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기회제2차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예산안 심사는 내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한 후 다음 안건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어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문철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보다 10억원이 더 늘었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 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2001년까지는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준까지는 육성을 시켜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2001년까지 운영기금을 370억원 정도를 조성해야겠다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148억원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매년 50억원 정도를 출연해야만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50억원을 출연한 이유를 조금 더 실무적으로 보면 현재 기금에서 이식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예산은 23억 7,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약 27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50억원을 추가해서 그 이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할 때도 기획위원회에서 저희가 35억원을 금년도 출연금을 세우고 5억원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금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원금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금쪽으로 돌려가지고 10억원을 늘려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을, 보조금을 5억원 준다는 효과는 결국은 기금을 50억원을 출연해주는 거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년도 예산재원이 투입되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왕에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했으면 몇 년안에 적어도 국내의 유수한 연구원만큼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여러 가지 자체사업도 활발하게 되고 거기서 자체수입도 더 늘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국 위원님께서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택 위원님 답변도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께서 경기도민 생활의식 구조조사 지원비 1억 3,8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금년도부터 경기도 사회지표라는 책자 통계자료를 자체생산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회지표를 만들면서 기존의 각종 조사된 통계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지표체계에 맞게 생산하는 그런 형식으로 통계지표를 두 번에 걸쳐 발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경기도의 사회지표에 관한 몇 가지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우리 통계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시 군에다 지원을 해 줘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1개 시 군에 표본가구 1만 5,000여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대개 들어가는 것이 임시조사원으로 채용된 390여명 정도의 인부임이 주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도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일산 위원님께서 이병택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임의단체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저희들이 7억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7억원 예산은 지금 예산으로 서 있을 따름입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기준이 10억원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 3년전부터 10억원 전체를 세우지 않고 7억원만 세워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제로 집행할 때가 돼야지 구체적인 내역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는 저희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도 전체가 지원이 안 되고 일부 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조금 공개적인 방법으로 금년도에 시도했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 행정 주변에 있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좀더 열심히 일하는 여러 가지 임의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제출을 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 어디에 집행했다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제출이 됐었고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안 나오신 분이 계시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국 위원님께서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대책 이런 것들을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IMF,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의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근본방향이라든가 대책이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시점에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다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내무부에서 오후 2시에 전국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정확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IMF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구조조정이라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경제상황이 왜 왔느냐 하는 원인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의 누적적인 효과 때문에 이런 것도 왔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외환부족에 의한 금융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도 이런 측면에 맞춰서 지방행정,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는 바에 의하면 IMF 측에서는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세출예산을 우리나라 GDP기준에서 1.5%정도 감축시켜야 한다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GDP의 1.5%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을 6%로 잡았던 것을 3%로 하향조정한다고 하면 그 1.5%에 해당되는 것이 3%로 하향조정됐을 때 우리나라 GDP가 약 460조원 되는 것으로 대충 추계한 것 같습니다. 460조원의 1.5% 정도되면 그 금액이 7조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IMF에서 내용적으로 본 거해서 7조 5,000억원이다, 7조원이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예산에서 10%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조정했을 때 GDP의 1.5%를 감해라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460조원의 1.5%이기 때문에 약 7조원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부지출을 줄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거시경제지표상으로 봤을 때 정부지출을 줄여가지고 결국에는 강제저축 효과를 올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의 폭을 줄여 적자의 폭을 50억달러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골격에서 권고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저쪽에서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얘기했는데 부가가치세를 11% 정도로 올렸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세수결함이 국가의 경우에는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정부지출이라는 개념속에는 저는 이해하기를 주가 정부예산, 정부재정이지만 광의로 봤을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이 속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입이 줄고 7조원정도의 세율을 조정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경우에는 중앙의 재정의존율이 18%가 넘고 있습니다. 다른 시 도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18%에서 19%정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주름살이 우리 경기도 재정에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교부세나 양여금이 줄 것이고 따라서 국고보조도 부분 부분 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재정과 관련된 국가세입과 관련돼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고, 또 하나는 지방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어제도 제가 우리 지방세는 대개가 대장과세 아니면 인구를 가지고 대개 과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경기에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아마 경기도에는 감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둔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이 부동산 거래가 없으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세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담배소비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체 지방세도 과거처럼 큰 신장을 볼 수 없을 것이다하는 전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전망을 볼 때 내년도 예산운영,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희들이 알아보면 내년 1/4 분기안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추경작업을 통해서 조정하지 않을까, 지금 재경원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중앙정부의 방침과 발을 맞춰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기가 외환과 금융쪽에서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과 관련된 외화소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해외출장 여비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제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무부에서도 보고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행정조직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조직도 역시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마 내일 기획관리실장 회의소집한 데에서 이런 지침들이 지시가 안 되겠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측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여 나가고 그런 영향들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의 조정과 우리 행정조직 측면에서의 조정,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불가피하게 따를 것이다. 또 우리 도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너무 저희가 이걸 위축되게 생각하면 경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변수들이 상호의존관계를 복잡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만 삭감하고 준비를 안 하고 이랬을 때 1년후, 2년후 그때가서 우리가 아쉬워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분석에 의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린다면 우리 지방세가 크게 둔화가 안 되고 감소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산세출 수요는 전부 삭감조정해 놓으면 나중에 여유재원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합니다. 특히 제 생각은 지방단위의 SOC 투자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준비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병택 위원님께서 국외여비에 6,100만원을 기획관리실에 세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에서 전체 해외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병택 위원님께서 재외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하남 부시장을 하던 정병일 지방서기관이 싱가포르의 대사관에 1등 서기관으로 2년간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외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지역인 가나가와현하고 요령성에 나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병일 서기관은 정식으로 싱가포르대사관에 1등 서기관 명분으로 파견을 나가서 2년간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임의단체보조 관계는 백일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이 필요하다면 금년도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내년도 7억원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단체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병택 위원님께서 민자유치 홍보책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400만원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금년 연초에도 서울에서 민자유치관계와 관련 건설회사라든가 이 모임에서 저희가 설명회도 열었습니다마는 역시 내년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것, 또 시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합해 가지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만원을 제작경비로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문제인데 이건 행정심판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저희 도를 상대로 낸 행정민사소송의 패소에 따른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를 변제해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 소송접수 건수를 보면 한 60여건 매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여건 중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10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해서 고문경비를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병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산업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산업정보시스템이 경기 네티즌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험운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청에도 LAN망을 통해 가지고 매일 매일 체크가 되고 자료들이 구축되어 가는 시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필요한 자료, 여러 가지 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기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면 우리 경기도 기업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5개 시 도연구용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을 끼고 있는 수질관리에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가 결국에는 수혜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경기도에다가 오염비용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충청북도하고 강원도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거기 생활 하수나 이런 것이 그냥 막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너희들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요구입니다. 또 인천은 인천 앞바다에 많은 폐기물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한강을 타고 내려온 것이다. 결국에는 서울과 경기도 이쪽에서 떠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 제거하는 비용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우리 물을 너희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물을 깨끗하게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너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 가면 해당 시 도가 돈 달라는 얘기를 상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서로 돈만 달라고 해 가지고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염비용의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합의해 가지고 방법을 검토하자 해서 5개 시 도가 공동으로 용역비를 내서 전문기관에다 이 문제를 검토해 봐서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래서 5개 시 도가 연구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주관은 서울시가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2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 5개 시 도가 나눠가지고 4,000만원 정도씩 부담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공동동률부담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해 가지고 할 때 구체적인 비용들이 정산이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병택 위원님께서 이천의료원 고대병원 위탁과 운영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천의료원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이천의료원이 워낙 공기업의료원으로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문 대학병원과 위탁하는 문제를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고대와 쭉 협의를 했고 조금 지연된 이유는 고려대학교에서 병원의료원 원장이 의료부총장입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임기가 끝나가지고 전임자가 바뀌었습니다. 