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규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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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사회진흥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운동장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종합운동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진흥과의 순서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감사가 오늘로서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그 동안의 감사에 대하여 느낀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임병석 장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임병석 운동장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운동장장으로 언제부터 근무 하셨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5년 6월 10일부터입니다.

김명수위원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요구해서 2차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동장의 각종 시설에 대해서 공사명, 공사개요, 예산액, 예산과목,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주처, 이런 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란이 공란으로 있는 것은 예산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전용하거나 또는 다른 것을 이용해서 했다는 뜻인가요? 대부분 예산금액을 표기해 줬는데 예산금액이 표기 안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과목마다 1,000만원, 2,000만원되는 것을 일일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일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닌데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김명수위원

100만원 이하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 드릴까요?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야구장 공사한 것이 840만원, 운동장 전광판 보수공사 1,300만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시설장비유지비라면 1년에 시설에 필요한, 계속 같은 건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돈을, 매일 어떤 과목을 달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를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사업도 하고 장비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사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비율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매 년도에 몇 백 만원 이상되는 것은 대부분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됩니다. 지금 말씀 드린 1,300만원이 제일 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3,00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쓴 건가요? 일반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라면,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급박하게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짜리라도 돌발적으로 일어난, 그 사업을 해야만 국제경기를 시행할 수 있을 때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장장님, 이렇게 급박한 일이 많았었습니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한 두 건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할 것도 안되겠죠. 수 십 건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있을 수 있고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장비유지비가 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일반적인 생각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어요! 너무 금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야구장 관람석 의자하고 실내체육관 의자의 종류나 가격이 다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실내체육관과 재질이 약간씩 다릅니다.

김명수위원

어느 것이 비싼거에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햇빛을 받고 수분을 흡수하는 쪽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비싸냐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바깥 야구장에 있는 것이 비쌉니다.

김명수위원

야구장이 지금 몇 석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지금 1만 2,400석입니다.

김명수위원

1만 2,400석이요? 그러면 먼저 하나 물어볼께요. '95년도에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 의자 교체를 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 놨는데 9,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예산은 9,000만원인데,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정말 통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수원시 종합운동장 예산 대 집행실적이 대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 서 있으면 집행은 그 중에 몇 %정도 한다라고 혹시 통계 뽑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통상적으로 봐서 94%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97%더라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수원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9억 7,000만원정도 맞춰서 올 수 있나요? 업자가?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저희들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뽑을 때 부기를 다는데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 한 두건 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봉사 문고리 잡는 경우도 있을테고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지만 건건이 어떻게 수원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96%정도를 업자가 알고 견적을 넣죠? 본 위원이 보는 자료에 의하면 불과 3∼4건 이내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96%선에 발주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하지만 거기 입찰자들이 경쟁을 해서 하는 경우도 97%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보내서, 거기서 견적서를 받아서 93%, 92%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평균적으로 97%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법률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얼마 이상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5,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하는 뭐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수의 계약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장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최저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어떤 range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96%에 이루어 집니까? 누가 와 봐라, 공사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96%에 견적을 맞춰서 넣느냐구요. 7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그래야지, 어떻게 평균 96%대입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장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두건도 아니고 연간 수원시 종합운동장에서 예산을 30억 씁니다. 그 만큼을 쓰는데 거의 그것을 맞춰 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건에 대해서, 일례로 우리 나라에서 고속전철을 놓는데 1억이 들어갈 것이라면 그것의 7배가 넘는 7억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도 너무 사업을, 뭐라고 할까, 막말로 해서 굉장히 짜게 계상해서 예산액을 세우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그 선가지고도 일을 못 보는 선에 들어오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선에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김명수 위원님께서 저희에 방향제시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장장님 말씀마따나 업체들이 너무 짜서 기피하는 그런 예산이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수원시민이겠구요. 관에서 내주는 금액이 너무 짜서 정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관급공사를 맡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서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협동조합 운운하시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돌려먹기식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장 의자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교체한다면 그것이 협동조합이라서 싸게 주는 줄 아십니까? 돌려먹기잖아요! 이번에는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어느 회사가 해라, 이번에는 어디가 해라, 돌려먹기잖아요! 건축조합도 그렇다구요. 큰 금액이 있으면 이번에는 어느 건축사무소에서 하시오, 이번에 어디서 하시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적중률이 협동조합이 제일 높아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중소기업육성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동조합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면 그것도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아까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 의자 교체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몇 개씩, 어디 것을, 얼마에 했다는 것입니까? 단가는 얼마씩이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 의자를 해마다 계속 5,000개∼1만개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만석, 1만 2,000석, 5,400석이 있는 이것이 해마다 경기가 끝나면 의자가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일정액 예산을 받는 대로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근본적으로 안 맞는 얘기에요! 경기하고 나서는 의자가 남아나지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운동장 대관 실적을 내라고 하면서 시설물 파손 여부를 내라고 했는데 한 건도 파손이 안 되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아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는 한 개도 파손이 안 되었다고 나와 있다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잘못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대답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본인들이 낸 자료를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운동장 최고 책임자는 남아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낸 자료는 여태까지 대관을 했는데 한 개도 파손이 안 되었다고 그러고, 어느 것이 맞아요? 그러면 보수는 왜 한 거에요? 어쨌거나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95년도에 야구장에 8,625만원 들였는데 단가를 얼마짜리를 한 거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당 단가가 1만 2,400원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의자를 떼고 고치고 하는 설치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이죠. 당연히 의자교체를 하는데 떼고 하는 것이지, 도로포장처럼 덧씌우기를 하나요? 이것이 단가가 얼마냐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1만 4,000원∼1만 5,000원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1만 4,000원∼1만 5,000원, 본 위원이 계산한 것도 1만 2,400원짜리도 있고 1만 4,500원짜리도 있다구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임병석 장장님의 말씀은 야외에 있는 의자가 더 비싸다고 그러셨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보시라구요.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야구장에도 의자를 교체했어요. 그 때 철제 의자로 2,500석 중에서 2,100석을 했어요. 그 때 8,62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무엇을 했느냐하면 주경기장 의자교체를 했어요. 이 때는 2,000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5,7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단체는 똑 같이 한국금속가공협동조합이에요. 전화번호는 855-9771인데요, 단가 차이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의자 두께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해마다 똑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그런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최소한 주경기장, 야구장의 의자는 두께는 얼마이고 재질은 FRP라든가 그리고 프레임은 스텐이라든가 아니면 Ｈ형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재질이 앞으로 자꾸만 향상이 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같은 단체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데서 했는데 나중에 한 것이 싸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싸구려로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설계를 한 계장님한테,

김명수위원

처음한 것이 비싸고 나중에 한 것이 단가가 싸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우리, 설계를 한 계장님한테 한 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종합운동장시설계장 최철규 입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 당시에 '95년도에 주경기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 의자 교체할 당시의 단가하고, 또 그 당시에 철거해서 교체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경기장에는 의자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밑에 프레임이 당초에 철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텐레스 써스로해서 그것만 교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의자만 교체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써스로 받침대만 교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금액상에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도면하고 설계서가 현재 저희 사무실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98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의자교체 한다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자교체 하는 것, 일일이 다 수량파악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정확히 다 했습니다. 일일이 다 세었습니다. 지금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의자도 문제지만 그 밑에 있는 받침대 프레임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녹이 슬어서 콘크리트 속으로 다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상당히 내구성이 약화가 되고, 또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외관상으로 볼 때 녹물이 다 스텐드로 내려와서 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써스로 다 교체하려면 그것도 앞으로 2∼3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받침대는 다 써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제가 직접 가서 볼께요. 그 다음에 휀스 문제를 좀 보겠는데 지금 야구장 휀스가 총 몇m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자세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휀스를 교체할 때 휀스같은 것은 ㎡당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당 단가가 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대충이라도 얼마가 됩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야구장 휀스, 지금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수위원

내·외야 전부 토털해서 면적이 얼마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야구장에 휀스가 쳐져 있는 부분은 외야하고 내야, 그 다음에 본부석 앞쪽으로 해서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높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1루 하고 3루 쪽의 휀스는 상당히 높습니다. 5∼6m가 되구요, 그 다음에 2루 쪽에 있는 휀스는 방지막이라고 해서 관중들이 와서 봤을 때 밑으로 추락위험이 있기 때문에 높이를 1.5m 정도로 해서 그렇게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휀스는 ㎡당 저희들이 공사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경관당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무슨 당이요?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경관당, 1경관으로 해서,

김명수위원

1경관이 뭡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경관이 보통 2m∼3m 되는 것을 경관이라고 저희들이 면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되면 대충 얼마가 됩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그것이 일반 높이가 2m∼3m정도로 하면 폴리에틸렌 코팅휀스같은 경우에는 ㎡당 한 5만원∼6만원,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거기에 아연 입힌 것은 약 7∼8만원, 재질에 따라 1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됐습니다. 휀스가 파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휀스가 파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중들이 그 휀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김명수위원

올라가지요,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요?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간 2,000만원 정도를 들여야 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이 됩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야구장 1루 하고 3루 쪽에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코팅한 것이 세월이 지나고 공해를 받으면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노후가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수리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다른 운동장도 이렇게 매년 한 번씩 휀스교체를 하나요, 이렇게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매년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은 매년 했는데요, '95, '96, '97.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그것은 위치가 틀리지 매년 교체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틀려서 그렇지, 매년 교체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전면교체한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부분적으로,

김명수위원

부분교체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금도금 한 것도 아닐텐데.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1년만에 한 것을 또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체를 안한 부분, 노후된 부분을 교체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86년도에 지은 것도 있고 '84년에 지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여 년간 그 휀스에 손을 안 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시설의 국제화를 부르짖으면서 전에 못 했던 휀스같은 이런 부분,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마 썼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연간 2,000만원 정도가 휀스보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우리 운동장하고 야구장에 잔디가 있지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명수위원

잔디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체관리 했습니까, 용역관리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5년도 이전에는 자체관리를 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95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5년도 이후에는,

김명수위원

아니, 분명히 찍어서 얘기하세요. 이 후라면 '95년 1월 1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는 그럼 어디서 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6년도 부터 아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자체관리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자체관리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초인부임, 잔디영양제 등 대충해서,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 때 9,000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용역을 주니까 얼마가 들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8,000만원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반적으로 자체관리하다 용역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저희가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4대 세부계획을 처음에 제가 가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질서확립하고 두 번째가 경영마인드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유료주차장화 하고 사용료의 현실화,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시민 공원화를 부르짖으면서 시민한테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설의 세계화를 해서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야 그 잔디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본 것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체관리 하다 용역을 주는 것은 방금 운동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마인드 도입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95년도에 자체관리 했을 때 보니까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잔디영양제 구입하는데 475만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인부임들입니다. 대부분 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부임이 7,5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인부임 내지 거름하고 약대하고,

김명수위원

글쎄, 그것이 7,500만원 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풀 뽑는 인부하고 해서 그것이,

김명수위원

그럼 그것, 저한테 용역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겠네요. 여담이지만 8,000만원으로 나도 용역 받으면 진짜 먹고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내년에 1억5,000만원 올렸습니다.

김명수위원

올해는 얼마 올렸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올해는 8,00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용역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궁도장이 4,000∼5,000평 늘어났고 또 테니스장의 나무관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를 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관리할 때는 병이 많이 발생했었고,

김명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올해 '98년도 운동장 잔디용역관리는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추경으로 올려서 자체관리 하십시오. 정말로 말 안되는 대목이 그 대목이더라구요, 저는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잔디관리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1억 5,000만원정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잔디가 보기보다는 병도 많고 인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국제축구 내지 프로축구가 많아지고 야구가 많아지고 운동장의 효율성이 많아지니까, 잔디가 계속 패이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 일반직원이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렇다 해도 월간 1,000만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옛날에야 우리가 야구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95년도에 야구 한 게임 있었습니다. 지금은 프로축구 생겼지요, 국제경기 많이 수용하지요, 그 다음에 프로 농구, 배구 생겼지요,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일요일, 토요일, 거의 한 달에 90회를 우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90회를 허가를 하고 있으면서 그 잔디관리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우리 직원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고, 오늘날 수원이 월드컵을 유치하게 된 희망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잔디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런 희망이 아마 덧붙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용역관리해서 수원시에 실익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자체관리했을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동장장님 말씀하실 때는 효율적이라고 그러는데 용역 줄 때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 줄무늬 내는 기계, 거기다 또 공기구멍 내주는 기계 등 3 종류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그 기계까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용역을 준 것인데, 김명수 위원님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하면 저희들이 다른 기회에 와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김청길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호위원

지금 장장님 말씀들어 보면 말이죠, 김명수 위원님이 근 45분간 지적 내지는 보완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명쾌한 답이 없어요. 방청객도 와 계십니다만 답을 안하시니까 일반인이 볼 때 수원시 행정이 엉망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분명히 해 주셔야지 됩니다. 감사에서는 뭔가를 지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답을 분명히 얻어내야 되는데 김명수 위원님이 굉장히 노력 했습니다만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돌려먹기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든가, 그렇다면 시인하시고 앞으로“이런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서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이 감사장에서는 분명히 장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장장님이 직접 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장장님께나 과장님께 직접 답을 얻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길 저는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잔디밭 관리같은 것은 과거에는 영세민들 취로사업으로도 이용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과거 각 동별로 도로변에 청소용역 같은 이런 것을 영세민들 취로사업으로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지금 운동장 용역을 줬지만 거기 쓰는 인부는 전체가 취로사업 인부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여태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하시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왜 답변을 못해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제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방청객이 봤을 때는 수원시 행정, 엉망인줄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본 위원은 실내체육관, 야구장, 그 다음에 주경기장, 이렇게 세목세목해서 예산서와 그 다음에 집행부 예산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온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는 없는 자료일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놀음이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더라도 보충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일러 세관공사 하시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명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기는 얼마나 하고 왜 하는지.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년에 두 번 하나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자세한 것은 제가 알 수 없구요, 우리 시설계장님한테,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배관이 물로 인해서 녹이 슬거나 또 이물질로 해서 막히게 되니까 그것을 세척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세관공사 하는 데 단가는 어떻게 산정 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시설계에 정부단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계장님은 계속 써서 내세요. 우리 수원시 실내체육관 보일러 용량이 얼마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3t이 2기가 있고 0.5t이 1기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토털 6.5t인가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운동장장님은 t당 세관비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 이번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너무 편안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는 생각을 솔직히 갖습니다. 좀 더 현장확인을 하고 파헤쳐 보았다면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t당 60만원 이에요, 보일러 세관공사하는데 maximum이 60만원입니다, 최고 단가가. 세관공사는 왜 하는가, 보일러 가동하면서 그 관로 내에, 아까 말하는 이물질이 끼었다든가 스케일이 있다든가 금이 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 사항이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관리법에 따라서 연 1회 보일러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것 입니다. 좋은데,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하고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지금 보일러 세관 뿐만 아니라 보일러가 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금이 많이 갔고,

