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현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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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권선구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이어서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친애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짧은 시간이나마 권선구를 직접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사환경 분야야말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특정사항에 대해 질책을 하거나 특정인을 문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이 원하는 올바른 시정 운영방향으로 유도하여 98년도 예산심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사항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세심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시책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사실 그대로 거짓없는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김명호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권선구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성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예.

김명호위원장

강래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김윤만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남영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여러분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조금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여러분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권선구청장 강래화 권선구사회복지과장 김윤만 권선구환경위생과장 남영영 권선구청소과장 임유성

김명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주요현안만을 보고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부서 별 세부 감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유성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임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과 보사환경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제일 먼저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정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역경제과장과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구의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본회의록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장

임유성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휴식을 한 후에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53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하신 구정보고 중에서 타 구나 또는 수원시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감사 순서는 먼저 업무보고 사항 중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탬과 숨김없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요점만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사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임유성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부분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승용차 이용 안 하기 시민운동 거기에 차량 10부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돈 안 들이고 하기 쉬운 것이 차량 10부제가 아니냐, 그런데 수원시에서도 차량 10부제를 하다가 중간에서 그만 두었는데 권선구청에서는 차량 10부제 운영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계신 것인지 만약에 구민을 상대로 하고 계시다면 현재 10부제 운영을 몇 %나 지키고 있는지 이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용차 이용 안 하기 시민운동으로서 차량 10부제와 카풀제 운영 등 구민의 참여와 구청 참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운영은 이번에 저희들이 경제위기로 인해서 지난 주부터 적어도 우리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 올라갈 때 까지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차량 10부제를 이용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수원시내는 10분이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청 직원은 전체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리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구민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저희들 현재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에 대해서는 집계되지 못해서 몇 %가 되었다고 답변 드리지 못하겠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구정보고에서는 구민상대가 아니고 직원상대로,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우리 구청 공무원 먼저 하면서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 구민 실천분위기 조성 중에서 10% 덜 쓰고 10%더 일하기 이것 역시 구민 상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 상대입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주로 저희들 공무원 상대가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상대로 구정보고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고 여기 구정보고는 어디까지나 구민을 상대로 더 나아가서는 시민을 상대로 구정을 펼쳐 나가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상대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구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친절봉사행정 하는 타이틀에서 일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날 해가지고 5회에 120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이순철위원

그러면 권선구에는 12개의 동사무소가 있고 이 주민등록증 발급은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거죠?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이순철위원

그러면 일요일날도 주민등록증을 담당하는 동 직원이 항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한 다른 특별한 무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지급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담당 직원에게 별도로 수당을 준다든가 그렇지는 못하고 사무장과 동장이 교대해서 나오도록 특별히 현재 주민등록을 발급을 일요일날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발급을 일요일 날은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출근을 해서 직접 발급을 해주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주로 그것은 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지만 혹시 일요일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라도 있을 까 염려해서,

이순철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보면 우리 현 실정으로 봐서 고등학교 3학년 즘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입시관계나 모든 것 때문에 평일날도 12시가 거의 다 되어야 학생들이 귀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요일 아니면 본인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발급을 받기가 힘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발급을 받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한 사업중의 하나로 동 직원들 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셨다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특근수당이나 그런 게 없이 이러한 상황을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구청에서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사기가 저하되고 불편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을 경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민원인을 대하면서도 친절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이순철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특근수당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5회에 걸쳐서 120명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발급한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이고 5회라는 게 어떻게 해서 5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그러니까 한 달을 4주로 본다면 11월 하고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11월하고 12월 2개월 동안 발급한 실적이죠?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이게 12개 동에서 120명이 11월 12월 동안에만 발급한 실적이 5회에 120명이라면 주민들 한테는 크게 홍보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갖다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권선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곁들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 이순철 위원님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해 가지고 보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세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업무 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구청을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중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은 질의가 아니고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1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 및 견학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25회에 걸쳐서 1,602명이 현장을 체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의 고충을 앎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도 감량이 될 수 있고, 또한 분리수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1,602명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원 현장 체험 및 견학에 대해서 1,602명은 주로 저를 포함해서 통·반장님과 관내의 유지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래화 사회복지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래화입니다.

김명호위원장

먼저 권선구 예산중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예산 비율과 사회 봉사 활동 및 사회 행사 지원 내용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보게 되면 수원시 사회복지예산 비율해 가지고 실제 수원시 전체에 대한 예산 중에서 복지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신청한 부분인데 구청에 나오다 보니까 구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시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5% ∼ 7%를 차지하는데 여기 권선구에 보니까 '97년도 같은 경우 540여억원의 총 권선구 예산 중에서 56억 원 정도가 10.4%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부분에 배정이 됐는데, 장안구나 팔달구에 비해서 장안구가 42억, 권선구가 56억, 팔달구가 47억 정도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권선구 예산의 10.4%정도인데 어디에 다 쓰시는 겁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56억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장애인 구호등에 대해서는 20%이고 모자 가정과 여성문화 교실 운영에서는 4%, 어린이 놀이터, 소년소녀 가장 지원에 13%이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노령수당, 노인 복지 사업비에서 38%이고, 또한 관내에 의료 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는 867세대에 1,510명입니다. 여기에 25%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가 높은 것 같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부분이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사항을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권선구가 3개 구청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권선구가 3개 구청중에서 낙후 됐다는 것은 공히 인정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방법을 조금 바꿔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위원님들이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본 위원장이 지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저 한테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소년소녀가장 현황, 지원현황 및 향후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서 소년소녀 가장이 권선구에는 몇 명입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22세대에는 34명입니다. 남자가 18명, 여자가 16명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 월별로 주고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이게 분기별로 주는 것도 있고 연에 주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주는 것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학용품비, 피복비,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영양급식비, 또 중·고생 피복비,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그리고 추석, 설, 어린이 날, 연말연시에 3만 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다.

허영순위원

여기에 학자금은 포함이 안 된 거겠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금은 이 아이들이 다 생활보호대상자 이기 때문에 학자금도 다 됩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주는 건가요?

3만원을 세 달 동안에,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6,250원이고, 중학생은 7,500원이고, 고등학생은 8,750원이고 세밀하게 나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21세 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18세 까지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도 나이가 초과되어도 학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는 다 지급이 됩니다.

허영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세로 알고 있는데 18세 까지 입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본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인데 아이들이 늦게 들어 가서 연령이 많다 하더라도 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다 지급이 됩니다.

허영순위원

어디서 지원을 받는 거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원받는 것으로는 충분치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잘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후원자를 맺어 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래는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1아이 당 3명씩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수원시 관내 기업체 150군데에다가 협조 요청을 내 가지고 30여 군데서 후원자를 해 주시겠다고 했고 이것은 저희 미담사례지만 다른 분들도 후원자로 나서 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 복리후생비 받는 날 1인당 자진해서 내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게 어떤 한계가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런 지원을 받는 나이 까지도 그런 대로 생활한다고 하겠지만, 그 나이가 지나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또 그러면서도 자립할 수 없는,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못 받을 경우 그 어려움, 그것을 잘 헤아려서 몇 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비공식적으로 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계장님들이 그 아이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화상담 및 그 아이들 가정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때 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소년소녀 가장은 앞으로 나라를 짊어져야 될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앞으로 그들이 우리 사회를 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을 잘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책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훈대상자 보호대책 측면에서 의료보호증을 보훈대상자에게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시는, 1종과 2종에 해당하시는 분들 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0세대에 40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자활보호대상하고 거택보호대상에 해당되는 분들 이거든요?

허영순위원

그거 하고는 다르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저희가 알아 보니까 887명이예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의료보호 조치를 받는 사람이 130세대에 402명으로 알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 유가족, 상이군인, 공상공무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훈대상자이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전혀,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해당이라고 했지 대상자가 아니고 거기에 준하시는 분들 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보훈지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겁니다.

허영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구청 행정을 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없나 하고 본 위원이 권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료보험대상자 중에서 의료보호증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하는 것 중에서 의료보호증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훈대상자 중에서 병이 났다 그랬을 때에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병원을 가면 일반 보험증 처럼 마음대로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호증을 가지고는 1차 진료기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중병이 났어도 1차 진료기관을 먼저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도저히 이병은 고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나와야지 2차 진료기관을 갈 수 있고, 또 거기서도 고칠 수 없다 했을 때 3차 진료기관을 갈 수 있게 이러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구에 소속되어 있는 보훈대상자가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중병이 걸렸다, 뇌일혈로 쓰러졌다 했을 때 꼭 화급을 다투고 있는데 1차 진료기관을 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모순된 행정을 많이 보아 오셨을 테니까 그것을 상부기관에 알려서 이것을 지양시켜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나 공상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 다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다른 어떤 분들 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 예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료기관을 제한을 해 놓고 1차 진료기관을 먼저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보훈대상자를 위하는 길이 아니고 생명을 더 앗아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각 구별로 라도 상부기관에 요청해서 일반 보험증을 가진 사람하고 똑 같이 어디든 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아까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말씀을 드려서 그랬는데 저희가 중증 환자들은 보훈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1종에 대한 분들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훈지청에서,

허영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잘못 알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상신을 하겠습니다.

허영순위원

'98년도부터는 의료보호증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아무 병원이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 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앉아서 답변을 하면 보다 더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소년소녀 가장 지원관계에서 예산상의 지원을 해주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는 저희가 이게 소년소녀 제 생각으로는 92년도부터 아이들의 어려운 사항을 알고 우리 전체적인 국가에서 이 아이들을 도와 줘야 되겠다 그러한 붐이 일어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시가 내려 오고 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지금 강래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 92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년부터 소년소녀 가장 돕는 문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어떤 사회법 몇 조 몇 항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본청을 감사하고 왔을 때 실지로 각 구의 과장님께서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입장에서 예산상의 지원 근거가 있어서 예산상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 이것을 본 위원이 묻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허영순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와 연계되어 가지고서 그 소년소녀 가장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돕는 그 부분은 이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해진 예산을 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해줄 수 있느냐 쉽게 말씀 드리면 우리 권선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어린이 1인당 얼마까지 필요한 부분을 협조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국비가 80%, 도시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비를 저희들이 더 좀 해주십사 하고,

한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라면 이것은 예산지원에 엄연히 계약된 금액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지금 1인당 얼마나 내려 오고 있습니까? 보조내시 비율은 지금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각 도비 10%, 시비 10% 대비하면 액수는 금방 나오는데 우선은 국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금방 이 부분은 액수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학용품이 2만 5,000원이고 중학교는 3만원, 고등학교 3만 5,000원, 피복비가 7만 6,000원, 부교재비 10만원 또 중고생 교통비가 이게 18만 2, 500원, 영양급식비가 25만 5,500원, 중고생 피복비가 중학생은 9만원이고 고등학생 11만원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1인당 연간 지원이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한상진위원

그러면 중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기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은 106만 7, 000원이고 중학생은 126만 2,000원입니다.

한상진위원

이건 국비 내려 오는 국비내시만 그렇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한상진위원

여기에 우리가 10%씩 또 가산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 지원내용에 있어서 비율인데,

한상진위원

계장님이 도와 주시는 걸로 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권선구 관내에 '96년도 지원실적하고 또 '97년도 지원실적하고 향후 지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1인당 지원실적이 액수가 상당히 증가 폭을 가져야 되는데 지원실적에 보면 돈 쓴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대로만 준다면 상당한 액수가 여기 지원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5개월 지원 받는 학생도 있을 테고 12개월 지원받은 학생도 있을 테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의 96년도, '97년도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보면 계속 12개월 지원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숫자 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세류2동에 신형선 어린이가 198만 6,000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으면 국비 받고, 도비 받고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 지원 받고 그 액수가 맞지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3만 2,000원에 대한 숫자는 학용품대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실적이 전체가 취합되어 가지고 하신 것인지 자료를 시청에다 주셨을 때는 과장님이 어떤 주신 의지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실 걸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시청에 보고를 해주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후원실적이 아니고 전부 지원실적인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이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3만 2,000원에 대한 것은 저희 시비로, 시비로 그것은 추석절, 어린이날, 연말연시, 설날 해 가지고서 3만 2,000원 상당의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한상진위원

그러시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한상진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살림을 도맡아 가지고서 가계를 이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 가는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설, 단체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였든 간에 거기서 나오는 날 까지는 시설 단체에서 구호를 받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시설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가 생계를 꾸려 나가는 어려움 물론 이 중에는 삼촌이나 가까운 집안 어른들한테 위탁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찌 하였든 간에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 가는 아이들인 것 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80%씩 내려 오면 정말 보조내시 50:50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실지로 우리 구의 과장님은 그 어린이들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에 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러하지 못하다면 시에다가 의뢰를 올리고 또 건의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뭔가 달라져야지 정부에서만 80%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10% 보조내시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될 부분들인데 법적 근거가 안 맞는다 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 어린이들이 정말 삶의 질 향상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 내역이 실지로 집행과정에서 자료 올라온 것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간 것인지 거기까지는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물론 실적을 올리실 때는 근거에 의거 올리셨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액하고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권선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이 근로직 학교에 갔을 때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테 얼마씩 받고 있는 줄 아세요?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아직,

한상진위원

산업 근로자 학교에 가서 다니는 학생들이 월 평균 한 40만원 정도 받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이 얼마까지 소득력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겁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는 20만원이구요, 자활보호대상자는 21만원입니다.

