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 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김선기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향후 1백만 시민을 위한 쾌적한 문화도시 건설, 세계속의 일류평택 건설을 목표로 최고의 행정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화합속의 문화진흥 등을 시 지표로 설정하고 인구 1백만 평택직할시 건설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추진, 선진화된 경영행정 구현,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복지사회 실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영농 구현으로 우리지역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방문화 발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3개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화합,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 아홉가지 사항을 공약하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같은 공약사항은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평택시의 오늘의 모습임은 물론 우리시의 비전을 밝힌 내용으로서 평택시의 미래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이와같은 공약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 취임한지 2년 4개월여가 지난 오늘 현재 공약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신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 추진 할 사업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에 대하여 무슨 사유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도중 250개의 사업은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60개 사업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60개 사업을 하시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95, 96년도에 시정보고 당시 시장님이 모든 시정을 펼치시는데 시의회와 모든것을 협조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상세히 잘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잘 청취를 했습니다. 맑은 물 가꾸기에서 평택종말처리장과 장당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만 지금 현재 우리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팽성기지하고 송탄부대 기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생활폐수가 직접적으로 흐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수차에 걸쳐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을 두군데에서 까지 해도 지금 미기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형편없이 썩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승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의원입니다. 신장1동 쇼핑몰 거리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연초에 쇼핑몰거리 전신전화선을 지하화하기로 한전과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은 약 18억의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신전화선이 지하화로 한다라고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각 중앙부처에서나 각 TV나 신문같은 것을 보면 타 시같은 데에서도 여러가지 절약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절감대책, 예를 들어서 첫째, 구조조정, 경상비 절감, 공무원 해외연수 유보, 물자절약,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물자절약에 대한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계신가, 아니면 외제물품 안쓰기 추방운동을 어떻게 전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출 질의 한번 더합시다. 시정연설에서는 18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18억을 한전에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7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7억가지고 되는 것인지, 예산이 더 서야만 되는 것인지요.

더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태정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의원입니다. 기본도시계획안 중 행정타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자료에서 보니까 97년 6월 제22회 임시회 할 때 신청사 부지로 업무추진 보고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2일 후보지 입지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 회시를 받았다 해서 7월 25일날 신청사 입지지역 시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입지지역을 확정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도 알려줘야 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8월 29일 신청사건립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청사에 대한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오성면, 또는 고덕면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덕면으로 정했다고 하면 애초에 이것을 조례에 개정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조례개정은 상정 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또 하나 우리시에서 4월부터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집행부측에서 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를 꼭 개정을 해 야될 사항인것 같은 데 왜 조례개정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기 신청사지역을 확정을 했다고 하면 대단히 큰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주민들이 관심있게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7월 25일 신청사 입지를 확정했다고 하면, 제가 시정소식지를 8월부터 10월까지 복사를 했습니다. 신청사라는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줘야되는 사항인데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행정타운에 대한 관계는 하나도 안나와 있느냐는거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서정동하고 현청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3개시군 당시에 앞으로 향후 시청사 부지는 어디어디에 정했는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됐으면 한군데로 정해야지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조례로 남아있지 않으면 항상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더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의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도시계획기본안에 행정타운 부지도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럼 건교부 승인이 안나면 확정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96년도 공약사업을 질문 하셔야 되는데...

