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남재수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소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수도과 계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각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수도과장님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밝혀주세요. 수도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는 것이 수도사업소에 바로 전달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품비 예산이, 약품비가 4,600만원이 되 있고, 집행액이 2,900만원 잔액이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업소에 예산집행 했는 것하고는 현재 안맞는 걸로 생각 되는데, 한번 계산해보세요. 용역비하고.

여기 있는 약품비는 안동 수도사업소만 한게 아니고요 읍·면 상수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3페이지를 보시면 길안상수도급수현황인데요. 접수가 467건, 승인이 321건 됐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길안 상수도, 처음에 말씀하신데로 국장님이 그때 현장에 가셨을 때 남간사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때 이미 60%이상이 확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급수신청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정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접수가 되있다고 했어요. 접수가,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예정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이전에 길안 상수도가 너무 성급히 설치 되는데, 군부에서 공사발주가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접수가 467건이면 길안에 세대수가 몇 세대쯤 됩니까? 상수도 대상이 몇 세대쯤 됩니까? 1만 5,000명정도 되지요? 그런데 467건을 신청접수 받았다면 이것이 몇 %입니까?

지금 저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지금 현재 10월말까지가 467건이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58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00건으로 잡고 말입니다. 길안의 상수도 급수대상 주민들이 1만 5,000명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600건 같으면 프로테지를 계산해보셨습니까?

지금 급수한 한가구를 치더라도 4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2,400명 아닙니까? 그런데 1만 5,000명 급수대상 인구에 2,400명이면 몇 %쯤 됩니까? 프로테지로 산출해 놓은게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라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으로 봤을 때.

아니오. 지금 전체 세대수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약 3,300세대 중에, 세대수로 대충 접수된 건수로 표시를 한다면 한 50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일급수 할수 있는 양이 약 4,000톤 그렇지요? 4,000톤은 관측을 장기적으로 해보니까 길안천에 흐르는 물이 급수하고도 농업용으로도 쓸수 있고, 혹시 농업용수로 부족할까 싶어서 6,000만원으로 관정을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이거 얼마동안 조사를 한 결과입니까? 길안에 강이 말라버릴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조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줘서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보면 최대 갈수기에 하루 3만 6,000톤 정도가.

아니, 과장님. 용역을 줘서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 안봅니까? 보면 하절기 같으면 물이 전혀 없을때가 않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여름에 고갈 될 때가 많습니다. 길안천에, 그러면 용역 줘 가지고 시공했을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4,000톤까지 쓸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언제까지 4,000톤이 계약이 되어있느냐하면 2006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은 신청자로 봐서는 처리된 삼백 몇 건을 봐서는 하루에 몇 톤 안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실패작이 아니냐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미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리인력이 또 매월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처 방법이 없잖습니까?

도저히 물이 갈수되서, 빠짝 마른다할 것 같으면 임하댐 도수로 올라가는 구멍이라도 뚫어달라고 해야 되지요 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자체가 공사 착공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본 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면 물 소요량이 증가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대처를 해 나가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셨고, 현장을 확인도 했고 이거는 한 두번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고갈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건설부를 방문했습니다. 건설 교통부에 방문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저희들도 공문으로도 보냈고 직접 방문을 했을 때에, 만약 길안천 유지수가 농업용수에도 부족하고 생활용수에도 부족하다면 대책을 세워 놓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가지고 가서 직접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요구조건을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요구조건은 도수로 영천댐으로 넘어갈적에 150일 정도 관로를 뚫어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답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유지수가 모자란다면 어떤 방법을 틀림없이 강구를 하겠는데, 모든 것을 봐서는 모자라지 않는데 지금 뚫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와서 그 문제를 차트까지 만들어서 우송을 했어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을 못듣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올 하절기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당장 그런 현실이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만일 올 여름에 하절기에 물이 고갈되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 건설위원 동료위원님들 전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단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주민의 언론의 대상이 되기전에, 여론의 대상이 되어서 떠드는 것 보다 사전에 대비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나 본위원도 마찬가지인데 누차 현장을 확인을 했었고, 과장님이 용역만 줘서 용역결과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그거는 얘기가 안됩니다. 이거는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은 용역에 의해서 시설이 투자 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이야기가 않되요. 이미 그거는 시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했고, 동료 위원님들이 다 시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하절기 고갈에 대비해서 틀림없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황명한위원님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건설위원회 올해 98년도 예산 다룰때까지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해서 건설위원회에 한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현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지성호위원님.

