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부 의원 발언
이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이근수위원장
이백영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김충영 도로과장님!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권인택 교통행정과장님!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이중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아직 안오셨습니다. 다음은 신은범 장안구 지역경제과장님이 기획경제위원회의 장안구청 감사관계로 중복되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관계 계장이 오늘 대리참석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주 권선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김춘식 팔달구 지역경제과장님!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우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건설교통국장 남우철 건설과장 이백영 도로과장 김충영 교통행정과장 권인택 권선구지역경제과장 이영주 팔달구지역경제과장 김춘식
이근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건설과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한 다음 내일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점퍼차림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추진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자성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경제난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98년도의 모든 업무를 정도의 최소화와 내실있는 건설시공에 기초를 두고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도시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기존도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로망 정비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통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원활한 대중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댁내 두루 편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영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근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주셔서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이백영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업무보고 하신 것중에 임광아파트∼영통지구 간은 공사비 전액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몇 %정도 수준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현재 공사에 착수는 못했고 금년도 6월달에 토지공사하고 수원시 간에 위수탁 공사협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환경성 검사라든가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단계입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영통이 내년 1월부터인가 입주예정이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12월달에 일부가 입주합니다.
이병천위원
현재도 교통이 체증 돼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지체가 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협조를 안한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협조를 안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 관계라든가 또는 그간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협조사항이나 지원할 것이 있다면 기왕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비는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액이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빨리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협의사항이라든지 업무상 인·허가라든지 할 것이 있으면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면도 없이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어디에 도로가 나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시키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임광아파트에서 백령교를 지나서 삼성전자 후문쪽으로 돼 있는데 이 35m도로는 백령교까지는 거의 옆에 비스듬히 해서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해서 주택지 후면으로 해서 50m도로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폭이 35m 맞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박상호위원
혹시 계획도면 그려놓은 것 없으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하게 돼 있었는데, 그 쪽에 지금 경기도하고 수원시에서 택지개발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면 도로가 자연히 손실되니까 안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사비를 전부 받아가지고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것을 착공할 수도 없는 단계에 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래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개통된 후에야 이것을 건드릴 수 있고 공사를 할 수 있지, 이걸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그나마도 막히지 않습니까? 밑의 것을 개통시킨 후에 그것을 착공 해야 옳겠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건 이달에 개통이 되고, 지금 현재 백령교 있는데 그 도로 교량은 그대로 존치 합니다, 공사기간 중에. 도로계획선이 그 밑으로 피해서 갑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개설하는 것이냐?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새로 나가는 겁니다.
박상호위원
새로 나갑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임광아파트 입구에서는 같이 나가다가 백령교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쭉 나간 다음에, 백령교는 이 도로가 완공될 때가지 존치를 합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 경계로 가는 겁니다.
이근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일반현황 기구 및 인원에 보면 정원보다 두 사람이 더 초과됐는데 이게 정원을 조정해서 반영한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증원된 것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을 배치 했는데, 아마 내년도면 조정이 가능 할겁니다. 이것은 조정 못했습니다. 파견형식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세 명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에서.
이근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에서 파견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정원은 그대로 두고 두 사람이 더 된 겁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다른 데에서 두 사람이 더 간 겁니다.
이근수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한 사람만 모자라고 다른 데에서,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다른 국에서 나갔습니다.
이근수위원장
그것을 설명 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증원을 해야될 경우 같으면 그걸 반영 해가지고 정원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가 없어야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지역도면 없어요? 전체도면 갖고 어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여기가 임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성전자가 여기고 삼성로가 여긴데, 지금 계획은 현재 영통에서 나오는 50m 도로가, 버스터미널까지 그 사이 50m 도로가 이렇게 되고, 다음에 임광아파트에서 여기까지 도로가 공업지역하고 경계지점을 타고 이쪽으로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게 35m 도로인데, 여기 세부도면으로 볼 것 같으면 백령교하고 임광아파트까지는 거의 같이 나가다가 백령교에서부터 이렇게 비껴서 새로이 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다리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량이 별도로 생깁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교량도 새로이 놓습니다.
박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구 도로를 제치고 그 앞에 안용사 뒤로 나가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그렇죠.
박상호위원
안용사 건물 뒤로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러면 철거되는 건물이 많겠네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철거되는 건물이 지장물해서 27동이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건설교통국에서 할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것 같애요. 먼저 할 일은 뭐냐, 맑은하천가꾸기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63억 6,1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비를 본다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원 가장 중심에 있는 흉물이뭔지 아시죠?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쪽 상가 노점상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앞으로 어디 이전 부지를 마련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서 그런 것부터 해줘야지 맑은물가꾸기, 이것 그대로 지금 하천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돈을 쏟아 붓고, 먼저 할 일은 안하고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하니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어차피 그 분들 언젠가는 이전 시켜줘야 되고, 또 그냥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나가서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생각해서 해주셔야지, 하천에 맑은물 내려가는 것부터 6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천변상가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종합적으로 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만 별도로 추진하는게 아니라 그것과 병행해서 하면서 조화롭게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투자 우선순위상으로 그게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IMF의 돈을 빌려다 쓰고 있는 형국인데 사치스런 이런 것부터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민생고부터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다 하는 것이지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계획 짤 때 “이것은 나중에 하자”해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발주한 것만 빼고 그 밑에는 저희가,
김광수위원
좌우간 예산통과가 돼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 때 예산심의할 때 볼테니까.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공통사항 자료제출요구서 중 건설과 해당부분에 대해서 먼저하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각종공사 수의계약 업체 및 대표자 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 업체 및 대표자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여기 자료에 19억 7,400만원 짜리가 수의계약된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5,000만원 미만일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5,0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금액을 한정 해서 수의계약 재량권을 준 것이고,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일자가 95년도 12월달인데 이것은 그 전에 수원천 차집관거 공사 직전에, 95년도 말까지 차집관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하고 수원천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불분명하다든가 기타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계약체결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업자선임은 건설과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선임 그런 것은 건설과가 아니라 그전에 하수과에서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게 위법 같지는 않아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합당하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든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감사 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시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제도 이것과 동일한 것이 나왔었습니다. 단위는 억단위에서 그쳤지만, 본 위원이 회계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자료요청한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 건설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리고 다음 도로과 소속같은데, 도로과를 지금 같이 할까요?
이근수위원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죠.
이병천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란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 '96년 낙찰률은 88%이고 '97년은 9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찰률이 92.8% 아닙니까? 낙찰률이 이렇게 높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참여 해가지고, 최저 낙찰률이 그전에는 85% 였다가 제대로 공사비를 주고 일을 시켜야지 적게 줘가지고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88%로 올렸습니다, 최저 하한가가. 그래서 입찰에 의해가지고 요즘 보통의 경우 88%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시장이라든가 전체 공사계약의 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정금란위원
그 공사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이번 장마에 피해가 없었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일부 있었고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사실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금란위원
이번에 추가비 들어간 부분도 있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정금란위원
추가비가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있었던 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하폭이 좀 좁았다든가 또는 돌을 쌓는데 제대로 못 쌓은 면이 있다든가 그래서 조금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금란위원
배수로 폭이 좁아가지고 하자가 생긴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정금란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19억 7,000만원 하수과에서 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때 당시 수원천 가꾸기 사업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직제가 개편되기 이전에,
서주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 하수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건설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때 당시 하수과에서 했었지요.
서주성위원
이것은 그 분을 증인으로 다시 요구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서 같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우철
남우철도시계획국장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하수과장만 증인으로 체택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회계과장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주성위원
그러면 두분을 같이 해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증인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감사일정이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의결하여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관급공사 수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었던 것이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서주성위원
영통·영덕지구∼원천천간 구거박스설치 공사 문제인데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료요구 부실공사 방지대책인 공사시공 실명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행 입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설계를 끝내고 난 다음에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 사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참작해가지고 회계부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경쟁 입찰이라든가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런 여러 입찰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건설과 공사를 하기 위한 입찰제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전부다 회계과에서 일괄 취급을 하고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부는 회계과에서 계약체결하게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하고 다양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제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각종공사의 병폐는 부실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행 입찰제도는 자격소유자 기준으로 크고 작고 공사규모를 막론하고 낙찰만 따면 의례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하청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사낙찰을 싼 값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또 자기가 이익을 남기고 그 남은 것을 하청 주다보니까 하청업자가 모든 시공이라든가 재료를 제대로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입찰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성실시공이 안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실무자들은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 어떤 방지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우선 실명제 도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현장에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감독공무원, 감리자, 시공자, 전화번호라든가 이름까지 다 명기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단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보게 되면 착공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시공관리대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참여의 기능직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공정법에 따라서 실명인으로 전부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금년도 7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청자가 다시 하청을 주는데 원청자가 이익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하청을 형편없는 금액으로 주다보니까 부실공사를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는 발주청에다 그것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성금을 줬는데 도급자가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청자한테 직접 줄 수도 있고, 지금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종전보다는 부실시공에 염두들 두고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도를 많이 만들고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그런 방법 가지고는 우리 나라 부실공사를 못 당해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실무자들이 보고 느끼고 관점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수원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가지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 나타나지 않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묘책이 없는 거예요. 외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각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잘하고 못하고 한 성적표를 제시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잘한 업자를 택해서 공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옛날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제도가 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구상을 해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법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부실시공 적발건수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부실시공 적발건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수원시 3개 구청 다 그렇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금년 경우에는 영통지구∼원천천간 도로공사 1건이 있는데 현재 책임감리에 의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발이 돼서 시정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또는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감리측에서 문서화해서 저희들한테 부실시공이 됐다고 적발한 그런 내용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고가 들어오지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부실을 적용할 정도의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병천위원
1년전에 본 위원하고 수원천 자연석 쌓기 기초공사할 때 현장 나갔던 기억나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뭡니까? 그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레미콘이 한 다섯시간 정도 대기해서 거의 강도가 떨어진, 양생이 거의 다 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현장에서 지적을 했고, 또 기초강석 옹벽을 치는데 두께라든지 깊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서 현장에서 확인까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서 찾을 수도 없고, 현장감독체제가 토목기술직이 큰 공사에 한해서 현장에 상근하도록 되어 있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장을 감독하시는 분이 하루에 현장을 몇 번 정도나 방문 하십니까? 현장마다 순회일지 있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감독일지가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레미콘을 일시에 타설할 수 없고 공구리를 나눠서 시공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시정조치를 지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각종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때 공무원들이 적게는 한 두건, 다른 부서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대규모해서 10여 건씩 감독을 하다보니까 못나가는 경우, 또 하천계 같은 경우는 수원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전부 4명입니다, 계장까지. 그래서 격일이라든가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마는 각종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리를 주로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요부분에, 어지간하면 감리회사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과장님이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하시겠지만 현장에 감독관으로 나가있는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부실공사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자리가 금년도 장마철에, 크게 비는 안 왔습니다마는 쓸려나가가지고 재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 건설과장님을 문책할 것이니까 감독관내지 밑의 직원들, 3개 구청 똑같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공통사항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영통·영덕지구∼원천천간 박스설치 공사관계인데 아까 설명이 없어가지고 안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 된 것이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서주성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용역이 분명히 있었고 실제 또 설계도 있었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런데 왜 그 뒤 작업을 한 이후로 차집관로를, 당초 박스 좌측으로만 설치코자 하였으나 우측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우측 차집관로를 추가 매설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한 것인데 이러니까 공기가 지연 되고, 또 인플레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이 더 증감 되고, 효율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아까도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부서인 하수과측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영통지구∼원천천쪽으로 해서 차집관거 매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쪽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주택이 들어설 여지도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해서 한쪽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그러니까 박스를 한쪽으로만 묻다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한쪽에도 필히 묻어줘야 될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주성위원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어떤 설계도면을 보면 과장님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착수하기 전에. 양쪽으로 오·폐수 처리할 수 있는 차입관로는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어떤 용역회사나 실제 설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못했다면 책임자로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이의제기를 해서 공사착공하기 전에 이런 것이 다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다말고 중간에 가서 해가지고 엄청난 공기가 지연 되고 예산을 증감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3억 8,500만원이지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공기가 지연 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손해가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증감요소로 보는데.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앞으로는 현지조사라든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계변경 돼서 금액이 증가된 것은,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물가등락이 5% 이상시에는 물가적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그래서 금액이 더 추가된 것도 있고 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차집관거 그것만 더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용역이 또 없었습니까?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판단해서, 아니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전면 책임감리를 해가지고 감리체계에서 의견도 있었고 우리도 또 그게 합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서주성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신성엔지니어링입니다.
