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1997년도 제2회 북부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98년도 예산안은 금년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던 저희 북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 편익증진, 그리고 도제2청사 건립과 기능보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0억 8,567만 8,000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7억 8,1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와 112페이지의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0억 6,043만 9,000원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9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제2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비를 감액함에 따라 세출예산 총 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입예산안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0억 8,567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는 57억 8,127만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억원 정도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으며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도간의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를 위탁 시공키로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공사비 정산분 59억 8,127만 2,000원이 추가로 예입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21억 8,143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신축 기본조사설계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의 인건비는 3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의 급여로서 예산편성 지침서상의 호봉보다 저희 출장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평균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4,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급간부양성반교육 파견지원 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일수 증가에 따라 2,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82억 8,826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통근버스 장거리 운행에 따라 연료비가 부족되어 차량선박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제2청사 건립이 늦어짐에 따라 기편성된 청사신축기본조사설계비 1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797억 3,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올리면 전문건설업 면허발급업무가 도본청에서 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 면허수첩과 면허증 제작에 필요한 인쇄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97년도 제2회 북부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방금 북부출장소장님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유인물 6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7억 8,127만원이 증가한 90억 8,567만원으로 174.9%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한국토지공사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 위탁사업비 정산금 잡수입이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이자수입 2억원의 감액은 당초 목표액 15억원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삭감한 것이나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체계에 의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0억 6,043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0.1%가 감소된 9,9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일반경상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와 고급간부 양성반 4명 입교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 부족한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증액한 것이며 감액된 청사신축조사설계비 1억 5,500만원은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청사신축계획이 순연됨에 따라 삭감한 것으로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마무리 추경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북부출장소소관)

석금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북부출장소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기창 위원입니다.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신 북부출장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먼저 위로를 드리고 청사신축에 있어서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었다는데 얼마나 지연이 될 것이고 청사신축 하는 데에는 그것이 개발이 덜 되더라도 그냥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정말 저희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감사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가 청사신축기본설계비 1억 5,500만원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는 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부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은 현재 도의 실시설계 승인이 올라와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소에 수시로 알아봅니다만 금년안에 승인이 날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공사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억 5,5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이유는 금오택지개발에 절차가 아직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 현재까지 저희 출장소의 기구라든지 증원된 인력같은 것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설계를 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은 다소의 조정은 있겠지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 예산에 7억 1,000만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쓰고 내년에는 부족분만 계상해서 쓰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 전부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계범위를 조직관계에 맞춰서 설계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확대될 것을 예측. 해서, 북도가 분도될 예상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서 넉넉하게 설계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크게 지어놓으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도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지가 2만평인데 나중에 분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출장소 위치를 잡는 데도 나중에 만약 분도가 된다면 본건물이 앉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앉히고 분도 이전에라도 기구가 더 보강이 돼서 청사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지하나 위층을 튼튼히 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택지개발이 조금 덜 됐더라도 설계하는 데는.

설계는 저희가 지난 번에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설계경기공모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심사를 합니다. 그때 도 위원님들께서도 두 분이 위원님으로 참석하시게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계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만 위원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중에서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 위탁사업비 정산이 59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정산분이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에 북부출장소에서 도로건설사업을 위탁을 하게 됩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90년도 11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도시의 인접도로라든지 시설물에 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경기도에서 해 주면 그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전부 이의없이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라는 위 수탁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다 부담을 하고.

공사는 저희가 시행하고요.

공사를 우리 경기도가 하고 비용만 도로공사에서 한다, 위 수탁 계약에 의해서. 이런 예가 또 있습니까? 일산 신도시 부분.

