경감시켜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은 안되죠. 왜냐면 그것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착안을 해가지고 해줘야지 어떤 데 해주고, 그러면 지금도 그 두군데는 해주는데 나머지는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몰라서 해달라는 말을 안하니까 안해주는 것 아니에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12개 마을에서 다 요청이 되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요청을 하기 전에 이것을 전부 똑같이 해줘버려야지, 요청 안하면 언제까지 안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시범사업으로 1차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 마을을. . .
재천
유재천위원
악취제거하는데 무슨 시범찾고 뭐하고 해요.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해야 하는 것이지. 해달라고 하는 데만 해주고 안해달라고 하는 데는 안해줘버리고 하면 고르지 못하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효능도 시험할 수 있게 해서 했고. . .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약도 되는지 마는지 그냥 갖다 했구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해줄 바에야 12군데를 다 해줘야지 해주는데만 해주고 안해주는 데 안해주면 안되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다음에 재래흑돼지육성사업, 지금 이 흑돼지 키우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남원하고 장수에서 주로 기르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정읍도 대대적으로 하는데.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정읍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김용준이라고 입암가면 흑돼지생산을 대대적으로 해요. 신고보다도 이런 것은 좀 찾아가지고 혜택을 줄 바에야 그런 데도 같이 혜택을 줘야지, 똑같은 도비나 국비가지고 춥고 배고프면 되겠어요. 도와줄려면 똑같이 도와주고 안도와줄려면 말아야지 어떤 데는 여러번 도와주고 어떤 데는 한번도 안도와주고. 입암에 김용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대적으로 해요. 여기에서 다짐을 받읍시다. 여기도 좀 주겠어요, 안주겠어요.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유재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좀 뒤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삭감부분,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지적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춥고 배고프지 않게 다른 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셔야지.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유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년계획으로 동부산악권에 대한 흑돼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3개년계획으로 시범지역 끝나면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내에도 파급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예산은 3개년계획이 확정된 지역을 우선 마무리짓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확대하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각로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요, 소각로를 어떻게 만드는거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이 소각로설치관계는 우결핵이나 부루셀라나 사람하고 가축하고 공통으로 오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공통으로 오는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묻어왔는데, 묻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공해가 문제있다 또는 미관상 안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소각로를 중앙에서 1억 8천만원을 줘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개소가 설치되었고, 내년도에는 설치하지 않은 3개소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1개소 만드는데 1억 8천만원이에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1억 8천만원 들어갑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전기로 해서.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전기도 필요하고 기름으로 불을 때가지고, 사람의 화장터를 연상하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옥상방수시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내년도에는 장수에 지붕이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 공사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91년도에 공사한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91년도 공사를 한 것이 이렇게 새가지고 다시 방수할 정도 되면 근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도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인수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비가 새고 해서, 그리고 잘 지은 건물도 자주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줘야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과 5, 6년 되어가지고 샐 정도 되면 그 건물자체가 문제있는 것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공업자한테 다시, 하자 보수기간이 없어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보수기간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그 기간내에는 안샜는데 이게 샌다는 이야기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동안에는 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새는 것은.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 바로 새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 .
재천
유재천위원
그게 아닌데, 새는 것은 바로 새지 몇 년 지난다고 새고 몇 년 안되었다고 안새고 이런 것은 아닌데요. 다른 데 금가고 이런 것은 모르는데 새는 것은.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건물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가 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그동안 방치해뒀다가.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니요, 방치해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폭우가 많이 내릴 때야 발견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하자보수기간에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그때 했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좀 잘못되었네요. 그 정도 되었으면 그 안에도 샜을텐데, 갑작스럽게.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잘못되면 바로 그때 당시 새지 이것 몇 년 지난다고 새고.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자보수요구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에야 발견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게 지금 몇평입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200평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200평 방수하는데 1,6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방수하고 균열이 생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진단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균열도 넣어야지 200평 방수하는데 이 금액이 든다고 하면 안맞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봐주는 것은 봐주는 것이고, 1,600만원 가지고 돈으로 깔아도 이것은 깔잖아요. 그런데 방수만 딱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 넣어놓으면, 방수 및 균열도 보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되었잖아요, 그냥 방수인데. 1만원짜리로 갖다 깔아도 그 돈가지면 깔고 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되죠. 금간 것도 보수를 한다고 했어야죠. 그 다음 수산과 한번 물어볼께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용역비 했는데 어구 자체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저희가 근해안강망이라고 동진아 가서 잡는 배가 전라북도에 125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그전에는 어항이 좋아가지고 잘 잡혔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원거리에 나가가지고 하는데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고,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서 연근해어선을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사가지고 폐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전부 국고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이 4가지 항목으로 나와있는데 첫째는. . .
