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제27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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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농촌지도소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촌지도소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농촌지도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농촌지도소장 강성빈 사회지도과장 최용락 기술보급과장 황기섭 기술개발과장 서병수

이재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고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소개가 끝난 다음에는 감사자료 보고 및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제출시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부소개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강성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과·계장소개)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과장을 대표해서 최용락 사회지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에 답변은 과장님 세 분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최용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지도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서 지도소 소관 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최용락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황기섭 기술보급과장과 서병수 기술개발과장 세 분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먼저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이재갑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조영특위원

후계자 선정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후계자선정 지침서, 책자가 농정과나 유통특작과에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본청내에서 책자를 가지고 오시도록 통보를 해주세요. 예.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농촌지도소 강소장 이하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보니까 3,200만원정도를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도비입니까?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시비입니다.

조영특위원

시비이면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없습니까?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그 중에는 절감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준공식 행사때 사용할려고 확보해둔 예산이 있습니다. 일체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조영특위원

지도소에 돈 쓸 일이 많던데, 지도소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 반납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예산 집행상 지출이 불가능합니다.절감액수도 있고,

조영특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시범사업에 부직포 피복등 이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황기섭입니다. 부직포 피복을 한 것은 과수원에 했습니다. 과수원 중에서도 산지 경사지에 관수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름 가뭄에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잡초 방제효과까지 겸해서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계속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속기록 작성하는데, 세분 과장님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속기 기록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어떤 과장께서 답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특위원

이것은 어느 면에 했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일직 귀미, 임동 중평, 예안 정산, 길안 현하, 남선 신석리에 5개소 설치했습니다.

조영특위원

5개소에 면적은 얼마 했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면적은 1개소당 0.5ha씩 실시했습니다.

조영특위원

우리 농민들이 어떻다고 얘기 합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농민들은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서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농가 자체에서 많은 면적을 할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을 제외하고 안했는 지역에다가 내년에 넣어서 확장을 하고, 지금 부직포 회사에도 될 수 있는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는 관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는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얼마정도 했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산요구를 금년도에 해놓은게 3,000만원정도 했는데, 다 안되고 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3,0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확보해서 어디에다 갖다 줍니까? 한 집에도 못쓰는데, 몇 억을 신청하지 그랬어요. 우리 농가에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려며는, 그런데 과장님 술을 안받아 준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다가, 좀 받아 주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말로만 해서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농가에 실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리고 시설내 농약 살포의 무인화 시범사업으로 했는 것 0.3ha 2,900만원 들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다 해놨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무인화 사업 2개소 한 것은 남후면과 용상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하우스 내에 시설한 것입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하우스가 전에 지어져 있는데다가 거기에 농약을 한꺼번에 퍼팩트 시설을 해서 안개와 같이 분무식으로 밀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특위원

이 시범사업이 농가에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이 시범사업은 평당 소요액수가 2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완전히 밀봉을 해놔놓고 분사를 해버리면은 5분 내지 10분이며는 하우스 전체 방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특위원

그런 사업을 했으며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구경도 좀 시켜주고 하지요.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작년 봄에 사업장 현지에 가셨을 때에 위원님께 안내를 한 번 해드렸습니다. 일직면에 가셨을 때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조영특위원

저가 안갔는 것 같네요. 하우스에 농약을 치는데 안에서는 공기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농약 피해를 입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도 사업요구를 많이 해서 우리 농가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시비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비 사업을 1개소라도 더 확장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 해두었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 국비는 완전히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국비에는 이 사업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조영특위원

실지로 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가는데 이런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이것도 우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재갑위원장

아까 자료요구한 것 조영특위원님 드리고, 조영특위원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감사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조위원님 즐겁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어휘 선택을 잘 해주십시오.

조영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선 신석에 꽃묘 한 것 있지요?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서병수입니다.