시 군의 경우에도 보면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주택건설을 해서 그러므로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입이나 주변도로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부담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측인 시장 군수가 하고 비용만 부담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의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억 85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5억 50만원보다 4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206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29억 8,312만 6,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803억 3,483만 4,000원보다 26억 4,8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주로 저희 출장소 관할구역내 지방도 확 포장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10억 850만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보다 4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5억여원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어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0억 9,481만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보다 9억 5,29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감사관리예산 6,578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감사결과 통보서 발간 및 감사수감용 사무용품비 1,060만원, 특근급식비에 100만원, 감사여비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취약업무 비위예방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1,080만원, 그리고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예산은 총 40억 6,358만 8,000원으로서 그 중 직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급인 기본급으로 20억 6,6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3억 8,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기타직 보수 7,482만 4,000원,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재해수당이며 6명에 대한 인건비로 6,026만 7,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인건비로 총 25억 9,067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 3,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기관공통운영비로 1,631만원, 부서운영비로 1억 1,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3억 3,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청사관리 용품구입,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회계장부 및 각종 서식인쇄비 등 3,0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직원 및 현업 근무자의 피복비로 172만 3,000원, 급량비 450만원, 재료비 346만 5,000원, 시 군지도출장여비 1,050만원, 그리고 선진행정 시찰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각종 업무추진비 및 직원별 직급보조비 등 6개 항목에 3억 2,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수이북 종합시책 및 원활한 대민활동을 위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활동비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직원 127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구보상금, 의료보험료로 8억 1,4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회계관리로 89억 6,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제세공과금, 차량선박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3,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88억 2,553만 3,000원 중 청사신축비가 87억 956만 9,000원으로서 216페이지 부지매입비 3차년도 납부액 80억원과 설계용역비 7억 95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938만원은 무선통신 시설 설치 및 일반전화가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각종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억 3,241만 7,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억 7,9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위생관리 1,642만 4,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70만 4,000원, 급량비 72만원, 재료비 120만원, 국내여비 1,38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관리 3,122만 6,000원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수 37만 8,000원과 일반수용비 457만 7,000원, 그리고 환경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43만 3,000원, 국내여비로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업무 시책추진비로 1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345만 8,000원, 환경관리 교육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그리고 환경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예산 자체사업비 300만원은 수질오염, 방제, 시범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사회보장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10억 8,476만 7,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8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가정복지사업의 경상적 경비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내역은 223페이지 교육교재 발간비 300만원과 여성 해외여행수기 발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모자세대 위탁교육비 200만원, 여성지도자 등 강사교육수당 170만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교육강의실 및 숙소임차료 110만원, 가정복지업무 국내여비 720만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등 교육참가자 보상금 220만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가정복지 자체사업비로 10억 3,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북부 아동일시보호소와 북부 노인일시보호소 위탁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수당, 시설보호비로 2억4,591만 5,000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7억 8,415만2,000원은 도비와 시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년 소녀가장세대 지원비 1억 8,694만 6,000원은 도시락지원비, 학습재료비, 부모기일 제수용품비, 구료비 등이며, 시설아동지원비 2억 8,920만 6,000원은 이삭의 집외 8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락비 지원이 1억 5,840만원, 학습재료비 7,392만원, 추가부식비 8,431만 6,000원, 시설아동, 노인, 장애자, 시설봉사자 지원 824만원, 초 중 고 하계수련회비 2,160만원, 초 중 고 수학여행경비 840만원,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920만원, 230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시설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비 4,500만원, 고양시 순애원의 시설기능보강비 2,100만원, 시설보호자 구료비5,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3억 800만원은 시설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비 2,500만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노인수당 1억 6,920만원, 231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시설보호자 추가부식비 9,125만원, 시설종사자 특수직 근무수당 8,640만원, 시설보호노인 생일축하금 1,500만원, 시설보호노인 구료비 6,400만원, 시 군 노인교실 13개소 운영비 지원 1억 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부녀복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자체사업비 3,600만원은 저소득 장애인 모자세대 생계활동비로서 도비와 시 군비로 각각 50%씩 지원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87억 5,589만 9,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5억5,1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농수산유통관리비 448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지역경제관리비 2,536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민원서식인쇄비, 업무추진여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산업정책관리 726만원은 전기용품, 시료구입비와 업무추진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자원보존 개발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국토 자원보존개발비는 687억 1,453만 9,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5억 5,329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면 그 중 산림자원 개발에 따른 조림관리비100만원은 식목일 행사용품 구입비와 참가인원 급식비로 세운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관리 687억 1,353만 9,000원은 경상적 경비1,465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비 413억 4,440만원, 자체사업비 273억 5,448만 9,000원으로서 그 중 경상적 경비 1,465만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220만원, 급량비 125만원, 업무추진여비 1,020만원, 지방도관리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지방양여금사업의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모두 12건에 413억 4,44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2차선 도로 6.7㎞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96년에 착공하여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감리비로 3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중간 구파발∼장흥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8.2㎞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부터 설계와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98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82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초성∼신평간 도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96년부터 잔여구간 5.6㎞에 대해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하고 2차선으로 확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가평∼청평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청평호반 일주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잔여구간 7㎞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 추진을 위해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로 35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가평∼도계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6년부터 6.7㎞ 2차선을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8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 추진을 위해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로 58억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군남∼강서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96년부터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에 사업을 착공 시행하고 있으며 '98년에도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등으로 53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장진교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교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서 군남면 남계리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으로서 위험교량을 개량하고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9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3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 가평군 북면 화악리와 강원도 도계를 연결하는 화악∼도계간도로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6.7㎞의 비포장도로를 2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 우선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남양주시 진접∼수동간 도로확 포장공사로 비포장도로 15.3㎞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96년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98년에 실시설계를 위해 실시설계비 2억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통일동산진입로 확 포장공사는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서 탄현면 갈현리까지 통일동산 진입로 2차선 6㎞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사업을 시행,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잔여부지 매입과 사업발주를 위해 5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상판∼적목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가평군 하면 상판리에서 북면적목리까지의 비포장도로 8㎞를 2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신규사업으로 '98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중리∼대외산리간 도로확 포장공사도 9.6㎞의 비포장도로를 2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신규사업으로 '98년에는 실시설계비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자체사업비 273억 5,448만 9,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퇴계원∼금곡간 지방도확 포장공사는 '95년부터 단계별로 확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본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등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송포∼문산간 지방도확 포장공사는 2차선 7.8㎞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공사로 '95년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에 시공업체를 선정,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잔여토지 매수와 시설비 등으로 6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2차선 8.1㎞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공사로 '96년 설계를 완료, 금년에 토지매수를 하였으며 '98년도에도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 매수를 위하여 1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의 초과∼탄동간 교차로 정비공사는 초과리 교차로 400m를 정비하는 공사로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금년부터 편입토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잔여지 매수와 사업비를 위해서 8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고양∼광탄간 지방도확 포장공사는 고양시 고양동에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까지 2차선 9㎞를 4차선 도로로 확 포장하는 공사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를 매수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잔여 편입토지 매수와 공사 착공을 위해 60억 2,2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봉일천∼고양시계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에서 고양시계까지 연결되는 2차선 970m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공사로 '97년에는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를 매수하였으며 '98년에는 공사착공을 위해 시설비와 잔여토지 매입비로 18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파주시 내포리 침수도로공사는 침수구간 1.5㎞를 개량하는 공사로 '97년에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며 '98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해 공사비로 4억 8,000만원과 잔여토지 매수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용암∼상수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서 양주군 남면 상수리간 2차선 6.2㎞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공사로 기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대부분의 토지도 매수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잔여토지 매수를 위해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삼화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삼화교는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에서 삼화리를 연결하는 2차선 385m의 교량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어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8년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13억 8,500만원과 감리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양주군 광적면 간압리에서 덕도리간 도로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교통분산을 위해 2차선 5㎞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97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8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기 위해 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의 양주군 백석면 오산리에서 홍중리를 연결하는 굴곡부 상습 교통사고 다발지역 4.3㎞를 2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그간 편입토지 일부를 예산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98년도에 잔여토지 매수를 위해 토지매입비로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비 426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자동차 불법행위단속에 따른 용품구입비 66만원과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출장소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계상한 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120여 공직자는 그야말로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사업의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98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방금 북부출장소장님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억 850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32.8%가 감소된 4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의 대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이 감액되어 발생된 것이나 이자수입 삭감은 '97년 10월말 현재 이자수입 세입 실적 12억 9,000만원을 감안할 때 세수 추계 판단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인 829억 8,312만원이며 '97년도 대비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의 세출예산 중 '98년도에 1억원 이상 신규 계상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평군 하면 상판리에서 북면 적목리까지 연장 8㎞ 폭10m의 도로확 포장을 위해 상판∼ 적목간 도로확 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4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포천군 관인면 중리에서 대회산리까지 연장 9.6㎞ 폭10m의 도로확 포장을 위해 중리∼대회산리간 도로확 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과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도로건설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공사 등 21건에 677억 4,888만원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신규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중 5,000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도청 제2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3차년도분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로 87억 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구 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직원수송용 대형버스 1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6,003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년 소녀가장 세대 및 사회복지 시설의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8,429만원이 증액된 7억 8,4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도로건설 관련 부문의 사업비로서 82.8% 인 687억 1,3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대비와 낙후된북부지역의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검토보고(북부출장소소관)