재천
유재천위원
조정평가보상금하는 것은 배를 파괴했을 때. . .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배에 대해서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배를 평가합니다. 일반수용비로 서있는 것이 두군데의 감정기관에다 감정을 해가지고 그 배값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이고, 그 뒷장에 842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무엇인가 하면 그 배를 어업을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에 대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는 것이죠. 학교나 전문용역업체에다 맡겨가지고 그 배 안강망 100t짜리가 연간 조업일수가 얼마가 되어가지고 연 총 소득이 얼마나 되고, 어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평가보상금은 그 배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 뒷페이지에 있는 해체비라고 하는 것은 그 배를 부술려면 한척당 1,200만원정도 듭니다. 그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개 무슨 사업이든지 용역비에서 몽땅 없어져버리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용역비는 헛 것 아니에요? 왠만한 고기잡는데 경험이 있고 하는 사람은 배 자체만 봐도 딱 알텐데, 구태여 용역을 맡겨가지고 번거롭게 이렇게 해서 돈 없애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니까 학술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선을 제공하는 사람은 엄청난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적당한 가격을 보상을 줄려고 하고, 여기에서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용역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기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정도로 감정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재천
유재천위원
용역비도 많네요, 5천만원이나 되는데.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학술적으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도 현지에도 가서 봐야 하고 조업실태도 가서 조사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안강망은 동진아 제주도밑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조업상태도 검토하고 해야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대학교수에게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경험있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하고 하면 이것 용역비 사실상 절감이 되고 할텐데, 굳이 똑 용역을 맡겨가지고. . .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래도 객관적인 증빙을 얻기 위해서 학술기관에다 맡기는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다음에 제2종 어항건설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어디에다 하는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완금도하고 구시포입니다. 고창에 구시포라는 항이 있는데 그 앞에 암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2. 6km되는데 거기에다 연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금도는 방파제입니다.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도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과에 몇가지 물어볼께요. 방화복 구입 했는데, 방화복 실제 산불난데 입고 가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복으로 입고 산불난 데를 가면 불이 붙으면 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화복은 불이 붙지 않는 천으로 해가지고 특수제작한 옷입니다. 그것을 윗도리라도 입혀서 보내야지 피해를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산불나는데 본인도 몇번 불을 끄러 가보고 했는데, 산림계통에 종사하는 분이 방화복을 입고 와서 불끄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방화복을 입혀서 공익요원들 전부 올려보내고 하는데, 우리가 해자바지라고 하는 천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것인데, 특수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쥐색으로 나와가지고 일반복과 구분이 쉽게 안되어서 그러지 꼭 입혀서 보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게 아니겠죠. 내가 지금까지 몇번 산불난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 입고 와서 불끄는 것은 보지도 못했어요. 이것 괜히 매년 이렇게만 하지 사실상 불끄러가는데 덥고 하니까 입지도 않고 어디에 방치해두는 것 아니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제일 많이 동원되는데, 통상적으로 대형산불이 나면 1차적으로 청원이나 관계 일반기관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방화복이 아니고 15명이면 15명, 30명이면 30명 특별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두에 가서 불을 잡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소량 구입해 가지고 특수진화대한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눈에 쉽게 띄지를 않고 또 뒷불정리까지 전부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러지 꼭 착용을 시켜가지고 올려보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섰는데요, 이게 먹이주는거예요 뭐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야생조수보호 감시원에 대한 예산인데, 그것은 금강철새도래지에 도비, 시·군비 합해서 2명, 그 다음에 지리산의 반달곰보호를 위한, 지금 약 20마리가 서식한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원을 남원지구에서 2명 해서, 50%, 50% 부담하니까요, 도비로 각각 1명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선 마치고 다음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849페이지 보면 인공어초효과조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인공어초효과를 조사한 것은 몇번이나 됩니까, 어떤식으로 했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한번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그런 사진이라도 우리 위원회에다 내놓고 조사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 인공어초라는 것은 시커먼 바다물속에다, 서해안쪽에 나가보니까 인공어초가 어떻게 되지도 않고 인공어초 넣었는가 안넣었는가 자체도 제3자로 봐서는 모르겠더라 그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수백억원을 들여서 인공어초를 하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95년도에서 96년사이에 저희가 군산수산진흥원에다 의뢰해가지고 도비 3천만원으로 인공어초 효과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해보니까 일반 어장보다는 2. 7배정도 어획이 많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고. . .
현태
백현태위원
수산과장이 바다속으로라도 들어가서 봤냐 그말이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잠수부가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것 언제 우리 위원회에다 내놓으시고, 이 인공어초사업이 사실 농사짓는데 농업구조개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중대한 사업인데, 이 인공어초사업효과가 서해안쪽에는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효과만 알지 진실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과장이 직접 들어가봐야 알지 그것 모르겠습디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보통 바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태
백현태위원
수산과장도 지금 안들어가봤잖아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물론 제가 잠수는 안했습니다만, 투하하는 것은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하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나 선원 몇 명이 가서 투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 가서 거기에 입회를 하고 수협, 진흥원, 어촌지도소, 관계공무원 수십명이 와서 입회를 하고. . .
현태
백현태위원
입회하면 매일 입회를 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투하할 때는 전부 입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되어있지만 매일 입회를 하냐 그말이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투하할 때는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인공어초때는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에다 더 보태가지고 인공어초가 산처럼 쌓여있다 보니까 저인망들이 끊다가 거기에 걸립니다. 걸리면 그 배를 어구로 절단하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인공어초바깥을 전부 망으로 싸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먼저 조사에서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가서 쉬고 산란하는 장소인데 고기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그물이 막고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두 개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두 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군산하고 부안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군산 어디이고 부안 어디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부안은 위도 완금도, 군산은 말도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알았어요. 인공어초에 대한 효과조사도 나중에 나와야할텐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나왔다는 이야기고, 850쪽을 보면 도립수산종묘배양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어요. 이것 지난번에 감사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신랄한 비판이 있고 논란이 있어서 외부 감리사까지 다 오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수산과장은 뭐라고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 올릴 필요없이 현 상태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10억원이나.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때 말씀드린 것은 감리비가 1,300만원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해가지고 송위원님께서 그러면 이것가지고 금년사업은 끝내겠냐 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감리비는 98년도 10억원의 도비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 10억원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에 감리비에다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적용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내용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야기는 현재 취수하는 취수구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한 큰 배양장이라든지 취수하는데 그 물가지고 충분히 배양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고, 별안간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10억원이 내년도에 오른 것 말씀이시죠?
