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강영 의원 발언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 소관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그리고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장안구청에서 '97한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삼는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는 시행정과 연계하면서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실시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좋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격려해 주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진실된 답변만을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김성겸 위원장님 주재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되시는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장안구청장
네.
김성겸위원장
윤홍기 장안구부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부구청장
네.
김성겸위원장
박한성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윤광용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강을구 징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박선우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신은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안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장안구청장 윤홍기 장안부구청장 박한성 총무과장 윤광용 세무과장 강을구 징수과장 박선우 지적과장 신은범 지역경제과장 김영철
김성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현안만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장안구청장
존경하는 김성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여러분! 요즘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진 이 시점에서 저희 구까지 왕림해 주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방영을 하고 시정을 해서 올바른 구정으로 구민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본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겸위원장
구청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나셨습니다.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김용서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합니다. 감사 시작되기 전에 교통행정과 소관 같은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기 때문에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수원시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전체가 함께 생각하는데 불법주정차단속은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하는데 서울 같은 곳은 대개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고제를 하는 것은 어쩌다가는 안 한다손치더라도 마치 기다렸다가 붙이고 가는 그런 것은 진작에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개선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실적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과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단속실적이 좋아서 하신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고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점포에 일시, 약국에 뭘 사러 갔다든지, 병원을 잠깐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고를 시켜가지고 고진적인 이런 것은 해소해야지, 예고제를 해서 해야지, 청장님, 질서있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불법주정차를 12만 3,176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 아닐까요, 청장님?
영철
김영철장안구청장
즉시 이동조치시킨 것 까지, 스티커 발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동조치 시킨 것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청장님, 이것은 반드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에 대한 것은 하시는 것 까지는 말릴 수 없지만 반드시 특별한 경우에는 예고제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시민들 생각은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자동차를 세워 놓을 때도 없이, 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속하든지 예고제를 실시하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지, 이것을 마치 자랑하는 것 같이 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청장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총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한성 총무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직제순으로 하되, 감사사항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예산절약을위한시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예산절약을위한시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안구 내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절약을 위한 추진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절약을 위해서 절감대상을 8개 비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행사성보상금, 자동취득비 이렇게 해서 8개의 비목을 선정 해서 8개 비목의 금년도 총 예산이 37억입니다. 이 중에서 10%목표로 해서 절약한 결과 지금 현재 10%에서 1,000만원이 모자라는 3억 6,000만원을 현재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각종 행정 홍보물을 간소화하고 사무용품이라든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서 이월시켜서 건전한 재정에 이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 총액은 422억 정도됩니다.
김용서위원
과장님, 예산절감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절약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아껴서 절약한다고 절약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절약해서 세워서 그 예산이 다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당연히 절약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서위원
예를 들어서 1,000원 쓰겠다, 하고 예산심의 받아놓고 100원 아껴쓴다는 것은 예산절약이 아니지요. 그 예산이 남아도므로 인해서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게 되면 예산절약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예산심의 받으시는데 감안해서,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심의 받으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김용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절감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8개 항속에서 절감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8개 항목,
임승태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회의장에도 보면 대단히 룩스가 낮습니다. 즉 사무보기에 필요한 조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 도서관에 가 보니까 에너지 절약한다고 열람실에 등을 하나씩 다 꺼 놨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면 그냥 전등 하나 끄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서는 써야지요. 구청장님실도 조도가 대단히 낮고 이 회의장도 의회하기에 대단히 부적합한 조도입니다. 이런 것은 에너지 절약이 아닙니다. 에너지 절약을 해서 구청장님 말씀대로 눈이 나빠진다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무엇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또는 예산절감을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8개 말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민과 함께 노력한, 구 자체에서 노력한 예산절감사항이 있습니까? '97년도에 시에서 받은 예산을 절감하는데 관서당경비 줄이고, 인건비 줄이고 이런 것말고 실질적으로 했던 사항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그 이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출장비 세워놓고 예산줄인다고 출장 안 가면 행정이 됩니까? 일은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상으로 가야 할 사람들도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유성으로 가는 것은 자제를 해야겠지만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면 가야 하는데 업무상으로 가는 것 까지도 취소를 합니다. 또 하나 국가 경제가 이렇다보니까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식당들은 지금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은 한국사람들 아닙니까? 국내 수요는 어떻게 합니까? 내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장안구청에서 '97년도에 재생용지를 써서 유인물을 만든 실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회의자료라든가 하는 것은 한 번 보면 끝납니다. 재생용지 쓴 실적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각 과에 이면지 활용함을 전부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서 각종 회의서류를 복사할 때는 재생용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재생용지라는 것은 이면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 명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뒷면에 보면 국산 재생지 100%입니다. 물론 단가는 조금 비쌉니다. 재생지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용지가 비쌉니다. 지금 재생공책 만드는데 있지 않습니까? 다 문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요. 또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러한 재생용지를 써줘야만 계속해서 수집이 되고 재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안구청에서는 이러한 재생지를 이용해서 유인물이나 보고서를 만든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절감이지 전등불 낮춰놓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은 이면지를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재생용지를 쓰는 것은 화장실에 비치된 화장지, 그것만을 저희가 재생용 화장지로 화장실에 비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고 선진 유럽이나 잘 산다고 하는 일본도 70년대에 나왔던 그러한 화장지를 쓰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가면 의무적으로 재생용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하는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장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말로는 재생해라, 재생해라, 재활용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써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구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 관에서도 계속적인 행정단속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이러한 곳에서도 재생품을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기타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저희 관에서도 재생용지를 구입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장안구에서 모범적으로 재생용지를 100%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재생용지도 이면지 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면지 쓰는 것도 조금해서 써야겠지만 여기서는 이만 마치고, 조도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바로 시정조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도, 에너지 절약하는 장미전구라고 있습니다. 13Ｗ로 30Ｗ의 성능을 내고 수명도 더 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각 아파트 단지 마다 해주고 있는데 정작 시나 구청, 동사무소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먼저 해야지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되는 것을 밝혀놓으면 이것 보다 전기세도 작으면서 조도도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하느냐하면 신축하는 건물에 이것을 신청하면 돈하나도 안 받고 설치 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관에서는 시나 구, 동사무소는 새로신축하는 동사무소에서도 그러한 절약형 전구를 안 쓰고 있습니다. 먼저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화장실의 좌변기 물 내리는 것,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1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2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습니다. 절약형 2단 짜리가 있습니다. 