전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지연이 됐고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서울에서 국회총장, 의료부총장, 행정부총장, 기획실장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문제의 종결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고대측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말쯤이면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 고대의료원측에서는 이천의료원에 대해서 실사작업을 했습니다. 실사작업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이런 의료분야쪽에서 반성하는 측면인데 그 장비나 이런 것들도 실사하는 것이 그 장비가 성능이 있느냐, 가동되느냐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 장비라고 하면 사진을 찍은 결과를 두고 판독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측면까지도 전부 그 사람들이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장비는 교체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천의료원을 정상화 시키려면, 장비교체는 안 해주고 그 자체를 고대의료원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그런 비용들이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면 의료원 원장은 그래도 유명한 인사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희망하고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과거 고대 안암의료원 원장을 했던 그런 분들이 온다든가 그런 문제들도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말쯤 저희들이 다시 만나 가지고 계약문제가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이 위탁되고 나면 아마 고대측에서도 장비문제, 시설문제 이런 데 대한 예산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천의료원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계상된 것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료진을 좋은 사람들을 보내달라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최대한의 자율권을 줄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택 위원님께서 의료예산 지원기준이 경영상태가 나쁜 의료원을 더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원예산을 저희들이 계산한 기준을 보면 '96년도 말까지의 누적적자 비율을 40%정도 가중치를 저희들이 주고 있고, 또 최근 5년간 도비지원액의 반비례율 지원실적이 많은 곳은 적게 또 지원실적이 적은 곳은 많게 이렇게 해 가지고 5년간의 도비지원액의 반비례율을 가지고 거기에서 40% 가중치를 줬고 변상수를 10% 가중치를 주고 의료보호 환자진료비율 10% 이렇게 분야분야별로 해서 계산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의 10%,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계산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이런 형태는 지금 안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첨가로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어제 송치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장을 '90년도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개발공사였었고 하나는 의료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의료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시책을, 내려가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눈에 띄는 개선들이 없고, 개선들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지금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결국에는 이천의료원처럼 외부위탁이 가능한 분야, 이천의료원을 경험 삼아서 가능한 분야는 이천의료원처럼 외부위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경기도에 의료원이 여섯 군데 개별개별 있습니다. 이사회도 여섯 개 개별로 있고 원장도 개별로 있고 예산도 개별로 세우고 이렇다보니까 우선 서로 인사교류가 되지 않지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부장을 10년 할 수도 있고 20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너무 오래하고 있다는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인사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제 징계문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징계위원회도 그 안에 있는 과장들이 징계위원들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약품을 구입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해당 의료원의 판단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성능, 사장되는 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자들한테 그런 의견도 얘기했습니다. 내년도에 과연 제도상 타당한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차라리 경기도 지방의료원이라는 이사회를 여섯 개 의료원을 통합한 것을 도에 하나 설치해 놓고 여기에서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장비구입라이라든가 하는 기본방침은 여기에서 다 결정하게 하고 각 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런 식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면 조금 감독기능도 강화되고 가능하지 않을까, 인사교류도 가능하고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기업관련법 제도에서 이것들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문제도 이렇습니다. 지난 주에도 저희가 내무부장관님께 지휘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행정조직도 기업적인 기법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공기업에 성과급 제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중앙에 지휘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안과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환자가 많은 이런 부서의 의사는 봉급을 더 줘야 그 사람들이 오지 환자, 손님이 없는 의사하고 똑같은 봉급을 줘가지고 어느 사람이 거기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성과급제도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택 위원님께서 안양 석산지구 부지활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지구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출연할 때에는 저희 경기지방공사 출연내용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지방공사에 출연을 안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석산지구 자체만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는 점에서 출연을 안하기로 하고 도의 일반예산으로 관리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석산지구 정리작업이 내년말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이 석산지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경륜장으로 쓰자는 얘기도 나오고 학교 부지로 쓰자는 얘기도 나오고 안양시에서는 축구 전용경기장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의견,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 경기도의 생각, 또 제도상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지금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안양석산지구에 대해 부지활용 문제를 도 일반재산과 똑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계되는 데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공사 청사지원과 관련해서 송치우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개발공사의 청사문제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과 목표한 대로 추진이 못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면서 경기지방공사의 청산문제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기지방공사는 공영개발사업단과 경기개발공사를 합해 가지고 만든다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경기지방공사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전환시킨 거다, 그런데 경기개발공사는 회사가 운영이 안되고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청산해서 없애버리는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는 지금 계획대로 성립이 됐는데 경기개발공사가 작년도부터 청산해서 12월부터 청산작업에 들어 갔는데 금년도 2월, 3월경에 아산호 양식계 해서 경기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의 땅과 평택의 땅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평가 가격으로 20억원이 넘는 땅들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며는 평택농조가 아산호 준설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주면서 준설한 결과 아산 양식계에서는 자기들 어업에 피해를 봤다 하는 것으로 해서 농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거기에 관련된 경기개발공사라든가 준설작업에 참여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산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을 가압류 조치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되니까 이 두 가지 재산을 팔아야지 결국에는 청산경비에 들어가는 것하고 회사를 없애 버리는 건데 이 두 개가 팔지 못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양식계 하고 접촉을 해 가면서 이것을 취하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서는 응하지 않고 초기에 한 10억원 정도 보상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는 것을 왜 주느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는 3억원까지 내려갔어요. 3억원 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들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각서를 써라 그런 요구 조건을 냈었습니다. "당신들이 환경에 피해를 주고 그 원인을 제공해 주고 하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각서를 써가지고 3억원 하고 같이 내라" 이런 요구 조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개발공사 이사회나 이런 데서 여러 번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에는 3억원 주는 것도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3억원을 준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100%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각서까지 써준다는 것은 앞으로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협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1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으로 임시협상에서 결의를 본 겁니다. 임시협상에서 결의를 보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정했습니다. 우선 경기개발공사는 연명하는 정도의 체제만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청산해서 없어지는 거다, 연명하는 체제로 간다, 그래서 조직인력을 대폭 줄인다, 또 거기 임직원들의 봉급을 대폭 감액한다, 그런 기본적인 조건으로 해서 주주총회에서, 거기 보며는 전무도 있고 사장도 있었는데 전무자리 이런 것들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장이고 이런 사람들 수당은 하나도 안준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가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지금 해고시킬 사람 해직시키고 해서 아마 6, 7명 정도가 남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남은 인력가지고 연명하는 체제로 간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재인 사장하고 이동우 전무하고 두 사람 다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상당하게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당장 회사를 계속시키려고 하며는 대표이사는 당장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재등기를 하고 해서 지금 과도적으로 정재인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개발공사 문제는 결국에는 소송문제, 가압류 문제 이것이 맞물려서 법적으로 청산이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는 점, 그렇지만 앞으로 연명하는 체제만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없앨 생각이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이행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안입니다만 차라리 그러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인수해 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들도 지금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영안실 운영실태 이런 것을 상당히 질책하셨는데 결국 송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사례로 들으면서 의료원 운영을 철저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의료원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것이 감독기관인 우리 투자담당관실에서는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 정도, 이런 형식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의료원 감사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하고 효율적인 노력들을 하고, 원장의 임기 전에라도 일을 잘못하는 원장은 해임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원장들만 불러 갖고 회의할 때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도도 앞으로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원장 일 못하며는 중도에서 해임 조치해야 겠다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통보까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의료원의 본질적인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범위한 연구와 개선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김도삼 위원님께서 영업외 수입중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수익적 수입 중에서 영업외 수입인 예금이자수입이 12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0억원보다 12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결국 기금융자금이 시 군에 융자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금이 시 군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쓰레기 소각공장 기술을 도입하는 것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융자나가는 쓰레기 소각공장 부천 광명 구리 남양주 양주 광주 연천 안성군 이렇게 봤더니 양주군을 빼놓고는 이것이 계속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소각기술 방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의회 특위에서 의회의 의견들이 저희 집행부쪽에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꾸 되풀이 하지만 결국에는 환경정책의 기본은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환경문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논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방법과 대안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께서 기타 경영수입사업 내역 중 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주셨는데 '98년도 예산에 보면 기타 경영수입사업 이런 제목에서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안양시 체육관건립에 50억원,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100억원, 이천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50억원, 이런 것들이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의료원의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포천의료원의 MRA장비구입비 20억원 들어가는데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개선문제는 내년도에 저희 기획관리실 투자담당관실의 가장 중점과제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의견 정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방침이고 경기개발공사는 연명체제로 가고 적정한 시점에서 가압류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결국에는 청산시켜 버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경기지방공사와 연계시키는 문제도 가능한 범위안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서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도 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대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소각장과 관련해서요?