조영특위원

꽃을 몇 만본 했다고 얘기 하던데, 우리 지도소에서 생산해서 산림녹지과에다가 납품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줍니까?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화훼포에서 생산되는 것은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묘생산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생산 본수와 꽃 종류를 협의해서 당초에 22만본을 금년도에 생산해서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29,200본이 더 늘었느냐 하면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면적이 부족해서 어려웠는데 그대신 묘를 촘촘히 놨습니다. 저희들은 묘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 생산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가고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후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예산은 산림녹지과에서 확보해서 합니까?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묘 생산은 저희들이 합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며는 지도소에서는 이것만 예산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서 꽃을 다 키워서 산림녹지과에 넘겨 줍니까?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예.

조영특위원

그럼 산림녹지과에서는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그 후에 시가지나 읍면 가로변에다가 심고 관리까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사후관리만 하고, 우리 지도소에서는 꽃묘 생산만 하고,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예.

조영특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냐 하며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 많은 것을 정성들여서 산림녹지과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 인수인계를 하면 보통 사회적으로 보면 납품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지도소에서도 꽃을 생산해서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이것이 경영수익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돈을 받습니까?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안받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우리 안동 시에 후계자 신청을 받아서 전체에서 점수를 가지고 자르는지 아니며는, 이제까지 하는 것을 보며는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몇 명 몇 명 배정을 해주고 하던데, 원래 중앙의 지침서에는 그런 얘기가 여기 보니까 하나도 안나와 있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예. 사회지도과장 최용락입니다. 현재 안동 시에서는 전체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신청자 비율에 따라서 읍면단위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는 전체 시군단위 전체를 받아서 채점을 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시군도 있답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며는 읍면당 균형적인 선정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 결정을 지워서 지금까지 읍면단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우리 안동 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는 전체 후계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배점을 해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그렇게 잘라서 하던데, 우리시에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회 결정에 의거해서 확정지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특위원

심의위원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배정을 해버리니까 능력이 되어도,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꼭 후계자가 되어야 되고, 조금도 모자란 점이 없는데 불구하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탈락이 되는 예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체 우리시 통틀어서 했으면 그런 아까운 인재가 탈락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예.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두가지 시 전체로 해서 점수을 채점해서 서열을 정하는 것과 읍면단위 순으로 두가지 전부를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이 지는대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영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질의를 하실 때에는 어디 어디 무엇 무엇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하시며는 과장께서 준비를 하시고 질의가 끝나며는 답변은 누구가 답변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동 농업인의 숙원사업이던 농업개발센터가 신축 준공되고, 본위원이 본 결과 금년 한해는 강성빈 소장님과 더불어 전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과 분투 끝에 좋은 결과로 농업개발센터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감사장이지만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안동 은 전국 어디 보다도 사과가 상당히 품질이 좋고 면적이 넓은 고장입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경사지가 많아서 우리 안동 농업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한 경영비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조수익 보다는 순수익이 다소 타 과일보다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수시설이 부족하고 항구적인 대책이 아직 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통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도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더 도움이 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20∼30년 전에 사과가 주로 대구능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인근인 영천, 경산 지방에서 사과 나무가 거의 없어지고 현재는 포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제 영남 북부권인 우리 안동 을 거점으로 해서 청송, 영양, 봉화, 예천 이 지방에서 M26대목과 MM106대목이 나와서 지금 한창 수확을 보다가 지금은 저물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깊은 생각으로서는 지금 우리 안동 의 특산물로서는 미곡 이외에는 사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안있겠나, 550억원정도의 수익을 올리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는 국제화·개방화시대가 되고 또한 나무가 노쇄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에 사과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다소 수확 면에서 저조해지고, 또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쪽으로도 사과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창녕 교육연수원에 2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강원도 양주에서도 교육 받으러 오고, 강원도 철원에서도 교육 받으러 와서, 이 지방에서도 사과나무가 됩니까? 물으니까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동 의 특산물인 사과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는 빠른 시일내로 경영비 절감과 소득이 많은 M9 대목으로 빨리 교체가 되어야 타 산업에 뒤지지 않고 농업인들이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적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안동 을 위하고, 특히 과수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황기섭입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고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동 의 주 소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것이 트랙터 부착기? 농기계 이용해서 해마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머리뿔 가위벌 시범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머리뿔 가위벌 증식을 하므로 인해서 기형과를 줄이고 수정율을 증가해서 정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뿔 가위벌 증식 시범사업도 금년도에 15개소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16개소 하고 해서 지금 벌이 총 확보된 것이 농가분 하고 포함하면 65만마리가 확보되었습니다. 2년동안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650ha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고요.

