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3차통상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 산업경제국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서이므로 타 실 국에 비해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중지를 모아 내년도 예산을 짜임새있게 또 내실있는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준비해 주시고 또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2.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이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고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3억 1,982만 6,000원이 증액된 516억 5,964만 2,000원으로써 세외수입 1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국고보조금 2,08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3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총괄은 당초예산보다 131억 1,245만원이 증액된 1,726억 7,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서 32억 4,68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한 반면 광공업관리에 163억 5,93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치단체부담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시 군부담금이 당초예산보다 총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앙과 지방비의 50 대 50 분담비율에 따라 출자조성되어서 지원되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중에서 시장재개발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시가 남양시장 재건축사업에 따른 시 군부담금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 수원시에 공동창고건립사업이 신청돼서 이것에 따른 시비분담금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3억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용인시가 15억원, 안양시가 4,9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서 15억 4,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원의 증가내역은 내무부가 주관해서 지방물가 안정관리시책 추진사항을 평가했습니다. 이중에 의정부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에서 인센티브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82만 6,000원은 지난 8월 안산시 대부동에서 염전 두 군데가 해일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지원된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상적경비 부족금으로 체력단련비 120만원, 연가보상비 1,309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7억 3,52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31억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아까 세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중에서 재래시장재개발자금으로 구리시가 남양시장을 '97년도에 재건축할 계획이었지만 시비부담 15억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 15억원이면 도비가 또 매칭펀드로 1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30억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신규로 공동창고건립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이것 역시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되면 도비가 1억 5,000만원 나가게 됩니다. 이것에 따른 시비와 도비 합계분 3억원이 세출예상대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27억원 전체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평가결과 물가관리우수기관인 의정부시에 인센티브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1억원이 계상됐고 출자금 5억원을 저희들이 감액했는데 이것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당초에는 제3섹터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시설관리비에서부터 운영까지 전체를 총괄하도록 그리고 도는 행정과 예산지원을 할 계획으로 방향을 정했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 정부에서 전시장과 회의장시설을 사회간접시설로 인정해서 민자유치법 개정을 통해서 SOC 이중시설로 신규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이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추진방식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현재 재정경제원에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심의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면 시설건립 및 사업전반을 행정기관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단계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역에너지개발 해외선진지 견학에 따른 사업비 59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경제난국과 관련해서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감액하고 이것을 전부 지역에너지개발 홍보물제작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염전해일 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2,0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자체사업예산 중 1억 8,200만원의 감액분은 통상산업부에서 한국가스공사 시 도출자금으로 당초에 3억 6,500만원을 배당했었는데 이것이 50% 감액출자하도록 협의가 돼서 1억 8,3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공업관리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 165억 5,900만원의 증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시책설명회를 매년 2월에 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1월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 도를 순회하면서 중소기업육성시책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책자를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 담보여력 확대를 위한 도비출연금 50억원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으로 도비출연금 100억원과 용인시부담금 15억원과 안양시부담금 4,900만원을 합쳐서 총 115억 4,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의 신용보증조합과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은 원래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출예산이 여러 가지 조이는 면도 있고 또 금년도 추경에 조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울 것을 미리 당겨서 예산확보를 해서 활용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세항예산 1억 9,967만 4,000원 감액계상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부족 등 32만 6,000원, 또 261페이지에 교육훈련생 급식비 2억원을 감액한 것은 훈련생들의 중도탈락에 따른 정원미달과 훈련생의 현장조기취업 증가로 인해서 당초계획보다 급식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예산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79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경상적예산에 대해서는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세입예산 합계는 444억 4,221만 7,000원으로써 '97년도 세입예산액 506억 4,772만 7,000원보다 62억 55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대표적인 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시적인 세입증가가 있었던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 세출예산 합계는 도 일반회계예산의 4.56%인 1,337억 3,830만 7,000원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 1,408억 2,233만 8,000원보다 70억 8,403만 1,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어서 79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22억 6,134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매점임대료와 관사 및 매점의 전기사용료 수입 282만원,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수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22억 2,852만원으로써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중 원금회수수입 20억원 이것은 3월에 융자를 해 줬다가 회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시 군부담금이 400억 2,5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시장재개발자금과 공동창고건립자금,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 또 아파트형공장 지원자금 이런 것들은 시 군비 25%, 도비 25%, 국비 50%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것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고 또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도비와 시 