공약과도 관련이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반사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무인데 쌀의 증산과 쌀의 보급을 위해서는 많이 신경쓰셨는데 일반 채소든지 그런 작물은 우리지역에서 잘 유통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개 가락동시장을 경유하는데 거기까지 운반하기가 불편하고, 또 시장상인들은 가락동시장에서 물건을 갖다파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물건을 우리지역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 주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건강에도 자기가 거주하는,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의 토질에서 생산되는 음식이 몸에 가장 좋다는 말이 한의학에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농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단지 같은것, 그전에는 평택이 농산물을 이 지역에 공급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서울이나 입장가서 물건을 사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최재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김선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시민들의 우려속에 에바다복지농아원 사태가 1년을 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여 우선 집행부의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에바다복지농아원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자료를 검토한 바, 약 50여건의 문제점을 발췌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지사 직인이 날인 된 장애인수첩 잔여분을 회수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없어서 멀쩡한 정상인이 장애인으로 둔갑되어 복지기금의 혜택을 받게 한점등 집행부에서 잘못한 여러가지 잘못된점과 이미 법적으로 벌을 받고 있는 재단측 원장 최실자와 그 일가족 사람들이 장애아동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횡령, 착복한 사실을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농성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정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리적인 힘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 것 역시 총체적 문제점이 야기되고 서로의 불신으로 인한 여러가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좋지 않은 말들이 난무하며, 각종 언론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기사가 이미 여러번 보도되는 등 우리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급기야는 35만 시민의 대표인 김선기 시장께서 국회 국정감사에 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유가 어떻든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을 복지재산을 운영하는 것을 이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지 않고 착복에 정신이 없던 재단과 개인에 대하여 수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에 사태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1년이 넘은 지금 본 의원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소외되는 장애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김선기 시장님께서는 에바다복지농아원 사태에 대하여 국회의 국정감사시에 당시 이성재 의원으로 부터 많은 질문 을 받고 답했는데 그 자료와 평택시의회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의 질문 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은 이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선기 시장님의 에바다복지농아원 사태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정상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신대로 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국회답변자료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실 생각이라면 아직도 답변내용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평택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 시에 본 의원이 본청과 문예회관에 6차선으로 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를 4차선으로 줄이고 줄어든 면적에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 은 어제 담당국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 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에바다농아원사태의 조속한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에바다농아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과 재단이나 농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나 교사들의 시각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며 에바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답변하셨는데 이사를 개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개편된 사람들이 무거운 죄를 지은 최실자 원장의 동생이나 친인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신감이 조성되서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시장님이 이상재 의원 질문 에 답변했듯이 11월말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진을 전면 덕망있는 분으로 개편해서 정상화 시키든지, 아니면 법인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렸다 하실건지, 또 취소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상화 시킬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석근 의원이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한수 의원 나오셔서 서정천개발지구 상세계획수립지역내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계획에 대해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2년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만은 꼭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두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평택항에서 청북, 송탄에 이르는 도로신설이 시급합니다. 본의원이 95년도 12월 5일 제8회 정기회 본회의 시정 질문 에서 지역균형개발과 평택시 전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평택항에서 청북에 이르는 도로신설과 청북에서 송탄에 이르는 340번 지방도로를 빠른시일내에 4차선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시정 질문 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서 다시한번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종합개발 계획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종합개발 계획도에 나타난 도로망은 통합평택시 전지역에 철도 2개노선, 고속도로 33개노선, 일반국도 6개노선, 지방도 7개노선 해 가지고 총 18개도망이 우리지역 종횡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선 철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아시다시피 구송탄시 구평택시를 경유해서 지금 현재 잘 발달되어 있고, 경부고속 전철이 지금 청북에서 오성, 팽성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가 저희들 서쪽지역에 인천에서 목포까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고, 이 도로는 서해대교가 2000년말까지 개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역시 부산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 역시 저희들 동쪽지역인 진위면 용이동일부, 안성군과 우리 평택시 일부를 살짝 스쳐지나가는 실태에 있습니다. 