고석환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타 시군보다도 앞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농가에 보급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11월 28일 이후로 엔화가 인상되면서 우리 농촌에는 심각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유류가가 인상되면서 우리지역에서 시설채소를 하는 분들은 정말로 이 겨울에 쉬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현재 우리지역 같으며는 풍산, 풍천 이런 지역에서 시설채소를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연료비가 과다 투입이 되고, 채산성 악화로 해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소를 현재 안동 에서 하고 있는 채소보다도 유류비가 덜 들고 좀 다채로운 소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지금 시설채소가 저희들 시에 굉장히 빨리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채소를 남부지방에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안동 지역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는 12월부터 1월까지는 될 수 있는대로 하우스는 쉬면서 농토배양을 하고, 2월초에 육묘를 해서 어릴 때에는 연료를 적게 지펴도 되니까 될 수 있는대로 재배를 속성보다 억제, 반속성 식으로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오이나 매론을 하면 소득은 높습니다만 거의가 유류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혹한기에는 재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남들 쉴 때에 쉬지 않고 일하면서 수익이 없는 이러한 것도 홍보를 지도소에서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17페이지에, 종합검정실에 밭토양 정밀검정사업에서 시험포장 및 농가 문제포장 정밀검정 517점이 있는데, 점검을 한 후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서병수입니다. 현재 시범포장은 저희들이 시험포를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각 포장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시험포장에 일단 포장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하는대로 시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농가 문제포장은 뭐냐 하며는 염유집적이라든가 하여튼 농사를 짓다가 조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어서 토양검증 의뢰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토양검증을 해서 주고, 그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왔는가 하는 것을 가서 보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양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토양을 개량시키든지 아니면은 객토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줍니까?. 지도소에서,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시비 처방서에 그렇게 나갑니다. 비료를 어떻게 해라, 아니면 객토를 해서 하든가, 배수를 특별히 해서 하든가 하는 이런 시비 처방을 해서 줍니다.

고석환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은 토양검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순수하게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해주시기를 지적합니다.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다음은, 금년도 화훼포 운영을 하시면서 7,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지요?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고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조영특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산 절감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꽃으로 대체를 합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7,0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꽃묘를 샀을 때와 비교했을 때 7,000만원을 절감했다는 얘깁니다.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금년도 농업경영인 경북대회에 다녀오면서 청송군을 지나면서 청송군수님을 맘껏 깊이 격려를 해드린 적 있습니다. 도로에 꽃을 볼 때에 우리 안동 과 청송은 큰 차이가 났었다. 물론 먼저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안동 은 면적도 넓고 예산이 청송에 비하면 작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유교의 고장이고 문화전통의 고장인 우리 안동 에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찾아 오셔서 웃고 가는 이러한 안동 이 되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농업경영인 선정과 전업농 선정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선정해놓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 다했습니까?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예. 사회지도과장 최용락입니다. 아직 사업을 완전히 시행 못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가에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이 금년도에 총 80명, 전업농이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4/4분기에 돈이 안나간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육안으로 봐서도 몇몇 사람이 우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갖고 계시리라 믿는데, 혹시 있다면 경영인은 몇 명이고 전업농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업농 한 사람을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경영인은 없습니까?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경영인은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들어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가는 진정으로 농업을 사랑하고 흙과 싸우고 싶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정을 하실 때에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진정으로 흙과 싸우고 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정하여 조기에 이런 돈이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용락

