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총무국 예산 세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9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98년도 요구액이 218억 4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196억 800만원보다 11.4%인 22억 3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자치행정, 지역안정관리 등의 예산과목으로 98년도 요구액이 188억 87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178억 5300만원보다 5.8%가 증가된 것으로 증감액은 1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해대책,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재난관리, 민방위교육장 운영 등의 예산과목으로 금년도 요구액이 1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4억 2700만원보다 7억 9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18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것은 CPX 상황실 설치, 구조구난 장비구입, 재난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관리기금을 마련하는 등 약 8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운영으로 지난해보다 30.8%가 증가된 4억 900만원으로 금년에 17억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국 세출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예산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국가적인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수정해야 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점증된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예산과 별도로 자체 판단해서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집행부에서 조정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조서 비슷하게 따로 작성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실 때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그러니까 기존에 잡혔던 계속되는 사업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조정안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한 별도의 조정안을 자료로 미리 계수조정 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안설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의 직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에 의해서 회의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 중심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나 이렇게 고정적으로 편제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효과적으로 집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건비라든가 법정사무는 생략하고 작년보다 신규사업이 되었다든가 특별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의사진행 겸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계획을 설명 들었잖아요. 그래야만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아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항목별로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검토해봤더니 그런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는 금년도에 한 실적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중에 그런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 주시고 많기 때문에 몇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해야만 되겠는데 형편상 예산이 확정되는 데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형편상 그 설명은 안했다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을 주는 것 이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주는 겁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거인 수 비례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부담하는 요율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이 특정한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29쪽에서 130쪽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73시간으로 통일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를텐데 공동구관리요원, 주차장관리요원, 실내체육관 근무자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73시간씩 똑같이 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민방공경보실이라든지 또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25시간을 적용했고 30시간을 적용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근무하는 곳은 대략적으로 비교적 많습니다. 실내체육관 근무자라든지 주차장근무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대분해서 일반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보고 현장근무하는 곳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할 때 근무하는 시간이 적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실내체육관에 가서 그 분들 근무하는 것도 보고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것도 압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133쪽을 설명하셨는데 2대 민선시장 취임행사 현수막 2종을 한다고 했는데 2종이면 40매인데 10매나 20매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 행사 내용을 줄이겠다고 했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대 민선시장 취임계획서안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제시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이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세밀히 알아야만 줄일 것은 줄이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시장취임계획 대비해서 항목별로 한 장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기 좋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추정하에 항목별로 했던 것이 2200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실무선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이것은 내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또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간소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플래카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핏 따지기에는 40개 됩니다. 40개라면 숫자상으로 많은 것이 되겠으나 동이 35개 동인데 플래카드를 1개 동에 한 개꼴만 붙인다 하더라도 35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걸 검토해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장취임 동별로 하나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5쪽 우수졸업생 표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5,000원씩 90개 교인데 90개 교는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건 표창장이고 상품은 따로 있어요. 이건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시 당국에서 학교에 표창을 하러 나간다고 할 때 가만 보면 위임되고 위임되고 해서 동에서 어떤 사람이 전달합니다. 시장 것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때도 현장방문이다, 시민과 대화한다 하는데 최소한도 각 학교에 시에서 과장급 이상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가서 거기 기관장들 모아서 얘기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이나 국장들이 몇 군데 나갈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나가서 거기 유지들 얘기할 기회를 이런 때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졸업때가 되면, 보통 졸업식이 전과 달리 같은 날 하게 됩니다. 90개 학교인데 저희 시의 과장급이 40명 정도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구에도 있잖아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학교 수로 보면 90개, 구청 과장까지를 포함해서 지정해서 주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업무상 본인이 바쁘다든가 하면 동장에게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대로 반드시 구청 과장이나 또는 시청 과장이 나가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그런 걸 가지고 동장한테 위신을 세워준다고 착각할지 모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수정예산 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정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간 건가요?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경제살리기 당면한 문제 이전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계수조정 작업 이전에 저희들 안을 일단 내놓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 전에요?