군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시 군비부담금으로 총 40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1억 8,352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식권판매수입 2,000만원 등 2억 35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1억 8,087만 7,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부 소관사업 중에서 지역에너지사업 2억 7,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억 5,300만원, 외국인 투자전용공단 지원금 9억 5,400만원 이것은 평택 장당공단에 엔겔사를 유치하면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7,700만원을 계상했고 노동부 주관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억 387만 7,000원 등 보조내시액을 전부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중에서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62억 846만 3,000원으로써 '97년도 예산액보다 2억 2,34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를 3,04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9억 1,951만 1,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3,804만원으로써 고양국제전시장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따른 공고료가 600만원, 또 지역경제백서 발간비용 850만원 등 경제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시책추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책자발간비용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비자고발전용 전화요금하고 경제정보이용료 등을 해서 2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1,245만원은 지역경제확대회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고양국제전시장 관련회의 등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인참석자수당 또 경제교육강사수당 이런 것들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79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야근에 따른 급양비 475만원,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장 임차료 300만원, 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출장여비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에게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2억 60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80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5,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경제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책에 기왕 정해져 있는 것 외에도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비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5억 4,515만 3,000원, 또 각종 행사 및 경제관련시책 협력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과 표창부상품의 구입에 따른 보상금 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포상금 200만원은 물가관리 등 경제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과 관련한 부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예산 52억 5,85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업무용 물품취득비 850만원, 유통업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도부담금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비가 25억원, 공동창고건립비가 7억 5,000만원,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 20억원 등 유통구조개선사업에 총 5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들 적립금은 도비 25%, 시 군비 25%를 합한 액수이며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받아서 융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 802페이지 에너지관리 세항예산 31억 8,041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5,851만원, 경상적경비 3,2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750만원, 다음 80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10만 4,000원, 직원급양비 140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에 따른 재료비 764만 8,000원 또 직원들 국내출장에 따른 여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간편하고 쉽게 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요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괜찮습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일반 경상적인 것은 간단히 하고요, 사업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4페이지에 에너지관리업무 시책추진비 12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 또 공무원 포상에 따른 부상품구입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7억 4,8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홍보물제작비가 1,100만원, 위탁교육비 150만원, 국외여비 750만원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 중에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3억 5,3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휴광 중인 화성군 소재 삼보광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차수매트 설치를 하고 광미적치장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서 전액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교부해서 광산지역에 공해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로 국비 2억 5,000만원을 보조받음에 따라서 도비부담금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다세대와 공공주택에 효율이 떨어지는 5만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를 하는 데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비 23억 8,18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시 군의 가스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 개최지원금 500만원, 또 도서, 산간, 벽지 및 영세민 등 도내 저소득층들에 대한 연탄운반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3억 5,000만원 들어가면 시 군비 역시 3억 5,000만원이 확보돼서 총 7억원으로 도내 1만 가구에서 1만 4,000가구 사이에 드는 연탄사용가구들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에너지관리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80만원, 계속해서 807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연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내 5개 연탄공장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월에 융자를 해 줘서 12월에 회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중에서 산업정책관리 세항예산 152억 4,483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의 관서당운영비로 2,4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297만 5,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99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홍보용책자 인쇄비 700만원 또 벤처산업육성 세미나개최비 175만원, RRC와 KRRC 합동세미나 개최비 245만원 등 산업정책추진과 관련해서 책자발간이나 세미나개최, 전시회 이런 것들의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80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내책자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99만원, 심의수당 등으로 총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전산 및 공예품경진대회 특근자 급식비 210만원, 또 공예품경진대회 전시품운반 및 보조인부임 77만 5,000원, 공장관리지도 또 첨단산업육성시책 추진 등 산업정책과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 1,356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산업육성 및 RRC, KRRC 세미나 개최를 할 경우 참석하는 토론자에 드는 보상금, 또 공예품경진대회 및 산업디자인전람회 입상자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및 산업기술 등 전문기술도서 구입비로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 장당지방산업단지 내의 국고보조금 9억 5,400만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의 엔겔사라는 플라스틱 사출기에 있어서 세계최첨단의 업체를 유치하면서 조성원가보다, 국내분양가보다 조금 낮게 분양함에 따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35%, 도비 29%, 시비 36%로 지원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9억 5,400만원을 받아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예산 