또 동서고속도로가 저희들이 이게 계획중에 있고 개통예정입니다마는 이 동서 고속도로가 청북을 분기점으로 해서 모곡동 공단을 경유해서 도일동에서 인터체인지를 거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진천까지 해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국도는 6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1번국도 대체도로가 애초에는 송탄지역을 경유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도로마저 건설부에서 취소되고 결국은 화성군 용주사에서 서탄면 수월암리 그다음 오성면 팽성 신대리를 경유해서 가도록 일부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번도로가 평택항에서 안중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38번도로가 평택항에서 안중 그 다음 평택을 경유해서 안성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82번국도가 화성에서 안중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평택시 전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균형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송탄지역을 중심으로한 북부지역 송탄, 진위, 서탄, 고덕면 지역에는 국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역균형 개발이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항이 개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현곡지방공단 이라든지, 한산지방공단 입주가 완성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송탄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도로는 송탄에서 지방에 이르는 340번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북에서 송탄까지 오는데 10km 정도가 되는데 ";S";코스가 12곳이나 됩니다. 1년에 수십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서해대교가 개통이 완료되면 금년말까지 43번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 완료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있는 항만이 개항이 되고, 국가공단이 입주완료 되었을 때 10분 내지 20분이면 당진이나 온양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외국인들과 기타 모든 근로자들이 온양이나 당진으로 가지 송탄으로 올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2년전에 우리 평택항에서 송탄에 이르는 4차선 도로 신설 또는 현 기존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시장께서는 이제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선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제 이의상 의원님께서 개구리식 주차장에 대해서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시는 85,618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0가구당 8대, 4사람당 1대꼴로 지금도 하루에 32대, 한달에 775대, 1년에 1만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노상, 노외, 자가 주차장 등 합해서 32,957개로 차량대비 38%이고, 무려 62%인 53,000여대가 도로상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주야를 불문하고 주차단속 요원이 고생하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간판이 설치된 구역에만 규정대로 단속한다면 밤샘 주차 차량이 수만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까지 밤샘 주차단속 실적이 199건인 것만 보아도 야간 주차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주차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육교위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교 좌우측 양면에 주차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소방도로 좌우측 양측면 주차는 물론 심지어 이열로 무질서하게 주차시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도로사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부근에 대형차량을 불법 주정차 시켜 동절기에는 몇 시간동안 시동을 걸어놓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노상에 주차시킨 차량의 백밀러나 유리항을 파손하는 등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을 모두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 승용차 불법 주정차요금이 현재 4만원입니다. 이 4만원을 기준해서 하루저녁에 단속하면 무려 22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1년으로 합산했을 때 년간 7천7백38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따라서 단속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필요시에 지금 현재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로부터 불공정 단속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차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관광버스가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을 내려 놓고 수시간 동안 시내를 배회하다가 시간이 되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인도나 심지어 가로수 사이사이에 주차시켜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대안 없이 방치하다가는 몇 년 후에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갈 것인바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규천 의원께서 질문 하실 평택항에 청북~송탄간 도로신설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평택항 포승국가공단에서 송탄까지의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 을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평택항에서 청북을 거쳐서 송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및 지방도340호 노선의 확·포장은 평택항 개항 및 국도39호 확장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날로 늘어나는 막대한 물동량 및 통행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시급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는 경기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통과 교통이 유달리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택항 공단이 발전되는 것에 비해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도38호와 지방도 1호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평택항 신도시 건설 국가 및 지방공단에서 발생되는 물동량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타당성 있는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97년도 당초 예산에 1억1천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적으로 이 도로를 신설하는데는 약 5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단기간은 힘이들고 98년도부터 적어도 2000년 초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이 도로 신설을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가 반영이 되고 98년도 부터 2000년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초면 몇 년도를 이야기합니까?