네, 소각장도 그렇고 폐기물…….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안들어 와 가지고요. 이것을 주셔야, 가령 예를 들면 광명같은 경우는 1기가 끝나고 2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기는 최소한 스토카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그것은 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그것을 쓰면서 어느 정도 시간여유를 갖고 2기는 검토한 후에 다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만약에 예산을 줘버리면 그대로 그건 갑니다. 물론 계약방식이 턴키베이스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 문제하고 재산상의 피해, 이런 것들하고 바꿀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과 공청회라도 열어서 반드시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고, 또 시의회의 의견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업자측하고 다시 상의해서 당신들이 이해를 해 달라 그래서 다음에 다른 공사로 보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봐야, 계속사업은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데 1기 또는 2기 이런 사업이 계속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도 부천시 같은 경우 소각장 시설을 조사할 때 가서 보니까 만약에 부천에도 다른 종류의 소각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폐기물 처리장도 오히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것도 같이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용융방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땅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고서에는 그게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에는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만 경비도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하고 부대시설, 응용비, 이런 것들을 비교하며는 약 300t 내지 4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 20% 내지 30% 정도가 분명히 절감됩니다. 분명히 쌉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들까지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어떤 시설이 보다 앞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어느 시민들도 그쪽 의견에 따르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가야겠습니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전 시 군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의회 특위에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대안들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IMF 구제금융에 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간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좀더 냉철한 판단과 예산편성이 다시 한 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쪽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없는지 이런 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비 쪽에는 상당히 긴축적이고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경비들이 늘지를 못하고 줄은 부분도 굉장히 있고 다만 늘은 것이 인건비 영향입니다. 인건비가 아마 3.5%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늘은 요인이 그것이고, 내년도 추경은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지 않느냐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추경을 해도 결국에는 하반기밖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외부요인이 IMF문제가 나왔고, 정부도 1/4분기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 정부의 영향을 저희가 또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또 1/4분기에 추경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에는 보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조정되는 경비가 많이 있고 그렇게 또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과연 이게 SOC도 삭감하고 세출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봅니다. 꼭 긴축이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이냐,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되 무엇을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줄일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장 수정예산이라는 편의적인 절차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해외출장비 같은 것, 이렇게 외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줄여 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내일 제가 회의를 갔다 오고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 할 때 증액하는 수정예산이 아니라 아마 부분부분 감하는 수정예산들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번 수정예산이라는 편의적인 제도를 통해서 완전한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 예산심의 기능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도 추경할 때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낫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문제는 1/4분기에 정부에서 추경이 편성되고 어떤 방침이 설정되면 우리는 상반기에는 하기 어렵고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산을 일단 줘 놓으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내년 1/4분기에 정부하고 비슷하게 추경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당초에 저희가 IMF 얘기가 없을 때에는 내년 상반기 추경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일정상 어렵다고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해야 겠다 이렇게 봤는데 IMF 문제가 나오고 정부도 내년 초에 추경을 한다고 하고 그럼 결국 우리도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지요. 다만 이게 예산을 주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정부가 빠른 시일안에 재정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준비가 곧바로 연말부터 들어 가야 내년초에 정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비목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배정 측면에서 통제를 해 나갈 겁니다. 예산의 배정을 자꾸 뒤로 미뤄주고 통제해 나가면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통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배정통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정된 예산을 결국은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추경에서 조정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신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회의를 가신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는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굴욕적일 정도로.