한상진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는 자에 대한 문제인데 그 사람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소득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없죠? 지원실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득에 대한 근거를 어느 기준에다 두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가구원 1인당 25만원 이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27만원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30만원의 소득을 가진 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는 논리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진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한상진위원

그러면 그 자녀가 산업학교에 갔을 때 40만원의 급여를 탄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 학생이 40만원을 타는데 그 학생이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상진위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과장님이 이 문제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되요.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족이 1인당 보호가 21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속해 있는 가족의 다른 분들이 소득이 없을 경우나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당연하죠. 10명이 있건 20명의 자녀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구제를 해줘야죠. 왜, 인원수에 비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더 해줘야 되는데 그 학생이 산업근로학교에 갔기 때문에 4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판단을 과장님이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소득 없어요, 아버지 소득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도 소득이 없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산업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직업학교니까 그 학교에서 일을 한 대가로 40만원의 소득을 줬어요. 그래서 소득이 40만원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소득이 그 학생이 40만원이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소득이 없는 것 그렇게 나누게 되면 사실은 21만원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한상진위원

가족 평균수치입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1인당 소득이 21만원이고 2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렇다면 여섯 가족이 있습니다. 여섯 가족이 있는데 세 명의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소득을 끌 수가 없는 어린이예요. 그런데 어머니 한 분 합치면 네 명이 되죠, 아버지 한 분 합치면 다섯 명이 되죠, 그러면 한 명이 나머지가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라고 했을 때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역으로 질의를 한다면 여섯 명의 가족이 다 초등학교 이전에 소득을 생산해 낼 수 없는 가족이 되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월 80만원의 급여를 탑니다. 그러면 가족 숫자 나누기 여섯을 하면 80만원을 6으로 나누면 월 평균 소득이 개인당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20만원 안 되면 그 사람들 다 생활보호자로 해 줘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고, 18세 미만 아동이 있어야 되고, 임산부이고,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여야만 됩니다.

한상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연령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소득발생 요인에 중점사항을 두고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가족 숫자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답답함이 그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재산기준이 거택보호자는 26만원, 이하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8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만입니다.

한상진위원

거기 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또 내 땅 한 평도 없고, 또 전세금 들어간 액수도 없고, 사글세 사는 사람이 돈 10만원 받고서 방을 주었을 경우에 어물어물 그 가족들이 다섯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재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한상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소득은 아무 것도 없어요. 뭐 또 환자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산업학교에 가 가지고 40만원의 돈벌이를 해, 그러니까 40만원 돈을 버는 것은 소득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겠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한상진위원

거기까지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소득이 얼마까지 있을 때 제한이 되느냐, 그것을 아까부터 묻는 겁니다. 소득 근거가 10만원이나 20만원 그건 된다고 보고 40만원 기준으로 됐을 때, 40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명 시켜야 된다, 그런 논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해석을 하시느냐 그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뭡니까? 경로당 짓는 것, 이런 거 이거 솔직한 얘기로 그거 안 지어도 노인네들 가실 데 다 있어요.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불우시설이라든가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마이크를 지속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유권해석을 못 내리시면 청소년들 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고 저 일은 누가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래서 자꾸 긴 얘기하면 다른 질의사항이 끝나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40만원 소득을 끌어대면 몸 져 누워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40만원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됩니다. 의료보험 카드고 뭐고 다 삭제가 됩니다. 각종 혜택을 규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숱제 그 학생이 40만원 장학금 안 타 먹고 각종 혜택 받는 게 낫지 그러한 부분에 논리적인 규명해제를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를 사실상 질문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과 아울러서 서류로 본 위원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결혼예식장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내 주신 자료에 보면 결혼예식장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내역이 있는데 권선구에는 9군데의 예식장이 있는데 가정의례에 관한 법규준수, 가정의례준칙 이행여부에 한 군데도 위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을 지도 단속하실 때 지도 단속 내용이 뭡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볼 때 시간을 엄수하고 있나, 혹시 드레스 값을 너무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또 음식물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차리지 않았나, 쓰레기 문제 등도 단속을 합니다.

윤명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정의례준칙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 점검 내용은 가정의례 관련 법규를 준수 하고 있나, 가정의례 준칙을 이행하고 있나, 그것이 점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위반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조치 내용도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혼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또 예식장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을 혼주가 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의례 준칙에. 반드시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만을 먹어야 합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려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 많이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예식장에 가서 “내가 음식만을 가져 오겠다, 너희가 식장만을 제공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하십시오” 합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지금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답변이나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수원의 27군데 예식장 중 음식물을 지입하면 예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주들의 전부 불만입니다.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가서 혼주인양 하고 “내가 음식물을 가져 오면 예식을 할 수 있느냐”했더니 안 된답니다. 안 받아요. 지도 단속내용은 어느 공무원이 나갔었어요? 그 공무원의 복명서를 본 위원한테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

또 한 가지 음식물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1인당 얼마라는 것이?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1인당 얼마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냥 받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는 1만 5,000원 받고, 한 군데에서는 1만 2,000원 받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신고제면 권선구 9군데에서 신고한 내용을 복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예식장 임대료하고 폐백실 임대료하고 사진대금입니다. 그 이외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자유로이 안 됩니다. 예식장 지입을 자유로이 할 수가 있다 구요?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해서는 1만 1,000원도 받을 수가 있고 1만 2,000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혼주가 가져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못 가져 갑니다. 가져 간다면 접수를 안 받습니다. 그건 그렇게 질문을 하겠고,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거택보호대상자 내년, '98년도 것이 확정 됐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안 됐고 조사만 해서 올렸습니다.

윤명호위원

시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자료가 없는데,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10월 중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 권선구만 해도 거택보호대상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돌아 가시는 분 계시고 생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몇 명 차이가 안 납니다.

윤명호위원

얼마 전 까지도 거택보호자를 매년 10%씩 줄이라고 했죠? 왜, 그 만큼 국민소득이 높아 가니까 거택보호자도 좀 줄여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줄어 들지도 않고 매일 그 타령 이예요? 올해 100명이면 내년에도 100명.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줄이라고 한다고 해도,

윤명호위원

그건 아는데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냐, 줄어 드는 추세냐?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얼마 차이 나지 않은 정도입니다. 는다 준다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97년 대상자 중에서 '98년도 보호중지자가 생기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생길 겁니다.

윤명호위원

생기는데, 작년에는 명단을 입수 했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런데 한 가지 예로 금년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내년 2월이나 3월 달이면 졸업이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또 18세에서 19세로 한 살 더 먹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이거 대상에서 제외 됩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윤명호위원

내년에 졸업이고, 한 살 더 먹고, 연령으로 봐서는 중지자예요.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학생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중지가 되고, 부수적인 가족이 딸려 있을 경우에 보호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보호를 받습니다.

윤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사항이라 올해도 보려고 했더니 명단이 없는데, 3개동에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살 더 먹고, 졸업을 하고 그래서 내년 중지자에 넣었어요, 그러면 졸업할 때 까지 3개월 동안 졸업해서 취직할 때까지 보호를 못 받아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대상자중 중지자는, 특히 과장님께서 동에서 올라 왔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작년에 중지자 중에서 6명을 본 위원이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얘는 내년 6월도 좋고 7월도 좋고 취직을 해서 소득이 있을 때 까지는 계속 보호를 해줘라, 그렇게 해 줘야죠, 특례법에 의해서?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할 때 호적 등본이 들어 가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런데 그 호적등본 상에 아들이 30살 먹은 사람이 있어요. 대상자는 70됐는데, 그런데 아들이 행방불명이예요, 그럴 때는 심사를 어떻게 하세요?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 상에 말소가 됐으면 해당사항이 됩니다.

윤명호위원

주민등록이 없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을 받고자 하는 분의 주민등록을 봐서 말소한 것이 근거가 나오면 해당됩니다.

윤명호위원

호적상에는 있어도?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게 특례법에 의해서 해 줄 수가 있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서류만 봐 가지고 호적상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대상자인데 서류 상으로 보면 대상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것을 과장님이 특히 유의하셔서 꼭 보호를 해 줘야 될 사람이 비보호로 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까지 질문 드린 몇 가지 사항은 추후에 서류로 본 위원한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일반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권선구에 해당되는 것만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97년도 시립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과 근거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권선구에 세류 어린이집하고 평동 어린이집하고 버드내 어린이집 이 세 군데가 맞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정원하고 수용인원하고 다 일치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권선구에 더 필요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권선구에는 어린이집이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저희가 139개소인데 보육정원이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본 바 3,832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보육 아동은 3,142명으로서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 보육시설까지 다 합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여러 직장 부부들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시립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을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고등동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어린 아동들 무료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순철위원

현재 권선구 내에서는 몇 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반액 지원까지 해서 3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무료로 지원하는 수용하는 아동 그 다음에 반액만 지금 부담하는 아동,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33명입니다.

이순철위원

앞으로는 그런 아동들이 권선구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더 많아 질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데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시립 어린이집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보면 자료에 2세 미만의 어린이 수용하는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 이예요. 실질적으로 아동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문제점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교사들이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2세 미만의 아동은 보살피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교사나 원장되시는 분들이 그런 2세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2세 미만은 실질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될 아동들이니까 그런 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권선구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복지시책 추진비라고 있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또 아동 복지시책추진비라는 것도 또 있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복지추진비의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순철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사업을 시책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보육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마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권선구 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27개소인데 각 동에서는 매주 점검하고 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 관내에 있는 노인정에서는 수시로 청소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매월 지도점검을 나갔는 지 그 출장복명서하고 나가서 어떤 점검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윤만입니다.

김명호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구청장님이 계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광교상수원이 지금 농업용수로 보내 주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생각을 하시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김광현위원

그게 비상급수기 때문에 식수로만 해결을 하는 거지 농업용수로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농업용지가 너무 황폐화가 되고 농토가 오염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농번기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금 농업용수 관로로 물을 대주고는 있지만 생활용수로 대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실은 아시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권선구의 농토 쪽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집관로로 물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생활용수로 대주다 보니까 농번기 때 관로가 전부 부식이 되어 가지고 매교동 일대 가정 지하실에는 자꾸 물이 차는데 그게 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뭐냐 하면 부식이 되다 보니까 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매교동 일대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적으로 대단히 피해가 많고 가정에서도 또 그것을 그 관로에다가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놓지 않고 직접 관로에다가 생활 오수, 폐수를 다 집어넣는 그런 실태가 되어 있더라 구요. 그래서 이걸 권선구 환경위생과에서만 이게 해당될 사항이 아니고 직접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시라든가 그리고 부속적으로 지금 유관 기관인 농지개량조합에서 물을 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주셔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은 하나도 없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김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환경오염 시책 저기를 구에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 추진은 지금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지 구에서 하는 일은 지금 오염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세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농토오염이라든가 해가지고 시에 올려서 계획 추진에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때마다 우리 위생과장님 얘기하듯이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생산된 쌀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오염도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걸 너무 확대를 하다 보면 어부지리로 그 쪽에서 생산된 쌀이라든가 이런 걸 매각을 못하는 실정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를 꼭 지적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농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를 파악을 해보면 수로안에다가도 나름대로 건물을 지어서 관로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관기관인 농지개량조합하고 구하고 시하고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정확한 물을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토로써 생명이 끝난 지역이라면 나름대로 시라든가 구에서도 계획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책만 강구하신다고 그렇지 이것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질의를 하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이런 상황인데도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수세를 받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여태까지 하나의 무슨 대책을 강구하셨다는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 이하 환경위생과, 시의 각 과마다 본 위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내주신 자료 48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한약재가 첨가된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인데 권선구에는 82개소의 제조업체가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호위원

자료를 보세요. 단속횟수가 다섯 번, 단속인원이 열 명, 점검업소가 30개인데 단속횟수라고 하는 것은 한 업소에 나간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하나나 두 군데 하면서 우리 권선구청 내에 나간 출장 수를 얘기하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관내에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2개소입니다. 82개소인데 저희가 30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52개 업소는 안 했어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다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못한 원인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한약재가 첨가된 건강식품 판매업소 그 단속내역이 뭐예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단속내용은,

윤명호위원

단속내용이 뭐고 한 군데도 적발된 데가 없네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점검내용은 작업장 시설 위생적 관리여부, 작업장 시설의 적정여부 그리고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여부, 소화기 계통에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기타 질병 보유자 종사여부, 영업장소 이외에서 제품의 판매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판매행위, 가격표시제 및 게시가격 준수여부,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 보관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는지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박 쪼개서 속을 먹어 봐야 수박이 단지 쓴지 아는데 수박 겉만 핥아 보고 이 수박은 잘 익었다 또는 우리 인체에 이상이 없는 수박이다 이걸 판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면 그 단속내용이 그 제품에 대한 표시품대로 내용물을 추출해서 검사해 본 적은 없어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윤명호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명호위원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걸 아직 못 했다는 것은,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해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윤명호위원

또 한 가지 거기 한약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22종이 들어갑니다.

윤명호위원

그 한약재를 넣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조건 손으로 집어넣는데 만약에 한약재는 독약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못 넣어서 사람이 먹으면 건강이 아니라 사약이 되기도 쉬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꼭 그런 검사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검사하는 쪽으로,

윤명호위원

지금까지 검사한 단속내용에 쭉 나열된 것은 되어 있어요? 어느 근거에?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검사는 못해 봤습니다.

