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23회 정기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된 정기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진교육 행정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교육청 소관 '97년도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문교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를 마무리짓고 '98년을 설계하는 제12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8년도 교육재정 투자의 기본방향은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학교교육활동비의 확대와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학교신설, 학생자연증가에 따른 교실증축, 2부제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 학교운영비 확대, 학교정보화체제 구축, 교단선진화 사업 그리고 실업계 고교의 실습실 및 기자재확충, 농어촌 소규모학교 육성, 열린 교육의 활성화 등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98년도 정부 재정규모가 크게 감축될 전망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98년도 연초 시.도의 국고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98년도 연초 제1회 추경시에 재정축소의 기준과 규모에 따라 사업별 계수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추어 교특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모성 경비의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바라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고 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부교육감께서는 업무관계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유인물을 갖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택지개발지역 학생수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고 '97직업교육확충, 교육용 컴퓨터 보급, 위성교육방송수신장치 보급, '98대학수학능력시험, 일반계고교 학원위탁교육비, 실업계고등학교 학급첨단교육 통화매체보급 등 목적지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 증액으로 인하여 세출요구사업 조정 등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8,208억 6,195만 4,000원보다 142억 1,200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8,350억 7,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억 3,042만 2,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양여금 68억원을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9억원, 국고지원금 64억 8,884만 1,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71억 1,92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 전입금 5억 9,2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이 감액되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이 증액하여 65억 138만 2,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세입재원은 총 142억 1,200만 2,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관리에 교육위원회 제 지출경비는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교육행정비는 기존 예산액보다 5억 5,985만원이 감액된 465억 2,5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12억 8,761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2,9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40억 5,335만 8,000원이 증액된 2,175억 5,1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학지원비는 27억 1,108만원이 증액된 2,087억 2,8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도 68억 1,421만 2,000원이 증액된 9,534만 7,7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441만원이 감액된 34억 3,4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수용시설확충비 9억 6,480만 9,000원으로 초.중학교 16개 학교의 신설 및 교실 증축경비 96억 1,280만 3,000원이 감액조정되었고 고등학교 20개 학교의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부족분 112억 3,22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6억 1,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내 초.중.고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6억 5,46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두 번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전입금 등의 목적지정 교부사업비 121억 5,34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사업은 14억 9,326만 5,000원으로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보급으로 14억 4,400만원, 귀국학생 교육대책 추진사업으로 3,440만원, 경기 초등영어교육연구의 지원비로 500만원, 영어학습기구입 및 학교방문격려비로 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에 국고보조금사업은 64억 8,884만 1,000원으로 '97직업교육확충사업비로 28억 6,171만 6,000원을 일반계 고등학교 학원위탁교육비 4억 2,167만원, 실업계고 학급첨단교육공학매체보급비 10억 3,500만원, 교육용.교원용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9억 5만 5,000원,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를 위하여 8억 1,455만원,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하여 4억 7,797만 1,000원, 체육고 및 후보선수육성훈련비 지원을 위하여 1억 4,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고 '97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138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운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사업은 2억 7,136만 1,000원으로 여주자영농고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2억원,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식비지원비로 7,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은 9억 1,005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실험.실습비 확충 부족분 7억 356만원, 혜은학교 난방 배관 교체공사비 3,600만원, 지역교육청 현안사업 추가지원비로 19억 4,83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비 3억 1,000만원, 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 5,500만원, 원어민영어교사초청 및 활용사업비 12억 2,591만 6,000원, 일반계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1억 8,696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에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 8,350억 7,396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998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별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와 같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서 297쪽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학교신설결정지원 및 토지매수의 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 이월이 37건으로 1,023억원, 사업계획변경으로 이월되는 것이 8건으로 94억원,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공사비 이월이 한 건으로 15억원, 도시가스배관공사 및 도로굴착 지원으로 이월되는 도시가스공사비가 세 건으로 3억원, 학교신축공사지연에 따른 실습기자재구입 및 기타 사업비 11건으로 191억원 등 총 60건으로 1,326억 7,3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48쪽까지 예산규모 및 예산안 심사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예비비는 9,41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3쪽의 예산안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총 규모는 2조 8,35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8,208억 6,200만원에 비해 14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번 추경은 택지개발지연, 학생수용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예산의 조정사유발생, '97직업교육확충, 교육용 컴퓨터 보급, 위성교육방송수신장치보급, '98대학수학능력시험, 일반계 고교 학원 위탁교육비, 실업계고 학급 첨단교육 공학매체보급 등 목적지정 교부금 추가교부 및 자체수입 증액으로 인하여 세출요구사업의 조정 등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쪽 세입재원별 내역과 3쪽 세입내역, 4쪽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6쪽 주요사업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의 예산총칙 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택지개발지연 및 학생수용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내 추진이 불투명한 초.중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목적지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및 자체 수입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요구사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을 증액 조정한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2억 1,200만원이 증가한 2조 8,350억 7,396만원으로 약 0.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79억 6,284만원과 지방교육양여금 68억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의 재산매각수입 18억 900만원의 주요감소사유는 본청 공관매각 및 고양교육청 청사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학생수 증감에 따라 징수율을 조정하여 21억 7,8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존수입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114억 9,326만원이 위성교육수신장치보급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건립사업비 등으로 39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세입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64억 8,884만원은 '97직업교육 확충, 실업계 고등학교 학급첨단교육 공학매체보급, 교육용.교원용컴퓨터 보급, 초등교사영어심화과정연수사업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의 비법정전입금 5억 9,136만원은 여주자영농고 실습기자재 확충 및 기숙사 식비지원, 경기도 기능대회 개최학교 시설보완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잡수입 중 예금이자수입 90억원은 당초 예산 및 1회 추경 예산편성 당시 예상 이자수입을 예측하여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자수입 등과 같은 예측가능한 세입재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기에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97년도 신설학교 및 기존 학교에 대한 교실증축 부족예산을 증액조정함으로써 16억 1,9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학교부지매입에 따른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6억 5,400만원을 조정 감액하여 학생수용시설확충의 전체 사업비로 9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적지정사업 중 특별교부금은 위성교육 방송수신장치 보급, 귀국학생 교육대책 추진사업, 경기도 초등영어교육연구회, 영어학습기구입, 학교방문격려 등의 사업비로 14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97직업교육확충사업 28억 6,100만원은 일선 공고 기자재 확충, 공고의 학과개편 및 시설설비 확충사업 등으로 계상되어 있는 한편 일반계 고교 학원 위탁교육비 4억 2,100만원, 실업계고교 345학급의 첨단교육 공학매체 보급사업 10억 3,500만원, 938대의 교육용.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비 9억원,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 8억 1,400만원,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관리 및 제반경비 4억 7,700만원과 '97상반기 후보선수 육성학교 훈련비 지원 및 체육고 정착 종목육성 등의 사업비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7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 시행사업비는 '97년도 시험시행이 완료되어 기정예산액 556만원에서 138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인 안성군 일죽초등학교 시설 개.보수비 및 교실건립비로 39억원이 계상되었고 전입금 사업은 여주 자영농고의 실습기자재확충 및 기숙사생의 식비지원 등으로 2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증액부분은 수원공고의 실험.실습실확충 부족분 7억 300만원, 하급교육청 현안사업 추가 지원 등 19억 4,800만원, 혜은학교 난방배관 교체공사비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감액부분은 지원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공고 부설 직업과정 운영비 및 일반계 직업과정 운영비 4억 9,600만원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숙식경비 5,500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초청대상 축소로 인한 12억 2,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나 전체 자체사업은 9억 1,0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본청 23건, 지역교육청 37건으로 총 60건이며 사업별 이월사유와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결정 지연 및 토지매수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의 이월이 37건으로 1,023억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8건에 94억원,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공사비 이월 8건에 94억원, 학교부근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도로굴착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초.중학교 도시가스 난방공사 등 세 건의 사업비 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학교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실습기자재 구입 및 기타 사업비 11건 191억원 등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326억 7,3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의한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의 69건 1,098억 3,000만원보다 약 21%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학교부지 편입토지 매수협의의 지연과 절대공기의 부족 등인 바 이러한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학교신설 등의 사업은 2년 내지 3년에 걸친 총 예산을 편성 당해 연도 시행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해당사업을 적극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69회경기도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 세출예산 조서,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등의 참고자료는 '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부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말이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추경예산 총 규모에서 142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삭감됐다고 그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증액을 삭제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속기록에서 삭제를 증액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왕에 서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참고로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게 없다는 사항은 왜 참고로 강조를 하셨어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에 '98년도 예산검토할 때 거기서 일부 조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추경 관계도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제가 물은 의미를 아실 겁니다.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이런 부분은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가능합니까?

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운영 39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교실증축 및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목적지정사업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학교방문격려비로 해서 295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방문격려금도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나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이 부분하고 귀국학생 교육대책 추진사업비로 3,440만원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보충하시고자 하는 분은 소속과 존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농어촌학교 39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성에 있는 일죽초등학교에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39억원, 내년도에 39억원 해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건물 뿐만 아니라 교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상매체물까지 다 준비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죽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실 증축.......

그곳의 학생증가나 학생감소의 최근의 추정은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별로 없습니까?

현재는 그것이 줄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이 현대화시설을 함으로써 지금 용인 같은 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애들이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범학교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의 현대화시범학교 지정받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하고 일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현대화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가평도 그렇고 일죽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중.장기계획이 서 있다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죽초등학교보다 가평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가평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며는 일죽초등학교는 2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가평은 금년으로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다 안 됐고요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현대화시범학교를 지정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측은 한 게 있겠죠? 앞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한 것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목적지정사업으로 학교방문격려금 부분까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이유가 뭔지.......

교육개혁 우수학교방문을 인사님들을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그래서 탄천초등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셨을 적에 그 학교에다.......

누가 왔었다고요?

각계 교수님들이 조직이 돼서 교육부에서 각계 교육개혁인사님들을 모시고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탄천초등학교에 왔을 적에 거기다 영어학습지 구입비하고 격려금을 주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적교부금으로 교부해 준 겁니다.

그 양반들이 와서 학교에다 줬는데.......

그때는 오셔서 주시고 저희보고 예산 교부해서 사서 주도록 했습니다.

격려금이라는 의미가 무슨.......

이건 학습지 구입비입니다.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귀국학생 교육대책추진사업비 해서 물으셨는데 그거는 부천교육청의 상도초등학교에 한 학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학생들을 거기서 교육시키는 걸로 해서 국제진흥원의 담당부서 6명이 거기 가서 연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국학생 교육대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현재 부천교육청 상도초등학교 한 군데라고 그랬는데 이 3,440만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3,4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냥 제공만 교육대책 추진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프로그램하고 학습자료 개발보급비로 교부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학습자료 개발교육비로.

그럼 일종의 용역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귀국학생교육대책.

그것은 지금 여섯 개 학교가 협력학교로 지정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개 학교의 기존에 하고 있는 협력학교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가 교육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금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3,942억 477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2,150억 6,6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 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조 8,902억 5,482만 2,000원이며 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535억원이며 재산수입, 입학금.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717억 1,190만 6,000원이며 기관 등 부담금수입은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2조 9,432억 5,482만 2,000원으로 본 도 재원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 2,718억 1,190만 6,000원으로 우리 도의 교육재정자립도는 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49.3%인 1조 5,842억 6,814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위원회비는 7억 3,205만원이며 교육행정비는 1.7%인 549억 6,565만 2,000원을, 학교비는 38.3%가 증액되어 9.2%를 차지하는 2,951억 5,411만원, 사학지원비가 7.3%인 2,343억 9,009만 2,000원, 시설비는 31.3%인 1조 59억 196만 5,000원,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로 97억 6,802만 9,000원으로 총 예산이 작년도보다 14%가 증액된 3조 2,150억 6,6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는 7,785억 692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98년도에는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17교 등 75개교의 학교신설비로 5,242억 6,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43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교지매입상환금으로 861억 5,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98학년도 개교예정인 유치원 18개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8개교의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비로 111억 8,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 자연증가학급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2,291교실을 증축하고 특별교실, 화장실 등의 확충을 위해 1,569억 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 숙직실 및 창고 증.개축, 급수시설 개선,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 11개 사업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1,430억 9,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 학교운영비는 1,299억 3,189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학교필수운영비로 1,046억 2,781만원을, 학교 기타운영비로 253억 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중학교 85개교, 고등학교 119개교, 특수학교 14개교, 고등기술학교 1개교 등 219개교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를 위하여 1,715억 7,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정보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1,141억 7,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단선진화사업은 1만 2,391학급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495억 6,400만원을, 교육용컴퓨터 1만 4,264대 보급을 위하여 185억 1,021만원을, 교원용컴퓨터 1만 160대 보급을 위하여 123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의 초.중.고 260개교의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85억 6,748만 5,000원을, 초.중.고 1,043개교의 학생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위하여 182억 4,176만원을, 교육행정정보 공동활동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1억 1,283만 4,000원을, 실업계고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8억 3,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행정실무관리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2만 2,752명의 공무원 연수경비로 159억 2,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실업계고 실습실 기자재 확충 및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하여 212억 8,99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덟 번째로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급식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03억 5,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20명을 초청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코자 42억 6,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45억 1,7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한 번째로 초.중.고등학교 189개교의 체육장비교체 및 확충을 위하여 1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초등학교 무상교과서 구입, 도서벽지 중학교 교과서 구입,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교과용 도서 구입을 위하여 158억 6,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세 번째로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 육성 및 소규모 농촌학교 특성화를 위한 시범학교 46개 운영을 위하여 46억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열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열린교육 시범학교 82개교 운영 및 2,400명 교원연수를 위하여 12억 6,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다섯 번째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 지원비를 위하여 41억 8,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성남.고양교육청 청사이전,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신축,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원 및 호국교육원 신.증축공사 등 산하기관의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182억 6,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내년도 처우개선 3.5%와 공무원 증원분을 반영하여 급여관리비로 1조 5,842억 6,8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150억 6,672만 8,000원으로 하고 제2조 중 '98년도 일시차입금액최고액은 964억 5,2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조 간주처리예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의 예산규모, 21쪽의 예산안 심의할 사항, 87쪽의 예산안 첨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교육위원회 의사국, 공보 및 기획관리실,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하급교육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에는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사국 예산은 '97년도 예산액 12억 7,222만 3,000원보다 3,703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 3,51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급여관리에서는 '97년도 예산액 4억 7,467만 5,000원보다 2,8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5억 31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사국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에 2억 8,652만 6,000원, 수당으로 7,983만 3,000원, 업무추진비로 2,808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 740만원, 보상금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서 '97년도 예산액 5억 3,522만원보다 3,160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에 1억 7,280만원, 회의수당으로 9,563만 4,000원, 의정활동여비에 4,558만 1,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억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운영비에서는 '97년도 예산액 2억 6,232만 8,000원보다 3,389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2,84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사국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에 3,486만 5,000원, 부서운영비로 5,993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9,479만 5,000원을 관서당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9,500만원, 여비에 1,704만원,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자산취득비로 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안 위원장, 이찬혁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공보 및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세입부분하고 공보실, 기획관리실순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5페이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1권 5쪽 세입예산 총괄표 하단의 세입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7년도 예산액 2조 8,208억 6,195만 4,000원보다 3,942억 477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2,150억 6,672만 8,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4,467억 918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8,902억 5,48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658억 6,775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7,033억 9,746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이 3,262억 3,323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6,803억 9,746만 6,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은 633억 6,548만 6,000원이 감액된 150억원이며 증액교부금은 3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양여금은 1,787억 4,242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742억 217만원이고 환경개선교부금은 54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01억 3,000만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33억 1,499만 8,000원이 감액된 125억 2,51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7쪽 및 8쪽의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97년도에 비하여 많이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업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쪽의 하단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22억 7,021만 8,000원이 증액된 530억원으로 그 내역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세의 2.6%에 해당하는530억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전년도보다 536억 8,362만 5,000원이 감액된 2,717억 1,19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수입은 181억 6,655만 6,000원이 감액된 31억 6,75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에서는 대지료, 대가료 등이 1억 8,241만 5,000원이 증액되어 7억 7,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토지매각수입과 기타 재산매각수입이 183억 4,897만 1,000원이 감액되어 23억 9,5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전년도 보다 166억 2,260만 1,000원이 증액된 2,474억 21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5억 9,172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7,801만 2,000원으로서 학생 수련회비, 체육관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1억 1,58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347만 4,000원이며 입학수험료, 제증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7억 6,69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929만 8,000원이며 11쪽입니다. 검정고시 및 각종 공채시험 실시에 따른 증지수입이 5,933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524만원입니다. 잡수입은 85억 894만 6,000원이 증액된 202억 6,423만 5,000원으로서 생산물 매각대인 실습수입이 146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1,245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은 90억 2,686만 7,000원이 증액된 180억 3,04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잡수입은 5억 6,301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8,154만 6,000원이고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수업료 수입인 과년도 수입은 4,65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9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금 및 기타는 전년도보다 10억 9,1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3,05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2,33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가 1억 3,538만 4,000원으로 경비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로 9,314만원과, 3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3,058만 9,000원, 경기교육시책 홍보자료 구입비와 소식지 우송료 등에 1,16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역을 말씀드리면 카메라구입비 500만원, 행정용 컴퓨터구입비 300만원, 기자실 에어컨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경기교육소식지 발간을 위해 연 12회 인쇄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설학교 등 배부처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경기교육시책 홍보 및 교육활동에 6,3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책 광고료로 1,540만원, 교육활동 홍보 협의 및 홍보 언론인 격려로 4,85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연합통신에서 제공되는 한글뉴스 수신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행되는 교육월보 구입비로 2,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본도 부담 35.4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소모성 경비의 최대한 억제와 교육홍보의 극대화를 기함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9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1조 4,235억 4,658만 2,000원보다 2,237억 2,557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6,472억 7,2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교육정보관리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2,072억 2,795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1,264억 6,8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35쪽에서 49쪽까지의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인 급여관리비의 총 예산규모는 '97년도보다 1,996억 1,946만원이 늘어난 1조 5,837억 6,5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급여는 1조 3,882억 4,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244억 9,954만원이고 36쪽의 초등학교가 7,878억 6,967만 2,000원 37쪽의.......