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현재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임기만료가 지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건 임기가 아니고 위탁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99년 6월말까지 2년 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현재의 인건비가 그대로 지출이 돼야 되겠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설보육원하고 형평이 맞지 않거든요. 많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보수액을 저희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사업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자체적으로 더 준다 덜 준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사설보육원들도 똑같이 올려줘야 되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사설보육원과 사업장에 만들어 놓는 보육원과는 다릅니다. 사설보육원의 경우는 부모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르고 저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많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서도 안 되지만 물론 다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34명이고 지금 28명이 있죠. 28명을 나이별로 몇 명인지 해주시고, 강사가 취사 포함해서 6명 있는데 그 6명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우리 시에서 대체적으로 보조를 해주지만 돈을 몇 %씩 받죠? 30%인가 받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50% 받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50%에 대한 그 동안의 수입내역을 자료로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42쪽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지 이게 1만 5000원인데 개인방독면화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하나 구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사주면 뭐합니까. 관리도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인식이 없을 것 같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자체에서 내가 구입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줘서 정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내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방독면 하나를 구입해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반시민도 하나씩 다 구입해줘야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공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라 하는 이런 시각하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가정에서 쓰는 거야 공무원이 스스로 구입해야 되겠죠. 과거부터 해서 기이 400여 개가 있는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과를 옮기게 되면 놓고 가야 되니까 자기 것처럼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고 민방위훈련 할 때도 휴대하고 훈련에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걸 휴대하지 않고 훈련에 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항상 관리를 안한고로 사이즈도 줄여서 자기 것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걸 착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일반시민들한테 유사시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게 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 기왕 700여 개가 구입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되는 400여 개를 더 구입해서 개개인별로 지급해서 진짜 내실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군부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보수가 많지 않은 그런 부서라면 당연히 장비구입이 돼야 되는데 1만 5000원이란 금액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방독면을 구입해서 방호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체가, 스스로 변하려는 모습들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적이 아닐까. 그럼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확대돼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말씀을 이해합니다. 가정에서는 모르는데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장비라고 보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방독면 5년 넘은 것이 없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있을 겁니다.
오세완위원
방독면에 휠타가 들어가는데 휠타 내구연수가 5년이랍니다. 기왕 갖춘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점검해서 교체를 해나간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부천시청을 지으면서 재난방재시설을 한 게 뭐가 있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당직실에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 대한 재난센터가 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자동경보가 발령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도둑이라든가 불순분자가 침입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폐쇄회로가 돼 있고 유사시에 직원을 비상소집하기 위해서 동시에 소집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건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센터로 신호가 들어와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현재 내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시에 부천시의 특정지역이 폭격을 받아서 수도나 전기가 전부 끊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요? 자가발전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자가발전시설은 돼 있고 비상급수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비상급수는 수도만 돼 있지 지하수는 안 팠잖아요.
재형
조재형총무과총무계장
지하수 두 군데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자료를 주세요.
안익순위원
지금 발전기는 몇 마력짜리 몇 대가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총무과총무계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안익순위원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총무국 관할이니까 과장이 모르면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셔야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총무과장으로서 전체적인 것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마땅합니다.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급수문제나 유사시 비상발전 문제 같은 것은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두 가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에 3억 33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도와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총무과를 비롯한 3개 과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만 했느냐 하면 처음 시행 도입하는 관계로 과연 이것이 호환도가 좋으냐,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필요와 또 하나는 시청이 이사한다라고 해서 전체를 OA사무실로 꾸밀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무집기 장비를 전부 폐기처분 내지는 다른 데로 용도처분해야 되는 이러한 비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과를 실시했는데 조금 형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비교 검증 검토가 됐고, 상당히 필요가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긴 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앞의 칸막이를 빼고 색상을 바꾸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무실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할 경우 기존 사무실에 있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하는 게 상당히 비경제적인 문제고 또 완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책상하고 컴퓨터 받침대 이걸 바꾼다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되 기왕에 할 거라면 완전하게 하고 대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걸 축소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금년에 한 기획실과 총무국을 제외한 여타 환경국, 건설국 이런 쪽의 과에서 4개 과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억 3200만원을 감하고 약 9700만원이면 완전하게 하면서 4개 과를 할 수 있다. 4개 과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는 여타 과에서 쓰게 하고 완전히 못 쓰게 된 것들은 폐기처분한다든지 용도처분을 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2개 과를 만들었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4개 과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청사시스템이 전부 컴퓨터망이 깔려있고 OA사무실 형태로 구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 그쪽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칸막이 형식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일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은 전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일반업무 외에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이런 일부 부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하려다가 변경해서 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들어가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오세완위원