윤명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검사, 무슨 검사 청소 불결상태 쭉 있는데,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 점검표가 있는데 그러면 그 한약재가 약리현상이라든지 또는 량이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못하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의뢰할 수는 없어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의뢰는 한 번 앞으로는 해 보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시민들이 건강식품 업소에 가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좋다니까 많이 먹었는데 저걸 저 사람이 한의사도 아닌데 덮어놓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듬뿍듬뿍 넣는단 말이예요. 또 그 약리현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다 저런 단속은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묻더라 구요. 그것은 한의사협회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있다 위생과가 있는데 이것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한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제 답변하고 비슷하네, 만약에 일반 시민하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환경위생과장이니 잘 알 것이다 하면서 건강식품에 한약재를 22가지씩 넣는데 그것도 저울에다 달아서 넣는 그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듬뿍듬뿍 집어 넣는데 저것이 표준이냐 아니면 저것이 과연 건강식품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으로서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에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명호위원

간단하게 해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건강보조식품을 22종을 넣게 끔 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그러한 첨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확실한 것은 지금 윤명호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독극물을 넣고 그런 것은 아니고 22종은 한약재 중에서 먹어도 이상이 없는 것만,

윤명호위원

먹어도 이상이 없는데 정량을 먹으면 건강한데 이것이 과량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건강에 상당히 해치는 한약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82개소의 판매업소가 있는데 단속횟수는 다섯 번이라는 것은 1년에 다섯 번 밖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하고 같이 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구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별안간에 장안이나 팔달이나 저희가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할 때가 인원 차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6, 7월 우기도 있고 그래서 7월에 하절기 유해식품 별안간에 수도공사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윤명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82개소의 판매업소가 있는데 1년 내내 30군데 밖에 못 했다, 반도 못 한 거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인정합니다.

윤명호위원

이것 위생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으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변명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식품공중업소 합쳐서 6,000개 업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위생계장 빼놓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업소를 쪼개 봐도 1,000개 업소가 넘기 때문에 이건 변명 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업무가 겹치고 많기 때문에 그런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호위원

만일 실례를 들어서 그 건강업소에서 그 건강식품을 먹고 인명이 상했다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아니 만약에 그랬을 때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지도점검을 이렇게 소홀히 하실 수는 없을 텐데,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한약재가 첨가된 건강식품은 위생과장이 특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내 소관이 아니고 한다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두어 군데 한약재가 첨가된 제품을 추출해서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과연 건강식품이냐 과연 적정량의 한약재가 들어 갔느냐, 이런 것은 한 두 번쯤 해 보시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수행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명호위원

다음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이 오염된 세차장에서 정화조 문제인데 지금 우리 권선구에서는 각 세차장에서 나가는 물이 전부 완전히 정화돼서 나간 다고 생각하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본 위원이 각 구청별로 세 군데씩을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와 보느냐? ”“나온다”“나와서 뭘 보느냐? ” 한 번 쓱 둘러 보고 차나 한 잔 먹고 나간 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배출허용기준치에 오버된 게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초과, 이건 아마 마지막 정화돼 가지고 하수도로 빠질 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여기서 검토해 본 모양이신데, 그것이 위반 내용이 배출 허용기준초과예요. 어떤 때 배출허용기준초과가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제대로 처리를 정상적인 처리를 안 할 때 초과가 되겠죠.

윤명호위원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꼭 집어서.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데요,

윤명호위원

그 예가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품을 덜 쓴다든지, 세 가지 넣을 것을 두 가지만 넣는 다든지,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 2회씩 시키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1년에 상하반기 시키시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기는 사장도 있고 종업원도 있습니다. 대개 사장이 안 오고 종업원이 오는데 그 사람을 직접 붙잡아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셔야지 그래야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없데 요, 아무 소리없고 일지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싸인만, 그것도 검토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배출기준이 초과가 되죠. 한 번을 나가시더라도 단 한 군데만 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 다음에 유독물 판매업소가 권선구에 4군데 있는데 한 군데도 위반된 사실이 없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유독물은 상당히 독극물을 많이 취급하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각 구청별로 두 군데를 가 봤는데, 상당히 위험스럽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극물 같은 경우는 시건장치도 이중시건장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화공약품하고 같이 되어 있고, 시건장치는 되어 있되 시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극물은 판매하면 사 간 사람의 주소, 성명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을 나가시더라도 만약에 독극물을 잘못 사가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아마 과장님 한 번 즘은 부를지도 모르니까 한 번을 나가시더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범업소 선정과 취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수가 당초에 124개 였다가 지금 지정업소는 5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모범업소로 인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정서를 주고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할 때는 향토음식 전문취급업소이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나 좋은 식단 실시 상황이 양호한 업소, 또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 예를 들어서 1회 용품 안 쓰기, 요금 인상 억제 등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 영업허가후 2년 이상 계속 영업중인 업소,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이런 대강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알았습니다. 수원시 전체 일반음식점을 기준한다면 시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안구는 72개 업소가 되어 있고, 권선구는 125개 업소, 팔달구는 97개 업소가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권선구 지역은 일반 식품접객업소가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격상실을 당한 업소가 권선구에 몇개 업소가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총 124개 업소가 있다가 현재는 5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진 취소 업소가 24개 업소이고 영업정지 업소가 4개소, 그 다음에 장기폐문이 4개소, 장소이전이 1개소, 자격미달이 33개소, 폐업이 3개소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런데 시청자료에는 69개소로 나와 있는데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69개 업소는 취소된 업소입니다. 현재는 56개소입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소업소가 69개소인데, 여기에 보면 장안구는 6개소가 있고, 권선구는 69개소가 있고, 팔달구는 10개소입니다. 그런데 권선구는 69개소입니다. 모범적으로 영업을 한 숫자도 권선구가 가장 많고, 취소를 당한 업소도 제일 많고, 이걸 어디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 데요, 자진취소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맞은 업소가 4개소가 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폐문이 4개소, 장소이전이 1개소,

김봉열위원

알겠는데, 장기폐문을 하는 업소가 많다는 것은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나무나도 일관성 없이 선정을 했다는 증명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자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했으면 자진폐업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이 2개소가 있고 자격미달이 32개나 되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했기에 자격미달을 32개나 시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정할 때는 음식지부하고 협조가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거 모범업소다, 원칙을 정했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음식지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점검해 가지고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모범음식점 자격자를 요청 받아 가지고 구청장님이 선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때 담당 구청에서는 그 장소를 방문해서 일단 그 협회에서 올라 오는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답사를 나가서 최종 결정을,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최종 결정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부를 전혀 무시하고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위생과에서 나가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천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을 참작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잘못 됐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참작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범업소가 자진폐업하고 자격미달이 된다는 것은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자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식단을 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지역세수를 감면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모범음식점을 선정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제공한 게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도세를 30% 감면해줘라 하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단독 수도를 사용하는 업소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못 쓰고 복합적으로 같이 쓰는 업소는 수도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 혜택도 없이 사사건건 와서 간섭만 하기 때문에 자진 폐업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 드립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 드리는데, 참고가 되실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범업소 선정하는데 주목적을 두는 것은 2002년 월드컵을 수원에 유치하는 것은,

김봉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범업소 선정을 하실 때 명확히 해서 이런 자진폐업이나, 물론 행정처분 받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받아서 폐업한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자격미달로 인해서 폐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나 단체나 관이나 포상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분들이나 단체를 선별해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런데 수원시에 식품접객업소 포상 내역을 시청에서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시장님 표창이 '96년 2월 이후에 장안구가 6개소, 권선구가 4개소, 팔달구가 4개소, 또 구청장님 표창은 장안구가 4개소, 권선구가 4개소, 팔달구가 3개소, 도지사 표창은 장안구, 팔달구가 3건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 수상자들은 대부분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들로 수상이 되는 거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면 수상자 선별을 어떻게 구청에서 직접해서 수상하게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시장님 포상같은 경우는 공문이 시에서 저희 구로 내려 옵니다. 일단 내려 오면 저희는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지부에다가 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시로 올립니다. 그래서 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직접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직능단체에다가 요청해서 거기서 들어 오면 그것을 구에서 선별해서 시로 올려서 수상을 한다 그런 말씀 이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봉열위원

그러면 말이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의문이 나서 물어 볼 게요. 작년 9월 초인가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위생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줄인 업소를 포상 신청하라는 그런 내용이 내려 온 게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있는데 그 때도 그렇게 각 지부에서 선별을 해서 초청을 해주는 업소에 포상신청을 해서 포상을 전달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대로 다 시로 올렸습니다.

김봉열위원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올렸습니다. 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팔달구나 장안구는 지부에서 추천해서 올린 분들이 다 수상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권선구만이 유독 지부에서 올린 이 회원은 제외가 되고 권선구청 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올려 가지고 그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구에서 시로 2명 똑같이 올렸습니다.

김봉열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시민한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청에다가 공식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적으로 다른 자료 내놓은 것은 없고 식품에 관한 각 직능단체에서 추천해서 구청의 심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권선구만이 유독 권선구지부에서 세 분을 올렸는데 두 분이 탈락되고 한 분만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두 분은 권선구청에서 올린 분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 수상자에 한해서 사례금이나 무슨 포상금, 금일봉은 1인당 얼마나 전달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에다 경유해서 올립니다. 저희 권한으로 빼고 이렇게 어느 업소가 예쁘고 밉고 이래가지고 어느 업소는 빼고 나머지는 올리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김봉열위원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대상자의 포상금이라는 것은 1개 업소에 얼마씩이나 전달 되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100만원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100만원이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봉열위원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불을 해줄 그런 분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포상을 해줘 가지고 참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권선구 관할에 매산동에“다솜”이라는 한정식이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이 분은 9월에 이미 거기에서 영업을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분이 선정되어서 올라와가지고 포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이 어디로 갔느냐 한 달 동안 행불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팔달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10월 말경에 영업을 되살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런데 이 분한테 1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분을 찾느라고 담당직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추적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일관성 없는 포상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구요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앞으로는 모범음식점 선별도 마찬가지고 또 이 포상 선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단체면 어느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 지부에서 아마 위생과에서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세하고 세밀하게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단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충분히 관찰이 될 수 있도록 이행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끝나고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김봉열 위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님 식품접객업소 간판허가 관청이 어디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간판을 다는데 외래어 간판을 제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제재를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의 예들 들어서 외래어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외래어 간판을 달아서 나쁜 점이 뭐가 있는 데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안구에 있을 때 율전동은 성균관대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소명이“취중천국”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될는지 몰라도 이것은 참 곤란하다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제재를 해서 못내 준 경험도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되도록이면 업소명 자체도 퇴폐적인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서 못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만류를 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겠지만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꼭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허가관청이 구청이다 보니까 과장님의 어떤 그 날 하루의 기분으로 때로는 허락을 해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2002년이 되면 월드컵을 우리가 치러야 되고 또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고 그런 입장에서 사실 지금까지 구태한 방법으로 그 외래어 간판을 달지 않고 꼭 우리 한국어 간판을 달아야 되는 건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우리가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네들이 와서 수원이나 한국에 왔을 때 정말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판 하나만 보고 어떤 표지판 하나만 봐도 여기가 뭐 하는 곳이고 어디다 하고 자유롭게 그네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들이 오면 꼼짝 못하고 안내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간판을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문화유산이 등록이 되고 또 월드컵을 앞으로 치러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제재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권장을 해서 외래어 간판을 많이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실지로 겪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소명 자체를 예를 들어서“몽실몽실”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중음식점인데“몽실몽실”해달라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몽실몽실”그런 업소를 해주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 욕도 먹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시장님 욕도 먹이는 것이고 전체 욕을 얻어 먹이는 것 아니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순위원

그 내용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밑에다가 이건 단란주점이다, 일반음식점이다 하고 표기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표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제가 겪은 얘기지만 업소명 자체가 “몽실몽실”이런 게 들어와요.

허영순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쭐 게요. 우리가 외래어 간판을 제재를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되도록이면 한국말을 쓰는 쪽으로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너무 구태한 방법 아니겠어요? 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대만을 갔을 때 보니까 대만이 52년이라는 세월동안 일제압박 속에서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가니까는 내가 여기 일본을 왔는지 대만을 왔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일본어에다가 또 중국말 이렇게 해서 간판이 되어 있어서 그건 바로 일본인들이 내가 고향에 왔는지 어디 왔는지 구별을 못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화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평소 때 처럼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번 왔다 가면 “아,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어디 가도 내가 살 수 있겠더라”하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외래어 간판을 전적으로 권장을 해서 달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영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구태한 방법이고 시대에 너무 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허영순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허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이 건강보조식품 지도 및 단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네, 이순철 위원입니다. 아까 윤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현재 시험성적서 제도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걸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지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이걸 시에서도 본 위원이 직접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담당 과장님이 이걸 모르고 계셨었는데 건강원들의 협회 자체에서 어느 일정한 건강식품을 쉽게 얘기해서 염소나 호박이라든지 가물치라든지 등등 이런 게 있을 때 그 품목을 자기네 들이 건강보조식품에 첨가했을 때 이게 타당하다 하는 시험성적서를 한국식품연구소에서 검사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시험성적서를 자기네 업소에다 부착을 해놓았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니까 건강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걸로,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자가 품질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철위원

네, 그게 있습니다. 지금 보통 수원시내에 한 201개 건강업소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50%는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서 현개 각 건강업소마다 이걸 부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을 나가시든지 지도를 나가셨을 때 업소를 가시면 그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건강업소에 가서 직접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성적서에 보면 성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르라든지 타르포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균수, 대장균수 이런 품질검사를 받았다 하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건강업소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안심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계몽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권선구 환경위생과에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징수현황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순철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까지는 내려왔고 구까지는 내려온 금액은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징수, 징수독려여비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사람당 1만원씩 네 사람 50일분 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97년도세입·세출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기금이고 또 이게 과징금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징수를 독려할 정도의 여비까지 예산을 세우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영업정지를 대신해가지고 과징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100% 다 낼 것 같지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과징금이 완전히 회수될 때 까지는 이 예산은 존속해야 되겠네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징금이 현재 얼마 만한 상태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완료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5년이 넘으면, 5년 동안 독촉도 해 보고 독려도 해 가지고 5년이 넘으면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5년이 아직 안 된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 이 예산이 책정될 수 밖에 그런 상태겠네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5년 기간까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식품모니터 요원 제도가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우리 권선구에서는 식품모니터 요원이 현재 몇 분 계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48명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식품모니터 요원이 우리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된 식품모니터 요원이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임명한 겁니다.