위원장님 35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시지요.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50페이지로 들어가도 되겠는데요.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증액사유를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98년도 인건비 편성 공무원 정원현황은 교원이 4만 4,335명이고, 전문직이 414명, 일반직이 8,462명, 총 5만 3,231명으로 '97년도보다 3,861명이 증원된 인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처우개선율은 3.5%를 인상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교원에 대한 교직수당이 19만원에서 23만원으로 4만원이 인상되어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3억 16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6,699만 2,000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인 관서당경비가 1억 4,414만 8,000원으로 각 실 국 단위에서 필요한 기관공통운영비 2,232만원, 각 과에서 운영하는 부서운영비에 1억 2,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타 경비인 교특예산관리에 따른 예산서 및 각종 자료인쇄비 등으로 1억 5,340만원, 5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개혁업무 추진을 위하여 44억 3,444만 4,000원을 예산업무의 효율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예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버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 지원을 위한 인건비 보조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분의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79억 5,000만원보다 6억 7,600만원 증액된 8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산담당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자질함양 및 효율적인 예산업무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담당공무원의 국외연수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는 총 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0% 해당액은 하급기관의 경상교육사업 지원비로 25억 8,000만원을, 70% 해당액은 투자교육사업 지원비로 6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의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87억 2,683만 9,000원이 감액된 133억 7,86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83억 4,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영 기타 경비는 16억 7,458만 8,000원으로 인문계, 실업계고교 공히 육성회, 영세학교운영비, 실업계고교의 실습차량운영비 및 교체비, 체육관 및 수영장운영비, 기숙사 및 실습실 연료비, 신도시고등학교 지역난방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직원 책.걸상 및 컴퓨터 확충비, 그리고 노후행정사무기기 교체를 위하여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교실내부 노후비품 교체 및 교실환경개선을 위하여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경비로 방호원 인건비, 교재교구 및 행정장비구입비 등에 10억 2,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운영비에서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9,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영 기타 경비는 소규모학교운영비, 차량운영비, 차량구입비, 지역난방비 및 연료비, 직업보도실 운영, 특수학급용 자료 구입,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내원인건비, 노후행정장비교체비 등으로 2억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00만원보다 30억 7,800만원이 증액된 3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학운영 지원비로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실교 인건비 보조를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학시설지원비의 사립학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7,021만 9,000원보다 82억 8,116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5,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 시설비를 보면 신설학교 개교경비인 내부비품구입비 및 조경사업비로 14억 4,148만 8,000원을, 59쪽이 되겠습니다. 학생편의시설개선비로 11억 4,000만원을, 교사건물유지비로 11억 5,240만원을, 6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3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축교실 내부비품구입비로 46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 학교 기타시설 개.보수비인 발안농고, 이천실고 운동장 토목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의 하단 부분의 특수학교 시설비에는 교사시설유지비로 2,000만원을, 특수학교 시설 개.보수비로 8,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 공무원의 인건비 및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98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4,219만 1,000원보다 1억 3,08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1,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관서당 경비에 8,985만원을 계상하였고, 6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예산으로 교육규제 최소화를 위한 규제완화위원회 운영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6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안 의식 고취로 창의적 제안을 발굴,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창안상 지급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위원의 안정되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심사위원 수당 45만원과 보상금 1,380만원 등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의 효율적 운영 및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고 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정운영을 위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재산보호 및 행정행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소송업무 수행 경비로 6,250만원과, 66쪽이 되겠습니다. 승소사례금 9,375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원 등 1억 7,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관리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관리반의 '98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4,340만원보다 166억 2,490만 2,000원이 증액된 200억 6,8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3억 2,0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를 3,85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6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예산으로 관내 기관과 통신망 구축을 통한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경비로 9,664만 2,000원을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집계 및 제공을 위한 교육통계 DB 구축 및 연보 발간비로 7,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공동활용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비로 3,874만원을 계상하였고 70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환경구축을 위한 본청 홈페이지 구축비로 7,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84억 974만 5,000원이 증액된 103억 1,3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립고등학교 학교운영비로 102억 8,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학교별 통신회선 가설비로 6,930만원을,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교원용 PC 보급비로 31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고 7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전산망 구축비로 39억 7,244만 5,000원을,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장비 도입비로 25억 3,160만원을, 교사와 학생간 교수학습 정보교환을 위한 컴퓨터 교육실내 교실망 구축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특수학교운영비로는 3,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별 통신회선 가설비로 90만원을, 교원용 PC 보급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투자교육사업비는 92억 7,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별 통신회선 가설비로 5,580만원을, 교원용 PC보급비로 33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7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전산망 구축비로 33억 3,872만 3,000원을,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장비 도입비로 21억 358만원을, 교실망 구축비로 4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 특수학교 투자교육사업비는 1억 5,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별 통신회선 가설비로 630만원을, 교원용 PC 보급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 4억 2,086만 1,000원보다 35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2,4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 경비로 3억 5,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는 교육행정기관 감사업무추진을 위하여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정감사자료 인쇄비로 2,200만원, 도의회 감사자료 인쇄비로 1,000만원,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인쇄비로 1,000만원, 행정감사사례집 인쇄비로 1,000만원, 공직기강확립 연수자료 인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로는 1,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각종 의안 인쇄 100만원, 위원회 참석자 수당 432만원, 윤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예산편성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혁 위원장대리, 허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소년체전에 보면 참가여비 문제로 '97년도 본예산 때도 논란이 있던 것 같은데 전국체전 참가여비같은 경우는 '97년에 다섯 명으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4명으로 하고 전국체전에 교육위원 스물네 분들이 가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작년에는 그나마 사흘 동안 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서 주무시고 오는 분이 별로 없고 잘 있어야 하루 아니면 이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일씩이나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보다도 3,700만원이 삭감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3,700만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국외여비 3,600만원하고 직원 900만원 빼면 4,500만원 그거 안 집어넣은 거면 실제로는 오른 겁니다. 그런데 보면 마치 3,7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98년도에 어차피 교육위원들이 바뀌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편성을 하지 않은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내년에는 그런 국외여비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그렇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많이 뭉텅거려서 예산을 편성한 게 눈에 뜨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운영 공통경비가 5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를 빼고 위원회 운영공통경비 1억 1,160만원에 대해서 세항별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교육자치백서 발간해 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는 경기교육자치회보 그래 갖고 1,000만원이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50%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교육자치회보와 경기교육자치백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시설물 유지보수가 20만원씩 다섯 건 해 가지고 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97년에는 30만원씩 10건 해 가지고 300만원이 섰었어요, 그러면 이 건수가 10건에서 5건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이고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는 컴퓨터 속기요원교육비 2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98예산에는 200만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기요원들이 아주 숙달이 돼서 이제 교육이 필요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도 역시 '97년도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그냥 한꺼번에 뭉텅거려서 예산을 편성한 게 눈에 보이는데 이 교육시책설명회라든가 교육활동홍보협의회 및 홍보언론인 격려해 가지고 예산이 4,851만원 섰는데 '97년도의 12개사였었어요. 그런데 '98년에 보면 33개사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97년에 대상으로 됐던 12개사와 '98년에 대상으로 하는 33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개사와 33개사에 대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은 금방금방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바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우리 입학금 수입과 수업료 수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인상비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중.초등으로 구분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 우리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 지원해서 1억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97년도 실적, '98년도 현 내역을 밝혀 주시고 내년도 1억 2,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특예산 관리해서 1억 5,300만원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실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세세하게 자료로써 답변이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어디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반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서 묻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가능하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답변 전까지 관서당경비의 일반적인 개요,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섰는데 '96년도, '97년도 양개년도에 소송업무수행과목에 해당돼서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작년도 양개 년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매년 발생이 됐는지 이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학교전산망구축과 관련돼서 37억 8,100만원을 121개교, 1교당 3,12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들이 어떤한 물품들이 들어오는 부분인지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내주시는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며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4­1에서 63쪽, 의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업무수행경비가 의장 400만원씩 12개월, 부의장 250만원씩 12개월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장은 모자라고 부의장은 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96년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1 10쪽을 볼 것 같으며는 수수료 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전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 맨 밑에 보며는 국내외 최신교육관련기사 수신활용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3,600만원인데 이 부분만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는데요 한달에 300만원씩입니까? 연합통신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연합통신으로 한 달에 300만원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네, 국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충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감액의 여지가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 지원계획이 마련돼 있다며는 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적한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작년도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배제돼 있고 교육관련해서 학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위원수당 220만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원씩 22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인 걸로생각되는데 맞습니까?

5만원씩 11분에게 4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만원씩 11분씩 4회요? 5만원씩 4회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회만 개최됐죠? 규제심의완화위원회가. 작년이라는 개념은 올해의 개념입니다.

2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기억할 때는 그런데.......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예산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실질적인 운영이 안 돼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예산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마지막입니다.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운영예산이 1,42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보상심의규정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 도의회 의원에 대한 내용하고 교육위원회에 대한 내용하고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수입이 약 18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금운영내역하고 예금이자수입의 금년도 내역과 작년도 내역이 약 90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자원이 왜 남아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자금운영형태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요합니다. 세입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 지원,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에 문교를 해 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 지원 2억 8,000만원특수교 학교가 있고 아까 기획실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이 금년도 실적은 어떻고 어떠한 성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가능하시면 오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도 있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김택근입니다. 먼저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국체전 여비를 5명씩 4일간 편성했는데 '98년도에는 24명을 3일간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은 체육행사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관계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의 교육위원님들이 해당 교육청의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참석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는 분이 계실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사항을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3일간 머무르시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8년도에 국외여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국외연수는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위원님들은 이미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98년 8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고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위원님들로 임기가 시작되겠습니마는 현 국가경제 사정상 해외연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새로운 위원님들이 선출됐을 때 그 분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풀지 않고 산출기초를 한 줄로 부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상 위원 1일당 연간 465만원을 편성토록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안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이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수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2대와 3대교육위원님들이 교체되는 관계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풀지 않고 공통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육위원회 운영경비가 1억 1,160만원으로 576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예산심의시에 분과위원회 운영경비로 편성했던 576만원이 감액조정된 관계로 '98년도의 예산이 1인당 공통경비 465만원씩 24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576만원이 자연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97년도에는 경기교육자치회보를 편성하였는데 '98년도에는 경기교육자치백서를 발간한 이유와 예산이 5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회보와 자치백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회보는 교육위원님들의 1년간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의정활동 회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00쪽 정도로 해서 2,000부 정도 인쇄해서 각급 학교와 교육관련기관에 배포해 왔습니다. 자치백서는 교육위원님들이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과 회의 상황 등 모든 활동내용을 수록한 것으로서 임기중 1회에 발간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께는 1,200페이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부 정도를 발간해서 도의회를 비롯한 의정활동 관련교육기관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와 '97년도에도 자치회보를 발간하였고 '98년도에 한해서만 자치백서를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의사국 운영비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작년의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횟수는 10건에서 5건으로 감액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30만원씩 10건 해서 3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20만원씩 5건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97년도에는 회의장의 방송시설과 전기시설이 노후돼서 그거를 일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유지 관리는 교육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의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의 유지 관리비의 최소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예상을 해서 1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겁니다.

답변자, 잠깐만, 언론인석이 준비돼 있는 곳에 언론인께서 취재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의사국의 컴퓨터속기요원 교육비를 '98년도에 편성치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의사국에 소속된 속기사 두 명의 위탁교육비로 10개월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원측의 우리 교육과정 설명을 들어 보며는 1년 정도 교육받고 자체연습을 하며는 실무에 임할 수 있다고 해서 '97년도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현재 학습정도는 회의록을 직접 속기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어서 내년 회기 중에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수행경비로서 의장 400만원, 부의장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 지출내역자료를 제출해 줄 거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단의 업무수행경비는 저희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관계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유관기관의 행사에 협찬 및 격려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의사국내의 속기사들이 정식직원이 아닙니까?

정식직원입니다.

그럼 속기료를 따로 주는 건 뭐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갈 때는 속기사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반을 네 반을 편성하고 그러면 속기사가 부족한 거를 채용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나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죠?

5일간이 되겠습니다.

5일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는 겁니까?

그건 번역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반인데 두 사람은 있고 두 사람은 따로 어차피 속기료를 줘야 되는데 그럼 두 사람에 대해서 5일간, 그런데 여기 부기를 보며는 50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며는 하루에 다섯 시간을 계상한 겁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한 개 반에 두 사람씩 있는데 두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네 개반으로 나간다면서요? 그럼 한 반에 속기사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개반에 여섯 명이 필요하네요? 그럼 더 이상한데요? 여섯 사람이, 지금 여기 부기 보며는 15만원 곱하기 50시간 돼 있죠? 그래 가지고 7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섯 사람을 어떻게 나눠서 750만원을 주죠?

그것은 저희가 속기해서 나가는 시간 뿐이 아니라 수기를 해 가지고 완전히 번역해서 저희에게 갖다주는 시간을 다 따져서 그런 겁니다.

그 시간을 따진 건 좋은데 50시간이라는 게 여섯 사람을 어떻게 나눠서 50시간이 된 근거가 뭐냐 이거죠.

한 사람이 열 시간 아닙니까?

여섯 사람이라면서요.

현재 저희가 금년도의 운영이 네 개반을 했는데 한 사람씩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반을 한 명씩 더 채용해서.......

지금 의사국장님은 네 개반인데 속기사가 한 명씩 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있어서 나머지 두 개반에 간다고 그랬고 뒤에서 실무자는 네 개반인데 한 반에 두 사람씩 가기 때문에 3개반에 여섯 명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3개반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반으로 운영했습니다.

아니 반은 네 개반이 똑같은데 한 반에 몇 사람이나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맞아요? 이 부기는 50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눠지는 건지 여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섯 사람이면 여섯 사람이 어떻게 50시간이 되는 건지, 한 사람이 여덟 시간씩 하고도 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고 날짜수로도 더군다나 5일간으로 나누며는 하루에 한 시간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이게 어쨌든 부기 자체가 지금 맞지 않잖습니까?

저희가 예산 세운 거의 현재 속기료 규정대로 주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 50시간씩 10사람 하루에 10시간 정도 해 가지고 50시간 세우면 번역까지 해서 계약금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속기료 규정대로 다 못줍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섯 명 해서 하루에 10시간 50시간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50시간씩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게 예산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면 더 나옵니다.

더 나오면 더 줘야죠. 더 나오면 더 줘야되고 최소한 15만원 곱하기 50시간 해 가지고서 750만원이 됐으며는 여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75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며는 60시간으로 해 가지고 900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기를 제대로 하고 예산을 어차피 제대로 세워야지 그냥 대강해서 저쪽에서 실제로는 모자라는데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는 게 자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합당하도록 정당하게 쓰는 돈이면 정당하게 예산을 잡아야지 그냥 대강 한다는 게 말마따나 작은 것이 모여서 큰 돈이 되듯이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된다며는 다른 것들도 대강 세웠다라는 추측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금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97년도의 예산 세운 걸 그대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오르는 것은 오르는 거고 물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건데 그거를 무조건 억지로 예산을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며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정확한 산출근거로 인해서 정확하게 세워야지만 부작용이 없지 억지로 줄인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하도록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체전하고 전국소년체전의 교육위원분들이 며칠동안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97년 예를 들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97년 본예산 다룰 때도 24명이었다가 다섯명으로 줄인 기억이 나요. 예산서 보시면 나오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24명으로 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든가 또 다섯 명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24명이 갔었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겠다 한다며는 세우는 거지마는 실제로 '97년도에 몇 분이나 가셨고 정말 한 분이 4일 동안 계셨었는지 3일 동안 계었었는지 그 근거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래야만 이걸 세우지 무조건,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며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반드시 가야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하니까 교육위원님들이 격려차 가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 참가하시려고 그러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3일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전국체전에 참가한 교육위원님들의 여비집행사항은.......

최근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게 어차피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최소한 사오년 정도의 데이터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오년 정도의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세우도록 하세요. 지금 이걸 보며는 무조건 갈지도 모르니까 세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자료 가지고 정확하게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운영비에서 576만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576만원이 만약 조금 전에 의사국장님 말씀대로 분과위원회 활동비 24명 곱하기 24만원 해 가지고 576만원이 그 돈이라면 576만원 분과위원회 활동경비를 '97년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 나십니까?

'97년도 본예산 심의가, 그러니까 '97년도에는 교육위원회 운영비의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공통경비를 사업별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하니까 거기서 분과위원회 운영경비가 576만원이 배분했는데 그 배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24명분을 세우다 보니까 576만원이 증액된 거죠.

이 금액은 증액이 돼서 1억 1,160만원이 된 거는 그냥 쓸 수 있는 돈 465만원 곱하기 24명 해서 나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576만원이 '97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576만원이 순수하게 분과위원회 활동비로 해 가지고 24만원 곱하기 24명 해서 576만원이 증액된 건지 그렇지 않으며는 그냥 공통경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걸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공통경비 중에서 분과위원회 운영경비를 배분한 겁니다. 배분했던 건데 그 사업 자체를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하실 때 삭감을 하시니까 예산 허용한도내에.......

좋습니다. 그러며는 '98년도에는 분과위원회 활동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98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는 공통경비를 465만원 1인당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행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에 준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왜 다르냐 하면 내년도에는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고 9월 1일자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위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의 배분관계도 있고 사업별로 집행을 다 하다 보면 나중에 하반기에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공통경비 1억 1,160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습니까?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적당히 짰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세부 계획이 없다면 그저 적당히 쓸 수 있는 돈 곱하기 24명 해 가지고 세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경비로 정해준 경비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의정활동경비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조금 전에 내년에는 5건으로 해서 20만원씩 했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10건에서 5건으로 줄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교육위원회 사무실은 의사국에서, 내부시설 관리유지비는 의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하는데 지금 10건이다, 5건이다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고 또 없으면 예산이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회의장의 방송시설과 전기시설이 노후돼서 그런 큰 시설이 있어서 했고 내년도에는 그런 큰 보수할 시설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만 건물유지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5건이다 10건이다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단가도 특별한 의미는 없겠네요?

네.

그런데 부기상으로 보면 '97년에는 30만원 곱하기 10건 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이게 3분의 1로 축소가 되니까 20만원 곱하기 5건 해 가지고 그럼 부기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없다면.......

부기 자체는 의미가 없고 금액, 예산액 총액이.......

그렇다면 부기가 의미가 없죠? 그것도 참 문제네요?

최소한 열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수리 보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위원들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산출기초하고 부기된 것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써놓았다면, 그렇죠?

저희가 건물유지를 하다보면 소소히 필요한 것이.......