서주성위원
이런 용역회사는 앞으로, 일일이 과장님이나 우리들이 감시감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하자를 발생하는 그런 용역회사는 앞으로 주지마세요.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믿고 용역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 돈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책임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계속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하천현황 및 관리 실태, 수원천변 자연석 쌓기 및 조경시설 부실시공 하자건수와 총투자비 내역, 사업추진기간, 수원천의 세류동구간 재정비 계획 및 편의시설 현황, 수원천 옛모습찾기 공사 하자내역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박태부위원
다음에 할께요.
이근수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안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오라고 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천 현황 및 관리실태를 자료요청 했는데 관리한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 되지 않았고, 우리가 자료를 봐가지고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한 수원천변 자연석 쌓기 현장의 부실시공과 거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맺겠습니다.
서주성위원
다 묶어서 하는 거죠?
이근수위원장
네.
서주성위원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데, 수원천변 자연석 쌓기 및 조경시설 부실시공 하자건수와 총투자비 내역, 사업추진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맨 밑의 부분 수원천 옛모습 찾기 하자내역인데, 자연석 저수로 호안보수 30m하고 산책로 석분유실이 80m, 이렇게 하자가 났다고 하셨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서주성위원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공때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과장님께서는 극구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여름에 강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범위내에서도 광교상수원 수문을, 우리 공직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서 수문 조절을 해가지고 고수부지를 넘지않게 물량을 조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30m 및 80m가 유실 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수로 바닥면이 상당히 파여나가가지고, 지금 유실되지 않은 부분도 기초가 상당히 얕게 돼 있어서 내년이라든지 수량이 조금 있게 되면 분명히 많은 부분이 유실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수로 바닥에 있는 흙을 자연석 쌓은 옆 부분으로 덮어놨습니다. 그게 맞죠? 양쪽으로 긁어서 뿌려놨지 않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저수로 밑에 자갈 있던 것을 양쪽으로 헤쳐놓은 거요? 붙여놓은 거요?
서주성위원
예.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렇게 일부 했습니다.
서주성위원
기초가 지금 상당히 얕게 되어 있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것을 걷어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 밑으로 해서는 한 두자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1m 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이것을 시공할 때부터 사실 저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21억 당초 예산을 잡아가지고, 약 2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강우량이 많아서 고수부지 위로 물이 넘쳐 흐른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하자가 발생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설계도 문제인데, 광교풀장 윗부분 저수로가 좁아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죠? 다시 넓히는 작업을 했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경기교 아래.
서주성위원
약 4,000만원이 들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돈 4,000만원이면, 우리 수원시 예산 약 9,700억 중에서 보면 별 것 아니겠죠. 그러나 몇 100만원도 없어서 못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설계 잘못이나 시공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4,000만원이 추가로 더 든다는 것은 사실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30년인데, 실제 시공한 것은 반올림해서 한 40년 정도 했는데, 저수로 폭이 6내지 7m 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공하기 전에, 옛날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저수로 호안을 했었을 때에는 저수로 폭이 10m 였었는데, 이게 7m로 줄어지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비나 홍수가 지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저수로 좁은 구간이 갑자기 세분 되면서 양쪽 저수로 호안 자연석이 일부 주저 앉아서, 한 30m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주저 앉았는데, 이것을 애당초 6내지 7m로 하게 된 동기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 없다보니까 물이 흘러가게 하는 수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좁혔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물을 한데 몰아서 집수를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자 부분만을 넓히다 보니까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되겠기에,
이근수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을 장구하게 하시지 말고 요약해서 잘못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조사라든가 면밀히 검토 또는 보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일관되는 얘긴데, 우리 시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계속 정비 후에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교상수원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바로 돈 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것이 상수도 원수대로 해서 돈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재해예방이라든가 또는 하천 자연정화라든가 이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주성위원
그 말씀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를 이미 약 70억 정도 들여서 한 3, 4년 전에 벌써 준공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면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차집관로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오염될 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을 꼭 내려가지고, 우리 돈을 흘려보내가지고 정화가 된다는 그런 발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연교 그 밑으로 가면 사실 차집관거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그 밑에는 지금 다 썩어 있습니다. 매향교 그 밑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천관리, 차집관거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지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가지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행위를 쭉 하셨는데 그것 누구 지시로 하신 겁니까? 과장님 단독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고위층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신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또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서주성위원
그러면 보세요. 인위적으로 돈을 흘려보내면서, 차집관거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무슨 다시 수원천이 살아난다든지 하는 망상같은 그런 얘기들을 자꾸 기사화해서 싣고 그러는데, 저는 당초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건천되면 그냥 건천으로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을 흘려보내고 그럴 것입니까? 광교 저수량을 계속적으로 하루에 몇 백ｔ씩 흘려보낸다면 광교 저수지 물을 며칠이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 과장님께서도 얘길 했다시피 물을 흘려보내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자체적으로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계속 어떤 분에 의해가지고 물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저는 돈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을 뺀다고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떤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약 19억을 들여서 영연교∼매향교까지 다시 자연하천가꾸기 작업을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위와 같은 시공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어떤 다른 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약 15억 예산을 세워줬더니 2회인가 1회 추경예산에서 5억을 더 추가해서 그와 같은 형태로 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연교∼매향교까지 시공을, 만약에 잘못 돼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앞으로 영연교∼매향교까지 시공공법이라든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우선 수원천 물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하천을 가꾼답시고 사업비가 들어가고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저수지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비단 광교저수지 뿐만 아니라 수원시내 여러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마철까지는 물을 빼줘야 됩니다. 물을 빼줘야지 거기서 홍수조절 효과도 있는 것이지, 95년도 장마 때 원천천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 물을 좀 빼줬으면, 그러니까 저수지를 비워가지고,
서주성위원
과장님! 물 흘려보내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물을 흘려보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혀 그런 취지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리고 영연교∼매향교 사이의 시공계획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느 시·군이건 간에 지자체에서 소규모 하천에 대해 이런 하천사업을 할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문책당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해서 거의 다 기피하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우리 시에서 해볼려고 하는데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것을 보러온 데가 지자체에서 몇 십군데 됩니다.
서주성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자연석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식생호안으로 할 경우에는 홍수피해에 수문을 연다든가 이런데에서 견딜 수 있는게 상당히 약합니다.
박태부위원
과장님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하천현황 및 관리실태와 수원천 자연석 쌓기에 대해서 같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천현황이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일들을 요구한 것이지 여기에 하천만 써놓고, 황구지천이 어디에 있어요? 황구지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황구지천은 지금 현재 수원시 서쪽으로 해서 화성군 반월면 쪽으로 해서,
박태부위원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황구지천이 어느 쪽이냐는 말이에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서쪽에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서쪽 어디에요? 장소가 어디에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오목천하고 해서 그 위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서호천, 영화천, 수원천, 광교천, 원천리천, 여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여천은 원천저수지 위쪽이 여천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하천의 물이 맑게 흐르고 있다고 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런데 각 구청 하천감시원들이 매일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및 하천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등의 단속을 철저히 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공무원들이 언제 순찰을 돌고 하천물을 깨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제출한 하천현황 및 관리실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두번째 수원천변 자연석 쌓기 및 조경시설 부실시공 하자건수와 총투자비 내역 사업추진기간(수원천 옛 모습 찾기 하자 내역 포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석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강원도 양양군에서 가져왔습니다.