이순철위원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활동상황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선정기준은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으로 공문을 띄워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 같은 것이 문서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직 까지는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인원수만 지정만 해 놓고 계신 거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한테 불량식품 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두부, 콩나물 같은 먹는 것 가지고 업자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적발 했을 때는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 까지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구청에 서류상으로 된 실적은 없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160만원이 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160만원은 예산 낭비죠? 아무 실적도 없고, 구청 자체내에 아무런 앞으로 어떤 방향도 없는데 예산만 160만원이라는 돈이 산출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권선구청에서 '98년도에 이 예산이 들어 오면 삭감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퇴폐업소에 대한 영업신고자 보상제도가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보상 신고가 들어 와 가지고 우리 권선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철위원

이런 활용 가치가 없고 실제 사장되는 예산들이 여기 저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몇 가지가 여기 더 있습니다. 시간상 말씀을 안 하겠는데, 쓸데 없는 예산만 세워 놨지 실질적으로 활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활용할 때에는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후에 개선할 점이 뚜렷한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아까 허영순 위원님께서 외래어 간판 규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허영순 위원님이 말씀을 못 하신 게 있고, 또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한 바 시청에서도 법적인 제재 근거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지만 말씀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도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공직 단체에서 외국을 다녀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두어 번 다녀 왔습니다만 일본도 광고물 간판에는 외국어로 기재를 하고 밑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은 간판이 거의 다 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가 봐도 외래어 간판을 해 놓은 간판에는 중국 어로 밑에다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만이 수원에서도 권선구만이 그 규제를 과장님 생각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아까 허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답변 이었기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래어 간판을 설치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 볼 수 있게 표시만 하면 본 위원은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과장님은 희망자가 있다면 규제를 할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를 할 때 외래어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을 먼저 쓰고 그 옆이나 아래에다가 외국어 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래어 표기를 못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 말로 “김복동”이 하고 아래에다가 영어로 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감정에 치우쳐서 행정을 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수원 전지역을 상권을 형성해서 말씀 드린다면 시청 뒤로는 상당한 지성인들, 또 수준 높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문이나 북문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역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학교에서 학용품을 써도 외국산을 쓰지 국산을 안 쓸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런 물결이 흘러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활이 되는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좋은 선처와 광고물 설치의 인허가 과정에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흥단란주점이 지금 권선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유흥업소가 88개소가 있고, 단란이 115개소가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기타 고발 조치시키고 영업조치 시키고 시정명령 내리고 위반 내역에 보면 그런데 기타 란에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 “기타”란 무슨 규제를 뜻하는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타는 시설기준위반, 예를 들어서 허가증 미게첨 이라든가 간단한 내용을 기타에 집어 넣었습니다.

한상진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유흥 단란의 단속 회수가 여기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만 일반 대중음식점 여기 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유흥이나 단란주점, 이·미용업소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셔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속 회수 숫자만 나와 있지 어디에 어떠한 점검을 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숫자의 비중을 어느 부분에다가 두신 겁니까? 일반, 유흥, 단란, 이·미용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을 경우에, 대개 그냥 % 비율로만 말씀해 주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일반 대중음식점은 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시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상진위원

물론 단속이 인적자원이 충분해야 지도 단속을 많이 나가는데 일반 보다는 앞으로는 단란이나 유흥주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지도 점검을 나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있는데 바람직 하지 못한 사회상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권선구 관내만 해도 유흥음식점, 유흥주점이 88군데, 단란이 115개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허가 조건에 규제는 없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허가시에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한상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허가서류 가지고 들어 오면 계속 내 주실 계획 이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한상진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일반 대중음식점보다는 지도 점검을 유흥이나 단란에 신경을 써 가지고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본청에서도 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종업원의 규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여종업원, 어떤 규제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법적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구에서 막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청장님도 조건에 규제사항이 없으니까 내 주시는 것으로 보는데 정말 이런 업종을 가지고 들어 오는 사람들이 집행부의 악착같은 지도 점검 때문에 이 업에 정말 해 먹지 못 할 정도로, 싫증을 낼 정도로 자주 나가면 이 업종에 그렇게 매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정말 지도 점검을 일반 음식점에다가 점검 대상을 두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한상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제가 유념 하겠고, 이 시각 이후부터 라도 유흥이나 단란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 힘 가지고 규제 점검하는데,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렇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상진위원

항간에 보면 폭력사태도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김 과장님 하시겠다는 의지가 계십니다만 가능한 한 저 쪽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라도 상당히 규제되어야 될 사항은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청소가 상당히 힘든 업무인데, 아까 구청장님 구정 보고에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해서 30%가 줄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기에 30%나 줄이셨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우리 인구가 28만 9,000명에 1인 1t씩 쳐서 우리가 280t을 양산하고 있는 데요, 그게 비해서 30%를 줄인 것으로 내용에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실례를 들어서 음식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하기 위해서 37군데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하루에 5t정도를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환아파트외 11개소에 음식 고속발효기를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경기도청, 진흥청해서 큰 곳에는 거의 음식 고속발효기를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올해 5t짜리 음식물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1일 2회 9t 정도를 매산로, 황계로, 권선 복개로 등등 주요 대로를 큰 차가 치우고 있고 그 다음에 2.5t차가 한 차 반 정도, 아직은 주택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한 차 반 정도 3.5t 내지 3t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에 음식쓰레기를 30%로 봐서 87t으로 봤을 때 20t 정도를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여타 대형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선구 관내에 74곳에 소각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 같이 구 자체에 오목네 소각장, 구운동에 시간당 95㎏의 소각장, 서둔동에 시간당 60㎏의 소각장, 세류2동에 시간당㎏ 50의 소각장 자체마다 우리가 하루에 2t 정도를 치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해서 2.5ｔ정도를 치우고 우리가 한 4.5ｔ 정도를 자체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종전에 우리가 기안리에 싱크대 압축하는 나무를 파쇄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하고 교섭을 해서 현재는 우리가 거의 김포매립장에 내주지 않고 11ｔ차량을 2일에 한 번 정도 거기하고 사정을 해서 나무를 파쇄해서 거의 자체 소모하다가 우리 전반적인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의 주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태우는 것을 약간 자제하고 10월부터 이의동 우리 종합 쓰레기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장에 매립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1.5ｔ정도를 우리가 이의동으로 유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소 다른 일반 쓰레기도 이와 유사해서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 발생량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하고 어떻게 비례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비례 합니까? 반비례 합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이 시에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판매량은 대소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량은 20억입니다. 상당히 극소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6,300만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시 예산이 쓰레기에 투여되는 235억 정도를 예산에서 이 내용 자체가 저기하는 것은 10% 정도 밖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의 쓰레기 봉투가 당초보다는 상당히 판매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윤명호위원

좋습니다. 시에서 본 위원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판매현황을 받았어요. 단독주택 일반 매립용 50 짜리가 금년도 1월에 141, 2월에 163, 3월에 151, 4월에 153 이렇게 점점 판매량이 늘어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발생량 줄면 쓰레기 봉투 판매량도 줄어야 되는데 단 한 장이라도 늘어났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보겠습니다. 213페이지인데 가정에서 많이 쓰는 10 짜리인데 단독주택 음식물 전용 쓰레기입니다. 1월에 59, 2월에 62, 3월에 65, 4월에 48 그렇게 늘어갔어요. 본 위원이 이 쓰레기 봉투판매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얼마 팔았나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로는 쓰레기가 자꾸 감량되었다는데 쓰레기가 감량되었으면 봉투도 당연히 감량 되어야죠, 그것 보고 먹고 살 것이라고 일반 주민들이 사서 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점점 늘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봉투가 단 한 장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이건 점점 늘어가요. 그런데 입으로만 감량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감량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청소 업무를 구하고 시하고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시에서도 그 업무를 하는지 또 동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에서는 도대체 청소 업무가 뭐고 시에서는 뭡니까? 우리 시 청소과의 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아십니까? (“15에서 18명 정도 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에서는?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구에는 정원이 10명입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3개 구청해서 30명, 그러면 구의 청소업무하고 시의 청소업무하고 그대로 중복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다가 사람이 모자라면 시에서 하는지 지금 청소업무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청소차량도 동에서 하고 청소에 대한 업무는 동장 책임이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그렇죠.

윤명호위원

구에서는 안 되는 것 감시감독합니까? 쓰레기 감량 계획서를 만들어서 동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쓰레기 감량이 되니까 이 계획대로 시행을 하라 이렇게 계획서만 내려 줍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우리가 95년 1월 1일 종량제 이후 전반적으로 구에서 차량, 미화원을 총괄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96년 12월 말일로 동으로 넘어 갔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구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우리가 하는 일은 동에 내용을 줬어도 동 자체는 복합사무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솔을 못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는 것 같이 다니다 보면 어느 동에는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쌓여 있고 어느 동에는 그 내용을 지각화 정예화 시켜 가지고,

윤명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청소과장님한테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하다가 동에서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동에서 하다 못하면 청장님한테 구걸 사정을 해서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청소차를 내서 좀 치워가시오.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개 동에 한두 개 있을까, 그것이 12개 동이니까 그것을 다 하시려면 힘들고 벅차시겠죠.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꾸 쓰레기 감량, 쓰레기 감량 입으로는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감량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본 위원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봉투 제작 판매량 자료를 요구했는데 쓰레기 봉투를 몇 장 팔았다 이걸 보려고 그러는 구나 하고서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내주셨는지 모르지만 봉투 판매량은 매달 늘어나요, 이 단위가 1,000장이니까 5만 9,000장에서 6만 2,000장이면 벌써 3,000장이 늘은 거예요. 6만 2,000장에서 6만 5,000장이면 3,000장이 또 늘고 그러면 벌써 1월부터 해도 6,000장이 늘었다 이거예요. 쓰레기가 줄면 봉투판매량도 그 만큼 줄어야죠. 또 여기에는 요새 재활용 상당히 잘 합니다. 분리수거하고 또 큰 대형 쓰레기 이런 것은 봉투에 안 들어가니까 봉투가 많이 줄어야 되요.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전부 매립장으로 가는데 그건 전부 늘고 있어요.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봉투판매가 7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230억인데 봉투 팔아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봉투판매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봉투판매는 230억에 거의 준할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봉투에 넣을 쓰레기가 없는데도 봉투를 마음대로 강제로 팔아가지고 충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리겠는데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제도 우리가 회의에서 골목길에 까만 봉투 나온 것은 일체 싣지 마라고 했거든요.

윤명호위원

무단투기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텐테, 무단투기가 있더라도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단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봉투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꾸 저기하는 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네, 윤명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봉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문사항은 적극 질의를 하시되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도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식품접객업소 신규허가를 취득하려고 할 때 오수 정화조 용량이 그 수용인원에 맞나 안 맞나 심의를 하는 게 있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열위원

그게 언제부터 발효가 되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97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것 한 가지 하고 다음에는 각 지역에서 본 위원이 여름철이면 목격을 합니다. 부지런해서 그랬든 뭐해서 그랬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역 순회를 많이 하는데 청소 쓰레기 수거차량이 방류를 하는 오수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차가 압축기를 누르면 밑에 오수탱크가 있어서 그 탱크가 차면 일정한 장소에 가서 버리고 와서 또 수거를 하고 그렇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네.

김봉열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네.

김봉열위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환경 무슨 법에 의해서 정화조 그러니까 접객업소 적정면적에 해당되는 오수 처리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미달되지 않아야만 허가를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건축을 할 때 건축주는 사실은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업주가 정화조 용량을 늘리면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설계대로 하게 되면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승인을 안 받고 정화조 용량을 줄여가지고 준공검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평상시 생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그 건물에 식품접객업소 신규허가가 필요해서 허가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화조 용량이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신청할 때는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0명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내주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그렇죠.

김봉열위원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서 인정이 될 때는 참작을 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부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일부 매교동, 차집관이 되어 있는 곳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단 구운, 서둔, 황구지천하고 연관된 차집관하고 연관이 안 된 곳에 올해 7월 18일부터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 내용이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구청장이나 시장의 재량을 넘어가지고 귀속사무기 때문에 이것은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아니, 용량을 제재하는 것은 전 지역이 다하는 걸로 아는데 지역별로 합니까? 차집관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만 그렇게 합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네,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는 데만 그 내용을 제한을 받지 그렇지 않은 매교 일부 권선 저쪽 산업도로 주변에는 그런 내용의 해당을 안 받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렇다면 차집관이 지적도 공부상에 하천이나 수로로 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반경 500ｍ 이전에는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취득하려면 종합정화조를 시설해야 허가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네.

김봉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시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게 거의 법에 의해서 경계선도 없이 건축을 합니다. 그럼 전자에 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신규허가를 취득하려고 할 때 종합정화조 시설할 장소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해야 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취득을 못 하겠네요?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그렇죠,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기득권은 좀 봐 주면서 해야 되는데 기득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해 주지만 신규로 기득이라도 비 하수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좀 모순된 것 같지만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갖춰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단의 내용이 강화된 걸로 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원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교동이나 우리 권선구청 뒤에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내려면 양쪽으로 반경 500ｍ니까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옆 쪽 정도면 기히 차집관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500ｍ 이 정도까지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걸로 압니다. 단 고등동, 매산동 일부가 이 내용에 연관되지 않고 황구지천에 연관이 되어서 거기가 지금 비 차집관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차집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역전이나 다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안 되어 있는 지역만 규제를 받는다?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네.

김봉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섭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선구는 미화원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192명입니다.