아니 그런데 건물유지뿐만 아니라 위원회 공통경비도 그렇고 또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던 것들도 그렇고 그게 정말 명확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 산출기초 유인된 것을 믿고서는 예산집행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세운 것도 그렇게 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자체가 정확하지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수정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별로 산출기초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미리 미리 그것은 좀 이것은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 및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기획관리실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교육시책 홍보 및 홍보활동으로 '97년도에는 12개사로 편성하였는데 '98년도 예산에는 33개소로 편성한 이유를 물으시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은 공보실 공보활동 내용이 시책설명 및 언론인과의 각종 협의 및 홍보, 격려 등 내용이 유사하여 '97년도에는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2개사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지방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98년도의 33개사는 지방지 14개사, 중앙지 12개사, 그리고 6개 방송사와 연합통신을 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과 이찬혁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50쪽과 57쪽의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 지원내역과 산출근거, '97년도 지원실적과 '98년도 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고 또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 인건비 보조는 과거에 육성회 운영부족교에 대한 보조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된 학교는 지금도 육성회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학교운영지원비는 영세학교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학교의 학생수가 적어 학생들이 분기별로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종전의 육성회비입니다. 육성회비 수입으로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교원연구비와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학교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97년도의 학교 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 인건비 보조실적은 공립의 경우 경기체육고를 비롯해서 총 5개교에 8,300만원을 보조하였고 사립의 경우는 서광학교를 비롯해서 총 13교 특수학교에 1억 8,800만원 등 모두 2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년도의 지원계획은 '98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98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입니다. 육성회비 인상률을 감안하여 경기도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족한 학교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는 일반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행정기관에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행정비 및 기준화, 표준화가 가능한 경비와 관서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관서당경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산출내역은 자료를 올린 것과 같이 '98년도에는 각 과별 예산 내역을 검토 분석한 결과 관서당 성격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서당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전환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비 등 일상적인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보다 18억원이 증액된 8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 또 소송업무 중 '96, '97년도에.......

됐어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72쪽에 학교 전산망구축 121개교에 교당 3,125만원에 대한 장비물품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은 교장실, 교무실, 서무실, 과학실, 멀티미디어실 등과 각 교실을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학내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교당 3,125만원에 대한 물품내역은 교내전산망 및 외부전산망 연결을 위한 전체 통신망관리 장비로서 냉스위칭 장비와 외부 인터넷 통신망 연결장비로 CSU, 각 PC를 내부 전산망과 연결하기 위한 랜카드, PC 단말기로 국별로 내부전산망과 연결하기 위한 허브, 각종 통신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케이스, 각 실을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산망의 규격선은 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또 백재현 위원님께서 예금이자수입 180억원에 대한 자금운영계획과 형태는 무엇이며 '97년도 운영내역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97년도 예금이자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 1일 현재 148억 4,696만 6,000원이며 향후 연말까지 예상된 이자수입은 18억 8,294만 9,000원으로 약 17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97년도 예금은행의 주된 상품은 양도성 예금이 135억원, 정기예금이 23억원, 환매채가 2억원, 적립식 목적신탁이 11억원입니다. '98년도 예금이자 수입을 180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75억원과 기타 예금이자가 10억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170억원의 자금운영 내역과 형태는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금년도처럼 은행상품 중에서 가장 이율이 많은 CD 또는 환매채를 운영하여 예금이자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백재현 위원님께서 위탁금과 수업료가 작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와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이를 초.중등으로 구분하여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8년도 수업료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5%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수업료 인상분을 책정하였으며 예산액의 증액내용은 '97년도가 2,291억원이며 '98년도는 2,456억원으로 7%가 증액되었으나 2%의 증액은 학생수의 증가요인에 의한 증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학금은 '97년도 금액을 5% 인상하였으며 '97년도 입학금예산은 16억원이고 '98년도 17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입학금 및 수업료의 급지별 징수액 결정은 재정경제원, 교육부, 시.도교육청간의 협의를 통하여 '98년 1월경에 최종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면 이하 지역 소재 학교에는 의무교육이므로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됩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수수료수입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10억 2,623만 4,000원보다 7억 6,69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사유는 입학수업료를 계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학수업료는 '98년도에 학생수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98년 12월말 신학년도에 정확한 학생수를 판단하여 '98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본예산에 계상치 아니한 것입니다. 또 이찬혁 위원님께서 '97년도에는 규제완화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는데 '98년도에는 규제완화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에는 조례규칙 42종 67건의 규제완화 정비대상을 일괄 발굴하여 규제완화 회의를 1회 개최 심의완료하였으나 '98년도에는 규제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교육현장에 바로 적용 활성화하기 위하여 4개 위원회를 같이 개최하기 위하여 위원수당으로 220만원, 5만원씩 11명이 4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을 세웠고 규제완화 백서발간비로 680만원, 위원 접대비로 160만원, 합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당초 피규제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으나 향후 위원결원 및 임기만료시 위원선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찬혁 위원님께서 교육위원 상해보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425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어떤 근거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위원 상해보상금 지급과 내용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위원 상해보상위원회 운영사업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위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사망, 장애 및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안정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용적으로는 경기도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조례와 목적, 지급대상, 지급규정 등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간단히 해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 및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를 계속 물을 수가 없어서 지금 관서당경비 자료하고 예산서 내용하고 맞습니까? 집행내용하고 예산서에 기록된 부기사항하고.

기초자료는 기초자료로 넘겨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자께서는 지금 속기록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뒤에서 보충발언을 해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을 해주시고 보충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1계장 백성현입니다. 이 사안이 기준예산을 줬기 때문에 실제 각 과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큰 틀 이런 틀을 가지고 산출기초을 내야 됩니다. 예산서에 부기나 산출기초를 내야 되기 때문에 딱딱 맞출 수는 없으며 기준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과에서 산출기초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를 일치시킬 수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기관공통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는 이 내용대로 맞아야 될텐데 그 내용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은 맞아요.

지금 기관공통운영비 부기사항하고 부서운영비 내용하고 정확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사업비에 관서당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을 교육부에서 획일화하라고 그래 가지고 여비가 있고.......

관서당경비의 성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준 자료하고 관서당경비의 기본틀하고 내용이 맞는 데도 있고 틀리는 데도 있는데 틀려도 조금씩 틀리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많이 나면 의결사업으로 해서 부기사항을 달아줘야만 예산을 이해하기 쉬운데.

저희가 관서당경비 기준을 줬는데 나중에 집행사항문제나 기타 사업비에 있는 여비라든가 수수료, 업무추진비 이러한 것은 관서당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묶으라고 해가지고 기타 사업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면 관서당경비로 집행을 하는 데요. 기타 사업에 있는 관서당경비의 성격의 것들을 관서당 경비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기타 사업비는 줄어들고 예산 자체가 관서당경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관서당경비로 묶었기 때문에 기타 사업비가 줄어들고, 관서당경비가 늘어나게 된 결과가 나왔지요. 그래서 저희가 관서당경비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고 기타 사업비에 있는 관서당경비의 성격의 경비가 관서당으로 옮겨져 온 거지요. 그것이 저희 편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관서당경비의 성격을 묶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묶으라는 지침이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교육부의 방침이 관서당경비의 성격을 묶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타사업비 속에 관서당경비 비슷한 경비를 풀어서 편성해서.......

관서당 경비를 묶으라는 취지는 성격이 같으면 묶어서 한 예산항목으로 세우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관을 운영할 때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게 인원 아니겠어요?

인원이지요.

그럼 어떤 기관이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특별히 그것에 다른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별도 예산항목으로 부기사항으로 달아가는 것이 맞지 성격이 같다고 한다면 이해가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인원수나 그런 것 하고 전년도에 계속 소요된 물량에 따른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관서당경비 지출을 많이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양쪽에 차액이 생긴 것은 기타 사업비가 있습니다. 각 과에 소소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여비나 수수료, 수용비 같은 그런 경비가 관서당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서당으로 옮겨서 묶었기 때문에 이 기준보다 관서당경비가 늘어난 것인데 그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관서당경비가 늘은 이유도 있고 지금 저희 재무과 업무가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데 각 과에서 기타 사업비 여비나 업무추진비, 수수료 전부 다 각 과에서 관서당경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그 경비를 각 과에서 재무과로 모아서 재무과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회계직이 임용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는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바꿨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기준데이터에 의한 전년도 경비에서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이 기준대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하나 요청할게요. 예산서에 부기돼 있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가 실제로 예산서에 게재된 내용과 각 실.과별 실제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뽑아서 자료를 다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사학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200만원이고 '98년도 예산액이 32억 8,000만원으로 무려 한 15배 이상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와 내역 즉 학교별 지원액 내지 학교별 내역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97년도 사립학교지원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요?

57쪽입니다. 3-1이요,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요.

사립학교투자사업비 35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공립학교에는 0.3%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에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처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원액이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30억원 이런 투자교육사업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로 현안사업비를 우수, 비가 센다든가 이렇게 경미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예산을 국립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번 '98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비 교육상담 500만원에 직원 1인당 3만원이면 그 근거가 재경원지침이라고 했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지침입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교육 제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청당 2억원, 학생 1인당 600원의 근거도 교육부지침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교육장님들에게 재량을 주기 위해서 현안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2억원씩 청별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학생 600원씩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교육청의 교육장님이 현안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산출근거 문제지요? 청당 2억원도 특별한 교육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체사업비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청당 2억원 정도돼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신 겁니까?

네, 교육청별로 그렇게 해서.

아니 우리 교육청 방침이라는 거지요? 교육부지침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지방교육청에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 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거냐?

저희 경기도 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2억원이라는 액수도 그렇고 그 가산금도 우리 교육청 근거라는 거지요?

네.

연천교육청하고 수원교육청 같으면 학생수가 20배 차이 나지요? 그런데 제사업비는 수원교육청이 2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연천교육청이 2억 300만원정도로 크게 봐서 8,000만원 차이이고 학생수가 20배 차이 난다고요. 이 사업비 퍼센티지를 보면 1.3배 정도 아닙니까?

학생수 차이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교육의 예산편성이 수요자 숫자가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면 먼저 교육청에서 이 근거 세우실 때 논리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 예산2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2계장 최효송입니다. 시.군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본경비로 2억원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600원씩 곱하는 것은 변동비로서 더 증액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동안에 쭉 시.군에는 예산편성해 온 것을 검토해 봤고 또 각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 기준을 마련해서 한 겁니다.

교육청 의견을 지금 당장 예산담당부서로서는 많은 고민과 의견수렴끝에 이렇게 정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러나 상식적으로 학생수 차이가 20배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교육청별 배분근거가 학생 1인당 600원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지금 600원으로 곱해서 할 때 최하로 따지면 300만원으로 나올 수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8,4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교육청이라고 해도 일정하지 않습니까? 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줘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600원을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줬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줬고 이건 변동을 덜 시켰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 편성지침 가지고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가한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느냐도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 가산치를 주는 것이 학생수 차이에 비해서 너무 액수가 적지 않느냐, 적어도 교육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실시하라고 교육장 재량하에 주는 돈 같으면 수원하고 연천하고는 차이가 많을 거라는 거지요. 학생수도 차이 있고 규모, 학교수 등 제반여건이 현격한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사업비 차이는 그 차이보다 훨씬 적은 폭이다 하는 거지요. 2배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수는 20배가 되는데. 그래서 근거를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뭐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왜 이런 산출근거를 만들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고 시.군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할 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지방교육청에서야 큰 교육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작은 교육청도 사업은 사업대로 종류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육청을 그래도 우대하는 쪽에서 편성된 겁니다. 재원배분이 된 거고요.

아니 우대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우대한다거나 주관적인 거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근거 가지고 하는 건데 설명이 불명확하면, 이거 대단한 질의도 아닌데 설명이 명확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지방교육청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 외에 좀 예산전문가, 예산담당자답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교육특성상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다면 명쾌한 답변이 되는데 지방교육청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수원교육청 같이 큰 데는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다 할 테고 작은 교육청은 우리도 우대해 달라, 우리도 사업은 종류별로 다 있다 할 테고 의견조율은 어려운 거예요. 지방교육청을 관할하는 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형평을 갖추는 건데 제일 궁금한 게 학생수 1인당 600원씩 가산을 주는 방식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특별하게 600원을 설명드리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600원이라는 게 어림잡아서 대충 이번에 600원 정도를 해 보자,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이게 예산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배분을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자체재원을 보태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00원은 배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지금 배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0원이 기준이 돼 있다고요. 이 기준이 설정되게 된 이유가 뭐냐하는 걸 제가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다, 그런데 왜 600원을 했냐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600원 정도 하는 게 모양 좋겠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년입니다.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 1인당 저희가 1,000원씩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군간에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600원을 더 내리게 되면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시.군간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2억원 기본에 600원씩 하게 되면 많이 나는 데가 8,000만원 나는데요 대개 연천같은 영세한 작은 교육청은 학생수는 적지만 학교수는 큰 교육청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재량사업을 할 때 학생 1인당 하는 거보다는 학교 기관수로 하기 때문에, 또 작은 교육청의 재정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1,000원으로 할까 800원으로 할까 600원으로 할까 작년도 수준으로 할까 해서 금년에는 우선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의논을 통일했습니다. 앞으로 예산2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올리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고.

교육장들은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대충 어떤 데 이 사업비를 씁니까?

저희 교육청에는 시설비가 따로 있고 지목마다 따로 있는데 교육장 나름대로 특색사업이라든지 또 초등학교하고 주로 중학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도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불요불급한 거, 교육장으로서의 특색사업, 시.군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의 돈 가지고 합니다.

사업내용의 특별한 제한 같은 건 없겠지요? 시설비라든가 행사비용으로 쓰는 거지요?

네, 교육장 나름대로 재량사업입니다.

글쎄,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을 2억원으로 하고 학생 1인당 가산치를 600원 하는 것은 차이가, 물론 지방의 영세한 데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청은 항상 교육장 입장을 보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교육수요자, 학생들을 보고서 형평과 행정의 공평함 이것이 부여된다고 볼 때 불균형한 게 아니냐, 학생수의 차이에 비해서. 학생수가 20배 차이나는데 총 지원되는 액수는 10배 정도다, 그러면 적어도 영세성을 감안한 배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학생수가 20배 차이 나는데 예산은 2배도 차이나지 않는다.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시지역은 급당 인원이 40명, 50명 되고요 그 다음에 군지역은 15명, 10명, 20명, 25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따지면 군지역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인건비부터 해서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 가지고만 학생 1인당 따지게 되면 교실당 투자를 할 때 20명 있는 교실 투자하는 거나 50명 이상 되는 교실에 투자하는 거나 투자비는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1인당 직접 교육투자비로 따지게 되면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학생 1인당 600원이라고 하지 않고 학생 1인당 300원, 예를 들어 거기다가 더하기 학급당 얼마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의 차이에 대해서 교육청 행정중심으로 보시지 말고 학생중심으로 보자는 얘기지요. 여기서는 이 차이가 그 많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다는 거지요. 학생수의 차이가 너무 큰데 액수의 차이는 너무 적다는 거지요.

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계속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어촌학교, 영세한 교육청 또는 영세한 교육청 산하의 학생들 문제를 볼 때 교육청에서 농어촌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이농을 감소하고 도시로의 밀집을 막는다든가 이러한 취지로 현대화시범학교 문제는 나중에 거론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하는 걸로 예산상의 배치는 조금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취지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작은 교육청을 좀더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본을 2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600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큰 차이가 안 나도록 기본취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총 예산에 비해서 사실 큰 액수가 아니고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 재량의 특색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볼 때 상당히 설명이 근사해 보이면서도 교육청이 영세한 곳, 산간벽지, 농어촌문제에 대해서 실효성도 없이 불필요하게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치중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상당히 받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가 비단 이런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산파트에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농어촌문제가 국가산업구조의 문제라고 보면 교육행정이 농어촌쪽으로 심할 정도의 치중을 한다 할 때 이것이 과연 형평 등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 우리 이계현 위원께서 요구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학교 규모에 있어서 통합학교가 돼 가지고 가평이나 안성.일죽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학교가 많은 숫자가 있는데 특히 이 두 학교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선정규정이.

저희 관리국 시설과에서,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교육부에서 두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부에 권한이 있다는 겁니까?

자료를 10개 학교를 냈는데 교육부에서 2개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10학교를 선정해서 냈는데 선정규정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10학교가 됐느냐, 그러면 농어촌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10학교, 경기도에서 10학교가 우리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 주십시오 해서 그대로 교육부에 올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100학교가 들어 왔는데 거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학교를 선정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아마 도심지역 근처의 농어촌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0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10개 학교가 아니고 여러 개 학교라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제가 시설과에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추가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성군 일죽면 일죽초등학교에 가보면 자연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규제된 규정을 많이 받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하물며 39억원, 내년에 39억원 그러면 78억원입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14학급입니다. 513명인데 한 학급에 한 교실마다 따지고 보면 5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억원이면 벽에다 돈을 붙여도 다 못 붙일 겁니다, 한 교실에 현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금액을 14학급에 대해서, 물론 들여서 시범학교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선정과정, 그 규정이 어떤 지침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죽에 가보면 발전성이 희박한 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발전성 있는 데고 농촌사람들이 근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지침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죽초등학교에도 수영장, 체육관, 교직원사택 다 짓습니까?

주요 시설계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설계용역 계약 했지요, 그렇죠? 10월 15일에 설계용역계약은 했지요?

금년도에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가 아니라 보고서에 설계용역 계약한 걸로 나오는데요. 설계용역계약을 했으면 .......

죄송하지만 시설과장을 지금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

아니 이것만 보고 얘기할게요.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뒤에 보면 세부추진일정에서 '97년 10월 15일에 설계용역 계약한 걸로 되어 있고 '98년 3월 5일에 설계용역 납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계약할 때는 최소한 시설에 대한 레이아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직원사택이니 체육관이니 수영장이니 대략 알고 계실텐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따 시설과장 오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맞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공직자윤리위원이 몇 분입니까? 모르시겠어요?

공직자윤리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죄송합니다. 9명이고 15명은 종사원까지 다 끼어서 15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사원들도 운영하는데 접대를 받습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운전기사 이런 사람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15명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9명은 정확합니까?

네, 아홉 명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나갈 때는 왜 7명이 나가지요?

지금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장하고 초등교육국장하고 둘이 끼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빼고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누구하고 누구요?

기획관리실장하고 초등교육국장입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공직자윤리위원이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수당은 받으시고?

수당은 안 받습니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아홉 명 중에서 공직자가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초등국장님하고. 수당 안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9명으로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현지조사여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해서 7명으로 잡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9명으로 잡고.

그것도 2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명분치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삭감하도록 하면 될 거고 관서운영비에서 국정감사자료 인쇄비가 '97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지요? 약 400% 이상이 증가해 가지고 내년에는 2,2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고 도의회 감사자료도 '97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300% 이상 증액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인쇄도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야 되지요?