석금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조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우선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계속비사업 부분에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에서 '98년도의 계획액이 176억 1,900만원이 그 10분의 1 정도인 19억 8,500만원으로 줄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156억 4,400만원이 당초계획보다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준 이유가. '97년도 중장기사업계획에 보면 '98년도 투자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10분의 1 정도 금액으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자료를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계시면 소장님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세요.

건설과장입니다. 내촌∼마산간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재정 형편이 안 돼 가지고 19억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그 밑의 퇴계원∼금곡간 도로확 포장공사도 당초에 계획된 금액보다도 엄청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계획액보다 '98년도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북부출장소내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어떠한 본청에 의한 이유에 의해서 줄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의해서 줄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예산도 국세의 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도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양여금사업 부분은 상당히 긴축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마치고 싶은 욕심입니다만 도의 전체적인 재원 형편상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고, 특히 아까 보고드린 내년도 신규사업 4건은 전부 기본설계비만 계상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른 연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아직 공개입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이 176억원에서 19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계획이 별도로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생각이 돼요. 물론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19억 8,500만원만 추가계상이 되면 토지 보상에 대한 금액은 다 나온 겁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내촌∼마산간 공사는 12월 8일 입찰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공사비로 19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입찰해서 일단 금년에 착공을 하고 한편으로 용지매입을 해 가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용지매수비도 계속해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차량선박비라고 했는데 차량은 있겠지만 선박도 있습니까?

선박은 없습니다만 예산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830억원 예산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서 도로신설 및 확 포장공사에 쓰여지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북부지역을 가다 보면 퇴계원부터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굉장히 교통혼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최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계부분은 저번에 답변올렸습니다만 별도로 검토를 하고 퇴계원∼금곡간은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억 9,200만원을 감액 책정한 것은 경기불황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경기불황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보다는 과거에는 도에서 저희 사업비를 시달해 줄 때 지출시기보다 여유를 두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금리 상품에 맡겨놔 가지고 이자수입이 상당히 됐었습니다. 요새 도에서 딱 지출에 임박해서 주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한 2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주로 이자수입이 5억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용자동차가 8대 있지요. 출장소에요. 각 시 군에 보면 자동차들을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차를 이용해서 가면 점심 먹어야지요, 또 뭐해야지요, 그러니까 자기 차들보다 돈이 더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차를 전부 사용 안 하고 기사들이 전부 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책 한 번 강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일선 시 군에 있을 때 보면 간혹 그런 폐단이 있어서 자기 차로 출장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약간 여건이 다릅니다. 특정시나 군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저희는 한수이북의 10개 시 군을 상대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률은 아주 높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출장소 직접소관은 아니지만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경상적 경비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당초예산 요구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여순호입니다. 당초에는 11억원 정도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7억원이요?

아니요, 11억원이요.

11억원에서 반영된 게 1,800만원, 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10억 8,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한 게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경상적 경비는 얼마나 요구를 했는데 그것 밖에 안됐습니까? 사실 경상적 경비가 많아야 여성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이라든지 여성체육이라든지 각종 활동을 많이 하려면 경상적 경비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구하신 게 얼마입니까?

1,870억원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 예산을 요구한 것이 얼마입니까? 요구하신 게 몇 % 정도가 반영된 것입니까? 작년보다 360만원이 감액됐는데 경상적 경비가. 오히려 늘어야 될 텐데 줄었느냐 이 말이지요.

