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 의원 발언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어제 설명을 올렸어야 하는데 저희 불찰로 산회를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미구보건소 98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286쪽에 보건소 신축 기본설계비가 88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원미구보건소 신축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1억 2000. 당초계획은 이 건물은 우리가 이사가더라도 어느 청사로 쓰든지 계속 쓰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된다, 누가 와도 수리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한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40만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저희 보건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3, 4년 후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소 신축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했는데 나라 형편이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신축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해도, 여기 보건소 보수 실시설계비는 세워야 됩니다. 보수공사를 하려면 천상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위의 신축 기본설계비와 신축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삭감이 돼도 앞으로 사업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미구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보건소 보수공사비를 빼면 별다른 차이는 없네요?

네,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건강종합센터를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312쪽 건강증진센터 의료장비 비품을 구입하신다고 했거든요. 비품은 뭐뭐 구입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구년수는 지났습니다. 5년인데.

그런데 구입한 지 오래돼서 운행을 하다 보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그 대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삭감 가능한 것이 311쪽 전해질분석기가 있습니다. 혈압환자 치료용 검사기인데 이것은 200만원 예산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한 2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잘못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내년도 구입을 보류하기 위해서 삼각하겠습니다. 그리고 RIA실 검체보관용 냉장고 150만원하고 냉장원심분리기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X-선실 공기살균기 두 대 중 한 대 1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검사실 온도유지기 전기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임상병실의 각종 의료기구 등 가건물 보호를 위하여 검사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하여 냉방기 작동을 위한 전기공사비라고 했는데 이 건물이 지금 가건물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저희 검사실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냉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건물 자체가, 검사기가 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있는 겁니까?

네.

그걸 왜 가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가건물 보호를 위하여”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검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정구보건소장입니다. 오정구보건소 98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3개 구 보건소에 문의를 했어야 되는데 오정구보건소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께서 3개 구 보건소 정전시 약품보관창고 냉방기 가동 때문에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기공사비 9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오정구청사는 어떻습니까?

저희 오정구는 사실은 발전기를 가설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로 빌려서

임대건물이죠?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해서 나중에 옮긴다는 것도, 지금 오정구보건소 신축하는데 거기다 나중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약품을.

현재는 냉장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는 구청에 발전기가 있으니까 관계 없겠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차량 소독기 해가지고 두 대분 3200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기기 잔고장으로 인한 방역소독의 공백을 없애고 각 동사무소의 기계 고장시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한 소독기 구입비라고 했는데 차량에다 장착하는 소독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에 장착한 소독기입니다.

그럼 차량까지 합쳐서?

아닙니다. 소독기만 그렇습니다. 320만원입니다. 두 대에. 동사무소에서 자력으로 산 차량연막기가 고장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빌려줬다 다시 회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진해 녹지과장입니다. 한상복 하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도 저희 환경국 업무를 대과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제가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 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80억 4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2억 3000만원으로 총 41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총 예산 406억 1600만원보다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사업소의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는 2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및 중동대로변 방음벽 설치비 9억 8000만원, 스티로폴 고성능 압축감용기 및 연료회수설비 기계제작 처리시설비 6억원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기계 구입비와 설치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10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21억 600만원으로 97년 대비 15억 56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원미공원 역곡지구 어린이놀이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공사비 11억 1800만원, 도당공원 시설물 및 수목보완 공사비 4억 9200만원, 각종 녹지조성사업으로 꽃복숭아, 가로수 식재, 꽃탑 설치 등 3억 4400만원과 산림욕장 시설보완사업비 5600만원, 도시경관림 조성을 위한 산림수종갱신사업비 5억 900만원 등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총 29억 8400만원으로 97년에 비해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내 수목식재 및 시설물 보수정비 5억 1200만원과 공원 관리재료 및 물품구입비 1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및 각 구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332억 3000만원이며 97년보다 14억 5300만원을 더 편성하였는데 이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수입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71억 4700만원, 기타 영업수입 59억 8600만원, 영업외수입 1억 75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76억 7400만원으로 총 33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82억 50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7억 9200만원, 대수선비 등에 13억 5500만원,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비 182억 3100만원, 예비비 3억 3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한 시민의 염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환경국 98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쪽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기계설비에 따른 건물보수비(구조변경)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외주를 주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보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자체 생산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쓰레기매립장과 용해되는 비닐 20% 이상 함유된 봉투를 연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김포매립장에서 그 봉투를 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전부터 자체 제작해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줄까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외주나 자체 제작할 적에 봉투를 연간 몇 개 만들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가 생긴 후에는 저걸 안해 봤습니다만 94년도 외부발주보다 한 5억이 절감됐습니다.