2005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서해대교가 2000년도 말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이 부분 개항이 되었고, 앞으로 2000년이 되면 엄청난 선좌가 평택항 개항이 됩니다. 그때에 평택항에서 유입되는 인적자원이 서해대교가 개통이 되면 당진으로 갑니다. 당진은 5분이면 갑니다. 지금 현재7.3km 6차선이면 차로 달리면 6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 무슨 행당섬에 국제적인 관광지도 만들고 당진에도 엄청나게 외부사람들을 유입할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가지, 송탄으로 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송탄은 금년 5월 30일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말만 관광특구이지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고 외부 인적자원이 오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부터 설계를 하셔가지고 늦어도 평택항 개항된 바로 직후라든지 2001년 정도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5년으로 잡는 것은 너무 길게 잡습니다. 그리고 청북에 옥길리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신설할 때 평택항에서 청북까지는 그 도로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도 되니까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청북에서 송탄까지는 10km밖에 안됩니다. 340번 지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도로를 노선만 다루면, 아까 5백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5백억원 까지는 안들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백억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대략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내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의 8, 90% 맞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착공을 하고 우선 이것 전에 팽성에서 안중가는 도로가 내년말에 개통이 되면 진위천 강변도로라도 우선 개통을 하면 관광도로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개통을 함과 아울러 이것도 저희가 달관적으로 2005년이라고 잡았는데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혼동되게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평택항에서 안중, 송탄에 이르는 4차선 도로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동정보고하실 때 그 이야기가 들어 갑니다. 평택항에서 안중 송탄에 이르는 도로, 그러면 사람들은 안중에서 송탄에 이르는 신설도로가 생기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택항에서 안중, 평택으로 가는 도로로 오다가 궁안교에 있는 거기에서 부터 연결시켜 가지고 고덕으로 해서 4차선으로 확장시킨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신설도로입니까?

이것은 평택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알겠지만 만호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기점을 정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거의 신도시를 개통하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경유해서 오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을 강변도로 연결해 가지고 오다가 궁안교에서 송탄지역으로 온다면 5백억원이 들 필요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더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이규천 의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간, 야간, 밤샘 주차단속, 견인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차 단속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평일단속이 29,686건, 야간단속이 136회에 4,131건, 밤샘주차 단속은 12번에 1,056건 견인이 645대 등으로 10억2천9백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정차단속을 강화하여 아침 출근시간인 07시 30분 부터 08시 30분 까지 , 야간에는 17시부터 19시까지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주택가 아파트주변에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55 부 대안 및 신장육교, 통복시장 주변 등 상습 불법주차 구간에 단속원을 집중 배치하고 직원간 교체근무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관내 주차장 확보계획은 안중에 1개소, 신장2동, 통복동, 평택동등 4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지를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97년도에는 3개소를 했는데 공사가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어려운 주차장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차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의원님께 조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승인받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할려고 하는 계획은 개인이 주차장이 있는데 자기네 차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고 해서 이웃과 이웃의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장을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희망하면 80만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25% 내지 30%인 25만원 정도를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개인주차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울타리를 헐어서 주차장을 하는 방안 또는 이웃과 이웃이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차가진 분들이 승차습관이 단 100m를 걷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줄적에 아예 주차장도 어제 말씀드린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어디서 부터 이 주차장을 어떠한 방안으로 해나가야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해서 과장된 말씀인지 모릅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획기적으로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평택시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주·야간이 다릅니다. 주간에는 시장같은데가 복잡하고 야간에는 다중들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부분이라든가, 또는 연회장이 있는 곳 이런데가 주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산업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 가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야간입니다. 퇴근해서 주차할 때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구송탄시 같은 경우는 충원탑 일대에 거기 초등학교 부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초등학교를 지으면서 대형차들이 다 분산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대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삼열로 되어 있어서 저녁에 싸우고 날립니다. 차도 승용차 하나도 제대로 못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k-55 정문에서 후문쪽으로 가는데, 그 다음 동산 세경에서 외인아파트 사이, 여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구평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평택시를 직접 시가지 전체를 다녀 보았습니다. 