준 이유는 여성정책이 자치단체 이 전에 방과 후 아동보육비가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사업이 부녀복지국이 가정복지과가 시 군에 합해지고 이러면서 예산도 줄고 여성들은 불만이 대단히 많은데 이걸 제도적으로 도에서부터 고쳐줘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또 하나, 이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경로당 관계도요?

네, 저희 소관입니다.

경로당이 북부출장소관내에 전체가 몇 개인데 그 중에서 취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경로당 중에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국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북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수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현황파악만 되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에는 노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경로당이에요. 이것 외에 더 원하는 게 없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제일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경로시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빨리 해 주는 시장 군수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경로시설은 시 군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아마 참 어려우실텐데. 앞으로 소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설관계에 대해서 22개 사업 중에서 17m∼20m 폭인 건 1건, 20m로 폭을 했다는 건 8건, 9m가 3건, 10m가 6건, 17m 1건, 10.5m 1건, 18.5m 1건, 25m 1건 그런데 왜 도면의 폭이 진폭이 많습니까? 차이가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보도 그런 것들이 문제지요, 그리고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은 도로 폭이 좀 좁고요.

그러면 용암∼신산간에 17m에서 20m로 한다는데 17m가 되는 건 어디입니까?

17m는 도시계획 구간외, 20m는 도시계획 구간내 도로를 만들고 양쪽에 보도를 까는 거지요.

2차선의 한 노면폭이 몇 m입니까?

포장폭은 3.5m입니다. 갓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포장하고 그 옆에 노견이라는 갓길.

그럼 3.5m에서 9m짜리면 양쪽에 노견이 1m씩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1m에 경운기 같은 게 다닐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때도 몇 번 지적을 하고 노견이 있는 100m 공사할 것을 50m 하더라도 이제는 대대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노견을 해 주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계획 자체가 9m로 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3.5m짜리 도로도 있고, 3.25m 짜리로 해서 7m 도로포장만 된 도로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도로입니까?

한 차선을 3.25m로 한 것도 있고요.

그건 무슨 도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다 다릅니까?

국지도, 지방도, 국도가 있고 해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7m가 넘어도 노폭이 높은 건 자전거 도로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방도로가 7m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부담 갖지 마시고 사실대로.

도로에 대한 정부 시책이 그 전에 포장도로하고 노견도 1m 정도 했었는데 앞으로 정부 시책에는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견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10m가 되는 데도 있고.

노견이요?

아니요, 전체 도로. 노견은 2.5m, 3m까지.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경운기가 다니고 트랙터 같은 게 별도로 다닐 수 있는 노견을 몇 m로 보십니까?

3m로 봅니다.

그럼 노견이 3m인 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고속도로는 노견이 굉장히 넓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데 농촌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도로는 없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에 외국에서는 이제는 차를 위한 도로가 아니고 사람을 위한 도로를 만든다 이거예요. 사람 본위의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건널목이라든지 건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애자나 노인을 기준으로 타임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그런 데를 따라 가야하는데 밤낮 옛날 식으로 어떤 건 9m고 어떤 건 18.5m 이런 건 뭡니까? 왜 이렇게 기준이 20m는 뭐고 18.5m는 뭐고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계획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나 노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 구간 노폭이란 것이 도시계획 시설대로 도로폭하고 보도블록이 설정됩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넓은 거고.

도시계획도로는 시내니까 여기서 상관하지 않고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다닐 수 있는 농기계가 대형화되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우리가 농민들한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10m 할 것을 5m를 만들더라도 이제는 백년대계를 위한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시 군 전부 가보면 차만 다니지 자건거 하나 다닐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아니,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지, 9m나 10m나 이거 가지고는 이런 도로는 못만든다 이거지.

이재혁 위원님께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사업을 해야겠다는데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폭이 다른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 또 그 지역에 조금 더 넓히고 싶은데 1m 넓히려다 보면 건물을 몇 십채 헐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관내에 다니다 보니까 북한산 밑에 진관동에서 이쪽 이령쪽으로 나오는데 오래된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런 사항은 다 알아요. 예산이 기본계획 아니냐 이거지요.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재혁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겁니다. 진관동에서 이령쪽으로 오래된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옆에 농장만 있고 집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 관광지가 돼 가지고.

아니, 그런 말씀은 서로 다 아는 얘기고,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여기 보면 9m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예산 아닙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견이 9m인 도로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길게 할것 없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이대로 계획을 하실 거냐,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을 주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그런 고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면서 처음 북부출장소 감사 나가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얘기했고, 몇 번을 얘기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이렇게 됐으니 잘못된 거예요. 반영이 하나도 안된 거다 이거지요. 위원들이 여태 얘기한 사업에 대한 반영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이것은 고쳐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도로를.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은 북부출장소장님이 하시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경우에만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서 환경시설 해외연수, 산업시설 해외연수, 국제도로 세계대회 참가로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금년에 해외여행비 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다 보면 도에서 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학술단체에서 가는 경우라든지 저희한테 초청이 오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가는 경우에도 저희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3명 정도 예상하고 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600만원 세워주셔도 꼭 필요가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 더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시설아동 지원에 이삭의 집외 8개 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나눔의 샘외 4개 시설이 작년보다 사실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대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또 다른 데서 선의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사업인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큰 이권으로 생각해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따오려고 로비를 하고 공무원들한테 어쩌고 하는 추문도 사실상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급차도 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일종의 특권으로 특권층화돼 있다고요, 사실상. 이 문제가 사실상 좋은 의미에서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떠한 특정인이 배부르게 호의호식하는 데 쓰여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사실상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지금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과거에 저도 언론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이나 어린이 수용시설은 저희가 지난 10월에도 전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일 모범적으로 하는 시설장들을 초청해 가지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이 그런 것보다는 물가인상으로 도시락비의 단가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 것이라든지 조금씩 오른 것만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아까 이재원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사업이 북부출장소의 제일 큰 일인데 계속사업입니다. 퇴계원∼금곡간 도로확 포장공사네 군데가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죠?

