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월남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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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간 바쁘신데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입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현실은 국가적 위기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어려운 시점까지 와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현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 국민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도 어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98년 부천시 당초예산의 건전 운영과 내실화를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부천시 예산에서도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솔선 동참하고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약 5020억원에 해당하는 98년도 부천시 예산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져야 하고 이러한 의지를 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명들이 98년 당초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 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 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98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622억 600만원에서 98년도 예산액 407억 900만원으로 214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과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원, 교통행정과 도당동 258－4, 5, 6번지 외 2개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 시설과 청사 조경수 관리비 9400만원,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 외 2건 104억이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중동 1115번지 외 6개소 노외 주차장 포장공사비 1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 과목별 증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는 407억원이 편성됐고 전년도에는 622억이 편성돼서 214억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전년도 3억에서 98년도에 1억원 해서 2억 1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건설관리는 98년도 23억원, 전년도 19억 8000만원에서 17억 50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교통관리는 전년도에 34억에서 내년도에는 83억으로 편성이 돼서 4억 9000만원이 증액됐고 주택사업에서는 전년도 1억 4700만원에서 98년도 1억 53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역개발은 전년도에 183억원에서 146억으로 편성이 돼서 37억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으로 전년도에 4800만원에서 98년도에 45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년도 10억 5000에서 74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교통사업에서는 전년도 94억에서 76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가지고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경상적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사회자가 질의하겠습니다. 1207쪽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 68필지를 계약했는데 거의 점유체비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96년도하고 올해에 거의 매각이 됐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 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확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줄었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 줄어가지고 저희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도시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

양오석위원

공동구 예산이 60억 편성됐지요?

신석철도로과장

60억이 아닙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전체, 피복비니 뭐니 다 합쳐가지고.

신석철도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오석

양오석위원

산소호흡기니 가스점검기 또 환기구 출입문, 경보장치 시설 같은 것 이게 다 3개 공동관리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의 예산이 아니라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가 8억 6240만원 또 주민편익시설, 도로표지판이 구에서 작년까지 하던 걸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한다고 그랬지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행선지 표시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지요? 그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버스정류장 표시판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교통행정 분야에서,

오석

양오석위원

그건 교통에서 하는 건가?

신석철도로과장

네. 이건 순수하게 도로의 방향을 가리키는 도로방향표지판, 예고표지판 그런 걸, 규격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작년에 보수하고 금년도에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데,

오석

양오석위원

그게 308개인데 규격이 바뀌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크고 작은 것만?

신석철도로과장

표지판 규격도 커지고 글씨도 커지고 그래서 그걸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됐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사회자가 질의하겠습니다. 539쪽 가로시설물 설치에 현수막 게첨대라든가 시민게시판, 그리고 현수막게첨대 보수도 있네 여기. 이런 게 구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던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신석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가로게첨대는 저희가,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럼 시에서도 관리하고 구에서도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신석철도로과장

지금 이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유지관리만,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현수막게첨대 같은 것을 구에서 별도로 설치하고 시에서도 또 설치하고 그래요?

신석철도로과장

작년도에 일부 각 구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필요한 시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시민게시판은?

신석철도로과장

시민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신석철도로과장

네.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걸 세워가지고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불법광고물, 홍보물 제작 539p. 그건 구에서도 하던데.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물 같은 건 시보다 구에 더 업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석철도로과장

구에서 관할하는 불법광고물도 있고 시에서 하는 옥상 광고물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도 우리가 팜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광고물에 대한 저기를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광고업체라든가 아니면 일반 업소에,

오석

양오석위원

옥상에 시설하는 대형 광고 이건 시에서 하는 거고 소형 간판 같은 건 구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제작비다?

신석철도로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알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보행자 종합 안내표지판하고 보행자 유도표지판, 다방향 유도표지판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신석철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종합안내표지판이라는 건 시청 뒤에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시가지를 그려가지고 양면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현재 위치에서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철현

김철현위원

부천시 약도 그려놓은 거?

신석철도로과장

네. 약도 그려놓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유도표지판은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런 걸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종합 안내표지판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종합안내판은 지도를 갖다놓고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걸 안내해주는 거고 이건 방향을 가리켜서 어디어디로 유도해주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유도표지판은. 그리고 다방향 표지판은 가시다 보면 길에다 세워놓고 여러 갈래로 여기는 은하마을, 여긴 뭐라고 표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가끔 혼동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군데다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신석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안내 종합표지판을 많이 만들게 되면 웬만한 표지판은 줄이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쓰고.

오석

양오석위원

그런 것 해놓은 걸 봤는데 견고하게 하고 오래가도록 만들라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얼마 안 가서 탈색이 되고 변질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또 방향표시판도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으로 해서 바람만 불어도 툭툭 넘어가고 휘둘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해놓은 게. 또 며칠 안 가서 전부 부러지고 애들 장난 하면 전부 꺾어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정말 견고하고 오래가고 그런 방향에서 다시 예산이 투입 안 되는 시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신석철도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종합안내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통합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오석

양오석위원

하는 건 좋으니까 튼튼하게 해서 경제성 있고 변질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신석철도로과장

네.