송옥섭위원

192명에 대해서 교육은 실시를 합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거의 다달이 한 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어제 운전사까지 한 24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시국에 따른 뭐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검은 봉투 내놓은 것 신고내용을 의무화 해주고 흔히 말하는 따봉 내용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면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역군이 되자는 내용을 1시간 여에 걸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음식 쓰레기 차가 요 근간에 3주를 쉼으로 인해서 재활용 수거문제하고 양쪽 팜플렛100만원을 들여 제작한 3만장을 주면서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달하면 전달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송옥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느냐 면 본 위원이 수원시민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따봉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가 아직까지 따봉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골목길에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미화원 차가 못 들어간다는 구실로 해서 안 치우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큰 대로까지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가져 나오니까 못 가져 나온다는 구실로 한 가정당 3,000원씩을 공공연히 받고 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본 위원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윤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모든 업무는 동으로 갔는데 구 직원들께서도 지역에 다니면서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재 20% 라는 건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좁은 골목은 조그만 리어카로 해주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따봉이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합니다. 청장님도 아셔 가지고 어제 전반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올해 4명을 면직 시키고 1명은 경고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장님이 요즘에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으니까 강력히 지시해서 내용을 조치하라 해 가지고 동장들 연석회의 거치고 우리 회의 거치고 미화원들 회의를 어제 갑자기 했습니다. 그저께 보사국장님이 미화원들 회의를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다시 그 내용이 대두되고 해서 어제 회의를 거쳤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따봉 내용을 청장님이 어제 각 동장들 한테 지시하기를 골목길 내에 검은 봉투, 한 달도 좋다, 여름이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근절이 되어야지 이게 지금 시민의 원성이 비등하고 종량제를 '95년도에 실시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다 해 가지고 어제 강력 지시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아침, 점심, 조를 편성해서 아침 5시 반에, 계속 순찰 내용을 강화하는데도 그 내용이 역시 외부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시정이 안 돼서 교육을 강화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어려운 서민들은 손수 대로 변 까지 가야 하는데 있는 사람 것만 가져 가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주입니다. 일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20%가 넘어요.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옆에 사람이 가져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원망의 소리가 높으니까 '98년도부터는 따봉이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송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께서 청소차량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권선구에서는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52대인데, 이 52대를 어디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정비를 예년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특정하게 미화원들이 수리해 가지고 오면 돈을 빼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그건 있을 수 없다, 전부 카드화하고 우리 기계직을 보조자로 두고 전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다섯 군데 지정업체를 전부 다, 하나, 둘로 하던 것을 다섯 업체를 공인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이 업체에 가서 견적을 떼어 오라 그래 가지고,

이순철위원

5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내에 있는 정비업소입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권선구내에 거의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정비업소 자체도 우리 권선구내에 있고 권선구내의 청소차량은 권선구내의 정비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신다?

김명호위원장

잠깐만요, 증인이 지금 거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다인지 전부 다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전부입니다.

이순철위원

100% 다 관내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하신다?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권선구에 '96년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지출내역 자체나 이런 거 하고 또 '97년도 1월에서 10월 까지 지출 이런 것을 볼 때 유류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사용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활용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이 기존에 있는 차를 대폐차하면서 재활용차가 5대가 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종전에는 '97년도 2월 이전에는 예술공원에 차를 주차 시키면서 시내 가까운 부근에서 차가 움직이고 우리 모든 차가 김포매립장으로 직송했는데 지금 우리가 차를 오목내에 있는 차고로 일괄 총괄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이의동까지 가야 되니까 평균 16㎞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5대가 늘고, 또 3년 이상 된 차가 22대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의하면서 수리는 현격히 줄었는데 유류내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차량일지를 동에서 명확히 작성하라고 그런 내용으로 어제 각별히 지시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수리할 때는 분기별로 수리하십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수리는 수시로 합니다.

이순철위원

수시로 그때그때 사고가 났을 때 수리하시고, 그러면 수리한 거 52대에 대한 일지가 있으시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유류비 지출이나 사용한 것도,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이것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들이 정비를 하고 잘 다니면서도 각 동마다 청소차들이 다닐 때 보면 엄청나게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하게 차량청소를 해 가지고 주위에서 볼 때 지저분 하지 않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위원님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은 2.5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2.5 음식물 전용이나 일반용이나 현재 권선구에서는 현재 까지 2.5 실시 후에 총 몇 매나 만드셨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31만 6,981매로 집계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출고는 얼마가 됐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18만 2,320매입니다.

이화지위원

10월말 이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예.

이화지위원

혹시 권선구에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8만 9,000세대입니다.

이화지위원

2.5 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2.5 가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러면 1년 동안 18만 2,320매가 제작이 돼서 세대가 8만 9,000세대인데 이 공급량이 충분하게 공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공급이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두를 길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총 200만개를 제작했습니다. 그 중 19만 8,000여 개가 출고가 됐고 나머지 재고가 2,000여 개가 남아 있겠죠. 그런데 권선구에서 18만 2,000여 개라고 하면 숫자가 잘못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96년도 10월부터 '97년도 10월 까지 열 두달 본 겁니다. 그래서 인구와 출고분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시구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2.5 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대하고 스티커가 있는데 판매를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예.

이화지위원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요구하면 구에서 집계해 가지고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서 판매하는 방법이 우리 시민들 한테 쓰레기 감량, 또 쓰레기 봉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현재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대와 스티커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리고 미화원 관리측면에 있어서 권선구에 12개 동을 어제 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미화원 관리방법을 민영화, 곧 용역화 하는 시범 동으로 하는 방법 쪽으로 검토해서 손익계산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제점,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예.

이화지위원

이어서 폐기물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구에 폐기물 업자가 어디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다섯 군데, 건설폐기물 여섯 군데는

이화지위원

생활폐기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생활 폐기물입니다. 동남, 광신, 덕성, 대일, 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다섯 개 업체로 해서 한 업체가 몇 개 동씩 되어 있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예. 아파트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덕성상사 대표 박흥수, 평리동 120-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명성환경이 같은 주소에 대표자만 김명옥으로 해 가지고 대표자만 틀리게 해서 하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 부분은 시 청소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조치내역이 있는데 나름대로 3개 구가 공히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불법매립은 3건인데 그 3건이 곡선동하고 평동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없습니다. 이 불법매립은 어떠한 상태에서 적발 하셨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고색동의 불법매립은 태산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업 현장에 음식점을 하면서 그 밑에 논에다가 상당한 양의 음식을 내 버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적돼서 고발된 내용이고,

이화지위원

적발 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단속요원이 5명, 공익요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아침마다 점검을 하면서 특이한 경우에, 고색동이나 평동 같은 데에 야간에 불 때는 게 많다 그러면 저녁에서 합동으로,

이화지위원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규격봉투 미사용 이라든가 무단투기, 불법매립, 소각을 공익요원 4명, 단속요원 5명이 이 업무만 하고 다니는 거죠?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상당히 불법매립에 대해서 저희 시, 특히 외곽 쪽에 많이 불법매립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적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은 지가 4, 5개월 되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지만 기존의 단속요원들은 2년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안 되면 합동으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안 되면 저 까지 나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불법매립이 유일하게 우리 권선구에서만 3건을 해서 수원시를 통틀어서 3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당히 맹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도 좀더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버리는 것은 참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보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수원시의 외곽지역이라든가 은폐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불법매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자료에 보다시피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권선구 쪽에 입북동은 외곽동인데 여기는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든가 무단투기, 불법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거기 유일하게 소각만 한 건이 있는데?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동사무소 건립한 그 지역외 다른 데는 삼정아파트 거기지 다른 데는 특이하게 취락이 형성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도 좀 소홀했고 거기에 단속이 좀 미진했지 않나 앞으로는 유념해서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그것은 입북동을 적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불법투기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하십니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십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어차피 단순사무이기 때문에 1일마다의 단속원이나 공익요원들의 정신교육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일지를 작성해가지고 내용을 주고 오늘 내용은 어디 어디 소란스러운 내용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녁에 반드시 우리가 일지를 작성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96년도에는 28만 7,000건을 적발을 해서 2,710만원의 징수를 했고 97년도에는 1,239건을 적발을 해서 1억 2,76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내 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내 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세 대를 놓아서 상당히 거시적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일일 단속은 그 때에 지나지만 그 내용은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4명인데 내 년도에는 9명이 늘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도 올해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는 9대를 증설해서 그 내용을 해주십사 하고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에 좀더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따봉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차하기 어려운 지역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요식업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시 단속에 또 구 단속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내에 탈수기를 사고 싶어도 탈수기가 없어서 못 살 정도 품절까지 됐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 어쨌든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를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식업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언젠가 부터는 소리소문없이 잘 가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요식업 쪽에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서서 아마 따봉이 성행이 되는 걸로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따봉 건은 교육도 있었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차장이 어려운 세대뿐만 아니라 요식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또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네, 이화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장시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하셔야 될 말씀을 안 하신 게 있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소매상에게 판매를 했었는데 이것이 10월 1일부터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업체에서 판매한 이후 소매업체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든가 소매업자들의 불만사항을 조사하신 적은 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죄송한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또 특별하게 여론 들어온 내용을 아직은 특이하게 전화 문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동에 수렴하든지 해서 그 내용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것을 왜 얘기를 했냐면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니까 소매상들이 가까이서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가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업체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권선구 평동 같은 쪽은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0일 내지 보름에 한 번 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검은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또 검은 봉투에 넣어서 나오는 것이 미화원들이 안 가져 가니까 따봉을 주게 되고 검은 봉투를 사용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제때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하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각 동의 판매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취합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남영권선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팔달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팔달구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이어서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친애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짧은 시간이나마 팔달구를 직접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사환경 분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특정사항에 대한 질책을 하거나 특정인을 문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이 원하는 올바른 시정 운영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1998년도 예산심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사항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세심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시책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이나 기피성 답변없이 사실 그대로 거짓 없는 진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김명호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팔달구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네.

김명호위원장

이재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호위원장

안광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명호위원장

정구상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네.

김명호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조금도 숨김이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여러분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팔달구청장 이재선 팔달구사회복지과장 안광희 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정구상 팔달구청소과장 이우형

김명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주요 현안만을 보고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부서별 세부감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먼저 우리 수원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며 특히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팔달구청을 직접 방문하신 보사환경위원회 김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구청 간부에 대한 소개를 올리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본회의록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휴식을 한 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팔달구청장님 업무보고 사항 중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는 해당부서에 간단하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탬과 숨김이 없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증인께서 위증을 하실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사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구청장님 구정보고의 지시사항 중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호위원장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좋습니다. 청장님 그 동안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보고서에 쓰레기 감량 추진실적이 36%로 나와 있는데 대개 몇 %, 몇 %가 감량이 됐다 하는 것을 육안으로 측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권선구청에서도 30%가 감량이 됐다 그러는데,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이것은 제가 임의로 측정한 것은 아니고 사업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 적환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구역차가 사업소에 들어 가면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대에서 계량을 한 후에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 다시 공차중량을 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만1동의 1호차가 총중량이 10t 이었다, 나갈 때 5t 이었다, 그러면 실제 쓰레기 수집량은 5t이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사업소에서 시청으로 통보가 가면 시청에서 집계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양입니다.

윤명호위원

자세한 것은 청소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경쟁력 10% 향상 운동 전개를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절감운동을 하셔 가지고 4억 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팔달구내에서 절감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서 운용을 하시다가 4억 6,7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을 하신 거죠?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이 4억 6,700만원이라는 돈이 보통 팔달구청내 어느 부서에서의 절감액이 제일 많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이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따서 운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이 있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무적 절감비목은 관서당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고, 또 이에 준해서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운용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무적으로 10%는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 예산에서 책정됐을 때 그것을 미리 감안하시고서 예산을 책정하시는지?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그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정부적으로 재정경제원에서부터 절감세목을 정해서 내려 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팔달구청내에 전체 예산에서 정말 절약을 하셔 가지고서 4억 6,7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하셨다면 구청장님한테 치하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각 예산별로 책정을 할 때 이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 놓고 책정을 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10%절감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된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는 데에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팔달구청에서 4억 6,700만원이 절감됐다는 자체는 본 위원도 구청장님한테 상당히 “감사합니다. ”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고, 또 그렇지 않고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절감을 하셔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시고 그것을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경비 위주로, 그러니까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업무보고 사항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격려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현장 체험을 전개해 가지고 126회를 해 가지고 2,585명이 현장체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체험한 것은 어디를 체험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현장체험에 우선 대상은 통장님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 가정주부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 구청에 있는 구역 쓰레기 선별장 이라든가, 시에 재활용품 사업장 이런 데를 직접적으로 가서 보시게 하고 거기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을 인식하게 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직자 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가 본다든가, 아니면 김포매립지를 가 봄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고 재활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이런 아마 광장히 사업을 앞으로 굉장히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선 사회복지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이재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내년도 거택보호자가 확정이 됐는지?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6년도 까지는 당해 년도에 9월 달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해 1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수시분 책정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계속 저희가 거택보호다, 자활보호자, 보호하고 있는 그 숫자에서 변동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97년도부터는 거택보호자 지정을 수시로 한다 이거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런데 거택보호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감소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또 한 가지는 몇 번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보호중지자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보호자 중지할 때는 장안구에서 3개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직 졸업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한 상태에서 단순히 고등학교 3학년이면 졸업을 할 것이다, 졸업을 하면 당연히 취업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1월 1일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돼서 3월 달에 졸업을 하고 3월 달에 취업을 못 한다면 취업할 때 까지의 그 공간 동안 비보호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각 동에 없어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거택보호자를 지정하는데 지정 보다는 대상자를 조사를 할 때 동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동에서 한 것은 단순히 여기서는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밖에 없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실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구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거택보호자 중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중지든 신규책정이든 다시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는 매탄 어린이집 한 군데뿐이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예.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팔달구내에 시립 어린이집이 그 동안에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시립 어린이집 신축 계획은 국·도비가 도에서 내려 오면서 지방비가 보태져 가지고 건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은 작년 말까지 저희가 추진을 했었구요, 올해 초에 당초 예산으로 시의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장안구에도 세 군데가 있고 권선구에도 세 군데가 있고, 몇 년 전부터 운영이 돼 온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유독 팔달구만이 금년에 처음 시립 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정원이 52명, 수용인원이 52명 꽉 찼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그 이상의 수용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팔달구에도. 그런데 이제 시립 어린이집이 한 군데밖에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전에서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장안구나 권선구만큼의 시립 어린이집을 지금 정도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수용된 인원수가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세 미만의 아동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립 어린이집의 설립 목적이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0세에서부터 2세 미만의 생활보호대상자 아동들이 수용이 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를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을 때 그 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그 분들이 2세 미만의 아동들을 수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어린이집을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아동들의 수용실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0세에서부터 2세 미만, 3세 미만, 특히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원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무료로 수용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일정액을 감해서 수용하게 되어 있구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동들이 많이 시립 어린이집에 수용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무료로 시립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원광 시립 어린이집이 팔달구에 처음으로 신축이 되면서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아동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의 입소율이 너무 낮지 않겠느냐는 공통된 지시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 어린이집을 개소하면서 당초에는 각 우리 관내에 국·공립을 제외한 일반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전액 무료가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단 그것이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곳을 이용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영세민 책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0세에서부터 6세미만 가구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 때 주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보면 젊은 층이 거택보호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상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를 많이 못 거두었고 원광 어린이집을 개소하면서 저희가 또 한 번 원광 어린이집을 통해서 전체 우리 팔달구 영세 주민들 한테 공문을 띄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광 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한 명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단 시립만이 아니라 민간 시설에도 그런 계층이 온다면 저희가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순위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시립 어린이집 신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립 어린이집은 많이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만2동에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예식장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에서 3개 구청이 공히 위반내용이 해당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가정의례 관계법규에 혼주가 음식물은 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음식물을 지금 현재 지입할 수 없도록 예식장마다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반내용이 아닌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가정의례법률에 의하면 예식장에서는 강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음식물을 안 먹으면 접수를 안 받아요. 그런 것은 위반내용 아니에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못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수기 때 하는 것은 한 2개월 정도인데 좋은 피크타임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혼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업주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업주 얘기를 들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쪽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처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뿐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강요를 많이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쫓아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확연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강요를 했다, 안 했다를 저희가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권고를 하고 중재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호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시민들이 제가 보사위원이라니까 “예식장에서 저희 밥을 안 먹으면 예식을 못하게 하는데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본 위원도 모르기 때문에“글쎄 음식물은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렇게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과 더불어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식장 거의 다 음식물을 거기서 먹지 않으면 예식을 접수도 안 받아요. 이것은 위반내용이 아니냐? 그런데 지도단속하는 행정당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 둔다면 일반 시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처벌 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혼예식장이 아닌 한 군데는 행정처분한 적은 있지만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안 넣습니다.