자체 생산이요?

네.

원료대, 인건비 다 포함을 해도 우리 부천시에서 제작하는 것이 외부발주보다 5억 예산이 절감된다고요?

네.

그러면 기술자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봉투제작 기술자.

네.

인부를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든 정규직으로 쓰든 간에 300일 이상짜리를 쓴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이 계속 일할 물량이 됩니까?

저희가 구입할 기계로는 월 1주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주일만 가동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아서 저희 관내에서 비닐봉투를 쓰는 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큰 유통센터 7군데에서 쓰는 게 연간 한 3,000매, 종합병원에서 14만 4800매, 약국에서 한 87만 매를 쓰고 있어요. 가격으로 따져봤더니 LG 같은 데는 7000만원 정도 1년에 구입해서 쓰고 있어서 거기하고도 1차 협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분해되는 비닐을 함유한 봉투를 제작한다면 환경측면에서 저희한테 발주해 주기로 했고 지금 할 수 없는 데는 까르푸하고 킴스클럽인데 본사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백화점 봉투를 저희가 제작해 볼까 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부를 쓸 적에, 인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술자를 채용했을 때 놀리지 않고 그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규격봉투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나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봉투까지도, 20% 함유된 봉투를 제작하면 거기서 구입을 해주겠다는 선약을 받으셨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천시 쓰레기봉투 판매량, 외부발주했을 때 원가,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 하신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그것 좀 제출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봉투제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달청에서 비닐협동조합을 통해서 제3자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부터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분해되는 비닐을 함유한 봉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승인을 조달청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인장도와 관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인장도 검사까지 국립품질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확보되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선경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선경에서 일반필름보다 가격이 3배 높지만 1년 동안 일반필름 값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것과 함유된 봉투를 제작하는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걸 문서로 계약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1년 동안 기술을 전수받기로 했으니까요.

현재는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봉투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그것하고 더불어서 스티로폴 고성능 압축감용기하고 연료회수설비 기계 제작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해주시고, 이 선경은 선경그룹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세계특허를 받은 게

세계특허가 아니라 선경에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봉투 팔아서 장사를 하면 되지 왜 안합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분해성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기계라든가 스티로폴 고성능 압축기 및 연료회수설비 기계 제작은 환경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연구한 걸 갖다 저희가 실험해가지고 조그만 기계를 제작해서 한 게 있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국에서 연구해서 특이한 어떤 결과가 없다면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전덕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쓰레기 규격봉투하고 스티로폴은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청소사업소하고. 작년에 방음벽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 설계하고 집행은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내무부 승인받고 다 한 다음에 거기에 이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왕에 이관할 거면 청소사업소 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지.