현태
백현태위원
예.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을 가지고 전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10억원을 가지고 할 것이, 이제 큰 시설은 다 끝납니다. 관사도 거의 다 끝나고 하는데, 10억원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류생산동은, 패류, 갑각류, 먹이동이 쭉 있는데 어류동을 그때 못했습니다. 그것이 약 3억 5천만원 들고 또 우리가 울타리가 1만 9천평 되는데, 거기가 외진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울타리를 하는데 이것이 약 7천만원 들고 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정리를 잔토처리를 하고 잔토처리에 따라서 외곽배수로를 쭉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 들고 자동제어기가 지금 거기에 빠졌습니다. 또 관사가 3동 있는데 우선 1동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직원들이 외지에서 숙식을 하고 또 저희가 배양을 하다 보니까 시험을 주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주야로 거기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숙소도 지어야겠고 해서 10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물론 직원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때 당시 지난번 감사시에 이 배양장시설은 그것가지고 충분하다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때 수산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때 설계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가지고 그것은 마무리짓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설계범위내에서 이것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취수구시설까지.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백위원님 담당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73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리단하고 시공자측에서는 취수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1. 2km 늘려서 약 10억원을 더 들여가지고 공사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은 그럴 필요없이 설계대로 취수구는 큰 하자가 없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강압식이나 자연유입식을 보완해서 큰 돈들이지 않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추가계획은 당초에 설계에 빠져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최소한 확보를 해서 배양장이 개장되었을 적에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동이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4동만 하기로 되어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는 추가사업이 있겠고, 두번째로는 거기가 오지이기 때문에 24시간 배양사업하는데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거할 수 있는 숙사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계시설이 일부 설계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하는 문제 또 조금전에 이야기한 외곽방어를 위한 외곽시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시설로 이런 것이 들어가야 금년에 73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내년에 준공되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애정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부대시설하고 관사, 생산동 시설하는데 쓴다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도비입니다. 새만금사업때문에 서해안에 있는 어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이 막대합니다.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막대한데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갖다가 써야지, 10억원이상 되는 돈을, 감리비까지 하면 다 몇억원이에요. 이런 돈을 전부 도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구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본예산은 35억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고, 국비 35억원하고 도비 35억원하고 보태가지고 73억 7,3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우선 하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비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종묘양식장 시설하는데 100억원중에 도비가 얼마나 들어있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73억 7,300만원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여기에 도비는 없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국비가 35억원이고 나머지 38억 7,300만원이 도비였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세워질지 완전히 깎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갑니다. 더군다나 한꺼번에 10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이것은 상당히 생각해야 할 사업 아니냐구요. 이것 좀 무리가 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년 8월에 개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 78억원을 투자했는데 내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문도 못연다고 하면 별도로 경비원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 .
현태
백현태위원
여기 보니까 본관동이나 기계시설이나 저수조같은 것 지난번 예산에 다 들어있었던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또 나와있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관동이 여러 가지 동이 있습니다. 패류를 생산하는 동이 있고, 갑각류, 어류, 먹이생물 등 여러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류생산동은 빠졌으니까 그것은 보강해서 해야하지 않냐 해서. . .
현태
백현태위원
예산 잘못편성했어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도에서도 종묘배양장을 만드는데 도비를 추가로 해서 약 20억원정도는 보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처음으로 10억원을 하고 있는데, 경북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알았어요. 별도로 보고 좀 주세요. 산림과 좀 봅시다. 산림박물관이 국비가 10억원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산림박물관이 임실이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순창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순창에 산림박물관을 하는 것은 좋지만, 박물관이라 하면 산림에 대한 총괄적인 산림을 보호 유지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산림사업이 남원시 휴양림, 남원시, 장수군, 정읍 그러는데, 사실은 산림에 대해서 그래도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고 산림이 필요한 지역은 김제나 군산, 정읍, 평야부쪽에서 산림의 귀중한 것을 알고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산간부쪽에다 전부 치중했단 말이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산림박물관은 당초에 우리나라가 총 5개권역에 걸쳐서 지방 산림박물관을 짓도록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번째로 호남권의 박물관을 짓도록 하는 순서가 돌아왔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완도와 내장산국립공원 권역내입니다. 그러면 내장산국립공원이 백양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장산국립공원내에 예정지를 제시하고 전라남도는 완도 수목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북도의 중심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산림청의 기획단이 현지답사결과 결정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예정지확정기획단이 호남권 지방박물관에 대한 양 지역을 답사결과 저희 지역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양쪽 다 유치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가 선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의 기본취지는, 물론 산림사료를 수집해가지고 전시하는 것도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산림에 대한 인간과의 관계 또 우리 생명과 밀접한 관계되는 여러분야를 전시하고 또 사료를 보존관리함으로써 그 장소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는 대국민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야지대의 산림, 산림이 모자라는 평야지대의 산림에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박물관만은 그런 취지로 건립된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 . .
현태
백현태위원
산림박물관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산림있는 데만 치중했지, 지금 익산군에 있는 미륵사를 보면 전주사람들까지 등산한다고 길이 반들반들합니다. 전주사람들이 산림많은 데 가서 하지 무엇이 좋아서 미륵산까지 왔겠어요. 산이 없기 때문에 미륵산까지 온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림이 부족하고 산림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산림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줘야할 것 아니냐. 산림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탓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산림과지원도 있는 데는 자꾸 지원하고 없는 데는 안해주고 하는 것이 지역편파주의입니까, 뭔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산림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는 추호도 없고, 산림사업은 산에다 투자되는 사업인데 산이 많은 지역은 그 투자액이 많이 돌아가고 산이 적은 지역은 투자액이 적게 돌아가는 폐단은 있습니다만, 평야부 산림에도 일반적인 산림투자사업의 투자가 편파적인 입장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추호도 없습니다.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제가 지금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금강유역에 문숙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새가 많이 날아와가지고 금강에 환경보호나 전라북도의 환경차원에서 상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을 한다면 관광차원에서 많이 좋아지고 환경차원에서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사실은 작년에 조수포획세로 해가지고 26억원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법률에도 있지만, 사실 주목적이 산림이나 조수에 관계되는 산림과의 그런 목적에 써야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도 하나 편성되어있는 것이 없이 전부 산림많은 쪽에다 한다면 산림없는 쪽은 나무 심지말고 너희들은 다 죽어버리고 산림많은 쪽만 잘 살으란 이야기 아니냐 그말이에요. 작년에 조수수렵세로 들어온 예산 26억원은 사실 평야부쪽이나 금강유역쪽에는 예산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5억원의 엽장사용료를 증지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정수수료와 증지수수료를 제하고 19억원의 가용재산이 우리 도에 순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중에서 그간에 양계년도에 수렵장 운용하면서 관리비로 사용했던 것, 재투자된 것,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에 조수보호사업에 투자되는 금액 등을 합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지금 못찾아서 그렇습니다만, 10억원정도가 기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사용계획에 저희 박물관에도 조수보호에 대한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시설하면 우선 시설을 하고 도비 10억원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그 돈으로 부담을 하고 연차적으로 다음 엽장 수렵기간동안 조수보호사업비는 도비로 점차 지원하는 방침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치한 조망대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망대시설사업도 3개지역의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 중요성을 깊이 중앙에서도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도의 금강하구둑에 조망대를 시설해서 조수를 보호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알았어요. 지금 군산시에서 2억 8천만원, 산림청에서 4억 7천만원, 그래가지고 7억 5천만원이 지금 확보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군산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사건이에요. 환경보호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거예요. 환경이 살아야지 환경이 안살면 사람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9억원을 지난번에도 국비로 편성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내가 군산시에서도 이런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역구 사업이라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비가 4억 8천만원이고 국비로 2억 7천만원이더만요.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줘야 하는 것이지 26억원 갖다가 전부, 26억원이 수렵장세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여기는 저희가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도비가 조수보호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현태
백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 개의는 15시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영선
송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축산행정에 733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에 수의사교육민간위탁이라고 해가지고 1회에 300만원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300만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누가 어떻게 교육받는거예요. 법적 근거는 어떻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수의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19조에 의해서 민간교육을 수의사회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위탁교육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탁교육인데 지금 수의사자격을 가진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격이 어떤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자격은 일선 개업수의사 그리고 행정에 있는 수의사 또 축협, 공공기관에 있는 수의사가 총망라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의사교육 민간위탁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1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가서 교육을 받냐 이말이에요. 수의사회에서 수의사들 교육을 시키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도 이 돈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수의사회에 위탁하는데 전라북도수의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보통 한번 위탁교육을 실시하면 5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이중에는 지금 수의사자격을 가진 공무원도 지원을 받는다 이거죠, 민간인도 있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민간인은 공기업수의사, 그 사람들도 수의사입니다. 그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참 애매하네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 수의사회에서 수의사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보수교육.