예,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수용할 수 있는 길안 세대수가 3,300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 승인된게 321세대입니다. 그렇지요? 승인된 것이 10%가 안되지요?

승인된 것이 지금 584건입니다.

아니, 승인된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유인물에 321세대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584세대 입니까? 그러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아니오. 보고를 드릴 적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데로 답변하고, 잠깐 들어보세요. 유인물에 보니까 길안면민 전체가 3,300세대에 321세대를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가 안되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는 분명히 20%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가 서서 발언을 하잖습니까.

앉으셔서 20%라고 몇번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인을 하세요? 시인을 하고도.

20%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2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감사장에서. 신청자는 약 20%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승인된 것은 10%밖에 안된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승인되어서 길안 상수도 승인되어있는 것이 용마맨션하고 18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숫자도 여기에 안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80세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과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길안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용마는 임하입니다.

이것이 길안 상수도라고 해서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한테 묶여있는, 상수권은 틀림없이 같습니다. 그런데 길안의 인구가, 세대수가 3,300세대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어요. 용마는 별개이지요. 길안의 3,300세대 중에서, 서류에 보니까 지금 321세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가 안됩니다. 그것을 시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길안 상수도 전체가 3,300세대입니다.

길안, 임하, 남선, 다 합해서 3,300세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요. 내가 길안이 3,300세대이냐 하니까, 3,300세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쳐도 10%밖에 되지 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앉으셔서, 몇 %냐고 하니까 20%라고 하셨어요. 그랬으면 당장 계산을 해도 10%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시인을 하시고 잘못 보고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계속 변명을 하십니까? 감사장에서.

예, 유인물 나갔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부터 동료위원님까지 유인물로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설명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주세요. 왜 20% 20%로 강요를 하고 있어요. 시인하시죠?

예.

그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해가지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성좌원 가압장 전기사용료 및 시 지원책 검토건 하고 조치결과를 제가 다 봤습니다. 아파트등 저수조 청소 상태 불량, 점검지도 철저 내용하고, 이것을 건설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지요? 자료요구를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마이크 사용하지 않음)

사무감사결과에 답변 올라왔어요? 안올라왔잖아요.

저희들96년도사무감사조치결과라고 해서.

아니 요번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감사자료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안했습니까?

황명한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할 당시에 조금 전에 황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수도 사용료 대폭인상부분, 70% 인상된 뒤 홍보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건의, 촉구안을 냈습니다. 수도과에다가, 건의, 촉구를 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검토하겠다, 홍보해 나가겠다, 적극 노력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얼마나 검토를 했고, 얼만큼 홍보를 했고 얼만큼 적극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어떻게 97년도에 완료를 했는 결과보고를 내라고 일괄, 감사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부분이 빠졌어요. 안올라왔다는 겁니다. 건설위원회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수도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지금이라도, 감사자료를 보고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라고 하면 최소한 수감능력이 있는 그 정도로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보고 자체를 빠져 먹어버린다면 수도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들은 가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올라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실건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길안 상수도에 대해서 황명한위원이나 지성호위원이 앞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하절기 같으면, 관광객이 와서 대, 소변을 봤는 물을 못 식으로 가둔 물을 빼올리기 때문에 길안사람들이 수돗물을 안먹을려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원수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사람이 안먹을려고 돈도 안내고 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수를, 지하수를 개발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확보 하는게 최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해놨는 것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수요자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야합니다. 그 물은 농사 짓는 물로 흘려 보내주고, 수도로 댕기는 것은 지하수 관을 박아서라도 지하수를 퍼 올리면, 홍보가 되었을 때 길안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두번째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에, 임하 수돗물을 댐의 물을 댕기려고 하면 원수 값을 줘야합니다. 그러면 안동 의 물이 많은 지역을 놔두고 원수 값을 줬을 때에, 실수요자들이 냈을 때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 요금을 받는 금액에서 배를 더 받아도 안될 형편인데 그것을 건의하지 말고 기왕에 건의한다면 저 위에 길안보를 했는 것을, 보를 터트려 달라고 해요. 그 막아 놓은 것을 흘려줘야 수도가 되는데, 보를 막아 놓으니까 개천에 물이 안흐르기 때문에 원수가 안되는 겁니다.

