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8일간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융자의결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전문위원 조석제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20페이지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세번째에 카풀차량 주차요금 감면제 채택요구 이것을 넣었으면 카풀차량을 활성화시키고, 그때도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의 의지는 보였습니다만 카풀차량 주차요금 감면제 채택요구를 넣어서 우리 실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22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의사항중에 세번째 항에 울산의 현안문제인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건설유치촉구 해가지고 세번째 항을 신설했으면 좋겠고, 나번에 종합개발본부에 전문인력확보건의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종합개발본부에서 실내체육관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번째항에 실내체육관부실공사 마무리 촉구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좀 더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1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건의 사항중에 두번째항 번호판 교부대행자 추가지정요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시민편의를 위한 번호판 사업대행자를 구·군에 추가지정 요구코자 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촉구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회계과 계약부서에 넣었습니다.

계약부서도 넣었지만 건설교통국에도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건설기계를 한곳에 모으는 주기장 설치를 요구해서 시에서도 검토하고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촉구하는 것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본위원이 지적한 번영로 건에 설계원형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적사항에 안되어 있네요.

그 부분도 삽입하겠습니다.

이것을 며칠까지 확정 지어줄 의무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불합리한 시내버스 운행노서 조정요구사항에 '6,000명의 시민을 2만6,000여명의 학생, 근로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니 울산~언양~삼남지역간 울산시내버스 운행을 촉구하기 바람'이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없으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의건(의안번호 261)

제안설명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11월29일 600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50억원을 가지고 325억원은 도로행정과에서 사용하고 125억원은 종합개발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5억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1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지방채발행 의결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의 의결을 요구할 때 사전에 자료를 며칠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해야지 오늘 바로 회의장에 서류를 놓으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도 IMF채무부담이후 여러가지 기채발행을 자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지방정부도 많이 따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여러가지 움직임과 병행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 일은 해야 되지만 대형 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은 거의 보류내지는 굉장히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생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중기재정계획심의쪽에서는 전부 의결을 받은 사항인지 답변해주시고, 명륜로 확장부분은 우정삼거리에서 유곡탕까지 불과 321m에 폭이 20m에서 27m로 넓히는데 무려 7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말 답답한 것이 초대의회에서 우정동 선경아파트 건립시 그 지역에 엄청난 교통유발 우려가 있으니까 그 도로개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 관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도 문제가 없고 북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륜교 교통체증의 주범은 우정선경이죠? 이런 부분이 그때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지 않다가 불과 몇년안에 이런 문제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검토가 되었으면 우리 시가 선경건설로 하여금 여러가지 조건을 달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거의 70억원이 보상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두번째는 울산항배후수송도로는 국비로 확보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런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운고가도로도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제가 봤을때 북부순환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다운고가도로의 설치가 지금 이시점에서 그렇게 긴요한지 이해가 안가고 오히려 시가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의 완급을 생각한다면 공업탑로터리의 교통체증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런 검토는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인 IMF와 관련어부를 검토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IMF와 관련해서는 근래에 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년 같으면 97년도는 광역시예산하고 울산시 예산 합해서 1,200억원이 도로예산에 들어갔고 96년도에는 1,000억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도로 사업에 762억원 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 325억원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도로건설부분에 투자를 해서 교통체증이 생기는 부분을 하고자 했습니다. 내년도 762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는 투자가 도로부분에 극히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마저 안되면 400억원 밖에 투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하던 것을 중단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3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교통체증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충정에서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명륜로부분은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깊이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명륜로는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 태화다리에서 태화로타리, 우정사거리가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그것 역시 우정사거리에서 유곡탕 입구까지 확장이 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금년부터 보상비를 지급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급한 부분이고 역시 태화로타리로 해결할려고 하면 먼저 그것이 되어야 태화로타리 구조 개선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관계에 국비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항만청에서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명촌교 진입하는 것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명촌교의 진입IC부분은 저희들이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평면교차는 어렵고 입체교차를 해야 앞으로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공사는 한구간에 연계된 사업인데 별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항만청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납부하고 항만청에서 공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억원씩 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20억원만 한것은 여러가지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금년에 20억원만 부담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운고가도로가 과연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북부순환도로를 성안입구까지는 금년 12월 중순경에는 개통을 시킬려고 합니다. 원칙은 시가지의 웬만한 곳은 기 35m 6차선인데 입체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선 입체화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입체화를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몇년 있다가 하는 것보다 개통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그렇게 안세우다보니까 늦게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위원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지금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신호체계로 해놓으면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3년간에 한쪽으로는 입체화를 해서 삼호교에서 북부순환도로로 오는 것은 고가로 넘어가고 그런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올해 20억원 기채를 내면 나머지 80억원은 기채를 할 것입니까? 내년에 사업비는 다시 기채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그런 중장기계획도 없이 하니까 공사가 급하면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재원이 없으면 그런 방법도······.