이번 추경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올린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2,200만원이 들어온.......

금년도에 국정감사 인쇄자료비가 2,000만원, 그리고 도의회 감사 1,000만원, 교육위원회 감사자료비 2,000만원이 금년에 나온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자료가 2,000만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국정감사 인쇄자료에는 3종에 150부 인쇄해서 1,049만 4,000원이 나왔고 도의회 감사자료는 1,497만 2,000원이 나왔고 교육위원회 감사자료는 785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자료가 1,049만원이요? 그렇게 하고 도의회가 1,400만원이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감사자료가 785만 4,000원이요. 실제로 금년에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감사자료 인쇄비가 1,049만원이 나왔는데 '98년도에 예산은 2,200만원을 세웠잖아요.

이게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했습니다.

내년에 국정감사 받을 내용이 많습니까?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국정감사가 나오기 전에 예산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2,200만원으로 자료를 낸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도 실적 이 1,049만원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실적에 대비해서 그와 유사하게 세워야 되는 거아닙니까? 금년에 예산을 2,000만원 세웠다고 실적은 1,049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내년에 2,200만원 세운다는 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금년도에는 예산자료 낸 이후에 집행된 거기 때문에 추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98년에 2,200만원의 예산자료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실적으로 본다면 1,049만원이 정확한 실적인데 2,200만원이 너무 많이 된 거네요? 그래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감사자료가 실적이 1,5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또 1,0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도 잘못 됐네요. 그렇죠?

이것도 저희는 1,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1,500만원이라면 더군다나 '98년도에 도의회가 새로 구성이돼 가지고 첫 번째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된다면 자료요청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실적이 1,500만원이라면 예산이 1,000만원을 세웠다는 게 너무 터무니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인쇄비가 785만원이 들었는데 차라리 1,000만원 세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자료 인쇄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세워진 것과 도의회 감사자료 인쇄비가 적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목변경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같이 세웠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사무감사 6,300만원을 가지고 그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네,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삭감하고 올릴 필요가 없다.

네,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네.

계산을 해 봅시다 어쨌든 지금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유인물 자체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걸러졌을 때 그러면 그때는 국정감사 실적이 자료없고 인쇄실적이 1,049만원인데 2,200만원으로 잘못 세워졌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지요.

그 인쇄비는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같이.......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지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큰 저기는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물론 예산편성상으로 변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에서 보면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가 '97년에는 4,510만원이었는데 1억 1,886만원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 각 세항별로 나와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예산편성 자체가 합리적으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산편성 자체가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집행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97년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세웠지요?

'97년도에 중기계획을 못세웠습니다.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세우느라고 예산 세워놨던 것들 전부 불용 처리 됩니까?

그것은 예산이.......

예산1계장 백성현입니다. 그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세우려고 그러지요?

네,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방교육재정계획도 사실 중.장기를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97년도에는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세우려고 했다가 안 세우고 내년도에 그냥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세우려고 그러지요?

그것은 작년에 세우려다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존수입이 90%가 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배분 규모가 많이 달라질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내시해 주겠다는 구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우지를 못하고 내년도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중기를 안 세우고 일반적인 계획만 세우는 거지요 같은 중기인데. 인쇄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경기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계획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교육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게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대략 몇 년 정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92년도에 세운.......

'92년도 세운 것을 가지고 '97년까지 계획 대비 한 실적이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예산규모같은 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규모는 재정계획일 거고, 교육 전반에 걸친 중.장기발전계획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만든 것이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남겨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만들 것은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전부 같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국비 의존도가 많은 교육부문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계획이 될 것인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의 인구 자체는 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꾸 학교수용시설이라든가 부지도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재정이 취약해질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미리 예측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물론 대선에서 다 공약하는 분들이 GNP의 6%를 하겠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 번 '92년도에 세워가지고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검토하고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중.장기계획을 만들 적에는 각 계를 망라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안이 마련되면 문교위원회에 와서 문교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교육개혁 업무추진으로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자구노력비로 33억원을 줄 예정이고 '98시.도교육청 평가대상교 지원해 가지고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98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부 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체로 시.군 교육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청?

네, 그 평가결과가 12월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자구노력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받은 돈은 31억원인가요, 33억원인가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글쎄, 내년도 계획인데.

내년도에 80억원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80억원을 세웠어요? 세입을?

네.

그러면 80억원이라 그러면 최소한 교육부 평가에서 금년도로 따진다면 3위내에 들어야 돼요. 맞지요? 교육부 평가기준으로 따질 때 예산지원금 보조지원금으로 따지면 1위를 하면 91억원이 되고 3위내에 들어야 8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자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상위권에 입상할 계획으로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을 것만 80억원 이상 받을 것이다 예측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거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못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1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증액교부금 수입 80억원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처럼 타당한 수치를 잡을 것이냐 그런데 금년도 저희 평가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평가의 목표치를 상향시키고 80억원 정도를 두고 목표치를 상향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자는 전제로 해서 세입을 잡았고 이 세입이 원래 10월이나 11월경에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돈이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이고 금회 규모는 우리가 상위입상 목표를 전제로 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예산 자체도 50억원이다, 30억원이다 해 놓은 얘기는 저희가 대집행부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도 30억원이다, 50억원이다 세워놓는다는 얘기는 이미 그런 목표의 의미를 상실한 것 아니냐, 저희가 목표를 상위권 입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일단 세입도 상위권으로 잡고 그런 목표로 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정신 좋습니다. 정신은 아주 훌륭하게 평가하는데 금년에 36억 3,000만원인가 받았지요, 지원금을.

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투입이 된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50억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원을 교단선진화 경비로 책정을 해서 예산이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10월말 경에 돈이 오기 때문에 그때 돈을 받으면 예산이 이미 교육위원회 상정의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불용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0억원을 잡아서 교단선진화사업에 투자를 했고 지금 33억원인가 내려와 가지고 한 17억원인가 갭이 생기는데 그 재원은 실질상 세입상 결함이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이치인데 80억원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금 여기 보면 교육개혁 업무추진으로 41억 4,000만원 잡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한 38억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급식시설입니다.

급식시설로 들어가요? 그러면 80억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급식시설을 안 하나, 이것을 안 하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긴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 재원 자체부터 우리가 낮게 받을 것을 전제해서 하는 것은 저희.......

아니 낮게 잡고 높게 잡은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높게 잡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데 만약에 금년같이 못해 가지고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교육개혁 업무추진에 대한 자구노력비 지원을 안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아까 백 계장님 얘기대로 급식시설을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재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세출사업 자체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정하지는 않고 다만 교육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을 조금 당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액수가 오는지를 확정지어달라고 건의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9월 정도에는 확정이 돼야.

그렇지요, 확정이 되면 우리가 2회 추경 때 가감해 가지고 조정하기는 하는데 이 교육개혁사업추진 세입잡아서 하는 세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손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거다 그러면 그때 돼 가지고서는 교육부에 건의해서 미리 최소한 9월 정도에는 확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돼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 이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던 현대화시범학교문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시설과면 관리국이 되는 거지요? 관리국 때 검토를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기획관리실은 어떻게 걸쳐 있고 관리국에는 어떻게 걸쳐있는 겁니까?

사업은 시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추진 배경도 기획관리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재원을 시설과로 사업통보하기 위해서 보내고 저희 예산계는 교부통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내려오는지 교부통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때 검토를 하게 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관리국시설과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단계를 하는데 실질적인 시행단계는 초등학교기 때문에 교육장이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건의하고 받아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은 시설과에서 추진하지만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해당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게 해 가지고 해당 교육장이 시설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계획은 시설과에서 설치하도록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시설과에 나와있지요.

그것은 시설과에 나와있다, 그런데 시설과에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는 안 할 것이고 수요가 있을 텐데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수요에 맞춰서 그런 것을.......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해서 공문에 따라서 대상학교를 선별해 가지고 올려서 교육부에서 1개 학교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이 사업이 처음부터, 현대화시범학교란 말 자체가 나올 때부터 그 관련 자료 공문 그것을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교육환경개선사업, 환특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환특사업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환특사업으로 이렇게 한두 군데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지역학생들이 자꾸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도 도시의 어떤 시설여건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설여건을 마련해서.......

어쨌든 그 사업계획의 기대효과라든가 목표가 있을 거고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그리고 최소한 이 지역을 현대화함으로써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뭐가 있고 또 현재까지 이 학교가 자꾸 학생수가 줄어든다거나 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현대화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달라 이거지요.

이 돈이 예산으로 내려올 때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니까 소송비용이 '96년도에 1억 2,700만원, '97년도에 1억 400만원이 나가고 지금 '98년도에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65페이지요.

65페이지요?

네, 소송업무수행 1억 7,000만원.

그것은 내년도의 소송발생을 25건으로 예견을 한, 매년 '96, '97년도 봐 가지고 내년도에 한 25건이 발생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소송과정 속에서 승소판결받은 게 몇 건에 얼마인가 알려주시고 그리고 김포 9급공무원이 우리 교육청 재산 팔아먹은 거 있는데 그 소송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총칙제4조에 보면 회계년도 중에 용도를 지정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기부금 및 재해대책보상금은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명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평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어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것을 가감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다음에 예산서에 안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서에 다 넣지 않습니까? 심의는 다시 하지 않습니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게 지정돼서 나오니까 그게 변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게 당연시 되는 부분이 맞느냐 하는 것을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야지요. 저희는 매년 그렇게 해서 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에서 목적지정된 교부금에 대해서 예산내용이 달라지게 의결된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시.군교육청 업무를 듣고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10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평교육장 조영욱입니다. '98년도 가평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3권 41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8억 2,856만 7,000원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1억 8,697만 7,000원, 국고지원금 64만 9,300만원, 재산수입 8,257만 5,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1억 406만 7,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05만원, 잡수입 549만 6,000원으로 총 92억 7,466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행정비 6억 563만 1,000원, 교육사업비 6,804만 4,000원, 학교비 28억 6,815만원, 시설비 57억 3,286만 7,000원으로 세입이 총 92억 4,7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12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2억 8,741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563만 1,000원을 편성하여 학무과 운영비로는 2억 4,30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관서당경비가 2,522만 3,000원 각종 사업비가 2억 1,778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412쪽부터 4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 관리과 운영비로는 3억 2,179만 2,000원을 계상하여 그 중 관서당 경비 1억 39만 6,000원, 429쪽의 기타 사업비로 2억 2,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교육지원기관운영비입니다. 교직원 수덕원 운영비는 4,083만 1,000원으로 그 중 관서당경비가 2,862만 6,000원, 기타 사업비가 1,2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34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611만 6,000원이 증액된 6,8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교육비는 1,270만 8,000원으로 사회교육관리비 130만원, 학교보건관리비 1,0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37쪽의 체육사업비입니다. 체육사업관리비로는 3,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재교육비입니다. 재교육비로는 2,38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 교원재교육비로 1,266만 9,000원, 교원전문직 재교육관리비가 385만원, 일반직 교육관리비는 7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3쪽의 시험검정비는 25만원으로 '99학년도 무시험진학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 학교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3억 6,345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1,8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유치원운영비는 1억 8,060만 6,000원으로 물건비 1억 2,629만원, 자본적 지출경비 5,4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44쪽의 초등학교운영비로는 21억 1,763만 6,000원으로 편성하는 바 기타 인건비에 2억 512만 5,000원과 445쪽 상단 물건비 12억 5,629만 1000원, 447쪽 상단 경상 이전비로 2,458만 1000원, 448쪽 상단 자본적 지출경비로 6억 3,1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의 중학교운영비입니다. 중학교운영비는 5억 6,987만 8,000원으로 기타 인건비에 2,572만 4,000원과 물건비 2,352만 3,000원 450쪽의 하단 경상이전비로 496만 7,000원 451쪽의 중앙 자본적 지출경비로 3억 1,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의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8억 7,236만 1,000원이 감액된 57억 3,2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학교시설비는 11억 5,237만원인 바 초등학교시설비로는 9억 1,237만원, 453쪽의 중학교시설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시설비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는 45억 5,049만 7,000원으로 그 중 초등학교 시설비로는 42억 3,129만 7,000원, 455쪽의 중학교 시설비로는 3억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56쪽의 기관시설비로는 본청 청사옹벽 및 전산실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가평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평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교육청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물어볼게요.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로 지정된 목동초등학교, 가평 북중학교 이 내용 아시죠? 내년도 예산에 32억원인데 '97년 예산 24억 4,000만원 중에 지금 집행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돈은 집행하지 않고요 1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목동초등학교, 가평 북중학교에 대해서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 건립과 관련된 예산의 현재 집행내역, 그리고 현재의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학교가 들어섬으로써 현지 교육장으로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책적인 내용,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인근 북면과 관련된 가평읍이라든가 인근 면단위에 있는 가평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 또는 학부형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가평교육청에서 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선정과정이 묘하게 가평교육청 관할이 됐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다 벌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79억 4,000만원이나 드는 막대한 예산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평시내 모든 초.중학교에 다같이 예산을 나눠줘서 쓴다며는 가평교육청 자체가 상당히 많은 질적인 교육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과 270명 되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투자, 과연 이 부분이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 건지 그것도 추후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현지교육자로서 느끼고 있는 소감을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또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를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덕원과 관련돼서 수덕원 운영상의 현재 문제점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금년도 활용실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시설물이 들어서고 나서 하자사항이 어떤지, 또 내년도 예산이 4,443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적정한 건지, 또 수덕원을 당초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구상이 돼야겠고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현지 교육장으로서 느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우수교원 선진지견학을 하는데 구급약품비로 2만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우수교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평교육청에서는 맑은 물 가꾸기로 해 가지고 인쇄비라든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5,000원 곱하기 10명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초등교육국의 맑은 강 가꾸기와 어떻게 틀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교육청 업무보고시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장 나오셔서 사항별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답변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속과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교육청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문교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김포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권 73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20억 9,625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의존수입이 419억 1,965만 5,000원으로 예산액의 99.6%이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자체수입이 1억 7,659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0.4%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8쪽입니다. 교육행정비는 학무과 운영비 1억 6,177만 9,000원과 관리과 운영비 28억 2,228만 9,000원, 김포도서관운영비 1억 2,989만 9,000원, 김포 학생야영장 운영비 3,318만 8,000원으로 총 31억 2,0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무과 운영비는 관서당경비 2,735만 8,000원, 기타사업비로 과학교육자료실 운영비 2,600만원, 과학재능아교실운영비 349만원, 어머니컴퓨터교실 운영비 340만원, 여교사 교육활동 지원비 250만원,학생상담 자원봉사활동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관리과 운영비는 관서당경비 1억 360만 6,000원, 기타사업비로 전산실 운영비 360만원, 불법매각공유재산 환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5억 8,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도서관 운영비는 관서당경비 2,651만원, 기타사업비로 도서관 전산화사업비 2,630만원, 꽃꽂이교실 강좌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포 학생야영장 운영비는 관서당경비 1,861만 3,000원, 기타사업비로 방충망 설치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58쪽입니다. 사회교육비는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비 259만 2,000원, 학생 성인병예방 지원비로 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체육사업비는 선수강화훈련비 2,070만원, 지정종목 도대회 출전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교육비는 초등교사 자연과 실험연수비 784만원, 열린교육 교원 연수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검정비는 중학교 무시험진학 업무비로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유치원 운영비는 교육개선연구회 지원비 120만원, 유치원 시간 계절제 운영 지원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운영비는 학교급식경비 7억 3,884만 7,000원, 교단선진화사업 지원비 4억 3,6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중학교 운영비는 교단선진화사업 지원비 1억 2,400만원, 학생 체육장비 지원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사학운영 지원비로교단선진화사업 지원비 4,400만원, 사학시설 지원비로 교실증축비 1억 3,650만원, 사학교육 환경개선지원비로 상수도설치비 4,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6쪽입니다. 학교시설비는 유치원 시설비로 교원자녀 종일반 설치비 5,480만원, 초등학교 시설비로 학교 신설비 2개교에 7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학교 시설비는 학교 신설비 1개교에 28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는 급수시설 개선 등 7개 사업에 총 20억 4,3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기관시설비로는 도서관 및 야영장 여건개선비 3,630만원, 교육청 전산실 설치비로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김포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포교육청 예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1쪽 토지매입비가 어떤 학교죠? 중학교같은데요.

고천면의 고천중학교입니다.

지금 토지매입현황이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십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그 학교의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토지매입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억 3,800만원이나 되네요?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같은데요. 이 부분의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실 줄로압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김포에 급식학교가 몇 개나 되죠?

초등 18개교 중 14개교가 이미 하고 있고요.......

김포교육청 관할의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조리사에 대한 인적관리를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사체과에서 하겠죠? 영양사는 그 동안 '97년에 들어와서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고 조리사는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는지, 그리고 조리사를 실습이나 견학을 시킨 사례가 있는지, 또 조리사들의 근무현장을 확인해 본 사항이 있는지, 조리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 또 조리사로부터 어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리사들의 요구사항, 조리사들의 희망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의견수렴을 해 본 사항이 있는지, 또 방과 후 토요일이나 방학기간 동안에 조리사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방학 때 같으면 조리를 않기 때문에 쉬겠죠?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주셔서 일문일답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지금 김포에는 사립중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사립중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공립중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며는 학교시설비나 환경개선비에서 공립중학교에 비해서 사립중학교가 월등히 적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잘모르겠는데 금년도 사립중학교의 환경개선비 요구사항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공립학교 환경개선비 이 사항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김포읍 감정리 산103­3 외 15필지 일대 손해배상금으로 해 가지고 25억 8,649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게 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와 결과가 어떻게 돼서 이런 건지. 그렇게 하고 다음에 김포야영장에서 극기훈련 및 담력훈련 위탁과 레크레이션 강사수당과 참전용사 무용담이 있는데 레크레이션강사나 참전용사 무용담에 대한 일반외래강사는 이해가 가는데 극기훈련 및 담력훈련위탁 해 가지고 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며는 두 시간으로 과연 극기훈련 및 담력훈련이 되는 건지, 지금이 이 예산상으로 보며는 기본 한 시간이 있고 초과 한 시간이 있고 해 가지고 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타당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중학교에서 투자교육사업비로 현안사업지원을 2,000만원 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소송여비가 144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소송이 어떤 것이며 전에 9급 공무원이 김포재산 팔아먹은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학교교육비에 있어서 말이죠. 전문코치인건비 기본급이 2만 3,600원으로 해서 30일 5명 12개월 해 가지고 4,248만원이 서 있는데요, 거기 또 810페이지를 보면 전문코치 인건비지원 해 가지고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5명 전체가 다 퇴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문직 코치가 5명이 돼 있는데 퇴직도 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이 4,850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퇴직금은 적립을 해두는 겁니다.