구모
정구모위원
수의사회에 수의사는 이미 가입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가입되어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가입되어있는데 무슨 여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을 또 한단 말이에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해마다 바뀌어지는 기술연찬같은 것. . .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가 도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수의사회에 가입한 회원을, 회원 가입하면 회원 나올 것이고 회비낼 것이고 그런데 무엇하러 또 여기에서 수의사회에 300만원을 주냐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가져오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이 부분 국장께서 답변한번 해주시죠. 여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SK텔레콤사용료(호출기) 해가지고 2만 4천원씩 12월로 해가지고 28만 8천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뭡니까? 호출기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길래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763페이지 보면 있어요. 이게 누구 호출기입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763페이지 가축위생시험사업소 경상적경비속에 SK텔레콤사용료(호출기), 이것은 긴급방역용차량에 부착되어있는 호출기입니다. 이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달려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산림과에도 차에 이것 달려있어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산림과에는 차에 달려있지 않고. . .
구모
정구모위원
긴급이면 산림이 더 긴급하지.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산림과에도 그것이 있기는 있는데 차에 달려있지 않고 과에 있다가 산불이 났을 적에 출동해가지고 연락체계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산림과에 몇 개 있어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산림과는 무전기시설로 되어있는 장비입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무전기가 7대 있고.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카폰도 있고 호출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과는 무전기를 사용하고.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핸드폰도 3대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호출기 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호출기는 없습니다, 무전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왜 가축위생시험소에는 호출기가 있고 카폰이 있고 다 있는데, 호출기는 누가 사용하는거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직원들이 농가에 나갔을 적에 긴급한 연락이 있을 적에는 전화 대신에 그 직원한테 연락을 해주기 위해서 호출기는 2대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양심에 비춰서 이것 정말 필요하다. 지금 초등학생도 호출기 가지고 다닌다고. 다른 과에는 없는데 왜 가축위생시험소만 있어요, 카폰도 있고. 카폰으로 하면 되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자동차로 나갔을 때 이야기구요, 개인이 출장나갔을 때는 연락이 안되니까 호출기를 채워서 보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산림과 직원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산불예방방지라든가 나가면 뭘 들고 나갑니까? 정신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직원들 개인 휴대폰 없어요, 왠만하면 다 가지고 다니는 것 같던데. 무슨 방역을 하는데 긴급을 요하고 그래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농가에 출장을 나갔을 적에 그 직원이 지금 어디에 나가있는지 모르니까 전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락할려고 한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시로 전화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회비는 뭐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모이는 단체로 전국적으로 가축위생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보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에 누가 나갑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시험소직원들이 나갑니다.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단체. . .
구모
정구모위원
이게 임의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임의단체는 아닙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연구에 관한 것을 1년에 두번씩 발표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참석하는 사람은 개인자격으로도 오고. . .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 안가면 어떻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 .
구모
정구모위원
강제규정 없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5만원씩 해가지고 16명 80만원, 이런 식으로.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시험소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남이 발표한 것을 듣고 배워오고 하는 기술교류의 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의공중보건학회 회비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내력 같은데.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회비는 단체회비이기 때문에, 개인도 회비를 냅니다. 개인회비가 있고 단체 회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수산과 수산조정위원회수당이 있죠? 예산서 838페이지. 어항심의위원회수당하고 해서 300만원하고 2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수산조정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우선 첫째 양식장 이용개발할려면 수산조정위원회를 엽니다. 또 엊그제 어선척수조정하는데도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었고. . .
구모
정구모위원
금년에 몇회 했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금년에 3회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금년 예산은 320만원이었구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금년에 조금 남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것 줄 필요도 없겠네요, 삭감해야겠구만. 다 쓰지도 못했는데, 괜히 늘려놓기만 해요. 97년도에 320만원에 대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몇번 열렸고 수당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내일까지 자료로 갖다 주시고. . .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3회 하고 돈은 115만원이 나갔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320만원에서 115만원 나갔으면 2백만원 남았구만. 무엇하러 이런 것 해가지고 수당 많이 잡아놓고 다른 사업 못하게 해놓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과 물어볼께요. 산불방지유공자선진지견학이라고 했는데, 유공자들은 어떻습니까,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만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시·군·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 애쓴 사람들을 산불이 끝난 기간에 선진지시찰. . .