그게 원칙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오던 거고 그래서 이걸 마무리 지어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이 예산이 청소사업소에 반영되거나 저희가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업무의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사업소로 넘겨줬는데 잘못되면 이건 환경국에서 넘겨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전문적인 기관에 완전히 설계부터 완료, 그러니까 원인부터 결과까지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 관할인지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격봉투에 대해서 묻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광분해 형식으로 해서 함유된 게 광분해에 의해 조각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햇빛을 봐야 광분해돼서 그나마 쪼개지는 건데 이게 그냥 토양에 매립됐을 때 그런 기능이, 완전 분해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실험단계에서는 그것이 됐는데 왜 현실화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오정구 현관에다 실제로 묻어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험단계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제작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완전히 생분해된다면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모색됐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또다른 쓰레기를 양산하는 그런 꼴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1년 동안만 그런 현실적 가격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엄청난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비용을 흡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작비가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원료비가 많이

외부발주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 그게 현재

저희가 봉투제작을 이걸 안하고 만약에 저걸 쓴다면 상당히 코스트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외부발주해서 상대편에 이익이 가는 것을 우리가 해서 커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김포매립지에서 생분해되는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지금 그런 계획으로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걸 완료하려고 그랬습니다. 중동대로변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그런데 기초공사한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 위에다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끝날 건데 기초부터 다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녹지과 같은 데 상당히 줄이고 그랬는데 그 이상은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공단에 갔었습니다. 100억이 김포공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비행장 근처 것이 100억이랍니다. 자기네들이 100억이 확정되면 80%까지는 이쪽으로 가져올 자신이 있다는 확답은 들었는데 지금 정부예산을 7조원 줄이라고 그래서 그 100억이 확정돼서 내려올지 줄여서 내려올지 그건 모르겠고 확정된 다음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천의제21 작성을 위한 민간단체보조비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지 주관단체하고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스티로폴 고성능 압축기 6억 예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예산편성한 내역서,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기계 구입에 대한 견적서 내지 예산편성 내역서, 쓰레기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구입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내역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감사 전에 자료 요구한 건데 음식물쓰레기 건조 용역하고 시방내역 아직까지 안 줬어요.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것 좀 해주시고 스티로폴이라든가 비닐 이런 공장 짓는 것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건데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올려놓고 며칠 동안에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든가 말든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자료를 빨리 주면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데 문제점 없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0개 교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성주초등학교 기초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와가지고－6억 2000만원입니다－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것을 추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분석을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기를 이렇게 임의대로 변경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죠. 옹벽에 대한 안전, 방음벽이 아니에요, 옹벽이지.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상에 상당히 위험이 있다, 지상에 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요구할 때 옹벽공사로 해서 1억 7200을 올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옹벽을 해놓고 난 다음에 방음벽이 흡수돼서 그것 못 하게 하니까 그걸, 학교측에 통보하고 교육청 승인받고 나서 다른 학교로 다 넘겨줘서 그만큼 돈이 부족하다고 금액을 다시 올리면 당연히 문제 있는 거죠. 편성 자체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면 당초 10개 학교 전체적으로 목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13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학교의 시급함을 감안해가지고 돈이 적게 드는 학교 9개 교에 대해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완공하는 걸로 하고 1개 교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다 착공한 게 아니고 내년에 새로 시작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부기를 해서 올렸는데 예산편성 작업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방음벽에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아마 6억 2000을 뺀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방음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옹벽 안전진단으로 올린 거죠. 그렇죠? 옹벽이죠?

네.

안전진단서에 문제 있다고, 저희 의회에서 그 때 여기에 대해 설득하려고 논의가 많이 됐었잖아요.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왔고 또 추경에도 옹벽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해달라는 옹벽은, 한 학교에 편성해 놓고 그걸 다른 쪽의 방음벽으로 쓰고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요구하니까 당연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잘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나중에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증가돼서 저희가 잘못한 걸로 시인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성주초등학교 축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방음벽 공사비는 한 1억 얼마밖에 안 드는데 기초공사비만 4억 얼마가 들어가니까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다시 논의를 해서, 물론 해줘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논의를 해서 교육청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예산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시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하여튼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서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추경 때 그런 논의 다 됐잖아요. 의회에서도 논의돼서 그 때 옹벽을 세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워준 예산은 안 쓰고 다른 학교로 돌렸다 하는 얘기죠. 옹벽에 대한 것을.