적립을 해두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포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교육청 답변을 듣는 동안에 김포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교육장,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백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 학교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제가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효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인근학생 학부모의 의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목동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총 인원이 388명입니다. 유치원이 29명, 목동초등학교가 210명, 중학교가 132명인데 학생수가 비교적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가평읍에서 거리로 봐서는 멀지만 아스팔트가 돼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가평시내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너무 부실한데 만일 이 현대화 학교를 지어 놓을 것 같으면 역시 학생들이 내려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문화센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11월 26일에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13개 부락이 있는데 그 13개 부락의 이장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면으로 봐서는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거기를 해놓을 것 같으면 그 지역의 문화센터 아니면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수덕원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만 쓰고 있습니다. 방학을 하게 되면 계속 쓰겠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쓰기 때문에 연료비 관계, 그것도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학 때가 될 것 같으면 계속 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활용실적으로 보면 한 2,000명 정도의 회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웬만한 하자관계는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하자가 없고요, 정원관계를 아직 손을 좀 못댔습니다. 그것은 '98년도 봄에 손을 대고요 울타리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것은 '98년도 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을 4,1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금년 겨울을 나봐야지만 저희가 사항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4월에 준공을 했지만 7월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일기를 계속 쓰고 있으면서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원만한 운영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우수교원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마 저희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4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5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전부 오지이고 선생님들이 사실 외지를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다른 선진지 이런 데를 견학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맑은 물 가꾸기, 또 맑은 강 가꾸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여름철이 될 것 같으면 거기 산악지대가 좋아서 서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겨울철은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봄철이나 여름철이 될 것 같으면 사실 맑은 물이 아니라 참 지저분한 물이 되거든요. 골짜기라고 그러겠죠 이제 강물은 큰 강이 지나가니까 관계 없지만 저희 골짜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맑은 물 가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가평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장, 이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동료 위원인 백재현 위원이 질의할 때 아직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상중이고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제가 그것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1일에 가서 사실 집행한 내역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하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아니, 표하고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나누어진 집행내역의 총 소요금액으로 나와 있지, 이게 집행했다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설명해 보십시오.

관리과장 차준환입니다. 집행내역 맨 위에 보시면 건축공사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며칠자 계약이죠?

11월 7일 아니면 10일 그 정도입니다.

7일 아니면 10일?

네, '97년 금년입니다. 11월 7일에서 10일 그 사이입니다. 그 때 맨 위에 건축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고.

착공했습니까?

11월 17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이것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공사는 맨 먼저 10월 중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수목 가식비 이것은 기존 학교 수목을 공군부대에 가식을 해놓았다가 다음에 옮겨오는 작업이었는데 이식비는 이것도 학교에 줘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착공이 11월 17일에 됐고 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줬겠네요?

아직 선급금은 안 나갔습니다. 지금 구두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 23억원은 일단 이월된 것인가 보죠?

네, '96년도.

'97년도 예산도 또 이월되겠네요?

'97년도 예산은 전체가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금 동절기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게으름을 피웠다기보다 과정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시일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축부문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리고 지하 비트 부분을 굴착을 하고, 그 정도로.......

그럼 설계비 확보는 언제 하셨습니까?

설계비 확보는 '96년도 2회추경 12월 15일로 확정됐습니다. 제2회 추경에 설계비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23억원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한 것은 '97년도 1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니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도에서 필요조사를 했을 때 안 렸더라면 검토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평북중이 요청을 하고 가평북중은 약 1만 2,000평되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전원 학교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한 시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1월부터 저희가 계약을 할 때까지 거의 한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자가 시설과 전현익 과장입니까?

네, 그것은 도 시설과입니다.

이 자료 혹시 언제를 기준으로 만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설과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도교육청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사업계획서 이게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작성 기준일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시설과장 최동식입니다. 기준일자는 여기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과거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과에서 기본자료가 있으니까 만들지.

이 경과는 쭉 진행이 된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 교육청 시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조금 전에 가평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검토를 해봅시다, 목동초등학교 6학급에 238명이 가평교육장님 말씀에 210명 맞습니까?

그것은 당초 조사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요.

당초 조사시점이 언제입니까?

'96년에 조사했을 겁니다.

'96년이죠? 좋습니다. 지금 가평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자료죠?

네.

그러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목동초등학교가 6학급 238명이 210명으로 28명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 병설유치원 한 학급 28명이 27명으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29명입니다.

29명입니까? 한 명 늘었네요? 그럼 북중학교 143명이 132명으로 11명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불과 1년 사이에 초등학교가 28명이 줄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10%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 현대화 학교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집을 헐어 가지고 다시 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할까 이런 애들이 학교 짓기 전에 내려가는 거죠.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어 놓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학생들이요?

짓는 과정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중학교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어 놓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죠 이제.

글쎄요. 총 인원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약 400명밖에 안돼요, 총 인원이. 그런데 약 400명이었던 그 숫자가 지금 보면 369명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유치원까지 3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명하고 분교해서 227명입니다. 210명이 아니고.

220명이에요?

초등학교가 227명. 이것은 분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명지초등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또 온다고요?

네, 그래서 29명, 227명, 13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388명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충분합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의 재정이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시라든가 이런 데도 학교 수용시설이라든가 학교 부지매입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교육재정이 충분해 가지고 이 지역에 문화센터라든가 또 주민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그런 취지는 좋지만 그런 실제 현실과 부합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북면이라고 하는 자체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 지역에 정말로 주민들이 활발하게 문화센터로서 이용하도록 해야 될 곳을 만드는 것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만한 능력이 없죠 아직은, 그 지역이.

그럼 교육청에서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삼백 몇 명, 여기 총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가 한 6,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00명요? 그럼 노약자 빼고 건강한 사람들을 했을 때 체육관과 수영장과 교직원 사택은 좋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교직원을 위해서 사택을 짓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특별교실 시청각실, 급식실, 지역정보실까지 한다는 게 과연 6,0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은 모순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차라리 자치단체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정도를 해가지고 함께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의 현대화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센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이 어디든지 피폐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놓음으로써 이제 그런 지역에 믿을만한 학교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이라는 게 대개가 학교 때문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 학교를 지어 놓으면 인구가 줄어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정도를 하나 해주면 가평이라는 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글쎄요. 저는 군청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청도 아마 돈을 빌려다 쓰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봐 주십시오.

그 점이 이해가 안 가고 기왕 시작을 한 김에 이외에.......

가평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난방시설이 어떤 형태입니까?

가평관내는 지금 큰 학교만 말고 대부분 전기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축렬식 야간 심야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에 79억원에서 약 80억원이라는 돈을 실제 교육장으로서 80억원을 교육장에게 다 줬다 그때 이런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한 군데.

저는 고향이 가평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것을 만약에 80억원을 준다면 가평에 전체적인 학교에 나누어 줘 가지고 모든 학교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지 않나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죠. 가평이라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가 14개교거든요. 그 중에 큰 학교가 3개,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 학교입니다. 4개라고 그러면 한 250명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부 소규모 학교거든요. 학생들이 전부 100명 미만입니다. 이런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수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만일 주신다면 저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학교에는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부형으로부터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학교만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없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이면 지금 일용직입니까?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파견교사입니다.

일용직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일용직이기 때문에, 과학실험보조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채용자격이 없습니까? 잘 모릅니까?

특별한 자격이 없고 고등학교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등학교만 나오면 될 정도다, 그러면 1년 계약이죠?

네, 1년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기존에 대우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루하루 나오는 날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런데 주차수당도 줘요? 연차, 월차, 주차도 있습니까?

네, 다 주고 있습니다.

주차도 있어요? 주차는 처음 들어보네. 연차하고 월차는 알겠는데 주차는 뭐죠? 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오.

가평교육청 장학사 윤용선입니다. 작년에 제가 과학실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대충 이해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보수규정에 의해서 날수 계산을 하고 일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결근이 없이 근무했을 때 주차, 월차를 합산해서 연간 보수액을 결정해서 월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제수당에 연차수당이 10일이고 월차수당이 10일이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차수당이 45일 있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 수당의 개념을 모르겠어요. 이게 과학실험보조원에만 해당되는 건지, 전 일용직이 전부 다.

전 일용직이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수당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고요? 그리고 폐교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가 생기게 되면 폐교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죠? 폐교가 생기면 전기하고 수도를 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관리유지비는 주로 무엇에 쓰는 거죠?

저희가 16개 중에서 다 주고 지금 1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일초등학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줘서 저희는 다른 게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폐교학교 시설관리유지비로 3개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서 나중에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후에 2개를 줬기 때문에 하나만 쓸 거고 2개는 예산에서 빼도 되겠습니다. 9월말쯤에 해 가지고 2개를 줬어요.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폐교학교 시설관리유지비는 다른 의미에서 묻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온 건데 한 학교인데 3개 학교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단 가평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학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3개 학교로 예산이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냥 물어본 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당한 것이면 정당하게 당연히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나오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고려를 해가지고 좀 취합을 해주십시오.

네.

다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수도를 끊게 되면 시설관리유지비는 뭐에 필요한 거죠?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인근학교의 요원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들한테 월급 안 줍니까?

관리과장 차준환입니다. 시설관리 유지비 조금씩 세워놓은 것은 그것을 놔두다 보면 유리창도 깨지고 창문도 때로는 부서질 때가 있고 제초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배치가 되죠?

네,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도 하고 유리도 깨지지 않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학교당 한 사람씩이 들어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인건비가 있고 폐교학교 시설관리유지비가 있고 또 폐교재산관리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그럼.

폐교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폐교관리일용인건비는 거기를 상시 관리하는 사람의 말하자면 월급이죠. 그리고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수선, 보수유지비입니다. 그리고 폐교업무추진비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폐교를 관리하다 보니까는 협의할 사항들이 참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임대관계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동네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마을 유지, 기관장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럴 일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네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육장님, 저, 경리계장, 또 재산담당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 관리자들이 받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청공무원들이 돈을 받을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협의회 같은 걸 할 경우에.......

회비도 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업무추진비 같은데 보며는 지금 21만원 곱하기 네 명 했는데 그 네 명이 누구냐 그거죠.

네 명은 불특정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같은 것을 할 때 인원이 두 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대여섯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네 사람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명은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네 명을 해 놓은 거고 21만원으로 되어 있죠? 21만원의 근거는 뭐죠?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거를 명확히 수학처럼 말씀은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84만원 정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정확히 맞출 수 없죠 단가를 정확히 맞출 수 없죠 그래서 84만원 정도 가지고, 금년에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냥 84만원 해 놓지 굳이 21만원 곱하기 네 명 그러니까 왜 21만원이 드는지, 네 명을 누가 쓰는 건지 그거를 모르잖습니까? 차라리 그냥 폐교학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게 84만원 든다고 그러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부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84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며는 나을 건데 산출기초라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청의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이제 갖추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공간이 있어 가지고 갖추려고 합니다.

보니까 전동러닝머신도 생기고 벨트맛사지기도 있고 배근력계도 있고 썩 괜찮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 하는 것이라며는 이거 말고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여기는 체력단련기구 구입 해 가지고 네 종만 들어가 있어요, 한 대씩 해 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며는 이거 말고도 아주 쉽게 아령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만 들어간 거는 어떤.......

그러니까 우선 기본시설을 이 정도 갖추고 탁구대도 있고 소소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갖추고 앞으로 차차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평 수덕원의 경우에는 두 분이 지금 있습니까?

있는 인원은 셋입니다. 여자 사무원 한 사람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여자 사무원은 정식직원입니까?

네.

두 명은.

기능직 기사죠.

일용직이에요? 그럼 일용인부임으로 예산 세운 건 뭐죠?

저희 수덕원 정원이 일반직 하나, 기능직 셋으로 돼 있습니다. 기능직 셋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임용을 못하고 둘만 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직 인건비는 기사들만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말 이런 때 청소, 빨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방학동안에는 두 분을 계속 나오도록 하고 주말에는 월, 화, 일이 많을 때는 월, 화, 수 그렇게 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활용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하고 일주일에 월, 화 정도만 하는 겁니까?

저희는 상당기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현재......

현재 이 기준을 보며는 150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254쪽하고 255쪽에 보니까 가평 수덕원의 시설장비유지비가 기관공통운영비에 1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그 밑에 가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왜 나눠있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100만원은 사실은 합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100만원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줘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500만원은 저희 자체자금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분리가 됐는데 사실은 성질상으로는 분리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죠, 소요액은 다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리가 됐을 따름이다 그거지 한 쪽이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시설를 유지하기 위한 장비를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언덕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혹은 지금 가로등을 저희가 예쁘게 세워놨습니다마는 혹시 지반침하가 있어서 거기에 사태가 나 가지고 무너진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자연적으로 어떤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상악화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확보해 놓지 않으며는 어떻게 보수할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금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네.

20분만 더 주십시오.

시간상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경기도교특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교육연구원과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3­1입니다. 81쪽입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전년도 예산보다 53억 5,737만 1,000원이 증액된 160억 5,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교육연구원, 예절교육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입니다. 초등장학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172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8,5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313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5,0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국 운영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8,1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입니다. 기타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1,475만 4,000원을, 그리고교육시책 기본계획 수립 등 초등교육과정 운영비로 1억 5,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3번입니다. 자녀교육 희망서 보급 등 초등학교 장학자료 개발비로 2억 5,495만 4,000원을, 그리고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 등 인정도서 심의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 등 초등교육과정 연수비로 6,3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의 6번입니다.또한 초등교육국 개선연구회 조직운영 및 연수비로 4,620만 4,000원을,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력정착도평가 수행을 위한 도학력 평가비로 2,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8번입니다. 인성교육 강화 등 기본생활 습관지도 운영비로 4,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 9번입니다.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학생애향단 운영비로 1,996만 5,000원을, 그리고 밝고 활기찬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레크레이션 교원 연수비로 1,523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맑은강 가꾸기 사업비로 2,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 표창 및 국민교육유공 포상 등 각종 교원 및 학생 표창비로 5,662만원을, 그리고 불우 및 우수학생 격려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14번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연구비로 1,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15번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지도자료 개발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로 5,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급보조 자원 봉사자 연수 등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비로 1억 945만 9,000원을, 특수교육 장학자료 개발 등 특수학교 운영비로 1,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94쪽입니다. 94쪽 18번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사 실무연수 등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수비로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전문요원 육성 연수비로 1,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96쪽입니다. 통일안보 자료발간 등 통일안보 문예행사비로 1,147만 5,000원을, 그리고 방과 후 교육활동 실천사례 발표대회 경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교육 개선 및 장학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초등장학개선위원회 경비로 1,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 열린교육의 확산 및 강화를 위한 초등 열린교육 운영비로 1억 9,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평가 수행을 위한 교육평가 연수비로 5,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기보유 교원의 전문분야를 개발 보급하여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고자 특기보유 교원연수비로 3억 9,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쪽이 되겠습니다. 초등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초등영어 교육과정 운영비로 3,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5,48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는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비로 2억 8,130만원을 계상하였고102쪽 2번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원 각종 연수비로 1억 4,4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경상교육사업비는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운영비로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장학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6,962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2,4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4,53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5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직과 관서당경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인 관서당경비로 6,132만원을 계상하였고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년, 명예퇴임을 포함합니다. 퇴임교원 훈.포장 전수식 행사경비로 4,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들은 1학년 자체개발도서 제작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3억 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4번이 되겠습니다. 인천교대 경기도반 성적 우수학생에 주는 시상금으로 570만원을, 그리고 초등교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7,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 2,429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3,9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초등교원 각종 연수비로 38억 5,646만원을 계상하였고 111쪽입니다. 초등교원 영어연수비로 18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직 재교육 관리사업 중 투자교육사업비는 초등전문직 연수 및 국외 교환방문 연수비로 7,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험 검정관리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초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면접고사 운영비로 468만 6,000원을, 초등교원 전문직 임용시험 운영비로 674만 2,000원을,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실시비로 8,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운영비로 1,341만 4,000원을, 그리고 초등영어교과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실시비로 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직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8,408만원이 증액된 25억 1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646만 1,000원이 증액된 6,3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과 관서당경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인 관서당 경비로 5,85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0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8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과 경상교육사업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1번 각급 학교 보건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2,51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18쪽입니다. 2번 식생활 교육자료 제작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비로 5,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비 중 투자교육사업비는,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 연수비로 2억 1,064만원을 계상하였고 1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영양사 국외연수 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 학교 운영비에 대한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립고등학교 학생성인병 정밀검사비 등 학교보건위생관리비로 8억 1,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학교 급식운영비로 7,2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비 중 경상교육사업비는 사립고등학교 학생 성인병 정밀 검사비 등 학교 보건위생 관리비로 7억 6,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2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는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표본체격 검사기기 구입비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지원비 중 경상교육사업비는 사립특수학교 급식운영비로 4억 6,069만 6,000원을, 사립특수학교 먹는물 수질검사비로 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연구원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교육연구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59만원이 감액된 11억 7,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억 7,607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7,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원 운영비 중 관서당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로 1억 1,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자료의 창의적 연구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경기도교육자료 전시회 경비로 7,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4번이 되겠습니다. 정보공학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억 3,98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27쪽입니다. 글쓰기 지도과정의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비로 2,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교육에 접근하는 자료 제공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비로 2,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영어 수준별 읽기자료 개발비로 3,427만 5,000원을, 그리고 연구직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논총 발간비로 1,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자료집 발간비로 1,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30쪽입니다. 교육개혁 실천방안의 제시 등 경기교육 발간비로 7,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현직 연수 자료 교단가꾸기 발간비로 3,890만원을, 그리고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새로운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상설교육강좌 운영비로 7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 실험.시범을 포함합니다. 학교 운영비로 3,1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헌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을 위한 문헌자료실 운영비로 1,06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과교육, 특별활동 등 VTR 교육자료 개발비로 3,3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의 바른 진로 지도를 위한 진로교육 교원 연수비로 2,144만원을, 그리고 진로교육 정보지 발간 보급비로 3,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3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비로 7,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교육시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시책에 반영키 위한 현장교육 연구원제 운영비로 3,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교육시책 및 실천사례를 화보로 제작 보급하기 위한 경기교육화보집 발간비로 2,0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교육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우수자료 복제 보급비로 1,590만원을, 그리고 교육개혁박람회 출품 전시 설치물 재설치 운영비로 960만원을, 그 다음에 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교육 정보자료실 2실 운영비로 5,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비로 1,9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진로교육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학교 진로교육 개선 방안 연구비로 2,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연구원 예산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예절교육원 예산은 예절교육원의 완성을 위하여 강당,식당 등의 증축비 포함하여 35억 6,2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6억 7,1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절교육원 관서당경비의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관서당경비로 1억 2,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컴퓨터 등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구입, 관리실 내부비품 구입을 위하여 5억 4,3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수를 하는 데 필요한 강당과 분임토의장, 식당 등 연수동 증축비로 시설비 28억 7,362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1,73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기교특회계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 및 연구원과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교육행정 달력보급이 있습니다. 66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교육시책홍보비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된 교육시책홍보비용이 녹화테이프, 필름 등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력에 관계된 비용은 이쪽의 예산이 공보담당관실에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4쪽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해 가지고 7,249만 5,000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발간이라든가 연수강사수당, 봉사자 활동 지원여비라든가 봉사자 급식이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떠한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절교육원말입니다. 식당에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32억원을 가지고 도 예절관을 지으려고 계획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증축을 하기 위해서 뒤에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급식을 하는데 오륙십명씩 급식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있고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도 빼놓고, 오륙십명 정도 급식할 수 있는 조리시설만, 그 이유는 앞으로 증축을 하더라도 그 동안 계속해서 한 칠팔십명 정도 이렇게 교육은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것을 하면서.