141억 9,31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어려워가는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정부, 군포, 의왕시의 3개 시 군에 부담금 44억원을 포함해서 8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83억원을 계상하게 되면 국비로 78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1억원을 3개 시 군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81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산 학 연컨소시엄사업에 대한 경기지역공동세미나 행사비로 1,500만원, 그리고 종업원 50명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술교육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민간위탁금 228억 4,05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및 신기술 공동개발을 위해서 경희대 등 11개 대학과 산 학 연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도비부담금 11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자기 분야의 집중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천, 광주, 여주지역에 있는 도자기 제조업체와 명지대학교를 묶어서 도자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하는 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업디자인개발 위탁교육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 실무진의 산업디자인 질적향상으로 우수상품 생산과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체 실무자들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정보 조사지원사업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은 지역의 비교우위산업과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자원을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96년도에는 한양대에서 전자재료 및 부품연구개발센터, 명지대에는 천연신기능성소재 개발 등 2개 대학과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지원금을 도비부담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RRC사업은 내년도가 되면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6페이지에 KRRC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RRC는 과기처 사업입니다. 과기처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연구센터를 대학과 협력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군데를 금년도에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아주대, 항공대, 경원대 등 4개 대학과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내년도가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차사업 육성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업체경영자 공장관리위탁교육예산 3,000만원은 공장관리자의 능력배양과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 위탁강좌를 운영하는 데 따른 강사료와 교재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의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0억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인하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아주 제한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임진강유역의 폐수배출업자 집단화단지에 10억원, 또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산업단지 중에서 평당 분양가가 높거나 분양실적이 저조한 의정부 용현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저희가 9억원, 평택 추팔산업단지에 9억원 또 여주 장안산업단지는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2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면 그것에 따른 매칭펀드를 시 군에서 구성해서 함께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97년도 예산보다 76억 1,877만 4,000원이 감소한 1,026억 8,426만 7,000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전체예산이 1,300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1,000억원이 중소기업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2,328만 9,000원입니다. 다음 81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억 7,617만 8,000원으로써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대상운영, 유망중소기업 결연행사 또 중소기업육성 시책설명회 등 지원시책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3,1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애로상담에 따른 홍보전화료 및 정보용 컴퓨터통신료 등 공공요금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에 중소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각종 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1,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21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시책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615만원 또 품질경영대회장 및 계량증명업소 단속차량 임차료 650만원, KS표시품 품질조사 시료구입재료비 960만원 또 불량공산품 지도단속 등에 따른 여비 1,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22페이지 당면 중소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대상 및 품질경연대회 시상금 등 각종 보상금으로 1억 2,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내중소기업체들이 해외산업규격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일본산업규격인데 이것을 표준협회에서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체들에게 연간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정보를 파는 셈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본산업규격을 구입해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3페이지 자체사업예산 1,023억 8,48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193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기금출연금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담보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자산규모를 계속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1,000억원을 목표로 도비도 출연하고 또 시 군비 출연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출연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금년도 2차추경 때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 추경에서 50억원, '98년도본예산에서 50억원해서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계획으로 분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98년도에 200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품질경영지원과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키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25페이지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8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330억원은 시 군 출연분이 되겠습니다. 도출연금 100억원은 금년도2차추경에 반영해서 기금으로 넣어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10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저희가 500억원을 계상해야 정부로부터 500억원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예산으로 500억원을 계상해서 총 830억원이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세항예산은 23억 9,433만 5,000원으로 '97년부터 8억 1,64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1,291만 4,000원, 경상적 경비는 1억 1,053만 4,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사정합동세미나 또는 취업박람회개최 등 노사관련 업무와 관련한 일반수용비가 2,6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합동세미나 강사수당 및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인력은행지원협의회, 지방고용심의회 등 회의운영을 하는데 따른 운영수당 393만원을 기준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또 직원특근에 따른 급양비 300만원, 시설임차료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7페이지에 보시면 노사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 국내여비 1,269만원을 계상했고 노사지원업무 및 노사안정을 위한 시책추진비 120만원과 또 관련한 특수활동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노조간부표창에 따른 부상품구입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6억 387만 7,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760명에 