그런 면도 나오지만 당초에는 옹벽공사비가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파악돼가지고 3억 이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추경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빠졌다고 해서 영원히 빠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다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여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획담당관을 출석요구해서 예산계쪽에서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했으면 합니다. 옹벽부분이 잘못됐으면 명시이월시켜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명시이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관 없죠. 그런 게 아니라 옹벽으로 세워놓은 예산을 다른 사업부터 급하다고 하고, 지금 사실 제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6억이나 5억이 나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제 설명이 반복됩니다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목이 똑같은, 그러니까 부기만 다른 건데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부족한 학교, 성주초등학교는 워낙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옹벽공사비를 포함해서 세웠는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이것을 그렇게 해서 다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무선에서 내년도 예산이 워낙, 세입이 불투명하고 너무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진 걸로, 이것을 영원히 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이 다르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거죠?

목이 다르면 안 되죠.

그러면 방음벽 설치공사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기계설치에 따른 건물보수비, 같은 목에 있으면 이건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이 때는 학교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된 거예요. 여긴 옹벽이 필요하니까 옹벽을 해준 거고 여기는 방음벽이 필요하니까 방음벽 해준 거고 금액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부족하다고 몇 개 뽑아서 다른 데 충족시켜주고 나머지는 예산 하나도 없이 올해 새로 올렸으니까 당연히 6억이니 7억이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그것 가지고 보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표현은 그렇게 됐지만 계속공사로서 성주초등학교를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달라고 올린 거지 새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미 계획돼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추가분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얘기했다면 추가분에 같이 포함됐어야죠. 12억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든가 다 올라오든가 일부만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분명히 작년도 설치공사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다면 성주 거기도 따로가 아니라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은 맞는데 근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음벽 공사만 얘기를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된 게 옹벽공사비가 4억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도 부담이 너무 크다는, 돈이 많으면 추가부담을 해줘야 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었거든요. 저희들은 당초에 성주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옹벽이 문제가 아니고 방음벽 공사만 해주는 걸로 해서 도에서도 협의해가지고 한 건데 옹벽공사비가 너무 많이

도에서 승인됐어요. 승인요구해서.

아니 승인이 됐는데,

네, 기획담당관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경관림 조성 이게 산에다 심는다는 거죠?

네.

심을 곳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주가

지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무는 저희들이 벌채를 안하고 그냥 수하식재를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대부분 공원지역이니까 언젠가는 땅도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주는데 지금 수종갱신을 못 하는 주원인은 임야가 거의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다 보니까 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당한다 이런 감정이 앞서서 그냥 심어준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상당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곳이 있으면 수종을 갱신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주들이 원치 않으면 어디다 심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심는 방법을 옛날에는 다 베고 심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주의 승낙도 못 받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주로 산책로 주변부터 빈 자리에다 심어나가는 방법, 그런 데 심기 때문에 지주의 동의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기존 나무 밑에다 심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박피작업 같은 걸 해서 기존 나무를 점차 천천히 죽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수목식재 한 본 3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수종이 뭐고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하게 한 본에 3만원이란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각종 수종도 선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카시아 밑에다 심기 때문에 높이 3m 이상을 심어야 됩니다.

수종은 대략

수종은 산벚나무나 자작나무나 환경수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3m 이상 되는 나무를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들이 산벚나무를 양묘장에서 생산한 걸 심어놓으니까 상당히 경쟁도 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심는 비용은 없잖아요.

심는 비용은,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때 할 계획이거든요.