식탁, 의자 이런 게 다 됐어요?

그것은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 중에 있고, 연내로 다 되겠네요. 가스가 들어가 있고 그 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입니까? 연내까지 완공이 됩니까?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련생 급식비 지원으로 1억 3,600만원이 들어간 것은 뭐죠?

네?

내년도 예산에 수련생 급식비 지원해 가지고 1억 3,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급식비를 우리가 다 사서 무료로 공급하는 거니까요, 식품비를.

그러면 식비가 공짜입니까?

네, 오는 연수생들은 거기서 그냥 먹는 겁니다. 역시 율곡연수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예산에 아주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식비는 자부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 자부담으로 되는 경우는 혹시 외부에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어떤 학생.......

그런 경우에만 자부담을 합니까?

자부담도 그런 경우에는 만일 비용을 얼마를 내면 그 식사에서 그 돈을 일정액을 받고 서비스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달력 인쇄비 1억 1,000만원 예산 서 있죠? 여비 66만 7,000원이죠? 한 장당 1만원씩 해서 지금 1억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교육행정달력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가평교육청에서도 보았는데 거기서는 맑은 물 가꾸기로 하더구만요. 지금 초등교육국에서는 맑은 강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맑은 강 가꾸기로 해 가지고 예산 세워 놓은 게 지금 페이지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찾다찾다 못 찾았는데 그 예산이 적은 예산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맑은 강 가꾸기에 대한 그 하나에 들어 가는 모든 예산과 취지, 그리고 대상 그 중에서도 특히 이상한 게 학생격려금으로 100만원씩 3회를 주는 게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것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맑은 강 가꾸기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도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지금 하지 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도내?

초등학교학생이 74만 5,000명입니다.

74만 5,000명인데 자녀교육희망서를 인쇄해서 보급을 하죠?

네.

몇 학년에 하는 겁니까?

경기도가 처음으로 자녀교육희망서, 결국 수요자 중심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한테 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책자인데 그것은 1학년 들어오는 애들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6년 동안 쭉 써나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난 봄에 1학년을 줬고 '98년도에 1학년으로 들어오는 어린이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자기 주도적 학습계획서는 몇 학년한테 줍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계획서는 우리 전체 학년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학년?

그것은 4학년 이상 줍니다.

4, 5, 6학년.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67만명 중에서 4, 5, 6학년이면 30만명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 주도적 학습계획서 인쇄를 12만 5,000부 해요. 그래서 세 종류가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종류별로 학생들한테 보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12만 5,000부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인쇄 들어 가고 원고까지 준비를 한다면 거의 C안 같은 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유치원 교육과정연수에서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교육을 할 때 이게 위탁교육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부로부터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아주 목적경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애로를 생각해서 교육비에서 특별히 자원봉사자 교육비다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것도 타당성이 있고 일반 전시행정이 아닌,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연수경비라고 해 가지고 참석자한테 예산을 세워주는 게 있고 또 강사수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석만 해도 돈을 주는 건지?

아닙니다. 연수경비는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율곡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수경비를 율곡연수원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그 비용을 가지고 연수생들한테 모든 숙식을 제공하고 강사비는 그 분들을 위해서 초빙하는 강사비를 우리가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기보유 교원연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초등교원인사 거기에 7,161만 6,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작업 급양비 또 인사작업 서류접수 검토요원수당, 또 인사자료 정리인부 사역이라고 했는데 인사를 하는데 대해서 접수직원은 누가 하며 또 검토하는 직원은 누구이며 인부사역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그리고 그 직속명을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작업일수, 인원해 가지고 서류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의 교육연구업무 사업추진 및 홍보라고 해 가지고 기관운영 기타경비가 1,200만원이 들어가 있죠?

네.

50만원씩 24회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한번 이따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행정달력보급에 대해서 인쇄비가 1억 1,000만원 돼 있는 것 하고 보급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두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질의했듯이 66만원이고 하나는 교육행정달력보급해 가지고 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급식비하고 숙박비까지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두 가지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그것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마치시면 마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신체검사비라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죠? 사립학교에는 없는 모양인데?

지금 성인병검사 그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나 일반고등학교에서도 다 합니까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예산항목이 다르니까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주는 예산과 일반고등학교에 주는 예산이 다르니까.......

일반고등학교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중등교육국에 들어 있습니까?

학교교육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학지원비에 들어 있는 겁니까? 같은 성격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경기교육지발간을 몇 부 발행하죠 지금요?

네?

지금 경기교육발간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밝혀 주시고 배부처가 대충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 있죠? 그것을 종류별로 또 부수별로 보급대상처별로 그리고 예산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인쇄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볼 때마다 제목이 자꾸 헷갈리는데 하다 못해 교수 학습에서의 창의력신장에 대한 연구해 가지고 원고료 인쇄비가 있고 글쓰기 지도과정의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해 갖고 또 원고료인쇄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류별로 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위원님께서 781쪽 토지매입비가 책정된 학교의 매입과정 중 어려운 사항과 진행상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포군에서 시행 중인 사우택지개발지구내 설립학교로 '99년 3월 개교예정인 사우중학교 토지매입비로 토지면적이 1만 3,415㎡입니다. 김포군에서 학교 부지로 이미 시설결정한 부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본 군 급식학교 수와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횟수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및 방학 때 인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초등학교 18개교 중 14개교가 급식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4개교는 '98년 3월부터 전 학교 실시 예정입니다. 영양사의 협의회는 매월 1회씩 급식학교를 순회하며 협의를 할 것 같고 조리사교육은 보조원을 포함해서 월 1회 교육청에서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리사들의 희망사항은 방학기간 동안 휴가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공무원복무규정상 정상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야영장 관서당경비가 타 교육청과 같은 이유 및 국내여비는 어느 출장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관서당경비가 타 교육청과 같이 계상된 이유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세부방침 23쪽의 등급편성 기준에 의해 배분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계상된 여비는 연구사, 지도사들이 각 야영장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여비이고 교육청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저희 관내에는 3개 지역에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개 지역 학교의 추수지도를 위한 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야영장 외래강사 초과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강사료가 기본료 시간당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한 시간 초과시 3만원씩을 더 지급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야영장의 프로그램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 가지고, 천천히 읽어요.

조금 자세히 할까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 중 시험검정비는 '97년도 예산액보다 6억 6,6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는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5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에 따른 적용지역 고교 입시관리비로 3억 7,100만원, 비적용지역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을 위한 입시관리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 중 고등학교 운영비는 '97년 예산액보다 10억 5,100만원이 감액된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적용지역 고교입시 관리 경비로 3억 7,100만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경비로 1억 600만원, 교과교육연구 중심학교 운영 지원비로 1억 3,500만원, 농어촌 거점 중심학교 운영 지원비로 10억 5,000만원, 고3 특별면학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경비로 '97년 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2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2억 800만원이 감액된 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경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2억 9,900만원이 증액된 2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문화학교 운영경비로 3,500만원, 학생수련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호국교육원 시설 확충비로 2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직과의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중등교직과의 '98년도 총예산액은 69억 8,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보다 54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97년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에서 185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중등교원 인사관리 경비로 8,800만원, 중등교원 정년퇴직자 공로패 및 기념품 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교육비 중 교원재교육관리비는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6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원연수비로 37억 1,100만원, 중등교원 국외연수 경비로 20억 1,700만원,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 경비로 3억 6,000만원, 중등순회교사제 운영경비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189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는 중등전문직 연수경비로서 '97년 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시험검정관리비는 '97년도 예산액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3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경비로 2억 5,300만원, 고입.고졸 검정고시 경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직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기술과의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에서 204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학기술과 '98년도 총 예산액은 550억 7,6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550억 1,900만원보다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97년 예산보다 25억 4,500만원이 감액된 1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인 관서당 경비는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7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비로 1,700만원, 교단선진화 교육자료 개발 및 문헌정보 수집비로 1억 1,000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억 3,000만원,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 지원 및 운영비 지원 경비로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운영경비로 2,000만원, 실업계고교생 장학금 지원비로 2억 5,800만원, 경기도 서해안 생물자료 개발 보급 경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9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의 재교육비로서 이는 '97년도 예산보다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시대 교사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컴퓨터 연수비로 6억 3,600만원, 초등 자연과 강사요원 및 중등 과학교사 실험연수 경비로 7,200만원, 과학, 기술, 실과교사 국외 연수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에서.......

그 항목까지는 다 읽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엄띄엄 읽으니까 조그만 거는 안 읽더라도 굵은 거는 읽어야 이게 뭐뭐인지 대강은 알지요.