박태부위원
한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박태부위원
자연석을 가져오게 되면 자연파괴를 하죠? 수원시가 강원도 양양군의 자연을 파괴한 주범이에요. 자연을 파괴하면서 수원의 하천에 자연석을 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생각에 잘 했다고 봅니까, 잘못 했다고 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강원도 양양군에서 가져오는 것은 수력발전소 수몰지구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져가라는 공문도 와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자역석을 채취하게 되면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원시가 그 돌을 쌓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그 군의 자연을 훼손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원시는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천 옛모습 찾기, 옛 모습이 뭡니까? 지금 일을 한다고 해서 옛모습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잘 써야지요. 옛모습 찾기 운동을 위해서 타 군에 있는 자역석을 쌓아놓는다고 옛모습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옛모습을 찾는다는 말이 틀리지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봤을 때 한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이것 보면 다 압니다. 진심으로 공무원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현실에 입각을 해서 자료를 제출 했는지 형식적으로 제출을 했는지 보면 다 알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생각과 철저한 현장답사를 하시고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수원천의 세류동구간 재정비 계획 및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98년 3월 수원천 맑은 하천 가꾸기(매교∼비행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현재 세류2동 지역의 하천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매교동에서부터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예정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쪽에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계획도 안세워놓고 그냥 예정만 하고 있는 거라구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내년도에 매향교∼비행장까지 2.71㎞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설계계획된 용역이 나오면 한 번 지역에 있는 의원이 도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세요.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수원천 세류동 구간 재정비 계획 및 편의시설 현황,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98년 11월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시행, 내년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2000년 12월에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완료, 그런데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예산이 다 세워졌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박태부위원
계획도 아직 안 세워놓고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완료라고 해놨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은 계획인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지 않죠. 위원들은 여기 내용을 보면 알아요. 이것을 발견 못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대강 읽어보면 당장 알아요. 추진계획에 예산도 없이 '98년 11월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시행, 돈이 있어야 계획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세워놓고 시행, 그리고 2000년 12월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완료, 그러면 이게 안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완전무결하게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가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박태부위원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료요구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과 국·공유지(하천, 구거부지)관리 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장안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검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부과된 금액 총계가 652필지에 5억 746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징수한 것이 4억 9,796만 7,000원이고 미징수가 950만 1,000원인데 걷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현재 징수율은 98.1%이고 8필지가 미징수 되었습니다. 안걷힌 사유는 점용허가를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산이라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구거는 없나보죠?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권선구 건설과장님, 여기 역시 부과는 4억 3,418만 9,000원이고 미징수는 898만 2,000원이 맞습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좋은 것 같은데 도로점용료에서 보차도 이것 수치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에는 89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탈 금액이 맞습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이것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이것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어제도 우리 권선구 건축과에서 이러한 오차가 있었어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3개 구청중에 권선구가 수치적으로 안맞는 것이 두 건입니다. 더군다나 감사자료가 이렇다면 실무하고 있는 담당자나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로의 소계가 9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차도가 잘못 기재 되었고 또 소계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각 구청별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파악된 것하고 미파악된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또 앞으로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 방법을 구청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시청 회계과에서 '97년도까지 동 지에 대한 일제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금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서주성위원
금년도에 넘어왔어요?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서주성위원
그 전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겠네요?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일제 측량을 한 결과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와가지고 3개 구청 공히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예정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에 대한 예고통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주성위원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자료가 이제는 확실하게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더욱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상의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거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판단을 빨리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로 장안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용도폐지대상이 되는 것은 구에서 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물론 본청 건설과장님께서 주관을 하시겠지만 불필요한 것, 또 불하해줘야 될 것, 아니면 우리가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을 각 구청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실 주거지역같은 경우 우리 수원시나 구청에서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도로가 예정 된다든지 아니면 큰 건물을 우리 시 자체에서 세울 계획이 없으면 불하를 빨리 해줘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연구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분야별로 목록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개 구청별로 공유재산 점용한 것을 구별로 똑같이 현황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용허가를 징수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징수를 하고 있는지 각 구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에서는 현재 파악된 사람은 정확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권선구청은 어때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고 있지 않은 국유지도 많지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측량이 돼가지고 정리된 곳이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마는,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을 점용하고 있으면서도 측량을 미처 못해서 구에서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각 구청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측량을 못해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미처 손을 못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만 점용부과 징수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국유지, 시유지 재산인데도 측량을 못해서, 점용하고 있는데도 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일이 각 구청에도 있지요?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권선구도 마찬가지지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예.
박태부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유지 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시 수입으로 올려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늦장을 부리고 우선 허가가 나온 것만 징수해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이 시간이 끝나면 내일이라도 측량을 하지 못한 사항을 파악해서 시 수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각 구청 과장님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태부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엄연히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있다고 하셨죠? 국·공유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 하셨잖아요?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뻔히 알면서 왜 그냥 놔뒀어요?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시 회계과에서 일제 측량을 해서 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오므로 인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통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순서상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인수 받은 양에 한해서 징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국고로 헌납을 시키지 말고 수원시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그런 물건을 계속 빨리 빨리 발견 해야지요. 이것을 빨리 빨리 보고 해서 측량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매듭 짓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차질이 안나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국·공유지라든가 하천, 구거부지 실제 측량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측량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각자 개인별로 예고통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이근수위원장
그러니까 측량이 전체 다 끝났냐구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도로관계는 전부다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육안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돼야지만 이것이 실제 가능합니다.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아직 100% 안끝났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측량이 100% 끝났냐고 여쭤봤어요.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물론 구청 과장님이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시 회계과하고 연대해서, 이것을 작년부터 측량을 해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발췌해 가지고, 무단점용하는 것을 전체 발췌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측량이 안 됐다면 일을 빨리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비된 것은 빨리 측량을 해서 확인해 가지고 무단점용하는 것이 없도록 하고, 또 점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현재 도로로 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 또 무단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노점상(포장마차)단속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노점상(포장마차)단속 현황 및 실태, 이것이 3개 구청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팔달구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파악된 것을 보니까 발생건수 100건, 자율정비 82건, 고발이 18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포장마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제일 많은 곳은 영동시장이 되겠고 그 다음이 시청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하는데, 먼저 우리가 9월달에 일제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일제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터 나대지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없어가지고 저희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조편성을 해가지고 일제조사 한 결과 그 당시 발생건수를 100건으로 봤는데, 자율정비시킬 것은 시켰는데 18건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포장마차 그러면 그전에는 영세한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조직화되고 차까지 동원해가지고 기동성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실태에 나온 것처럼 공터나 세차장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상에서 아예 용달차 뒤에 콘테너박스까지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몇 군데 지금도 장기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제가 이용하는 길에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거기가서 소주도 한 잔 먹어도 보고, 그 분한테 “요즘 어떻게 영업이 좀 되느냐?”물어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그 주변 도로상이 너무 관리가 안 돼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근에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 그 주위에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주변에, 늦은 시간에는 불량청소년을 비롯해서 야간업소의 종사자들도 꽤 많이 출입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도 하고, 이용을 해봤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청주변이라든지, 이 근처를 집중적으로 관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노점상(포장마차)단속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은 지금 수원시내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행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제출을 보면 장안구는 발생건수가 86건, 강제철거가 28건, 자율적으로 정비한 것이 57건, 그런데 57건, 28건이면 과태료 부과나 고발이 있어야 할텐데 고발은 한 건만 있단 말입니다. 또 권선구도 발생건수는 74건에 강제철거 14건, 자율정비 53건, 과태료 부과 7건 이렇게 돼 있고, 팔달구는 발생건수가 100건인데 강제철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00건이 그대로 있다는 얘깁니까? 그 다음 자율정비는 82건, 과태료부과는 하나도 없고 고발은 14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3개 구청 과장님들한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점상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마련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도 본 위원이 3개 구청 과장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팔달구에서 100건 발생한 것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팔달구청이 가장 상업지역으로 형성된 구청이에요. 영동, 시청이 가장 상업지역으로 육성된 지역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팔달구청에서 18건을 형사고발 했다는데 고발보다는 하나의 과태료나 시정요구,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도, 단속, 육성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세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에서 대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구청 공히 포장마차하고 도로상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 또는 자율정비,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청경들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사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속을 하면 피했다가 단속원이 없으면 다시 와서 하는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매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유지를 위해서 타 장소로 옮길 계획이 있느냐, 이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부지도 없고 특별한 계획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만약에 별도로 노점상을 모아서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그 지역이 하나의 노점상촌화 돼가지고 현재 수원천변에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94년도 남문 노점상 철거이전 대책으로 지급한 금액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잘 납득 못 하는 것인지 너무 구체적으로 자료가 돼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이 94년이에요? 94년도에 해가지고 1년 거치 4년 상환? 그러면 이게 95년 8월∼ 99년 8월까지 입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것은 팔달구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잠깐 여쭤볼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때 상인이 148명으로 알았거든요, 융자받을 사람이.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125명입니다.
김광수위원
대상이 125명으로 나왔고 1인당 500만원 씩해서 총금액이 6억 2,500만원 입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김광수위원
1년 거치 4년 상환, 융자금 회수기간은 95년 8월∼ 99년 8월까지, 그리고 연도별 징수현황 '97년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과년도, 현년도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이자율도 몇 % 나갔는지 안나왔고, 이자율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현재까지 몰아서 계산해 주시면 쉽겠는데 과년도하고 이렇게 해놔서 알기 복잡합니다.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이것이 현년도는 현재 '97년 1월부터 올해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작년도까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총 125명에 대해서 융자금 징수현황을 해놨는데 우리가 부과한 것은 2억 5,23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한 것이 103명에 대해서 2억 2,575만 3,000원을 징수했고, 과년도 체납액이 22명에 2,6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89%, 그리고 금년도에는 119명, 작년도에 6명이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5명에서 119명이 됐습니다. 119명에 대해서 1억 3,000을 부과해가지고 71명이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원 징수 했고 체납액이 48명에 2,59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244명에 3억 8,265만 6,000원이 된 겁니다. 회수기간이 '99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미납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고 '99년 8월 이후가 되면 이것도 재산압류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자는 얼마 계산했어요? 이자율.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5%입니다.
김광수위원
연 5%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자도 못내는 분들의 체납을 적어 놓은 거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김광수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아직까지는 상환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독촉장과 아울러서 체납처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지난 얘길 다시 말씀드리면, 남문 노점상이라고 하면 지동 다리에서∼남문까지 그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148명이 거기에 모여서 장사를 하면서, 수원 복개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생계비를 500만원씩 융자해 준 것이 거든요. 그것이 잘 되나 안되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99년까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 참 어려운 역경에서 한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잘 징수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팔달구청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은 알고 있는데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풍물시장의 철거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상해가지고 철거하는 풍물시장? 풍물시장 잘 모르세요? 철거해가지고 거기다 장사시키는 것 말입니다. 하천가에 쭉 올라가면서요. 소관 아니에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서주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척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것을 빨리 철거 해야만 거기 민원이, 소방도로가 있고, (“여기에 나오니까 이따가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94년도 남문 노점상 철거이전 대책으로 지급한 금액의 관리현황, 그 다음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인원은 125명인데, 미체납자가 몇 명 있는 것 같은데요? 팔달구청에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48명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48명 있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박태부위원
이것은 팔달구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는 보증을 세운 다음에 주죠? 재정보증인.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박태부위원
재정보증을 세울 때에는 재산세를 첨부하죠?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이 반드시 재산세를 첨부해야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납징수 독려 및 독촉장 발부를 6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러면 6회를 했는데 아무 얘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체납 융자금 회수기간이 '99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 및 독촉장을 발부 하고 최후의 회수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독촉장 발부한 근거를 가지고 재산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시켜놓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한다고 해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지요? 돈을 줄 때에는 보증인이 재산세를 첨부해야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보증인은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체납자 및 재정보증인에 대한 거소 및 재산조사, 그러면 말이 좀 안되지요. 재산세를 첨부했는데 다시 재산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보증인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이사를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확인한다고 해야지 재산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주소도 확인 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관리도 해야 됩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줄 때 재산보증인이 재산세를 첨부하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재산보증을 설 때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를 확인한다면 몰라도 재산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지요. 그러니까 자료에도 재산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소재지를 파악해서 독려나 독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맞겠지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앞으로는 문자를 하나 작성하는데도 세밀히 관심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백영 건설과장님과 장안, 권선, 팔달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충영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근수위원장
김충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은 많으나 감사자료밖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수원호텔∼동수원Ｉ·Ｃ간 50ｍ 광로말인데요 '97년도∼2001년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한 1년정도 당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러실 생각은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사업을 당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약 한 800억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예산확보만 된다면 내년말까지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상까지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1년 정도 당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주성위원
특히 신운동장 부지하고 동수원호텔간의 거주자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이것을 대체해 나가지 않는다면 2001년 기간내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한다는 가상을 하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만아파트 및 연무동쪽 경기은행, 연무주유소, 연무중학교 그 부분들의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운동장 준공과 관계없이 빨리 50ｍ 광로를 만들게 되면 교통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서주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편입되는 가옥들에 대해서 연초에라도 미리 지장물조사를 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광교정비사업 업무보고에 대해서, 차집관거를 보면 6,140ｍ에 300㎜∼600㎜라고 되어 있는데 300㎜는 어디에다 하고 600㎜는 어디에다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 3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97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차집관거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가 동서남북 산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수량이 많을 것으로 봐서 300㎜는 관이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600㎜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지향적인 원대한 장래를 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중동삼거리∼지동초등학교까지 1공구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인데 보상이 770만원, 보상이 다 끝났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2억이 드는데 올해 추경에 다 섰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섰고 공사비가 일부 조금 모자랍니다. 현재 1차 공사비 3억만 발주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일 병목현상이 있는 곳인데 기왕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 추진을 할려면 박력있게 추진해서 내년 '98년도 전반기에 끝이 나도록 추진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한방직 도로 개설하는 것, 대한방직∼ 호매실I·C간 연결도로 이것이 25ｍ∼35m인데 이것은 향후 추진을 몇 년도까지 할 겁니까? 향후 몇 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97년∼2003년까지로 저희가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광수위원
2003년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수원역전으로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교통이 상당히 마비 되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대한방직 자리 거기에 지금 아파트 허가 나갔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나갔습니다.