신시가지 형성한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가 문제냐 하면 경찰서 뒤, 평택교회 있는데, 그 다음 덕동산에서 1번국도 사이, 여기에는 조그마한 소방도로에 두대씩 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는 불났을 때 소방차가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소방도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탄같은 경우는 충원탑이나 부락산이런 공원부지가 저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부처간의 협의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의식전환을 해 가지고 일부 산밑에 차한대 주차 할 수 있도록 산을 빙둘러가면서 조금 까면 됩니다. 그러면 수백대를 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에서 복복선을 하기 위해서 조금 확장을 합니다만 확장하고 남은 공간을 이용하면 또 수백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울타리를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출장소 같은 경우도 울타리를 없애고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주차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갖추어 주고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단속을 하라고 아까 질문 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1일 단속을 승용차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승용차가 아니고 대형주차하면 하루 밤샘주차 하면 20만원이고 소형차는 10만원인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4만원만 적용해도 21억원입니다. 불법단속하면 우리 세금 안 거두어도 됩니다.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공동건물을 개방하는 것도 좋고,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내년도에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철저히 하고, 중간보고를 주차문제 등 중간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바람은 우선 승차습관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모임이 있으면 집이 가까우면 집에다 차를 두시고, 운동삼아서 한 4~500m 정도는 걸어서 갔다 오시면 주차난도 줄고, 건강에도 좋고 하는 바람입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식을 개혁한다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되는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석구석 찾아서 순간적으로 또는 장기적인 해결이 안 되고 미봉책이라 할지라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수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집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최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자리에 선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며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물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어디를 가나 물맑을 공기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음대로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오염된 속에서 남의 나라물을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택시민이 먹는 주식수 공급원은 팔당물과 진위천 물, 안성천에 유입되는 수원을 이용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수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진위천 물과 안성천 물은 깨끗이 보존관리해야 함은 물론 항상 감시 점검을 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 96년도 10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의 젖줄인 평택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반을 편성 현지확인, 오염도 측정, 관계기관 방문조사등을 통하여 평택호 주변 자치단체의 협조요청은 물론 중앙정부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 집행부의 능동적인 추진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안성천은 평택시의 식수로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입니다. 유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식수 공급량은 일일 약 1만 5천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유천 정수장의 가동사항과 처리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가지 정제과정을 거쳐 공급을 하였겠지만, 앞으로 수원자체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유천 정수장 기능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성군 공도면 소재에 공도분뇨처리장이 '97년 11월 4일 준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처리된 분뇨폐수가 안성천으로 그대로 유입될 것이고, 유천 정수장까지의 거리도 매우 짧아 자연정화되지 않은 채 식수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분뇨폐수가 유입되는 안성천을 평택시민의 식수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 바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최학수 의원께서 질문 하신 정수장 가동사항과 안성천 수원식수 문제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2건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최학수 의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중에 첫 번째 안성천 유천정수장 가동현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천을 수원으로 하는 유천정수장은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규모에 염소처리에 의한 급속여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수처리 과정은 활성탄, 소석회, 염소투입을 거쳐 응집, 침전, 여과 후염소 처리과정을 거쳐 정수를 생산하고 있어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 기준에 의한 허용기준 이하로 정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97년 1일 평균생산량은 15,000톤 중 6, 819톤으로 생산하고 있고, 비전1, 2 배수지에 광역상수도 부족으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천정수장은 1일 3배 15,000톤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수도물 수요와 하천수질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물의 수요가 많은 하절기에는 하천수가 풍부하여 수질도 안정되어 초대 생산을 하고 있으나, 갈수기에는 수도물의 수요가 적고 수질이 악화되어 정수수질 관리를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유천정수장 상수원에 대한 조사결과 갈수기와 홍수기의 차이는 있으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8㎎/ℓ로 상수원수 2급수 수질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ℓ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공도분뇨처리장 준공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군은 1일 100톤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는데 고삼면 대갈리에 있는 기존 위생처리장에서 1일 4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60톤은 초지환원이나, 퇴비화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위생처리장은 고삼저수지 하류인 한천을 통하여 안성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안성천 합류지점까지는 유하거리가 10㎞로 자정작용이 충분한 위치에 있으나 증설되는 처리장은 한천과 