윤명호위원

행정처분을 못해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네.

윤명호위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줘요. 사회복지과장이 못한다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해야지 이걸 그냥 내버려 되면 안 되잖아요?

영식

최영식팔달구부구청장

글쎄 그것이 어떤 법규나 이런 데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예식장에서 음식물 판매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를 못합니다.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예식 자체가 그때 많은 예식장이 다 놀고 좋은 예식장은 계속 줄을 서는데 빨리 우리 행정관청에서 벗어나든지 수준에 맞는 나름대로의 예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장

예식장 영업이 무슨 영업입니까? 결혼예식장이 무슨 영업입니까? 허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식당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식당영업 허가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예식장은 좌석수에 따라 가지고 그 좌석에 대해서 돈만 받게 되어 있는 데가 예식장입니다. 그리고 예식장에서는 드레스를 대여해서도 안 되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식장을 임대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예식장은 엄연히 좌석수에 따라서 임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위반인 줄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십니까? 힘이 안 미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정말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 드립니다.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상진 위원님께서 소년소녀 가장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에 보면 96년도 지원실적하고 97년도 실적하고 인원에 변함이 없는데 지원내용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 실적내용이 금액차이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 소년소녀 가장 지원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저희 팔달구에는 소년소녀가장 24세대에 44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저희가 생활보호비로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학습교재비, 도시락비해서 4,495만원 5,000원을 지원을 했고 전 세대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하고 또 얘들은 거택보호자로 되어 있고 거택보호비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차이나는 것은 기준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한상진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틀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 학생들은 학년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본 위원도 할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원내용 기준이 똑같이 세부적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상당수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월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니까 차이가 있겠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네.

한상진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3만 2,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료 나오기 전에 지금 두 달이 남아 있는데 3만 2,000원을 두 달 치를 주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4/4분기 것은 기 지출이 다 되었고 그 중에 도비로 나와 있는 것 1인당 3만 2,000원씩 남아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다른 지역의 구청은 2개월 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왜 유독 팔달구만 이렇게 액수가 적게 책정되어 있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3개 구청이 같고 저희는 4/4분기 때 11월 초에 3개월치를 다 미리 해줬습니다. 분기지출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기 초에 한 것 그 차이 뿐이 없습니다.

한상진위원

다른 구도 월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주는데 아직 4/4분기 지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한 달 분만 지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네, 도비보조만 남아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시면 언제 이것을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내년도 3월까지 가야 지원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금방 할 겁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4분기에 하면 분기 완료되는 달에 해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12월에 내려오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네.

한상진위원

초, 중, 고 학생에 따라서 그 월별 지원액도 틀리는데 그 액수 전체가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 겁니까?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안 서 있는 겁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다 서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요? 3만 2,000원은 국비에서 나온다구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이 지원실적에 대한 것은 시비는 전체 안 들어가고 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국, 도비, 시비 다 되어 있는데 3만 2,000원은 오로지 도비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보조내시 비율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12월 분에 이 학생들에 대한 영양급식비라든가 교복비라든가 월 기준해 주는 것만 따져도 우선 영양급식비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도시락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학습교재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지금 충분하게 액수가 여기도 추가로 삽입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액수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돈이 아직 안 내려온 겁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는 11월초에 미리 분기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 지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상진위원

그 부분은 분기별로 다 미리 줬다? .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분기초에 주는 데가 있고 조금 늦어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상진위원

그럼 선지급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빨리 줬습니다.

한상진위원

11월, 12월 남아 있는 상태니까는 약 2개월 분을 선지급 해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10, 11, 12 이렇게 3개월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감사기간 전에 나온 것인데 여기 자료에 예시된 걸로 보면 12월 분 끝난 해에 이걸 주시든가 또 11, 12가 남아야 되는데 먼저 지급해 주셨다면 다른 구는 이것이 지급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 팔달구는 과장님께서 선지급을 해주신 것은 하나의 개인 보너스 지급으로 생각되는지 미리 지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 되셨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잘못 되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저희가 10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중간에 분기 가운데 중순에 주느라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 직전에 주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미리 줘야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지 다 끝난 다음에 주는 것은 맞지는 않죠. 그런데 굳이 여기 향후 지원에 한 달 분 지원 3만 2,000원만 뚝 떨어져 나와서 주겠다는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지원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요, 구료비의 명목이 피복비하고 식료품비하고 해가지고 통상 때 맞춰서 선물용으로 나가다시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옷을 하나 사주고 하는 돈이 우리 시에서 시장님 선물은 있는데 저희 구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 직전에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겨 놓았던 사항입니다.

한상진위원

이미 지급된 사항 아니겠어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구료비라고 도에서 나오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다 지출이 되었고 그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진위원

도비는 아직 지출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겁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다 주고 저희가 안 준 것만 1인당 3만 2,000원 꼴이 남았다고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한상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국, 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일괄 지출이 되면 피복비는 당초에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돈은 여기 향후 추가지원 안에 없는데 피복비를 주시겠다고 그러면 어디 또 돈을 따로 뒀다가 주시겠다는 것인지 의아심이 가는데 그래도 피복비 줄 돈이 또 남았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년에 네 번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지침에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지출을 했다면서요, 했으니까 나머지 3만 2,000원만 남았다면서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비, 도비를 별도로 기안을 하는데 이 누락된 사항을 당초에 다 줘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연말에 즈음해서 피복비를 선물형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청 맞춰서 적기에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시면 3만 2,000원에 줄 수 있는 비목내용이 뭐예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구료비입니다.

한상진위원

구료비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구료비는 정해진 액수이기 때문에 남았다고 일찌감치 답변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자꾸 피복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는데 다 주신 걸로 아까 말씀하셨으면 판단이 되고 3만 2,000원은 구료비로 알고 있는데 피복비가 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질의사항이 길어지니까 하여간에 이러한 문제는 다른 구하고 맞춰 가지고 우리 수원시간에 똑같은 입장에서 움직여지는 사항들이 각 구하고 틀려 가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빌고 여기에 대한 기반사항 중에 앞으로 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서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들 수 있을 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한상진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 가장 지원실적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인계동 김민희, 김주선하고 지원실적이 96년도에는 63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7년도에는 250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액수가, 소년소녀가장들이 전부 학생입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학생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학생이 아닌 애는 나이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뭐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은 만 20세 미만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이지는 것은 초, 중, 고 학자금이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차이가 납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액수 가운데 학자금도 다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학생일 경우에는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다 똑 같겠네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또 급지별로 다릅니다.

허영순위원

학교별로 왜 다르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급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허영순위원

예. 그러면 가령 수성중학교다 그러면 같은 학년이면 다 똑 같겠어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만약에 수성중학교 1학년생이 다섯 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똑 같겠다구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볼 때는 하나도 똑 같은 게 없거든요, 이걸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액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좀 미울 때는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법적 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영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세대원이 한 명 있는 데가 있고, 세대원이 세 명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걔가 표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 중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들어 가는 얘가 있고 중간에 자퇴한 얘가 있고 여러 가지 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을 수 있는 얘들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보훈대상자 보호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과장님 소관의 행정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구별로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훈청에다가 건의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료보호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증이 보훈대상자 가족에게는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처장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사람들만 의료보호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의료보호증을 지급은 일단 하되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나 그 가족들이 의료보호증을 사용할 때 굉장히 모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병이 났어도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항상 1차 진료기관을 먼저 거쳐서 거기서 도저히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라고 의사의 소견이 나왔을 때 2차 진료기관에 갈 수 있고, 2차 진료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3차 진료기관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급한 병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도 여지없이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료행정은 정말 우리가 시나 구에서 바꿔야 되겠다는 의사가 없으신가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 관리나 혜택을 주는 것은 전액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이용의 제도 개선절차도 저희 시나 구에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기회에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도 개선토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허영순위원

그 부분은 굳이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행정은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꼭 반영을 해 주시고 보훈대상자들은 특히,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상이군인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다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한다면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꼭 이것은 팔달구에서라도 보훈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바꿔서 어느 병원이든지 마음대로 일반 병원처럼 마음대로 가져 갈 수 있게 시정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혼예식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격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식장업은 수억원씩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예식장을 해 놓고 좌석에 대한 임대료만 받아 가지고는 사실상 영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증인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정력만 가지고 이것을 막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못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조금 아쉽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 좀 봐 주세요. 팔달구청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한약재가 첨가된 건강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시면 그 업소수가 53개소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53개소 중에서 단속회수는 14번, 단속인원은 28명, 한 번에 두 명씩 나갔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점검업소는 34개소예요. 그러니까 53개 중에 34개소만 점검했다는 거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가 본데가 한 20군데 되네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3개소 중에서 34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63%밖에 안 됩니다.

윤명호위원

20여 개소는 한 번도 가 보지도 못 했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대한 지도 단속은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염소 임가공업을 포함해서 흑염소까지 해서 53개소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34개소를 14회에 걸쳐서 위생검사를 2명이 2인 1조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윤명호위원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한 번 안 하게 되면 1년 동안 안 하는 겁니다. 특히 한약재가 첨가된 건강식품은 상당히 위험한 식품입니다. 한약이 한 20여종이 들어 가는데 한의사가 진맥을 보고 진단을 한 후에 이 사람에게는 어느 약재가 맞겠다, 체질에 따라서 한약재가 다 틀리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런 것을 건강식품을 아무 처방없이 건강식품이라고 만들어 파는데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걸 그나마 안 하면 그냥 방치가 되어 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미흡하고 그 다음에 한약재가 첨가된 건강식품은 단속 내용이 뭡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자가 품질검사를 6개월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어디에서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강원협회 수원시지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수거해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강원에 나가서 자가품질검사 여부하고 보건증, 냉장고 검사, 위생검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 관계는 지금 식품공전에 19개종이 나와 있는데 19개종은 소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약사법 위반 사항, 그러니까 지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약품에 대한 한약재에 대한 제조 여부는 보건소에서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가식품 검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한 34개 업소는 그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협회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53개 중에서 34개소는 지도 단속을 했는데 34개소에는 다 게첨이 되어 있느냐?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34개소는 결과에 이상이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위반 업소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은 적발 된 것이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과장님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허위성에 가까운데,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서 46개소를 지도 단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수질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지적된 것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제일 많습니다. 대개가 세차장인데,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수 있는 그러한 미비점이 뭐가 있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종사원들의 배출시설의 운전미숙이라든가 정비를 할 때 오일을 투입한다든가, 세차하고 나서 냉각수가 투입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를 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 것을 잘못하면 초과가 되죠? 1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개선명령을 내렸습니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니까 초과되지 않도록 해라?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운전을 정확하게 하고 약품도 정확하게 투입하라고 개선명령을 한 것입니다.