길안 보가 막혀져 있습니까?

막고 있잖습니까? 길안보가 상수로 된길은 다 막힙니다. 둑이 막힙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원수를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해서 농업용 물을 지하수로 받아 줄게 아니고, 수돗물을 원수로 바꾸고 개천에 내려가는 것은 농사를 그대로 짓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은 연구를 하셔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할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성호위원님.

예, 김홍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동삼성아파트에 상수도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삼성아파트는 지금 태화동해서 송현으로 넘어가는 원관에서 지금 저희들이 승인해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의 가압장치는 누가 합니까?

삼성아파트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주하는 주민들이 삼성아파트를 거기서 가압을 해서 올라가면 수도 요금이 원래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영원히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옥동 배수지가 준공되면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중으로 우선 임시변통으로, 임시조치로서 태화동으로 가는 원관을 따서 올리니까, 상관없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아파트가 물든지, 안동 시가 물든지 하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개인 차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삼성아파트 물은 입주가 내년 3월부터 된다니까 배수지가 5호선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따 가지고, 회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먹도록끔 지금 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현재 자연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가압장 설치를 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바로 관만 이설 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갑니다.

예, 좋습니다. 가압으로 올라가든 그냥 하든, 그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는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기한은 언제 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 5호선까지 완전히 다했을 때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철거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하는 일반 가정상수도 같이 분담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삼성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치를 해주기 바라고, 옥동 배수지 계획에 차질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수도과에서 국도 5호선이 공사가 지연되는 까닭에, 안동 시 체비지에 대하여 매입한 사람들이 불이익이 곧 닥쳤거든요. 쉽게 말해서 안동 시가 체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도 내지는 하수도 등 제반시설을 갖추어서 분양을 해야하는데, 지금 안동 시에서는 먼저 땅만 팔아먹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되지 않았지요? 수도시설이요?

예.

그래서 수도시설이 안되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라든지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12월 달부터 모든 건축 허가를 제시하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수도하고 전기하고가 제일 중요한데 전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만 물이 안올라가는데, 지금 그래서 일부 층에서 혹시 건축허가에 제동이 걸리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도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국도 5호선이 되어야 일부가 되고, 지금 배수지 준공시까지는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을 해야지요. 옥동배수지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급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아파트는 말입니다. 태화동에서 관을 이어서 했는데, 옥동 배수지 아니면 12만평, 18만평이지요? 18만평에 대한 택지 조성사업에서, 삼성아파트는 배수지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그냥 두고, 이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라 이겁니까?

삼성아파트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택지 조성을 했는데는 관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갈 길이 있어야, 갈 길만 있다면.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삼성아파트, 옥동 택지에 대해서 도시과, 여러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과장님 이야기대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삼성아파트에 안동 시에서 특혜를 줬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아파트 분양승인을 내어 주었는 것 자체가 특혜를 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특별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97년도에 가면, 12월 달에 가면 준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계획이든지 어떤지 했는데, 물론 수도과에서 국도 5호선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과에서 수도관을 넣을수 있도록 조치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할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동 시에 하는 모든 제반사무를 같이 보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도과에서는, 국도 5호선을 빙자해 가지고 대책이 안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획일적인 행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아파트는 그런 조치를 그쪽에서 할 수 있어서 또 그 회사가 커서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일일이 개개인들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시 옥동사무소를 건립하고 있어요. 12월 20일 입찰을 봐서 계약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가 안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일을 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관리청에서 설계변경승인이 났습니다. 났고 그래서 금명간에 착수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이 안되면 관이 갈 수가 없어요. 삼성아파트가 간사님은 특혜조치라고 하셨는데 거기도 만약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면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거기는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공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묻었는 것이지 만약 어디라도 된다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묻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데는 지금 다 묻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건너갈 수 있도록, 도로 그것만 건너갈 수만 있다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국토관리청하고 여러번 현장에도 가고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타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 준다면 저희들한테 당장 합의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합의가 오면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던지 언제까지 넣어준다라는 양단간 결정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관리청에 알아본 결과 설계변경승인이 났고, 금명간에 착수를 할 계획이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용어를, 합의가 아니고 협의지요. 각 부처에 협의를 들어오는 것을 합의라고 하면 안되고 용어를 바르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설계변경승인이 났다는 것은, 어떤 설계가 변경승인이 났다는 말입니까?