구모
정구모위원
선진지견학은 보통 어느쪽으로 갑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대개 동해안쪽으로 한번 돌던지 그렇지 않으면 서해안쪽으로 돌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 선진도를 강원도로 보고 있는데. . .
구모
정구모위원
관광가는 것이죠? 위로관광차 보내는 것 아니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산림 병해충의 심각성, 대형산불의 심각성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유공자포상이 또 있어가지고 5만원씩 15명이 또 계상되어있단 말입니다. 선진지견학도 보내고 15명은 어떻게 선발해서 주는 것입니까? 5만원씩 어떻게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아닙니다. 시계같은 것을 삽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상만 주면 되지 무슨 또 상품까지 줘요? 공무원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니에요? 산불방지대책유공자포상(공무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공무원이란 표시는 뭐예요?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은 여기에서 뺀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지금 표창장과 3, 4만원짜리 손목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연말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어요. 이것 다 좋은데 요즘 긴축예산이네 해가지고 국가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구요. 공무원은 당연히 임무수행해서 해야 할 일이라구요. 그러면 선진지견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포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은 기관장이 표창장줘서 격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국민 목소리만 어렵다고 돌리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무슨 포상시켜주고 하는 것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선 직원이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심지어 가족까지 동원해서 밥을 싸가지고 와서 노력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노력하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국가부도위기까지 가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해야지 국민들한테만 하는데, 산불예방하는데 민간인들 와서 산불 안끕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합니까, 아무것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무슨 표창주고 또 포상금주고 선진지견학가고, 공무원들 잔치하는 것입니까, 산불 좀 껐다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것 전부 삭감할 것입니다. 좌우간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과 부분 892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3억 4,800만원 가량 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인부임 재료비 해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3억 4천만원인데 이것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소 부분입니다.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는 임업시험연구와 관련해서 16과제와 양묘사업 등을 해서 25과제, 그래서 총 25개 사업의 세부 산출근거항목이 몇 개냐면 26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다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고, 너무 두껍기 때문에 268개의 항목을 다 나열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에서부터 철끈, 나일론끈, 망사 이런 것이 쭉 많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유망향토수종선발시험이라고 해가지고 346만 8천원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유망향토수종이라는 것은 선발이 이미 되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단계를 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러니까 선발을 해가지고 선발한 품종에다 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선발했으면 했지 시험하는 것은 또 뭡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시험하는 것은 산성토양에 잘 자라느냐, 비육토에 잘 자라느냐, 투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느냐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데, 시험년도가 대개 송이버섯같으면 2000년, 2001년 또 2003년, 2006년, 8년이나 10년이라는 기한이 있어가지고 그 기한내에 조사완료해가지고 성공이 되면 전국적으로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 . .
구모
정구모위원
송이버섯도 수종으로 들어갑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나무라는 것은 한번 선발해서 양산해주면 그렇게 크게 시험관리비가 안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부분들은 선발되어서 지금 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측면에서 돈이 이런 데에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하나 본다면, 제가 전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나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년 1, 2년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년이상 25년까지 가야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84년도부터 해서 2006년까지가 기한으로 되어있어서. . .
구모
정구모위원
향토수종이 지금 몇가지나 선발되었어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옴나무, 느티나무, 물박달나무, 박달나무, 까치박달나무. . .
구모
정구모위원
다 세지말고 그러니까 그정도 했는데, 이미 시험선발해서 식수해서 다 크고 있죠?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추가로 또 향토수종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우량개체를 선발해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수종별로 말씀을 드린 중에서 잘 크는 나무, 예를 들어서 도토리나무도 전국적으로 큰 도토리가 있듯이, 그런 사업이 계속해서 금년도가 15년째 되겠습니다만.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까지 유망향토수종선발시험결과서 있죠?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매년 연구보고서를 내니까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을 한번 가지고 오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지적한대로 수종이 한번 선발되었으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매년 300만원정도 선발시험비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않나,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이것 전부다 따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이해를 하시도록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만약 유망향토수종선발시험에서 본 위원이 이해못하면 이것도 일괄삭감이에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임업시험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 예산이든 도비든지간에 국민의 혈세니까, 시험사업이 미진하다고 할 때는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 성적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잘 나온 것 가져오라 이말입니다.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매년 연구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 .
구모
정구모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각 사업소에서 인건비들이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다 증으로 되어가지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지금 다 없는 상태죠? 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종축장은 다 되었어요? 다른데는. . .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산하에 404명이 필요한데 지금 401명이 되어가지고 3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3명이 아직 못되고 있어서 그것도 조만간 보충하도록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정읍지소 추경에 삭감된 부분 1,500만원만 지금 되었고, 다른 데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지금까지 직원이 보충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들 아닙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까지 결원이 되어있지만 내년도예산에는 그 사람들이 충원될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까지 사실은 충원이 되어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했어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안되었으니까 그 안된 부분만큼 삭감을 97년도에 했구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고는 지금까지 안되었단 말이에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이 금액이 상당한 돈입니다, 이번에 사업소에서 깎인 인건비가. 많은 돈이라도 3명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데 지금 97년도에 삭감을 해가지고 98년도에 삭감을 하면 사람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안했는데. .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앞으로 충원이 되는 것으로. . .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사 한 것이죠. 그리고 도립수산종묘배양장관계를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지난번에 우리 송위원장께서 상당히 질의를 했던 것이고 감사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수산과장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명료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감리사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설계하고 건축할려면 약 10억원정도 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지난번 감사때.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10억원 올라온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려고 해서 그래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먼저 여기 본 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취수구문제만 가지고 지금 설계가 8,700만원인데 감리단에서 1. 2km를 넣어가지고 약 10억원정도 소요되어서 설계변경을 하자는 이야기를 논한 것이고, 여기 내년도 예산하는 것은 내년도 8월에 이것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런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약 10억원정도의 도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수산종묘배양장시설을 하면 내수면시험장하고 사업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지금 내수면시험장은 대아리에서 별도 독립기관으로 되어있고, 도립종묘배양장은 이것이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면 배양장장을 비롯해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말이 아니라 내수면에서 종묘배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종묘배양장은 바다자원을 하는 것이고 내수면은 육상내에서 바다 대하라든지 전복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보면 98년도 예산수입은 1,900만원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97년도중에서 35만 4천원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수면에 예산이 2억 7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아무리 연구하고 한다지만 너무나 수입이 미약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시험장은 원래 세입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 .