김광수위원
1,600 몇 세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1,200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600 세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대단위 아파트가 허가 나갈 적에는 주택과에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위해서 의뢰가 들어가죠? 각 과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각 과마다 전부 협의가 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때 의뢰서에 교통난 같은 것은 감안해 보지 않으셨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를 전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업조건에, 그 도로가 현재 폭이 20m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은 35m인데, 수원역 대한방직∼호매실I·C간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가차도로 설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40m는 돼야 되기 때문에 대한방직 쪽으로 20m를 후퇴해서, 20m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조건부 아파트 승인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게 아니고, 앞으로 추진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1,300세대입니다, 허가난 데요. 그런데 바로 2, 3년 내에 1,300세대가 전부 아파트에 입주 된다면, 지금 가뜩이나 거기가 교통난으로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운 지경인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런 것을 앞으로는 여유를 둬가지고, 교통난 해소라든가 도시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너무 성급하게 허가가 나가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아파트 승인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도로만 가지고도 아파트 승인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승인을 안해주고 그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여건에서 아파트 업체에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가를 시키는 것이, 거기가 전면도로하고 접하는게 한 500m 됩니다. 그래서 500m 연장에 폭을 20m 정도 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기 나간 것 가지고 지금 탓만해야 별수 없습니다만, 어제 주택과장하고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마는 실무과에서는 앞으로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보류했다가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는게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광교 정비사업에 대해서, 차집관거를 어디다 놓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교 진입도로는 계획을 메인도로는 폭을 18m로 했고 하천과 접하는 데는 양쪽으로 벌렸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도로는 10m로 하고 반대편에다가 6m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도로에는 600㎜ 차집관거를 묻고, 반대편에도 경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300㎜ 차집관거를 묻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는 그러면 관이 충분하다 이거죠? 계획이.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 묻혀있는 것이, 과거에 300㎜를 했는데 조금 시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마는 폐수량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300㎜로도 충분하다고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집니다마는, 한 번 하면 완벽하게 잘 하자해서 600㎜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충분히 고려가 될 줄 압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몇 백년, 몇 십년 후를 내다보고 공사를 완공해야지 이것 해놨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또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서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감사질의도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한 감사질의를 하고 도로과 소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각종 수의계약 업체 및 대표자 현황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각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각종 공사 수의계약 업체 및 대표자 현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이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5,0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업체가 네, 다섯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약 50개 업체 중 8개는 타지역 회사고 42개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륭건설이 4개, 4개면 2억인데 한 업체에 4개, 5개를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오전에 건설과장님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 사무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경리과내 업무소관으로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떻게 주는지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도로과로 넘어갑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도로과로 위임한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경력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본 위원의 말에만 답변 해주세요,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회사를 선정할 때 선정 권한이 도로과에 있느냐 회계과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회계과에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회계과에 선정권한이 있다? 그러면 도로과에 권한이 있는 것은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과별 업무분담에 의해서 회계과는 업체선정 계약관리 업무를 하고 저희 사업부서는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일을 성실하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게 저희 사업부서의 업무입니다.
박태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업체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과에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업체선정이나 예산 과정은 도로과에서는 알 수 없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전담하는데 도로과에서 어떤 추천이나 이런 방식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추천방식은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어떻게 전부 비전문가들인데 그것을 전부 취급 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계약사업 처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집행의뢰가 내려가면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이냐를 판단해서 전문 건설업체에 줄 것이냐, 종합으로 발주를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서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할 수 있는 행위가 안됩니까, 법적으로?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계약업무는 저희 사업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사업추진을 하는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서주성위원
어떤 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업무 분담상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사항은 전부 회계과에서 합니다. 물품구입이든 공사입찰이든 모든 사항은 전부 경리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어떤 동의서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이런 견해를 듣지 않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추천서는 아니고 저희가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러 이러한 전문기술이 있는 그런 곳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봐야 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도로과장님,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억 7,800만원 짜리 동수원아파트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잔여분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13억인가 되는데 1차로 예산있는 것만큼 만 첫해에 계약을 했고, 이건 아마 95년도 둘째해에 나머지 것을 계약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에 7억 8,500 짜리가 세류사거리∼수원역간 도로확장공사 2차 해가지고 나왔어요, 계속사업으로?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1차에 사업을 끝내고 총괄로 사업을 하면, 서부우회도로를 예로 들어서 한 500억이다 그러면 당초에 총괄계약을 한꺼번에 합니다, 입찰을. 그래서 예산되는 대로 나눠서 계약을 차수별로 해줍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얼마전에 본 위원하고 조치훈 의원하고 장다리천의 가로등 및 인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있어가지고, 기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금년에 4억 7,000 예산을 세워줬는데, 계속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한테는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 사항은 1차로 먼저 예산 확보된 것만 발주가 됐습니다, 총괄은 발주가 안되고. 총괄계약을 했더라면 2차로 계약을 해주는 건데 거기는 당초 예산 섰던 것만 했고 4억 7,000은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려면 하자관계 불분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것에 해당이 안돼서 계약이 어려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현행 공사 진도로 봐서는 가로등 입선, 선로 묻은 것은 전 구간을 다 묻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미리 선행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사업을 연계해서 줄 수 있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회사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업자한테 계속사업을 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회계과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자문 좀 받아서 더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도로과장님이 보실 때 기존에 하던 업체가 건실하게 잘하고 있다, 주민의 민원 발생을 야기시키지 않고 원안대로 공사진행을 할 수 있다 판단됐을 때 회계과로, 예를 들어 “이 업자가 일을 잘하니까 추진을 해달라”든지, 그 주변 인근의 주민들과 마찰없이 공사를 원활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재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 사항은 계약사업의 처리규칙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황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어렵고, 법적으로 하자관계 불분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중복 돼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인데 기왕 하는 김에 계속 연계적으로 사업을, 예산 선 것만큼만 하면 되는건데 기 예산도 섰고 조기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하고 회계과 계약부서하고는 입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예산 세우고 지역주민들하고 사업 설명회도 가졌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계속사업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요구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 업체 및 대표자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이 업자선정이나 예산에 관해서는 도로과와 전혀 무관한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회계과 과장님을 출석 시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출석을 시켜서 수의계약과 업체선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위원 발의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해준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고, 광교산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예정가격이 3,599만 2,000원, 95.9%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공사내역서 그런 자료를 더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광교산 경기대학교 밑에 주차장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할 때 어두워서 불편하기 때문에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안등을 몇 개나 설치 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8개를 설치했습니다.