식목일에 3m짜리 나무 심는 사람들 봤습니까?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벚나무를 원미산에다 양묘장 것 3m 큰 걸 심었는데 잘 살고 있고 많은 양은 심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식목일에 3m짜리 나무 심는 분들 보지 못했고 1만 6000본을 공무원이나 유관단체라든가 시의원들이 심어야 되는데 그것 상당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억 8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전문기술도 없는 사람이 3m짜리 나무를 식목일에, 말하자면 요식행위날 심어가지고 살겠습니까. 하여튼 굉장히 신경쓰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하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지금 탈수케익하고 준설토가 하루에 270톤 나옵니까?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45만 톤이 정상가동될 때 그 정도 나올 걸로 계산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12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30.

지금 30만 톤 가동하나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는 60만 톤을 가동할 겁니다.

그럼 240톤 정도 잡는 거죠?

한 270톤 잡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이 금액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만 960원입니다.

그건 하수도 준설토고.

2만 960원인데 조금 상향된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탈수케익쪽은 하수오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탈수케익이나 준설토나 매립료는 마찬가지입니다. 준설토는 뭐냐면 하수구에 유입돼서 들어오는 모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침사지에서 걷어내서 같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이 매립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탈수케익은 슬러지를 짠 나머지 찌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합쳐서 들어가는 거죠?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때는 따로 들어갑니다. 비용은 같아요.

따로 들어가는데 가격을 같이 받습니까?

네.

돈 많이 버네. 이상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고 현재 고령을 쓰고 있는데 타 하수처리장을 견학해 보니까 세라믹으로 바꿔서 전기를 많이 절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두 질 교체하는 건데 한 계열에 8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 교체해서 얼마나 적응을 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두 질을 먼저,

네,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계열을 할 때 설치비용이 한 2억 900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절감비용은 3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벌써 세이브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다른 하수처리장도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유입 수질이나 성상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98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406쪽에 보면 공원 소각로 주변 안전시설 휀스 설치라고 돼 있는데 공원 소각로가 어디에 있죠?

원미공원에 한 개소, 중동공원에 한 개소 있습니다.

휀스는 왜 필요한 거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에 자꾸 들락날락하고 해서, 첫째 그 주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고 기타 소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공원 시설물 도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원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는 다 안 되고 금년에도 도색을 했습니다. 도장을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연차별로 해서, 조성이 94년부터 쭉 연차별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 벗겨지는 것에 대해 도색을,

공원 내 체육시설 모래막이 설치 이것은 어느 장소를,

금년에 중앙공원, 길주공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안 된 데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조금하고 만약에 98년도에 못 하면 99년에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의 단장용 꽃, 팬지 같은 건 몇 년이나 살아요?

초근류로서 당해년도에 쓰는 겁니다. 팬지나 사루비아 이런 건. 봄꽃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겨울철에 집에만 있다가

아니 그 취지는 아는데 한 번 쓰고, 구의 녹지계나 시의 녹지과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꽃값이 사실 만만치 않다고요. 국산으로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해서 한 번 심어놓으면 관리하기도 좋잖아요. 1년생 초근류는 해마다 심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꽃, 구절초라든가 각종 꽃을, 여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기합니다만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97년도 예산에 원미구에서 꽃값을 올려놓고 2000만원 정도 불용시켰어요. 지금 꽃 심는 나라 없잖아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동양권에서는. 그러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이런 예산 전체적으로 몇 억 돼요. 꽃값만. 이것 다 버리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꽃을 안 심을 수는 없는데 가로변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화분으로 해서 초근류를 심더라도 공원 이런 데는 장기적인 데 아닙니까. 가능하면 공원은, 구근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해마다 이런 1년생 꽃을 심어가지고 몇천만 원, 몇 억씩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글라디올러스나 칸나 같은 것도 몇 년씩 살잖아요. 굳이 1년생 꽃을 심어서 힘들고 돈 들게 만듭니까.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406p 공원 소각로 주변 안전시설 휀스 설치하는 것 있죠.

원미공원 관리사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입니다.

지장은 없어요?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해서 애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중앙공원 연못 미설치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하신 겁니까?

금년도에 하긴 했는데 조금 못 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올리시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