잠깐만요. 4개 부서를 하는데 7층에만 하고 있거든요.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7층 4개 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상 중요성을 따져서 하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한 것이 기획실하고 총무국입니다. 그런데 기획실, 총무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에서 한 과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마침 그 층에 있는 과들이 그 국들입니다. 거기다 그냥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고 해당국에 협의해서 과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1인당 단가로 되는데 약간 가감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총무국과 기획실을 제외한 여타 과를 하나씩 뽑은 것이 마침 7층에 다 섞여있기 때문에 거길 대상으로 인원선정을 한 관계로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만약에 과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금액에 약간씩의 변동이 올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오세완위원
선택과정에서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정보통신과, 기획실, 총무과 이런 데는 필요성을 느껴서 했잖아요, 97년도에. 이번에도 먼저 필요한 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마다 정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데 그런 데를 먼저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과는 똑같습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처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라고 봤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다만 필요가 재검토돼야 될 그런 과는 어디냐 하면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과하고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세완위원
내역을 보면, 이게 잔소리 같겠지만 처음에는 하수과를 제외해놨었는데 나중에는 들어가서 4개 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 한다면 필요성을 더 느끼는 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제시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 국에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과를 선정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43쪽 공무원 연찬회 위탁 시·구·동하고 공무원 자질향상 소양교육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당 8만원씩 들어간다는 건지.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이것은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외부로 나가는 거네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되니까 숙식비, 거기에 따른 강사료 이걸 전체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사무자동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2억 3000 정도로 자체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일용 포함해서 1,100명,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덕균
김덕균위원
현재 여기 들어와서 컴퓨터를 꼭 가져야 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770명인데 컴퓨터 보급계획은 2인 1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난번에 4개 과 하면서 그 때는 몇 명이 거기 포함돼 있었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방독면 문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만 5000원이면 중간 이상인데 1만1567원에 구입이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입단계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따져보고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으로 잡은 것은 기왕에 구입하는 거니까 좋은 것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데서 단돈 4,000원, 3,500원 정도라도 나오면 다른 데 쓰여져야 좋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구입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고급으로 하지 말고 각 구마다 재활용센터가 있더라고요. 저도 10만원 주고 사다 보는데 대단히 좋아요. 당직실이나 총무과 놓는데 80만원 고급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예산도 수정예산에 포함시켜서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예산을 각 항목마다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시는데 당초예산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데 97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지 마시고 추경까지 편성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전체 합산하고 98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타기와 관련된 예산을 그렇게 비교를 한 장에 해주시고, 학교폭력대책비로 산정된 예산을 목별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관련된 예산 여기에 공무원 교육예산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36쪽 문서채송 그 체계가 그 전부터 구습으로 내려오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도 채송원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가 채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만 주고 마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아니죠. 문서채송을 매일 저희 직원이 도에 가서 해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밑에 국장 6명이라고 한 것은 어느어느 국장을 말하는 겁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사업소장을 뺀 본청의 실·국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37쪽 3·1절하고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사람을 격려한다. 이건 누굴 격려하는 겁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3·1절 행사의 경우는 광복회원들이 도 행사에 간다든가 또는 독립기념관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의, 위로차원에서 가시는데 도시락도 먹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각종 중요행사 참석자 오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이라는 말의 끄트머리에 2회라는 말이 있어요. 각종하고 2회가 이퀄이 됩니까? 각종이 뭐뭐입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금년에 비춰봤을 때 최소한도 행사를 할 때 오찬비용이 이 정도는 들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회 300명 했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39쪽 시책추진특수활동비란 내용 중에서 부천함 위문관계가 매년 많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고려해서 올린 건가요, 500만원?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렇게 항목을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만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기술 안 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수활동비를 지출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나열했어야 옳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율적 측면에서 이렇게 반영했을 뿐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지침에서 정한 기준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도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것을 세밀히 할 필요없이 액수만 하지 뭘 그럽니까. 이런 것은 세밀히 하고 기타에 그 외에 것 뭐라고 해서 하고 부족한 것을 해야지 그렇게만 하면 이런 것 할 필요도 없죠. 총 금액만 하면 그만이죠. 이것에 대한 단가를 내는데 그렇게 되면 헷갈려서 어떻게 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를 지출해야 될 부분을 만약에 나열한다라고 하면 아마 수십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능률적 측면에서 했을 뿐이고 강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총액 범위 내에서 계상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기된 그 외의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 표기된 이 금액만큼만 거기다 반드시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도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40쪽 연가보상비라고 있는데 15/288라는 게 288명 중에서 15명 정도는 이걸 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연간 근무일수를 288일로 봤을 때 15일 정도 연가를 안 가는 것으로 예측해서 단가계산을 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수졸업생 표창 3만원×9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 학교에 1명씩인가 보죠. 3만원이면 상품은 뭘로 하는 겁니까? 주는 것은 10만원짜리도 좋겠지만 간단한 것 줘서 시장님 표창만 주면 되지 3만원짜리 뭘 줍니까? 물론 이것도 초·중·고등학교를 얼버무려서 평균 3만원이란 얘기겠는데 초등학생이 3만원이면 고등학생은 10만원, 20만원 줘야 된다는 얘긴데 평균 3만원이 돼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런 뜻입니다. 사전이나 만년필 같은 건데,