규진
박규진위원
그 말씀은 하지 말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우리가 우량종묘치어를 공급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노력을 하세요. 이런 수입가지고, 다른 데는 다 신장이 되어서 나가는데, 신장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사가 잘 안되면 내가 이것 한번 물어볼께요. 아주 연구를 하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양식우렁이라는 것을 아세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 하고 계십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금년에 양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농가에 널리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렁이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어종보다도 수익성이 높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금년에 4천패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방량양이 16 내지 20패로 해가지고 2년째가 되면 3배로 증산이 됩니다. 3년째가 되면 9배로 증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것을 kg당 가격으로 하면 지금 현재 5천원 내지 8천원정도 나갑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패라면. . .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조개패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패라고 하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4천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발표해서 성공한 것으로 보면 1,200톤에 120억원정도가 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생산으로는 300톤밖에 우리 한국에 안나온다고 되었어요. 그런 것 연구해 보셨어요. 중국산이 900톤이나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국립수산연구소에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벼농사와 함께 유기양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천평 내지 2천평 장소만 있으면 5t까지 생산가능하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동안 양식할 경우, 2천만원이 넘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데이타가 나왔습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들도 분석을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부 연구 안하셨어.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11월 24일 창업정보로 해가지고 우렁이생산에 대한 불경기는 없다 해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렁에 대해서는 전 농어가에다. . .
규진
박규진위원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수입을 많이 안올리니까, 1,950만원 투자해가지고 월 5백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어요. 연구도 좋지만, 이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수입도 좀 올리는 방법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거예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산림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도유림임대현황관계가 상당히 많이 임대를 한 수입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임대료가 몇 년간이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들춰보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그 이유는 뭐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도유재산 임대료 사정근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토지에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때의 현상에 따라서 지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왜 요구안합니까? 임대가 싸다, 혜택이 갈만하다 하는 것은 추려서 이것은 임대료를 더 받아야겠습니다 해서 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것 안하고 있어요. 항상 밤 몇토리씩 받고 그렇게 주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95년도부터 받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대조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하게 예산편성할 때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좋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돈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수정해서 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봐달라 하는 말씀이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연구검토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것은 %가 20/1000이라든지 20/100이라든지 이렇게 나온 것은 규정이고 또 단서에 있어요, 부과한 단서. 지사가 봐가지고 이것은 정말 너무 싸다 했을 때는 지사의 명의에 의해서 더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있다 이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두번을 1등 해가지고 50억원씩 타왔는데 그 50억원부분은 이 예산에 편성 안되었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한 사업은 무엇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은 축발기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경쟁력제고사업에 그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융자사업으로.
규진
박규진위원
50억원이라는 것이 융자로 해준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융자사업으로 인센티브로 하는 것이 50억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난번에는 융자라고 안하시더니 오늘은 융자라고 하시네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경쟁력제고사업부문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나는 또 50억원 탔다고 해서 그것까지 PR을 했는데 융자라고. 736쪽에 한우고급육생산장비 및 시설지원,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737쪽에 자급사료혼합기보급사업은 매년 예산에 계상되어오거든요. 그런데 기 지원된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은 검정해 보셨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TMR기 관계는 우리가 농가에 지원을 해보니까 농가의 호응도도 그렇지만 벌써 산유량증대가 옵니다. 그래서 3kg 농가 TMR을 주로 이용하는 농가들, 산유량에 증대가 온다. 두번째는 젖소의 경제수명이 좀 연장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배합사료, 사실은 축산 영위하는데 배합사료가 각 가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또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생산, 금년에 150조원 첫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주고 보니까 택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희빈 위원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계셔서 작년에 도비 1억 2백만원, 시비 1억 2백만원, 자담 5,100만원 해서 2억 5,500만원으로 해서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전체 도내에 사육되고 있는 단지라든지 수소 두수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더 확대하고 대대적으로 해야만 경쟁력이 서고 축산농가가 지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낙농장비현대화관계도 첫째 우리가 조사료는 축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고 조사료를 이용하자면 볏짚상하차기, 보정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자동시설, 노력절감차원에서, 그런 사업부분에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어야겠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측면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농가가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을 때 지적된 사항은 본 위원들이 하나 한 일이 없어서 내가 몇가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물어봤다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효능이라든지 효과측면에서 그 사항은 충분히 해서. . .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금년에 1억 3,600만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1억 4천만원을 했다구요. 1억 4천만원을 수입했는데 98년도 예산을 1억 6백만원밖에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근 4천만원이나 예산액을 삭감편성했단 말이에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도 당초예산은 9,160만원인데, 수요자, 다시 말해서 나무를 심고자 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판 것이 약 4천만원정도 에서 4,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상 세입을 왜 금년도보다 적게 잡았냐 그런 질의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밤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수급묘가 있습니다, 시·군에 가는 것.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비 돈을 빨리 뽑아야겠다는 지적내용과 같이, 그런 것이 감량이 되고 또. . .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감량이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시·군에 배정하는 것이요. 조림용으로서 시·군에 갈 것을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그 시·군에 내주거든요, 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숫자가 감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고 4천만원이나 삭감이 돼요? 사업규모는 지금 그대로죠?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나무들도 그대로 심어져있을 것이고, 금년계획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어떻게 해서 4천만원이나 수입이 적냐 이말이에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도에 수묘량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 팔릴만한 중묘라든지 대묘가 많이 품절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벗나무같은 것, 이런 것은 큰 나무가 전부. . .
규진
박규진위원
큰 것을 팔아먹을 것 다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도에 많이 수매를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각 묘목을 공급해야 될 계획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에 지금 차질이 온다는 것 아니에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죠, 그것은 일반수묘는 몇번을 팔아보겠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몇번을 공급한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군에다는 산림묘목은 저희들이 계획이 있어서. . .