저희 경기도 내년도 예산 보며는 일반 특별 합하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요인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없어졌으니까 감이 된 주요 원인이지만 일반회계는 8% 정도가 늘었는데 늘은 원인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한 5% 정도가 늘어서 늘은 요인이 있고, 지방세는 저희가 한 6% 정도 늘은 것으로 사실 잡았거든요. 어떻게 보며는 상당히 축소적으로 잡은 겁니다. 예년에는 지방세가 당초예산은 20% 느는 것으로 잡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경제적인 것을 예측해 가면서 최소한으로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가 IMF 영향이 있지만 지방세가 비탄력적인 구조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7% 정도 경기도 세입이 는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현재 시점에서는 달관적이지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을 늘리지 않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지방세를 1%도 안 늘리고 제로로 만들어 놨을 때 어차피 이것은 연말이나 이때 되면 또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얘기가 돼야지요. 금년도 정리 추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상환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남는 것은 결국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경기도는 미리 그렇게 갚아야 할 부채가 많이 존재하는 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돈은 결국에는 덜 급한 것 이런 것들은 줄이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분야,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내년 1년동안 준비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내후년도에 가서 경기가 또 호전되기 시작하며는 그때 또 아쉽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준비는 철저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삭감하고 줄인다는 것들이 꼭 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예비심사가 끝나면 본예산 심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정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편성하셔서 조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더 빠른 시간내에 그런 것들이 조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감조정하는 것도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IMF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축예산이라는 점에 있어서 원칙은 저보다도 더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적 가치가 높은 세출구조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그렇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의견만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방세 같은 경우에 세수의 탄력성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미치리라고 보시는데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또 국고보조가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그게 지금 18% 내지 19% 정도가 된다고 보셨죠?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긴축예산을 해나갔을 때에는 국고가 또 이 포션에서, 예를 들어서 긴축을 10% 한다고 하면 한 2% 정도 줄 수 있는 여지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전체예산을 봤을 때 대체 문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첫째로는 해외경비 줄이고 소모성경비 최대한 줄이고 오히려 지역개발비 같은 이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문제인데 이 의료원문제는 민간위탁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점 때문에 결코 민간위탁이 맞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천의료원의 경우는 시범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지켜보시고 앞으로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방공사 개별화가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에 어떤 센터식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의료원의 자율성을 해치게 됨으로써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지침이라든지 인사교류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방식은 여기 센터를 놓지 않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의료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 장 단점이 많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가능성, 타당성에 대비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IMF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저는 정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자꾸 줄이는 것을 능사로 위축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국고보조금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설명을 하면서 7조원 정도가 GDP의 1.5%, 3% 성장률을 전제로 했을 때 1.5%가 7조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광의의 정부지출이라고 하는 7조원을 예를 들면 정부당국이 중앙정부 예산에서는 7조원의 50%만 감축하는 것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정부에 전가를 시켜버린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한다고 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소한도 우리 지방재정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내년도 각 실 국예산을 전체적으로 못봤는데요. 소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경기도 총액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긴축이니 절감이니 해도 매년 늘어나네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재작년 19억 5,000만원, 금년 20억원.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실제로. 이거 아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껴 써야죠.