국장님은 방금 제 질의에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잘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가 이번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의회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정선경아파트 할 때 우리 의회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문제다해서 주변교통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무수히 했는데도 집행기관은 선경건설에 유리한 식으로 이끌어 갔단말입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라는 오명도 받고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320m개설 하는데 70억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가지 장기적인 구상하에서 아파트건설 계획이라든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울산항 배후수송도로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부분도 의회에서 촉구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1.9㎞구간 같으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하듯이 인터체인지 부분만 시가 해주겠다는데 인터체인지 부분이 아니라 대한알미늄까지 다시가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1.9㎞같으면 그 이상도 될 것 같은데······

대한알미늄 부지 부분에 1.1㎞부분은 거기에서 시행을 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부담분은 애당초 약정을 한 것입니까?

예.

장생포에서 경주간도로는 산업도로인데 그것이 지방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가 개선해야 될 구간인데 끝나는 지점이······.

그럼 비행장앞에 삼거리에서 장생포가는 것은 시도입니까?

예, 시도입니다.

그 도로가 울산석유화학공단이 생김으로해서 그 도로가 생긴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울산시였습니까?

그 도로를 사업시행했을 때는 1962년도 공업특별단지가 되면서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이죠. 그때 명칭을 산업로라고 한것은 포항과 울산공단을 연결하는 주요산업도로라고 해서 명칭자체를 산업도로라고 했습니다.

김위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국도면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법에 보면 국도라도 시를 통과하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내무부 승인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요청은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은 났는지 그 관계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승인이 안났으면 내무위에서 600억원 지방채 승인을 할 이유가 없죠. 그것도 확인안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지방채발행 325억원을 도로부분에 써야 되겠다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무부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IMF때문에 지방채를 굉장히 억제한다고요.

지방채 발행을 할려면 제가 알기로는 8월말까지 지방채 발행요구를 해야 된됩니다. 그러면 승인을 9월말까지 1개월이내로 가부간 결정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9월말에 내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시의회 내무위에서 11월29일 600억원 지방채발행 승인을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난 지방채를 기획실에서 승인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9월말에 났다면 건설교통국에서 내년도 도로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 작성을 해서 기획실에 언제 넘겼습니까?

10월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

10,11월 임시회가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안올렸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채발행은 의회승인을 득한 후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왜 안했어요?

지금 기획실에서 여러가지 계획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얼마전에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위배된 사항이라서 의회가 부결시킨다면 울산시의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예산서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누를 건설국에서 왜 범하며, 그럴바에 지방채발행을 하든, 안하든 의회승인을 받지 마세요. 96년도에도 상하수국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건설위에서 기채 100억원을 삭감한 일이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난 후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승인 받은 후에 할려면 이번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오늘 같이 갑자기 회의소집해서 예산서를 미리 작성해놓고 의회가 '승인해 주시오' 하지만 8월말에 요청해서 9월말에 모든 지방채는 내무부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325억원의 이자가 156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재정 긴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도난 상태입니다. 울산시도 빚이 얼마입니까? 세수는 뻔한데 사업이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체는 괜찮지만 5년후에는 그에 대한 이자가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료에 보면 다운고가도로같은 것도 실시설계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 재원을 따져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으면서 빌려가지고 다리놓고 길놓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논리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채를 내가지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몇년후에 재원이 있을 때 하느냐 아니면 돈을 빌려서라도 공사하고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계속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자가 8%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을 따진다면 금년보다 내년에 사업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려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장 재무 제45조제2항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때에는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규모 및 발행조건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10월31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9월30일이전에 요청을 했으면 승인확인날짜 10월 며칠까지 나올것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시중금리가 10%, 12%되기 때문에 8%는 거기에 비하면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325억원 빌려가지고 5년후에 갚아야 할 돈이 481억원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본 건이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겠지만 개인입장에서는 지난번 울산시 상하수국의 전철을 밟고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기채를 한다고 부결시키고 다시 절차에 의해서 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이번에 막대한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의회승인을 얻지 않은 자체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에 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