퇴계원∼금곡간요? 아닙니다.

삭감은 아닙니까?

그래도 퇴계원∼금곡간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6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갔다고요. 서류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좀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되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고속도로통행료라고 그래서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 '97년도 예산에는 이 고속도로통행비가 예산에 서 있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화상영상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고속도로통행료 300만원이 어디에 대한 통행료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속도로통행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통행료를 별도로 세우지를 않고 차량비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근버스가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다니고 제 차를 비롯해서 차들이 수원으로 다니 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고속도로통행료로 세워서 하자 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면 먹는샘물 제조업소 판매실적 조사 라고 그래 가지고 4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실 먹는샘물 제조업소 판매설적 조사 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비가 필요없이 그 회사에서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수질개선부담금이 판매실적에 따라서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료로 이렇게 통보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럼 조사를 안 한 거죠?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여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경기도 북부쪽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나 모든 면으로서 낙후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한 공장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축산쪽을 보더라도 경기 북부쪽에서 하고 있는 축산이 남쪽에서 하고 있는 축산보다는 굉장히 영세해서 폐수라든가 축산폐수, 환경폐수, 또 공장폐수 같은 게 굉장히 환경사업장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폐수문제가 사실 북부지역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올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너무 삭감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삭감된 예산 가지고 과연 북부지역의 환경문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앞으로 해야 될 계획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실 반으로 삭감된 경우를 221쪽에 보면 우선 예산서 자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우리 북부쪽에서 도로건설 못지 않게 출장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 내년도 환경예산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편성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예산이 많다고 해서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은 예산 갖고도 효율적인 환경단속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도로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선거구 지역에 대한 도로를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먼저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용암∼신산간 도로 구간명이 바뀌어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용암∼신암리간 도로명이 아닌 상수∼신암구간으로 바뀌어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꾸겠다고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고 나서도 '98년도 예산서에서는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걸 또 예산서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꼭 바꿔야 될 게 지금 토지매입비로 해서 용암∼상수간 구간으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4억 5,500만원인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된 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백억원의 막대한 투자를 해서 도로건설을 하는데 지금 먼저 기이 착공되고 있는 데가 상수∼신암구간, 그리고 사실은 먼저 착공돼야 할 구간이 용암∼상수구간인데 이 목표년도를 보면 3년이 늦어져서 기이 269억원인가 투자될 상수∼신암구간의 4차선 도로가 3년간은 전 도로가 계통이 되기 이전까지는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도로건설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효용가치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용암∼상수간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이 아닌 시설비로 해서 내년도에 다만 몇 억원이 됐든 책정이 돼 놔야 그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소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명칭문제는 지난 번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관리상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명칭을 변경하면 저희가 편의상은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곤란하고,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자료에 들어가 있고, 이런 대단위 사업은 내무부에도 들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의 감사자료에도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지금 변경하는 건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명칭변경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도로가 두 가지 사업으로 여기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그 구간을 또 계상한 걸로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도로의 노선명을 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건 좀 더 연구를 하겠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시설비로 해서 다만 100m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 공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예산 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4억 5,000만원 가지고 공사해 봐야 워낙 넓은 도로기 때문에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부서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우선 잔여토지 매입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추경 때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확보를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장도 예산총괄계장을 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돼 있어요. 초반에 1.5㎞는 20m 포장을 해서 4차선 만들어 놓고 중간을 놔두고 끝 부분을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어느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도로가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끝 부분 6.5㎞ 도로를 건설해 놔도 효용가치가 전혀 없어졌다, 처음에 1.5㎞ 해 놓고 가운데 놔두고 끝 부분 공사하는 것은 예산이 진짜 굉장히 낭비되는 도로건설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그런 걸 소장님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다른 도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도로문제는 예산 낭비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 사업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많이 매달리고 그랬습니다. 추경에 또 저희가 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차 추경 때 청사신축계획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삭감했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2억 7,35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삭감된 것이 1억 5,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 됐더라도 이걸 이렇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나름대로 기본조사설계비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도 1억 1,851만 6,000원이 더 계상되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조금 일찍 시행을 했으면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채기창 위원님 질의에서도 저희가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세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으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절약이 됐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차액 전체가 작년에 안 하고 금년에 했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청사의 전체적인 규모를 저희가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고, 금년에 한 건 저희 청사, 환경연구원 북부지원청사 해서 딱 평수와 규모가 정해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 점은 다시 한 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만 할 것이 아니고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바로 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18페이지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야간 합동단속 해 가지고 급량비로 1인당 5,00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점검 그래서 거기는 1인당 3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닌가요?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 점검은 저희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걸 출장비로 계산해 주는 거고요. 야간 합동단속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 경찰, 관련 시 군 해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도 다니고 4시까지도 다니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5,000원씩 저녁식사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의 건 출장여비로 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식사비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두천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일부 지역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관광특구에 있는 업소들은 24시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특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업소들은 그래도 보지 않으니까 되는데, 관광특구라는 것이 어떤 조그마한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은 관광특구고 이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업소에서도 관광특구 아닌 지역에서는 12시면 문을 닫아야 되고, 12시 5분만 돼도 지적을 받고 검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는 24시간 풀가동하니까 나름대로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게 동두천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제는 위생접객업소 이런 걸 조금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영업을 할 수는 없지만 12시까지 영업시간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12시 5분, 1시까지는 그래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좋은데 그냥 딱 종 치면서 암행단속을 하려고 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그건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지역적인 어떤 특성에 맞추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출장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보면 단속에 따른 재료비 해 가지고 단속원 옷 같은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단속을 지금 하고 있죠?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매월 계속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예산 가지고는 매월 단속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하고 여비 정도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북부출장소에서도 버스에 대한 매연 단속도 하시죠?