아껴쓰신다면서 예산은 그대로 편성했습니까? 소위 구성되면 삭감안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각 실 국 것, 양심적으로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스스로 전체적인 삭감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의회에서 어설프게 내용도 잘모르고 손질하는 것보다는 집행부 스스로가 이건 정말 해마다 해 보는 것이지만, 이건 솔직히 시국도 이러하고 나라 사정도 이러하니까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판단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구성에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어쨌든 경기도 본청 및 북부출장소, 각 사업소, 그리고 소방서 등의 예금 및 금고 관리와 관련해서 이자수입들이 잡혀있는데 어제 뉴스보도에 의하면 제일은행 같은 경우 존폐자체가 걱정될 정도의 위기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IMF의 국내 경제정책 개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우리 경기도가 조금 긴장해야될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구민주당 정책개발세미나에서 도금고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세미나를 했고 그 결과물로 도금고설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지금 법제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여러 군데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사실 경기도가 제일은행과 쭉 금고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이유도 분명히 있고, 또 도금고의 지정이라는 것이 해마다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농협 인계동지점에 들어가 있는데 동일한 상품에 기간별 이자율을 비교해 봤을 때 심지어는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 결산시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농협 같은 경우는 이자율 계산 구간 자체를 훨씬 세분화 했습니다. 15일, 35일, 45일, 60일 이렇게 농협 같은 경우는 3개월미만, 3개월 이상 구간을 넓게 잡았고요. 이를 테면 3개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 농협은 8%인데 반해서 제일은행은 2%의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자수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금고의 안전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세미나 준비하면서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감독원, 재경원 또 국회재경위 모든 곳을 타진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도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줄 수 없다. 지금 금융개혁법안도 그러하고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믿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감독기능의 부실에서 오는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상태조차 공식적으로 체크가 안 된다는 것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런데 제일은행을 금고로 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도대체 제일은행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의 문제, 소위 건전성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그 다음에 상당한 돈이 일정기간 예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집행부 스스로가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없다면 천상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강제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사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겠지만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됐을 때 집행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인데도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제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서 도의 재정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 운영되는 자금의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정부의 경우를 보면 과거의 재무부 같은 데 보면 자금을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다. 배정은 예산에서 하고 자금은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또 자금이 배정되고 그래야지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예산쪽에서도 검토하고 자금쪽에서도 전체사정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예산이 과거에는 영세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금을 전담하는 계 정도는 설치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는데 전담하는 과까지는 안 되더라도 계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자금을 투자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건전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갖고 이번 예산에도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언해서 설명드린다면 이제는 예산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 또 자금집행의 흐름 이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국내 지방행정단위에서 개발이 된 사례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비하면 결국에는 최종결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중간중간 분기별로 전체 자금의 흐름과 집행 이런 사항은 달관적으로 분석을 해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에도 상당한 효과를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식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자금의 관리에 관한 조금 더 전문화되는 그런 기능들을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거부권행사는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거부권 문제는 이렇죠. 김윤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천인가 어디가 금고 설치조례가 되어 있죠. 그게 법령하고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 문제는 서울 노원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법제처의 해석이 그랬던 것이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김윤식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건설기술심의회 관련해서 사전에 설계도 보내주고 사전심의 수당 주고 거기에 따른 탁송수수료, 또 그걸 정리하는 일용인부임까지도 560만원정도 쭉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민간에 부담주는 것을 최소화 하자는 그런 흐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심의당사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 해당업체나 설계,