월남

정월남위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부천에서 보행자들이 어느 지점을 개별적으로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행자 종합안내표지판을 그것도 한 개당 4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크게 설치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중요하지만 유도표지판하고 겸해서 자기 지역을 소개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을 유도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을 들이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 같은 데는 신도시 생기면서 일반인들이 변두리에서 어디 한 번 찾아온다고 그러면 계속성이 없다고. 유도표지판이 연속성이 없이 중간에 끊기니까 가다가 또 물어보게 되고 택시를 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왜냐 하면 이런 지역 안내표지판은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 안내표지판을 하고 그 지역을 찾아가는데 인근에서 유도표시판을 적은 비용 가지고 연속성 있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하셔서 보행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석철도로과장

보행자 종합안내판을 보시게 되면 진행하는 방향에서 도로를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사거리에서 이어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야간에도 볼수 있도록 만들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의 저기를 해가지고 자꾸만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표지판하고 방향표시판하고 한 곳에서, 표지판을 보고 방향만 보면 갈 수 있도록,

신석철도로과장

네. 지금 종합안내표지판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보행자 종합안내판 말이에요, 400만원씩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였는데 이게 유효 적절하게 돼 있나, 다섯 군데인데 어디어디 지금 돼 있습니까?

신석철도로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29개소를 기이 설치했습니다. 중앙로 부천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있고 시청 주변에 좀 해놨고, 신흥로 주변에 해놨습니다. 이게 400만원씩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는 설치 못 하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소를 또 거기에 이어서 설치하려고 위치는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하여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장명진위원

1265쪽에 보면 버스승강대에 화강석 의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청소를 누가 합니까? 청소를 할 수 있어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설치한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설치한 데서? 아니 화강석으로 만든 것 40개를,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의자말이지요?

명진

장명진위원

네. 그걸 버스 승강장에 설치를 해놓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걸 누가 닦냐고요. 먼지, 매연 이런 거 묻는 것을 닦을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지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관리를,

명진

장명진위원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청소까지 할 수 있어, 그거? 그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맨 위에 보험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보험금이요?

명진

장명진위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시에 훼손되는 걸 보상해 주는 모양인데, 견인차량이 누굴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있는 거지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그런데 견인하다가 훼손되는 차가 있어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한테 주는 건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다가 차가 부숴지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바로 수리를 해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견인을 하다가 상대방 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걸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목이 보상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돼 있었는데 98년도에는 보상금이 없어지면서 예산에 계상은 해야 되겠는데 보험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은 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97년도에 보상금으로 세워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4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41만원 지급을 하는데, 견인된 차량 차주가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견인 해가지고 고장났다 이런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끌어오다 사고난 건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진

장명진위원

견인을 하면서 고장나게 끌어가면 안 되지. 끌어가지 않는 게 낫지.

만복

최만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견인해 가는 사람들이 성급하게, 제대로 고리를 잘 걸어가지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도둑놈 물건 훔쳐가듯 견인한다고요, 보면. 이걸 제대로 받침대를 딱 받쳐가지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냥 도둑놈들처럼 하다 흠집내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몇 번. 차주하고 싸우는 걸 봤는데 그 변상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나오는구만. 이제. 그거 절대 변상해 주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견인을 해가려면 도둑놈들처럼 물건 훔쳐가는 식으로 성급하게 끌고가다가 흠집내고 그래요. 이게 바로 그거구만.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프랑스 같은 데 가면 견인해 가는 거 보니까 바퀴 하나하나를 싸가지고 들어서 올려놔가지고, 바퀴마다 끄는 수레가 매달려 가지고 하나도 자동차에 훼손이 안 가도록 이런 세심한 주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끌어가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건. 주차하는 건 주차를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고 훼손이 있으면 끌어가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걸 왜 우리 부천시에서 줘?

만복

최만복위원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놓지 않습니까. 그럼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지요. 그냥들 끌고가요. 사이드브레이크 풀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 풀 사이가 없어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아니 사이드를 풀어야 차가 굴러가지,

만복

최만복위원

어느 땐 푸는 걸 봤는데, 그냥 막 끌고 갑니다.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아니, 사이드를 풀기 위해서 유리문을 따는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아니, 따는 것도 봤는데 어느 때는 그냥 막 끌고가요. 도둑놈 물건 훔쳐가듯.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거 변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요원들 견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견인을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견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나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걸 보상을 해줍니까?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단속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자기 물건을 다루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보험금 1000만원을 내면 견인시에 예를 들어 흠집이라든가 차에 대한 훼손이 생겼다 이거야. 그럼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1000만원 세운 거야 어떻게 세운 거예요? 이 1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을 주는 건데,