김명수위원

그것은 또 있어요. 그것은 난방배관 교체공사라고 해서 '95년에 2,100만원, '97년도에 2,4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장장님도 아까 이태호 위원님 말마따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아껴 쓰겠다고 얘기하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따로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청길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용역비가 '97년도에 8,000만원, '98년도 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외환위기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시설투자비를 들여서, 운동장을 잘 가꾸신다는 뜻도 좋겠지만 현재 경기장 사용료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용료 수입현황이 2억 5,148만 2,000원인데 전국에서 7%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맞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98년도에는 13%로 증가하고 2002년도에는 100% 현실화 하신다고 했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모연환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용료를 시설투자에 비해서 100%로 현실화시켜서 내년부터 13%를 더 증가시킨다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운동장 사용을 억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경비절감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경비를 작년보다 올해 더 절감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 지금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8,000만원을 들였으면 어디 어디를 덜하고 절감을 해서 몇 %의 절감효과가 나왔다는 이런 것을 내야 됩니다. 장장님께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예를 들어서 잔디관리를 하는데 '97년보다 '98년도에는 어떻게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모든 사용료가 전국에서 제일 싸기 때문에 2002년까지 100% 현실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설투자비가 어느 정도, 얼마가 들어가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그 만큼의 액수를 어떻게 부담을 시킬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재정을 긴축해야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4대 세부계획이라고 세웠습니다. 그 때 '93년도 ∼ '95년도까지 저희가 순수한 시설투자비만 가지고 그것을 5년 치를 더해서 나눴습니다. 그 때 나온 것이 인건비는 빼고 6억 가량이 시설투자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억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메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월드컵을 유치할 4대 세부계획 내에 경영마인드 사업이라고 우리가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료주차장화 해서 2억을 받아들이고 4억을 사용료 내지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고 해서, 그 때 당시에 사용료 24%인 것이 6억을 맞추다보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24%가 얼마냐 하면, 지금 사용료의 700%입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5만원을 받고 있는데 700%가 올라서 35만원이라면 타 운동장에서 감히 생각도 못하고 몇 십배 더 우리가 많이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하다 해서 그 때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100%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2002년까지 우리가 6억을 벌어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95년도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 잔디관리에 대해서는 먼저 잔디관리를 하고 있던 회사가 8,000만원가지고는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은 여담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안된다고 해서 사업을 하다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온 것이 1년도 안 되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운동장 사용이, '95년도에는 프로축구가 없었습니다. 야구 한 가지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운동장이 시민의 공원화가 되면서, 또 개방화가 되면서 하루도 안 쓸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제경기가 날로 늘어나고 또 실내체육관도 프로농구가 처음부터 해서 24∼26게임, 배구까지 해서 40∼50게임, 야구가 20게임, 축구가 30게임해서 1년이면 우리가 프로이상만 해도 100게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운동장의 잔디가 최고의 잔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늬를 내는 것도 외국잔디만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브라질 축구를 받아들이면서 최초로 무늬를 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 기계를 태영ＣC에서 데려다가 약 15일간 머리 고데 하듯이 해서 잔디에 무늬를 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그런 기술적인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30∼40게임을 운동장에서 국제 경기 이상, 프로급 이상을 치뤄야 되는데 우리 직원의 얕은 상식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을 전문화 하자, 그래서 그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4대 세부실천계획 내에 시설의 세계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기 시작했는데 작년 8월 달인가 그만뒀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와서 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년엔 어려울 지경에 도달 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도 저희 소속 하에 있습니다. 운동장이 날로 날로 국제화 운동장이 되어 버리고, 또 저희들도 그 만큼 관리에 힘이 들고, 비 오는 날 축구 한 번 하면 300∼400평이 그냥 문드러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얕은 지식 가지고 어디에서 잔디를 파다가 깐다든가 해도 축구 한 번만 하면 그 잔디 떼장이 금새 날아갑니다. 이러한 실정에 기술 없이는 못 하겠다 해서 그 사람마저 그만 둔 실정인데, 지금 궁도장도 4,000∼5,000평 늘어나고, 정구장이 1,000평정도 늘어 났는데 운동장에서 잔디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부들은 전체 영세민 아줌마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흙 뿌려 주는 것부터 잡풀 뽑고 매 주는 것까지 거의 다 영세민들을 우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 많을 줄 압니다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는 각 경기장마다 다르겠죠? 사용한 횟수마다 다다르고, 많이 망가지는 곳, 또 오랫동안 한 물건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2년 월드컵도 있고 모든 경기가 다 늘어나니까 운동장 사용량도 늘어나서 예산도 늘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그 잔디관리는 한 달에 몇 번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기 전, 경기 후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지금 잔디는 경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있고 경기 후에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깎기는 1년에 우리가 40∼50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를 작동시키는 전문인력이 없으면 그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잔디심기는 15회, 약재살포는 20회, 그리고 제초제는 연 2회를 뿌리고 그 이외에도 잔디 파진 데를 다시 메꾼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경기할 때 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680면을 그려놓으셨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신 점이라든가 보완하실 점은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주차장의 유료화를 부르짖으면서 주차장 면 수가 380면이었었는데 저희가 697면인가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유료 주차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95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좀 보완하고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유료화해서 2억 5,0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리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수원시민을 위한 복지 시설이라든지 복지 사업을 꼭 유료화를 시킨 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가면 웬만큼, 약 1/3정도만 들어가면 벌써 차가 들어갈 데가 없다고 내쫓습니다. 그러면 인근 주택가든지 어디라도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그러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다라면 임시 주차장이라도 보완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야만 경기장에도 들어가고 사실 인근 주택가 같은 데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굉장히 발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9월 달에 브라질 국제 축구를 하면서 임시 주차장을 세 군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영화 초등학교는 서울 쪽에서 오는 데로, 송죽 초등학교는 동수원 쪽에서 오는 데로, 이 쪽 수성 중학교는 인천 쪽에서 오는 데로 저희가 세 곳을 임시 주차장으로 해 놓고 경기의 규모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고 모든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지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운영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감사합니다.

김청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장장님,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 하셨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이태호위원

거짓 증언하시면 어떠한 질책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시 실내체육관에는 상당한 예산도 있고 상당한 공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수원시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직원에 의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입니다. 의원이 직접 경영하는 업체에 주다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시정요구할 수 없고, 일례로 지하저수조 청소 부분이라든가, 조금 전에 장장님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운동장 직원에 의해서 제가 들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수원시민의 대변인으로 일하는 수원시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죽어도 없습니까? 계속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겠으면 시정하겠다,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저희 공사는 1년이면 900∼1,000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그맣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이태호위원

지하 저수조 청소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한국위생공사에서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한국위생공사는 누가 경영하는지, 누가 관계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장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이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분, 어느 의원과 관계 되어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앞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이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세력입니다. 의원 자신이 경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고 직접적으로 공사를 행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 드리면서 시의 국장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단호하게 거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공사를 원만하게 타 업체보다도 잘 해 줬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부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홍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장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 드리는데 지금 장장님의 발표에 의하면 운동장내에 주차면 전 670개 면을 확보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670개 면 중에 장애인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으며, 장애인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지금 47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는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고, 거기에 주차를 금한다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장애자 외에는 주차를 금한다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홍균위원

장애인 차가 아닌데도 다른 일반 차가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려면 없어서, 수원시청 정문 앞에도 그런 예가 매일같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 공간을 사실 비워 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영업용 택시가 빈 차로 왜 시내를 다닙니까?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 우리도 장애인 주차장을 그려 놨으면 언젠가는 장애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그 자리를 항상 비워놔야 됩니다. 장애인들은 휄체어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보다 1.5배 면적정도 넓게 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일반 차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운동장 직원이나 청원경찰을 시켜서라도 그 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거기에는 경기도 지체장애인 사무실도 쓰고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감사합니다.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것은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청소년 놀이마당 음향시설하고 놀이마당 조명시설은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운영권을 다 운동장에서 갖고 계신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운동장 단계별 개방정책에 의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개방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 입안을 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 해 예산을 저희들이 할애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맞췄는데 운동장에 국제경기 내지 프로경기가 많고 또 맨날 잡상인하고 대처해야 되는 판국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마당잔치를 꼭 운동장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사회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것에 관한 설치는 우리가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멀티비젼하고 음향시설은 경기 중에도 상영을 하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프로농구를 할 때 멀티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사용료 받으시고 하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저희가 사용료를 조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객을 위해서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쓰기 보다는 운동장에서 경기 내용의 상영으로 쓰시겠네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그렇습니다. 다각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구요, 현재 운동장 보수공사 중에 체육관 외부계단 보수 하신 적 있으시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95년 '96년에 외부계단을 다 하신 겁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현철위원

옹벽도 그 때 같이 하신 겁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옹벽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사항은 제가 거기서 몇 번 보니까 옹벽이 다 부서졌는데 현재 보수공사를 한 것을 보면 '96년에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현철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나 벌써 보수된 옹벽자체가 부서졌다면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옹벽공사한 것 중에 부서진 곳은 없고, 차가 부딛혀서 기스가 간 것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차 닿는 부위말고 옹벽 계단 있는 곳으로 쭉 올라가서 좌 우측 옹벽 있는 곳,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좌 우측에 성곽 비슷한 옹벽, 그것은 보수를 안 했습니다. 체육관의 맨 밑의 것만 했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밑에 부분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맨 밑에 부분.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의 정면을 보면 좌 우측으로.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좌 우측으로 다 안 하고 지금 사무실 들어가는 곳부터 야구장으로 들어가는 곳까지 했습니다. 장안문으로 들어가는 쪽 까지.

김현철위원

그 옹벽말고 체육관 자체옹벽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는 체육관 옹벽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옹벽공사 했는데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정확히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체육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관리사무소나 1층 내부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데 말고 옆으로 2층으로 해서 관중석으로 들어가잖아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위에, 옆의 계단, 그것은 공사를 안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안 했느냐면 우리가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옆의 옹벽자체를 하고 있다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그것은 지금 거기서 거의 다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공사는 지금 끝난 겁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실제로 확인을 하고, 지금 부서진 것을 제가 분명히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감사합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현철위원

네.

김청길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운동장을 24시간 개방을 해서 시민공원화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개방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계별 개방계획에 의해서 제일 우선된 것이 시민공원화 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옛날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 그 사각지대에 모든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시 반까지 불을 켜서 시민들이 항상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반면에 청소년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 6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년들이 거기서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공백에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허리굽혀 펴기에서부터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운동을 늘 생활 속에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한 운동기구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전에는 정식 시각 외에는 순찰을 별로 안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간에 까지 순찰을, 거의 매일 공원에서 상주하도록 그렇게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매우 좋은 결과도 나오고 칭찬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순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까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추워서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기물이 파괴된다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풍기문란 같은 그런 광경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이 순찰을 도는 것인지, 아니면 또 특별하게 청원경찰 제도가 있어서 청원경찰들이 순찰을 도는 것인지, 좀 궁금하구요, 경기 시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가방에 소주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와서 경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쓰레기 같은 오물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는 장소에서 잡상인들이 가방이라든지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미리 그것을 조사를 하셔야지, 술 종류나 많은 쓰레기를 유발하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입장해서 경기장이 아예 쓰레기로 완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경기를 치루고 난 후 '96년도, '97년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5t 트럭으로 몇 트럭을 실어 냈는지, 이런 경기를 한 번 할 때마다 쓰레기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모연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체조를 하면서 집에 있는 쓰레기를 운동장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차를 갖고 와서 김장쓰레기를 어느 한 구석에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9월달에 브라질하고 한국대표하고 최초에 경기 했을 때는 한 50t, 그리고 제가 6월 10일날 갔을 때 야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잡상인들이 와서 운동장에 전부 펼쳐놓고 3일 동안 기거하고 간 뒤의 쓰레기는 약 80∼90t이 됐습니다. 그 잡상인들이 자리 펴고 있다가 가면 밥에서부터 반찬, 모든 술까지 전부 운동장에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일주일을 해도 청소를 다 못할 지경이었고 하수구에 모든 음식찌꺼기가 들어가서 냄새가 그 주변을 온통 찌르고 이래서 그 문제를 제가 굉장히 도출을 시켜서 쓰레기 없는 운동장, 질서가 있는 운동장을 부르짖으면서 잡상인을 한 2년 동안 전체를 내 보냈습니다. 내 보냈는데 이 근래에도 가끔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엊그저께도 싸워서 경찰서에 가서 법적 제재를 공무원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상인들이 많이 줄고, 지금 전국에서 수원 운동장만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장 외 뿐만 아니라 내에도 우리가 항상 순찰을 돌면서 술과 음식 장사를 못 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수원운동장은 잡상인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나 세운 것이 쓰레기 없는 운동장을 시민질서로 우선 삼자해서, 쓰레기 없는 운동장을 만들 계획을 세워서 홍보물을 문마다 다 설치를 해 놓고 또 운동경기 중에 2∼3회씩 우리가 캠페인을 합니다. 안 쪽에는“월드컵 수원유치”라고 써 놓고 바깥 쪽에는“수원시민은 문화시민입니다. 쓰레기 없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문화시민입니다. ”라고 해서 전부 9개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 내지 또 기관장들, 또 우리 사회봉사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 피켓을 들고 운동장을 세 바퀴씩 돕니다. 이러면서 경기를 할 때마다 수원시청 직원을 구석구석 배치를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우리 직원이 그 앞에서 먼저 줍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브라질하고 경기했을 때는 약 30t 나왔던 것이 지금은 2t, 1t, 어떤 때는 그것보다도 더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수원시청에서 청소요원이 와서 전부 청소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와서 하고 해서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가면 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쓰레기가 없는 운동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감사합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95년도에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보수공사를 한 적 있지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3,3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공사내역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제가 가기 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바겐세일 시장도 열었었고 이렇게 거기서 다각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재질은 캐나다산 단풍나무입니다. 그 단풍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바둑둘 때 손으로 찌르면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아주 여린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겐세일도 하고, 하니까 바닥이 다 패이고 이래서 그것을 고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수작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면 교체를 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교체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았습니다. 갈아서 반질반질하게 만든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갈아내는데 3,35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같은 해에 시트하고 액체방수공사 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4,700만원이 들었는데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에폭시 방수, 스텐드에 페인트 칠을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체육관 시트가 뭐에요? 바닥 말하는 것 아니에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바닥의 시트도 교체했고, 바닥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전부 페인트 칠한 것이 없어져서 뭐 껌이나 오물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공사가 실내체육관 바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아닙니다. 3,700만원은 바닥을 했고, 4,000만원인가 그것은,

김명수위원

4,720만원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스텐드 표면처리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표면처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보통 페인트가 아니고 바르면 반지르르한 페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페인트 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방수공사는 왜 하게 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체육관 뒤에 보면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비가 안새는데 외부에 슬라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쭉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외부에서 비같은 것이 떨어지면 그 곳은 안으로 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외부주위에 시트방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레탄 방수는 체육관 안의 스텐드 부분에 일부를 했고, 그 다음에 체육관 안에 보면 기계실이나 변전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에서 물이 새서 방수공사로 보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방수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 심의할 때 분전반 15개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11개만 한거죠?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분전반 하면서 일부 케이블의 노후된 부분까지 교체 하다보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은 스텐레스죠?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써스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써스죠? 써스 몇 종 이에요?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제가 알기로는 써스 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27종이겠죠. 23종 아니면 27종 이에요. 그러면 '95년도에 워밍업장에도 분전함을 교체했죠?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때는 철제로 했어요. 개 당 단가가 14만원인데 이번에 한 것은 써스로 했죠?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예.