국도 5호선 말입니다.

지금 국도 5호선이 안되고 있는 까닭이 설계변경 때문에 안됐습니까? 문제는 토지 수용자하고 수용 승낙을 받지 못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보십시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은 담당과가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겁니다. 설계변경 승인이 났든지 공사 진행과정이 변경되었던간에, 향후대책에 안동 시 옥동택지구획정리사업에 수도계획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밀고 나가서 2년이고 3년이고 안 미룬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내일 곧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임시조치로, 답변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토지수용승락도 안되었는데 곧 해결을 한다는 것이, 지금 택지를 분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신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승인이 났다는 얘깁니다. 벌써 입찰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도 조치를 분명히 못한다, 국도 5호선이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무슨 대책이 없느냐 이겁니다.

예. 지금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어요? 대책이 없으면, 허가 내가지고 됩니까? 내줘도 됩니까? 수도가 안들어가는데 허가 나가면 됩니까?

무슨 건축허가를 했어요?

지금 옥동사무소 건축허가가 났지요? 건축승인 났지요? 계약했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저희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기간이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에 예측한 것이 빗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 입장으로는 그게 빗나간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저는 빗나간다고 보지 않고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식적으로 척척 된다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97년도 12월에 완공하겠노라 했다 이겁니다. 그러한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차질이 오고 또 시행조차, 아니면 토지 수용자한테 승낙 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걸렸느냐 5년이 걸렸습니다. 맞지요? 94년에 냈지요? 공약 시행 언제 했습니까? 계획이 5년 걸렸지요? 이러한 과정인데 지금 현재 토지수용도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해결이 될 것이 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만약에 안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안될 것 같으며는 건축허가 때에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지요. 그래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좌우지간 협의를 해주시든 어쨌든 간에, 건축허가를 순조롭게 안동 시에서 분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봄부터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 시 옥동사무소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계약이 돼서 착공입니다. 11월 20일이 착공일이예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을 세워서 삼성아파트 같이... 내년에 안된다고 구체 없다, 또 다시 국도 5호선 핑계 대시지 말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수도과 업무에 공기업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307억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70%요금 인상했지요? 지금 그래서 어떤 효과가 왔습니까?

얼마정도 상환했느냐 그 말씀이죠?

상환하고, 지금 현재 얼마나 공기업 채무가 남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작년 97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얼마가 되냐하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보태서 19억 5,000천만원입니다. 97년도에.

19억 5,000만원입니까? 받아야할 세금 말입니까? 받아야할 금액입니까? 97년도 상환해야할 돈이, 70% 인상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났냐고 묻는 것입니다.

효과는, 이거 충당했습니다.

19억5,000만원입니까? 19억5,000만원이지요?

예, 19억5,000만원이 97년도 전체 상환금액입니다.

19억5,000만원이라면 안동 시에서 307억원의 공기업자금이 있다면 원금이 그대로 있습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원금에서 얼마 나가나 묻지 않습니까?

6억4,400만원입니다.

6억4,400만원을 연차적으로, 6억4,400만원을 갚고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그래서 19억원입니까?

지금 전체가 307억4,000만원 중에는 원금이 220억원입니다. 이자가 86억7,000만원입니다.

일년에요?

전체가요. 안동 시 부채 전체가, 그 중에 97년도에 갚았는 것이 원금이 6억4,400만원이고 이자가 13억500만원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갈라서 이자가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원금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3%입니까?

그거는 다 조건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7% 내지 8%가 되고, 토특자금은 5%이고, 재특자금은 6.1%고, 환특자금은 2.5%고, 농어촌개발기금은 3%이고, 재정자금은 5% 내지 5.5%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동 시에서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데 이자가 제일 많은 부분부터 갚습니까? 아니면 그 연차적에 의해서 골고루 갚아야 합니까?

상환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환 납부서가 옵니다.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습니다. 이자가 많다고 빨리 갚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70%의 수도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1년에 원금이 6억밖에 갚지 않는다 하는데, 그리고 13억원이 이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13억원이 되고 하니까, 물론 안동 시에서 지금 공기업채무가 301억원정도 남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301억원정도의 원금이 남아 있다.