동규
김동규위원
만년필이 얼마입니까? 관내 스폰서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한테 3만원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모범공무원 시상도 계획이나 실적을 받고 싶은데 3만원씩 10명 12개월인데 120명 시장표창 그렇게 많이 않는 것 같은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표창받은 사람들 상품하고 성명을 간단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대해 김덕균 위원님하고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 냉장고를 산다고 그랬는데 다른 과는 다 있는지, 형평에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만두지, 총무과에서 솔선수범하세요. 형평에 맞춰야지, 어디서 후원을 받으세요?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여기만 안 사신줄 알았어요. 143쪽 꽃다발 이 관계가 관에서 정식은 아니더라도 한 분한테 꽃 많이 가고 하는 것도 생략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관에서 시장명의, 국장명의로 꽃다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누구 명의의 꽃다발이 아닙니다. 식을 하는 식장 테이블에 놓는 것이지 시장명의로 꽃다발을 준다든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원 연찬방법 다시 수정해서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위탁해서 하는 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매년 한 게 아니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과거에 했고 금년도의 경우만 못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바로 밑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자체 소양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것 명년도만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4쪽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월 8회라고 돼 있는데 월 8회를 해야 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금 교육을 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반과 일어반이 있는데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2개 반 월 4회 그렇게 해놔야지 8회로 해놔서 헷갈리게 만듭니까. 이게 돈 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개방대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시하려면 계획이 있을텐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방대학 운영에 대한 것도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급양비에 인사작업 및 인사기록카드 정리, 인사기록카드 정리 같은 거야 기본적인 행정사무로 보는 거지 이것까지 굳이 넣을 필요가, 인사작업이라고만 넣으면 되지 인사기록카드 정리하는데 밥이 들어가고 한다는 게 좀 뭣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4명이 6일 12회 했어요. 그러면 매월 한다는 얘깁니다. 매월 6일씩 이렇게 인사작업을 한다는 얘깁니까? 횟수하고 이런 것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6일만이 아니라 20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달에는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데 대략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사작업이 됐든 기록카드 작업하는 것이 특정하게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일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 10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 얘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 집기가 필요해요? 아까 개방대학 얘기했는데.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어디 가서 한다고 했는데 왜 집기가 필요하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교수대기실에 책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사무집기, 의자 같은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교수를 초빙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교수초빙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다른 데 위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개방대학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됐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폭력관계 이것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 다 소극적인 방법 같아요. 이번 감사중에 어느 구에서 한 것인데 수범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단속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시간외 근무하는 것으로 병무청에 승인받아서 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렇듯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학부모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로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 꼭 저희가 추진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의 야간 근무를 승인받아서 단속활동에 임한다든지 또는 지킴이 집을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보호를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전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관행 또 교육 내적인 정책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개선될 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학부모에게 교육을 시키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일환의 하나일 뿐이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이러한 분위기를, 그러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목적으로 학부모와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책과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첨언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에서부터 지시된 사항들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시가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72쪽 스승의 날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한 분만 오시면 되지 학교별로 2명씩 오도록 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꼭 2명이어야 되느냐 1명이어야 되느냐, 이 이상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는. 교장, 교감을 포함한 담당 주임교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두 분 정도는 교장, 교감을 비롯한, 또는 아니더라도 주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최소한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74쪽 모범 통·반장 표창, 통·반장 및 지역주민 초청 시정교육 이런 것을 세밀하게 설명하셨는데 구단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7,645명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단위 행사로 이런 것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도 및 중앙단위 시민교육 세미나 참석자 보상 이 관계가 금년에 한 것을 기준해서 98년도도 세웠습니까? 그 다음에 주제연구사례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부업대학생 급여 이게 일당이나 수당이 아닌지,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줄 때 부업대학생을 그 기간 동안 시정현장을 견학시키는 모양인데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그건 아까 안한다고 했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합니다.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는.