김명수위원

싸이즈는 오히려 이번에 한 것이 적습니다. 시설계장님, 인정 하시나요? 여기 도면이 있는데 '95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세로가 60㎝, 가로가 1m 30이에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직접 실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개는 이것보다 커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것보다 작죠.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맞는데 제작 단가는, 올해 한 것은 13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10배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단지 제가 이 도면으로 14만원짜리를 보면 메인스위치하고 다 열거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14만원인데 올해 한 것은 써스라고 해서 130만원이면, 단가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써스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전함이기 때문에 안의 스위치라든가 케이블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분전함 설치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위원

그러면 올해 분전함 교체할 때 그 안의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 전부 교체를 다 하신건가요?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예, 그것도 다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95년도는 하지 않았구요?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제가 알기로는 주경기장 케너피 위 같은 데에 분전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워밍업장에 안전기함을 설치했는데 주경기장 케너피 위에 설치한 것은 제가 알기로 신설한 것이고 거기 메탈 하이라이트 램프는 워밍업장의 것을 교체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램프는 그만두고 분전함만 얘기하세요.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분전함은 신설로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관계, 그리고 시설하는 설치비, 케이블의 가닥 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많은 수가 사실 필요하지 않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저는 물론 이공계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케이블 간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분전함 교체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케이블 갈아 주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라이프 스위치를 교체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몰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분전함 교체하는데 그것을 자른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는 하지 말자구요. 그리고 VIP실 천정 보수는 했나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올해 했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저희들이 먼저 1,200만원인가를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이 600만원만 가지고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해서 6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해 보니까 안 되던가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 할 때 내부 도색까지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명수위원

도색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칼라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 안에 VIP실 들어가는 그 내부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반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뜬금 없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어떤 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어쩌고,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은 본인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 공사 2개를 보고 느낀 것은 그래요, 운동장 역시 예산이 방만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천정보수하는 것도 그 좁은 면적에 무슨 1,200만원, 1,400만원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본 위원이 가서 보고 잘라서 600만원에 하라고 그랬는데 했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이구요, 분전반도 그래요, 박스를 보면 1개만 크고 나머지는 다 소형이에요. 사이즈가 불과 60㎝, 90㎝, 그것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시설계장님.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자구요, 의원들이 기술적으로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럴 때는, 제가 지난 번에도 여담으로 얘기했어요. 예산심의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에 방만한 운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처음에 운동장이 세워지고 나서 농구 골대가 하나도 없었나요? 실내 체육관을 제외하고 실 외에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1조가 있었습니다. 이동식으로요.

김명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거기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1조가 있었으면 '94년도 이전에는 몇 조나 있었습니까? 장장님 오시기 전에는 몇 개나 있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제가 갔을 때는 1조가 있었는데,

김명수위원

딱 1조 있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그 외에 5조를 늘렸습니다.

김명수위원

5조를 늘린 것이 아니죠, '96년도에 8조, '97년도에 2조를 샀잖아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아까는 제가 2개를 한 조씩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설치를 보면 보조경기장 옆에 붙박이 식으로 농구 골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한 세트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길거리 농구를 하기 위해서 4세트가 있고,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한 세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보면 유압식 농구대 1,440만원짜리 하나있고, 그렇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밖에 있던 한 조는 어디갔어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노후되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언제 처분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폐기처분 했으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대장에만 폐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청길위원장

폐기했으면 언제 폐기했다라고 하는,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폐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품에 대해서 회계처리해서 입금시키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고철같은 것,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김명수위원

규정에 의하면 폐기품의해서 사진 찍어놓고 폐기한 다음에 고철은 팔아가지고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차 후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장장님 오시기 전에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김명수위원

하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96년도에 8조를 샀죠. 그러면 합해서 9조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김명수위원

9조라구요. 그 다음 '97년도에 2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조가 될 것 아닙니까. 토털 10조가 있어야 되요, 운동장 내에.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김명수위원

가 보니까 10조가 없더라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지금 있는 것이,

김명수위원

지금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보조경기장 옆에 붙박이 1조, 길거리 농구로 4조 있고, 그 다음에 저 쪽에 1조, 그러면 몇 조입니까? 6조가 되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김명수위원

예산 처리 한 것에 보면 토털 10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 4조는 어디갔느냐하는 그 말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거기에는 아마 하나씩 따졌을 겁니다.

김명수위원

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몇 조 구입, 몇 조 구입으로 다 나와있어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 때는 하나만 있었고 그 나머지는 나중에 품의해서 산 것인데,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산 것인데, 그 농구 골대를 누가 들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장부상으로 보면 10조가 있어야 되요. 2개를 1조로 해 가지고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은 12개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차후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담당계장님, 파악해서 장부상으로는 엄연히 10조가 있는데 왜 지금은 6조밖에 없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 4조의 행방에 대해서.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주경기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운동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빈번하게라면 좀 뭣하지만 공사금액이 크면서도 좀 개운치 못한 부분은 방수공사에요. 방수공사가 수시로 이루어지더라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운동장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수공사가 연일 계속 이루어져서 아까 연간 900건 정도에 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2건 이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재료비에서부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건물이 그렇게 썩었습니까? 연간 30억 정도를 투입해야지만 유지,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낡고 형편없는 건가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1년에 5억 정도, 평균 5∼6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장 스텐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운동장의 실질적인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4대 세부계획 내에 시설의 세계화를,

김명수위원

잠깐 물어볼께요. 그러면 이 많은 공사가, 운동장에서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구조 안전진단 받은 적 있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안전진단, 먼저 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그 때 당시에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시멘트나 이런 것이 부족할 당시에 지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안전진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렇게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구조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시책적으로 하는 화장실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운동장 구조상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면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방수공사나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랙같은 것도 더 확대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예산을 당초에 1억을 잡아놓으면 9,600만원∼ 9,700만원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것이라도 문제가 되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운동장장님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산 운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공사 발주할 때 비록 공개경쟁입찰이 5,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96%, 97%에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구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 운동장을 공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 금액이 저무 적다, 일례를 들어서 지난 번에 운동장에 8평의 경비실을 짓는데 1,400가지고 지어야 된다고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보일러니 뭐니 이런 것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공사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97%,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운동장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경기장 조명탑 같은 것도 보세요. '95년도에 8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96년도에 또 조명탑시설 설치공사라고 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명수위원

그 다음 '96년도에 볼거리 도장공사라고 해서 4,570만원 들여서 또 하고 '97년도에는 또 노후 선로공사를 한다고 해서 2,76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공사끼리 서로 연관이 있을 거라구요. 공사가 칼로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구요. 꼬리를 물고 있을 거라구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공사라면 한 번에 끝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조명 공사는 불을 비춰주는 조명공사를 한 것이고, 볼거리 제공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시각적인 부분을 위해서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것은 시민공원화 하면서 사각지대의 조명을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조명탑 공사만 말하는 거에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회하고 정구장,

김명수위원

장장님,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운동장 24시간 개방에 따른 비용은 약 2억 정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음향시설하고 전기시설, 따로 있어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춤의 한마당에 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경기장 조명탑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실내체육관 춤의 한마당에 따른 조명시설로 따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예산안 자료는 왜 이렇게 뽑아 준 것입니까? 여기는 분명히 주경기장으로 뽑혀 있는데, 그러면 저에게 자료 제출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실내체육관에 들어간 것은 춤의 한마당으로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 하다보면,

김청길위원장

장장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 중에 중복되게 답변하지 말고 질의가 끝나면 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주의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서 내 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내 준 자료를 보고 저는 얘기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료를 뽑아준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뽑아준 사람이 혼선을 빚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조명탑 같은 경우 노후선로를 교체했고, 그 다음에 네 군데의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서 라이트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전등 공사한 800만원은 또 뭐에요?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조명탑이 한 군데에 90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군데 360개가 들어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선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물어볼께요. 노후 음향시설 교체한 것 있죠? '96년도에 800만원 들여서 했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3억 2,000만원 들여서 또 했죠?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왜 한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그것은 주경기장 케너피 위에 앰프하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상당히 노후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품을 교체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한 것은,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 년도에 왕창 교체할 때 하면 되는 것이지, 부분 교체를 왜 또, 800만원은 돈이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종합운동장시설계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예산 확보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산 확보 안 되면 그만이지, 다음 년도에 전면 교체할 것을 뭐 하러 8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 일부분이 안 나와서 이런 영사기나 거기에 중계를 나온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데 많은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마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전체 음향이 안 되기 때문에 수리를 했고 그것을 또 한 10여년 계속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만 썼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할 때는요, 그럼 다른 것을 얘기 할까요? 그럼 실내체육관 닥트공사는 왜 '95년에도 2,000만원 들이고 '96년도에 2,300만원 들였습니까? 그럼 그건 왜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핑계대지 말자구요. 좀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전면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올해 보수해 놓고 내년에 다 뜯어 고칠 것을 뭐하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명탑 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좀 계획적으로 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원시의 위상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들이자는 이런 말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뜯을 것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서 방만한 예산이 긴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솔직히 준비한 자료는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운동장을 타켓삼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감사를 여기서 줄이고, 나머지 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방만한 운영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획적인 보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 것은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각 구청·동의 방독면 보유실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독면의 보유실태현황을 묻기 전에 현재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민방위 훈련이 어떤 목적에서 필요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민방위훈련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민방위 훈련의 목적은 적의 침공이나 이와 유사한 민방위 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저희 시 역시 이러한 목표아래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 뿐 아니라 각종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방향을 두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현재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화생방 무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북한의 화생방 무기는 주로,

유병헌위원

전체적으로 북한에서는 지금 몇 t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5,000t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5,000t 이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5,000t이라는 화생방 무기가 가상으로, 만약 어느 지역에 투하가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남한에 투하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5,000t에 대한 내용들은 최루가스라든가 질식작용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명피해 추산 명 수는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병헌위원

민방위 과장님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만 한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250t정도를 사용했을 때 서울시 인구의 50%가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북한이 보유한 것이 5,000t 정도니까 서울 인구의 한 10배 정도가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0t의 화학무기를 만약에 남한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 남한의 전 인구가 하나도 성할 사람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민방위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의 보유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91년∼ '97년까지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를 보면 '91년도에는 1,975개가 각 동별로 아마 배정이 됐던 모양이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보급된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96년 말 현재 416개 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96년도에는 416개가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리고 '97년도에 1,052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52개 중 괄호 내에 있는 것은 기 발주냈지만 각 구에서 도착이 안 됐던 것인데 지난 달에 다 도착이 됐습니다. 확보돼서 다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52개가 전부 확보된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4,823개에서 416개로 지금 줄었단 말입니다, '96년 말 현재로 본다면요. 그렇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4,823개는 '91년∼ '97년의 총 합계,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91년에 1,975개,

유병헌위원

총 누계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총 누계는 사실 의미가 없는 누계인데,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91년 현재 1,975개,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91년도,

유병헌위원

현재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수가 1,975개 였는데 이것이 '96년 말 현재 416개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지요, 매년 구입한 숫자입니다. 당해 연도에 구입한 숫자, 설명을 드린다면,

유병헌위원

'91년도에 1,975개이고, '92년에 390개를 구입했고, '94년도에 608개를 구입했고, 이런 구입한 숫자 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4,823개가 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4,823개 중에서요?

유병헌위원

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4,823개 전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사용이 가능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병헌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과장님, 만약에 현장 나가서 그 방독면이 화학무기에 대한 대비 방독면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한 유효기간이 부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부 같은 것은 10년을 두고 있고 정화통 같은 것은 5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같은 경우 개봉한 상태내에서 5∼10년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 4,823개 방독면은 전부 포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동사무소에 교육용으로 한 20여 개씩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823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드린 4,823개는 포장을 개봉 안 한 상태, 그것이 4,823개입니다.

유병헌위원

순수하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4,823개가 포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은 별개이고,

유병헌위원

비상시에 화생방전이 터졌을 때 그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각 동 사무소마다 비치해 두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로, 그 현황 대로 지금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틀림 없으시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다음 번에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각 구·동으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만약에 비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어느 동을 보면, 우만동이라든지 지동이라든지 남향동, 팔달동,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95년, '96년도에 방독면 구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독면 구입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8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6년도에 방독면 1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1년도 ∼ '95년까지는 직장민방위대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 뒤에 2차 5개년 계획으로 '91년도 ∼ '95년까지 방독면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일반 민방위대나 시민이 아니고 대상이 취약한 지구, 다시 말씀 드려서 인근지역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 수원 같으면 파장 정수장이나 광교 정수장, 삼성, 이런 데서 염소가스 내지 암모니아 가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차 5개년 계획으로 구입한 방독면 보급계획은 민방위 훈련이라기 보다는 인근 취약지를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98년도부터 방독면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보급 10년 계획을 세워서 '98년도부터는 민방위 대원 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약 8,000여 개를 구입해서 각 동별로, 대상은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방독면은 시비로만 충당할 수 없는 것이고 국비 내지 도비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저희들의 방독면 구입예산이 한 9,0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64%인 5,700만원 정도를 국도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시비 3,300만원을 보태서 내년에 8,217개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유병헌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을 각 동 또는 예비군 별로 지금 하고 있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런데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방독면의 착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은 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 년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중에 화생방 시간이 있어서 지금 교육장에서 훈련용 방독면이 13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장에서 보통 4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서로 교대로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착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착용할 수 있는지. 훈련용으로 항상, 이것은 4,823개에 포함이 안 된 방독면으로서 연습용이나 훈련용으로 항상 교육장에 비치를 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번 정도는 방독면을 갖다 쓰고 민방위 날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유병헌위원

과장님 답변은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민방위 훈련하는 몇 군데를 제가 견학도 가고 참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화생방 훈련이 있는데 방독면을 교육 시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마다 중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제가 중대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을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중대장들의 답변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대장님들이요?