서주성위원
설계도면 하고 가격, 모든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른 것이니까 틀림없이 해주세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태부 위원님이 회계과장 출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견해와 다른 것 같아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는 것이고, 도로과에서는 모든 공사비 예산이 책정 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넘어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낙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산은 사업부서별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에서 결정해 준 것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하죠. 세부설계를 해서 설계서를 가지고 공사 발주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발주의뢰를 하는데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주의뢰만 받아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주는 것까지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박태부 위원님께서 잘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관계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구요.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업체선정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과로 오면 도로과에서 그것에 따라서 일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1차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도로과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내용만 통보를 하죠? 무슨 무슨 일이 있다, 이것만 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업체선정과 예산을 세워서 도로과에 위임을 하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산은 저희가 과별로 해서,
박태부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Ａ지점에서 Ｂ지점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는 전기회사, 거기에 따른 비용을 결정하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 돼서 승인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예산은 100원이 섰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은, 서부우회도로 3공구 같은 경우는 400억이 드는데 1차로 내년도 3공구 예산이 3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00억원어치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를 의뢰하면 회계과에서는 400억을 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박태부위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본 위원의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하자구요. 도로과에서 공사를 시작할려면 첫째 공사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든 전기공사든 무슨 공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예산과 회사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에는 예산과 회사선정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설계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고, 예정가격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나오면,
박태부위원
예정가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무슨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예가를 만들어서 신문에 공고를 내서 업체들이 10개 오면 거기에서,
박태부위원
제 얘기를 다시 들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50개의 업체중에 타 지역에 8개 업체가 있고 42개는 수원시내 업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0개 업체중에서 8개의 공사를 딴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업체선정이나 예산은 회계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과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회계과와는 무관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업체선정 관계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부위원
업체선정은 분명히 회계과에서 하는데 한 업체가 여덟가지 아홉가지 입찰을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사업비 예산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박태부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도로과에서 세우고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한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 되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업무분장 계획에 의해서 저희 사업부서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고 업체선정이나 물품구입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박태부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비가 전기공사에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웠어요. 그리고 업체선정을 해달라고 회계과로 넘겼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업체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업체선정을 한 사람이 예산도 세우고 업체도 선정을 해야지, 사업비는 도로과에서 하고 사업승인은 회계과대로 하고, 그러면 이중적인 행정절차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도로과장님 답변하고 약간의 차이가 생기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증인출석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감사시와 도로과 오후감사시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사업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허효강 회계과장, 김완수 수질관리과장을 '97년 12월 6일 오전 11시에 추가로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관급공사 수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광교산 주차장 가로등설치공사 설계도면 하고 세부내역을 다시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인 공사시공 실명제 도입계획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정기회의 말경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를 보면 약 22% 정도가 이월 및 불용처리 되었는데 한 2,000억이 넘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세세히 다 거론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과 사업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아까 녹지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푼도 쓰지를 않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예산액과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룡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수용을 할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안돼가지고 기히 투자해 놓은 예산의 효율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민원에 의해서 잘 안될 경우에는 빨리빨리, 물론 수용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그런 현상이 두두러지는데 그래도 이런 큰 사항은 빨리 투자를 해서 처리 해가지고 기 투자된 예산의 효율이 떨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잘 하시라고 촉구를 하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영덕지구∼원천천간 박스설치공사, 이 공사를 변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 사업은 오전에 하신 건설과 사업입니다. 저희 도로과은 뒷장에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당초 설계에 의해서 집을 지어도 하다보면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현장여간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미흡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낱낱이 조사해서 현실화 시키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각종공사를 변경하는 이유는 일을 하다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각종공사가 애당초 계획이 변경됐을 때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텐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토목공사는 내역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지상에 올라가는 건물하고 다르고 대부분 터널작업들입니다. 땅 속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반사항이나 지하에 있는 사항들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부 현실여건에 맞추다보니까,
박태부위원
아무리 토목공사라 하더라도 기본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설계변경을 했을때에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중이 아니라 추가되는 사항들만 저희가 더 계상을 해주는 겁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세밀한 검토와 현장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본설계를 해놓고 누락되는 것이나 잘못된 것을 재조사해서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시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공사도 상당히 지연되리라 보는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 모자라는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고 더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여건에 맞추어서 일을 하면서 바꿔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지연 된다든지 예산이 더 드는 것이 아니고 당초 그런 세심한 사항들에 대한 파악이 덜 됐다고 그럴까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부위원
기본설계에서 중간에 설계가 변경 되면 예산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설계비는 더 안 줍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변경해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대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설계는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 후 공사 과정에서,
박태부위원
부수적인 것이 있으면 돈을 더 들여서 한다, 거기에 누락된 것이나 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님, 감사준비를 위해 11월 28일날 현장을 다녀보면서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몇가지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됐습니다.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확장 및 지하도 공사하는데, 법원입구에 차량이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그쪽이 일방통행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내표시 간판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여태 조치가 안됐어요. 그리고 법원입구에서 공사현장까지 그 중간에 양면도로가 주·정차금지 표시로 돼있는데 그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만이라도 교통행정과나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얼마 부위까지는 주·정차 양면도로를 해놔야지, 법원의 공사관계로 주차할 수 없고 그 주변에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 했는데 협의도 안해주고 안내표시간판도 안세워 놨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 하기 전에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계속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도로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는 한계가 있고 차량은 늘고 아마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그런데다 위원님들 질문은 세도하지. 본 위원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3개 구청의 과장님도 계시고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좋은 의견 같으면 이것을 수렴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도로변을 가다보면 우선 시청앞에 사거리 신호등이 있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비행장쪽에서 시청으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올려고 그러면 직진차량이 신호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맨 끝차선 쪽으로 보면 인도가 꽤 넓어요, 완충녹지까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쪽의 한차선을 가변차선이나 베이식으로 늘려준다고 그러면 우회전 차량 교통흐름이 잘 소통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산업도로변을 보면 옆에 인도가 꽤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산업도로 동수원 사거리에서 남쪽으로는 당초에 계획선이 35m였다가 완충녹지를 10m시켜가지고 55m입니다. 그리고 시청앞의 도로는 50m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현재 저희가 시청앞에 봐도, 올림픽공원 있는 데를 보더라도 버스 베이를 많이 늘려놓으니까 그쪽의 교통흐름도 좋아졌고,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도가 넓고 또 우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차선을 늘리는 방법, 인도를 좀 줄여도 사람 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도로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너무나 간소하게 나왔는데 사실상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 전반에 걸친 도로현황을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 장짜리 하나로 해서 간단하게 제출했는데 제 지식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지식과 상식으로 지금부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내 도로는 상당히 타지역 신설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좁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 시가지는 좁은 편입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수원에서는 도로확충을 하기 위해서 외곽도로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원시내의 교통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곽도로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부우회도로등 지금 많은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중심가의 도로를 확충 하므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도로과장님은 앞으로의 도로확장계획과 또 확장하므로써 교통이나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해서 '96년∼ 97년 9월달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서 2016년을 대비한 수원시 도로망확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시회의때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도로망확충계획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수원시는 2개의 순환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됐습니다. 하나는 내부순환도로이고, 하나는 외곽순환도로입니다. 내부순환도로는 북수원I·C에서 출발해서 경부철도변에 있는 수원역 서호간 도로로 해서 수원역 우회도로, 또 세류사거리로 해서 권선3지구, 매탄4지구로 올라가서 원천유원지로 해서 경기대학으로 순환하는 도심순환도로, 또 외곽순환도로는 지지대고개로 해서 서부우회도로, 고색국민학교, 용주사로 해서 병점으로 해서 영통지구로, 또 영통지구에서 상현리로해서 지지대고개로 순환하는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두 개를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는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수원을 통과하는 1번 국도, 42번 국도, 43번 국도를 저희 외곽순환도로로 대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심순환도로는 천천택지개발사업지구, 정자지구, 화서지구, 수원역 서호, 수원역 우회도로, 또 영통지구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5, 6년 정도만 더 추진하면 적어도 도심순환도로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부위원
다시 하나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도 도시분야가 전공은 아니지만 지금 듣는 얘기로는 도심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전부다 외곽지대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남문, 북문 이쪽이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나왔는데 앞으로는 남문, 북문, 동문, 서문 4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아마 도심순환도로가 되겠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연구 해서 외곽도로와 연결할 수 있고, 외곽도로로 연결해서 원만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철저히 연구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서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역∼서호간 도로는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농협창고까지는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재규위원
당초 25m에서 40m로 확장 설계변경될 때 주차장이 설계 된 것으로 기억 되는데 주차장을 개설 할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네. 주차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지 매수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송재규위원
언제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농협까지 마무리 계획이고, 그것을 하면서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쪽 화서역까지 전부 되면 화서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해서,
송재규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그게 없어지고, 지금 준공이 돼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게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향후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 공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용지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걱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개설 되면 소음방지 측면에서 방음벽 계획이 돼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추가의 방음벽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공사는 끝나가고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안섰는데, 거기는 이제 안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면서 방음벽설치한 데는 인계아파트∼동수원호텔까지, 인계아파트 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음효과는 어떨지 몰라도 도시미관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꼭 필요한 데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차수벽을 한다든지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음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송재규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로변쪽에, 기히 주차장을 하게 되면 철로와 40m도로 사이에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철로변쪽의 방음벽을 철도청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의 개울을 좀 정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수원역∼서호간 도로를 내면서, 동말천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철도를 통과하는 부분의 단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그 단면을 키워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검토해보니까 지금 단면보다는 배가 돼야 오·패수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30억이 드는데 그걸 흄관으로 여러번 묻을 경우에는 사업비도 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철도하고 도로, 주차장하는데 그 사이에 개울이 생기는데 그것을 깨끗이 정리 해서 거기가 취약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도로개설이나 계획공사를 시행할 때는, 대개 큰 줄기는 잘하시는데 그 주변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지금같은 방음관계라든가 도로변의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할 자리 말고 그 위에 언덕배기 같은데는 나무도 심고 수벽을, 방음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기히 내년 3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냥 도로만 뚫어놓고 차만 다니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예산을 크게 세워서 하면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수원역∼서호간 도로를 농협창고까지만 하고 안할 것으로 아는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안하는 건 아니구요,
송재규위원
그런데 왜 계획에서 없앴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없앤건 아닙니다. 없앤건 아니고 계획선이 있으니까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수원역 부분이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연결해 놓을 경우 더 혼잡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등동사무소 앞길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우회해서 다니면, 화산지하도 위에 교량이 놔지고 북쪽으로 도로가 바로 금명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 쓰는데는 별지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교 부분의 달동네는 조금 더 두고 수원역 우회도로로 넘어가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효과도 별로 없는 것을 뚫어놔봐야 교통체증만 일어나니까 저희는 수원역 우회도로로 대체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데, 주차장 관계, 방음벽 관계, 또 한가지는 지금 주거지역하고 도로사이가 상당히 낭떨어지라 보기에 불안한데 거기에 안전대책을 수립할 방법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거기에 난간이라든가 필요한, 지금 저희가 큰 줄기만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세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하나 하나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거의 끝나가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 인도를 한 1년 정도 막았었어요. 인도를 먼저 해주고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선 주민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선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러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서 금곡동 42호선 ＬＧ진입도로 추진현황, 호매실동 46호선 ＬＧ진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금곡동 42호선과 호매실동 46호선을 묶어서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2호선에 대해서 보상협의 불응자 분들의 불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3호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 두가지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42호선이 현재 23% 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10월 30일날 미보상건에 대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응사유는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안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금곡동 지역에 도로공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불응하고 하니까 한 15% 정도씩 상향조정돼서 보상이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본 도로가 ＬＧ아파트를 지으면서 ＬＧ에서 100% 부담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하면 ＬＧ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불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연내 재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43호선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노선을 같이 추진 했습니다마는, 의왕∼고색간 고속도로밑으로 두개다 통과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시공상 문제가 있었는지 한 6∼7ｍ 계획선이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선이 안맞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계획선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보상협의가 안됐습니다마는 연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감정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분할신청을 하기 전에 도로굴착허가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먼저 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도로굴착허가는 저희 시에서 하는 도로개설사업이나 도로굴착사업이나 모두가 다 도로굴착위원회에 부의해서 유관기관들과 지하매설물 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 4월 16일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도로선의 경계분할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느 위치가 선정 안된 상태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먼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질문드린 것인데,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 사항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굴착위원회에 올려서 유관기관에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병행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계획선이 일부 변경 되어서,
한석희위원
제가 볼 적에는 선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게 그것이지만 선행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42호선은 재결신청이 들어갔으면 확정기간이 언제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연말 내에 재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석희위원