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주민 초청 시정교육을 구청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일응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정의 시책, 부분별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시정시책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시민에게 비판도 받고 또 호응도 받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구청 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동 나름대로 해주는 것이 좋고 시는 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가 하고 시가 안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알리고 올바른 비판도 받고 호응도 얻으려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참가보상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 사안이 됐다든지 또는 우리 시단위의 목적사업이 됐다든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할 때 거기에 가는 민간인, 시민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연구사례비는 시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때 저명인사를 주제발표자로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례비를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75쪽 자전거타기 프로그램 개발 이게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을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을 저희 총무과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타기는 크게 나눠서 2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보완 확대 개선 이런 시설적 측면은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도로과에서 하고 시민참여운동,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참여토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관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YMCA를 포함한 27개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부천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구성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자전거타기 시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시민참여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 단체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내부계획, 어디에 주고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들겠다 하는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 이 글자만 가지고 2500만원을 줘야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건 계획서를 저희가 회기중에 드리도록 하고 첨언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는 것은 시민이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시설이고 뭐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시민을 어떻게 하면 참여토록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역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교통행정과장하고 도로과장이 그 때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것도 주체가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 거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대학교수가 이거 설명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 주려고 책자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역, 계획, 책자 만드는 것만 하고 그 후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할 때 어렵지 않은가 해서, 그렇지 않고 2500만원을 꼭 쓰겠다고 하면 확실한 복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이전에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용석
양용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어차피 이 예산이 많이 수정되는데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지 말고, 지금 과장님 수정예산 다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 외의 것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도 그것만 하는 게 좋겠는데요.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일단 업무보고는 개요만 간략히 하고 넘어가면서 각 목 심사할 때 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속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설명을 과장님이 안하신 것 중에 570쪽 일반수용비에 을지연습상황판을 10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신규입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설명해야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설명을 해봐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황판은 현재 있는데 더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사항들은 설명 필요하지 않아요? 더 필요한지 뭔지 위원들이 알아서 상황을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러한 사항들이 하찮은 거지만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것은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안해야 되고. 그것도 설명하는 요령이지만. 그 다음에 571쪽 민간실비보상금 이게 도 시범훈련에 간다는 얘기죠? 200명 가량이나 갑니까? 그러면 50명씩 네 차. 바쁜데 두 차 정도라든지 인원을 감할 용의 없습니까? 좀 줄여요. 어때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을지연습할 때도 250명 관람을 시키라고 해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오라고 지시가 나왔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설명을 해야만 되지 200명 무슨 관광 가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되니 꼭 200명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해야만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구난·구조장비 구입이 전년도에 소방서 지원 안 됐어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소방서에서 당초 요구는 3억 2000이 들어왔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억 2000을 굴삭기, 무쏘, 기타 해서 1억 2000 들여 사줬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기종 중에 구입 못 한 것을 이번에 다시 요구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내무부예산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소방서에서 자체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어려우면, 꼭 필요한 장비구입 같으면 내무부예산에서 미리 당초예산 요청해서 할 수 있을텐데, (장내소란)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보조 없습니다. 이게 다 시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예산 짤 때 충분히 감안해서 적절히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정보통신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주요업무계획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몇 가지 보고드리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간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재구위원장
지금 이 자료 보니까 정보통신과가 시청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천 단위, 억 이런 게 많아서 엄청납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할 때 국장님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사항인데 단위사업으로 부천지역 정보센터 운영 5500만원 이걸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과장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런 거야 단위사업 같은데 종목으로 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켰어야 될 만한 건데 없다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없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자료 드린 것에 자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 드린 자료에. 거기에 보면 그 간의 추진사항부터 시작해서 정통부의 지원금이 얼마라는 사항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양이 굉장히 많고 사전에 잘 아는 바가 없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홈페이지 서버를 뭘로 썼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586 멀티미디어급으로 썼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냥 그걸로 썼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여기 지금 서버 구입으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지방세 프로그램 전용서버는 그것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청용은 많이 올라와 있고 구청용은 적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사양서를 주세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사양서가 자료에 첨부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떤 건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자료에 보시면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워크스테이션의 가격표 및 사양표가 첫번째 것이 구청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두번째 것이 인터넷 서버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것 1억짜리가 본청용 세무전산망으로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임해규위원
이게 확장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주메모리가 보통 512메가바이트인데 확장이 얼마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1기가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현재 CPU의 두 배 정도는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
임해규위원
1기가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몇 년쯤 쓸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런 정도의 서버 가지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세무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 지방세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더 늘어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 가지면 제 생각인데 영구히 쓰지 않을까, 세목이 늘어나지 않는 한.