유병헌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하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중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현장답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중대장님들의 답변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중대장님들은 예비군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 동에서 각 통장님들이 민방위 지역대장이 되시거든요. 지역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장에서 화생방 교육을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화생방 교관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직원이 화생방 전담 요원으로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화생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지 않다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는 화생방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자체에서는, 저희 시에서 민방위 교육을,

유병헌위원

각 동마다 연습용이 몇 개씩 있다면서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동에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교육이 불가능 합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사실 민방위 교육시간이라는 것이 그 전하고 달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유병헌위원

연간교육시간이라는 것이 줄어들었을 때 교육장에서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 이외에 일반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각 중대에서 교육할 때나 그럴 때 그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유병헌 위원님 말씀은 예비군과 같이 통합해서 중대장님까지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예비군과 별개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비군 교육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합니다. 다만 저희는 민방위만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 교육은 동 자체에서 시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상설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일반대원인 경우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 때 훈련 지도요원들, 이 분들이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교육용은 별도로 교육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각 동 단위로 훈련용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동 단위로 있는 것은 훈련지도요원들, 민방공의 날 훈련 때 화생방 훈련같은 경우, 홍보효과로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용은 교육장에서 활용하고 있고,

유병헌위원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아까 민방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에는 약 5,000ｔ에 가까운 각종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어느 시점에 남한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투하된다고 했을 때는 현 상태에서 우리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화학무기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어느 가정이든지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실태에서 관에서만이라도, 국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화학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민방위과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방독면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수 차 중앙부서에 건의도 했고, 이런 문제는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방독면 보급계획을 수정해서, 전에는 일부지역들, 아까 설명드린대로 취약지구, 취약지구만 주민이 아니라 전체가 다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방향을 바꿔 내년부터는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시민을 80만으로 볼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만이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나마라도 방향을 바꿔준 것이 저희들에게도 고맙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병헌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감사기간을 통해서서 화생방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한 것을 계기로 해서 '98년도부터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만이라도 좀 더, 각 동이나 각 구에, 예비군에 더 많은 방독면이 비치되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 방독면 필요시에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이 확보되면서 교육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원시는 화생방 훈련같은 경우 전국에서 수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관의 자질이라든가 교육장 시설이라든가, 기타 장비의 확보라든가 해서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만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방독면의 각 동별 보유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 별로 보더라도 장안구청은 계가 4,823개, 권선구청은 799개, 팔달구청은 1,593개, 구청 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 동으로 볼 때 입북동 같은 경우는 합계가 10개 밖에 없고 또 정자 1동같은 경우 310개나 보유하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은 수원시에서 구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을 편중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에서 구입해서 배당을 할 때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특히, 권선구 세류 1동이나 평동, 세류 2동 같은 데는 사실 비행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제일 위험한 동입니다. 인근에 비행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일수록 또 작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라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동에 비해 엄청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95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급될 당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원시에 총 4,823개인데 구청별로 고루 안배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 별은 더군다나 더 안배가 안 되어 있고. 전체 4,823개로는 현재 민방위 대원을 따진다면 약 5.9%에 해당하는 것이고 장안구의 경우에는 2,431개로 민방위 대원의 9%, 권선구는 799개로 민방위 대원의 2.6%로 앞 뒤가 잘 안 맞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당시의 방독면 보급계획이 민방위 대원 기준이 아니고 취약지구 기준이었습니다. 취약지구라는 것은 파장 정수장이라든가, 파장 정수장은 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교 정수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 그래서 방독면의 기본 목적인 적의 침공 때 화생방전에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해당이 덜 되고, 파장 정수장이나 광교 정수장, 또는 삼성전자에서 2.4㎞반경을 위험지구로 봐서 거기만 보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는 화생방전, 전쟁의 개념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계획을 바꾸어서 10개년 계획이 세워지면서 민방위대원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공히, 민방위 대원이 많으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율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홍균위원

민방위 대원 수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에서 전투비행장으로는 최전방이라는 10전투 비행단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평동, 세류 1동, 이의동, 곡선동, 여기가 제일 취약지구로 유사시에는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지역이고, 비행장에는 그런 화학적인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군사 비밀이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노출되어 있는 삼성이나 정수장 근처보다는 사실은 수원 비행장이 더 위험한데 그 인근의 동사무소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시급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독면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면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이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위원

이강오 위원입니다. 각 동의 방독면 보유실태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아주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지금 준 전시하의 휴전상태입니다. 잘 아시죠? 또 북한 주민의 80%가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독면의 각동 보유실태를 보니까 많은 동은 30여 개씩 되고 안 되는 동은 5개, 6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화생방전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봤을 때 지금 각 동의 보유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데 지금 와서 방독면을 자꾸 늘린다고 해도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겠지만 지금 준전시하의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방독면 관계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화생방전이 벌어진다면, 동사무소에 30개가 비치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30명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죽어야지, 뭐.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동사무소에 비치된 방독면이야 우선 살기 위해서 동 직원들이 먼저 써야 되겠죠, 지금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훈련 때는 주민을 위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화생방전이 일어나면 나 살기 위해서 나부터 쓴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럼 나머지 주민들은 전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는 속수무책이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방독면을 우리 주민이 자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요. 아까 이홍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서수원의 10전투 비행단이 굉장히 요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수원 주민이 여태 40년, 50년 동안 피해를 당해 가면서 살고 있지만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장을 옮겨라,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사실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도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화학무기가 엄청나게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의 80%가 전쟁을 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쓰고 있는 비용을 보니까 엉뚱한 데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이것을 해야지, 기계 들여놓고, 장비 들여놓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실질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 방독면 비치해서 전시만 하려고 합니까?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 방독면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단된 나라가 우리 나라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방독면이 주민에게 홍보도 안 되고 주민들은 방독면 착용하는 법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유사 시에 그것을 모른다면 다 죽는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50개, 100개를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방독면에 대한 것은 우리 시 만이라도 어떻게 싸게 구입해서 각 동의 주민들이 다 사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집마다 구비해서 쓰고 훈련도 해 보고, 유사시에 대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널리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같은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면 그 때 답변을 같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사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감사할 때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민방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마다 다 답변이 다르고 또 저희가 각 구청마다 민방위과장님께도 항상 감사를 하면서, 방독면 만은 어떤 기준을 두고 준비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각 통장님을 위주로 해서 각 통장님이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통장에 대해서 한 사람씩 구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98년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고 했더니 400여 만원 든다고 하길래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일괄구입해라, 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통이 늘수록 그 때 다시 살 계획을 하고 이것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일괄구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와서는 '95년도에도 10개년 계획, '96년도에도 10개년 계획, 올해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또 8,000개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1억정도가 서겠네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96년도에는 400만원만 가지면 통장 한 사람씩 다 쓸 수 있도록 계획이 된다고 하셔 놓고 올해는 또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현재 주민 신고망의 확실한 체계구성의 현 실태를 파악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유사시를 대비한 화생방 장비 등에 대해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 번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이강오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동사무소에 방독면 구매창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달금액으로 하게 되면 일반보다 싸게 공급이 됩니다. 차량같은 경우에도 조달금액은 10%이상이 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달 가격이 형성이 되면 각 동별로 방독면 구매창구를 설치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공급하는 것 만으로는 충당을 못합니다. 해서 일부 시민들이 자비로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고 또 그 동안 방독면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주로 비닐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생방 훈련 시 그런 교육을 시켜서 다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주민들을 위해 철처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오위원

그런 창구도 개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반공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잠수함 침투사건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깜짝 놀라서 안보의식이 조금 구체화되었는데,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사실 안보의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방독면을 일괄적으로 80만 수원시민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구매해서 착용을 하고 누구는 전시 때 죽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중책일 수 있어요. 어떤 실·과의 예산도 물론 현안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사실은 가장 비중이 큰 데에요. 남북 대치상황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다 비중이 더 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지금. 저도 반공연맹 수원시 협의회장을 6년 째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북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탈북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지금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독면은 공장 직거래를 해서, 우리 80만 수원시민이 어린아이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전국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준비는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구매처를 마련하신다니까 그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방독면 같은 예산은 팍팍 올리세요, 눈치보지 말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저희가 약 1,300명 됩니다. 또 방독면 가격이 1만원 대에서 약간 변동이 있어서 1만 1,000원 ∼ 1만 2,000원 대가 됩니다. 통장만 다 방독면을 준다 하더라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통장님 인원이 한 1,300명이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느 구청에는 통장이 400명 되는 곳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자기 구만 통장을 다 줄 경우에는 약 300 ∼ 4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독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휘할 수 있는 방독면, 방독면을 쓰고 현지에서 작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독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방독면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 방독면입니다. 통장용 방독면은 별개사항으로 처리가 되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일반 방독면으로 일반 주민 또는 민방위 대원용으로서 오염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독면, 이런 경우가 됩니다. 저희들도 구청별로 통장관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지난 번에 텔레비젼에서 잠시 악취가 나는 동물로 인해 슈퍼마켓에서 대소동이 일어난 KBS 프로를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짐승인지 자기가 위태로울 것 같으면 냄새가 굉장히,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스컹크요?

모연환위원

네, 스컹크라고 하는데 사실 동 사무소로 가지러 간다든지 뭐 시청으로 온다든지 방독면에 대한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평시에 항상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방독면을 홍보한 결과도 없었고, 그 때 유사시를 대비한 것으로 해서 홍보를 계속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받을 때만 시에서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겠다, 홍보 방송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또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전의 모든 통계자료가 다 뒤바뀌었습니다. 작년 것, 재 작년 것, 금년 것, 다 뒤바뀌어졌습니다, 3년 내내. 그러면 그 통계는 어떻게 내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행정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안 믿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저도 난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뒤바뀐 자료는 예를 든다면 어느 것이, 제가 잘,

모연환위원

수질검사소나 이런 장비현황보고서 같은 것들이 전혀 작년 것 하고 안 맞습니다. 확보가 늘어났으면 다행인데 어느 것은 있다고 하고 어느 것은 없다고 하고 전혀,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면 방독면말고 다른 급수시설을 말씀,

모연환위원

작년 자료를 주신 것만 가지고 봐도 금년 자료하고 그렇게 틀립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모연환위원

예를 들어서 방독면에 대해서는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일괄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전 시민들을 위해서 다 구입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계동이면 인계동사무소에서 방독면을“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은 구입하겠소”이런 식으로 구에 돈을 내고 사갈 수 있도록 판매방법도 한 번 강구하시고, 또 시에서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 동별로 방독면 구매창구를 설치해서 방독면 홍보도 해 주고, 모연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방독면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산으로 다 충당을 못 해주니까 구입할 분들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리고 이 방독면 뿐이 아닌 모든 소방장치도 확보가 되고 제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시청이나 구청, 아무 데나 가봐도 전시용으로는 다 있습니다. 전시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민원창구만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시청에도 2층, 3층, 쭉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유사시에 아무 때나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석위원

윤태석 위원입니다. 저는 비상급수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는 80만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윤태석위원

그런데 상수도가 마비됐을 때를 가정해서, 비상급수니까 가정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개소에서 1만 945t이 1일 급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되어 있는데, 한 1만 여t 가지면 우리 수원시의 비상급수가 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족합니다.

윤태석위원

상당히 부족하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윤태석위원

급수대책이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석위원

네, 급수대책에 대해서,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책은 총괄적으로 비상급수라는,

윤태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 계획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민방위,

윤태석위원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이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비상급수관리, 물 관리를 서너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에서도. 언젠가는 통폐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수원시에 급수난이 생겼을 때, 단수라든가 비상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전쟁 뿐이 아니고 단수라든가 또는,

윤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수도가 안 나왔다고 가정을 해서, 비상 시 입니다. 현재 1만 940t 가지고 우리 80만 시민이 비상급수시 가능하냐, 아니냐 그것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윤태석위원

부족하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윤태석위원

부족한데 권선구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식수가 가능한 곳은 20개 중에서 5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생활용수 뿐이 안 됩니다, 권선구에. 그렇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선구에 식수가 가능한 것이 20개 중에서,

윤태석위원

20개 중에서 5개 뿐이 없어요. 생활용수인데 생활용수는 식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더 됩니다. 활용하는 물이 생활용수인데 그 옆에 상태란을 보면 상태적합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합한 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쓸 뿐입니다.

윤태석위원

그것은 적합 합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을 봐서 유원지나 수원지가 굉장히 불량해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급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비상시에는 이 부적합한 수도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질의를 다 하신 것이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석위원

예.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하면 비상사태시에 모든 물이나 모든 대피소 전체 다 책임을 못 집니다, 민방위 분야에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수원시에 물 관계로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첫 째는 적의 공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팔당호에서 오는 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물이 못 들어 올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할 문제이고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일단 재난이 발발됐을 때, 그 때의 비상급수시설 대책에 대해,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현재 비상급수 시설로 관리를 하는 것이 63개소에 1만 945t이 됩니다. 이 물량을 따지면 우리가, 약 40만 정도의 인구가 쓸 수 있는 물입니다.

윤태석위원

50%정도 뿐이 안 되는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 정도가 됩니다.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도 해야 되고 또 확보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발계획은 정부지원일 경우 별도로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윤태석위원

현재 수도관이 오래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수질이 굉장히 나빠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가 나빠지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윤태석위원

개발대책을 세워놓고 계신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윤태석위원

그러니까 식수로 불가능해서 생활용수로 판정이 된 것을 어떻게 재개발이라든지,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냐는 이 말씀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돈을 들여 파는 것, 쉬운 말로 관종, 이런 급수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기 건축법에 의해서 각 공공건물이나 이런 곳에 건축을 하면 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의 비상급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수조로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조로 확보하든지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공공건물인 경우가 있고 민간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 중에 수질이 양호한 것은 저희들이 공공으로 지정을 합니다. 또 지정을 해도 본인들이 승낙을 해야 지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도 많은 비상급수가 있습니다. 다만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뿐이고 또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본인이 나는 필요시에 비상급수로 내놓겠다는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건물도 있고 공공건물도 있기 때문에,

윤태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말씀대로라면 더욱 더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건물이 있는데 일정건물 규모 이상이 되면 비상급수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 물이 좋으니까 비상급수로 활용을 하겠다고 승낙을 청하더라도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승낙해야 되기 때문에 승낙 받은 것만 관리한다는 말씀이지,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63개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 가정 하에 우리 수원시가 최소의 급수능력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발하기 위해서 비상급수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현재 보니까 전체적으로 식수 가능한 것은 60% 정도 뿐이 안 되고, 그렇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것은 쓰는 것이 생활용수이지 수질은, 옆에 보시면 적합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 수질을 보시는 것이고, 좋은 물이라고 할 때도 본인이 식수로 안 쓰고 다른 것을 쓰면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도를 따진 것입니다. 현재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총 6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수 가능한“적합”이 57개입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활용하는 것, 63개 중에서 그것도 식수로 활용하는 것이 37개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24개는 식수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잠업시험장이나 이런 데 가 있는 것들, 비상시에는 쓰겠지만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운 것들, 그래서 그것은 자체에서 쓰기 때문에 식수활용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석위원

네, 좋습니다. 비상급수를 현재 40만 정도, 많이 본다면 40만 정도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만 여t이 현재 부족한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 저희가 계획세운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관계, 정부지원 부분만 계획을 세웠고 민간인 부분은 건축계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은 포괄적인 계획이 아직 없고,