버스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에서도 하고 또 차고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내무국 예산을 다루면서 도청에 있는 버스가 4대인데 매연여과장치를 장착을 못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느냐 물어봤더니 그 차종에 대한 것은 매연여과장치를 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기 환경부에서 공문 온 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주식회사 유공으로 넘겼고 유공에서는 나름대로 너무 기계가 크고 거기에 장착할 기계가 없다. 앞으로 '98년중으로는 정립하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면 행여나 북부출장소에서 매연버스 차량을 단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관용차량도 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단속하는 업무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단속을 한단 말이야. 국가에서 달지 못하는 걸 갖다가 단속업무를 시행한다고 그래서 그냥 단속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매연여과장치 장착하는 기계가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범위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달 수 있는 버스가 있고 달지 못하는 차종의 버스가 지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북부출장소에서 매연 단속한 걸 보면 잘못 단속을 한 건지, 이게 기계를 달 수 없는 차량을 단속을 했다면 그건 잘못 단속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차종이나 혹시 버스에 대해서 단속한 자료가 있습니까? 차종이 어떤 거냐, 모델명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그 '97년도분 자료를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동차배출가스는 확인해야 되는 거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법적인 장치없이 그저 무조건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그 만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59페이지에 보면 오산∼연곡간 도로확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되고 있고 기 투자가 20억원 정도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토지매입비로 해서 3억 3,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보상도 토지매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약간의 난제가 걸려서 토지매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그쪽 지역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토지매입에 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의 어떤 확실성에 대해서 신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매입보상에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토지매입비로만 할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를 어떤 방법이 있든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떤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준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을 원하는 사람들도‘아,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도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사업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토지를 팔겠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로 계상돼 있는 걸 토지시설비로 하면서 토지매입도 같이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토지매입에 잘 응하지 않는 이유가 땅만 팔았지 도로가 될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봐야 정말로 착공이나 하고 별로 진전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로 토지확보를 했다가 그 사업을 안 하면 다시 환매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서 저희가 분명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까지는 느끼지를 못했는데요. 가서 설득을 하고 다만 3억 3,000만원 시설비로 공사 착공하기는 너무 액수가 적다, 그래서 이건 토지매입비로 그대로 쓰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걸 피부적으로 느낄 때 예산 부서에 대해서 예산 항목까지 관심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심있는 분들은 그게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섰다와 시설비로 예산이 섰다 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이 10원 한 장이라도 섰으면‘아, 이걸 하는구나’하는 걸 표면부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저 토지매입비로만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사업시행에 대한 어떤 확신을 못갖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수있는 어떤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언해서 이재원 동료위원님께서 북부권의 신규사업 4건에 대한 어떤 절감효과 때문에 2건 정도는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그건 북부권에 대한 어떤 교통의 어려움, 낙후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어떤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출장소장님이 이재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해를 시켜 주시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관내에도 신문대, 출판물대 같은 것이 나가는 게 제법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제가 세출과목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나갔는지 저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갔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 나갔습니다.

거기 시 군이나 도청같은 데는 공보실이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부출장소는 공보과나 공보실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총무과에서 아마 이게 다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과목을 찾아보니까 과목에 이게 없어요. 꽤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신문을 포함해서 지방행정에 관련된 잡지라든지 이런 책자에 나간 것이 2,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어느 과목에서 나갔나요?

일반수용비에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의 어디예요?

21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네.

여기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각종 인쇄물비는 지금 3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로 해서 나갔습니까? 일반수용비 전체가 3,000만원인데 지금 소장님은 2,000만원이 지대나 출판물대로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97년도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신문대나 그 외에 다른 서적대로 나간 게 아니고, 그 중에 유인물 인쇄라든지 전체 예산 2,000만원 정도 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신문용 대금으로 나간 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일간 중앙지나 지방지 같은 데서 무척 많이 사라고 그러는데. 소장님도 한두 개 사야 되는 입장인 걸로 아는데 적지 않더라고. 보니까 12만원, 15만원, 10만원 이렇더라고요. 그런 게 누적되면 실 국장한테라도 갈테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당한 과목이 설정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소장님도 많이 사시지요? 안 살 수 없지요?