명진

장명진위원

보험회사하고 무슨 사전협의가 있었던 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됐어요. 됐고, 1249쪽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검사수수료라고 그랬는데 30만원씩 2회를 하는 거네요? 거기 지금 사용을 안하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사용 안하지요? 사람들이 다 보도로 걸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 2회에 걸쳐서 그냥 덮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데도 검사를 해야 되나? 중지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가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풀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가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신문기자들이 가동을 하지 않는다고 신문에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가동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이건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사회자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48쪽 임시 주차장 안내표지판 해가지고 원미·소사·오정 해서 올라온 것 있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이 잘못된 건가? 20만원×7 또 ×2는 뭐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한 개소당 표지판을 두 개씩 설치하는 겁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 위에 집수정 트렌치청소비 해서 30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집수정 어디를 청소한다는 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중앙공원에 지하주차장 있지요. 그겁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 안에?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원들 98년도 인건비가 8억 5000 올라왔지요. 그런데 수입도 8억 5000이네? 98년도에 예상한 게, 공영주차장.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럼 뭐 인건비 제하고 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했던 실적과, 저희가 주차장 운영 수입비가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4억 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게 3억 2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만 물을게요. 건전지 충전시켜 주는 데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시켜준다면서요? 이걸 버리게 되면 상당히 환경도 오염되고 그런데 재생해서 쓸 수 있으면 그걸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1250쪽이요. 공익요원이 내년에 60명이 증원된다면서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주차관리요원을 20명씩 새로 또 뽑는다면서요. 한 번 뽑아놓으면 상당히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기 힘든 건데.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고 귀가하게 되는데 저희 주차관리요원들은 24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현찰을 다루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조요원으로서 군복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한테만 완전히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두 사람씩 쓰기 위해서,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해가지고, 공익요원하고 주차관리요원하고 다시 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1개소에 3명씩 있는데 밤에까지 계속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그 전권을 부여할 수는 없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또 하나 1270쪽이요. 교통안전시설 설치인데 이 설치를 어느 데는 정말 필요없는데 설치한 데가 있어요. 신호등 말이에요. 횡단보도만 그어도 되는데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지체현상을 일으키는 데가 있어요. 춘의동 같은 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200, 300m에 신호등 설치해달라면 설치해주고. 여기는 차가 정차를 해가지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데도 그냥 건너가지 못하고 신호등을 기다려야 되고 차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요. 이건 적절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것 참작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천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교통전문직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직을 활용함으로서 경찰서하고 협조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저희 전문직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100%를 수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쓸데 없는데 신호등이 많다. 과거에 보면 주민들께서 “여기도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이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132명이지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구청에….

오석

양오석위원

여기 지금 132명으로 나오잖아요, 구청에 근무하건 어디 있건. 그리고 지금 60명을 또 채용하려고 그러지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요청하면 공익근무요원은 아무 때라도 오는 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132명에다 60명이면 얼마야. 지금도 공익근무요원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또 60명씩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132명은 3개 구청에 근무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0명 더 쓰는 건 우리 주차관리 보조원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남는지 요구만 하면….

오석

양오석위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원미구에 60명, 소사구에 45명, 오정구에 27명 해가지고 132명인데 그걸 적절하게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도록 그러한 방안이 필요한 거지, 60명이면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러한 인사제도가 필요한 거지 60명이, 그 사람들 아무리 병역의무를 하고 우리가 주는 돈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60명이 적은 숫자냐고. 그것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또 버스정류장 방향표시가 지금까지도 안 돼 있지요? 옛날 그대로 돼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다니고 또 좌석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중앙로 같은 데는 됐는지 몰라도 경인국도나 이면도로 같은 데 버스 다니는 길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방향표시가.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월에 방향표시판을,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다 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다 하긴, 지금도 테이프로 붙인 게 그대로 있는데 다 해? 누가 조사한 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아무 정류장에 가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타고 싶은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러한 방향표시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 버스 정류장을 서면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떤 버스가 와야 타는지 그런 걸 모르겠습디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태료 수입이 27억 3600만원이지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 수입을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은 100%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넣어서 교통체계개선이라든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다른 데로 전용되고 그러는 건 없어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사실상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을 형편이지 우리가 그걸 다른 데로 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100%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버스정류장 그것 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하세요.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뭐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저번에 소사구청장도 그 얘기를 합디다. 나도 좀 타고 싶은데 대체 무슨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걸 잘해야 대중교통을…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까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우리 전문직원을 이용해서 지금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이 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런 사항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컴퓨터나 누를 줄 아는 사람이 버튼 누르는 거지 뭐 아무나 눌러?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못 쓰게 되면 저희 전문직이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오석

양오석위원

아니 그건 행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시청 앞에서 내가 당장 버스를 타고 어딜 가야 될텐데 여기 와서 전산기 눌러 보고 가냐고.

하경

윤하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하고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교통사업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신교통사업단장

신교통사업단 이경섭입니다. 저희 신교통사업단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