210쪽 학교비부터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부터 211쪽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7억 5,579만 4,000원이 증액된 240억 8,7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공학적 교구와 시설 확충 활용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75억 2,400만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 지원비로 15억원, 직업교육확충사업의 실습기자재비로 57억 9,797만 7,000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실습기자재 수리 경비로 10억 2,000만원, 다음은 212쪽에서 213쪽입니다. 상업계고교 컴퓨터 구입비로 4억 1,205만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로 18억 3,260만원, 멀티미디어 교육실 운영 지원 경비로 3억 9,816만원, 그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고등학교 과학교구 확충비로 6억 900만원, 기능경기대회 참가 대비 훈련 경비로 1억 2,502만 5,000원,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비로 1억 8,397만원, 공업계고교 실험실습 폐수처리장 설치교 운영비로 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8쪽입니다. 컴퓨터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경비로 1,100만원, 자영농과 기숙사 식비 및 운영 지원비로 2억 7,021만 2,000원, 과학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400만원, 지구환경 관측학교 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생산매각물대 환원 경비로 12억원, 실업계고 현장실습 지도비로 3,567만원, 정보산업고등학교 모델학교 운영비로 1억 7,800만원,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우리 농작물 전시 포장 설치비로 1억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로 19억 2,694만 4,000원, 교수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비로 1억 7,280만원, 교육부 지정 농업교육 연구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과학교육 표준학교 운영비로 1억 5,000만원, 교단선진화 표준학교 운영비로 1억 5,000만원, 경기과학고 운영비로 2억 7,6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의 사학운영비로 이는 전년도 대비 49억 7,905만원이 증액된 140억 6,3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는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로 9억 2,900만원, 멀티미디어교육실 운영비 4억 4,040만원, 기능경기대회 참가 대비 훈련비 2,747만 5,000원,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비로 5,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7쪽입니다. 공업계고교 실험실습 폐수처리장 설치교 운영비로 1,460만원, 실업계고 현장실습 지도비로 3,224만원,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 지원비 1억 2,000만원, 교수 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다음으로 투자교육사업비는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45억 3,600만원,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 지원비로 15억원, 직업교육 확충사업의 실습기자재비로 22억 1,321만 9,000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실습기자재 수리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상업계고교 컴퓨터 구입비로 9억 3,760만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로 14억 3,990만원, 고등학교 과학교구 확충비로 5억 5,000만원,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비로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특수학교의 투자교육사업비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로 7,33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학교의 경상교육사업비는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로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의 사학시설지원비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10억 2,856만 9,000원이 감액된 2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직업교육 확충사업비의 실습실 증축비로 21억 900만원,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경기장 시설비로 2억 9,300만원, 다음은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공업계 고교 실험.실습 폐수처리장 설치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학교시설비로 이는 전년도 대비 10억 8,718만 6,000원이 감액된 99억 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순수 농업계 고교 중.장기 육성 지원비로 5억원, 직업교육확충사업의 실습실 확충비로 64억 7,370만원입니다.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농업계고교 시설사업비 지원경비로 2억 340만 8,000원, 경기과학고 기숙사 증축비로 8억 5,156만 4,000원, 공업계고교 실험.실습 폐수처리장 설치 지원비로 9,900만원, 노후 실습실 개축비로 5억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실업계고교 수.배전 설비공사비로 10억원, 우리 농작물 전시 포장 설치비로 5,000만원, 여주자영농고 우사 오수정화 시설 설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2억 9,475만원이 감액된 2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 경비로 25억 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의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8년도 예산액은 '97년 예산액보다 65억 6,407만 5,000원이 감액된 39억 5,6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16만 2,000원이 증액된 5,1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4,354만 5,000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75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사회교육비 예산액은 '97년 예산액보다 2,52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지원 및 업무추진 경비로 2억 5,0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3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 경비로 2,841만 7,000원, 청소년단체 지원 및 학생야영 수련활동 지도 격려비로 2,7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체육사업비 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보다 8,443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673만 4,000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79회 전국체육대회 경비로 1억 7,503만 4,000원, 전국규모 각종대회 격려 및 경상보조비로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로 5억 6,354만 3,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평가전 개최 경비로 5,142만 2,000원, 다음은 248쪽에서 249쪽입니다.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사업비로 1,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에서 251쪽 사이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육상대회 경비로 5,303만 7,000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소년체육대회 경비로 9,695만 2,000원, 다음은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로 1,850만 6,000원, 교육감배 수영대회비로 5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재교육비 예산액은 1,248만원으로서 사서직공무원 선진도서관 견학 및 국제도서관 연맹총회 참가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비 예산액은 3,172만 5,000원으로서 '98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경비로 3,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97년 예산액보다 2억 8,146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787만 8,000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실시 시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청소년활동 및 체육연구 시범학교 운영비로 1,500만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코치 수당 및 퇴직금 등으로 2억 5,560만 4,000원, 체육고교 정책종목 육성비로 6,081만 2,000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11억 6,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59쪽입니다. 수원여고 테니스장비 등 학교체육 장비구입 지원비로 2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는 9,0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고 역도장비 등 학교체육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시설 지원비는 7억원으로서 이는 삼일공고 체육관 천정 노후보수 등 학교체육시설비 지원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98년 예산액은 7억 4,334만원으로 '97년보다 3,1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97년보다 8,02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6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2억 18만 2,000원 기타 사업비에 기관운영 기타 경비로 2억 7,59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62쪽에서 263쪽입니다. 교육사업비의 재교육비는 '97년보다 1억 96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0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직 신규실무자과정 연수경비로 2,488만 8,000원, 식품위생직 신규실무자 직무연수경비로 3,773만원입니다.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연수 경비로 923만 5,000원, 교육행정직 전문과정 일반연수비로 2,026만 4,000원, 266쪽에서 267쪽 사이입니다. 전산과정 직무연수비로 1,882만 9,000원, 사무원 기본과정 직무연수비로 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에서 269쪽 사이입니다. 방호원 기본과정 직무연수비로 1,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97년보다 25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7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율곡교원연수원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율곡교원연수원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호국교육원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호국교육원의 '98년 예산액은 7억 6,181만 2,000원으로 '97년보다 9,4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97년보다 1,084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3,563만 7,000원, 기타 사업비의 기관운영 기타 경비로 8,087만 5,000원입니다. 272쪽에서 273쪽 사이입니다. 학생수련운영 경비로 3억 3,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97년보다 1억 547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4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호국교육원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교육원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과학교육원의 '98년 예산액은 8억 3,590만 5,000원으로 '97년 예산액보다 1억 5,9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97년보다 1억 6,747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2,590만 5,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4,485만원, 기타 사업비의 기관 운영 기타경비로 1,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7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 경비로 78만원, 경기과학교육지 발간비로 1,519만원, 과학도서실 운영 경비로 498만원, 연구.시범학교 일반자료집 발간비로 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서 279쪽에 관련 내용입니다. 전국 과학교육원 공동사업 자료 발간비로 661만원, 과학교육원 전문직 국외 연수비로 520만원, 과학교육원 운영 계획서 발간비로 310만원, 중.고등학생 수학.과학 경시대회 경비로 2,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서 281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국 과학교육원장 협의회 경비로 272만 5,000원, 학생 과학교실 운영비로 577만원, 자율탐구반 운영 경비로 2,935만 2,000원, 고등학생 과학교실 운영 경비로 4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머니 과학교실 운영비 392만원, 과학실험실 운영비 450만원, 컴퓨터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590만원, 천체 관측교실 및 투영실 운영비로 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에서 285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 경비로 114만 4,000원, 이동과학차 운영 경비로 3,165만원, 과학전시회 경비로 3,4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7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비로 2억 8,810만원, 자연교재원 운영비로 1,610만원, 시청각실 운영비 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89쪽입니다. 한국과학교육 표준설정 공동연구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기관시설비는 '97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사 시설물 관리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교육원예산안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외국어연수원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에서 291쪽에 관련 내용입니다. 외국어연수원의 '98년 예산액은 3억 6,111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1억 5,318만 9,000원, 기타 사업비에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5,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어연수원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개도립도서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에서 293쪽과 관련입니다. 수원도서관의 '98년 예산액은 '97년 예산액보다 4,29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2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4억 7,923만 2,000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로 1억 1,283만 6,000원, 기타사업비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6,313만 5,000원, 도서관 문화행사 경비로 4,221만원, 열람실 운영 등 기타 경비로 1억 1,2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에서 295쪽 사이입니다. 장서 확충비로 1억 4,8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기관시설비는 1,317만 5,000원으로서 이는 청사시설물 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성남도서관의 '98년 예산액은 '97년보다 7,154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4,2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5억 1,212만 9,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3,921만 5,000원, 기타사업비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5,712만 2,000원, 도서관 문화행사 경비로 4,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299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열람실 운영경비로 1억 164만 7,000원, 장서확충 및 시청각 자료 구입비로 1억 3,700만원, 도서관 전산화 추진경비로 2,80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1쪽 사이입니다.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2억 3,030만원으로서 이는 시설확충 및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천도서관의 '98년 예산액은 '97년보다 3억 476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9,4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5억 8,528만 1,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로 1억 3,654만 5,000원, 기타사업비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2,914만원입니다. 302쪽에서 303쪽입니다. 도서관 문화행사 경비로 4천 944만원, 열람실 운영 등 기타경비로 1억 3,126만 4,000원, 장서구입비로 1억 4,888만원, 도서관 전산화 추진경비로 8,4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 사이입니다. 사서연구회지 및 논문집 발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952만원으로서 이는 건물 도장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3개도립도서관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고및공고공동실습소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에서 307쪽 사이입니다 농고 공동실습소의 '98년 예산액은 '97년도보다 38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6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9,945만 2,000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6,243만 6,000원, 기타사업비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3,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08쪽에서 309쪽 사이입니다.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1,720만원으로서 이는 기관운영 기타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고 공동실습소의 '98년 예산액은 '97년보다 1,14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5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2억 3,780만 5,000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5,327만 7,000원, 기타사업비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1억 8,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시설비의 기관시설비는 2,750만원으로서 이는 기관운영 기타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간략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좀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님.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중등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율곡교원연수원의 관서당 경비가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 관서당경비 내역이 보통 운영경비하고 부서 운영비인데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비슷한 어떤 기관에 비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으로 42억 6,27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비용 중에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각종 경비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96년도에서 '97년도에 귀국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98년이 되었을 때 '98년도상에는 원어민이 몇 사람이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임차료도 4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0명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준이 나왔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게 2,500만원 곱하기 40명 해서 10억원으로 잡아놨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금액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거 생활용품 구입은 415만원씩 해 가지고 20가구거든요. 20가구를 하게 되면 임차는 40가구인데 주거 생활용품 구입은 20가구로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잘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모집을 100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어민교사연찬회비는 180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어쨌든 자세한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항공료도 신규 초청자는 8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재계약자 항공료가 6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항공료도 신규초청자는 70만원이고 재계약자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어 원어민 교사 초청 및 활용에 1억 886만 2,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다섯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어느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어 원어민 교사도 교육청별로 배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98년에 초청하는 영어 원어민 교사도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에 볼 것 같으면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을 해주는 게 2,070만원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또 지금 보면 활성화 지원비로 해서 예산이 쭉 나갔는데 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 선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자료개발 및 문헌정보수집으로 해 갖고 1억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료보급이 6,000만원이고 자료개발비가 5,000만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우리 경기도 내의 각급 학교.학년별로 주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수가 별로 안 되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국자매결연경비해 가지고 1,936만 7,000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그리고 경기과학고등학교가 현재 인원이 있고 재학생들 중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년별로 해 가지고 애초의 입학생수와 그리고 자퇴를 해 가지고 현재의 학생수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또 남녀도 구분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학생 기숙사를 8억 5,100만원 들여서 증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현재 기숙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선수단 파견에서 247쪽이 되겠는데 거기서 다른 것은 다 그러려니 하지만 전무이사 격려금으로 58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무이사는 누구고 또 전무이사 격려금으로 580만원의 예산까지 세워서 격려금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쪽에 볼 것 같으면 사서직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248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도내에 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공무원이 많은데 선진도서관 견학여비로 520만원 서 있고 또 국제도서관연맹 총회 참가 항공료 및 체재비로 728만원이 서 있는데 몇 사람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사서직 인원이 총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총회참석이라든가 선진도서관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율곡연수원에서 분수대를 2,500만원 정도 가지고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공사를 2,862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분수대를 어디에 설치하고 이게 필요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율곡교원연수원을 갔다 왔는데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국교육원에, 274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에 지금 변전실 전력 간선교체 공사비로 2,300만원이 있고 본관의 3동 내부 전기선로 보수공사비로 2,597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전기문제로 약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이게 시급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분임토의실 내부비품비가 2,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비품을 사는데 2,600만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학교지원에서 공.사립을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발전시킨다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단선진화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공립고등학교는 75억원이나 해서 1,881학급을 지원하고 사립학교는 45억원을 지원해서 1,100학급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사립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단선진화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가능하면 같이 해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같은 여건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야될 줄로 아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짜게 됐는지 한 예로 이 비용을 보아도 학교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게 공립학교비는 240억원이 짜여졌는데 사립학교비는 그거의 반인 130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계속해서 이런 발전의 차이가 옴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의 불균형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등국장님은 이해가 될만한 그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기능경기대회와 관련돼서 여기저기에 예산이 많이 산재해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한 군데로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바라고 199페이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개발편수를 10편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내용인지 제목이라도 확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 지역교육청의 멀티비젼 교육실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을 신규로 만든다는 것인지 또 일부는 신규로 만들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를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신규로 신설하는 교육청 내용은 어느 곳이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몇 군데나 되며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실제 거기의 지역주민들이 학부형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경기도 서해안 생물자료개발인데 사업개요 내용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계획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는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급을 해 가는 사항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의 지구환경 관측학교 운영 이것도 내용이 어떠한 사항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투자교육사업비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삼일공고 체육관 천정노후보수 등 네 개교라는 내용인데 이 7억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한 내용들로 어떠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88페이지 한국과학교육 표준설정 공동연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며는 한국과학교육 표준설정을 통한 과학교육의 효율성 제고, 자료개발비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사항을 담고자 하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의 교단선진화사업에 45억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1,134학급인데 이 교구와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종이 어디 제품이며 이것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도교육청에서 일괄 공급하는지 아니며는 시.군교육청 책임하에 공급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국제협력사업으로서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스포츠교류를 '98년도 8월경에 선수, 임원 7명이 방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종목의 선수가 오는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는 가운데 이 행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운영수당이 660만원인데 외국어교육연수원 운영수당이 3,211만 7,000원입니다. 그러며는 5배가 넘는 외국어 운영수당이 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젊은 코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선수 코치가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코치 27명에 대한 종목별 코치,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코치 명목하고 명단하고 작성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입니다. 우리 도내의 중등 특수학급 교육현황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학교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평가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며는 답변 시작하시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74페이지의 농어촌 거점 중심학교 운영 10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돼 왔고 취지가 뭔지, 지금 거점학교 현황이 어떤지 역시 답변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77페이지의 도비특별장학생 간접경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접경비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계현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 중에 포함돼 있는 건데 물론 전국체육대회 예산에 보면 전무이사에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전무이사 표현이 전국소년체전에 공히 나오고 전국체전에는 전무이사 체전평가급식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계현 위원님께서 사서직공무원 정원 총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서직공무원 정원총수와 함께 지금 인원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그 배치현황도 아울러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에도 역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아마 일반 시.군교육청 관련된 예산이지만 중등교육국과 제일 가까운 분야 같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실내수영장에도 아마 부천 같은 경우 6,000만원 넘게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과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수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의 체육장비 같은 게 지원되고 체육활동에 학교별 지원이 있는데 예능우수학교 또는 예능우수팀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구두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중학교는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겠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라도 학교축제 또는 학교축제 일환으로 벌이는 예술제 또는 공연행사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은 없는지, 제가 예산을 못찾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교육행사관련 유관기관 및 불우학생 격려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의 성격이 어떤 근거이신지, 누가 격려하는 사항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연수생 참고문헌 구입으로 5,000원 짜리 2,000권을 신청했습니다. 5,000원 짜리 2,000권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2,000권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상교육자료 구입 해 가지고 역시 2만원 곱하기 500장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과천도서관의 기관운영 기타 경비를 보면 말입니다 청소용품비 구입 해 가지고 25만원 곱하기 12개월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화장실 휴지구입 해 가지고 2,250원씩 5석으로 320박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나 화장실 비누 해 가지고 1,300원 곱하기 1,800장 세운 거,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도서관은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이상하게 과천도서관만 그게 있어가지고 다른 도서관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1 31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403억 7,241만 9,000이 증액된 3,975억 5,7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7,404만 2,000원이 증액된 179억 6,9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 중 145억 1,738만 1,000원은 '98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실제 총무과 사업 및 운영비는 34억 5,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11억 1,789만 8,000원이 증액된 164억 2,3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315쪽부터 320쪽 사이에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 등 58개 사업비로 13억 2,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320쪽부터 322쪽 사이에 기관운영 기타사업비는 본청 수위요원 근무복 구입 등 24개 사업비로 1억 4,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두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경비로 1,252만 4,000원을, 323쪽에 세 번째 충무계획수립 및 을지연습경비로 580만원, 네 번째 예비군 및 민방위운영비로 9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에 다섯 번째 교육수첩 발간비로 5,7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45억 1,7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인사관리행정 경비로 1,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국 요령성을 비롯한 3개국과의 해외 교육협력 교류를 위한 경비로 9,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경비로 2억 3,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억 5,575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1,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훈련경비로 6억 3,3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공개채용에 필요한 경비로 8,4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3억 8,810만원이 감액된 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시설유지 보수 공사비와 각 실.과의 OA사무실 시스템설치 공사비 등 5개 사업비로 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76억 7,625만 2,000원이 증액된 1,131억 9,9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1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027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731만 5,000원,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2,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687만 5,000원이 증액된 6,362만 5,000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일반직연수를 위한 경비로 1,162만 5,000원과 사립학교 직원 해외연수경비로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254만 4,000원이 감액된 4,009만 2,000원으로 공립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로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76억 5,973만 4,000원이 증액된 1,129억 5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사학지원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로 12억 8,496만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을 위한 경비로 923억 4,229만 1,000원을, 사립고등학교의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비로 23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5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지원을 위해서 153억 6,917만 1,000원을, 특수교육 대상자 숙식경비 지원비로 2억 7,66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특수학교의 통학버스 구입 지원경비로 2억원, 사립특수학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지원비로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기술학교의 재정결함지원을 위하여 7억 5,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04억 9,267만 4,000원이 증액된 1,319억 3,7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2,015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3,595만 5,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7,56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39쪽에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2,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사무관리를 위한 경비로 641만 7,000원을, 세번째 교특결산업무 처리를 위한 인쇄비, 검사위원 수당 등에 9,7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물품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로 501만 6,000원을, 다섯번째 공유재산관리에 8,7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학교안전공제회 회비 미징수에 따른 부족재원 보조금 4억 5,868만 4,000원을, 국유지 점유사용에 대한 임차료로 39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기도 교육연구원 관사 임차료로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1,000원이 증액된 1억1,53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액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입니다. 다음은3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04억 7,252만 1,000원이 증액된 1,308억 7,7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부지매입비에 1,301억 3,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신도시 고등학교 토지매입 분할상환금 349억 4,939만 6,000원과 택지개발지구 고등학교 토지매입 분할상환금 85억 4,139만 2,000원, '98년도 신설 택지개발지구 부지매입비 748억 2,158만 9,000원을, '98년도 신설 기존학교 사유지 매입비 97억 8,077만 6,000원, 구리여고 부지매입비 20억 3,8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및 미사용 잉여건물 철거비용에 1억 636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신도시내 특수학교 부지매입비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의 제지출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금부족시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945만 1,000원이 증액된 1,344억 5,0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비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5,916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술직공무원의 전문기술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경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60억 7,223만 9,000원이 감액된 152억 6,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132억 7,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51쪽 하단에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19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77억 1,950만원이 증액된 1,190억 6,919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공립고등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비로 934억 8,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14억 6,940만원을 계상하였고 356쪽에 공립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시설비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전 신축비 부족분 및 감리비로 4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한테 318쪽부터 319쪽에 이르기까지 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유공자녀 격려 3,000만원을 비롯해서 유관기관협력강화 추진비 2,100만원, 주요교육시책 추진이 1,400만원, 교육현황과제협의추진 3,150만원 등 이것도 관리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의 판공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너무 비슷하게 붙여 놓은 게 많아 가지고 이것 제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나 자료로 만들어 주셔도 좋고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똑같은 군경부대 위문 및 격려비가 있는가 하면 또 예비군훈련 군부대 장교위문도 있고 또 유관기관 행사협찬 및 격려비가 있는가 하면 유관기관 협력강화추진비가 있고 또 주요교육시책추진비가 있는가 하면 현안사업협의추진비 해 가지고 있고 이게 이삼억원 되는 것 같은데 부서운영비 1억 4,750만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된 건지 어쨌든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이 쓰시는 돈을 한번 쭉 모아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격려금 2,325만 6,000원도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하는 건지 또 하급 교육청별 교육시책협의회 개최해 가지고 6,127만 7,000원이 또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쓰시는 건지 아까 자료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특결산서 및 심의자료인쇄비 6,7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교육청에 공유재산 불법 매각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 판결이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

김포교육청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답변하실 때 판결전망이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지금 기존 학교에 설치해 왔는데 지역교육청별 독립유치원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으면 조금 풀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학습도움실이라고 그러네요.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11개 기관이 이미 선정이 됐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학습도움실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선정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수학급을 운영한 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일반교실로써는, 각 학급정원이 아마 특수학급 같으면 열 몇 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교실은 좁다고 그럽니다. 이른바 장애 아동들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국장이나 관리국에 들어온 제안이나 다른 추진계획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본청 직원 생일기념품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교사들도 같이 해줍니까?

본청 직원만을.

일반적으로 교사들도 이런 예산항목이 서 있느냐고요?

그건 시.군 교육청에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400명의 직원을 상대로.......

그러면 고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비에서 가능하다고 보겠죠.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건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은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형평이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사들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교류협력 9,8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요령성하고 진행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일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 이게 몇 년째 되는 사항입니까?

경기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오기 전부터가 돼서 사오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다녀와서 교류했던 내용하고 문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나 결과보고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하는 부분 이게 신규사업이죠, 완전히?