최용락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사실상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민들의 대책과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산업이면서도 신명나지 않는 산업인데도 농촌지도소에서 엄청스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개방화 시대가 되면서 또한 세계화 시대가 펼쳐지면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은 점점 더 힘겹고 소득이 없는, 내 인건비도 다 찾지 못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회사 다니다가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면 농사를 지으러 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과 경영비가 없어서도 함부로 농사를 못짓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부심아래 문화 혜택도 덜 받으면서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예산과 기술을 보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우위원

(마이크 미사용) 이는 우리 농촌을 잘 살려 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서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술지도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부합되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과연 이 교육을 해서 농민들을 깨우쳐 주고 우리 농촌을 근대화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가 정말 이 보고서에 의한대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마는 일부는 뭔가 전시적이지 않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만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동 농촌지도소가 실지로 농민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는데, 또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안동 농촌지도소가 전국에 못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촌에 계도를 해서, 어떤 작목이라든지, 소채류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할 만한 품종개발을 했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있다고 생각하는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황기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한 것은 247회에 13,417명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소한 평가라든지 여러모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을 하므로 인해서 농민들 기술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다고 자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전국 최고 면적을 자랑하는 산약이 있습니다. 산약을 어떻게 하며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는 재배법을 개발한 것인데 산약에 지주를 세우는 높이가 보통 1m80cm 또는 2m 이렇게 올라 가는데, 지주 높이에 따라서도 수량이 달라지는 시험결과를 얻어서 1m50cm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약을 하우스에 재배하므로 인해서 생산약을 단경기에 내놓을 수 있는 방법도 개발했고요. 다음에 상황버섯을 임동에 농가와 같이 해서 기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에, 불임 우에게 호르몬 처리를 하는데, 96년도에 100마리를 처리해서 70마리가 송아지 생산을 했습니다. 시술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해서 했고, 다음에 수소 거세, 고급육질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 거세를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직원들이 다니면서 직접 시술을 시범적으로 하고 농가에 고무링 거세라든지 이런 것도 보급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한꺼번에 실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교육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박승우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안동 에는 타지역에 비해 특별히 잘 한 것은 없지마는 노력해서 기술계도를 한다든지 노력해서 따라 오도록 해서, 몸으로 떼우는 것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는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특이하게 안동 이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안동 이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작목별로 들겠습니다. 벼농사에서 단수가 535kg입니다. 전국에서 2위입니다. 전국 2위로서 전라도라든지 호남평야지대 보다도 낫도록 교육하고, 여름철에 현장교육이 있는데 전국 농촌지도소 중에서 안동 에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기시기에 교육을 하면서 기술이 올라가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자체로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봉화라든지 청송에서 M9 작은 대묘 생산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수들도 와서 보시고, 역시 안동 이 제일 잘하는구나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가면서 제일 잘 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하여튼 교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데 퍽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은 농촌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매체라든지 지상매체를 통해서 늘 보는 것은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농촌지도소에 기술사들이 개발을 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접할 때에, 우리 농촌지도소는 왜 저렇게 할 수 없는가라는 평소에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농촌지도소도 그야말로 몸으로 떼우는 농촌지도를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뭔가 이 지역에 산지가 많으니까 또는 거기에 적합한 기후와, 우리 안동 은 물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에서 과연 안동 의 농촌지도소가 제일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안동 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장황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농촌지도소 보다가 더 앞서 가는 농촌지도소가 되어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산약 같은 것도 지도개발을 농촌지도소에서 하지요?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저온저장시범단지 시설에 2,000만원 지원했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예.