임해규위원
그럴까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우리 타이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바꿉니까? 이걸로 타이컴을 교체하는 거예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이것하고 타이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것도 세무서버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하고 체납하고 징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하고 구청 간에 연계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PC체제에서 워크스테이션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컴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의 상당한 부분을 타이컴에서 전산처리를 하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뭘로 해요? 이걸로 그냥 하나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타이컴으로 쓰는 게 뭔데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타이컴은 민원사항하고 인사관리하고,
임해규위원
세정업무를 지금 타이컴으로 하고 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타이컴으로는 지금 총무과의 인사관리하고 시민과의 민원안내시스템하고 문서송신관계, 주정차위반 관리 과태료 오정구청에만 쓰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세정업무를 PC로 다 바꿨네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당초에는 썼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당초에 계획 잡았다가 안 돼서 그쪽으로 돌아간 거죠.
임해규위원
원래는 타이컴으로 세정업무를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PC랜으로 전체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바꾸고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닌데…,
임해규위원
처음부터 세정업무를 타이컴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임해규위원
처음부터?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오세완위원
처음에 타이컴으로 쓰다가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랜으로 바꿨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처음에 PC체제로 쓰다가 타이컴으로 갔다가 다시 PC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임해규위원
지금 타이컴으로 일부는 세정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실제로는 타이컴으로 인사관리나 이런 걸 한다고 하시지만 타이컴을 그렇게 쓰기에는 굉장히 과대하게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금년에 세외수입망을, 저희가 세외수입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분야만.
임해규위원
세외수입을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생기면 PC쪽으로 또 돌릴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임해규위원
왜냐 하면 그것은 세정업무를 같이 연관해서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PC랜 쪽으로 돌린 건데 또 타이컴에 그 작업을 하면,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검토도 안하고 나중에,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임해규위원
지금까지 지방세 서버는 뭘로, 그냥 586으로 썼어요? 그럴 리가 있나. 그게 지금도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프로그램이 랜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네.」하는 이 있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서버를 586으로 했다고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서버는 어디에 구축돼 있어요? 시청에 구축돼 있습니까? 구청끼리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각 구청별로 지방세를 어쨌든 총괄처리를 하네요, 구청을 서버로 해서.
「구청 세무과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각 구청에 약 3억 8000 정도 되는 것을 하나씩 사서 그것을 서버로 쓰겠다 이거죠? 지금 계획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3000 몇 백만원이죠, 3억이 아니고.