예, 그렇지요. 307억원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자포함해서 30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길안 상수도와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길안 상수도에 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도 상수도를 쓸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데 안동 시 전체의 수도요금 자체가 거기에 많은 공기업 채무를 가지고 왔는 까닭에 하루 속히 그 지역에 수도 수요가가 많도록 선전을 하고 노력을 해야하는데, 신청하라 해놓고는 사실 현재 10% 밖에는 안됐다 말입니다. 10% 밖에는 안됐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안동 시민 20만명이 여러분들의 전문직을 고용해서 일을 전부 맡겨 놨다 이겁니다. 이래서 일 열심히 하시고 시각을 좋지 않게 본다 이겁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 이유야 어떻든 좋습니다. 물론 다 핑계가 있는데, 길안 시민들이나 임하, 남선까지 가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안한다든지 형편이 없어서 안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10%가 뭡니까? 이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할 수도과 기술진이 가셔서 설명도 하시고 또 국민보건위생을 위해서라도 조금 비싸고 어렵더라도 같이 동참함으로서 세금을 한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대하여 노력이 미흡했다 하는데 대하여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준공 전부터 수요자 조사도 하고 제가 각 읍·면에 전부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길안 같은 경우에는 리장들 하고 길안면사무소에서도 연속 회의도 하고, 지금 시행 방법상의 어떤 문제도 제기 받고, 그것도 하고 있고, 각종 반상회라든지 여러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연말까지 지금 11월 현재까지 조사를 해놨는 것이 유인물에는 200여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접수를 받았는 것이 584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받았는 것만 하더라도 20%가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 생각을 보면 당장에 40, 50만원씩 내 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는 데가 있고, 연말까지는 저희들 승인해놓은 584건이 다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에 다소나마 근접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참석을 해서 큰 자금을 공기업자금을 하루속히 갚는데, 수도요금 인상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고루고루 분담 역할을 하겠금 기술적으로 좋은 제안을 하시고 연구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동 성좌원에 가압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본위원이 지적한 적 있습니다. 그 회신이 온 결과, 34호선 어떻게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책은 국도 5호선이 미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옥동 배수지가 준공도 물론이지만 국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완료가 되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그 물이 가압장에 과연 가압으로 갈 수 있는지 가압장을 또 만들어야되는지, 그래서 일단 국도가 준공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고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국도만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연압으로 갈 수 있으면 자연압으로 처리를 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정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성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같이 기술적으로 자격증도 따고 안동 시 수도과장을 안해도, 그냥 촌놈 김홍일이 들어가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물이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도록 해주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전에 조치 없이, 계획없이 본위원이 예산보다도 형평의 원칙에서... 지적을 한 바가 많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할수 있느냐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34호선 준공시에 해주겠다. 34호선, 지금 법적 소송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수요자가 도장 받아서 소송장 내놨는거 아시지요? 그거 언제 됩니까? 또 더 붙이는데 옥동 배수지가 되서, 된다면 또 연구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검토 하느냐, 수압이 올라갈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무성의 한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소리를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요. 옥동 성좌원은 우리 나라에서 몇 개 안되는 사회단체입니다. 그것도 복지단체예요. 우리나라가 국비 전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 먹이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냥 민간단체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회에서 병들어 쓰러져 가는 사람을 복지 정책으로 하는데, 수도요금 몇푼 안되는 것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몇 푼 아니지만 그사람들한테는 크나크다고요. 옛날같이 수입도 없는데, 가압장치 좀 해달라고 수없시 지적했는데도 지금 그걸로 핑계 되는데 이렇게 무성의 할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과장님대로 한다고 하신다면 3년 안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찌 내일 된다 하느냐, 아직 특별회계도 없습니까? 안동 시에.

김홍일위원님, 잠시만요. 전문적으로 성좌원에 가압장 설치를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가압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가압장치 수요자가 부담하는데는 대한민국에 성좌원밖에 없습니다.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도를 에레베션을 전부 해놓고 나면, 지금 저가 가압장에 두 번 가봤어요 가봐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옥동 배수지가 되더라도 제대로 물이 갈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국도가 확장된 다음에, 어차피 국도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물이 안올라와서 가압을 하니 안하니,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없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집수면 더 좋고 가압이 올라가든지 간에 그 비용 부담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당초에 그 시설을 할적에는 성좌원에서 모든 것을 부담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예를 들면 아파트 있잖습니까? 아파트 원관까지만 넣어주면 아파트 내의 가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조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승인이 되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도과에서 그것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은 지금 물을 못 먹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소 어떤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 가압장을 그대로 쓴다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되고 법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본위원이 일반 사회단체거나 시민들이라도 법이고 뭐고 떠나서, 어떤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계약된 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또 성좌원이 생긴지 45년입니다. 과거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좌원이 별겁니까? 행정구역으로는 있어요. 이러한데 인데 가압을 하는 비용을 수도요금 더 많이 달라고 해도, 시에서 무리하면 법으로 그런거 아닙니까? 다른 여러 곳에, 안동 시에 가압장치 하는데가 많지요? 농고 자리에도 있고요. .