규진
박규진위원
매년 1억 4천만원이나 올릴 수 있는 예산수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 수급계획도 참작해서 거기에다 재배도 하고 시험도 하면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구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4천본정도 식재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필요한 수종. . .
규진
박규진위원
수목이 그렇게 많이 커가지고 팔아먹기는 팔아먹고, 그간에 아무런 사업도 하지않고 매매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수묘의 수입관계는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좀 더 나올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세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너무 많이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는 좀 많이. . .
규진
박규진위원
96년도에 9천얼마지 97년도에는 1억 3,600만원에서 1억 4천만원까지 했잖아요. 하여튼 1억 4천만원까지 한 것이 4천만원이 떨어져가지고 삭감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 잘 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종축장에는 97년도 수입예산이 2억 6,600만원이었었는데 4,800만원이 증가한 신장을 보였어요. 98년도에는 3억 3천만원을 했다구요. 그래서 6,600만원이나 신장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4천여만원이 낮게 한 공무원도 있어요. 그리고 원종장같은 데도 100% 목표에 15%를 증한 예산 4,500만원을 증했다 이거예요. 과연 그 공무원은 어떻게 노력했기에 그러고 또 종축장같은 데도 6,600만원이라는 수입을 신장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가도 한번 비교검토하고 사업장같은 데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예산이 있는데 왜 4천여만원이나 예산편성이 안되었느냐 이런 데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도립종묘배양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본 위원도 추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립종묘배양장 누구나 아다시피 말 그대로 도립종묘배양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이 약 73억 8천만원이죠. 거기에는 국비가 50%로서 35억원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도비부담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에 계획될 때 국비와 도비가 50%, 50%. 지금 여기에 내년도 예산 10억원이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명목에서 어류생산동 등 시설 해가지고 약 9억 5,1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 시설비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무엇무엇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10억원중에서 시설비는 9억 5,100만원입니다. 그 9억 5,100만원중에서는 어류생산동이 기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것이 3억 4,900만원정도 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어류생산동이 5개동인데, 4개만 되고 1개동이 모자랐다. 또 그 다음에. . .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울타리가 1만 9천평되는데, 그 울타리하는데 약 7천만원 들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할려면 잔토가 나오는데 잔토처리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잔토라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남는 흙이란 말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나머지 흙을 처분하는데, 잔토처리가 그렇게 되고 또. . .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배수로공사하는데 3,500만원정도, 외곽배수로쪽으로, 또 지하수를 1공하는데 1,600만원정도 됩니다. 자동제어기라고 그것이 2억 7,500만원정도 들겠습니다. 또 관사가 우선 3개동인데 1개동 해서 7,600만원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관사가 3개동인데 현재 1개동이 모자란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돈이 없으니까 우선 1개동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600만원정도 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사업에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 다음에 98년도 예산에 또 요청할 것이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직원들은 입주를 해가지고 종묘생산하는데는 차질없이 내년 8월에 하는 것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조경이라든지.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지금도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외로 1차, 2차 예산으로서 약 10억원이, 그러면 3차예산에 또 들어가겠구만요, 99년도가 되었든 98년도 추경이 되었든지.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직원들 입주하고 나서 서서히. . .
강선
최강선위원
그것을 대충 얼마나 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이 15억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갈수록 태산이구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부대시설부분은 국비보조를 못받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원칙문제가 국고에서는 35억원을 주문한 나머지가지고 도에서, 이것이 도립종묘배양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0억원만 주신다면. . .
강선
최강선위원
주신다면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도립종묘배양장이 국비 50%, 도비 50%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50%, 본 사업에서는 35억원이 왔는데 지금 부대시설하고 합한다고 하면 약 30억원이 또 들어가야 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약 25억원으로 나오는데 30억원이 또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30억원이면 우리 도 형편으로 봐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로 마무리를 짓구요, 저희들이 입주하면서 국비를 더 투쟁을 해가지고.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국비를 앞으로 지원받아야겠다는 생각이지 확정은 아니구만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래서 해수부 실무과장하고도 협의가 된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제주하고 경기하고 또 지원이 되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구만요. 이 사업설계를 누가 낸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원래는 해수부에서 각 도별로 도립종묘배양장을 시설해 가지고 지금 날로 어획량이 줄고 그래서.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계를 낼 때 앞으로 부대시설이 이런 정도가 또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73억원 가지고 사업을 할 적에 앞으로 부대시설이 이런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예측하고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짐작은 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왜 그것을 공표를 안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도립종묘배양장 현장에 갔을 때에서야 앞으로 부대시설이 지금도 30억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우리 의원들이 몰랐잖아요. 그 전에 공표한 사실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온거예요. 저도 4대의회때부터 이 도립종묘배양장문제 가지고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생각에도 70억원만 가지면 도립종묘배양장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국비 50%에 도비 50%만 투입하면 도립종묘배양장이 만들어지는 것인줄 알았어요. 본 위원이 안 것도 지난번 도립종묘배양장 현장 가서야 앞으로도 부대시설하는데 3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더구나 도비가 투입되는 예산을, 이런 예산계획이 필요한 것을 의회에다 요구할 적에 앞으로 도립종묘배양장이 만들어지는데 100억원이 필요한데, 1차 사업으로 국비가 50% 해서 35억원 도비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2차, 3차 계속 한다는 것을 사전에 공표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표를 해서 위원들이 그것쯤은 알고 있었어야지 이제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난번 현장에 나가니까 그때서야 앞으로 부대시설이 약 30억원 필요하다. 갑자기 들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도비가 필요하다, 물론 도립종묘배양장이 국비 안주면 도비로 해야죠. 금년 사업계획을 낸 것을 볼 때도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되겠구만. 그 많은 시설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당장 직원들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예산을 지금 요청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보고사항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 .