윤태석위원

비상시나 유사시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사람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것이 물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윤태석위원

물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비상시에 수도물이 안 나왔을 때는 한 40만 정도는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40만 정도는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만에 대한 부족한 물이 1만 여t이 부족한데 그 1만 여t에 대해서 계획을 안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비상급수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비상급수, 수원시 80만에 대한 비상급수 전체가 다 여기서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의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가 커버가 된다는 것만 얘기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비상사태시에 물에 대한 최종적인 공급계획은 상수도 쪽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인근의 약수터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72공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저희가 사는 동네도 초등학교 마당에 비상급수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지금 현재 1만 여t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1만 여t에 대해서 확보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알아본 것이고,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태석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를 비상급수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음용수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청길위원장

다음 정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대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까 합니다. 강릉에서 잠수함 무장공비가 32명이 나타났는데도 몇 만 명의 군인들이 동원이 되고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수원시에는 골프장이 비행장 안에 하나 있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정규호위원

인근 화성, 용인, 그런 데는 많은 골프장이 있는데 시장, 군수 등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골프장에 AN-2기가 착륙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홀마다 철제 구조물을 세워서 와이어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보면 그것이 해이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광교 저수지 지역에 쳐져있습니다. 저희는 광교 저수지가 취약지가 되고, 거기 외에는 다른 취약지가 없기 때문에,

정규호위원

골프장 같은 데는 비행기가 내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각 홀마다 비행기가 가운데 내릴 수 있다구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수원에 골프장이 공군 10전비 안에만 하나있고, 거기에만 있고 나머지 수원 내에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체 모임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여기서 제출을 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체제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광교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금곡동 옆에 취수장이라든가 아니면 원천저수지에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말씀은 각 시·군에, 이것은 예비군 계통이 있어서 거기서 기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참고로,

정규호위원

좀 넓은 공간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민방위 차원보다 앞서서 예비군 차원으로, 이것은 실전차원입니다. 그래서 기 그런 계통으로 다 지시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수원시 광교정수장의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정규호위원

비행장이나 그런 곳도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가 수원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63개소가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소는 몇 개소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개소가 아닌 10여 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권선중학교, 초등학교, 농생고, 영화 초등학교, 양지 아파트, 서호 초등학교, 구운동 삼환 아파트, 우만 2단지 내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과 인계 초등학교가 대표적으로 꼽혀 왔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 수질검사한 것보다 어떻게, 더 깨끗이 나오고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서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 년 전부터 못 쓴다고 폐공시키려고 애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꼭 생활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그냥 쓰자 해서 폐공을 안 시켰는데 금년도에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작년, 금년에 정수기를 설치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보완을 한 것이죠. 수질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개선이 된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정수시설을 한 곳은 몇 곳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모연환위원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생명고등학교, 권선중학교, 서호 초등학교, 권선 초등학교, 보은맨션, 인계 주공아파트, 그렇게 6개소를 작년, 금년에 걸쳐서 시설개선 사업으로 정수기 설치를 했습니다.

모연환위원

사실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세균이 1㎖당 100이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00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생활용수로 쓴다면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물이 있으면 다 가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권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시설을 요청한 바도 있고 외부에도 시설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주실 것이며 수질이 수 년 동안 이렇게 나빠왔기 때문에 주위까지 다 오염이 되어서 그것을 고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기 하나 달아 놨다고 해서 물이 다 깨끗해 진다면 어느 시상급수시설이나 다 정수기를 달아놓지 그냥 일반적으로 내버려두고 사용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영화 초등학교를 말씀 드리면, 영화 초등학교는 수질검사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일반세균이 나왔습니다. ㎖당 100이상 이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당초에는 98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인 88이 나왔습니다. 영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을 채수하는 과정에서 용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를 설치 했는데 지금 현재 1,350만원 정도의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수질이 나쁜 곳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연환위원

'96년도에 예산을 약 3억 원을 들여서 4군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한 장소에 9,000만원씩을 들여서 정수시설을 해서 다시 깨끗하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9,000여 만원이면, 우리가 예산을 도비 2억 7,000만원, 시비 2,70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6군데를 했습니까? 그러면 2군데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의 2억 7,000만원은 신규로 설치된 것이고, 하나에 9,000만원씩 3군데 2억 7,000만원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기 설치는 1,350만원씩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의 규모로 3개는 신규설치했고 2개는 정수기 시설을 단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질이 나쁜 비상급수시설은 계속해서 정수기를 달아주실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곳은 가능한데, 공공건물이라든가 또 개인시설은 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우물이 있다면, 경기도에도 공공시설이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 물이 나쁘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달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개인 건물이라면 개인이 달아야지, 시에서 지원하는 입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부 지원인 13개를 가급적이면 좋은 물로 쓸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이 수질이 색도나 탁도 등등의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발암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보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대개 있고, 인계 초등학교의 경우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는 1 당 10㎎이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7.2㎎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둔동 농촌지도소내 비상급수시설도 16.7㎎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삼환아파트에도 기준치 0.3㎎보다도 0.45로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되고, 서호 초등학교에도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의 몇 배가 초과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정수기를 달아서 모든 색도나 탁도까지 달라진다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산성 질소까지 전혀 없어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또 수원에서 수질검사하는 곳에서 잘 된 것인지,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잘 나온 것인지 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보고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해 주십시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과 지출현황 부기를 달아 달라고 해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민방위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22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22억 7,900만원이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집행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3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잔액은 얼마가 남았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19억 5,9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유병헌위원

몇 %정도가 집행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율은 안 따져봤는데 상당히 작게 집행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원시 자체 민방위 예산으로는 많지 않은데 역전 지하상가 보수공사가 18억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96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시킨 것이 있고 또 민방공 훈련 때 하는 비상 싸이렌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중에서 제일 큰 %를 차지하는 것이 역전 지하상가 보수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것이 18억입니다. 그렇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96년도 예산 세울 때 “역전 지하상가를 '96년 5월부터 수리를 급히 해야 되겠습니다, 꼭 '96년도 예산에 넣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이 다 지나도록 손도 한 번 못 댔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역전 지하상가를 지어서 민자유치 시설로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투자한 업체가 모든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전 지하상가는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해서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간마다 착공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의 관리규정이 끝나는 것이 11월 달입니다. 예산은 당초에 확보했지만, 어느 업체가 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

유병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거기 총 관리권을 맡고 있는 곳이 광성산업인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병헌위원

광성의 계약 만료가 '96년 11월이었기 때문에 '96년 본예산에 이것을 확보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을 집행은 못했다는 그런 변론이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96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사항은 전혀 모르고 세웠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을 드린다면 '96년도에 계약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차질이나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글쎄, 그런 것을 모르고 세우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 만료가 '96년 11월 달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세우셨느냐는 그런데 얘기입니다. '95년도 말에 예산심의해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오른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96년도에 당초 예산을 18억이나 세워놓고 1년 동안 전혀 손도 못 댔습니다.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세우셨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만큼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예산을 잘못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수원시의 실무과장님들께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사항이 민방위과의 역전지하상가 뿐 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사용액, 불용액, 명시이월, 이런 것이 도처에서 나오는데 이마만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한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이런 방법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께 물어 보느냐 하면 앞으로 '98년도 민방위 예산 또는 각 과의 예산 중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수두룩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세금 걷는 것은 우리가 이 만큼 쓸 것이 있으니까 세금을 이 만큼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세금을 걷습니다. 그렇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이 만큼 쓸 일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을 국민들에게 이만큼 거둬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집행될 수 있는 제반절차가 면밀히 검토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적하신 대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없지 않아 있는 정도가 아니죠. 1년 내내 한 푼도 안 썼어요. 원칙으로 본다면 '96년 예산에는 집어넣지 말았어야 되요. 어차피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안 집어넣었다면 더 급하고, 더 필요한 데에 그 예산이 배정이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에서 예산을 한 번 따기 위해서는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3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옵니다. 깎고 깎고 깎아서 본 예산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라는 답변을 수 없이 우리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쓰지도 않을 예산을 세워서 승인 받아 놓고,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에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굳이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6년도에 그것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역전 지하상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시기가 '97년 11월 10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 10일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금액은 추경가지고는 공사발주가 곤란합니다. 그 해 년도에 공사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없이는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당연하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해 공사가 착공되기 위해서는 그 해에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선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이지,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명시이월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했으면서도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이의가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다고 해서 '96년 말로 이것이 집행된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있어야 되고,

유병헌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언제 착공이 됐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 12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유병헌위원

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 12월 달.

유병헌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약도 같은 '96년도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것이 입찰과정에서 전기와 건축을 분리발주 했는데 그 계약들이 12월 20일과 23일날 각각 계약이 됐습니다.

유병헌위원

실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 공사는 '9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몇 월 달부터 시작됐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2월 10일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병헌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연도에 그 예산이 세워져서 필요한 연도에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것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병헌위원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절차도 중요하지만 계약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물론 예산 없이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12월 20일날 계약할 것 1월 20일날 계약하면 뭐가 잘못 됩니까? 어차피 겨울에는 공사 못 합니다. 그렇게 계약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97년도 예산 승인 받습니까? '96년도 말에 승인 받지 않습니까.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착공해서 인부가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은 4월 달이 넘어서 공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공사가 크게 두 가지 공사로 나눠졌습니다.

유병헌위원

실제로 거기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4월 달이 넘어서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은 그 전의 일이고. 민 공사하고 관 공사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 입니다. 민 공사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즉시 착공이 됩니다. 그 다음날 착공이 되요. 그런데 관 공사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 적어도 2개월 ∼ 3개월 후에 인부들이 들어와서 삽자루 들고 시작한다는 그 얘기에요. 거기에서 많은 부분의 예산 낭비가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도 말에 있어서 예산 따놓고 미처 착공도 못 하고 자꾸 그런 것이 지적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막 계약체결하고 뭐하고 하는 건 수가 전체 계약 건 수의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당초계획은 서로 간에 사용기간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공사착공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이나 이런 행정 절차상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인데, 112월 23일날, 그리고 또 전기는 12월 20일날 각각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 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시설에 대한 철거와 보수로 공사 구분이 됐을 때 시설 철거가 2월 20일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 보수는 유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4월 달에 이루어졌지만 그 앞에 2월 달부터 공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사를 발주하자면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역전 지하상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 되셨을 줄 믿고, 김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역전지하상가 공사완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완료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철위원

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9월 26일날 완료됐습니다.

김현철위원

9월 26일 날이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준공검사가 끝난 것이.

김현철위원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고, 공사를 9월 26일날 완료 했는데 지금 벌써 화장실이 폐쇄된 것 아시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왜 지금 폐쇄됐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화장실 관계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화장실도 앞으로 국제화한다라고 한다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원이 도시가 자꾸 선진화되어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좌변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었고 활용하는 중인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린다면 특히 여성분들이 양변기를 활용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습성상 휴지같은 것을 휴지통에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변기에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터미널이다보니까 안 된 말씀이지만 소매치기도 많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한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버리는 것이 많아서 자주 막힙니다. 그 쪽 화장실이 여자용에서 좌변기가 3개, 남자용 3개인데, 일반적으로 좌변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것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냄새가 덜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선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다시 말씀 드린다면 선진화가 되지 않고 퇴보화가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데, 말씀 드리면 다시 그것을 좌변기로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퇴보하는 문제가 되겠죠. 양변기를 사용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막힌 것이 그 이유입니다.

김현철위원

거기 화장실이 두 군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김현철위원

중간에 있고, 한 쪽에 있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쪽에는 규모가 적고 그 쪽은 크고,

김현철위원

한 쪽이 꽉 막히고 있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현철위원

한쪽은 그 나마 괜찮은데, 과장님도 분명히 와서 보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인데, 최초 설계 때부터 규모도 제가 보니까 너무 작았던 것 같고, 실제로 한 쪽은 막히는데 한 쪽은 안 막히는 자체도 일단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안 막히는데, 그래서 좌변기가 하나라도 더 있는 지역이 막히는 것을 봐서는 관리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설계자체부터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차후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규모 적은 곳은 저희들이 이용객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규모가 적은 곳에는 주로 상인들, 전부 역전 지하상가 상인들이나 종업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깨끗이 써야 되겠다는 것이 조금 의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곳은 일반 통행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낮습니다. 그리고 변기가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적은 곳은 덜 막히는 편입니다.

김현철위원

전에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왔다 가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일단은 그래도 9월 26일인데 어떤 식으로 했든지 벌써부터 막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를 무상사용하다가 이제는 유상사용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상, 무상이 아니고 당초에 건축할 당시에 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가게 되면 민자 들어간 만큼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사용 권한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유상, 무상은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 받았고, 지금 시에서 받는 것 하고의 차원이 틀릴 뿐입니다.

김현철위원

갱신해서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월 12월부터 보시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작년 11월 12일부터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간마다 틀립니다. 지하상가가 세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구간은 '93년도까지 업체에서 임대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2구간은 '96년 11월 13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구간은 '96년 1월 28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이후는 임대료를 시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것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최초 사용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 번에 파악을 한 것입니다. 약 85%가 됩니다.