정확하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기간은 없고 도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연내 12월 중에 1회에 한해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46호선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변경내역을 한 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본 위원에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여기 진행 과정을 보면 시에서 너무 46호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추진이 상당히 안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열 자식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46호선 같은 경우는 조금 후발주자로 해서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에다 도시고속화 도로가 우리 46호선 가운데로 교각이 섰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가운데에 교각을 세운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도로를 그은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도시계획선이 먼저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선이 변경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래서 도에서 사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설계시공자한테 추궁을 해서, 설계시공자에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철차 때문에 더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도시계획설계를 병행할 정도로, 교각 하나 선다고 해서 길이 바뀌어져야 되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빨리 실시하도록 부탁드리고 도면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축구전용구장 도로망 재정비 및 확장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축구전용구장 도로망 재정비 및 확장계획에 대해서 보면 현재 6개 구간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북수원Ｉ·Ｃ∼원천교간 도로개설을 민자유치 하는데 2,475억이고, 그리고 공사완료시점이 2005년이에요. 그런데 월드컵 유치 때문에 축구전용구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드컵은 2002인데 2005년에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을 당겨볼까 했습니다마는 2,400억 정도 드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 투자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의를 내무부에 승인을 올렸는데 국·도비 지원계획이 없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심순환도로중 동북부 순환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야 도심순환선이 완결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도로를 민자유치나 아니면 유료화 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 일부를 반영 신청해 놨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마는 이 도로를 축구전용구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고, 수원에 도청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같은 것은 차자리 도에 주관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선시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도비지원이 상당히 과거보다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수부도시라고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광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을 예로 들면 근래에는 도비지원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의왕∼고색간 도로가 사실은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전액 도비를 투자해서 개설해 주고 있고, 또한 영통∼상현리간 도로 이것도 저희가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원대책이 어려워서 도에다 몇차례 건의하고 해서 약 1,000억을, 수원시 보조사업이 아닌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6개 노선 이것도 저희가 도에다 승인을 올린 사항입니다마는 동수원Ｉ·Ｃ 나가는 도로, 또 수원역 우회도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정식으로 해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확정 되면 내후년부터는 아마 도비보조규정에 의해서 도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드컵 유치 때문에 수원시의 재정이 넉넉지도 못한 상태에서, 4,588억 6,100만원중 민자유치 2,475억을 빼면 약 2,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월드컵유치와 관련해서 도에다 한 번 지원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요청을 해서 세가지 사업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영통∼상현리 건 한 1,000억, 또 수원역 우회도로, 또 동수원호텔∼동수원 Ｉ·Ｃ간 이 세가지 사업은 도에서 추진해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용구장 전면에서 보면 좌측으로 우만동 지역에 판자촌 이런 것은 정비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운동장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사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쪽 정자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맞물려서 내년부터 보상이 일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우선 철거라든지 재정비도 걱정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달에 일본 자매시인 삿보로시를 갔다왔는데 삿보로시에서는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전용구장 주변의 정비라든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완변하게 끝내놓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까지 연결망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에서 약 1㎞미만에 전용구장이 연결되게끔 전용구장 위치를 잡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서울에서 인원이 많이 밀릴 것으로 보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화서역이나 수원역을 연결한다든지 이러한 연결도로가 미흡한 것 같고, 또 영통하고 수지쪽이나 성남쪽은 연결망 구축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통∼상현리간 도로개설을 도에서 추진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2002년에 완벽하게 공사가 끝이 날지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 더욱 왜 어려우냐하면 저희 나라가 요즘에 ＩＭＦ의 자금지원까지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계공사가 끝이 날지도 의문이고, 사업을 우선 할려면 예산이 우선인데 지금 저희는 발주할 계획에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또 공사기간도 짧게 잡을 수 있으면 짧게 잡아서, 2002년에 쓸 도로라면 그래도 2001년 12월달 정도에는 개통해서 시범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중에서 제일 주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동수원호텔∼동수원Ｉ·Ｃ간 도로를 주력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로 해서 운동장으로 접근하는 이 도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월드컵 전에 개통을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도로는 운동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수원역 우회도로가 도심순환도로로서 이것이 돼야 수원의 전체적인 순환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 또한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2년까지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천위원
예산을 잡은 것보다 줄여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ＩＭＦ의 자금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우선 돈이 순환이 안되고 있는 입장이고,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도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배정을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화해서 개통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영통지구 아파트 신축 및 입주에 따른 도로정비 및 개설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광교지역 정비 및 도로확장 사업계획 현황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광교지역 정비 및 도로확장 사업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고 있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광교지역은 자연적인 농촌부락이기 때문에 마을안 길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마을안 길 약 3개소를 6내지 8m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마을안 길 포장, 상수도 시설 그 두가지가 주거환경 개선입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마을안 길을 포장 해주고, 또 광교가 물이 좋다고 그럽니다마는 약수를 많이 떠가고 그러기 때문에 물 사정이 별로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상수도 계획까지 해서 일상 식수는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하는 계획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길 들어봐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주위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글로 말하자면. 그런데 마을안 길 포장, 상수도 시설, 물이 나빠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환경개선이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교통시설정비 진입로, 주차장, 회차장, 진입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진입도로는 현재 경기대학교 입구에서 창훈교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확장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태계나 자연을 훼손한 적이 있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불가피한 경우는 임야나 전답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태부위원
전만 들어갑니까? 산같은 것은 안들어가고, 나무를 훼손한 일은 없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런 일 없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현재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임야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박태부위원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되요. 지금 진입로를 개설 하면서 논만 들어갔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산도 들어갑니다.
박태부위원
산도 들어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박태부위원
진입로를 만들 때 산을 훼손하게 되면 벌써 생태계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인데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괜찮은 게 아니고, 길을 내다보면 불가피한 경우는 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박태부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불가피하다고 해서 산을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훼손한다면 답변자로서 부적절한 것이지, 불가항력으로 인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들 때, 아무거나 훼손해가면서 진입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법으로. 지금 거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박태부위원
개발제한구역을 갖다가 마음대로,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자연녹지로 묻혀있는 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손하면서 진입로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잘못이라고 그러기는 어렵고, 하여튼 불가피한 경우 길을 확장한다든지,
박태부위원
불가피하다니요? 법으로 규제된 것을 위반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데 불가항력이라니요? 아무데나 불가항력이라고 그러면 다 때려부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네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좁은 도로를,
박태부위원
좁은 도로가 아니라 큰 도로라도 진입로를 만들 때는 제한구역, 자연보호구역을 갖다가 임의대로 공무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불가피하게 했다 해가지고, 그걸 한 것은 잘못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자연훼손을 안하면서 길을 내면 더 좋겠죠.
박태부위원
그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진입로 만들 때 자연을 훼손한 것 그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상 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법적 근거를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박태부위원
내부 주차장 3개소는 시민여론 수렴후 추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먼저번에 시정질의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광교의 주차체계는 제방 밑에다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때도 국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안이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주차장하는 것은 향후에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의 계획은 도로하고 차집관거 시설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태부위원
추진하는 계획과 시민여론의 수렴과는 다른 겁니다.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민은 어떤 사람을 두고 시민이라고 그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것은 먼저 국장님도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환경전문가들, 또 시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향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내부 주차장 3개소라고 안해야죠. 내부 주차장을 만드는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 하겠다, 그건 좀 문구 자체에 어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오·폐수처리는 잘 돼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차집관거 설치 계획입니다.
박태부위원
오·폐수처리를 차집관거로 한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태부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휴식시설 정비라고 했는데, 휴식시설 정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계획이 없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런데 왜 휴식시설 정비라고 해놨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기본계획 안에만,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계획에 어떤 식으로 휴식시설 정비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수원천이 77년도 수해 때 하천이 범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관공사를 하면서 광교 올라가다 제방 건너쪽에 보면 폐하천부지 그런 것이 상당히 여러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런 국·공유지 일부를 찾아서 시민들이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게소 정도의 것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태부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휴식시설 정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 기본계획 나왔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도 기본적으로 위치 정도만 나타난,
박태부위원
위치선정만 했단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러면 왜 찾아다니면서 위치를 선정 한다고 그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기본계획안만 마련된 상태입니다.
박태부위원
기본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기본설계는 안돼 있고 기본안만,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안도 돼 있지 않는데 지금 답변은 찾아다니면서, 위치가 어디 어디 선정 됐느냐 그러니까, 찾아보면서 어디 어디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본설계를 찾고 안을 찾고 그러냔 말이에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정밀하게 위원들이 물어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자료제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봐요, 휴식시설 정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찾아보면서 군데 군데 한다, 그게 답변이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향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렇게,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앞으로 이런 광교지역 정비 및 도로확장 사업계획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생태계와 자연을 되도록이면 훼손시키지 말고 주민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휴식처를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광교 문제를 하긴 해야 되겠고, 문제가 많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작년 5월달에 광교산자락 3.8㎞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투기꾼들이 앞으로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가지고 거기 땅값이라든가 집값이 엄청나게, 돈 백만원 하던 것이 1억씩 가고 이런 난리도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옛날에는 명색이 보리밥집 하나 있던 것이 해마다 늘어가지고 작년까지 10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머리국밥하고 보리밥집해서 30군데가 난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관에서 이런 대책 정도는 가지고 광교의 조건을 해결해 줘야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광교분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등산객들이나 광교산을 찾는 손님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그런 입장에서 일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상수원이 오염 되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의 모든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도 묻고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이 상당히 문제 같습니다. 비상식수원은 우리가 어쨌든간에 보전해야 되겠고, 너무 수원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을 기대 심리에 부풀게끔 앞서서 발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 같아요.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본 일 없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음식점 단속관계는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소관은 현재 광교에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김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말 안해도 광교에 차량 하나 교차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안하고도 충분히 광교분들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산객들이나 산을 찾고 물을 뜨러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차를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도로과장님은 업무분담적으로 봐서 도로만 내주면 되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는 얘긴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끼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도로를 내면 어떠냐, 각 과별로?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가 안되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주셔야지, 저는 앞으로 이것이 문제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로를 낸다든가 뭐할 때 안된다고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런 문제점들을 관계부서하고 전부 협의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부탁을 드리면 광교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땅값을 올리고 오염을 시키고, 장사꾼만 부쩍 늘어가지고 등산객들을 노리고 뭘 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회 구조방식은 지양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잘 연구 검토하고 관계 기관끼리 협의해서 뭔가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박태부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과 구청장님, 또 관계 공직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좀 도출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70년대에 대홍수로 인해가지고,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70년대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가지고 농경지가 많이 피해를 보므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수로잡기와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교주민 사유지를 많이 점용해 가지고 아직까지 보상도 안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는데, 광교 주민들에 의하면 그 보상을 겸해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알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에 편입된 것은 당연히 할 것이구요,
서주성위원
그러면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하천부서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 해서 보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틀림없이 그게 발생 될 겁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 밑에는 내년에 당장 할 계획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꼭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하천계든지 어떤 계든지 간에 같이 유관기관과 상의를 해서 그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안 길 포장, 상수도 시설 다 잘 해주시리라 믿고, 아까 박태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휴식시설정비 그런 문제는 손을 안대는 것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광교산 등산로를 자주 만지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만지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정비를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도로과장님! 박태부 위원님, 서주성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현재 광교지역 정비 및 도로확장에 대한 설명회도 저번에 했고 감사자료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앞으로 보완 하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잘 아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어떤 때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우선 급한 것이 뭔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나지 않게끔 철저히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현황과 턱낮추기 공사현황, 권선구청 뒤 보도, 경계석 설치공사 현황, 남문로 차선 및 보도정비현황과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선구청 뒤 보도, 경계석 설치공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제가 자주 다니다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왜냐하면 앞에 25ｍ 역전 나가는 길이 있는데, 예전에는 주도로가 그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만들면서, 권선구청에서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양쪽 보도를 만들고 경계석을 깔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 자체가 무계획적으로 계획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다, 왜냐하면 경계석이 보도보다 쑥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미관상에도 아주 형편없고, 또 물이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전세계적를 다녀봐도 이렇게 보도를 설치한 곳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중동파출소 전면 주차장 입구 좌우 보도, 경계석 두 곳의 턱을 낮추지 않았고, 또 어울림피자가 있습니다. 바로 어울림피자에 전주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 세곳을 낮추셔야 되겠고, 양쪽 보도블럭이 바닥보다 10㎝ 이상 높아요. 그런 문제 등등을 말씀드리니까 시정하셔 가지고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 곳의 턱을 낮춰주시고, 또 도로보다 10㎝ 이상 경계석이 올라온 것을 어떻게 평평하게 매꿀 수 있는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나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보완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 남문로(팔달문)차선 및 보도정비현황과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96년 10월 6일∼ 97년 12월 31일까지네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
'96년 10월 6일∼ 97년 12월 31일까지라면 1년 2개월간이란 말이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잘못 됐습니다. '96년이 아니라 '97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97년 10월달에 한 거예요? 2개월동안 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
문서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실무계장님들이 이것을 검토하셔서 위원들이 요구한 것을 잘 내놓으셔야지,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문제점을 낭독해 드릴테니까 적으세요. 중부경찰서 진입교차로 사거리 동아약국앞, 팔달문위 보생약국 앞까지입니다. 동아약국앞의 횡단보도 경계석턱을 낮추지 않은 이유, 두번째 동보외과, 국민은행 주차장 진입구 경계석 턱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턱을 낮추지 않은 대신 폐아스콘으로 해서 우수전 수로를 꽉 막아놔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해놨더라구요. 빗물이 흐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정을 하셔야 되겠고, 세번째는 예삐꽃방 점포 앞, 에리트 팔달점 앞이 보도보다 경계석이 10㎝ 이상 높게 시공이 되어 많은 비가 오면 안쪽으로 역수 될 우려가 있습니다. 평평하게 잡아주지 않으니까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번째, 종로예식장 횡단보도 및 백내과병원 차량진입구 세 군데 등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 도로 우수를 차단하여 빗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보도공사 및 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우수전이 각종 오물로 인해 메워져 폐쇠 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손도 안댔더라구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도 꽉 막혀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팔달문 위 보생약국 앞 보도공사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부실로 메꿔버려서 보도블럭이 층이졌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넘어지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거기 공사감독을 누가 하셨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감독은 저희 도로정비계 이장영 주사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공사감독을 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도로과장님께서 아마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답변을 하시지 마시지 총괄적인 답변만 해주세요.