안성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유천정수장까지의 거리는 약 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성위생처리장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증설되는 처리장은 안성군에서 발생되는 100톤의 분뇨중 처리하지 못하는 60톤 중 일부를 98년 1월부터 처리할 계획이며, 분뇨처리는 방류수 허용기준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ℓ 이하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초지등에 마구 버리던 분뇨를 아무곳에나 버리지 않게 수거처리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게 되어 수질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향후 유천정수장의 근본적인 대책은 안성천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인구증가와 공업화로 하천의 오염도가 점점 높아져 상수원수로 사용이 어려울 때가 올 것이란 것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수 질의 계속 악화로 인해서 못쓰는 경우와 또 수질에는 이상이 없지만 광역에 물이 부족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적절히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적절히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광역상수도 생산단가와 유천정수장의 생산단가를 비교해서 유천정수장 생산단가가 광역물 정수대 보다 비싸다면 구태여 가동할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존폐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유천정수장 가동현황과 안성천 수원의 식수사용 문제를 일괄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입니다.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지금 분뇨처리 화학적산소요구량이 30ppm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뇨처리에 대한 정화능력은 현재 저희 기술진으로서는 18~20pp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생활용수로서 적합한 식수는 3급수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8ppm에서 3급수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지는데, 과연 그 물을 그대로 먹어야 될지 하는 문제와 한 방법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하천 오염이 계속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만은 분뇨처리된 폐수가 직접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배관이면 배관을 통해서 생활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서 아래부분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안성군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을 먹을 수 있는지 하는 답변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는 저희 1일 또는 1주 또는 분기 수질시험에 하등에 이상이 없이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분뇨처리장이 4㎞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2㎞만 내려오면 자정능력이 있어서 물이 맑아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두번 물이 흘러내려 왔을 때, 2㎞면 자정이 된다고 하지만 365일 계속 내려오면 누적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염이 안된다고 저도 솔직히 장담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겉으로 만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먹는 물인데, 4㎞ 위에서 분뇨가 내려온다고 하면 아무리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1회씩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방류하는 수질이 과연 기준수질 이하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또한 하천조사를 하는데 흘러가는 물만 떠서 할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하천바닥에 앉은 앙금을 거둬다가 과연 오염물질이 앉았느냐 안앉았느냐를 광범위하게 꼭 수도 수질기준에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될 것 같으면 전용 수도권을 빼어서 상수도 보호구역 아래인 유천리 옛날 다리 있는 쪽으로 버리는 방법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봉산 수련원에 앞으로 오폐수 나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 유원지 아래로 방류할 계획인데, 이것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과연 이것을 남의 관내에 묻는데, 그리고 남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쉽기는 우리가 아쉽고, 돈은 누가 대어야 될 것인지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좌우간 방법은 수질오염을 안 시키는 이상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안성군과 협의를 해서 대안 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4㎞정도 되어서 자정능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도하고 안성천하고는 거의가 붙었습니다. 4㎞가지고는 분뇨처리한 정화된 폐수가 거리상으로 자정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인구는 자꾸 늘고해서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뜻에서 주 1회 상시가서 체크를 한다는 것도 인력문제이며 365일 주 1회 1년 내내 체크한다는 것도 보통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고속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안성하고 많은 잡음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성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저희가 안성하고 유대적인 협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끔 한 방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윗부분으로 관로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거쳐야 할 것은 이것이 가동이 된 후에 우리가 현재 표준수질을 정해 놓고 그 수질보다 얼마나 더 악화가 되어 가는지를 보아가지고 악화가 되었을 때는 먼저 질문 해 주신 대로 존폐를 결정하든가 이러한 대안 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주 1회 상시 체크하는 쪽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안성군과 협의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관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가서 무턱대고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문으로 현재 수질기준이 얼마다 하는 것을 통보해 놓고, 상수도 시험시설이 유천정수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떠 봐서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가서 직원 입회하에 그 물을 떠서 계속 성적표를 안성군으로 보내서 점점 심각해 진다고 할 때 그쪽과 협의를 해야지, 지금 가동도 안 되었는데 미리 가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좌우간 좋은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상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적표를 안성군에 보낼 때 저희 의회에도 한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학수 의원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실시된 시정 질문 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 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 조치해 주시고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 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