사용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예산에서 해 줘야 됩니까?

이번 조례안에 수수료 받는 근거를 이번 정기회에 냈습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온 것이 있는데요. 그럼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백일산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감사실 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감사실 예산편성 방향은 첫째로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감사기능을 집중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잔존 부조리와 구조적인 비리를 색출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대민봉사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우선 서두에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유민물을 참고하시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저희 감사실은 500만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억 4,920만 2,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이 7억 4,238만 8,000원이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이 2억 89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9,631만 5,000원이 내년도에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증지수입 500만원으로써 도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소요량의 증명, 경력, 재직증명, 군납업등록, 이 미용사 등의 자격증과 건설업면허 등 이런 증지판매수입 및 인허가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은 7억 4,023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6,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설기동감찰강화에 따른 출장여비가 증가되고 또한 이에 따른 사무용 복사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3,252만 9,000원은 다기능사무기기 운영요원 1명과 민원안내요원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으로써 금년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3,829만원은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본행정 사무비내역은 특근자 급식비, 감사행정 기본업무 추진여비, 또 기타 사무용품이라든가 전화료, 우편료 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6억 3,781만 9,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인건비,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기관운영이라든지 사무관리를 위한 각종 경비로써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 다시 말해서 상급기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사무용품구입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말씀드리면 상설감사장과 비리제보용 전화요금하고 팩스사용요금, 감사업무용으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휴대폰을 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휴대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에 따른 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으며 감사자료수집 업무보조 인부임 542만 4,000원은 보조원 사역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내여비 1억 2,69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시 군이라든가 소방서 등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하는 제비용하고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현지 실사, 또한 취약업무비리 예방을 위한 시 군특별감사라든지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이런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여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감사제도를 연수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제 사정이 어렵고 저희가 이 예산을 수립한 것이 지난 9월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전액 반납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인데 이것은 취약업무 비리예방 200만원과,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소요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전혀 다른 것이 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35만원씩 정액지급하는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9,024만원은 감사실 소속 공무원 54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기준경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급과 기능9등급은 9만원, 기능10등급은 8만원 이렇게 기준경비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세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큰 것만 짚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활동업무 1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행정 풍토조성과 취약업무비리예방 등 원활한 감찰업무와 신뢰받는 대민행정봉사를 위해서 특수활동비에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에 기타 포상금은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구입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 군행정감사를 통해서 금년에는 두 명씩 줬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발굴해서 최대한 표창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대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화추진계획 및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의 증가에 따라서 재산등록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630만원과 프린터기 330만원, 감사용노트북 390만원 등 이런 제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장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2억 89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03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 증액요인은 행정모니터 임기만료에 따른 교체 및 재위촉과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순회토론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관서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유지와 민원인 급수용 생수구입비, 도청 내방민원 등 기타 제민원실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좀더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에게 친근감 있는 대민봉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07페이지에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813만 1,0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민원인에게 행정모니터제보 조치현황에 대한 우편발송료라든지 행정모니터제보 수신자 부담 우편료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의 소리 등 생활불편 신고사항을 저희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운영수당이라든지 민원창구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급양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04만원은 민원실 환경정리용 화분이라든지, 전문민원상담원에 대한 근무 인부임 50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국내여비로써 1,470만원은 저희 행정모니터 제보사항 현지확인이라든지 고충민원 현지조사를 위해서 여비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인데 이것도 대민봉사 시책발굴을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6,188만원은 행정모니터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고, 또한 우수행정모니터 표창에 따른 시상금이라든지 순회토론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상담원 포상비로써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상금 8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민봉사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하고 민원1회방문처리 우수공무원 표창, 기타 친절배가운동이라든지 친절다짐연극대회경연의 단체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비 18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과 대민봉사행정의 최소한의 경비를 세우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시한 원안대로 검토를 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시 군감사도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00만원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증지수입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5,2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11.3%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0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관리 중 인건비 3,200만원은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입니다. 경상적 경비 6억 3,70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10개 시 군과 12개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분야 특별감사,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억 2,600만원과 선진국 감사제도 연수 국외여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 3,100만원은 상설감사장 비품구입과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민원실 운영예산 중 관서운영비 2,200만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며 경상적 경비 1억 8,400만원은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서비스 개선, 행정모니터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800만원, 지정, 고충민원 현지조사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 1,400만원, 행정모니터 교육참가자 급식과 민원제도개선 순회토론회 참가자 보상 등 민간인 실비보상금 6,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업무수행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와 민원실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등으로 편성되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감사실소관)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너무 작은 예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저도 쑥스럽습니다만 108페이지에 행정모니터 위촉장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위촉장 외지 구입하는 데 보니까 한 개당 4,000원입니다. 사실 낯간지럽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형식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지 그것 하나 구입하는데 꼭 4,000원씩 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이 같은 걸로 만들어진 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한다면 훨씬 더 싸게 1,000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민원업무처리 지도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지도 이 두 가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열식으로 해서 사실 큰 비용을 이중적으로 구분해서 해놓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지구입, 행정모니터요원들이 있는데 내년 2월에 해촉이 돼서 재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외지구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굳이 그렇게 좋은 표지가 아니더라도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절감하는 예산대책을 세우도록, 구입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민원실 관계는 민원업무하고 민원업무 1회처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관례, 답습에 의한 부기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갑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민원업무가 어떤 민원출장이든 민원업무를 위해서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부기를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나열했다는 것이 관행에 의해서 부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한데 합쳐서라도 민원업무 시책추진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뭐냐하며는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똑같은 업무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지도, 민원업무처리 지도,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업무인데 왜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위원들을, 이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물론 사실 저도 약간 쑥스러워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의 대표이고 단 한 푼이라도 이제는 절약하고 아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도 하나는 분명히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경비절약차원에서 삭감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랜 관행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례 답습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굳이 구분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 민원업무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 해 주시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 예산편성부터는 철저한 검토와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부담이 안 가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급식비가 5,000원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 자체가 너무 빨리 증가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야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철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친절배가운동 홍보물 제작 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홍보물 제작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보면 제5회 친절다짐연극대회 단체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단체시상금이 500만원씩이나 드는지 그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절배가운동 홍보물제작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친절배가운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릿과 팸플릿을 제작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리플릿 제작은 '98년도 상반기에 한 1,000부를 제작해서 시 군 구, 읍 면 동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 수련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행동예절이라든지 전통예절 및 궁중예절, 민원상담 및 안내요령 등, 이것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게 리플릿을 작성하고, 팸플릿은 업무관련부서의 처리요령이라든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의미와 취지, 이런 것을 소상히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극대회 시상금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대상이 금년도에 2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금상 은상 동상, 동상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기관을 시상했기 때문에, 사실 연극대회에 참가하는 시 군의 공무원들을 보며는 저희 예산이 조금 시상금이지만 전체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반면도 있습니다. 실제는 시 군에서 연극대회에 참석하려면 자구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렴한 자기들 비용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연극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민원공무원들의 사기를 돋궈주고, 그 사람들이 실제 민원인과 참여하는 연극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웠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민원행정에 최대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까,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원인들에게 공무원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친절한 면이라든가 자기 체험사례, 이런 것으로 봐서 전 31개 시 군 민원담당 공무원이 한데 모여가지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례발표라든지 연극으로.

시 군별로 와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로 부터의 외자도입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업무태만 등을 발본색원하는 감사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감사실 예산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에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께서 해외경비 800만원을 자진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 밖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더욱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감사실에서도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진 삭감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사례집 발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수집에서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 자체발간을 해 가지고, 저희 발간실이 있습니다. 외부발주를 안하고 경비를 좀더 절약하고 가급적이면 외부발주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시 군이라든가 타도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타도의 사례도 같이 수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도의 것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발간실을 활용해서 발간하려고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도삼 위원, 이문철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 이전에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꼭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것은 자진 삭감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에서 우선 수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저희 감사실 직원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편성이 9월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외여비가 계상됐던 겁니다. 이게 10월에 됐다며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다며는 이 예산은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최소한의 경비를 세웠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불요불급한 필요경비만을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외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절약하는 이런 모습을 스스로 보이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감사실 당초예산안이 기정예산, 그러니까 '97년도에 8억 5,288만 7,000원에서 금년 '98년 예산안이 9억 4,920만 6,000원, 약 9,632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05페이지에 자체사업, 다시 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이 1,000만원에서 당초 '98년 예산 3,160만원을 쓰다보니까 약 2,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200%가 증액됐는데 상설감사장 비품구입비로 가늠이 되겠습니다. 상설감사장은 감사원이나 본부의 감사를 받을 때 여기서 주로 감사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설감사장에 이러한 비품이 없었습니까?