김광수위원
저는 답변받고 싶지 않고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다만 다른 과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감리자라든가 업자선정을 하는데 확실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대개 사업을 따면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는 이유는 공사를 따가지고 프리미엄을 먹고 하청을 주다보니까 하청업자도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다져서 보도블럭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 정비도 잘 안됐고, 제가 볼 때는 전부 관에서의 감독부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고, 또 여러 시민들,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팔달문 정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거기는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또한 거기 여건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거기에 우수전 정비가 제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전을 20ｍ에 하나씩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턱이 안 낮춰졌다고 하셨는데 안 낮춰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싸이드라인을 한 10㎝ 이상 덧씌우기 할 계획이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면 다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10㎝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원래 우수전을 전부 다시 정비한다는 얘기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렇고 종로사거리 약국에서 건너가는 경계석은 높은 그대로 해놨더라구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걸 덧씌우기 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덧씌우기는 경계석 자체가 장애인이 건너다니기에는 2㎝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경계석하고 같이 해놨다니까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잘못 됐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이 그쪽으로 역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철저를 기해서 다시 재시공이 안되도록 해주셔야지,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현황과 턱 낮추기 공사현황,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 및 관리실태가 같은 맥락 같습니다. 앞에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 감사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겸 횡단보도내지, 보도블럭 턱낮추기 관계가 있으니까 하이킹을 한 번 하면 어떻겠어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수원천변 좌우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좌우 상가 이전대책, 영동시장 및 남문1번가 상가일대의 대형화재방지를 위한 소방도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원천변 좌우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좌우상가 이전대책에 대해서 폭이 6-12, 6ｍ짜리가 어디지요? 도시계획상.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구획정리구간 그런데는 6ｍ로 되어 있습니다. 세류동, 연무동 이런데는 6ｍ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6ｍ 도로라는 계획은 옛날 19Ｃ, 20Ｃ때 도시계획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21Ｃ를 대비해서 6ｍ는 안할 줄 압니다. 최소한 12ｍ이상 20ｍ는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것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6ｍ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중앙 아닙니까? 연무동∼세류대교까지. 그게 확 뚤려야지 골목길도 아니고 6ｍ가 뭡니까? 광교∼매향교 6ｍ, 10ｍ, 8ｍ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세류대교∼연무동까지 6ｍ 도로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12ｍ 이상 도로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 실천해 주시길 촉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수원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상가이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구상해서, 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서 수원시 연무동∼세류대교까지만 뚫리면 발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 돈 모아서 할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단안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 또 상인들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되니까 철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이대로 넘어가서 언제 어떻게 합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 6ｍ나 12ｍ 이런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김광수위원
국장님도 남한테 미는 얘기만 하시는데 주무국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원천 옛모습 정비라는 것은, 수원천 물이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잘 내려갑니까? 거기다 사치스럽게 손질할 필요없고 그런 도로 있는데에다 투자를 해서 빨리 도심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 영동시장 및 남문1번가 상가일대의 대형화재방지를 위한 소방도로 관리계획을 보면, 노점상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점상의 화기사용을 금지시키고, 이동식으로 설치하였으며 영업시간이 끝난 경우에는 노상에 보관치 않고 각자 개인집으로 이동하도록 조치, 도로 순찰시 도로 및 각종 불량시설물의 화재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및 보수조치, 이것은 팔달구 건설과장님이 취급하셔야 되나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노점상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동안 너무 애를 많이 쓰신 것 잘 압니다마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주관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황색선도 그어놓지 않았어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황색선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황색선을 보면, 황색선을 1m내지 많게 점용하는 점포는 1m50을 점용 합니다. 6m도로에서 양쪽에서 1m씩, 1m씩 점용하면 가운데 뭐가 남아요? 낮에 위급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저히 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소방도로 대형화재방지를 위해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관에서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치울 때 하는 방법은 벌써 오래된 시대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 전인 80년대에 통했던 방법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고, 또 무슨 수로 관에서 늘 나가서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노점상이나 무허가 상인들을.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담당은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1년 열두달 365일을 나가서 막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공휴일날 쉬어야죠, 토요일날 오후 쉬어야죠, 명절이나 휴일 때 또 쉬어야지 그러면 마냥 공간이 생깁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는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장님들이 대안을 마련 해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 해서라도 스스로가 이것을 정비하고, 자기네 자체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정비하고 모든 적치물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재래시장이 발전하지 지금 관에서 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 이해 가시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절대 관에서 하면 안되요. 괜히 오해만 사고 더 덤벼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지금 수원천변 콘테이너박스에 경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남문 중앙약국 앞이라든가 고려당 약국 앞을 주로 왔다갔다하면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 사람들 다 못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연해서 제가 본대로 말씀 드리면, 지금 남문∼지동교 보도 있는데 거기 돌아서 나오면 공간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이 맘때만 되면 벌써 차갖다 대잖아요, 노점상들이. 그리고 비오는 날에는 파라솔을 쳐놔서 사람 다닐 수가 없게 해놓고, 아시다시피 아주 대단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서 처리돼야되지 않느냐, 관의 어떤 압력이나 관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체계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관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곁들여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연교∼매향교까지, 최소한의 복개 중단된 부분입니다, 우리 심재덕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그 구간은 최소한 12m 이상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물론 도로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하고도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영화동 쪽으로 내면 구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큰 집들이 또 많지 않구요. 그것을 참작 하셔가지고, 최소한 나중에 교통이 상당히 문제 됐을 때 그 쪽으로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12m 이상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장안구청 건설과장님이 주관을 하시고 또 도로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참고 하셔서 매향교∼영연교까지, 거기는 실질적으로 구거가 많고 그렇게 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 앞이라든지 북문, 또 복지원 앞에 도로나 이런 쪽이 상당히 교통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교통분담을 위해서도 그 도로가, 기히 어차피 수원천 복개가 그 구간만은 포기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처방안으로 그 도로가 개설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도로 덧씌우기 공사 추진현황과 폐아스콘 처리실태, 도로굴착후 원상복구 확인결과 문제점 및 보완대책, 도로개설 구간 잔여토지의 활용대책, 경부선, 세류2동 샛터부락 진입도로 개설계획, 세류2동 소방도로 개설계획 및 예산배정 현황, 지하차도, 육교, 고가도로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 추진현황과 폐아스콘 처리실태에 대해서, 장안구는 다 폐기물처리 했어요?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왜 이렇게 하셨죠?
량원
주량원장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소파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때 우리가 필요한 양이 있을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고, 시기적으로 재활용이 없을 때에는 폐기처분 합니다.
이병천위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덧씌우기 할 때 도로를 좀 깎아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우수전있는 데는 낭떨어지이고, 어떻게 하다보면 빗물턱 있는 데 거기가 10전씩 들어가는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구간 잔여토지의 활용대책, 도로개설 하러 나가서 잔여토지들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아주 적은 평수들이 잔잔하게 많이 있고, 활용하면 쓸만한 것도 있거거든요. 지금 저희 시로서는 현재 이면도로에도 유료주차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유료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활용 한다든지, 동하고 추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인데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분석 해서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자투리땅 같으면 쓸 사람한테 판다든지, 화단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개개별 특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런 것 추진하실 때 잘 안되는 것 있으면 지역의 의원을 앞세운다든지 동장님을 앞세운다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경부선, 세류2동 샛터부락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발주도 안됐는데 13%가 진도된 것으로 자료제출에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거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이 도로는 지금 철도청에서 경부선 복복선하면서 지하통로 만드는 것,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도로가 아니구요.
이병천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98년이면 아직 남아있는데 13% 공정이면 오타입니까,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98년이 아니고 '97년인데 잘못 됐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샛터부락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권선구 건설과장님 저번에 예산 세워달라는 것 다 세워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보상 것만이죠?
학열
김학열권선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도로개설비는 어떻게 4억 8,000 남았습니까?
학열
김학열권선구건설과장
금년에 9억 해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85%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의 예산 형평을 고려해서 개설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병천위원
혹시 보상가 때문에 사업이 연장 되거나 시간을 끄는 것은 없습니까?
학열
김학열권선구건설과장
당초에는 상당히 보상가가 적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진척이 돼서 큰 무리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학열
김학열권선구건설과장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병천위원
그쪽에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세류2동 소방도로 개설계획 및 예산배정 현황, 권선구 건설과장님, 이 자료대로 진행 되겠죠?