박승우위원

어떻습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생산약 저온저장을 하기 위해서 단경기가 되면 보통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가면 생산약 값이 지금 현재 가격의 4,5배씩 오릅니다. 보관을 해서 생산약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확해서 정선해서 보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단경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우위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기섭

황기섭기술보급과장

170%정도 소득제고가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리고 신품종 배도 시범단지를 조성합니까?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예. 기술개발과장 서병수입니다. 일직면 원호리에 시범포를 1ha를 했고, 농가에서 보태어서 7,000평을 해놓고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해놨는데, 지금 사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과를 조금 줄이고 배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해놨는데 내년쯤 되면 배가 달릴 겁니다. 그때부터는 안동 배가 우수한 품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런 시범단지를 하기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묘목을 개발한다든지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배 그러면 나주 그러는데 나주 배 이상으로 안동 에서도 그야말로 품질좋은 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를 한 적 있어요.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첨단분야의 연구는 시설이 없고, 연구사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 시범단지 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여기라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안동 의 배도 상당히 우수한게 나올 수 있다는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박승우위원

여러 가지 다 관계가 됩니다마는 배 시범단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며는, 가능하다, 유추해서 다른데 되니까 안되겠나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안되고 우리 기후와 토질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촌진흥원이라든지 연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에 토질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자문도 받고, 출장비를 좀 쓰더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뭔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지 안되겠는가 안동 에 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충동에 의해서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과학적이고, 정말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이 시범단지를 하는데 돈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한다. 그렇다면 돈 1,0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예산이 지원되고 해야되지 무조건 정부에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 이것 한번 해보시오. 하는 주먹구구식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안동 의 배가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품질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시범포를 만들게 되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우위원

딸기 시범단지가 한 군데입니까?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지원을 얼마 해줬지요?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2,000만원 해줬습니다. 단지입니다. 단지내에 5개 농가가 합니다.

박승우위원

아직 생산은 안됐지요?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가을에 심어 놓았습니다. 내년 1월 하순부터 출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또 화훼시범단지도 있지요?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그것은 한 농가가 되는데, 저희들은 안동 에 화훼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농가소득을 증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화훼 관계 문제는 본위원이 의장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유럽에 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델란드에 화훼단지를 꼭 보고 오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화훼를 개발하면은, 이쪽에는 타지역에서 들어오고만 있는데 여기서 개발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데, 마침 화훼단지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돈만 지원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어떤 농촌진흥원이라든지 기술연구원, 농대 교수들이라든지 이런데 자문을 받고 우리지역에 특성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농촌이 근대화 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농촌지도소가 앞장서야 안되겠나, 그런데 농촌지도소라는게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교육 이수자는 엄청스럽게 많아요. 과연 과학농을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농촌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안동 시가 어느 지역 자치단체보다가 우수한 품질이 생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단 얘깁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기회에 농촌지도소에 지도사들에게 독려를 하는 의미도 되고 또 지나오면서 고생한 격려도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 안되겠느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우위원

상황버섯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 기술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상태로 기술사업이라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원목을 이용한 인공재배는 안동 이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동 에서는 세계적인 개발을 해놨는데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미약하다. 그런데 이웃 군이나 이웃 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98년도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 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상황버섯 그러면 안동 ,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과학기술관에도 전시 해놓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사실 어려움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상황버섯 문제도 영상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한 소득증대가 되는 것을 들었고, 또 어느 지역에는 표고버섯을 해서 소득증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혹시 우리 안동 시가 안나오겠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동 시는 안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언론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농촌지도소가 실지로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배를 어떻게 한다, 딸기를 어떻게 한다, 또 상황버섯을 어떻게 한다, 이런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우리 안동 이 어느지역보다 우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다며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어떤 농업이라도 기술개발만 되었다면 지원해주도록, 하다가 안되면 도로, 하다가 안되면 정부에 가서라도, 이런 특별한 것을 우리 안동 지역 기후와 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했는데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지도소에서 요청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 발벗고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박승우위원

절대로 그냥 추측으로 해서 된다라고, 해서 돈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서병수기술개발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