지방행정지라든지 주요 언론사에서 해 가지고 나오는 것 한 권 정도는 관서당경비에서 가끔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중앙지나 또 방송 이런 데서 오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돈으로 내서 사 본다고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세출예산 세울 적에 예산도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 나가거나 하면 비리의 소지가 늘 있습니다, 지출을 해야 될 사항도 아닌 것이고. 지금 먼저 답변하신 2,000만원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300만원으로 수정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공직생활도 해 보고 개인회사 생활도 해 봤습니다. 나가게 되면 다른 항목에 돼 있는 비용에서 그런 처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서로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왕에 예산이 항에 결정되고 과목상에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차년도라도 반영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을 만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사회보장 중에서 가정복지예산을 보니까, 이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교육을 '저소득 장애인 모자세대 사랑의 캠프운영' 해 가지고 예산금액은 200만원 돼 있습니다만 북부출장소에서는 일개 시 군이 하는 일들을 생색용으로 일들을 벌려놓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이 자꾸 드네요. 모자세대 20명 사랑의 캠프를 경기도가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낳습니까? 차라리 시 군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 군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상 봤을 때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한 번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저기하고 그랬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취지는 아주 중요하고 좋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문제로서 그런 취지라면 적어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이라면 모자세대 20명 사랑의 캠프 일시에 한다고 해서 과연 도가 그 정도 일을 해서 되는 것인가. 경기 북부지역 관내에 각 시 군에서 다 연락하면 이렇게 초라하게 명색만 갖다붙이는 캠프는 실험용이 아니라면 되겠어요? 2,000명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실험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아니라면 규모가 너무 작고 시 군으로 넘기든가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모자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수이북에 전체 60세대입니다. 장애모가 53세대, 장애자녀가 그래서 시 군별로 따로 하려다 보니까 시 군에서는 인원구성이 안 됩니다. 내년에는 20명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한 겁니다.

취지는 대단히 좋아요. 시 군에 위임을 하든가 소년소녀가장 지원이라든가 시설 아동지원 등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 군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너무 명목상 이렇게 자꾸 사업의 표시로서만 예산도 2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또 여성복지 내용을 보니까 여성지도자들 몇 번 모여서 교육하고 그것도 규모가 차라리 시 군으로 넘기든가 규모를 포괄해서 하든가 규모가 작거나 시 군상 다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성격교정을 해 가지고 과감히 넘길 것은 넘겨서 명목상으로 예산을 항목만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자체사업으로 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도립입니까? 이것도 예산항목 복지예산 관련입니다.

네, 도립입니다.

도립 북부아동일시보호소입니까?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설립한 기관입니까?

민간이 위탁받아서 하는데 사업비는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도비지원은 여기 나와 있고 이 기관이 도립기관, 설립 자체가 도에서 설립한 기관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일반 사회법인이지요?

대한사회복지법인이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탁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더 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법인에 경기도가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시 군에 경비지원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시설아동지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아동도 보호가 되고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경우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 군에서 하도록 하고 위탁을 하든 우리 경기도는 지원을 하고 범위를 넓히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 군에서 하는 경우에는 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보호 아동들이 되겠습니다만 북부아동일시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한수이북 10개 시 군에서 그런 아동들이 발생되면 일단 이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호를 해 가지고 보호하면서 연고권자 찾아 가지고 연고권자 있는 아이들은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정 시 군에서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도사업으로 일단 보호하고 있다. 시 군에서는 일체 없습니까?

시 군에서는 이런 성격의 사업이 없습니다.

시 군에 지원하는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도비지원이 있지요. 시설아동은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설아동은 저소득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시 군에 시설이 있지만 국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도가 전체적으로 하고요,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아동은 예컨대 고아를 가리키는 거지요? 예컨대 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사단법인이라면 본래 법인도 자기 고유의 업무로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소라 하면 일시적으로 가출한 아이들이나 일반아동, 잃어버린 아동, 또 기아가 있습니다. 그런 아동을 각 시 군에서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1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10개 시 군에서 발생하는 아동을 수용하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인도하고 그 나머지는 안 될 경우에 일반시설에 보내줍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오래 전부터 위탁사업으로 민간인에게.

그래서 남쪽에는 안양에 아동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보호아동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시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일반시설아동은 아이가 만 18세 될 때까지 보호하는 거고요, 이 아이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단기로는 그 기간에 연장이 되고 안 될 때는 찾아가지 않는 아이도 있고 버려진 아동은 시설로 전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 운영은 전적으로 도비지원으로.

도가 지원합니다.

복지법인도 예산이 있지요?

지금은 100%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문제만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는데 지난 번 감사때 북부지역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 규모와 현 현황, 유상 무상의 기준 등을 밝혀 달라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연구를 하도록 진즉에.......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북부출장소 소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질적인 면에서는 나름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북부출장소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주유소가 예상외로 난립이 되어 있고 식품제조업이라든지 러브호텔, 폐수를 발생시키는 공장들에 대한 지도 단속에 소홀함이 많고요. 특별히 수질검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수질검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원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는 수질검사를 연 1회 제조업소에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도 1년에 1회 이상 상수도관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장폐수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 제조회사는 자체적으로 1일검사를 실시하고 주검사, 월검사 행정위원회에서는 분기마다 원수, 제품수를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능력이 있습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때그때 협조를 해 가지고 함께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검사항목 40여 가지가 된다고 했지요, 그 항목하고 식품제조업체를 조사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어요.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자료 말씀하신 걸 못 들었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올 해에 검사항목 40여가지 되는 결과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북부출장소에 자료가 있지요?

네, 시 군 구를 파악하고 저희들 자료는.

아니, 먼저 보니까 위반사항, 그리고 영업정지사항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왜 영업정지를 하고 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본 위원이 보려고 검사항목별 위반사항 이런 것을 달라고 했거든요, 북부출장소에 간 날 속기록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내주 화요일까지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관사 임대에 대해서 6,000만원이 몇 분이 이용하고, 몇 동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출장소의 관사는 저하고 부소장이.

아니, 임차료.

임차료, 내년에 세운 것 말씀이지요. 기구도 늘고 하기 때문에 국장들이 방 하나씩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몇 명이요.