임해규위원
네, 3800.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임해규위원
앞으로 세정업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사서 랜으로 연결 상호보완해서 쓰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외수입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세정업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일관성있게 처리를 하지, 또 세외수입은 타이컴으로 따로 하고, 타이컴은 지금 시청에 주전산기 하나 있는 거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 검토를 하십시오, 어쨌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왕에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하는데 이게 또 3년 지나니까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이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왜냐 하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또 개발될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는 여기서 지원하는 1기가 정도, 이게 1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500메가바이트 정도 수준이 표준일 거예요, 아마. 그 이상하면 버벅될 거라고. 그러면 한 3년 지나서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큰 돈 들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양을 잘 판단해서 처음부터 여유있는 것을 사야지 일이 되지 조금 있으면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제 걱정은 그겁니다. 일단 마치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PC, 사무기기가 몇 대나 됩니까? 시·구·동 다 합쳐가지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97년도 11월말 현재 보유대수가 1,631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정전산망과 주민전산망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가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257대를 또 구입한다는 얘기인데－각 부서별로－사업소라든가 각 과에도 또 구입이 되는 게 있거든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본청에서 각 과에서 예산 요구 올라온 것을 전부 저희한테 취합해 줬기 때문에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아까 민방위과 같은 데는 있던데요, 두 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일반 행정업무용이 아니고 CPX 상황실에 설치한다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전체 통괄이 여기에서 돼서 구입을 해주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통합 관리가 돼야만 가능한데 현재 각 과 별도로 올라온단 말이죠, 구도 마찬가지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구는 구 자체에서 예산을 한데 몰아가지고 올라오는 것이고 지금 CPX상황실 같은 데는 거기에서만 별도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저희한테 취합을 안 시켰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느 데 운영을 하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사무기기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구연한 봐서 교체해 줄 때는 교체해 주고 구입할 때는 구입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돼야만 되지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150쪽에 보면 자동응답 홍보시스템에 녹음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에 쓸 겁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ARS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효율적으로 축소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녹음해가지고 입력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300만원 잡았는데 15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 사용이, ARS의 문제점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다는 얘기인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맞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꼭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아까와 관련된 건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PC에서 쓰던 것을 워크스테이션에서 쓰면서 업그레이드용 프로그램 구입비가－지방세프로그램－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156쪽에 지방세전용 서버운영 프로그램 구입비가 또 있네요. 그건 93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차이를 설명 좀 해주세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지방세전용 서버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9373만 7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임해규위원
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DB관리용 파워디자이너 구입비하고 프로그램언어 델파이,
임해규위원
여기 써 있는 것은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전문가니까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차이를 알기 쉬운 언어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지방세용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전용서버프로그램이고 하나는 말하자면 구청에서 사용하는 지방세를 입력해 놓는 데 쓰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구청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지방세를 입력하고 또 편집하고 출력하는 데 쓰는 것 같고,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서버운영프로그램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전산계장
전산계장입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방세 전용 서버운영 프로그램 구입으로 9373만 7000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파워디자이너하고 델파이, 파워디자이너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될지 정보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도구인데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할 겁니다.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에, 이것은 세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미 예산 세워놓은 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할 거고 프로그램언어 델파이는 퍼지엘이라고 그래서 비쥬얼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 카피를 구입해 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레포트관리용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워플레이 외 5종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 데이터, 그 밑에 보면 RDBMS 해서 오라클 20 User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에는 그 프로그램이 3GL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프로그램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오라클 같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엔진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하는 데 노력이 덜 들어가고 자료관리를 엔진 자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R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그 다음에 레포트관리용 툴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자료를 프로그램에서 해놓은 것은 출력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떤 통계자료가,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든가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구축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산출할 때 그렇게 쓰는 게 레포트관리용 툴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용 OS는 저희가 세무전산망의 운영체제가 Windows NT입니다. Windows NT다 보니까 그것이 서버용은 워크스테이션 안에 같이 들어오는데 각 클라이언트용, 그러니까 단말기에서 그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5 클라이언트하고 20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이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공무원 기구축소 해서 읍·면·동을 없앤다고 그렇게 발표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그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1, 2년 새에 그것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되는데요.
안익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1, 2년 사이에 그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전산망 구축도 그렇고, 만약에 읍·면·동 자체가 저거한다면 사업 자체를 상당히 수정해야 되는 그런 건데,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와 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익순위원
구 자체도 지금 자치구와 행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손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기인데 만약에 부천시 같은 경우 구까지 축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 전체에 상당한 변화가 오는 것 같고 기구가 상당히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저녁에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뭐라고, 언제 시행이 되는지 그것은…,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그 부분을 예산에 이러지 않겠느냐 해서 잡을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1시가 다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이걸 20분 내에 마무리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석
양용석위원
당초 총무과 소관을 전부 끝내고 식사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수정예산도 올라오고 그러는 거니까 마무리하는 걸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나는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계속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식사시간을 짧게 하고 계속하면 어떨까요?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2시부터 시작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