지금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점검이라든지 감사가 저희 경기도에 상당히 빈번한 빈도로 많이 나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 감사 수감을 위해서 상설감사장을 지금 팻말은 달아 놨습니다만 비품이 취약하고 현재 쓰다 남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설감사장이 협소합니다. 의자하고 책상을 두 개밖에 못 넣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소회의실을 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감사원 감사, 본부 감사를 받는 상설감사장이 경기도가 수원에 온 지가 '68년 1월에 왔나요? 거의 30년 되는데 매해 이런 감사원 감사, 본부 감사를 격년제로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이런 상설감사장이 이렇게 취약했는지 의심이 가고, 그동안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감사를 매회 받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감사장의 자산취득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품자체가 내구년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자산 자체가 전부 신규로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며는 아, 경기도에는 상설감사장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새로 도에서 신설되나 보다, 그래서 이러한 다기능사무기기 7대, 레이저 프린트 3대, 노트북 3대, 모사전송기 1대, 고속복사기 1대,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 금년에 다시 2차 3,160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품을 구입하는데 이런 비품구입비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증감사유를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설감사장은 다섯 사람만 와도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심지어는 하루에 7, 8명 내지 10여명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어제 감사가 끝났습니다. 어제 감사원 감사가 끝났습니다만 15일 동안 저희가 받았는데 상설감사장이 소규모로 지금보다 좀더 넓은 공간이 있었다면 제2회의실, 그 커다란 데서 감사를 받지 않고, 이번에 네 명이 나왔습니다. 네 명이 나왔는데 네 명이 거기에 들어 가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세운 이유는 내년도에는 상설감사장이 협소하니까 이전하자, 그리고 현재 PC라든지 이런 것도 일일이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오면. 그러니까 아주 고정적으로 감사실 소유로 구입해서 거기에 둬가지고, PC라든가 노트북 이런 것도 거기다 아주 상설비품을 둬서 중앙에서 점검을 오든지 감사를 오면 그런데 대해서 그분들한테 불편도 없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감사를 받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장소 이전을 하면서 사무기기도 같이 완전한 상설감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설감사장 비품은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품은 감사 할 수 있는 책상이 2개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파 하나 있고, 안내하는 데스크가 하나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정도 오며는 수감이 돼도 보통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오면 좁아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감사업무를 주관하시는 감사실에서 그런 중앙부처의 감사에 대비한 수감준비가 안 되어 있었군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커다란 회의실을 반을 막습니다. 이번에도 네 사람이 왔습니다만 반을 막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집행 실태이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갖다놔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 현재 상설감사장에 책상 2개, 소파 1, 데스크 1 이렇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97년 기정예산액 1,000만원을 집행하셨을 것입니다. 1,000만원은 뭐에 쓰셨습니까? '97년도에 1,000만원 예산액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무엇을.

그것은 감사실 노트북 산 것입니다. 저희가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사셨는데 금년에 다시 또 예산에 노트북 3대를 추가로 요청했고 39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000만원 갖고 노트북 샀다면 적어도 7대는 샀을 겁니다. 1,000만원이면. 그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감사장의 비품이 기존 비품에다가 '97년도 또 1,000만원 예산 세워서 집행이 됐고.

저희가 1,000만원 집행한 것은 금년도에 노트북 2대, 컴퓨터 3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무기기 자동화계획에 의해서 1.5인당 1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하면서 그쪽 장비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현재까지 상설감사장 비품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책상 두 개, 소파 하나, 데스크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97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비품을 물으니까 그때 가서 PC, 노트북을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이 자꾸만 비품구입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물자관리 만큼은 일단 구입하게 되면 적어도 내구년한은 사용해야 불용처리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해 예산을 세우면서 비품이 없다는 말씀과 동시에 금년에 2,160만원이 더 많은 3,160만원까지 올리셔 가지고 구입한다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상설감사장이 좁기 때문에 새롭게 넓은 데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서 비품구입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상설감사장에 비품구입을 매년 했을 텐데 현재 비품구입 실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묻습니다.

위원님, 올해에는 상설감사장의 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없었고, 저희 사무실내에 사무기기를 구입한 거지 상설감사장에 사무기기는 지금 현재도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회계과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 못쓰는 책상 다른 데서 교체한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갖다 놓고 쓴 거지 우리가 상설감사장 비품을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상설감사장 비품은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기정액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금년에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무실용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네, 사무실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저희 사무실 노트북하고 컴퓨터를 산 거지 상설감사장…….

사무실용으로. 그런데 아까 제가 물으니까 상설감사장의 비품을 물으니까 1,000만원으로 노트북 샀다 그러니까 저는 또 상설감사장 용으로 산 줄 알았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럼 새롭게 확장하면서 새로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3,160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치가 하나 틀린 게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장님, 여기 지금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회의용 책상이 3만원짜리 10개면 30만원이면 되는데 여기 숫자가 3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05페이지, 회의용 책상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느냐 이겁니다. 3만원짜리 10개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보며는 3만원짜리 10개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그래서 지적해 드립니다. 그럼 이건 30만원짜리지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발췌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사 자문관제도는 여전히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명예감사 자문제도를 채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사실상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봐가지고 그야말로 실적이 저조하다면 내년도에 그 여부를 검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든가 아니면 축소해 가지고 정예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폐지를 하든가 이런 안을 검토해 보겠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감사자문관 관련 예산이 금년에 없길래, 그리고 상설감사장을 준비해야겠다는 것은 작년부터 검토를 하셨던 모양이죠?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예년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원관계하고…….

실장님, 아까 이성국 위원님과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셨잖아요. 근데 감사장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상설감사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작년부터 검토를 하셨던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검토를 안 하고 금년도에 검토를 한 거죠.