대한 직업능력배양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위해서 국비보조금 4억 4,926만 7,000원과 또 260명의 농어민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국비농업특별회계보조금 1억 5,4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자체사업예산 16억 6,700만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조간부 12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본 가나가와 현의 노동연합회와 중국 요령성 노동공의 방한체제비 등 노동단체국제교류지원경비 1,200만원,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경비 2,350만원을 반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한 선수훈련 및 지도교사수당 1억 35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 6,250만원,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운영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노동복지회관 보수비로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여성에 대한 교양교육 및 여가선용 등 여성의 역할증대를 위해서 안산시 공단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근로여성 교양교육센터 건축비지원금으로 8억원 그리고 사무용품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내년 4월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에 따른 지원비 또 장비구입 및 보수를 위한 경비 등 4억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직업학교세항예산 32억 2,599만 6,000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59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809만 5,000원, 831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 6,5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6억 9,631만 9,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로 식당운영, 청사 및 합숙소관리, 훈련생교재구입비 및 학습재료비로 8,185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7,620만원 또 833페이지 외래강사운영수당 300만원, 직원 및 교육생피복비 2,484만 8,000원, 급양비 775만원, 훈련생들의 현지견학 및 귀가차량임차료로 1억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학교는 일상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834페이지 관리동, 교육동, 교육생생활관 등 냉난방과 식당취사용가스 등 연료비를 7,964만 3,000원, 청사시설관련 시설유지 및 보수비로 4,7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차량유지비 1,341만 4,000원, 취사인부 및 청소년환경관리인부임3,097만 9,000원, 기능교육실습재료비 9,000만원 등 1억 3,8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생 구급약품구입비 500만원, 직원국내출장여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학교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77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과과장급 이상 직책업무추진비 840만원, 직급보조비 8,952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804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3억 4,462만 9,000원, 교육생들의 학습활동과 관련해서 급식비, 실비보상금, 시상금 등 보 상금으로 6억 1,328만 8,000원, 직원의료보험금 부담금 1,523만원, 훈련생 신체검사료 720만원, 도서실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립학교자체사업예산 3억 5,580만 1,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과 교육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9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관 및 실습동의 통신회선 교체공사비 810만원, 관사복도 샤시설치공사비 3,087만원, 생활관 바닥재교체공사비 3,902만 6,000원, 청사내 법면유형측구공사설치비 1,055만 7,000원, 생활관 샤워실 보수공사비 503만원, 생활관 및 관사건물 외부도장공사비 2,652만 4,000원, 경계철조망공사비 889만 4,000원 그 다음에 840페이지입니다. 기계실 환기설치공사비 1,430만원, 유선방송 및 화상회의설치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수도공급용수량에 따른 분담사업비 9,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7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학교 측이나 학생들 이 대단히 사기가 올라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동안 금년도 기능검정시험을 봤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총 318명 중에서 한 명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317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5개공과 260명은 현장에서 합격판정을 내기 때문에 전원 100%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제도 57명 이것은 중앙에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채점 확정발표는 조금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시험관들 얘기를 쭉 종합해 본 결과 탈락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100%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졸업인원 318명 중에서 취업상황을 보면 현재 267명이 취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45명이 면접대기중에 있고 4명이 미확정입니다, 2명은 질병이고. 그래서 질병인 학생들을 빼고 거의 취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배출한 졸업생이 161명이고 '96년도에 배출한 졸업생이 259명입니다. 그래서 총 420명이 작년까지 배출됐는데 이들 중에서 현재 21명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9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파악해 보니까 210명이 취업을 했고 124명이 입대를 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58명이 진학을 했고 3명이 질병으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입대를 해서 아주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지방채상환의 8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부지매입비로 금년도에 163억원을 확보하면서 이중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100억원 기채에 따른 이자상환금 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2차추경예산과 '98년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상경비의 절감 또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요청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도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98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산업경제국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세입예산이 516억 5,964만 2,000원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액보다 0.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726억 7,673만 1,000원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보다 8.2%가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액 163억원 중 162억 4,23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안으로 '97년도 당초에 구리시남양시장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구리시에서 시 군부담금 15억원을 미확보함에 따라 감액조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용인시가 15억원, 안양시가 4,900만원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15억 4,9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지난해 8월 발생된 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안산시 대부동 일원 2개 염전의 피해복구비 2,082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구리시 남양시장을 국비 50%, 도비 25%, 시 군비 25%의 재원부담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구리시에서 시 군부담금 15억원을 확보치 못함에 따라 시 군분담금 15억원과 도분담금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97년도예산편성시 해당 시 군의 분담금 예산확보 가능성여부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나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양국제전시장 법인설립금 5억원으로써 고양국제전시장은 당초 사업을 주관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민자유치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설립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법인설립을 위한 예산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시 도출자금 3억 6,500만원 중 출자금이 50% 축소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출자금을 1억 8,200만원으로 감액조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0억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115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최근 