그 가압장은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가압장에 대한 2년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전기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1년에 펌프고장 나는 것까지 전부 1년에 두 번 교체하는 것까지 말씀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 됩니다.

김홍일위원님. 일년에 전부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 과장님이 귀 담아 안들어요. 1년에 두 번이 뭡니까? 두 번이, 모터가 우주에서 가지고 옵니까? 1년에 두 번 밖에 모터를 갈지 않게. 여덟 번이에요. 여덟 번요. 가압하는데 모터 장치하는 것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밤낮없이 돌아가면 제일 적게 하는 해가 일곱 번, 여덟 번 교체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터 값만 하고 인건비를 기술직이 안가고 그 안에 손가락 없는 사람들이 고치는 거예요. 이래서 불쌍히 여겨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관례상 하더라도 그것을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수없이 지적한 것입니다. 돈이 200만원, 3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히 말해서 안동 시에서 맡아서 한다는, 기술진이 한다고 해도 250만원정도 하고요. 본인들이 품값을 안하면 150만원, 16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저희들이 가압장을 관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동 시내 아파트 가압장을 저희들이 다 관리해야합니다.

가압장이 문제가 아니고, 수도요금을 받는데 수도꼭지로 들어가서 계량기를 보고 검침하지요. 수도요금요. 수도요금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도요금을 계량기로 검침한다면 아파트 세대별로 저희들이 다 검침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묵인 하고 계속 그러시는데요. 요금이 더 싸게 치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일이 다 독립된 주택입니다.

김홍일위원님, 지금 김홍일위원님께서 시간을 너무 쓰셔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질의만 하시고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일이 검침을 하는 계량기를 단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시조치라도 가압장에 드는 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노라고 하시다가, 또 근간에 와서 옥동 배수지, 국도 34호선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구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대영위원님,

예,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때문에 감사시간이 굉장히 연장이 많이 됩니다. 생각을 이야기 하시고 앞으로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계획에 의해서 말씀해주시고 명확하게, 시간도 절약할수 있겠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잘 알아 듣고 이해하기 쉽고 한데요.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하니 이리저리 감사시간이 굉장히 연장이 되거든요. 과장님 자신도 피곤하고 하실것 아닙니까? 용어, 명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추후 계획이 되면 발표해 주신다든지 명확하게 잘라서 그렇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도과 사업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갑자기 생활을 하다가도 물이 어떻게 된다고 하면 신경이 빨리 쓰여지고 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우리 시민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를 해야할 지역은 철저히 대처해주시고,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도 그렇습니다. 누수현상을 최소화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과 대안도 분명히 세워주셔서 잘해주시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즉각 대처해 줄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이야기 해야 될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길안 상수도 문제도 이야기 할것이 많습니다만 이미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것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주시는 것이 맞고, 앞으로도 감사장이든지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못하고 여기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수도사용료 미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몇 개월 연체가 되면 단수 조치를 하십니까?

3개월 연체되면 단수가 됩니다.

그런데 수용가가 말입니다. 이기동씨 같은 경우 3개월 연체된 사용료가 240만원이 넘습니까?

예, 이거는 관을 터트려서 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용가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 3개월 연체된 거죠?

3개월 이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 현황을 뽑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연체가 되어서 재산권 압류를 해서 경매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단수처분입니다. 저희들은 단수하고, 단수후의 3개월 동안 돈을 안내면 수도를 폐전 시켜버립니다.

폐전시켜버리고는 끝납니까?

그리고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받으로 다녀야 하지요.

법적 조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수용자 부담원칙인데 어째서 압류를 해서 집행이 안됩니까?

매각이 된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할 적에는 매각이 될 때는,

매입자가 부담을 해야됩니까?