그런데 예산심사에 대한 우리 집행부쪽의,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태도랄까 이런 것이 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누누이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명백히 자산취득비 중에 신규취득으로 상설감사장 비품구입해서 모사전송기 100만원 한 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서에 상설감사장 관련해서 모사전송기 90만원 주고 한 대 사겠다고 하고. 그래서 전년에 대해서 단가도 안 맞을뿐더러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제가 '95년부터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 국별로 전부 기준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 예산서를 구해다 봤는데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업무유형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성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3개 등급으로 나눴다든가 냉장고도 리터기준으로 두 개 등급으로 나눠서 했다든가 이렇게해서 예산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통일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인천광역시처럼 그런 기준단가표를 만들어서 예산서를 짜겠다고 답변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상설감사장 경우는 이미 작년에 검토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 통과를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면 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명백하게 상설감사장에 모사전송기 필요하다고해서 100만원해서 올해 썼을 것 아닙니까?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누누이 물을 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명백하게 그것은 상설감사장에 주겠다라고 의회에 제출하셨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상설감사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설감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잘한 물품구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 오고 가는 과정에서 답답하길래 작년 것 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이미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가 마치 올해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검토하고 계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죠.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상설감사장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청사를 따로 지을 계획이고 의회 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있게 활용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감사실에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친절다짐연극경연대회 각 실 국에 보면 지금 꼭 감사실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집행부간부회의를 할 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행사와 관련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캠페인, 계도와 관련해서 현수막제작 예산이 각 실 국에 흩어져서 많이 있는데 사실 현수막의 홍보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정당에서도 현수막 안 만든지 오래 됐어요.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요즘에 지역민방이나 지역유선방송, 지역생활정보지, 도정소식지, 또 경기FM방송국도 생겼고 그래서 사실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늘 생활 속에서 접하는 전파매체나 홍보매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런 도정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무료로 게재를 해 주거든요.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도 이를 테면 아예 우리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각 신문사별로 요즘은 주 3회 발행을 해요, 옛날에는 주 1회 발행을 하다가. 그런 데 우리 도마크 넣고 예쁘게 도정게시판 같은 것을 디자인해서 고정란으로 확보해 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공지사항 같은 것을 지역민방이나 지역유선방송에 자막광고라든가 전부 무료로 각 시 군 공보실에 협조 공문 하나만 띄우면 되는 거거든요. 정당에서도 그걸 많이 활용합니다. 정치성 강한 것 아니면 전부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돈도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합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대에 맞게 늘 현수막 만들었으니까 올해도 만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부회의 같은 것 할 때 한번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도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비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은 감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보 비슷한 성격인 것입니다. 뭐냐하면 비품구입이 제가 금년 여름에 사실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가구 구입가격이 보통 두배에서 두배 반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확인을 다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도 다 드릴 수 있어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예산이 많습니다. 1년이면 학교를 새로 60개에서 80개정도 짓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가구는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실제로 한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절반 이상이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래서 제도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우리 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여기도 응접세트 하나에 120만원 했는데 실제 구입해 보세요, 공개입찰 붙이면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목의자 6만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 '95년도 추경예산심사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사가 바로 민선으로 선출된 이후에 원형탁자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그 원형탁자 하나 만드는데 1,700만원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알아봤습니다. 1,000만원짜리가 없어져요. 700만원에서 90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31개 시장 군수가 회의하는데 옛날에는 급수가 있었기 때문에 디귿 모양으로 회의장을 만들었는데 다 민선이기 때문에 원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탁 만들어라 그런데 1,700만원이 그거 하나 딱 짓는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본 결과 700만원에서 900만원이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건 금년 감사결과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의자도 그때 25만원이었어요, 한 개당. 그래서 40명해서 딱 1,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도 조사해 보니까 4만 5,000원에서 9만원, 12만원까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대체 20만원 넘어가는 의자가 뭐가 있느냐 했더니 '가죽으로 하면 22만원 정도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25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습니까 했더니 '평소와 똑같이 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도 안 올렸으니까 자기들은 정당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가 그래요.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3,700만원하고 다른 것 포함해서 6,700만원 올라온 것을 3,000만원으로 잘랐어요 그래도 아무 군소리 없이 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가구 구입하는 것 특히 일상 비품구입하는 것을 실제 제조하는 업체한테 공개입찰 하면 가격이 엄청 나게 떨어집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보니까 응접세트 120만원인데 제가 대강 알아요, 그때 조사를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강 다 외웁니다. 회의용책상 30만원 이거 못해도 절반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구입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구입해 보시면 모양, 규격, 품질 정한 것 그대로 가지고 가서 구입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주시오' 한다면 이런 금액으로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찰을 붙여서 제조업체에서 한다면 분명히 내려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행정기관에서 많은 기관들이 새로 생기고 또는 옮기고 하면서 서로 대체구입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일반가구라든지 사무기기, 비품들이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이제까지 무슨 비리가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못하게 하니까 사실은 오히려 비싼가격에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하면 가구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이 사실은 돌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비리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모르게 해나가고 있어요.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버리는 것 몇 가지 정도는 가격이 항상 비슷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잘보시고 실제로 이런 비품구입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고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해 가지고 가서 다 가격을 알아봤어요. 규격, 품질 전부다 알아봤는데 실제로 가격이 대부분 2분의 1미만입니다, 절반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자기들 마진 다 포함시켜 갖고 납품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경기도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나온 문제인데 전문학교를 하나 설립하면서 가구 구입비용이 전체 6억 8,0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실제로 6억 8,000만원이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2억원을 플러스해 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건 해 주겠다고 했대요. 2억원을 플러스해서 8억 8,000만원을 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해 주겠다고 했는데 플러스 현찰로 6,000만원을 더 내놔라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말아버렸대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사실은 그분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정도로 문제가 아직도 많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여기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시면서 알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지난 번 결산검사할 때 교육청에다가 이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개선하십시오. 왜냐 자기들도 법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 개연성은 인정하지만 거기까지 가기는 좀 너무 뭐하다해서 그 선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도개선차원에서 '제도개선해라'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 시 군까지 다 합한다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금액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좀더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실제로 구매를 해 보셔서 우리가 예산상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과 차이를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단가는 예산편성시에는 물가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구입할 때에는 실제가격에 의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전에 보니까 물가정보지 자료를 다 받아놓고 첨부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없어요.

그런 구입실태에 대한 감사는 필요할 겁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 봐도 그렇고 특히 단체적 수의계약, 그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부결탁에 의한 가격 담합, 이것은 구입자측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강제를 해서라도 뭔가 공정한 거래가가 형성되도록 해야지 완전히 행정기관에 납품하는 것은 속된 말로 봉잡았다는 식의 그런 기존태도는 언젠가는 손질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조달청의 조달가격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참고를 하십시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소비자보호 상담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상담일수 또 상담인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이 소비자보호원에서 파견을 나와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비자보호 상담원은 저희가 한 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 한 명을 상근해 가지고.

네.

그런데 올해는 한 명을 더 늘리는 모양이지요?

한 명을 더 늘리는 겁니다.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근무일수가 올해는 300일로 되어 있네요?

작년도에는 좀 늦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00일도 못됐기 때문에.

작년에 신설돼서 그런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을 두고 해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한 분을 더 늘리려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 참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1997년 12월 3일은 아마 이 나라 역사에 경제국치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하루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차대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역할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