네.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것을 만들음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공문서라든가 이면지 쓰는 것을 보면 앞으로 공문서를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효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328페이지에 지방공무원 국외교육 훈련보상금의 성격이 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교육청사 시설관리에 각 실.과시스템 설치 7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안전공제 부족재원 지원 4억 5,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의 관련 근거하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으로 334쪽에 913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니까 본청 직원 생일기념이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이런 예산은 삭감하는 게 어떨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계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 계시죠? 안 계시나요? 하여튼 초등, 중등, 기획실 할 것 없이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의 비용을 우리 관리국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뽑아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을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비 66만 7,000원은 무엇에 쓰는 것이며 교육행정달력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학과에서 하게 된 이유와 또한 행정달력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6만 7,000원은 행정달력을 만들기 위한 자료수집, 사진촬영 등 경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지 않고 초등장학과에서 만들게 된 이유는 교육행정달력은 교육행정 및 장학행정에 대한 사전예고의 성격으로 업무경감 및 간소화 또한 각 도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각 국과 각 과의 통합 이런 것을 시.군 학교에 알림으로써 그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달력에는 어떤 좋은 그림이나 도교육청에 대한 홍보적 차원이기 보다는 그 달에 있을 업무의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그 달에 교원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달력에 싣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은 장학차원에서 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장학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왜 분산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집을 위한 편집비 즉 급식.숙박비, 여비, 인쇄비 등으로 이렇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항에 가서 들어 있어서 여러 군데 돈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행정달력 효과는 이계현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장학 업무의 사전예고제 성격이 있고 교육행정업무의 경감 및 간소화, 교육청 각 국, 과의 교육행정업무 통합조정을 하는 기념 각각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일선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달력 하나에 나타내는 게 좋겠다 이런 처음에 발의할 적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교육 홍보활동으로 교육의 올바른 이해를 시키는 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지역별로 학생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고학력 어머니를 선발해 상담관련 기초교육을 실시한 후 어머니로서의 경험과 상담에 관한 전문성을 접목한 학생상담요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현재 1,000명의 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내 96개교에서 학기 중 주 1회씩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97년에 약 80만회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일선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맑은 강 가꾸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사업명으로는 맑은 경안천 가꾸기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과 취지, 대상은 누구이며 학생격려금조로 100만원씩 3회를 주는데 어떤 내용인가라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산은 2,077만 5,000원이며 취지는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생활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학생, 교사이며 100만원씩 3회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은 경안천을 끼고 있는 지역인 용인, 광주가 해당됩니다. 이 두 개 군에서 유공학교 3개교를 골라서 100만원씩 격려하는 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는 초등학교 자녀교육희망서의 배부대상은 누구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계획의 12만 5,000부의 배부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자녀교육희망서의 배부대상은 아까 즉석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98년 3월에 입학하는 1학년 전원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계획의 배부대상은 도지정, 교육부지정 시범학교 전체 4, 5, 6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그 4, 5, 6학년 학생수가 12만 5,000명이 됩니다. 내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도지정이나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만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종류는 4학년, 5학년, 6학년의 종류로 보고 그 내용은 자기가 실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 실천 기록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의 목표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겠다 자기가 실천기록부에다 목표를 세웠으면 이를 매일 또는 일주에 한 번씩 반성하여 자기 행동을 스스로 고쳐가게 하는 실천기록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어린이가 자기 실천 가능한 것을 정하도록 해서 자기가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실천했다 안 했다 무엇 때문에 못했다 이런 것을 적음으로써 자기 행동수정, 자기 정신의 수정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지도,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기록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특기보유 교원연수가 교육적 취지로 볼 때는 좋은 것으로 보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특기보유교사란 교원 중 타 교사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교사를 말합니다. 이 재능있는 교사를 저희는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51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능내용은 국악, 기악, 무용, 미술, 문학, 교육, 공학, 체육 등 학생교육과 연관되는 모든 재능인데 이 재능의 수준은 국전에 또는 도전 입선, 문단의 등단, 전수자 그 밖의 전국대회 입상자 등 특별히 다른 교사들보다 뛰어난 그런 재능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특기보유교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의 연수내용은 자율연수로서 특기교원 동호인간의 자율연찬회가 있고 발표회, 전시회,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의 특기교사들은 자기가 출품했던 작품들을 전시하고 성악을 잘 하는 교사들은 성악발표회, 기악발표회 이런 것들을 열게 됩니다. 17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17개 분야가 각기 자기 분야별로 자율연찬을 하는데 1개 분과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기보유교사들은 자기 특기를 일반교원연수의 강사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7개 분야로만 돼 있는데 특기보유교사로 우리가 인정한 교사들은 타 교사들을 60시간 연수를 시키면 60시간을 받은 교사들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되도록이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그렇게 일반화해 나가는 그런 조치라고 이렇게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방과 후 교육활동 순회강사로도 활용합니다. 수원이나 부천, 안양 등지 같이 방과 후 특별활동 교사를 다른 데서도 많이 구할 수 있는 곳은 제외하고 취약지구인 6개 군 지역을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순회강사를 할 적에 그들의 최소한의 여비도 지급하는 비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로 교육연구원의 교육연구 사업추진 및 홍보비 50만원씩 24회 사용처는 무엇인가라는 질의 말씀이셨습니다. 교육연구원의 사업은 1년에 약 24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관련기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및 그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협의하는 그런 경비 또 사업의 홍보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이십니다. 교육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각종 인쇄물 자료목록 자료의 내용이나 배부처 이런 것들을 모두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초등교원인사관리 제경비 7,161만 6,000원에 대한 급양비 지급 및 서류검토 접수는 누구이며 인사작업정리 사역인부 등이 소요되는데 이들의 직명과 작업일수 등의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완 위원님께서 '98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을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는 초등교원 국외 시찰대상자와 영어현장 연수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국외시찰선발 절차는 본 도 계획인원을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하여 구주지역, 미주지역, 대양주지역, 동남아 지역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시.군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반별구성하여 연수를 실시합니다. 국외시찰 선발기준은 국외시찰 경험이 없는 자 중에서 일선 시범학교 연구주임, 유공자, 연구학교의 공이 있는 교원, 열린 교육에 공이 있는 교원, 기타 교육활동의 유공교원을 우선 선발해서 시상적 의미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어 현장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은 내년도 영어교과를 지도할 교사 중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고사를 도 교육청에서 실시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영어선발고사는 영어듣기 평가와 집필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에 가서 청강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시험을 보아 결정한 다음에 순위에 의해서 연수대상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재완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십니다. 학교보건우수교 및 급식우수교 시상기준은 어떤가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학교보건환경 우수교와 급식우수교 표창은 매년 교육부의 표창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보건환경우수교의 선정기준은 도내 초등고교의 보건교육, 학생건강관리, 양호실운영, 환경위생정화관리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정하여 교육장이 선정.추천한 교원을 도교육청에서 심사하여 가장 우수한 학교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기타 학교는 자체에서 교육감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우수교의 선정기준은 급식실시 학교의 급식실시 계획 및 운영관리, 급식식단운영, 위생 및 안전관리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역교육장이 평가하여 우수교를 추천한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심사하여 최우수 학교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기타 학교는 교육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네 번째 질의로 양호교사 신규임용자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양호교사가 없는 이유 및 양호실이 미설치된 이유는 무엇인가의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양호교사 신규임용자 자격요건은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했거나 3년제 간호전문대학에서 교직학을 이수한 자로서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양호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양호교사 자격취득자로서 교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합격하여야만 양호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양호교사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원의 정원을 교육부에서 배정받아 정원에 맞추어 양호교사를 임용하는 관계로 현재 전체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양호교사 배치 현황은 초등학교에 68.2%, 중학교에 65%, 고등학교에 57%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호실이 미설치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양호실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개중에는 양호실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양호실의 구실을 못하는 좁은 코너를 이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실부족으로 인해서 쓸만한 양호실을 구하지 못하는 까닭인데 이것은 극히 적고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 중에는 학교시설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양호실을 설치하지 못한 학교가 초.중.고 전체 학교 중 약 9%인 128개교가 있습니다. 그 동안 양호실은 숙직실 등 기타 시설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겸용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칸막이 설치 또는 건물 증축 등으로 전용 양호실을 점차적으로 설치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완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이십니다. 예절교육의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 타 시.도에서 교사들이 경기도에 전입하거나 본 도 교사가 타 시.도로 전출되는 절차와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타 도 교사가 본 도로 전입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 대 일 교류라고 해서 우리 본 도에서 2명이 만일 전라남도로 간다면 전라남도에서 2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령 제한이 없이 우리가 2명이 갈 적에 전라남도면 남도에서 2명을 순위별로 선발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방교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방교류는 일방전입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전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교사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 시.도별 인원을 정해 일방적으로 전입되는 경우입니다. 일방전입은 우리 경기도에서 일방전입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도 우리 도에 250명을 받아 들여라, 말하자면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타 도에서 본 도에 가족과 합치기 위해서 오는 교사가 많으니까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되면 저희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숫자를 각 도로 배정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모자라는 교원을 교육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교사들을 받아들이면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되는 데 비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몇 백명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예산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일방전입은 35세 미만 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방전입의 가장 우선 순위는 본 도 교육감이 추천하여 한국교원대를 졸업한 자거나 인천교대를 졸업한 자 그것은 추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 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가족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부부교사, 부부공무원, 국가보훈대상자, 일반 희망자 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에서 이러한 순위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지면 저희는 보내진 거기에 배정된 숫자만큼 받게 됩니다. 역시 본 도에서 타 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끝으로 백재현 위원님께서 경기교육발간개요 및 배부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제 및 발간은 당면주요과제별 주제를 선정하여 연 4회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각 호마다 4,500부를 발간하고 배부처는 도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10학급당 1부씩 도 및 전국 교육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아까 교육행정 달력보급에 관해서 질의한 부분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 등으로도 할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달력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향으로 봤을 때는 달력을 잘 보지도 않고 효과와 취지에 제대로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데 1만 1,000매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보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1만 1,000매가 각 시.군교육청이나 한두군데 몇 군데 정도는 사전예고제 성격으로 그것이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갔을 때는 그것은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청의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효과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솔직하게 초등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려를 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교육달력이라는 것을 사실상 발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만약에 12월이면 12월에 있는 모든 것, 말하자며는 의회와 관련된다며는 예산심의가 있고 감사가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뭐가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계획작성이 있는 등 이렇게 모든 것을 거기다 넣는다고 하지마는 그것이 과연 저희가 기대하는 것 만큼 그것이 어떤 공문도 내보내는 것 만큼의 효과를 거두어서 업무경감이 되고 따라서 그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 대로 홍보가 잘 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박주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편집하고 해야만 저희가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달력인가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제안이라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예산집행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며는 일반회사에서도 달력은 나와 있지만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칸으로 쳐져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불과 12장이라고 해 봐야 1,000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약식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교육청이나 본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일반 서민들에게도 절약하는 정신을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또한 교육청의 본연의 홍보효과도 다각적으로 노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예절원이 올해부터 연수생을 받는데 교직원 중에서 거기 들어가는 계획이 예산안에 짜여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짜여 있습니까?

네, 짜여 있습니다.

교직원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60명씩 12번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각종 교육에 지금 예산이 58억원이 짜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며는 연수경비가 14억원이고 여비가 21억원인데 여비는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원 재교육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교감이 교장강습을 받는 거, 또 교사가 교감강습을 받는 거, 또 일반연수 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정신교육 이렇게 해서 율곡연수원이 계속 빌 사이 없이 교원이 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때 경비를 율곡연수원에다 줘서 숙식에 대한 경비를 율곡연수원이 돈을 받아서 제공하게 되고 여비는 수원에 있는 교사들이 율곡연수원까지 가게 되며는 수원에 있는 교사가 율곡연수원까지 갈 때 경비와 올 때 여비를 지급하게 되고 거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나 이런 거를 지불을 안 합니다. 그 여비를 의미합니다.

그럼 교통비만 줍니까? 가는 사람한테.

네, 교통비 일당이 됩니다. 가는 날.

일당은 뭡니까?

주로 여비가 될 것입니다. 일당 이런 거는 율곡연수원에 주는 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여비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에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더 줬다 덜 줬다는 못합니다. 여비규정대로요.

그런데 경비보다 여비가 더 많길래, 경비는 실제로 먹고 자는 경비아닙니까? 그런데 여비가 경비보다, 여비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여비속에 말하자면 먹고 자는 여비까지 다 포함돼 있고 경비속에는 거기에 강사 부르고 책자 발간하고 하는 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가 많습니다. 세 때를 먹게 되고 실제로 본인이 받는 여비가 있고요.

그리고 연수자 격려라고 그래서 31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그 연수자 격려는 1년에 수십 번의 연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며는 본도 교장 강습 받는 사람들 40명이 교원대학교에 가서 연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찾아가서 20만원 내지 30만원을 그 분들이 사과값으로 내놓고 옵니다.

판공비가 있고 다른 게 있잖아요?

그건 판공비로.......

판공비뿐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쓸 수 있는 판공비나 이런 추진비라든지 별도의 걸 쓰도록 매달 교육감은 1,000만원 이상, 부교육감은 얼마 이상 이게 다 있는데 격려비라는 게 사실은 그거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중등교육국에서 각종 연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요 우리 도지사도 그 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지사가 1년에 요즘 우리가 아는 것도 수억원인데 재해 났다고 재해경비에서 위로금이라고 별도로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그 분들의 업무를 위해서 쓰는 건지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저기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허비되는 거라고, 원래 그런 돈을 이런 데 쓰라고 줬는데 또 별도로 이 과목을 위해서 격려비 따로 하고 또 저거에서 뭐라고 이름지어서 또 하고.......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많은 판공비가 있는데 그런 것 등은 교육감님 판공비에서 그 분들을 격려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수가 유치원, 특수교육, 일반교장, 교감, 일반연수, 그냥 1년에 그치지 않고 하는데 교육감이 거기 다 가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강의를 하고, 금년에 한 것도 그렇습니다. 교원대학교에서 우리 경기도에 간 교장들한테 가져간 30만원을 내놓고 강의하고 옵니다. 또 원주에서 유치원 일정강습을 150명이 받는다며는 거기 찾아가서 강의하고 30만원을 내놓고 옵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감을 대행하는 교육감의 판공비성이 아니고 이것은 격려금으로 내놓는 거고 감이 선별적으로 만일 교원대학교에 가셨으며는 교육감님이 쓰실 수 있는 판공비에서 점심을 사고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돈 가지고 점심 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많아야 20만원 내지 30만원이니까 그렇게.......

제가 이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도지사 비용에 하다못해 기금에서도 판공비 성격의 쓰는 게 많이 나가더란 말이에요. 기금을 그런 데다 쓰라는 기금이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그런 격려하고 이런 비용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는 이런 예산편성할 때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집행부께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교육감, 부교육감 이렇게 칭호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칭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급식을 진행하면서 학부형으로부터 작년에 찬조를 받았던 것이 경기도교육청에 약 11억원 정도 되는 걸로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많게는 1억원 단위까지도 걷은 학교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고지원에 의해서 급식을 만들다 보니까 후원금만 낸 학교만 손해를 본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후원했던 금액의 5%인가 10%인가를 그 학교의 급식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죠? 시.군교육청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백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자구노력에 의해서 만일 1억원을 걷었다며는 5,000만원을 걷은 학교와 1억원을 걷은 학교가 있다면 사실은 1억원을 걷은 학교가 억울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 도교육청에 돈이 없으니까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권유하고 호소해 오는 거지 국가에 돈이 있으면 그것을 다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는 그것을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라도 그거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학교에서 1억원을 걷었으며는 거기의 20%를, 말하자면 2,000만원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1억원을 걷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장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노력해서 5,000만원을 얻어왔으며는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또 5%를 그 학교에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자구노력한 것을 충분하게 받는 건 아니지마는 작게 걷은 학교와 많이 걷은 학교에 그만큼 그 돈이.......

학부형으로 받은 것은 20%,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5%.

올해 반영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작년부터 했던 학교도 됐죠?

작년만이 아니라 과거 것도 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럼 교육예산은 시.군교육청 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네.

주로 용도는 어떻게 쓰게 돼 있습니까?

용도는 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급식시설을 다 했지마는 그 학교가 생각할 때 급식시설의 보다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그 돈이 투자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유휴교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식당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된 데 쓰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질의 안 하고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현대식 시범학교 얘기 나오면서 어색한 점이 있었는데 소규모학교 특성화사업 있죠? 지금 '98년도에 3차예산 지원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3차지원분을 용인, 양평에 10억원 이상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1차 2차 다 합치면 얼마나 나갔습니까?

제가 얼른 기억을 못해서.

그럼 초등교육 끝나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 볼,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사업입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도사업입니까?

현대화사업 해서 수십억원씩 나오는 돈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용인과 양평, 이것은 우리 도에서, 용인에 있는 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양평과 용인도 흡사한데요 용인시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소규모학교가 있는데 여기 애들이 큰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리로 다니니까 이 학교를 잘 만들어서 오히려 용인시에 학교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학교 애들을 유휴교실이 있는 그 학교로 유인하기 위해서 시설을 낫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짓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는데요 그래서 학생수가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빨리 알아듣는 이유는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계수초등학교라는 데가 동일한 조건의 학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빨리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용인교육청에 소규모학교 특수화에 3차지원해줄 테니 예산편성을 하시오 하니까 그 학교에 특히 용인의 운학초등학교같은 경우 보며는 교원 휴게실을 증축하겠다 2,240만원, 또 다른 항목으로 휴게실을 설치하겠다 1실 1,000만원, 음악실에 피아노를 구입하겠다 5대 1,250만원, 피아노 한 대도 없는 학교 많죠? 5대를 구입하겠다고 1,250만원, 방송실을 설치하겠다고 5,000만원,냉.난방시설을 하겠다 1억 1,400만원, 교원사택을 신축하겠다 2억원, 주차장을 확대설치하겠다 500만원, 굉장히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돈은 나오니까 그걸 써 보려고 정말 심한 표현 하며는 화가 날 정도로 그 취지는 좋지마는 좀 지나칩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지금 지적하신 말씀 중에 교원 휴게실을 만든다, 학생들의 휴게실을 만든다 이런 것은 남는 교실에 돈 1,000만원 가지고 장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학교가 아닌 대도시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조한다든지 해서 교원휴게실이라든지를 짓기에 고역이 많은데 그런 소규모학교에는 부모님들도 영세할 뿐만 아니라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니까어떻게 보며는 거기 있는 학교가 폐교되면서 용인의 어떤 학교의 학급의 정원이 늘어서 교실을 증축하는.......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비품을 마련해 주고 하는 학교는 경기도에서 몇 개나 되겠습니까? 과천이나 부유한 일부지역에 그럴지는 몰라도 이건 보통의 학교에 비해서 학생 휴게실 외에 제가 읽지 않은 음악, 미술실 신축하는 데 8,480만원, 계단실.교실 증축하는 데 4,780만원, 다목적교실 신축에 8,960만원, 샤워실 4,100만원, 자료실 2,240만원, 거기다 휴게실 설치 1,000만원, 물론 있는 교실을 활용하는 거다 압니다. 알지만 그리고 의도도 제가 알지만 이거는 기존 1차, 2차분은 얼마나 주었는지 모르지만 3차에 또 다시 7억 6,950만원이 나가는데 아마 1차 2차가 지금 나옵니까? 용인 운학초만 봅시다.

운학초에 당초 68명이 돼서 68명은 폐교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되고 나서 현재 111명, 45명의 학생이 늘었습니다.

1차 2차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약 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현재는 17억원 넘게 들어간 셈인데요 학생 50명 늘리기 위해서 11억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은 아닌데 초등학교에 속하는 거라서 지금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의 경우인데 지금 특이한 경우를 봤는데 대개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조금씩이라도 여러 학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투자교육사업비 해서 시설비 같은 거를 많이 분산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교육청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사초교만 17억 8,000만원을 줬어요. 약대초교에는 14억원을 주고 또 오정초교는 19억 2,400만원을 주고 그렇게 세 학교만 집중적으로 주면서 하다 못해 사물함 교체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인근의 성남교육청이나 안양교육청같은 경우를 보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는 전부다 조금씩이라도 잘라서 다른 여러 학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부천만 보면 유독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유독 몇 학교만 부천 북중에 11억원이라든가 하다못해 중학교는 사물함 돼있는 데도 별로 없는데 부천여중 같은 데는 13억 4,000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물함까지 교체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을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 중에서 어느 학교를 집중적으로 해당 교육청에서 지원했다며는 대개 그것이 환경개선비라고 그래 가지고 노후된 교실을 그 학교를 다시 짓지 않고 창틀이라든지 일체를 다 갈아끼워서 개조해 주는 환경개선 측면에서 집중 투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상이 돼서 아마 교실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없는데 유독 부천에 있는 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 학교 내지 두 학교씩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부천교육청 사례를 저한테 메모해 준 걸 보니까 부천의 소사초등학교 17억원, 약대초등학교 14억원, 오정초등학교 19억원이 지원됐는데 농촌취약지역입니다. 소규모학교이고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지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70교실 정도 있는데 소규모학교예요?

약대는 소규모고요.......

낙후지역 기준이 뭡니까? 낙후지역은 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낙후지역은 만일 같은 도시안에 있어도 변두리의 말하자면 영세민들이 산다든지 거기의 부모님들의 취업상태가.......

그런 낙후지역은 부천 뿐만 아니라 성남이나 어느 도시나 낙후지역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러니까 부천교육청에 배당된 액수 중에서 부천교육장이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떤 거라고 답변드리기가......

소사초등학교 같은 데도 97실이에요. 그럼 굉장히 큰 학교거든요? 또 약대초교도 52실입니다. 그리고 오정초등학교도 보면 87실이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학교거든요?

이건 시설이 오래된 건물인데 다시 짓지 못하고 창틀이나 출입문 전체를 교체하는 학교랍니다.

오래된 학교인데 사물함도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사물함 해 준지 얼마 안 되잖아요?

사물함은 오래 됐습니다. 근래 사물함이 없는 데를 해 주는 거지 거의 사물함이 팔구십%가 있었어요.

부천교육청만 무슨 특혜가 있는 건지, 성남도 그렇고 다른 여타 교육청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안양교육청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비를.......

부천에만 많이 주는 겁니까? 환경개선비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산파트에서 거기에 아까 배분기준이나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학교가 많이 헌 학교는 이렇게 집중 지원해서 학부모들의 여론을 무마하고, 지금 좋은 학교가 생기니까 시설이 오래된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난리납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사실 보며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짓고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며는 한 층을 완성시키지 않는 학교도 꽤 돼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4층, 한쪽은 5층 이렇게 짓는 학교도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대단하네요, 보면.

잠시 정회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돌아오는 농촌 운운하면서 특정학교에 지나치게 집중투자되는 경우가, 이계현 위원님 말씀 여기 소규모학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대책을 의논했으면 합니다. 도저히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님, 한 1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차수변경때문에요.

그러면 55분까지만 정회요청을 하고 다시 모여서.

위원회 회의실 내에서 잠시 의논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