김현철위원

85%라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권한을 갖고 있다 새롭게 갱신해서 받을 때, 그것을 최초의 사람들에게 원래 꼭 줘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갱신시기 전의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다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 뽑아보는 것이 필요했는지, 이 두 가지가 의문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과 현실 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실상 저희 사용관계, 공유 재산 관리조례나 이런 규정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더러 시에서 연고권을 인정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인들께서 여러 가지 투자도 했고, 하나의 자기 생활 수단입니다. 그것을 1년이 지났으니까 그만 둬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현실로서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내가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내 놓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그 분들한테 사용승낙을 해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과 달리 연고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최초의 입주자가 85%가 있는데 나머지 15%는 최초 입주자가 아니잖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애당초 조성할 당시에 쭉 나오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전체 건물은 시의 것이지만 임대관계에 대한 권한같은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못 했던 입장입니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때부터를 기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80%는 애초에 조성당시에 있던 인원들이 약 80%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의 허가 없이 남에게 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서 보면 사용허가를 넘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시의 허가를 받고 양도를 한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대체로 양도한 내역들을 보면 한 단지를 갖고 있으면 옆의 집들을 같이 매입해서 두 개를 터서 쓰는 것인데, 그 부분은 대체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의 사람 것을 합쳐서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얘기,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암암리에 권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막을만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암암리에 그것이 되는 것이죠? 막을만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현철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암암리에 거의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그 동안에 안 하신 것이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하던 사람의 권리가 서로가 왔다갔다하는 것이지만 서로 선의의 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그것은 사실확인을 위해서 그냥 알고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점포 상호별로, 호수별로 전부 다 납부자까지 이렇게 해서 다 사용허가서를 내 보내죠? 어떤 점포를 하겠다, 점포를 하면 점포, 아니면 사무실이면 사무실, 이런 사용허가 조건을 내서 다 내 보내는 것이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건은 거의 같고,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철위원

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종에 대한 제한은 크게 두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새마을금고 사무실이면 금고사무실이라고 따로 명기를 해서 사용허가를 내 주잖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쓰는 용도에 맞춰서 해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해서 이사를 갔다고 가상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금고를 쓰겠다고 했을 때 그 금고는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사람한테는 바뀔 수 있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현재 용도에 맞춰준 것 뿐이지 금고가 금고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나간다고 가상하면 빈 사무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쓰겠다, 그것을 쓰는데 제한은 크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제한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새마을금고로 허가가 나갔을 지라도 그 사람이 새마을금고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납부자 자체도 이 업종을 바꿔도 된다는 것이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런데 크게는 현재 공식조직은 아니지만 번영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내부에 또한 나름대로의 규약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호응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서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용허가를 낼 때 전부 다 점포로 내 보내지, 왜 여기는 새마을금고, 여기는 번영회 사무실, 이런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말씀은 저희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새마을금고가 영원히 새마을금고가 된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있다고 해 준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냥 처음에 한 것이 새마을금고니까 그대로 나가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만일 4호에 있는 번영회 사무실을 번영회 사무실로 쓰지 않아도 별반 하자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은 뭡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가 조건에 위배 된다고 해서, 지금 위배 되어서 허가를 취소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위배 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으로 놓고 있으신 것입니까? 허가 조건에 대해 여기서 만든 어떤 규칙에 보면,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자체가, 여기에는 허가 조건을 위배 했다는 어떤 구체적 내시가 없잖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지시라든가 또는,

김현철위원

그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에 보시면“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또는 공영에 필요할 때, 또는 허가재산 보존을 해태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시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허가 조건에 위배할 때라든가, 또는 시에서 허가했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럴 때는 취소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에서 필요할 때는 허가조건을 취소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허가조건 위배 내용이 무엇인지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가 조건을 어떻게 위배하느냐에 대한,

김현철위원

예.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 항목이 전부 다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이런 것만 위배하지 않으면,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의 이것은 무용지물로 사실상 특별하게 큰 의미도 없겠네요? 이런 허가조건 사항에 대한 규칙자체가 점포 사용주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점포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규제한 사항이 없이 허가적으로 같이 규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지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공공으로 필요할 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 그냥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내용이 잡혀있는 것은 없구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현철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로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그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시에서의 어떤 결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네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 나름대로라기 보다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이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또 거의 범위를 벗어날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전매해서는 안 되는데도 전매 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따지고 든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 전매한 것을 주변사람들이 문제 제기 해서 고발할 경우 시에서도 할 말이 없네요? 그런 관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다들 아시면서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계신거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전매를 했다고 고발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김현철위원

전매하면 안 된다고 공유재산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될 수도,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우리가 수사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것을 고발했을 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김현철위원

그 사람들끼리 법정에 서거나 어디서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특별히 규정이나 규칙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타 시와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여건이 거의 비슷한 입장이고, 이것이 법과 현실의 차이가 있듯이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안의 내부, 인테리어같은 것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권리금에 포함이 될겁니다.

김청길위원장

별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 척 넘어가겠죠. 시끄러워 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웃음 많음

김현철위원

저도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가번영회라는 것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서로 아귀다툼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에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세력이 양분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번영회 나름대로 저희들 권유를 많이 듣고 있고,

김현철위원

그 번영회는 어디 번영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존 번영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지시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 차원에서 저희가 지시할 때는, 통보가 되면 그 대로 통용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일단은 지금 역전지하상가에 있는 번영회가 있고 또 다른 시장에 가 있는 사무실이,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번영회사무실이 예전에는 역전 시장이 있는 그 건물에 있었고 지하상가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서로 의견충돌에 의해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번영회를 탈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김현철위원

지금 주식회사 광성산업이라는 곳이 그,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광성산업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역전 지하상가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관리업체이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옆에 있는 것이,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식회사 역전지하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가칭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성인 몇몇이 하나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정식 상가번영회라고는 볼 수가 없네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가번영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이구요, 맞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말해서 이런 규정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상가번영회 사무실을 써도 무관하게 된 것이고, 상가번영회는 또 다른 데에 가 있는데, 정해진 허가에는 상가번영회가 있는 데도 엉뚱하게 사무실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역전지하상가 관리인데도 시에서는 크게 관리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구요, 당초 수원 역전시장에 있던 번영회가 그 쪽으로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를 구해서 번영회 사무실로 했던 것인데 번영회에서 내분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조정이 되면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싸움만 하잖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세력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수습되리라고 봅니다. 또 수습되어야 할 사항이고.

김현철위원

관리회사인 광성산업은 원래부터 있었던 곳 아닌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전에 당초 역전 지하상가를 조성할 당시 민자투자한 업체가 광성산업에 있었고, 그래서 그 업체가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 임대관계를 관리하게 된 것이죠. 상인들이 자의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못 되어서 여기 저기, 여러 군데의 관리회사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두 군데가 있지만 자체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광성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도 거기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김현철위원

자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거구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 관리는 전체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임대가 아니고 순수한 관리만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업체가 기존에 있던 업체라는 것이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현철위원

네.

김청길위원장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유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사계약은 4월 정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공사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지불합니까? 계약 행위만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계약금액을 지불했나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정상의 계약금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급금이라고 해서 그 선급금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언제 지급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월 달에 지출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그 중에 몇 %를 지급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5,000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은 전기 따로 건축비 따로인데 총 공사금액은 1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급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두 군데에 다 나갔습니다.

김명수위원

5,000만원씩?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일정비율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각각 나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시킨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그것, 어떻게 보면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 공사는 2월부터인가 4월부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실지로,

김명수위원

계약행위는 11월 달에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공사는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착공은 11월에 해서,

김명수위원

착공계만 낸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어디를 공사시점으로 보느냐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명수위원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망치나 드라이버를 든 때가 언제인데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2월 달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선급 지급한 것 아니에요? 자금 운영에 굳이 그것을 선지원 할 필요가 있었나요?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준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착수금이든 선급금이든 계약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됐을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명시이월은 예산상 그렇게 된 것이지, 작업과는 무관합니다.

김명수위원

명시이월 시킨거에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시이월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약은 12월 달에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잖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죠, 명시이월입니다.

김명수위원

전 년도, '96년도 12월에 했다구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

어쨌든 명시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공사는 2월이 맞아요, 4월이 맞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질적인 공사는 주 공사가 있을 수 있고 부분 공사는 항상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통념상으로 공사 전 사전 준비기간은 공사로 보지 않아요. 지금 관에서도 대부분 성과에 따라서 공사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까지 먼저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약상으로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서 착공하고서, 선급금이든 무슨급이든 어쨌든 간에 말이죠, 안 그래요? 그러면 될 것을 가지고 뭐 하러 5,000만원씩을 미리 주느냐하는 이런 말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선급금을 주는 취지는 공사의 내실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주기 때문에 업자들에게는 선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할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원한다면, 관계 규정이 타당하다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 것인데 그것이 공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명수위원

유병헌 위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4월부터 작업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푼이라도 자금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최소한 공사개시 후에 돈을 줘야지 선급금이든 계약금이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사는 개시가 된 것입니다. 되어서,

김명수위원

5,000만원 지급한 때가 언제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월 달에 줬으면, 아까 과장님도 2월 달 정도부터 작업을 시작했다면서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 공정이 그렇게 된 것이고, 선급금은 어떤 면으로 업체에서 볼 때는 준비금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런 것을 누가 모르나요, 계약금을 주는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관급 공사에서 지금 선급금을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부분이 기성고에 따라서 주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급은 거의 다 선급금을 미리 줍니다. 일정 금액과 일정 기간 이상이 되는 데는 선급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20억 이하는 50%를 줄 수가 있는데, 착공 신고와 동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시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줄 수 없는 것을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돈도 없는데 뭐 하러 그렇게 일찍 줬느냐는 거에요. 유병헌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4월부터 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월이나 5월 달에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유 위원님께서는 주 공정을 말씀하셨을 수가 있는데 실제 공사는 12월에 되어서, 공사는 계속 사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어쨌거나 앞으로 그런 자금 운영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훈련 자체평가 내역을 보니까 같은 산불진압훈련이라 하더라도 칠보산 같은 경우는 동원이 245명밖에 안 되고 화서동 숙지산의 경우는, 여기는 연초제조창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

여기는 650명이 동원 되었네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명수위원

지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치고, 그런데 이런 것에 공무원 좀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시쳇말로 공무원 빼면 시체에요. 민방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맨날 공무원이 쫓아다니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직까지도 훈련이라든가 모든 것에 관이 주도하는 것이, 그래야 훈련이 제대로 성과를 보고,

김명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구요, 관은 포인트, 포인트에서 지도만 해 주시는 거에요, 그 나머지 진화작업에 투입이 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에요. 공무원들은 계도, 유도, 이런 것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행동 대원은 일반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다 나가잖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보통 보면 공무원이 일반 민방위대원의 1/5정도를 차지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공무원은 그 훈련을 주도하고 유도하고, 또는 지도하는 입장이고 실제 행동이나 불을 끄는 것은 민방위대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계속 그 지적이 나오지만,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하니까 일부 젊은 층에서 자가용이라든가 오토바이로, 훈련도 참여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다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재규정이 있나요?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일 날 하는 훈련에도 안 할 경우의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러 젊은 층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지도 요원들이,

김명수위원

외국같은 데는 보니까 철사 매트같은 것을 깔아서 지나가면 펑크를 내 버리던데, 아니,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좀 해야 되요.

웃음 많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정말로 아까 이강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나라는 안보 불감증이 너무 심해요.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너무 많다구요. 그리고 동 별로 민방위 훈련 상습불참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명수위원

2회 이상만 뽑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2회 이상 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일반 대원일 경우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을 하다보니까 상습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불참자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참자를 뽑은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상습은 없어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명수위원

어쩌다 한 번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 대장을 보니까 인계동은 이렇게 악질 민방위 대원이 엄청나게 많고 또 어느 동은 우수 민방위 대원만 있는데 사실이 이렇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참자들 중에,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민방위 훈련 안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것, 사실 맞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가서 확인 해봐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이 지금 몇 개 동에 불과합니다. 수원시가 35개 행정동이죠? 이것이 몇 개 동밖에 안 됩니까? 11개나 12개 동밖에 안 되겠네요, 나머지 동은 전원 참석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명수위원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훈련이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이유를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방위훈련이 기본교육이든 보충교육이든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불참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불참자를 줄이기 위해서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기본교육 한 번 해서 못 나오면 1회 보충교육을 하고, 또 한 번씩 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2회 보충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민방위교육 불참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생활단위교육이라고 해서 수원 사람이 안양가서 교육을 받아도,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 가서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또 현지교육이 있어서, 같은 개념이겠지만 어떤 사람이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수원시통지서가 나왔는데, 자기가 그 통지서를 무시하고 경상도 어디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통보가 저희한테 오니까 교육이 인정됩니다.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확인 받아오면 되잖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보충교육이 1회에서 2회로 늘었고, 그리고 또 훈련소집 통지서 전달이 전에는 3일 전까지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주일 전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기 준비의 시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범훈련,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시범훈련에 참석하면 민방위교육 참석이 인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불참을 하면 전에는 벌금이었다가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늘었습니다. 그것이 20∼30만원 늘다보니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참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민방위훈련하면 소위 말해서 때우기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화끈하게 모이고 화끈하게 해산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때우기식으로 모이는 데 1시간, 대장 교육듣는 데 5분, 집에 가는 데 1시간, 훈련한 시간은 5분이에요. 인원점검은 5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민방위 제도의 문제입니다. 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시간이 오전 내내 걸리고 점심 먹고 중대장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훈련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 생산성만 떨어지고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을 두 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연령을 말씀하셨는데, 5년 차 이상되면 소집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소집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해당지역대라든가 직장대에 소집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상설교육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장에 가서 교육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강사와 좋은 시설이 있고, 또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장에서 받는 교육은 그런 때우기식의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철저지, 공무원들은 철저히 관리한다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민간인 입장에서 봐서는 진짜 그렇게 느슨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솔직히 직장민방위대 점검 나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명수위원

나가면 사전 통보해 주시잖아요. 아침에 간다 그랬다가 모아놓으면 안가시잖아요. 그 쪽에서는“해산”그러잖아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비상소집을 말씀 하시는데 그 때는 제 시간에 나가서 합니다.

김명수위원

이런 것 하지 말자구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 번 하자구요.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여기 보니까 불참자 56명이 똑 같은데 똑 같이,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7년도 상반기에 56명하고 하반기에 56명, 똑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현철위원

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97년도 하반기 것은 현재 현지교육을 받아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지 교육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약 40여 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쩌다 계수가 맞은 것 뿐이지.

김명수위원

과장님 말씀 좀 천천히 하세요. 못 알아 듣겠어요.

웃음 많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6명은 그런 의미니까 연관되는 계수는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민방위 예산이 아까 뭐 22억?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96년도 예산입니다.

김명수위원

'96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민방위 관련 장비를 엄청나게 많이 사더라구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많이 구입하지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많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보수도 하고 구입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생각에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런 장비를 구입하면 그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관리를,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민방위재난 쪽에서 근래에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지금 재난 관련은 주로 활동들이 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사항도 구는 점검기능을 가지고 있고, 시는 조정 내지 총괄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들이 구에 많이 내려가서, 현지 나가서 각종 점검 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장비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시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항상 비치하고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항상 어느 때 사용하더라도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교과서적인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장비이력카드가 장비마다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관리 책임자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보고 싶은 겁니다. 있습니까? 장비마다 장비이력 관리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비관리 책임자가 다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느 장비를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거기서 구입하는 민방위장비를 다 말하는 겁니다. 시설부터 해서 민방위시설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보시스템같은 것이 있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경보시스템을 구입한 일자가 있을 것이고, 1차 A/S, 2차 A/S 쭉 이런 것, 그 장비에 대한 모든 이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장비를 관리할 책임자는 정은 과장님이시고, 부는 무슨 계장님이시고, 이렇게 지정이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모든 장비가 다 되어 있어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시설장비에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모든 장비라기 보다는 장비 중에는 화생방 장비 및 방독면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사소한 장비들, 이런 것은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큰 장비들, 지금 말씀대로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장비들, 이런 것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시설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대피소나 이런 것, 시설 관리책임자 민방위과장 최승덕, 그것 안 써 붙여 놓아도 됩니다, 그것 업어갈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만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고가장비, 그것을 잘 중점관리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소형 고가장비, 그것 관리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각종 이동 가능한 장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소형 장비들도 각 장비마다 관리 책임자가 붙었습니다. 정, 부가 다 붙어 있고,

김명수위원

장비 관리카드를 보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장비, 예를 들어서 유형별로 분류가 다 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명수위원

휴식시간에 제가 가 보겠습니다. 여기 본청에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에 있습니다. 장비들이, 재난장비같은 각 장비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구에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로 저희들이 배분해 줘서, 보내 줘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내일 구청에 나갈 때 다 보겠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

구청에 가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경보장비, 방재장비, 방호장비, 화생방 장비 해서 무슨 감지키트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로 유형별로 쫙 되어 있는지 내일가서 볼 수 있도록 각 구청 민방위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더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 중 마지막 순서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월드컵 축구경기 수원유치를 위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를 위한 그 진척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 방향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또 도로 진입로는 제가 지난 번에 알고 있기로는 6개 노선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학진 입니다. 먼저 모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축구 전용구장의 현재 진도는 토목공사를 금년 6월 달에 시작 해서 현재 약 7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공사는 아마 내년 3월 1일, 해빙과 동시에 시작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축구 전용구장의 도로망 재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월드컵 유치에 대한 총 재원대책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동수원 호텔 ∼ 동수원 IC간 도로개설이 제일 우선 순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전용구장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을 제일 우선 순위로 그렇게 편성하고, 두 번째는 동성여중 및 우만 주공 아파트 간 확장도로가 약 850m됩니다. 세 번째는 경남여객 ∼ 우만 주공 아파트 간 도로개설을 세 번째 우선순위로 했고, 네 번째는 북수원 IC ∼ 원천교간 도로개설 1만 2,720m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원역 ∼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4,340m가 되고 폭이 25m ∼ 4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원천중학교 ∼ 지리원을 경유해서 원천로간 도로개설 6개 노선에 2만 1,87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97년도 ∼ 2005년까지의 계획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도로과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향제시를 제가 한 번 해도 괜찮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말씀하십시오.