소변 볼 때는 물이 조금나오고, 대변보았을 때는 물이 많이 내려오게 2단으로 해서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정작 관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만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예산절감이지 출장갈 것 안 가고, 인건비 줄 것 안주고, 그러한 것이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예산절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내년부터는 곧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늘푸른수원지제작배부현황및효과와문제점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각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수원시로부터 늘푸른수원지를 몇 부를 배부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동에는 몇 부씩을 배부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늘푸른수원지가 구독자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늘푸른수원지를 수원시에서 총 12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저희 구의 배부 수량은 3만 7,354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구에서 직접 구독자에게 보내는 부수는 4,285부를 구에서 직접 발송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각 과, 관내의 유관기관으로서는 교육청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 경찰청, 중부경찰서, 보훈복지타운, 관내노인정 그렇게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배부 부수는 3만 3,069부입니다. 이것의 대상은 통·반장, 각 동의 홍보위원, 병·의원, 금융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주민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285부는 구의 직원이 관계기관에 직접 갖다 주고 각 구에서는 시에서 수령해 오는 날 즉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배부받은 시기로부터 1일이내에 담당직원들이 통·반장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배부되는 늘푸른수원지가 통·반장댁에서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끔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각 동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기를 3만 7,354부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각 동에, 11개동에 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수원시로부터 배부받는 것은 이것이 총 부수군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285부를 유관기간에 배부하는 방법이 인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이러한 곳에 전부 배달이 된다고 인정을 하고 각 동에 배부가 되어서 늘푸른수원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장회의를 하는 날 배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구독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4,000여 부가 인편으로 배달이 되니까 이것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동에서 하는 것은 동장님들 책임하에 하겠지만 수원시에서는 12만부를 발행하는데 예산이 2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구독자에게 전달만 된다면 예산 낭비도 안되고 수원시에서 하는 일을 빠른시일내에 알릴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장님들댁에서 머무는 바람에 중간에 전달이 안 되고 도중하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틀림없이 이것은 언젠가 회의를 할 때 반드시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공동주택이나 주택가를 가보면 늘푸른수원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관계로 대문에 떨어져 있다거나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통장님들이 그것을 인수를 해 갔으면 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으면 전달하는 것이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반장이 없는 동네에서는 통장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으로 그렇게 배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늘푸른수원지를 장안구 11개동에 배부할 때 구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님댁에서 사장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력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먼저 시청에서도 늘푸른수원지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늘푸른수원지 배부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나가는 직원들이 나가서 배부상황, 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그 때 그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늘푸른수원지가 구정소식, 반상회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민의 알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원시가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한 달에 3번 발간하고 있는데 만일에 늘푸른수원지에 각 동이나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미담사례나 동 활동사항을 공보계에서 받아서 시에 건의하거나 이러한 일이 몇 건이나 되는지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늘푸른수원지에 미담사례나 숨은 사례를 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게재 한 것이 금년도에 15건이 있습니다. 사례를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화서1동 영광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고 있다든가 송죽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군부대를 위문한다든가, 정자2에서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영화동에서는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든가 이렇게 총 금년도에 게재한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늘푸른수원지가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런 미담사례나 동의 행정이나 행사에 대해서, 또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까지 와서 구에서 시로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장안구에서 특별히 다시 한번 여쭤 본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안구 세대수가 나와 있는데, 가구수는 몇가구 입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구관내 가구수는 8만 4,000가구고,
임승태위원
가구수를 여쭤 봤습니다. 수원시 전체 가구수가 16만 8,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장안구에서 8만 가구가 됩니까? 세대수가 아니라 가구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주택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승태위원
그렇습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조금 후에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수원시가 16만 8,000가구라면 동에서 올라오고 구에서 취합해서 시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엊그저께 인구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가구수와 세대수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세대수는 8만 4,000세대고, 주택수는 바로,
임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원시 전체 인구 가구수가 16만 8,000가구입니다. 그러면 1/3만 잡으면, 1/3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달구가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 쪽이 더 많을 것이고 1/3를 잡는다면 5만 가구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으니까 수원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16만 8,000가구인데 늘푸른수원지는 발행부수가 12만부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내 집집마다 도배를 하고도 남은 숫자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많으면 늘푸른수원지를 12만부를 발행하는데 영양가가 있고 시민들이 기다리는 내용이 있고 한다면 200만부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12만부 만들어서 보면 대체적으로 쓰레기 처리 곤란하고 지금 학교에도 배부를 하고 있지요? 각 학교에서도 제발 좀 안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수원시민들은 크게 늘푸른수원지에 대한 애착이나 기다림도 없고 내용도 없고, 혹시 주간광고지, 특정신문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교차로를 아십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교차로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늘푸른수원지도 시민들이 만족하게끔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든지 볼 영양가가 있다면 괜찮은데 기다림도 없고 오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통장님들 집집마다 잘 꽂아주어도 빼가는 사람도 전혀 없고,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 그냥 있습니다. 우편함에 꽂아주면 좋은 내용이 있고, 영양가가 있다면 시청이나 구청에 더 달라고, 아니면 내 것이 없어 졌는데 달라고, 이런 식이 될텐데, 구에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 제가 제안도 했었습니다. 구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들 구입은 각 과별로 합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전달합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각 과별로,
임승태위원
각 과별로 할 때에는 조달청에서 물품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중에서 물품을 받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작년도 한해 조달청에서 물품수급한 신청, 수급한 내역 좀 알아 볼 수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복사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승태위원
복사지 뿐만 아니라 종이에 대한 것만 각 과별로 취합을 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과에서 연간 각 과별로 수급계획, 필요한 양을 받아서 취합해서 한 과에서 신청을 해서 같이 쓴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각 과별로 하다보면 상당히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3만 7,354부라고 그랬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시에서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4,000부 차이가 되는데 자료나와 있는 것 보면 장안구가 3만 3,412부, 권선이 3만 6,800부, 400부차이나는 것은 모르지만 4,000부가 차이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내용이 틀린 사항은 시청에서 배부한다는 1만 7,814부가 구를 통해서 배부하는 숫자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배부하는 부수를 시에서 배부한 자료에는 시청배부란에 넣은 것 같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될 텐데, 그렇지는 않지요. 어떻게 착오가 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늘푸른수원지 가지고 장장 2시간 실강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뿐이 아닙니다. 행정 차원에서 말들 하기는 시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몇부를 받아서 나누어 준 것도 맞지를 않는 다면 정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주성광위원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알권리를 전달하는 늘푸른수원지를 만들었다면 한 부도 차질없게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질의에서 전달과정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만치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전달 과정을 확인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한 두 번 가보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주민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가 보면 계단 올라가는데 신문 꽂이 같은데 꽂쳐있다든가, 아닌게 아니라 주변에 짖밟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전달과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늘푸른수원지가 전달과정에 정말 책임을 느껴야 되는 우리 구청에서 부수조차도 안맞는 이런 숫자가 나오면 과연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전달하는 시민의 알 권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시의 행정보다도 정말로 예산을 받아서 실제 주민들 하고 맞부딪히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부딪혀서 행정을 이끌어가는 일선 행정인데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참여를 해서 구정을 이끄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된다든가 지금 얘기할 말은 아니지만 아까 구청장님께 질의하신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단속 관계같은 것도 나중에 제가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모든 행정은 여기서 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므로 인해가지고 수원시 전체의 3,000여 공직자들의 어떠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주성광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는 과장님이 실무를 맡고 각 동의 실무를 맡고 각 동의 11개동으로 배부를 해주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장안구 관내에 관공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수가 4,000여부가 차질이 나는 부수발송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성의 있는, 부수하나에도 관심있는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합니다. 아시겠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시·구청홍보위원등서울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구청홍보위원등서울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구독료는 작년도부터 20%씩 예산이 항상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 구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삭감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구독한 부수는 377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20%를 금년도에 감해가지고 377부를 보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342부를 잡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10%를 절약한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안산위원