예.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한 사람이 사용료를 내지 못할 때는 법적조치 방법이라는 것은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죠? 그것은 안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됩니까?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요?

예, 강제 집행을 합니다. 법적인 고발조치라든지.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강제집행 했는 것은 없고 단수처분 했는 것이 31건이 있고 폐전 했는 것이 128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전을 한 수용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 조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법적 조치 들어간 것이 없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저는 이일로 인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그런 사실은 없어서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수용자가 수도료 납부를 못할 때는 재산을 압류해서 법적 절차로 인해서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집행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동 시에서 공기업 채무, 고액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수용자가 납부를 못했을 때는 잘 내는 선의의 피해자 안동 시민에게 부담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을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께 본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70%를 인상해서 96년도 총 상수도 요금을 40억원정도 계상이 되었고, 97년도에 12월달까지 계산을 하면 55억원에서 57억원정도 사용이 되는데, 작년에 상수도 요금을 70%인상으로 많이 시켰습니다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70%에 대해서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또 다른 한 부분은 길안상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안동 시내 총 1만 7,166세대가 급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면에서 2,218개 급수를 하고 있다. 길안상수도가 3,300세대를 급수 한다. 안동 시 읍·면 전부 따져서 물사용했는게 2,218세대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길안상수도를 2006년까지 완전 급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수도과에서 이렇게 되면 천만다행이고 희망적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계속 길안상수도 문제 때문에 적자를 계속 면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담당 계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최소한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몇 일정도는 한번 명료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오셔 가지고,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소한 건설위원회에 예의는 갖추어서 오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장님들하고 실무담당 계장님들, 박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찝어 낼 것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최소한 갖춰서 오셔야 되는데, 감사 수감능력이 아주 과장님께서는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올해 끝난다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가 있으면 합니다만 내년에 또 수도과에 계시면 수감능력을 똑바로 갖추어서 계장님들하고 의회에서 무엇을 질의를 할 것이다는 그 정도는 파악해 오셔서 감사를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답변을 하기가 아주 곤란할 것 같아요. 일단 의견만 제시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가지고 계장님들하고 한번 계속 진단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수도과 예산심의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건설위원회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조대영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예, 질의보다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이라 할 것도 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은 이야기를 본위원이 드립니다. 사실 옥동 배수지 같은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얼마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짜증스럽잖아요. 그 시간 때문에 다른 질의를 못하게 되고,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든다면 우리 예산은 이렇게 안되니까 그렇게 쓴다는 것은 짤라버리고요. 나머지는 복지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지원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을 30분씩 이상하니까 다른 질의를 못 하는데 이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도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욕을 먹든지 시민들한테 욕을 먹든지 최소화 시켜서 수도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욕을 먹든 소신껏 일하십시오.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화시킬수 있는 노력만 있으면 시가 발전이 되고 됩니다. 감사에 보다 명확한 답변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게 해야하는데 명확하게 다 할수 있는 것도 짜증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예산 100만원씩 드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연구검토하면 안좋겠습니까? 복지예산에 지출을 할 수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그런식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우리 시의 수도과 모든 일의 대처는 담당부서에서는 더 잘알고 있습니다. 소신껏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은 앞으로 명확한 답변은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벌써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하수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각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하수과장님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하수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남재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다른 과보다가 감사자료를 대단히 성실하게 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황명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상 현대 아파트가 1,2,3차 건설공사를 할 때 말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하수도 오폐수 관계로 인해서 현대 산업개발에서 하수도 복개를 해줬어요. 그렇지요? 한 6억원정도 들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주공이 1,448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주공아파트가, 그런데 주공측에 하수도 복개 관계를 건의해 보셨습니까?