강선
최강선위원
이런 부분은 실무진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들이에요. 이것은 10, 20억원이나 1, 2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충분히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지금 3차사업까지 해야 끝날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도립종묘배양장 사업하듯이 사업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항상 마찰이 될 수밖에 없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분명히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이 사업은 100억원이 필요한데, 1차 본예산에서 국비 50%에 35억원 도비 해가지고 하고, 2차사업, 3차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예산 필요하니까 그때서야 부대시설로서 얼마 필요하다, 까마득히 다 모르고 있었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앞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50%, 50% 사업이니까 국비지원받도록 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열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예산서 849쪽을 보면 외래어종에 베스, 부르길, 황소개구리 등 포획수매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량이 약 3만마리 해가지고 사업비가 시·군비 합해서 지금 3천만원 세워졌거든요. 맞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지금 베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이 지금 옥정호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외래종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수입어종으로 되어가지고, 옥정호에서 서식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고기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겠구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많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또 부르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부르길은 그것도 수입어종인데 잉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착화되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되고 거의 스스로 박멸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베스나 부르길같은 것은 저수지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되겠구만. 있는 저수지만 문제가 되지. 그런데 황소개구리같은 것은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거든요. 요즘 뱀같은 것도 황소개구리가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위적으로 보호해야 할 개구리조차 다 먹어버리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급신장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3만마리라고 했거든요. 3만마리면 1마리당 가격이 1천원인데, 3만마리를 전라북도에서 잡으면 효과가 나올까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황소개구리를 박멸시키는 것은 단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상징적으로. . .
강선
최강선위원
알았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내년도에 처음 이 예산이 세워지는구만요. 전라남도에는 금년도예산부터 세워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시·군비 합해서 8천만원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전부 돈이 떨어져가지고 각 시·군에서 돈좀 더 달라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황소개구리는 엄청난 번식률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3만마리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읍면으로 계산할 때 한면에 약 2백마리꼴 됩니다. 아이들 1명이 하루에 2백마리 잡아버려요. 2백마리면 20만원이에요. 그것 주면 한 아이가 하루에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냐 그말이에요. 이런 예산 세울려면 좀 효과있게 세우고, 전시효과를 내는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쥐약 몇봉지 줘가지고 쥐잡기하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돈만 없어지지.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박멸시킬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없는 도에서 도비로 해서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 .
강선
최강선위원
이런 것을 시·군비 부담을 많이 줘요, 50%, 50%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저수지안에서 자라는 것이라 그것이 있는 저수지만 문제가 되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황소개구리는 완전히 자연생태계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3천만원 세워가지고 시·군비, 1개면에 2백마리꼴이라니까.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전시효과예요. 앞으로 이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아무리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바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거금을 들여서라도 단시일내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해서 이상한 것이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우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가 효율적으로 써야 할 세금이에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쓸 데는 예산도 없고 낭비적인 면에서는 예산이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878쪽에 산림병충해방제쪽에 좀 봅시다. 지금 우리가 매년 거금을 들여서 산림녹화를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산이 솔잎혹파리라든지 솔깍지벌레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산야가 버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고창만 한다고 하더라도 왠만한 사람 거의 다 벌채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육성해야 할 상황에 50년, 60년 큰 솔들을 베어내고 다시 수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천적을 양성하고 있더만요. 그것은 지금 깍지벌레는 안되고 솔잎혹파리에 천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천적을 해서 얼마나 배양을 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 500ha씩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느정도로 나타났습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확산율은 많이 줄어들고 효율도 약 3% 이상.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천적을 배양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에다 뿌리니까 효과가 있더라?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배양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금년도에도. . .
강선
최강선위원
금년에 계획이 어느정도나 세웠습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500ha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금년에 총 사업비는 약 1억 2천만원인가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6,200만원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총 사업비는 16억 2,510만 1천원인데.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방제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수관주사, 항공방제, 약제대까지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동안 우리가 중요한 산림자원을 너무나 소홀히 해가지고 상당한 산림이 버려가지고 50, 60년생들이 다 죽고 이제 다시 심고 있는데, 제일 약제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곳이 솔깍지벌레라든지 솔잎혹파리로 사실상 약제로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적을 배양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총 여러 가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방제비까지 다 해서 16억원이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은 계속 벌채해가야 나갑니다. 그것을 잡지못하고 계속 벌채를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고창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면적이 벌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 반달곰 감시원의 수당이 있는데 진짜 지리산의 반달곰이 확인된 것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언제 한번 텔레비젼에 나온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한 것이 아니라 옛날것을 방영했다고 하더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84년도에 포획했던 사진을 방영했는데, 지금 사진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외국의 연구박사까지 와가지고 발자국이라든지 나무를 갉아먹은 자국이라든지 이런 서식실태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발자국 이라든지 나무를 갉아먹은 것이 반달곰이 갉아먹었을 것이다 하는 예측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구만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반달곰 발자국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나 서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지금 약 20마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지리산 반달곰감시는 작년, 올해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감시원을 배치한 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금년부터 처음으로 배치를 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금년 1년 거의 감시원이 지냈구만요. 감시원이 한번이라도 본 적 없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이 사람들이 11월부터 감시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동안에 감시원을 안했구만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간에는 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를 안했었습니다. 서부관리청이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표나 받고 쓰레기나 치우고 그런 일만 하니까 관심이 조금 적어서 저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는 것으로.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감시는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을 세워서 계속 감시를 하겠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감시원눈에도 발견이 안되었다. 전문가들이 연구한 발자국이나 껍질 갉아먹은 것으로 봐서 약 20여마리가 서식할 것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감시원을 금년 11월부터 둔다고 하니까, 전에 산에 가서 보면 그런 감시단이 있었잖아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자율감시단이 있고 저희 공익요원을 동원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달곰만 감시한다는 감시반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겨울철 산불이 안날 때는 공익요원을 거기에다 투입하고 산불이 날 때는 전부 산불진화요원, 특수진화대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요원을 아주 둬가지고 전적으로 보호활동을 하도록. . .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전문요원을 두는 것은 주목적은 반달곰이고 또 다른 감시는.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다른 감시도 다 합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반달곰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보지도 못한 반달곰을 한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자국이 다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덫에도 반달곰은 잡힌 것이 안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20여마리의 반달곰이, 다행히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 아니고 약 300만원이상 세워졌는데, 300만원이상 세우고라도 한 마리라도 반달곰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된다고 하면 정말 좋죠.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조정은 12월 5일 위원회 소관 예산조정시에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림수산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