저희가 시에서도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합니다. 구에서도 구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잘 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없애려고 그랬던것인데 이것을 못 없애고 놔둔 것이니까 구에서도 더 절감하는 뜻에서 이것을 더 삭감을 해서 배부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구자체동사무소감사실시현황과그조치내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강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공무원근무기강점검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공무원근무기강점검내용을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30분 일찍 출근하시고 또 늦게 까지 근무하신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근무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어제 12월 3일은 우리 나라에 치욕적인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ＩＭＦ 관리에 들어가서 옛날에 신탁통치라고 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많은 고충을 당했었는데 지금은 신탁경제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나라의 치욕적인 날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청의 근무기강점검을 어떻게 했으며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자체 기강감사를 4회 실시했습니다. 연말, 연시라든가 설, 그리고 하계휴가, 기타해서 4회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0분 일찍 출근, 10분간 업무연찬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30분 일찍출근하느냐하는 관계, 또 점심시간을 잘 지키느냐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상반기중에 12회를 했고, 하반기중에는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강감사라든가 출퇴근시간준수사항, 그 다음에 점심시간 준수사항 해가지고 지적건수는 저희가 62명에 대해서 벌칙 일·숙직을 시켰다든가 또는 광교산의 차량통제근무를 시킨다든가 해서 주의, 훈계 이렇게 27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강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숙직, 광교산근무, 주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상벌제도가 있다면 벌을 강하게 준다든가 몇 사람이라도 그래서 전체 공무원에게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잘 하신 분들에게는 상을 많이 주어서 또 거기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해서 열심히 모든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표창관계는 저희가 구청장님 표창, 시의 시장님 표창을 건의해서 매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잘 한 공무원에게 시장님 표창, 구청장님 표창을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어려운 시기이므로 기강감사라든가 자체 감사를 강화해서 엄한 징벌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조한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민불편사항조치결과와 공사 5,000만원이상및용역2,000만원이상, 시·구별물품구입,수선,제조,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운위원
조한운 위원입니다. 시민불편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나온 통계를 보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서는 시민불편사항조치결과가 498건인데 여기에는 가로환경이나 청소에 대한 것 뿐이고 도로교통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도로교통의 불법주차에 대한 스티커만 발행을 했지, 도로 어디가 파이고 어디가 막혀서 불편하고 이런 것은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5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간다든가 출·퇴근시간을 이용해서 불편사항을 보았을 때 운영하는 종합관찰제, 이것이 제일 먼저 운영이 되고 다음 동장들의 아침 조기순찰제를 활용해서 관내를 순찰하므로써 점검하는 순찰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점검반을 3명으로 구성해서 계장이 1명, 직원 2명으로 해서 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주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반상회에서 논의되는 사항, 이런 것을 처리하는 반상회 처리제 다섯번째 간부 공무원들의 로드체킹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간부들을 데리고 자전거로 지역을 순찰한다든가 미니 버스를 활용해서 지역을 순찰한다든가 이렇게 5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의 감사실에 제출한 498건에 대한 것은 보도블럭 침하라든가 폐차 무단방치등 그런 분야를 조사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를 운영하므로써 금년도에 총 9,485건을 적발해서 이중 9,481건은 조치완료했고 현재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9,485건 중에 도로교통 분야가 538건, 보건위생, 환경분야가 2,964건, 공공시설 조치분야가 5,309건, 기타 674건해서 금년도에 5가지를 운영하므로써 처리한 건수가 9,485건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한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주로 큰 도로 변에만 다녔고 뒷골목은 안 다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가로환경, 청소에만 400여건이 되는 건수를 처리하셨고, 권선구나 팔달구는 도로교통 분야에 80∼90건씩 되는데 장안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죽파출소에서 김경신 소아과 가는 골목, 그러니까 그린맨션 나가는 골목을 가 보시면 밤이나 낮이나 차를 끌고 가려면 10분 15분씩 걸립니다. 큰 도로만 단속을 하지 그런 곳도 도로 인데, 큰 도로만 단속을 하지 뒷골목은 안합니다. 또한 파장동동사무소 뒷골목도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정자동에서 가다 보면 막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해서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도로에 대한 불편사항이 한 건도 없어서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시민불편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시민이라고 하면 정상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것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회일수록 소외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드린 첫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사진이냐하면 장애인이 관청에 왔을 때 버튼을 누르면 직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와서 태우고 가는 호출기입니다. 장애인이 왔을 때 직원을 부르는 호출기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사진은 그렇게 휠체어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다섯번째 사진은 장애인들 유도선입니다. 장안구청에서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해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특별한 시설은 구청사 관계로, 청사가 열악한 관계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지만 주차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선을 3개 그려놨고, 화장실에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대변기와 소변기를 준비했습니다. 기타 사진으로 보여주신 휠체어라든가 호출기 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고 구상도 못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휠체어가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을 부르는 그러한 것은 새로 청사를 신축할 것이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계에 넣어주시고 호출기는 어렵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안구청이 건축을 하게 된다면 3년∼4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3개구청중에서 제일 좋은 곳이 우리 장안구청입니다. 장애인휠체어 설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복지 행정, 서비스구현이라고 되어 있지 시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팔달구청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홀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꼭 사회복지과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도 보면 뒷건물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놨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꼭 사회복지과만 가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안구청은 단층이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 주시면 앞으로 행정을 해야 건강한 사람도, 일반 시민도 중요하지만 소외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아까 조한운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던 공사 5,000만원이상및용역2,000만원이상시·구별물품구입수선제조계약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염상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공공건물화장실유지보수집행예산및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우리 장안구의 공공건물의 화장실중에 재래식이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안구 11개동중에서 증·개축이나 동청사를 새로 개청한 곳이 있으면 몇 군데나 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의 화장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년도에 화장실을 개·보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이나 11개동청사에 있는 화장실은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장안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만석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의 공동 화장실이 수세식말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청소과에서 파악을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후에 청소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공건물, 구청사, 동사무소 청사의 화장실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면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봐서 혹시 재래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95년부터 청사 증·개축하거나 보수, 올해 각 동에 화장실 증·개축을 하거나 보수유지를 하는데 얼마씩의 예산이 전달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공공건물 재래식화장실관계는 청소과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동에 증·개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화장실은 4개가 있는데 총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동사무소도 전부 개·보수나 증축을 했는데 연무동이 새로 신축을 했는데 재래식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헐어내고 새로 지어서 개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무동이 개축을 했고 나머지 동은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한 관계는 각 동이 연무동을 빼 놓고 전부 500만원정도씩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연무동은 개축을 했기 때문에 1,6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구청사 라든가 동청사의 화장실은 전부 개·보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11개동의 화장실을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일단 각 동에 500만원씩 5,5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런데 연무동은 재래식이다 보니까 약 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감사자료에 넣었느냐하면 우선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청에도 제가 95년부터 물었지만 물론 그 앞 2∼3년전에 신청사를 개청한데도 해당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일을 이렇게 개보수하는데 물론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세식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청사도 새로 신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것에 의하면 주로 500만원을 가지고 보수했다는 것이 바닥에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초록색으로 되어 가지고 깔판들도 깔고 심한데는 타이루가 부착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고작한 것이 유리깔아 놓고 뭐하고 뭐하고, 그 안에 책을 좀 읽을 수 있게끔 이런 곳을 몇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만원 까지 들이지 않아도 충분하게 개보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고쳤다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공공건물에 재래식을 묻냐하면요,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말짱한 동 청사 화장실에 뭣하러 50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책한권 동에 비치되어 있는 책 한 권 갖다 걸어도 되는 것이고, 물론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단지 예산이 각 동에 그렇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청사가 개청되었거나 증개축된 곳에 대해서는 500만원 예산이 많이 들어 갔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이 11개동에서 예산이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대략 각 동에, 연무동 