경제 불황에 따른 중소기업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98년도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 444억 4,221만 7,000원으로 써 '97년도당초세입예산액 506억 4,772만 7,000원보다 12.2%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규모는 1,337억 3,830만 7,000원으로써 '97년도당초예산에 비해 5%가 감소되었으며 경기도전체 세출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존사업예산으로 시장재개발 재건축지원자금 25억원,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 20억원 등이 중소유통업 육성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화성 봉담면 소재 삼보광산 휴광에 따른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억 5,300만원과 지역에너지개발사업 3억 7,500만원, 연탄을 소비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연탄운반비보조 3억 5,000만원, 하계저탄자금융자금 20억원이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개발을 위하여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비 12억 5,000만원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5억원과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임진강유역 집단화단지 등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30억원과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8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 출연금 143억원과 경기도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재원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330억원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50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비해 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재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촉진훈련지원비 4억 4,928만 7,000원과 농어민직업훈련지원비 1억 5,461만원이 국고보조사업비로 지원됨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될 수원공고가 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금 4억 4,1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산시 대부동에 소재한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육생의 귀가, 귀교를 위한 차량임차료 1억 9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생학습교재 및 기자재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 1,800만원이 감소된 1억 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예산으로서는 중소유통업 지원자금의 일환으로 편성된 공동창고 건립지원비 7억 5,000만원과 평택시 장당동에 조성될 외국인투자전용공단 조성비가 국비로 지원됨으로써 9억 5,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여성에 대한 교육 및 여성의 역할증대를 위하여 안산시 원미동에 안산근로여성교양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건립비 일부인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예산안 중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을 보고드리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계상된 20억원은 구리시 남양시장 재개발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5억원은 임시시장 설치비 2억 5,000만원과 시장시설 개보수비 2억 5,000만원으로 써 사업대상지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하계저탄자금융자비는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최근 연탄사용가구의 급격한 감소추세에 따라 예산규모의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선진외국의 산업실태와 노사관계 비교견학을 통한 건전한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노조간부해외연수비 1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외환위기 등 경제불황을 감안, 가급적 재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외환위기 등으로 인하여 IMF자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우리 경제의 금융구조개편, 산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실업률상승, 중소기업의 자금난, 물가불안 등 경제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8년도산업경제국예산은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육성과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책 등 당면한 경제회생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추경예산안과 '98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99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세요.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과별로 질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으니까 질의는 각 과가 5개 과가 있으니까 과 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질의를 하되 과별로 하고 그 질의를 끝낸 다음에 다른 과의 질의를 하자 이런 제안이신데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다만 여기서 집행부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질의를 하되 설사 다른 과에 대한 질의가 나온다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IMF의 경제지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재건을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수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서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이 1억 8,3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27억 1,62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출자배당금이 왜 감소가 됐는지 우선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87년부터 2000년도까지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출자금이 작년에도 1억 8,600만원 감액이 되어서 1억 8,000 얼마인가 우리가 더 출자를 했는데 출자금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감소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97년도에 8억원 정도가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됐는데 인원도 1,474명이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실업사태가 예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계획에 인원수에서도 1,020명으로 줄어들고 훈련비도 6억 300만원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97년도사업보다 2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입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작년에 보면 실습폐자재매각대금이 2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실습폐자재의 매각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수입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실습폐자재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되는 것인지 과소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계상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통괄적으로 다른 질의가 아니라 저희 중소기업진흥재단에 143억원 출연금이 가고 신용보증조합에 50억원이 갑니다. 그리고 노총에도 제법 많은 예산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어느 상임위 보니까 이런 데 장들이 다 나와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적지 않은 돈을 출연해서 드리고 있는데 섭섭해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다 하시고 마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 가지의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라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네,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신현태 위원께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하자는 안이 있었구요, 또 5개과를 여러 위원들이 부분부분 질의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다시 얘기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과별로 하느냐 하는 문제갖고 상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신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진행의 묘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으니까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질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조정하자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죠?