학열
김학열권선구건설과장
네, 진행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가도로 추진현황이 빠진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고가도로는 뒤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하도가 7개소, 고가도로가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는 영통지구에 2개소를 하고 있고, 또 서부우회도로 성대역∼성균관대학까지 거기에 고가차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고가차도를 하다보면 주변 상가하고 연결되거나 이런 데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영통지구는 신도시니까 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고, 성대역 앞에는 큰 고가도로로 인해서 별 민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같은 경우는 고가도로를 해주면 차는 위로 다니고 양쪽 도로주변 분들은 표면도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큰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기존에 구거가 있는 도로에 고가도로를 할려면 아마 주변의 상가라든지 건물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도로변의 고가차도 및 입체고가도로 이것을 중·장기,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전혀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소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산업도로변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산업도로변에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한꺼번에 공사가 진행 되어야지 한군데만 해가지고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원역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산업도로 입체화 시설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서주성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우회도로나 동북부우회도로, 가당치도 않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 도로가 완료되면 좋겠다, 아니면 그 이후로 하겠다하는 생각이신데,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고가도로설계까지 마쳤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기본설계만 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심재덕 시장님이 부임한 뒤로 그런 모든 문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 정도 잡는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한 50억에서 60억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심재덕 시장님이 문화쪽이나 체육행사에 쓰는 것에 비하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지 2002년 월드컵도 유치를 하고, 또 유치가 돼서 외국사람들이 온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이병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도로를 손 안대고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심의를 올렸다가 반려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가 개통이 된 후에 수원사거리라든가 이쪽에 손을 댈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앞에 지하도로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내후년부터는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서주성위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이면 벌써 '98년도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지하도 하나 할려면 한군데 하는데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주성위원
지하차도 말이지요? 그게 한 60억 정도 안들어갑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60억 가지고 안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전문가들한테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한 군데만 입체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산업도로 전체 교통이 원활히 되기는 힘들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사거리는 법원∼지리원간이 완공 되면 그쪽으로 일부 갈 수가 있으니까,
서주성위원
그러니까 법원∼지리원간 도로가 개통 되면서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기 기본설계가 마쳐져 있는 상태니까 동시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관계 부처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예를 들어 어차피 150억 정도 들어간다면 동시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원사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방치를 해서 가당치 않은 북부우회도로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수원시 전반적인 교통체계나 정체 현상인 산업도로가 해결 되지 않고는 풀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사적으로 시장님께서 어디 갔다오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업도로 전체구간에 고가도로를 놔버릴까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것은 농담이라고 보고 일단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를 점차적으로, 어차피 다섯개를 한꺼번에 다 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한개내지 두개씩 하도록, 우리 관계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기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공기도 오래걸리고 한군데 하고 또 한군데 하면 산업도로가 완전히 정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원역 우회도로만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게 서울로 안양으로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도로를 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지금 연차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서주성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쪽 차량에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동안 교통증가량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두고 사업을 미룬다면 나중에 가서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산업도로 지하차도 문제를 검토해서 최소한 법원∼지리원 그 사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런 것 관계없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법원∼지리원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차들을 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로 나가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현재 연무중학교 가면 비켜갈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꿈 같은 생각만 하시는데 법원∼지리원간 개통이 돼도 차 더 이상 못들어가요. 차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국장님은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는 시기가 지나가요. 그리고 동수원사거리가 옛날 경기지사로 있던 임경호 지사님으로부터 지하도니 지상 고가도니 해가지고 흘러나오고 한 것이 지금 6년, 7년이 됐다시피 했는데도 하나도 손을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설계도 제대로 못마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시장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입체화 공사라든가 외곽도로할 때는 일단, 지난번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했을 때 우선순위를 그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교통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산업도로에 입체화 시설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딘가는 도로를 뚫어놓고 시작을 해야지 한꺼번에는 시작을 다 못하지 않느냐, 예산이 막대하게 드니까. 그러면 몇 년이 걸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동수원사거리는 지하도입니까? 지상고가도로입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이 고가도로로 알고 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형상 고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가가 되든 지하가 되든 관에서 과감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강 대강 넘어가서 세우지도 못하고, 차는 날이 갈수록 수원만 해도 1년에 14%, 15%씩 늘잖아요. 그게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 교통량을 무슨 수로 다 수용할 거예요?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 해서 아까 서주성 위원님 말씀대로 법원∼지리원간 개통과 동시에 시작이 되도록 설계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라구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촉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94년도 남문로 좌우 보도위에 설치한 가드레일 공사현황과 먼저 녹지과 자료 농조예식장 및 전원부폐옆 자유의 도로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게 팔달구 소관이에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시청소관입니다.
김광수위원
남문∼지동교간 가드레일 설치한 것은 어디에서 주관한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94년도 남문로 보도위에 설치한 가드레일 공사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2,97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 설치한 가드레일을 3년만에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화홍문화제 기간동안에 거기에서 거리축제를 했기 때문에 작년 금년해서 두번을 임시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전에서 팔달문∼지동교 구간에 대한 한전주 지중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때는 아마 그것이 철거돼야 될 것 같아서,
김광수위원
시내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팔달문∼지동교 구간까지 지중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주민들 역시 불편하고 하니까 화홍문화제 기간동안에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임시로 철거를 해줬습니다마는, 내년도 지중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설치여부는 재검토해서 추진 할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얘기는, 3,000여 만원 예산이면 막대한 것인데 94년도에 투자 해서 지금 3년도 안돼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을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전 시장님이 해놓으신 것을 지금 시장님께서 잘라버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은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인데, 남문거리에 노점상들을 철거하면서 다시 거기에 노점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입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나서 많이 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3, 4년동안 활용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한전에서 지중화 계획을 한다니까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다시 존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철거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결정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전에서 지하에 매설한다는 것은 거기 뿐만 아니라 수원 영동시장을 다 해야 될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그런데 남문거리에 가드레일 철거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시장정비를 하고 노점상을 이전시키기 위한 일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차도가 있기 때문에 차도의 주차질서를 예방하고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아침 저녁에 보면 막 건너다녀서 차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서고 그런 큰 피해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충고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너무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인심을 쓰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인들 몇 사람이 가드레일 떼 달라고 야단을 치니까 거기에 호응을 해서 떼어준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가드레일 앞에 상인들 몇 사람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전체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보도 행인들이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철거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고, 상인들을 위해서 철거 했다면, 지금 가보세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주면 적치물도 안놓고 박스도 안놓고 물건도 안내놓고 전부 자진해서 치고, 치긴 뭘 칩니까? 한번 가보세요. 물건을 전부 보도 위에다 내놓고, 그런 세상이 우리 나라 밖에 더 있습니까? 외국을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가 어디 있나. 그걸 무슨 수로 관에서 막을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아주 교묘한 상인들의 말은 절대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도 상인 출신이지만 상인들은 눈을 감고 코를 베가더라도 자기 돈만 남으면 합니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상인들의 성질이 그래요. 돈이 되면 다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호응을 해서 따라 간다는 것은 시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비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남문로 한전주 지중화 계획하면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일단 내년에 한전 지중화 계획하고 연계해서 조화있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영동시장을 비롯해서 남문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스스로 위법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고는 관에서 그것을 막고 관에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방법을 택해서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해서 풀어주지를 말든가, 확고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풀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상인들 얘기만 듣지 말고 시장을 활성화 시킬려면 그런 것을 단호하게 해서 질서가 자체적으로 유지 되고 상호간 체계가 갖추어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녹지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도로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농조예식장 및 전원부폐 옆에 자유의 도로 있지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보행자 전용도로요.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양쪽 보행자 전용도로를 증차되는 차량의 주차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장화할 생각는 없는지 여쭤보는데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로 두곳은 82년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매탄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보행자전용도로로 확보된 도로입니다. 거기의 폭은 20ｍ이고 연장은 300ｍ입니다. 그런데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놓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팔면서 3년이내에 건물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부 2층 건물을 지어서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거기가 활성화 되는듯 싶었습니다마는 시청부근이 번창해 지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이 침체된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 대도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외국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잘 정비해서 그 도시에 상징적이고 선전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왕에 그렇게 확보된 보행자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잘 정비해서 수원의 명소가 되도록 하고자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억을 어디에다 쓸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양쪽 도로의 나무를 가로수 위주로 심어놓고 가로등도 없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두워서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밝게 정비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과 한 세차려 걸쳐서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에 개별로 건축면적에 맞는 주차장을 하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설계지구이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2ｍ씩 후퇴해서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택지개발을 한 땅이다 보니까 적게는 두면이 도로에 접해있고 많을 때에는 3면이 도로에 접해있는 땅이 있습니다. 땅이 한 150평 정도 되는데 건축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 돈은 많이 들어가고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보행자 전용도로 지하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우선 만들면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 지하에 주차장 하는 비용을 시에다 낼 수 있다, 그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면적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면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해봐야 몇 대 못 세웁니다. 그래서 기왕에 확보된 보행자 전용도로이니까 그 목적으로 잘 쓰면서 주차계획은 주변 공원지하에 쓴다든지, 아니면 그 도로 지하에다 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복안이 나오네요. 저는 지상에 있는 관상수를 다 철거하고 주차장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지하까지 얘기를 하니까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농조예식장이든 축협웨딩타운이든, 그리고 저건너 전원주택으로 제가 꼭 걸어다니고 버스타고 다니거든요. 솔직히 그쪽을 저보다 더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거기는 양쪽이 먹자골목이에요. 그렇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
먹자골목인데 전부 화기가 나와서 매연이 쌓이고, 쓰레기 갖다가 거기다 내다놓고, 또 손님들이 먹고는 나무 밑에 전부 쌓아놓지, 그게 무슨 쓰레기 거리지 무슨 신선하게 행인들이 걸어다니고 자유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까? 나무 보호도 안되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본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세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침체된 거리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들 있었는데, 이렇게 시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1일날, 엊그저께 2개동 중심상업지역 상가번영회를 결성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희 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동네 활성화를 위해서,
김광수위원
정비해 달라?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상당히 지금 열의가 대단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양쪽을 관리하는데도 관리인의 부재문제, 예산문제, 관리 인원 문제등 여러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관리 할려면 가치 있게 모든 것이 보장되고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해서 주차장화 하자는 얘깁니다. 물론 잘해서 빛이나고 보배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먹자골목 음식점 옆에, 앞으로 두고보면 알겠지만 과정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5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죠?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예.
김광수위원
전 5억 반대합니다. 그대로 공원으로 유지해서 관상수 관리 잘해 주시고 5억을 다른 데 투자 해서 이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거기다 무슨 사치스럽게 5억을 투자합니까? 절대 안되요.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그건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전 거기에 반대합니다.
이근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도로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타당성있고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