윤명호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매일매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업소같은 경우는 대개가 며칠씩 모았다가,

윤명호위원

대개가 집수를 해 가지고 3일 집수해야 하루 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선명령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개선명령을 하신 거 아니에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 운전미숙이라든지, 약품처리할 때 소량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개선명령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개선명령 아무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말라고 백 번 얘기를 해야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운전미숙으로 못 하는 것을 개선명령만으로 되겠어요? 단속을 나가셨을 때 대개 무엇을 봅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 정상가동여부, 1일 점검일지도 점검하고, 약품투입량 같은 것, 약품구입 관계, 폐기물 처리방법,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과장님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지도계장하고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본 위원이 각 구청의 세차장 세 군데를 무작위 추출해서 나갔어요. 가서 보지는 않고 시청이나 구청이나 아니면 동에서 몇 번이나 나오느냐 했더니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오면 뒷짐지고 쓱 한 바퀴 돌고 일지 내 주면 그 일지 쓴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사인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바쁘고 인원은 적고 시간은 없고 나갈 데는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서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단 한 군데만이라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운전미숙자는 운전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또 약품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약품처리를 제대로 하게끔 해서 이 수질이 좋도록 해서 배출을 시켜야지 100번 나가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이상 지적당한 데 있어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김명호위원장

담당 지도계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봐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심균섭입니다. 두 번 이상 걸린 업소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있으면 그 조치내역이 틀리죠? 한 번 위반하면 어떻게 조치해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그 시설을 보강을 할 사항이면 저희가 시설을 개선을 하라고 명령을 내고 시설이 아니고 노말 핵산이라든가 주로 ｐｈ가 오버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ｐｈ나 기름 같은 것은 팀이 잘못 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교육 같은 쪽으로 해서 운전미숙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지시설 업체 쪽에 교육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 오라 이렇게 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 나가는 공무원은 거기 운전이라든지 또는 약품의 양이라든지 다 숙지하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담당자라든가 담당 계장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윤명호위원

알고 나가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오라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지?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그런데 법 규정에는 반드시 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아니, 법 규정에는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야 자격증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허가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운전미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대로 약품처리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나가서 운전하는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 것은 담당 공무원이 그때그때 지적될 때 마다 하루에 한 사람도 좋고 열 군데 나갈 것 한 군데 나가서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열 군데 수박 겉 핥기로 하는 것보다 한 군데 올바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 침전조에 폐수량이 있는데 약품을 어느 정도 넣어라 몇 ｇ쓰는 걸 가르쳐 드립니다. 드리면 거기서 우리를 위반을 해서 폐수를 배출했을 때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떠다가 검사하는 기관에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기준 초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 얘기가 시료를 채취해다가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허용기준치 초과다 그것을 가지고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네.

윤명호위원

그럼 그때 나가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구요. 그럼 뭘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때그때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면 저희들이,

윤명호위원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 오면서 지금 연 3년 째 똑같은 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1년에 1회 정도 폐수관계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다음에 유독물 판매업소입니다. 팔달구는 유독물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되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윤 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윤명호위원

네, 좋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명호위원

여기에도 보면 한 군데도 위반된 사항이 없네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관내에는 유독물 업소가 14개업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 4개소, 사용취급업소 9개소, 제조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등록된 업소가 14개소인데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39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은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 1개소,

윤명호위원

거기 계신 분 중에 이것 지도단속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도계장입니다.

윤명호위원

가서 뭘 보셨어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심균섭입니다. 유독물업소,

윤명호위원

그것 보고 읽지 말고 그것은 규정에 있는 문서 항이고 실지로 나가서 뭘 보셨느냐구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실지로 나가서는 등록사항이 적정한지 여부하고 ,

윤명호위원

등록사항, 허가 났나 안 났나 그것?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아니죠,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물질을 신고 안 하고 사용하는 여부 두 번째 시설장비가 유독물 표시관리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세 번째는 주변지역에 토양오염 문제 그것을 보고 네 번째 신규 화학물질 취급여부 그 다음에 제조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는지 여부 또 유독물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관리자 선임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시설면에서는 뭘 보세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시설면에서는 유독물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라든가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 그 다음에 펜스가,

윤명호위원

그러면 시설 중에 어떤 게 적정하고 어떤 게 적정치 않은 거예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시설 중에는 유출이 되었을 때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탱크가 있으면 1ｍ 정도는 시멘트 벽으로 방벽을 치도록 되어 있고 유독물을 관리자 외에는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시건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독극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주소 성명을 적고 있죠?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것도 잘 되어 있어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저희 관내에 있는 유독물 취급업소는 상장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코닝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아니, 판매업소는 틀려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취급하는 업소는 그렇구요, 판매업소는 4개소가 있는데 3개 업소는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공장에서 어느 약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갖다 주도록 하는 그런 케이스하고,

윤명호위원

잘 알았어요. 그 독극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해서 별도 보관하게 되어 있죠?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시건 장치는 되어 있는데 시건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담당자 계장님 책임이 없어요?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이것의 1차적인 책임은 시설관리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데를 수원에서 두 군데를 봤습니다. 시건 장치는 되어 있는데 시건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자물통을 다른 데서 가져 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염산이나 황산은 상당히 위험한 독극물이라서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무식한 우리가 봐도 이것은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유해업소나 또는 유독물 취급업소는 열 군데 다 돌아다니면 소용 없어요. 한두 군데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또는 학술적으로 모르면 그때그때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해야지 백번 돌아 다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차장이 제대로 가동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약품탱크에 올라가 봤는데 세 가지 중에 한 탱크는 비어 있어요. 왜 약품을 안 썼느냐고 했더니 그 약품이 떨어져서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가동을 하니까 허용치가 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섭

심균섭팔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봉열 위원님 식품접객업소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광희 증인을 제외하고 다른 증인이 답변할 적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팔달구는 식품접객업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일반 식품점이 3,584개소, 단란주점 115개소, 유흥주점 124개소입니다.

김봉열위원

그렇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봉열위원

위생업소 단속 및 처리내역에 일반, 유흥, 단란주점, 이, 미용업소 현황을 보면 단속횟수가 436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봉열위원

단속인원은 1,58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횟수가 436회라고 그러면 지도계 담당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도계가 계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6명이서 1년에 436회를 나가시면 사무실의 업무는 언제 하십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주간하고 야간에 하고 주간, 야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애를 많이 쓰시네요. 단속인원이 1,589명이 동원이 되었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건 연인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봉열위원

연인원이 1,589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여러모로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과장된 자료가 아닌가 그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속내용 부분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휴게음식점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단속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휴게음식점도 단속 실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환경위생업소 조치내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열위원

휴게음식점도 환경위생이예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환경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 미용업소만 자료에 나온 겁니다.

김봉열위원

휴게음식점은 자료가 왜 안 나왔어요? 단속한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휴게음식점도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301개소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단속내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무허가 단속건수가 137건이 있고 퇴, 변태가 78건이 있고 그리고 유흥주점은 하나도 없고 단란주점은 75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흥주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건도 없고 지금도 심야영업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가 어디 어디예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2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만 풀어줬고 나머지 업종은 12시 이전에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유흥업소는 한 건도 없어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유흥업소는 주로 시간외 영업을 적발을 했구요, 퇴폐, 변태는 지금 유흥업소는 접대부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폐, 변태 사항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미성년자 적발한 사항이 없고 시간외 영업을 주로 유흥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현장감사도 하고 또 올해도 했습니다. 현장감사를 하다 보면 주로 변태나 시간외 영업하는 것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은 75건이 있는데 유흥업소는 한 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흥업소는 특별히 단속을 할 수 있는 손이 못 미친 거예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발을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러시고 지금 자료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팔달구 내에 업소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공부상에 업소수가 3,584개라고 그랬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부상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770개밖에 안 되요. 그러면 나머지 829개가 공중에 떠 있는데 이 공중에 떠 있는 업소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 많은 숫자가 공중에 떠 있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에서 공부상에 총 허가업소 중에서 멸실업소를 금년도에 123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23개소에 대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123개소를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조합에서 무단 멸실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제외 시켰는데 공중에 떠 있는 게 823개나 되요? 좌우지간 알았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숫자를 시청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도에서는 시청에서 올라온 공부상의 숫자만 가지고 모든 집계를 다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집계를 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상당한 소모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계속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리고 환경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전에는 위생과에서만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모든 서류를 발부했는데 지금은 청소과인가 어디에서 하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봉열위원

아니오, 정화조 관계,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관리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신규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심사하는데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서류는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오수관리관계로 인해 가지고 적합판정이 안 나면 허가취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소매점일 경우에 정화조 용량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청소과 오수관리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취득을 못한 업소가 팔달구에서는 금년도에 몇 개나 됩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오수관로가 거의 차집관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업소들이 없고 정화조 용량이 안 맞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하수처리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를 하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럼 다른 구청에는 허가를 많이 못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달구에서는 상당히 설치를 해 주고 계시네요.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차집관거로 전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봉열위원

차집관거하고 이 내용은 지적도 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 주변에 반경 500m이내에 차집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데에는 종합정화조 시설을 해야만 허가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인계동 지역에는 거의 다 차집관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차집관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봉열위원

팔달구는 원래 신도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일하시기가 편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께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까 윤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협회 자체내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구요,

이순철위원

과장님께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시험성적서라고 해 가지고 건강원에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그게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도 쭉 훑어 봤는데 시험의 목적이 자가품질 검사, 그리고서 시험항목 적격여부, 그래 가지고 성상이라든지 타르색소 첨가물 이라든지 대장균수, 세균수, 이런 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어느 품목을 정해 가지고 자기네 업소에서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제조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 한테 그 품질을 갖다가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험성적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그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고 좋다, 일반 시민들도 안심하고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각 업체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수원시 전체에 203개 업소중에서 절반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단속을 나가시고 점검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계속 보시고 계도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건강원의 업주, 보건증을 소지하게 되어 있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철위원

보건증을 영업허가 신청을 할 때 보건증을 내면 끝까지 그것을 계속 인정을 하십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6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만 검사를 나가실 때도 꼭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보건증을 6개월에 1회씩 검진을 해 가지고 꼭 소지를 하고 있도록 얘기하고 똑 쉽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희귀 야생동물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건강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보신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강원 같은 데는 우리 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의 공직자 분들이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순철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원에 대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말씀하신 야생 동식물 보호 관계도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팔달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외래어 광고물 설치를, 그게 식품위생법에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설치를 못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전혀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규칙 제44조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97년 11월 20일 현재 외래어 표기된 업소가 595개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제일 많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봐서는 간판에 우선 허가 받은 상호하고 거기에 외래어를 동시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업종구분에 혼동이 있거나 11·3 조치이후에 퇴폐·변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상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규제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허가권자가 실무 과장님이 심의과정에서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안 하고,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42조에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가 받은 업소는 상호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어는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에 보면 업종혼동,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종의 간판을 한다든가 그런 규제를 하고, 또 퇴폐·변태의 소지가 있으면 규제를 하고, 그래서 이건 과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봉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모든 시장님이 세계화, 세계적인 수원시로 발전 시키겠다고 항상 때만 있으면 주장하는데 그런 것도 시장님의 뜻에 맞춰 가지고 개방을 하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만 갖춰 준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부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외래어를 광고물 설치를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업종 표시만 밑에다가 우리 나라 말로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업종표시를 했는데도 전부 그것을 우리 말로 다시 해라, 허가신청시에 심의를 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신규허가를 하는 사람은 미리 광고물을 다 설치해 놓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봉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풀어서 한국어로 쓰는 경우도 있고 밑에다 업종표시를 하고 그건 특별한 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에 외국어를 병행해서 쓰게 되어 있고, 업종을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지금 저희들 세대 같으면 우리 고유의 생활에 항상 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지금 초등학교 이상 대학교 까지 젊은 세대들은 전부 연필 하나를 사 써도 외제품을 사 쓸려고 그러지 국산품은 잘 안 쓸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정서가 그렇게 흘러 가고 있는데 너무 외래어라 그래 가지고 제재를 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서 충분히 한국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간판이 제작이 돼서 신청이 들어 오면 너그럽게 선처해 주시고 그런 방면에 개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희

안광희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광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순위원

청소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4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청소차량 정비현황에 대해서 청소차량이 팔달구는 모두 몇 대나 되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전부 50대가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96년도에는 45대인데 '97년도에는 50대로 늘었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네.

허영순위원

청소차량이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예산 책정한 것을 봤을 때 물론청소차량이 늘었으니까 정비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작년 같은 예를 보면 작년에 팔달구가 2억 5,59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작년도는 2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이것의 반의 반도 못 쓰고 2억 몇 천 만원이 그대로 남았었거든요. 수원시 전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도 팔달구에 보니까 2억 3,89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역시도 반 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도 올해 이렇게 청소차량 정비예산을 많이 책정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많이 남기는지 갑자기 청소할 일이 많이 생겨서 차가 마모가 빨리 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유지비는 정부에서 차종별, 차년령별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차가 몇년 짜리는 얼마, 무슨 차 몇ｔ짜리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감액을 못 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차량이기 때문에 또 저희 차가 50대 중에 3년 이상 된 차가 약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가 삭감을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허영순위원

네,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았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했느냐고 그랬는데 올해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차량 연령별로 언제 정말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신청하시는군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정부 기준단가입니다.

허영순위원

네, 그건 그렇구요, 차량정비 문제에서 이 수리비하고 유류비 이 수리비하면 정비죠? 이 정비를 수원에서 전부 하지 않고 관외에서 정비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달구는 전체 정비업소를 전체 다섯 군데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중정비는 두 군데, 나머지 경정비 세 군데 해서 5개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관외에서 정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제작업체가 울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차가 중정비를 할 경우가 생기면 그 차량은 도리없이 울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관외에서 정비를 하는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달구는 없다구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이순철 위원님 청소차량 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김봉열 위원님께서 오수실태 처리 및 우수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도 오수업무 소관 중에 식품위생법을 취득하는데 의뢰를 해주는 제도가 있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네.