같은 경우 약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씩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각 동에서 청사가 새로 지은 곳도 있고 오래 되지 않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돈을 너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집행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향기나는 화장실, 책을 읽을 수 있는 화장실,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틀기 위한 스피커라든지 엠프설치를 했다든지 또한 책을 꽂을 수 있는 책장을 설치를 한 곳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한동에는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41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화서 1동은 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699만 5,500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화서 2동은 2,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2,005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파장동은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65만원 정도만 활용을 해서 반 정도뿐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율천동은 500만원 지원중에 492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정자 1동은 500만원 지원중에 380만원 정도를 해서 12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정자 2동은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246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약 반 정도가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영화동은 700만원 중에 68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송죽동은 500만원 지원중에 490만원 정도, 조원동은 500만원 중에서 4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장동하고 정자 2동 여기는 반 정도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동은 지원된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였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청소과장님한테 자세히 물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이 회계과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전개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2동 같은 경우 2,100만원 들었다고 그랬고 화서 1동 같은 경우는 690만원 정도가 들어가셨다고 그랬고 영화동 같은 경우는 68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즉 조금전에 얘기 해 주시기를 500만원씩만 각 동에 지원이 되었는데 아까 연무동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이렇게 5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중에 화서 2동에 2,100만원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210만원을 가지고 제가 아까 2,100만원이라고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렇습니까? 재래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시장님 특색사업으로 지금 수원시 전체 화장실을 아마 깨끗한 화장실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히 우리 장안구에는 재래식이 없다니까 저것은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내에는 공공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은 커녕 재래식도 하나 고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500만원씩을 쓰잘데 없이, 청사가 말입니다. 지은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500만원을 바릅니까? 정말 생각을 해 봐도 그것은 돈 들어갈 일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더 깨끗이 하는 것이 화장실인지는 몰라도 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집행내역이 물론 적게 들어 간 곳은 250만원, 정자동 같은 경우는 120만원이라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500만원의 근사치를 다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지만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어차피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 돈에 해당되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지역을 가보면 이것은 보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는데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어느 누가, 어느 시민이 공공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야, 진짜 잘해 놨다, 정말 신경 썼구나. ”그럴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염상천 위원님의 질의, 화장실 보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이 화장실이 작년도, 그러니까 '96년도 연도말에 화장실을, 금년 상반기 전에 화장실을 보수했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화장실보수건이 지난번 상반기때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선집행 후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다루는 과정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3개구청장님을 시청으로 모셔가지고 잘못했다는 사과까지 받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데도 7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분명히 결정을 해 준것인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이 정자 1동 같은 경우 건물 언제 지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작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주성광위원
작년도 12월인가 연도말에 준공시켰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1년도 안 된 화장실 보수비가 385만원 들어가 있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아까 청장님도 말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뜰살림을 해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작년도 12월달에 준공검사 받는 건물에 화장실 보수비가 385만원씩 들어가도 되는 얘기입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보수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음향시설이라든가 책을 꽂을 수 있는 책장, 그런 것을 더 설치를 한 것 같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3층이기 때문에 1층에 있는 화장실, 2층에 있는 화장실, 3층에 있는 화장실 남녀 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6군데에 음향시설이라든가 책장 이런 것을 하는데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 수 있는데 또 한가지 제가 의심나는 것은 선집행을 하고 후예산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제가 사는 동의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었냐고 물었더니, 5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500만원 들었다고 분명히 답변해서 500만원 돈이 어디서 나서, 예산이 나온것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화장실이 된것이냐고 그랬더니 뭐 어디서 빌리고 외상으로 했다 등등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여기 또 집행내역을 보면 200몇십만원, 300얼마, 그때 말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하고 또 틀립니다, 집행내역이. 그러면 선집행을 하고 후예산을 받은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저는 여기 상당한 의심이 갑니다. 물론 부득이 하게 훌륭한 화장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선진화 차원에서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데 부득이 드는 돈이라면 좋은데 이것이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심의를 했던 그 당시를 기억해 봤을 때에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이 장난도 아니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나름대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별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제가 생각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선집행 된것을 예산을 편성해 주신 사항인데 선집행했다면 예산도 선집행 예산만큼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주성광위원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정자 2동이라든가 예를 들어 파장동 이라든가 500만원씩 예산요구를 해 놓고 실제 집행은 2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각 동에서 예산요구를 잘못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 좀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에 예산절감, 절감하는데 정말 절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이런 의심을 자아내는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안되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화서 1동장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추성오씨가 동장할 때에 화서 1동 화장실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했더니, 700만원 들었다고 그러다라구요. 아니 거기는 다른 동보다 화장실을 더 돈을 많이 들여서 했냐고 그랬더니 2층건물이라서 화장실이 2군데 라 많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유지 보수비하고는 물론 화서 1동 경우는 얼마 차이가 안 집니다마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고 나서 필요한 예산을 결정을 받아야지, 어떻게 된 것이 무조건 500만원, 300만원 들었다고 해서 실제 보수내역은 반 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이것은 특히나 알다시피 정말 일을 먼저 해놓고 났으면 얼마 들었다는 확실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차질이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살림살이 해 주셔가지고 말로만 예산절감이니 뭐니 이러면 안됩니다. 이런 것 좀 잘 해 주세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주성광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후에 문제가 있는 동의 동장님들을 소환해서 실사를 좀 할 것을 제안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음향기기 시설에 300여 만원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유선방송처럼 유선음악방송이 있습니다. 채널을 알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유도를 했었으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월 사용료가 5,000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음악방송 채널이 많습니다. 클래식을 듣고 싶으면 클래식을 듣고 고전을 듣고 싶으면 고전을 듣고, 국악이 듣고 싶으면 국악을 듣고, 팝송을 듣고 싶으면 팝송을 듣고, 가요도 나오고 이러한 채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유선방송처럼 그 쪽에서 시설을 해 주고 우리는 월 사용료를 내는 그러한 시스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특색사업이라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것을 못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추후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용서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세입·세출외현금출납보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전년도 이월금과 당해년도 수입금해서 50억 4,596만 1,290원 맞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용서위원
당해년도 지출이 24억 67만 860원 그리고 잔액이 26억 4,529만 430원이 있는데 그 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통장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갖고 있는 통장이 2개인데 하나는 일반세입·세출외현금통장이 1개, 기타 도로개설위탁분담금이나 이런 것이 1개 그래서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26억 4,529만 430원이 맞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용서위원
26억 4,529만 430원이 맞지요? 그런데 이 돈을 보통통장에 넣고 계시다구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정기예탁금으로 1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몇 %짜리입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바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
아니 정기예탁금으로 12억이나 들어가는데 몇 %짜리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나머지는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수시로 출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김용서위원