주공에 하수도 복개는 전에 현대에서 하던 그 라인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아니죠. 그 라인을 따라와도 용상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할 때는 기존 하수도 복개, 오폐수가 내려오면 그 주위에 복개를 안하면 여름에 아주 냄새가 많이 나서 안좋습니다. 위생적으로도, 공통적인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네 자체에서는 사실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 주택공사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현대산업개발에서 6억원 들어서 하수도 복개를 했으니까 주공에서도 1,448세대로 세대수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공은 현대보다 분양가도 굉장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수도 복개를 현대아파트처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거든요. 그것을 주공 측에 건의를 하셔서 조치결과를 연락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하수도 차집 관로 매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안동 대학교까지 5㎞를 연장해서 총 공사비가 450억7,000만원입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예산은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조사를, 설계결과가 나오면 총 450억 중에 들어있는데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을 줬다는 엔지니어링회사가 어디라고 했지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안동 대학교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총 공사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작년도에 합의를 할 때, 개략 공사비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안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첫 번에 설계한 곳이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개략 공사비를, 감리단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개략 공사비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수도 차집관로매설을 코오롱에서 하청 준 회사들이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 지나가는 농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안하고 당장 파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동에서 송현동 합전교까지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서 농지라든지 또 잡종지가 있는데 계획대로 무조건 파도 됩니까? 협의하지 않고 해도 상관 없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는 지점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하라고 해야지요.

다소 왜그러냐 하면 관이 들어가는 집은 개인 토지가 별로 안들어 갑니다마는 거기에 토사라든지 운반하는 차량관계 때문에 그런 마찰은 좀 있습니다. 미처 못 챙기는 점은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거기에, 물론 관이 통과하는 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원만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협의 한번 없이 그냥 착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하수도 사용료 기준은 어디에서 하지요?

하수도 사용료는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수도 사용 물량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이것을 수도 사용료로 하니까요. 물론 하수도로 흘러 보내는 수도물도 있는데 흘러보내지 않는 상수도 물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묘포장을 하는데 넣을 물이 없어서 묘포장에 물을 줬대요. 이래서 수도물의 3분의 2가 묘포장이라던가 묘종을 한다든지 그 외에 하수도를 거쳐서 가지 않았는데도 하수도세가 나왔다. 이래서 하수도세가 수도세와 같이 나와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하수도세가 더 비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지로 영업소가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지요?

예, 1종, 2종, 3종 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하수도세가 많다고 난리인데, 지금 농사용으로 쓴다는 것을 고려할 수는 없나요?

예, 그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말이죠 하수과 일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이나 타당 조사를 할 때는 공모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같은 여러 회사가 모여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점을 하게 합니까?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지만 돈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저 돈 가지고 위치가 용상에서 안동 대학교까지입니다. 국도로 선어대라든가 이런 지구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안하려고 해서 빌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일반회사에서는 들어와서 할 회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돈이 적다고요?

예. 그렇고,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는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용역을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현대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자료든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정하다 싶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독점으로 하는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와서 견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말썽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의심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견적을 몇 군데는 받아서 해야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참신성을 보이고 또 떳떳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년도 주요사업 발주현황, 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공정 진도가 30%밖에 안됐어요? 준설자금 예산이요?

예. 이것은 춘·추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봄에 한 것은 100%가 됐고요. 우수기를 피해서 늦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12월 21인데, 앞으로 15일밖에 안남았는데.

예, 충분합니다. 이것은 11월 1일 현재로 자료를 냈는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시내에 하수도 준설 작업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비가 들어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의아한게, 공사 준공 예정일이 12월 21까지이고, 예산은 이렇게 남아 있고 작업 진도는 30%밖에 진척이 없고, 또 준설작업 해야할 곳은 많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조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대영위원입니다. 하수사업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갑자기 우천시에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런것도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잘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 때문에 사실 도로가 많이 높아지고 옆에 하수가 낮은 곳이 시내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 계획이라던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예, 금년초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일 심한곳이 명륜동입니다. 가보니까 도로와 레벨을 맞추게 되면 집이 도로보다 낮게 하수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자체를 높이게 되면 모든 물이 주택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법은 없고, 어차피 포장을 ?어 내서 다시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전체 도로를

예.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것도,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 하수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연구가 되어서 해야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 안된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협조공문을 내시든지 해서 덧씌우기 할 때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잘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사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탁겸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비가 매년 1,2억 들지 않습니까? 해도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상가지역이나 주택지역에 보면 청소하는데 하수구멍으로 쓸어 넣어버립니다. 쓸어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안쓸어 넣고 자기가 쓸었는 것은 담아 가도록 홍보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시내에 하수도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정화조 시설이 물론 하수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위생계하고 협조를 해서 정화조 검사도 했으면 합니다. 정화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수구로 통해서 나가니까. 시내보면 하수도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그래도 며칠전에 한번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하수도에 쓸어 넣는 것은 줄어듭니다만 어떤때 보면 청소인부들이 쓸어넣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한번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도사업소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