모연환위원

동수원 사거리 ∼ 제 2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교도소 주변에 약 6m 도로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조금만 더 확보를 해도, 2002년까지 확보가 돼서 운동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개발사업이든지 구획정리사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미리 이 경기를 원만하기 치루기 위해서는 제 1국도 및 산업도로에서 직접 들어가는, 제 2종합운동장에 대한 얼굴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수원 사거리 ∼ 교도소, 그 주변으로 해서 제 2종합운동장 정면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또한 못골 ∼ 못골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12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도 같이 활용해서, 저쪽, 지금 서울방면으로 동문까지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막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못골에서 도로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회해서 연무 중학교로 해서 다시 동수원 IC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표지판도 있어야 되겠고, 그 도로가 정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며, 제 2종합운동장 진입로도 그 쪽에 표시해 주시는 것을, 저로서는 방향제시랄까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 도로 재정비라든가 확장계획은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과간 협조를 통해서, 또한 재원대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수원시의 얼굴인 제 일의 관문이랄까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우회도로로 하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시급한 도로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체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로과에서 물론 검토도 하겠지만 사회진흥과에서도 적극적인 건의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각종 행사들이 그 동안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회진흥과장님께 주관과 주최와 대회장에 대한 개념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지원해 주셔서 중앙조직위원회라든가 문화체육부, 이런 데서도 긍적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물론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있고, 또 사회진흥과에 월드컵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추진상황실을 설치해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전담을 해 왔습니다. 다만 월드컵 유치행사를 위해서 사안에 따라 저희가 행사를 주관, 주최를 구분해서 유치행사를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 시민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민 달리기대회 같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주관을 시켰고, 그 다음에 축구대회 개최는 주관부서를 축구협회에 저희가 기준을 두어서 유치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사회진흥과장한테 묻는 요지는 어떤 행사를 갖게 되면 거기는 주최자가 있고 주관자가 있고 그 행사를 치루는 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최자와 주관자와 대회장과의 연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를 다양하게 유형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서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자료에 전부 명시 했습니다만 대회 성격별로 주관 부서를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대회같은 경우는 축구협회에 주관부서를 맡겼습니다.

유병헌위원

주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주최는 수원시에서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월드컵 유치를 위한 모든 행사에 대한 주최는 수원시가 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때에 따라서는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주최가 될 때도 있고, 수원시에서 주최가 될 때도 있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병헌위원

행사에 따라서 주최자는 어떤 사람이고, 주관자는 어떤 사람이고, 대회장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월드컵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주최자, 주관자, 대회장에 따라서 그 날 행사의 대회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인사말을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기준과 계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주최와 주관과 대회장과의 관계를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수원시가 주최가 되는 행사는 대회장은 수원시장이 되구요, 그 다음 유치위원회에서 주최가 되는 행사는 대회사를 유치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가 여러 번 이루어 졌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유병헌위원

이루어 졌는데 주최자와 주관하는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그 동안의 행사 치룬 것을 보면 그것이 각각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어느 경우는 주최자가 수원시가 되고 어느 경우는 FIFA가 되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회장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주관은 대회장이 됩니까, 주최자가 됩니까? 주최자가 되겠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런데 주관자가 대회장이 된 경우도 있고, 주최자가 대회장이 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행사의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도 행사 성격에 따라서 추진해 왔습니다.

유병헌위원

앞으로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장이 그 관계를 잘 정립하셔서 주최자와 주관자와 대회장과 그리고 그 날 행사의 대회사, 인사말, 축사, 이 관계를 차질없이 착오나지 않게, 바뀌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유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각종 행사에 있어서 주최나 주관, 또 대회사, 축사에 대해서 의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위원

윤태석 위원입니다. 광고업자 교육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97년도에 3회에 걸쳐서 교육하셨습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윤태석위원

총 인원이 354명이고 263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연 1회에 몇 시간씩 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 교육은 3년에 한 번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시키는 것은 신규 신고한 업체와 그 다음에 교육 받은 지 3년이 지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교육을 6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교육은 법령이라든가 제도가 바뀌었을 경우에, 또 저희 필요시 수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년 3월 13일, 193명이 교육에 참가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약 70개 업체가 불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불참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같은 것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3월 13일 대회의실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윤태석위원

몇 시간 시켰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 때 4시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교육으로 해서 193명이 참석했구요, 불참자 중에서 보충교육으로 4월 16일, 저희가 다시 재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단에 있는 71명은 11차에 불참한 사람들입니다.

윤태석위원

그러면 연 4시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수시교육으로 해서 4시간 한 것이고 정기교육은 6시간입니다.

윤태석위원

연 4시간 정도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의무사항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수시교육은 수시로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윤태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한 내용이 불법광고물 관계 때문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현재 시내 곳곳에 보면 광고물이 미적 감각은 떠나서 너무 난무할 정도로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옥외 광고물 뿐만 아니라 플랭카드 등 광고물이란 광고물은 어떤 규격도 없고 규제도 없고 무작위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금년 2월 6일자로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그것에 따른 교육을 3월 13일날 부시장님을 교관으로 해서 실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장에서도 관계법령이하 불법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저희 단속공무원이 시와 구청의 몇몇 공무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물론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나붙게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윤태석위원

현재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단속할 것인지 그 단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3단계까지 계획을 세워서 1단계에는 가로형과 돌출간판을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미정비된 광고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미정비한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동광고물이라든가 지류광고물같은 것은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다시 나 붙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광고물 단속은 계속 반복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태석위원

광고주도 문제지만 광고물 업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광고주는 처음 사업을 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광고업자는 경제적인 자기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광고물을 많이 만들어야지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성만 자꾸 추구하다보면 위법행위가 되고 불법광고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반대적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윤태석위원

그랬을 때 교육의 부족에서 오는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원시 담당 과에서 어떤 교육을 더 강화 시킨다든가 해서 광고업자를 규제해서,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지 않도록 규제를 부탁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저희 관내에도 263개의 광고물 제작업소가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1차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가 생업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시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분기별 1회 지도, 점검을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교육 시 안내 홍보책자하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업소 별로 전부 줬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이고 우수광고물이 어떤 것이라는 것과 불법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된 것을 같이 책자로 만들어서 각 업소에 줬습니다만 제작업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지도,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석위원

거기에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부서부터 자제하는 것이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월드컵 플랭카드 하나라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가로 걸이대같은 데에 부착을 했다면 모르지만 시 홍보물 관계도 전부 불법식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가 상당히 있었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윤태석위원

그래 놓고도 광고업자를 규제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면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물론 윤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신데 다만, 월드컵 유치 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또 당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이러한, 정부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물론 다른 홍보물과 똑 같이 현수막 걸이대라든가 이런 곳에 부착해야 된다는 것은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만 현재 현수막 걸이대 수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2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업광고물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번에는 공익광고만 게시대에 게시를 했었는데 상업광고까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게시대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면이 좁아서 부득이 잘 보이는 도로변 같은 데 게시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공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고물관리법 13조 8항에 신고 배제사항으로 되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달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철처히 해서 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부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석위원

아까 담당계장님께 광고업자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사석에서 들었는데 가능하면 수원시가 문화의 도시이고 깨끗한 도시로 가려면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광고주나 광고업자도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로 가꿔나가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광고업자들 교육 문제를, 광고업자들이 들으면 좋지는 않게 생각하겠지만 교육문제라든가 규제 같은 것은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광고업자들 교육이라든가 규제를 좀 더 강화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광고업자 교육과 도시환경 정비에 최대한 행정력을 참여시켜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윤태석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간판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간판이 크고, 많고, 모양도 보기 흉물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도 보면 상당히 어지럽고 볼품없는 그런 간판이 많은데 어떤 규격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간판을 제작한 업소를 어디에 표시해서 우리가 교육한 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도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유리창에 썬팅을 하는 것도 불법이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유리창에 광고는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상호와 전화번호까지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업주들이 품목을 나열시킨 것은 불법으로 봅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니까 가게 별로 어디는 얼마라는 간판의 규격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규격이 업소 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어떤 간판은 15∼20m 되는 것도 있고, 한 예를 든다면, 저희 집 앞에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는데 간판이 15m입니다. 그래서 밤이면 불을 꺼 놔도 전구를 켜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상대방에게도 상당히 해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작한 업소를 간판에 표시를 하든지 그런 것을 간판에 명시를 하면 이 불법광고물은 어디에서 했다는 것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정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광고물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수량은, 건물 벽면에 하나는 가로간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구요, 또 벽면 돌출 광고물도 하나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또 지주를 이용해서 하는 광고물,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50m 떨어진 부분의 지주를 이용한 광고물, 이렇게 세 가지까지는 한 업소의 광고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복합지점, 양쪽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을 때는 가로간판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서 4개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한 업소에서 3∼4개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정규호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아까 불법광고물 제작업소를 말씀하신 것은 금년 2월 1일자로 광고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광고물 실명제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 허가나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제작업소나 관리 전화번호를 만들어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허가 나가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허가 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 재 갱신할 때 그 때 다시 실명제를 표로 붙여서, 어느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전 업소에서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리고 업소자격취득은 대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광고물 제작업소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자기 건물일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남의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사용승낙서, 그 다음에 영업 검찰번호하고,

정규호위원

아니,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의 특별한 자격기준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세무서에 영업장을 신고하고 건물임대 사용료, 그래서 손쉽게 적은 자본으로 제일 손쉽게 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고물 제작업소이기 때문에,

정규호위원

그러니까 엉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전문학교 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자격에 어떤 기준을 두어야 예술성이 가미된 그런 간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나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정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행정처리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소자본으로 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고 개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고물 제작업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건물사용승낙서하고 임대계약서, 그것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래서 적어도 전문학교 이상으로, 미술이면 미술대학을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어떤 간판에 미적 감각을 세우고 도시미관에도 나을 텐데, 아무나 하니까 별 우스운 것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간판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쉽게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강화하는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정규호위원

또 하나는 현수막 걸이대가 6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현수막 걸이대는 제가 전에 정화위원회에 있을 때 건의해서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려고 해도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해서 광고주가 제대로 홍보할 수가 없어요. 또 제일 좋은 데는, 가령 도청 입구라든지 동수원 사거리, 이런 데는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 신청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부착을 하더라도 바로 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개 수를 더 늘려 주시고 또 비영리단체라든지, 말하자면 무슨 예술행사를 한다면 잠깐동안 며칠만 하는 것인데, 그런 데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니까 한 건 당 기본요금이 5,500원이고 또한 도로 점용료가 77,000원, 이 정도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비영리단체에서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참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현수막 걸이대가 지금 현재 67개소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 년도에 그것을 확대해서 예산에 반영은 했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 때문에 15개소 정도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라서 좀 뭐합니다만 우리 동네에 보면 뭡니까, 도의 문화예술회관이 개인업체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면에 딱 갖다 걸어 놓으면, 그것도 간판 외에 프랑카드식으로 해서 걸어 놓으면 깜깜 절벽이고 앞을 막아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것이 문화게시판이라고 해서 저희 수원시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정규호위원

시에서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아마 도로부서에서 허가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내용을 저희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 수가 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정규호위원

앞을 정면으로 가로막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됐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것은 매 년 있었던 것인데 매 년 자료요청하고, 매 년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상 전 년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비교치에서 보면 실제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특별한 대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류부분은 사실상 단속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수가 어떤지는 몰라도, 입간판이나 기타 간판의 종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도 보면 단속할 수 있는 것인데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묻고 싶은데, 현재 과태료 부과실적은 나오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면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과태료는 최고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최고 50만원 이하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리고 면적 별로 틀리기 때문에 광고물 면적 ㎡당 산출기준이 되어 있어서 최고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최고 50만원밖에 안 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김현철위원

광고업자가 불법을 자행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고업자도 쌍방 어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광고업자가 훨씬 더 강하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까 윤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실제적으로 광고업자들은 규격이 얼마이고, 또 법정 규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이렇게 보면 다 10만원 정도 이하인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고주한테 과태료 부과한 것인데, 불법광고물의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광고업자들한테도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광고업주에 대한 것은 지류 광고물로 금년도에 6회 정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6건 정도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수원 시내에 보면 나이트클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류같은 것, 이렇게 해서 전주나 벽, 이런 곳에 무질서하게 지류 광고물을 붙이고 있어서 저희 어려움이 그런 지류 광고물 단속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또 보면 광고주가 일당을 주고 붙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도 자인서를 쓰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6건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단속한 건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유추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 정도면 실제로,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김현철위원