14억을 보통통장에 갖고 계시는군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김용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 370억이라는 이자소득이 1년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수원시의회 지지난 특별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1년에 120∼130억 나오던 것을 370억까지 올려놨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통통장에 둘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것외에는 정기예탁금으로 하셔서 이자소득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기예탁금도 몇 %인지도 모르는데 정기예탁금도 정기예탁금대로 %가 다 다릅니다. 관리 잘 해 주셔서 이자소득은 큰 부담없이 생기는 우리 수입인데 자금 관리 잘 해주실 것이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정기예탁금 몇 %인지 좀 알려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치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7공사수의계약현황및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97공사수의계약현황및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외업자에게 7건을 수의계약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사계약기간을 보면 준공기간이 12월 25일등 12월달에 준공하는 것이 있는데 공사를 빨리하지 왜 동절이에 공사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134건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업체에 계약한 것이 128건, 관외업체에 한 것이 6건입니다. 그래서 관외업체에 6건 계약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성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설치공사하는데 이것은 저희 수원시관내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건우그린(주)라는 업체에 계약을 했고, 산불감시초소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감시초소, 즉 ＦＲＰ로 감시초소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육간벌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관내 조경업체중에 간벌하는 업체가 없어서 오산시에 있는 화성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시내 가로수 수피보호사업이라든가 가로수시비작업이나 소나무 유지관리공사는 서울에 있는 서울나무병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특수면허기 때문에 관내에는 식물보호기사 1급기사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6개 사업을 관외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박응렬위원
신안동 맨홀 및 우수전 공사도 관외인데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동에서 자료를 만들 때 자기네 동을 관내로 보고 자기네 관내가 아닌 것은 관외로 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동절기에 준공일자가 된 사항은 도로개설사항이 대부분인데 도로개설사업은 우선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동절기에 준공이 되도록 공사를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회 추경때 예산이 선 것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동절기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응렬위원
이렇게 보면 2차 추경에서 되었다하더라도 조금 빨리 발주를 하면 12월 안에 끝날텐데 이리밀리고 저리밀리고 계속 밀려서 뒤에 발주가 되다보니까 늦게 공사가 된것 같습니다. 권선구도 각 동 하는 것을 보면 전체는 아니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사하는 곳이 각 구마다있는데, 조기 발주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외수의계약건수는 특수면허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이 부분도 관내업자에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임승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수피보호사업있지 않습니까? 장안구에서는 나무수로 따져서 몇 그루정도 수피보호막을 설치합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현재 전문적인 기술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1,425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몇 그루정도 수피보호막을 설치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관계자가 오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공사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기준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화동 172번지 지장물 처리공사 1,076만 2,000원 맞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용서위원
이 1,076만 2,000원에 대한 기준은 ㎥당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이것은 단가로 계산된 것이 아니고 전기사용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김용서위원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설계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서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어디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당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그렇다면 더 묻겠습니다. ㎥당 계산하셨다면 연무동 27-7지장물처리공사 정일산업 1,891만 4,000원, 영화동 37-85번지, 104-36번지 지장물처리공사 1,010만원, 영화동 127-90번지 지장물처리공사 1,468만 5,000원, 율전동 146번지 지장물처리공사 1,210만 4,000원, 북수동 48번지 지장물처리공사 1,311만 3,000원, 북수동 294-2번지 지장물처리공사 1,564만 9,000원, 파장동 400-2번지 지장물처리공사 1,815만 1,000원 이 모두를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라면 이 기준의 평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다 달라요.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그것은 계약서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로 받으시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세부적인 설계내역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계획해 달라고, 수의계약해 달라고 왔을 때는 검토도 안 하고 그 과에서 넘겨준대로 한다면 총무과가 왜 필요합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하지. 그것을 계산도 안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검토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도 없이 그 과에서 넘겨주면 수의계약해 주고 안 해 주고, 기준도 없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반드시 여기에 대한 설계 및 기준에 대한 것을 꼭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기준이 없습니다. 면적이 비슷한데 가격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 말입니다. 기준이 없는데 수의계약 합니까?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것이 비슷하다면 얘기 안 합니다. 다 다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열거한 것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작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이 자료제출요구하신 입찰보증금 반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관사관리현황및유지관리비지출내역을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 김용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관용차량100만원이상수리내역서를 자료로 받아보고 놀래가지고, 직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냥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글씨만 알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의 금액이 100원짜리나 2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은 모두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자동차 1 대를 수리하는데 338만 2,390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294만 6,300원, 또 거기다가 150만원, 보통 몇백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동차 라이닝 가는데 13만 2,000원 거의 십만원대 단위는 전혀 수리를 안 해도 될 곳을 다 했습니다. 보실래요? 하부 탈부착 통상 몇백만원인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만원이랍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앞 후미다이 교환 판금, 용접에 10만원입니다. 또 얘기할까요? 주앵글교환 교정용접하는데 30만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수리비를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한다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한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장안구에서 이루어진 것은 동까지 다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감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별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밧데리 하나가 8만원인데 어디 밧데리는 14만 8,000원받는데도 있습니다. 밧데리하나에 8만원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8만원인데 여기서는 14만 8,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금액이 같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14만 8,000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동에서 밧데리가는 것은 8만원인데 여기는 14만 8,000원입니다. 밧데리 가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14만원 받은 것도 있고 14만 8,000원 지출한 것도 있고, 8만원 지출한 것도 몇 건 됩니다. 밧데리가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과장님 고개만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특별감사 꼭 할 것입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1/3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많이 받는다면 50%를 받는다해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미션탈부착, 뭐 탈부착해서 10만원, 몇 십만원입니다. 아니 도대체 장안구에 있는 차만 탈부탁 합니까?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말씀해보세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예를 들어 탈부착이라든가 밧데리교환을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명시를 해서 금액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밧데리를 교환하는데 다른 부품을 교체했다든가 그것을 별도로 표시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과장님 지금 수리 내역서를 저한테 보여주고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리비는 따로 옆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공임, 이렇게 따로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물건값 따로고 수리비 따로고 공임따로고 다 따로인데 보니까 다 따로 따로입니다.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심지어 어떤 차는 왼쪽 문짝을 고쳤다고 그러고 어떤 차는 뒤에, 맨 뒤에 수리내역서에 보니까 바른 쪽 문짝도 갈았습니다. 문짝을 양쪽 다 갈았습니다, 그 차는. 세상에 두집혔었는지, 사고가 크게 났었는지.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동에서 한 것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장안구청내에 있는 모든 과에 대해서는 특별감사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밧데리도 정부단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4만 8,000원, 14만원을 지출합니까? 과장님 말씀드려도 자세히 안 보셔서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위해서 이것을 확인해 봤고 감사를 위해 들어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양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98년도 본 예산에 여기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전 내역을 약 2/10만 남겨놓고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둘 중의 하나를 잘 판단해서 말씀하십시오. 특별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자동차 수리내역을 2/10만 받든지 둘중의 하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 갈 수 없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담당이나 서류 오는 대로 줍니까? 어느 차를 보니까 금액이 1,000원 짜리가 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 장난 노는 것입니까? 막말로 당신들 주머니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방만하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자동차 수리비가 보통 몇 백만원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적어야 백몇십만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차 수리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것이 기억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차가 그렇게 많고 또 수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술자, 구청이면 구청에 기술자를 두어서 아침에 차 나갈 때 정비를, 기계라는 것은 닦고 조이고 정비를 잘 해야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운행하다가 고장나면 아무 정비소가서 영수증철 해가지고 오면 돈 내주고 이런 것 보다는 부속을 사다가 여기서 교체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차량마다 비고란에 구입연도 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재해 주시고 차량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몇 를 뛰었는지 체킹하시고 현재 얼마나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담당이 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425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수피보호사업을 하신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몇그루에 수피보호막을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그루당 5만 7,459원이 나오는군요? 몇 월달에 설치하셨습니까?
10월 9일날 시작을 해서 11월 5일까지, 그러면 철거는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나무집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 장안구에서는 잠복수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복하는 병충들이 없다구요?