지금 현재 2명에다 내년에 한 2명이나 1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 3∼4개짜리 해서 국장들이 하나씩 쓰는 걸로.

예를 들어서 한 47평 짜리를 얻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기거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6,000만원 가지고 의정부에서 25평짜리 밖에 못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하고 주말에 만날 수 있게 되나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을 자유자재로 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 국장이 다섯명이라고 했을때 사실 출퇴근비로 6,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주면 새벽밥 먹고도 다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아파트 임대를 6,000만원에 해 가지고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고 전가족이 이주해 올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국장으로 오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지출돼 버리는 게 아니라 전세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수는 되는 돈이고 물론 국장들이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늦고 특히 내년에 기구가 확대되면 관리해야 될 사람도 많고 새로운 일도 생기고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 계장들도 내년에 아주 방 얻어서 있겠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국장들한테 방 하나씩은 좀.

알겠습니다. 그런 공직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과정을 본 위원이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한 소장께서는 지난 시절 시흥시장도 하셨고 지금 군포시나 이런 예를 들어서는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요사이 시장 군수들이 대거 모당에 입당을 하면서 특히 군포시 조원극 시장의 경우 야당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그래서 '96년, '97년도에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도로하나 뚫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된다는데 경기 북부의 경우 이러한 도로사업이 정책 입안과정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로비라든지 그런 게 혹시 만에 하나 있습니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입안이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업선정하고 신규사업은 3건밖에 없습니다만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한테 전화받은 적이 없습니다. 좀 서운한 면도 있더라고요. 시장 군수나 지역주민들이 저기를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저한테 전화주신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도비보조금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도 계신데, 조원극 군포시장 의견서가 정말 36년 동안 자기는 경기도에서만 공직생활을 했는데 여당 국회의원을 배출한 시 군은 사업이 순조롭게 정책입안도 되고 잘 되는데, 여기 문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직답은 안 하시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혹시 있는 것인지 자기는 이번에 모 당으로 가게 됐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한 과정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지요. 올해 이 양반이 모 당에 갔는데 군포시에 지원이 많이 되면 그렇게 당착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답변 올릴 사항은.

정책문제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정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거론하면서 자기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국회의원 잘못 뽑아서 안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경기도청의 공직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무국장한테 물어보시죠, 북부출장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니, 정책 입안해서 그런 게 있었느냐,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관리 노인수당으로 141개소에 1억 6,9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건지 노인정에 주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노인들이 관리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월10만원씩 드리면 개인이 쓰시는 게 아니고 노인정으로 들어가서 노인들 활동하시는데 쓰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노인정 숫자가 얼마나 되면서 놀이터하고 겹쳐있는 이러한 개소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노인정은 얼마고 놀이터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 4대 의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해 주신 것은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여건과 조건속에서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고 북부지역의 200만 도민을 위해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셨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 두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97년도 추경과 '98년도 세입 세출안을 보니까 물론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북부출장소가 '67년도에 생긴 이래 사업비는 800여억원이나 돼서 상당히 큰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82.8%이고 그 외에는 단속업무에 그치고 있는데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좀 획기적인 사업을 기대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사업이 도로사업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한 감을 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무국이나 도본청에 알아본 결과로는 15개 부처의 이행업무가 아마 다 확정이 됐고 내무부의 기구 및 인원조정을 위해서 승인요청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의 승인만 되면 북부출장소 기능이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나 저희 북부지역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바로는 안 되었습니다만 기능보강이 금년 안에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98년도 예산이 3.3%의 증액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만약 기능보강이 됐을 때에 물론 후속조치는 도 본청에서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만 '98년도에 기능보강이 돼서 출범이 됐을 때 예산에 부족함이나 또는 더 요청하실 것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능보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이하 부소장님, 관계관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으셨던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문제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능보강이 안 되고 있다는 소문과 파악으로서 사실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감사올립니다. 우선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획기적인 사업이 있었으면 했는데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현재 기능으로 봐서는 북부출장소에서 어떤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경기2020비전이 금년말까지 계획이 완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아마 경기2020비전을 골격으로 해서 저희 기구가 확장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같은 걸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면에도 더욱 열심히 신경을 쓰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걱정해 주신 것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3.4%밖에 증액이 안 돼 있는데 기구와 일이 늘어나는데 그것 가지고 출장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또 뭘 요구했는데 혹시 안 된 것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구나 정원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를 몇 명으로 하고 뭘 수용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하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정예산에 항목이 없거나 액수로 봐 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예비비에서 조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북부출장소의 기구 확대, 또 업무의 이관과 관련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도 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원기영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올립니다. 다만 출장소장으로서 그런 일면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능이 전체적으로 4,300건 중에서 1,591건으로 39% 정도 되는데 우선 도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 중의 상당수는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편 제 걱정은 저희가 아직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어떤 체계도 잡히지 않고 이랬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업무를 주면 과연 새로 발족해 가지고 도에서 하던 것 못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아마 도지사께서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업무의 체제가 갖추어져서 숙달이 되고 연찬이 되는 대로, 또 한수이북 주민들의 여론이나 요청을 봐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올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기태 위원님을 비롯한 오세창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김영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성범 위원님께서 김영빈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영빈 위원님을 예산안심사소위원장으로 하고 예산안심사위원으로는 이성범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최상신 위원님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되신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 부분과 '98년도 예산안 검토를 우리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숙고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불만이 없는 좋은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후 내일 11시로 예정된 소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