김봉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개 건물주가 식품접객업소 당초에 용도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가 그걸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이 보면 세를 얻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겠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 사전에 위생과를 들리고 저희한테 들렸다 갑니다. 오수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느냐 그런 자문을 구한 적이 세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오수 정화 협의를 본 것이 20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전 시간에 환경위생과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팔달구 신 시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분류하수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오수정화조를 묻지 않고 건설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오수정화조를 설치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팔달구는 그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봉열위원

예를 들자면 오수처리 환경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차집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차집관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복개공사를 해서 하천으로 숨어 있는 그런 지역은 반경 500ｍ 이전에는 종합정화조를 설치해야만이 그게 허가가 취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명호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앉아서 답변하시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2항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합병정화조 설치시기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하천 유해거리로부터 500ｍ 이내 지역에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신청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럼 팔달구는 도시계획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주택가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예를 들자면 지금은 항상 토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에 이웃과 이웃끼리 최대한으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한지도 남기지 않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거의 다 밀집해서 시설을 건축을 합니다. 하는데 할 때는 건축주는 잘 모르는데 건축업자가 실질적으로 150명 정화조를 건축업을 하게 허가를 받았는데 그 용량을 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수수료가 많이 업자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용량을 줄여서 신고를 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300명이 정화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는데 150명으로 줄여서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150명 용량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물 주인이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내려고 하면 그게 인원이 너무 미달이 되어가지고 몇 십 명이 미달이 되면 이해가 가겠지만 한두 명이 미달이 되어서 허가를 취득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근자에 번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용량을 200 를 묻어놓고 수수료 때문에 150 를 묻는 것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ＦＲＰ플라스틱 통을 정화조로 묻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지만 일반 그런 정화조는 반드시 직원이 준공검사 때 현지 출장을 해서 전부 크기를 재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용량과 공부상의 용량이 틀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의 경향을 보고를 올리면 최근에는 자기의 실제 산출된 용량보다 앞으로를 생각해서 더 증설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원미달이 용량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부족해가지고 허가를 못 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금년도에 위생과에서 저희한테 207건에 대해서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7건에 대해서 인원이 미달되어서 영업허가를 못 내는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봉열위원

네, 부서간에 항상 유대관계가 잘 되고 업무상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격려를 해 줄만 한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에 시설한 건물은 그렇다고 합니다만 옛날에 해서 오래된 한 2, 30년씩 되는 건물은 건축법이나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진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네, 유념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 및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쓰레기와의 전쟁은 하고 있는 거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네.

윤명호위원

쓰레기와의 전쟁에 있어서 전술, 전략이라고 할까 또는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계획은 누가 세우죠? 각 구청은 구청별로 과장님이 세웁니까? 아니면 시의 청소과장이나 보사환경국장이 세워서 하달을 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시에서 금년도 계획이 시달이 되면 시의 방침을 준해서 저의 팔달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

윤명호위원

시에서 뭐가 시달이 되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보고를 올리면 97년도 청소행정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타이틀의 계획이 시달이 되면 시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윤명호위원

청소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계획이나 수단이나 방법이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네.

윤명호위원

그럼 팔달구 과장님께서 36%씩이나 많은 량의 쓰레기를 감량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뭐였어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이 약 291.9ｔ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1일 발생량이 얼마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291ｔ이요.

윤명호위원

이건 순수한 일반 쓰레기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전체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전부 합해서 291.9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팔달구에서는 금년도에 5대 중점과제 29대 세부 실천사업을 정해가지고 실천을 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면 첫번째는 시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한 발생단계에서부터 감량을 시키고 두 번째는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소행정을 구현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 네 번째로는 재활용품 수집처리의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다, 다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5대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렇게 하니까 쓰레기가 감량 되더라?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

윤명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가 감량되는 것이 일단 쓰레기가 나왔을 때 분리수거나 대형 쓰레기를 별도로 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적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문밖에 나오는 쓰레기가 어떤 종류의 쓰레기도 좋아요. 그것이 감량이 되었다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 감량의 량을 따질 때 지금 순수하게 김포매립지로 가는 량을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본 위원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본 위원은 쓰레기가 감량되었다 하는 것은 일반 가정이건 뭐 어디서 문밖에 나와 있는 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야지 일단문밖에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적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바깥에 나와서 고속발효기를 통해가지고 꼭 짜서 물기를 없앤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은 감량계획이 아니고 음식물 자체에서 그러니까 일반 가정 주방에서나 식당에서 나온 쓰레기가 줄어야지 그것은 쓰레기 처리방안이 개선이 되었던 것이지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감량이 되었다는 현상이 봉투판매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봉투 관계를 다른 뜻에서 조사를 하다가 실제 정확도는 90%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3일날 8개 지역에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상가지역 2개소, 음식밀집지역 2개소, 일반 주택지역은 미개발지역과 개발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샘플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봉지수로는 총 516개 봉지가 나왔는데, 실제 사업소에 가서 계근을 해 보니까 4,726㎏이 나왔습니다. 환산을 해 보니까 100 봉지 하나에 19㎏의 중량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윤명호위원

권선구청에 가 보니까 쓰레기를 금년에 30% 감량을 했어요, 여기는 36%, 내일 장안구에 가서 몇 %나 됐는지 한 번 보겠지만 거기도 30%정도 되겠죠. 본 위원 생각에는 쓰레기가 30% 감량이 됐다면 적어도 규격봉투 판매량도 30%는 안 돼도 한 10%정도는 감량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감량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보니까 매달 늘었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됐다는데 어떻게 판매량은 느느냐?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학관계 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환산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쓰레기가 실제로 감량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쓰레기 감량의 척도는 쓰레기 봉투가 덜 팔렸느냐, 지금 매립지에 가는 것은 전부 규격봉투에 넣는 거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

윤명호위원

매립지에 가는 양가지고 무게를 달아 보니까 줄었다 그러는데 거기 가는 쓰레기가 전부 규격봉투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규격봉투도 덜 팔렸어야 될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자료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매달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쓰레기가 줄었다 하는 개념은 본 위원의 개념은 쓰레기가 문 밖에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쓰레기가 나와도 분리해 가지고, 지금 봉투에 넣기 싫고 봉투 사기 싫어서 아마 암암리에 태우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쓰레기가 감량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선구청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청장님 구정보고에 쓰레기가 30%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또 36%가 줄었다고 하는데 시에서 현황은 각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안 줄었어, 그럼 이건 이게 가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방식이 지난 10월부터 동에서 직접 판매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대행업소에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장점이라고 그러면 바쁜 일선 동사무소에 인력이 절감됐다, 첫째로 그것을 꼽고 싶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공무원이 그 봉투를 안 팔음으로써 자기 업무가 개선된 게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저희가 개선사항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첫째로 담당공무원의 일손이 수월하게 줄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봉투 판매상들이 전에는 일일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고 돈을 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어야 쓰레기 봉투를 받기 때문에 판매업소가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 솔직히 말씀 드리면 담당공무원이 없으면 그 다음 날 다시 찾아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담배 판매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잘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동직원이나 판매상의 편리한 것만 아셨지, 직접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뭐예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주민의 불편사항은,

윤명호위원

판매방식을 바꾸면서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예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좋은 점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동사무소나 금융기관에 몇 번씩 안 가도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건 판매상이고 일반 주민들 말입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일반 주민들은 장단점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데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주민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금 편리해졌다, 판매상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는데 편리해졌다, 이것이 그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봉투 판매방식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어디 까지나 쓰레기봉투를 사가는 전체 시민들의 편리를 위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 우리가 대행업소에 가서 현황을 들었는데 지금 8명이 대행업을 하는데 1개 구에 차 한 대에 2명씩,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군데를 10일만에 한 번씩 돌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5일에서 1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판매업소든지 가서 아무 때나 쓰레기봉투를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 합니다. 두 번 세 번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봉투는 떨어졌는데 전화를 해도 오지 않거든,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서 사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올 때 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며칠씩 기다려도 못 사는 형편이죠. 그리고 저희 건물에 쓰는 봉투가 100 짜리인데, 그것을 세 군데를 다녀도 못 샀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한테 알아서 사라고 했더니 우만동에서 쓸 규격봉투를 세류동에 가서 사 왔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이 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청소업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마음대로 사서 담아서 내 놓으면 집안이 더럽지 않게 치워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감량시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량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감량이 됐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담는 봉투의 양도 감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지금 자료를 보세요, 매달 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갈 때마다 몇 %씩 줄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방식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은 12개 동의 청소담당자를 다 불러서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그런 것을 도와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업무입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품 문제인데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수거해 가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

윤명호위원

수거해 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면 일부 품목은 폐기물처리사업소로 갑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전부 거둬다가 폐기물처리사업소로 주면 끝이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전부 분리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다시 매립장 갈 것은 갈 것대로 분리하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럼 파는 것은 회계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그 관계는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윤명호위원

폐기물사업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 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팔아서 자기네 들 소득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전에는 그것을 팔아 가지고 자기네들 점심을 사 먹는다든지,

윤명호위원

그렇게 했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그런데 폐기물처리사업소가 개소한 이후에는 전량을 수거를 해서 폐기물처리사업소로 가면,

윤명호위원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단 돈 100원이라도 수입이 생겼을 때는 알뜰하게 치워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 수거해서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 자기네 들은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상당히 소홀해 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신 교육을 강화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나오면 돈이 들어 가니까 집안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것이 전술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전 시민에게 계몽을 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을 시키셔야지 일단 밖에 나온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 갔다고 해서 감량된 게 아닙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

보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 가는 것이 감량이 됐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실질적인 감량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위원님께서 정화조 실명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정화조 실명제 추진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

김광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정화조 실명제는 분뇨 정화조 및 오수 및 축산 폐수 정화시설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또는 전산으로 해서 실명을 실시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김광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팔달구가 1만 1,386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카드작성 이라든가 표찰부착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1,386건이 전체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사항에는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안내서를 각 가정에 배포하시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

김광현위원

그것은 발송을 전체 다 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단지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1, 2, 3달은 저희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 개별 홍보 현황을 보게 되면 팔달구가 1만 1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부 완료가 된 것으로 했을 때 1만 1,386건이 완료가 됐다면 기존1,372건은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그것은 이미 청소한 사람들 한테는 안 보낸 게 있기 때문에 저희 팔달구는 분류식 정화조 구역이 많습니다.

김광현위원

분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 분류식 정화조는 분류식 구역에만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 미통보된 사항이 1,372건이나 된다는 것은 오수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치로 봤을 때 전달사항이 덜 된 게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빠짐없이 안내를 해서 개별 통보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정화조 실명제 추진에서 전수조사를 의뢰를 했었는데 대개 전수조사는 구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내려서 일을 하셨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런데 '98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전수요원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본 위원이 자료를 알려 드릴 테니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 특근비라고 해 가지고 5,000원씩 해서 4인이 50일을 하는 것도 이게 지금 팔달구청서에서 잡혀있는 것이고, 정화조 실명제 집계를 내는데 전산인부하고 집계자에 대한 예산안도 들어 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동에서 얘기가 되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동에서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 요원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산인부를 거기다 포함을 해서 예산을 들여야 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오수관리계는 별도로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관한 담당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환경직이 한 명 있는데 이 직원은 낮에 준공검사라든지 설치신고라든지 민원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바쁩니다. 혼자 전산입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인부를 고용한 것입니다.

김광현위원

그래도 그렇지 4인이 50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에 솔직한 얘기로 오래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로 되신 분들은 컴퓨터 다 잘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인데 굳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쓰신다는 것은 약간 잘못 된 것 같은 데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이 별도로 발생이 되면 다른 관계과와, 또 과 자체에서도 별도 입력 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 안내문은 기히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동에 안내문을 띄워 주면 우편으로 지금 엽서를 해서 전부 발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우편엽서로 받아 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선구 쪽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팔달구에서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 가정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편엽서로 받아 보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편발송료가 예산안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안내문을 구청에서 해 주시면 그것은 동에서 주소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전부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통에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안내문이 들어 가는데 예산에는 분명히 우편엽서로 해서 보낸다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실제 우편엽서 안내문은 저희가 엽서로 제작을 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실제 우편엽서 안내문을 저희가 엽서로 제작을 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표찰에 대한 것을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팔달구에서 표찰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없을까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샘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광현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상세히 보여 주시고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1만 5,000매인가를 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6,750만원이 97년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는 그게 다 소요가 된다고 해서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데 잠깐 휴식시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게 보편적으로 한 4,000여 만원 이상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런 것은 전부 팽창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표찰 제작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단가조정은 기획부서에서 나름대로 올려서 거기에 대한 적정수준을 올려 주셔야 되는데 지금 권선구 같은 데는 이게 없어요. 표찰 제작 그런 비용이 없고 여기 팔달구하고 장안구 쪽에는 6,750만원이 서 있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해주세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당초에 권선구도 표찰제작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에 표찰에 대한 것을 업자를 통해서 산출을 시켜보니까 하나에 4,500원 정도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매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정화조 숫자에다가 신규로 또 신축하는 건물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발주를 시켜 보니까 그 단가가 1,350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산출할 때 보다 저희가 실제 발주를 시키니까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남는 돈을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김광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식이 얼마 정도 든거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1,350원이 들었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그냥 예산안을 더 편성을 해서 쓰다 나중에 남으면 삭감처리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쓰지 마시고 앞으로 청소과에서 하는 사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주셔야지 이런 표찰 4,500원짜리가 결국에 1,500원짜리로 결정이 난 사항이라면 벌써 너무 돈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했을 때 예산 안 드리면 또 일 못한다고 얘기들을 하실 텐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실명제 추진이 법 쪽에도 있듯이 적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하다 보면 수질오염 상태가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행정 인력낭비라든가 정화조 청소 예고제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구상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팔달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들을 꾸준히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세심한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감사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최영식 부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의 및 시정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