그러면 3개 구청이 마찬가지입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저는 쓸데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지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잠복하는 해충이 이상기온으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다행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조금전에 답변한대로 봄에 떼어서 한꺼번에 불 태워 버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나무에 어떠한 벌레들이 잠복하고 있는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불태워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잠복수를 설치하면 이른 봄에 떼어서 털어놓고 해로운 해충인지, 이로운 해충인지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 작업까지 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설치를 안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아까 임승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관용차량의 차종과 구입년도 등이 감사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는 것으로 하고, 안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용품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금년 5월달에 불용품매각을 한 번 했습니다. 난로, 책상, 의자 등등해서 15종에 123점을 불용처리로 매각을 했는데 매각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년 5월달에 고물상에 매각을 했고, 5만원의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안산위원
123점에 5만원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 박응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구관용차량자체정비계획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수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놓으신것 있습니까? 안 되셨으면 자료로 내 주시고, 정비는 보통 어디에서 하십니까? 자동차 대수가 많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 운전기사들이 거래하는 업체는 3∼4군데 정도됩니다.
박응렬위원
그런데 장안구의 차량이 전체 몇 대입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업무용 차량이 26대, 청소차량이 50대, 또 동에 나가 있는 11대를 비롯해서 총 87대입니다.
박응렬위원
87대인데 정비업소는 통제를 못하고 그냥 기사들이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거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3∼4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가지 않습니다. 87대를 거기에 분배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정비소입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응렬위원
1급 정비소 이런 쪽에 들어갑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장안정비소같은 곳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아까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Ａ라는 정비소에서 한 것하고 Ｂ 라는 정비소에서 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린것 같은데 그 부분은 총괄을 못 해 보셨습니까? 김용서 위원님이 특별감사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밧데리 부분은 금액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12만원하는 것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정한 틀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밧데리를 가는데 공임은 얼마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는 오일교환하는데 공임은 얼마씩이라고 이런 것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어제도 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회계과장님하고 자체적으로 정비소를 만들 수 없냐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 쪽의 얘기가 정비소를 만들려면 더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못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역서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특별 감사라는 얘기 까지 나왔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자세하게 지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특별히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자체 정비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구 단위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 정비소를 만든다면 저희 구 산하 동사무소 차량까지 전부 시에 올라가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임이라든가 수리비 내역이 업체별로 약간씩 다른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한 기준 틀을 만들어서
박응렬위원
수리비 내역도 잘 뽑아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밧데리 얘기 하시는데 제가 밧데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타이어값 물어보고, 밧데리값 까지 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부착할 때 얼마고 팔 때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하도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키박스하나에 7만원, 부과세 10%해서 7만 7,000원 딱 붙였습니다. 키박스 하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무엇을 보고한 것입니까? 그런 물가 정보 있습니다. 밧데리 물가 정보있다니까요. 당장 가서 보세요. 물가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과장님 그렇게 일 하면 안됩니다. 계속해서 해도 한도 없습니다. 어젯 밤에 전화도 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엔지니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합니다. 자동차 수리비 하나에 100만원이라도 이해를 합니다. 200만원, 300만원하는 것은 문제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다른 곳에 사용하십시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 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장난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외부사람들이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비리 보다 더 큽니다.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쉽게 넘기시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 저희 직원을 수원시내 업체마다 여러군데를 돌아다녀서
김용서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비 내역서 보면 어느 부분 고친 것 수리비 얼마 가격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가격표가 들쑥날쑥한 부분은 나쁘게 표현하면 뭐랄까, 나쁘게 표현하면 안 될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물가 정보도 다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이 한꺼번에 왕창 다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타 보시니까 알겠지만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든가 엔진오일에 문제가 있다든가 미션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수리비 내역을 보면 하나가 몇 백만원씩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입니까? 안되는 얘기입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김용서위원
그리고 수리업체를 정할 때 수리업체를 정해 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는 기사님들이 여기 저기 하러 다니다가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장안구에서 어느 업체를 정해 주고,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수리 안 한것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짜리 200만원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마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임승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 '96년도에 동장포괄사업비를 반납한 동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반납한 동은 없습니다. 집행잔액만 저희가 결산보고를 받았는데 몇 십만원단위로 그것만 저희가 최종집행잔액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반납한 동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반납이라는 것은 4,000만원 전액이 아니고 일부 쓰시고 남은 것, 반납한 동이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올해 것도 좋습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올해 것은 현재로서 각 동에 4,000만원씩 주었는데 1,400만원이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4억 4,000만원을 동에 내려 보냈는데 그 중에서 1,4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예전에 집행잔액이 되었든 수원시의 모 동장님께서는 10원 한장도 안 쓰고 반납을 한 동장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가 경제에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것인지 납득 하기가 힘듭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라든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인데 전액을 반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렇게 반납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는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마다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을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집행이 덜 된 것은 그 때 그때 보고회를 개최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빨리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 저희는 거의 99. 몇 %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동정 자문위원들이 30명씩 있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3개월에 수당 1만원씩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내역은 어떠합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나간 것이 분기마다 1만원씩 해서 1,32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120만원씩 나갔는데 현재 까지 집행은 909만원이 집행되었고 411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411만원은 어떤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11월, 12월은 아직 집행을 안 한 달이 있어서 41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임승태위원
다시 한번 11개동이지요?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11개동에 30명씩이면 330이고, 이것이 4번 나가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그래서 120만원씩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1,32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까지 지출된 것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909만원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출석 상황은 어떻게 체킹이 됩니까? 100% 다 지급, 출석을 안 해도 그 수당은 다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이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참석을 하면 참석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도장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몇 분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 동에 보면 30명이 정원인데 21명이라도 30명으로 만들어놓고, 또 회의에 참석 하지 않더라도 참석한 것으로 도장찍고 해서 경비를 다른 쪽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 30명이 위촉이 다 되고 회의참석할 때 마다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참석한 것으로 하고 도장찍어서 경비를 지출하는지 내용적으로는 잘 되고 있으리라고 하시겠지만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보고를 받기로는 위원의 정수는 4개동을 빼놓고 8개동은 30명씩 위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송죽동, 조원동, 연무동은 24명씩 위촉이 되어 있고, 화서 2동은 2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회의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도 여러 동정자문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참석을 안 했는데 지출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단 돈 만원이라도,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동들은 70%참석을 하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원이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참석하지 않은 분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한번 촉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장안구총무과장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및 징수과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광용 세무과장님, 강을구 징수과장님은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운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운위원