벌금이 500만원이면 과태료는 규격대로 하지만 벌금은 여기에서 고발했을 경우에 검찰에서 상습 정도에 따라서 500만원까지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김현철위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한 것이 벌과금을 500만원으로 매기더라도 과감하게 한 번 일제정비를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영세업소로 가장 손쉽게 광고물 제작업소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손쉽게 금방 무단폐업을 하고 행방을 감추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등록업소도 강화를 하도록 하고 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매년 이렇게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별로, 벌금부과한 것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한 것도 항상 똑 같습니다. 과감하게 한 번, 시장님이 괜히 표 떨어질까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한 번 과감하게 단속해 보시면 제가 볼 때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못 잡겠다, 이것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제히 한 번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금까지 부과시켜서 압력을 가하면 충분히 이것에 대한 소문도 퍼지고 그러면서 단속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저희가 단속과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제작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최대한 노력만 하시지 말고 한 번 정도 그런 것을 실시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던 어떤 대안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중언부언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현수막 걸이대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최소한 각 현수막 걸이대마다 1개는 그냥 놀리더라도 비워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을 맺으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냥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시에서 요청하면 비워주기로 했다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더라구요. 그것은 뻔히 안 될 것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상업용 광고물도 걸이대에 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수원시에서 안방 내 주고 시의 홍보물은 길거리에 나 앉은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 61회 정기연주회 같은 것도 제 자리에 가 있는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소위 말해 인기 없는 곳, 외진 곳은 걸이대에 붙여져 있고, 인기 좋은 곳은 다 어디 길 바닥에 나 앉아 있습니다, 도로변에 붙여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수원시가 자업자득한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 위에 것은 못 쓴다고 한 칸은 비워놓게 해야 되는데 몽땅 다 내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길거리에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마따나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분명히 거기다 붙이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누구든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뻔히 관은 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자기가 붙였으니 그것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년도 7월이 계약이지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금년도 7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2년간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무슨 2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그럼 2년 동안 길거리에 나 앉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긴급사항은 변경지시가 가능하니까,

김명수위원

변경해서 한 칸 비워 놓으세요. 보기 싫던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 까? 지금은 완전히 상업용 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수원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미명하에 지역에 있는 그런 업자들을 위해서 게시판 걸이대를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저 걸이대 한 것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딱 내 주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수익은 누가 챙기냐, 광고협회에서 챙기는 것이지 누가 챙겨, 광고협회 광고업자들, 안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벌어먹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걸이대가 없으면 현수막 제작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걸이대가 있으니까 현수막을 제작하는 겁니다. 걸이대는 누가 만들어 줬어? 수원시가. 그럼 자기들은 걸 수 있어요? 못 걸어, 나 앉았어.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긴급지시를 하든 다시 재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한 칸 만큼은 절대 공공용이 아니면 걸 수 없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다 부착을 하는 사람이 하나는 광고협회를 통해서 부착하는 경우, 하나는 현수막 제작업자가 직접 갖다붙이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 위 나무에다 붙이기도 하고 금방 단 것을 떼어내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광고협회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규정을 잘 만들어서 그 붙이는 것을 누군가가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너도 붙이고 나도 붙이고 막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시나 구청에 가서 허가 받고 붙이는 것이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현재 신고절차는 각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붙이고 하나는 광고협회를 통해서 붙이고, 그렇지 않아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김명수위원

제 말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계약체결을 2년으로 해서, 광고물 제작협회하고 2년간 계약체결을 해서 거기서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00% 대행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 반입니다. 50%는 광고물 협회에서 붙이고 있고, 그 나머지는 현수막 제작업자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잡하게 붙여지는 것이고, 남의 것 떼어내고 트러블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일원화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광고협회에서도 부착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수수료 때문에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광고물협회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류 광고물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김명수위원

이것을, 언젠가 연안부두에 가 보니까 아주 부두를 잘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냥 가로등 같은 경우도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스텐레스로 해서 멋있게 딱딱 세워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는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진짜 여름날 뽕나무에 풍뎅이 붙어 있는 것부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뭔가 봤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야, “숙식, 침식제공, 월수 200만원 이상 보장”그것이 뭐겠어요? “여종업원 구함”이에요. 그것을 누가 붙였겠어요, 서울 사람이 와서 붙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청이 뭐하고 있느냐말이지, 이것 못 잡아 들여요? 서울 사람이 인천까지 와서 그것 비싸게 시설해 놓았는데, 그것이 젊은이의 무슨 낭만의 공원이라고 이름도 멋있더라구요. 그렇게 돈을 들여 놓았는데 거기에다 풍뎅이처럼 다닥다닥 싹 붙여 놨어요. 아주 새카맣게 붙여 놨어요. 한결같이 그거에요.“여종업원 구함”이야. “월수 200만원 보장, 침식제공”내용도 좋지도 않은 거에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둬요? 인천시에서? 제가 아주 그냥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 수원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 단속 해야 됩니다. 어디 공공건물에도 보니까 써 있더라구요.“160km 부킹 100%보장, 입구에서 조용필을 찾는 순간”이것 공공건물에 붙어 있더라구요. 입구에서 지네 집, 중년 나이트가서 조용필을 찾는 순간에 부킹이 160km 속도로 이루어진다는데, 이것을 공공건물에 붙여서 되겠어요? 그것 못 잡아 들여요? 속된 말로 그것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 관공서 건물에 그런 것을 갖다 붙이나? 붙이려면 지네 집 안방에 갖다 붙이지.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아마 과장님도 더 머리가 아프실 텐데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 실명제도 도입하고 그 광고물 인쇄하는 업자를, 선거법에 보면“이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인쇄된 것임”, 인쇄업소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그렇게 넣어라, 이겁니다. 그런 것은 혼 좀 내줘야 된다구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만든 광고주도 혼을 내줘야 되지만 제작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 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 업체가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김명수위원

모 위원님께서는 자격을 미대 나온 사람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과외가 과열되고 대학만 가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무자격자가 난립하는 것 보다는 소양교육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소양교육 정도는 받아서 그것이 되어야지, 아무나, 정말로 소자본으로 그냥 할 것 없으면 그것 하는 식인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서, 하다 못해 지금 신고사항이지만 그래서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격증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슨 대외적으로 공인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 선배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류 광고물과 관련해서 조례를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김명수위원

이 조항을 하나 집어넣어야 해요. 요새 지류광고 누가 돌리나요? 초등학생, 학생들이 다 돌려요. 저희 점포에도 많이 옵니다.“아저씨, 찌라시 돌릴 것 있어요?”전부 초등학교 5∼6학년입니다. “찌라시 돌릴 것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옵니다. 제가 어른이니까 점잖게 충고를 하는데, 수시로 와요. 그러면 그 애들이 왜 다니겠어요? 어른들이 맡기니까 다니는 거에요. 안 그래요? 그것도 선거법을 좀 준용하면 좋겠어요.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미성년자를 이용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준용해서 미성년자까지로 하기는 뭐해도 만 14세 이하인 자를 이용해서 그런 지류나 이런 홍보물을 돌리게 되면 처벌받는 조항을 만들자는 거에요. 그것은 정말 어른이 너무 하는 거에요. 자기 자식 같으면 돌리라고 시키겠어요? 그러면 조항들을 집어넣어서 수원시가 광고만큼은 가장 선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수원시가 주창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광고물로 거리가 너무 난잡하대서야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조례를 좀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김명수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또 제작업자에 대한 신고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시행령 법상의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경기도 조례 개정시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적어도 한 달 간이라도 교육을 시키든가 10시간만이라도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란말이에요. 그러면 도시 미관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사전에 교육하는 식으로 이것도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강화하세요.

유병헌위원

시행 세칙을 만드세요.

김청길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별 지급내역과 예산서에 있는 그 사항도 본 위원이 물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월별지급내역이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본 위원이 원했던 내용이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2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서는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사회진흥과의 것인데, 이것이 정원 10인 이하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이상은,

이홍균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매월 필요로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내용은 안 나오고 업무추진비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것으로만 제가 보고 마는데,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이 예산서에도 두 군데나 나와 있어서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일련 번호나 전산 번호까지 똑 같은 것인데 왜 예산서에는 분류시켜서 두 군데로 냈는지, 그 이유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보면 전부 시장, 부시장이 갖다 썼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이하 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쓰라고 예산세워준 것이지, 시장이나 부시장을 위해서 세워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 부시장 예산은 따로 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다 있는데도 시장, 부시장한테만 이렇게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과에서 쓸 일이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말자구요. 과에서 쓰라고 준 것을 왜 시장, 부시장을 주는지, 그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한 번 주세요. 시장, 부시장도 쓸 예산이 다 있는데 왜 이러느냐는 말이에요. 과장이 자기 인기를 유지하려고 시장, 부시장한테 상납하는 것도 아닐 테고, 왜 이런 것을 세워서, 더군다나 예산서에도 두 군데로 나눠서까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세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처음에 있는 것은 진흥계 소관이구요,

이홍균위원

진흥계 소관이든 어쨌든간에 분류 번호와 전산 번호까지 똑 같단 말이에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두 번째 것은 체육행정계 소관입니다.

이홍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시책추진활동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또 대단위 시책사업추진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주관 하에 행사를 추진한 경비입니다. ;

이홍균위원

그 추진은 시장, 부시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비서실에서 알아서 세우면 되지, 왜 사회진흥과에서 쓰라고 세워준 것을 시장, 부시장에게만 주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과에서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에서 쓰라고 준 것이지 왜 시장, 부시장 어디 출타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라고 세워준 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시장님 개인 사비로 쓴 것이 아니구요, 저희 사회진흥과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참석 하에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개인, 사적으로 쓴 경비가 아닙니다.

이홍균위원

시장 시책추진비도 있고, 부시장 시책추진비도 있는데, 이것을 과에서 세웠으면, 계장이하 직원끼리 의논해서 그 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활하고 멋지게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세워진 예산인데 왜 시장, 부시장을 주는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에요. 왜 과에서 세운 것을, 저는 이것을 예산심의할 때부터 보고, 또 예산서를 달달 외우다시피해서 보니까 이것이 전부 낭비성이고 소비성이고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이것을 전부 깎으려고 하다가 “깎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또 넘어갔더니 지출항목이 또 이렇다는 거에요.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고 낭비성 예산이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나 득이 되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에요. 시장님도 이런 시책이 있으면 자기 예산으로 써야지,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시정과도 그렇고 특수업무추진비는 전부 시장이 갖다 쓴다는 거에요. 그러면 자기 특수업무추진비에서 맞춰서 써야지, 왜 국민의 혈세를 각 과에 숨겨놓고, (“다 아시면서 ”하는 이 있음) (웃 음) 전부 말이야, 이런 것을 지양하자, 이거에요. 이런 것은 우리의 복지사업에 쓰고 문화사업에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구요, 순전히 자기 인기만을 위해서 말이야,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각 과에서 쓸 일이 없으면 남기라는 거에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홍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신데요, 다만 저희 과 별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이 주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든지 부시장님을 모시고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과장님, 감사에 지적 받았다고 하고, 우리 것은 앞으로 우리가 써요. “감사에 지적 받았으니까 제가 쓰겠습니다”하고 써요.

웃음 많음

이홍균위원

다음, 보행자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이것도 감사자료에도 있고 예산서에도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10개소라고 해 놓고 약 1억이 서 있습니다. 10개소로 되어 있어서 과다한 예산이라 본 위원이 좀 보려고 주소와 약도를 좀 해달랬더니 엉뚱하게 나왔는데,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와 시비 70%로 하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권역별로 10개의 권역으로 해서 61개소를 제작 했습니다. 그리고 1억의 예산 중에서 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홍균위원

제가 약도를 요구 했는데 약도는 안 나오고, 예산서에는 10개소라고 해 놓고 여기 보니까 84개소로 나왔는데,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 84개소는 1차로 저희 시비로 해서 23개소를, 지역안내판 2개소, 시설안내 21개소 해서 23개소를 만들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중에서 61개소를 저희가 지역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안내표시라든가 관공서표시, 공공기관으로 보행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행인 위주로 통행안내를 했고, 다중집합장소라든가 또 버스정류장,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이런 곳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러니까 10개소가 84개소로 늘어난거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10개소는 10개 권역을 저희가 표시했던 것인데,

이홍균위원

10개 권역이라고 하면 그 안에 몇 개 씩 있겠지만 10개라고 그래서, 무슨 안내표지판이 하나에 1,000만원짜리가 있나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84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냈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물어볼 사항은 상당히 많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로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청길위원장

더 이상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본청 총무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3일간 감사를 하시면서 그 동안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감사라는 것은 무슨 잘한 것의 경연대회가 아니고 잘못한 것을 끄집어 내서 서로 토론을 해 봄으로써 좀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간동안에 혹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감정적인 면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말에 있는 것처럼 산고 속에 옥동자 낳는 것이고 또 아픈 만큼 성숙해 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간에 있었던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가일층 수원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총평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자료작성을 하는 데 조금 성의가 부족한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다음에 어느 분이 감사를 하시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충실히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부분 저는 감사를 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솔직히 허탈감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 때 실컷 지적을 해 줘도 잘 시행이 안 됩니다. 그 때만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그냥 그것으로 유야무야 끝나더라구요. 감사 결과보고서까지 멋있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럴 때 굉장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어떤 과장님같은 경우는 즉시 조례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는 그것을 수원시 전산에 반영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까운 시간을 이용해서 열띤 토론으로 창과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 얻어진 것들, 또는 얻어진 것만이 아니라 과장님들께서 혹시 추상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사장되지 않고 발전적으로 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수감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저희 총무국 6개 과와 4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나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던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더 공부를 해서 다음 감사에는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다시 다음 감사에 또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저희가 많은 일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지방선거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나 주변정비를 철저히 하고 또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수원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가 확정이 되면 아주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또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점검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전 공무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원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고 그 동안, 감사기간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한테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고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총무국에 대한 감사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종합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사항으로 국제 자매도시결연 시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전에 시의회국제화추진위원회 등 다각적인 자문으로 신중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화만 낭비하는 경우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고과 오류방지를 위한 대책 및 징계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 전보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좀 더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민과 사항으로 공무원의 친절도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한 각종 통계조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관료 수입도 중요하나 실적보다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민회관 이용 시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므로 공무원들의 출·퇴 근시 주차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시정과에서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권한의 대폭적 하향위임 및 동종업무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는 과 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므로 총무국장, 부시장,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수 위원이 제시한 사안으로 모든 민원을 최초로 접수한 사람이“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거부하지 말고 일단 친절하게 접수하여 해당과 공무원에게 직접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 생각하며,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 화성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하여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유치를 위해 화성과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화성과 인접된 장안공원에서의 전통문화 공연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관광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 후 수원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3배 이상 증액 되었는데 특정단체에 과다하게 지원되었다고 판단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며, 임의단체 보조 시에는 분명한 지급근거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팔달구 인계동 음식점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문화의 거리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 추진에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에 대응하는 취타대, 사물놀이패 육성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 제작 시 배포는 꼭 필요한 부서만 배정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 운동장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 등 각종 경기에 대비하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동장 내 많은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공사 시에는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계약 행위시 구매선 및 가격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만한 시설관리를 지양하고 계획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방독면을 전시용, 교육용으로 동사무소에만 보관하지 말고 점차 주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구매,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 지하상가 비상 급수시설 관리에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월드컵 경기가 수원에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광고물업자의 교육의지가 담긴 광고물 정비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간략하게 종합하여 감사기간중 질의·답변되었던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업무에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구청감사로 내일은 오전 10시에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접 팔달구청으로 와 주시기 바라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