조한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모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재 법인이 20명, 개인이 37명해서 총 57명에 19억 1,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체납액의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개 보면 경기불황으로 사업도산과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저희 관내 소송계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금융채권단을 확보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도산이 많아서 체납세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말씀하신 고액체납자들이 금년에 발생된 것이 다가 아니지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네.
주성광위원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5년 동안 체납된 것입니다.
주성광위원
몇 년 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체납세는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5년 지나도록 안 내면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했거나 부동산을 압류했거나 하면 5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확보가 안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봐야 압니다. 그러나 완전 포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저희들이 57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공매를 진행중인 사람도 있고, 최윤숙이라는 사람은 본인에게는 재산이 없는데 남편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문제되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더군다나 사회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받는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수원시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원시 채무가 얼마입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채무사항을 현재 제가 알고 있지,
주성광위원
그런 것을 모르니까 지금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 있는 분들이 채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 좀 상식적으로 아시고 금년도에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장기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면 장기고액체납자가 57명 중에서 동산을 압류했거나 경매중인, 압류한 데가 24건이고 재산이 무재산이다,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33명이나 됩니다. 맞지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예.
김용서위원
체크해 보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결손처분대상자가 33명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지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지금 전국재산조회를 의뢰해 보니까,
김용서위원
의뢰해 보나마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성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고질채권자라는 개념은 만약에 본인이 받을 돈이다, 했을 때는 이렇게 까지 두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무재산이라든지 경매중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빨리 결정을 내려 주셔야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지 않아야 또 행정하시는데도 필요하니까 압류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속히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왕 결손 할 것은 결손해 버려야지, 그렇지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다음에 결손 처분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에 지방세전산운용현황및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김용서 위원님이 자료로 갈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안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및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김강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세외수입징수현황및확충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치훈 위원님이 지방세부과에따른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방세부과에 따른 민원처리내역에서 민원건수나 민원내역이 어떻게 처리되었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장안구 민원처리현황은 총 8건에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각결정이 7건과 집권취소가 1건이 있습니다. 1건은 3,4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기각결정된 것 이외에 저희가 집권부과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진우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적이 공장 신축으로 해서 경매로 1억 3,000만원에 취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매각 할 수 없는데도 3년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 업무용으로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7년도 1월 15일날 이의신청을 해서 '97년 1월 31일날 시로부터 취소결정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당초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5년 이내에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유업무로 두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예. 되었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자동차등록세징수현황, 자동차세부과및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어제 시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무,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징수과장
요사이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차압하는데 어려운,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지금 현재 인원이 28명입니다마는 일용직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용일용이 아닌 수수료임부로서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용직을 정식으로 전환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임승태위원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내무부장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살다가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에서 어떠한 서로 연계가 신뢰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구요. 자동차는 이사를 오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체납이 되었을 때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것은 그러한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것은 상위법이 법적으로 규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어려운 것 보다는 전산화 시스템으로 하니까 전국적으로 주소변경이 있을 때 마다 그 쪽에서도 징수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창안을, 실무 공무원께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언제 까지나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해서 부산으로 이사가서 부산까지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이, 어차피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정말 세금 떼 먹고는 어디발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창안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광용
윤광용장안구세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선우 지적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토지거래허가및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안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및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산위원
어제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토지등급조정에따른이의신청및행정소송현황및내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임승태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지적과에 지적직이 몇 분 계십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9명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전문직이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임승태위원
11개동에 지적 전문직은 몇 분 계십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동에는 전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각 동에서는 일반행정직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맡고 계신겠군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를 행정직이나 기술직들이 맡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 구에서는 조정작업 역할만 하지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니지요? 각 동의 지적 담당자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올리면 조정역할 밖에 안 하지 않으십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가장 기초가 되는 동사무소의 지적담당들이 잘 해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물론 그 분들 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전공 하신 분들 하고 며칠간 교육받아서 개인적인 재산권에 관계된 토지등급을 결정하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동이 있습니다. 11개동에서 실제 저희 지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6개월 미만이 4명이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동에서 지가업무를 다루는 담당자들이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대개의 토지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여러 가지 재산권에 관계된 일이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토지등급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공지사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낼 때에는 지가가 좀 낮았으면 좋겠고, 보상을 받을 때는 높았으면 좋겠는데 고무줄처럼 편리한대로 움직여 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준지가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각 동의 관계자들은 자기네 동의 것 밖에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려면 전문가들이 수원시 전반적인 것, 경기도, 대한민국 것, 물론 공시지가라는 것은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 인접해 있느냐, 모양이 잘 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단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전문가들이 맡아야 된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지적업무를 구에 전문직으로 배치를 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협의된 사항이나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에 일반행정직들이 저희 지가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복잡하고 다향한 업무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를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1안은 동에 있는 인력중에서 4명만 저희 지적과에 확보를 해 주면 동에 그 업무를 맡기지 않고 구에서 책임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안을 올렸고, 2안은 이왕이면 동에 전문직인 지적직이 나가서 근무를 해 준다면 그 업무를 체계있게 정립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물론 전문가니까 1안 2안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직이 동사무소로 배정이 된다손치더라도 동에 관한 조그마한, 물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안목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2안 같은 경우는 그렇고 해서 1안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좀 더 나가서 보면 시에서 관장해 주면 좋은데 도 단위까지 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본청에 1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 하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안이 좋습니까, 2안이 좋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제 생각도 1안을 올렸습니다. 구에 인력을 주면 책임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뜻으로 1안을 올렸고, 2안도 올렸는데 제 입장으로는 1안이 체계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사실 민원 때문에 구청도 시달리고 동사무소도 시달리고, 시청도 시달립니다. 민원해소 차원과 효율적인 지적업무관리를 위해서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적극 반영 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도 효율적인 지적업무관리를 위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은범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계량기지도관리및정기검사내역과 가격표시업소지도육성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께서 석유판매업소허가및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갈음하시겠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모니링 하고 있지요?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11명입니다.
임승태위원
한 달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3번에 걸쳐서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분들이 한 달에 세 번 모니터링하는데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모니터링요원들은 보통 통·반장이나 부녀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네.
임승태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그 분들께서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대충 표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현장을 일일이 다녀야만 가격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안 다녔다고 해서 누가 또 가 보는 것도 아닌데 확인이 됩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일일이 재확인은 못합니다마는 업무특성상 현장을 나가야만 되고 앉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한 번 나가면 대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1개업소에 나가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품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품목의 가격표를 보고서 적어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 몇 분이면 해결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세 번 하는데 한 번 나갔을 때 1인당 걸리는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1인당 90개업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어제 시에서는 49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품목수고, 1인당 매회 90개업소씩 한 달에 3회를,
임승태위원
90개업소를 돌아다니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한 번 나가서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얼른 말씀드리기가 좀,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간 것입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위촉하게 된 근거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94년도 지방물가안정대책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다기 보다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지침상 모니터링 요원을 통·반장이나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모니터링요원으로 위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각 동마다 한 분씩 동장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실정을 잘 알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기 때문에 통·반장이나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나 새마을 부녀회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하고 안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단속 가격하고 다르더라도 안면상, 오히려 부작용은 없을까요?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니터링요원을 10만원씩주고 실시하는 의도에,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요즘 대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시간당 2,000원∼2,500원 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고급인력이고, 고급인력이라 함은 최소한 대학교 이상된 사람들, 어제도 텔레비젼에 나오지 않습니까? 취업도 아니고 아르바이트하는데 인데도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물가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계산 한 번 해 보십시오.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단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방향을 적극 검토 해 가지고 효율성을 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5시간을 잡으면 2,500원씩 11명이 한 달에 3번 하는데 41만 2,5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11명에 대해서 11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58만 7,500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무려 705만원이 우리 구에서 남아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의도한 효율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ＹＭＣＡ나 ＹＷＣＡ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장안구청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고, 시에 이 의견을 적극 개진 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 석유판매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48개업소입니다.
주성광위원
주유소 포함입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포함이 되지 않고 일반판매업소만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주유소외에 석유판매 허가를 받은 곳이 48개입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네.
주성광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몇 개입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28개입니다.
주성광위원
70군데군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지금 날씨가 추워지게 되니까 계절적으로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되었느냐, 기름주문 받으면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양 줄인 플라드틱 통 싣고 다니지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 해 보셨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한 번 일제 단속을 했었습니다.
주성광위원
10월달은 수요기가 아니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주문을 많이 하는데, 판매업소마다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통이 다 다릅니다. 아시지요? 색이 다르다든가 뭐가 다르든지 달라요.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때 그때 주는 양이 20 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10달에 단속했다고 그만이다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가 무엇하라고 있는 과입니까?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는 막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속이는 것은 우리 공직 차원에서 당연히 관리하고 단속하고 부조리한 판매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속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이것을 지금 단속하고 있지요?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네.
주성광위원
몇 대 나갑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일반 차량이 2대, 견인차 3대 해서 5대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겠군요? 그 분들 주로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단속을 나갑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반 단속업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량단속만 하던 사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단속하던 사람이 교체되어서 차량단속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청원경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 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매주 2회 월 1회∼2회하고 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과장인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주 2회하는 것으로 담당계장이 하고 있고 매일 나갈 때 마다 반장을 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교육을 시키고 계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비단, 질의 드리는 본 위원만이 아니라 과장님도 듣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 한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시정해야 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잠깐 세워놨는데 그런다고 반발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원성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하는 사람들은 청원경찰이 되었든, 우리 공직자가 되었든 잘못된 사회풍토를 바로 잡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한테 얘기를 할 때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끔, 이러한 자세로 단속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네.
주성광위원
단속을 하는 권한을 주었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한테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혀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한 것을 느끼고 단속하는 사람의 말이 맞구나, 하고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언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관리도 단속도 선행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가서 들어보면 단속차량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급하게 약국에 잠깐 들어갔다 온다든가, 사무실에 뛰어갔다 온다든가 잠깐 순간인데 정말로 어디 숨어있다가 뛰어나와서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감이 생기고 원성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구청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서 이런 분야를 신경 쓰셔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칭찬 받을 수 있는 단속원이 될 수 있게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이 얘기만은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도 오해 하지 말고 단속좀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 기업체를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도와주어야 되지요?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 행정 특성상 일반 기업체는 하지 않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장안구에 소속된 기업체 대표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계시고 관계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규제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100평에 공장 60평을 짓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건축법상 주차시설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밖인 것 같습니다, 담옆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공장이기 때문에 원자재 같은 것이 들어오면 며칠 쌓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치우라고 날이면 날마다 쫓아오고 계고장 날라오고 그래서 도대체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실토를 합니다.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 돈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이나 국가경제가 어지럽고 치욕적으로 대통령 후보 3명한테 까지 각서까지 받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범법을 하지 않는 행위라면 크게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계도, 단속보다는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시장님이 흔히 쓰는 말씀, 만족하는 행정이 아니라 감격하는 행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감격을 할 것이 있어야 감격을 하지요. 부구청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저는 일본의 도서관에 가서 장애인이 와서 벨을 누르면 직원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와서 데리고 들어 가는 것, 이 한 가지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이 감격하는 것이지,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 수원시민들 좋다고 시내에 나와서 환호성치는 시민들, 물론 저도 안 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도 안 했겠지만, 그냥 좋다라는 생각만 하지 도대체 감격이 없습니다. 말로만 세계속의 수원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수원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감격할 수 있는,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릴테니까 대표도 한 번 만나보시고 도와 드릴것이 없는지 돈 보다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범
신은범장안구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권선구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