네.

아울러서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저는 국장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현태 위원이 금방 질의했듯이 IMF 국제통화기구로부터 지원받기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경제주권이 포기된, 상실된 그러한 경제식민지 사회를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에 따른 IMF가 경제주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돈을 줌으로 인해서 아마 상당히 압박이 올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압박 중에 구조를 개편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산업구조 개편을 하라고 한다든가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작업을 요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8년도에는 실업률이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물가불안, 시장기업압력에 따른 경제불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98년도 예산편성을 봤을 때 대응책으로서 상당히 빈약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돼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지난 번보다도 더 줄어드는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가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래도 경제의 틀을 잡고 있는 우리 산업경제분야만큼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써의 예산이 조금 더 보완되는 측면이 보여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의사를 타진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의사진행발언 같으신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과별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숙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한 10분간만 정회하죠.

이일남 위원님의 10분간만 정회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진행하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산업경제국 소관 경제도 뭔가 좀 달라지는 양상이 보여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예산도 10% 감액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산업경제국 소관예산도 앞서서 권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좀 보여야 되는데 예산이 미리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RRC 지원금이 금년에 4억원이죠. 또 KRRC 지원금이 6억원 그래서 모두 10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도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후에 과연 경기도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는가 그것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내용에 대한 투자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확대회의라든가, 소비자보호정책심의회라든가, 고양국제종합전시장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안 한 회의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몇 번씩,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신년도에도 두 번 내지 네 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확대회의에서 회의를 두 번을 했다든가, 두 번을 했으면 여기에서 도출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으로 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대식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제협력실에도 같은 내용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도 지사나 부지사께서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산업경제국에 계신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쓰시는 것을 120만원 정도씩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총괄과에 한 5,300만원이 잡혀있고 노사지원과에 4,00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사나 부지사께서 쓰시는 비용인지, 그리고 어제도 요구했습니다. 지사하고 부지사께서 경제총괄과의 업무에 관련하여 작년에 쓰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우근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7년도까지 5,440억원으로 조성돼 있고 목표가 2000년까지 1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 중에서 금년에 지원되는 게 830억원이면 사실 여기에 많은 비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00년까지 기금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올해 830억원을 또 출연하게 되면 6,27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99년, 2000년 2년이 남았는데 그러면 약 3,700억원 가량이 남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황이 안 좋고 또 예산도 어차피 축소운영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99년하고 2000년 양 해에 걸쳐서 3,700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런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서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이 있는데 지원업체가 운전자금은 3,000개 업체, 조정자금은 600개 업체로 예산상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전자금과 조정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 3,000개 업체하고 600개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택했는지 그 선택기준하고 '97년도의 기금조성내역서 이런 것 좀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99년과 2000년대까지 1조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천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이 예산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두달 전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안정이라고 할까 큰 변동이 없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참 엄청난 경제혼란, 특히나 IMF자금을 지원받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 가면 자금지원을 받게 돼도 금융구조개편이라든가, 산업구조개편 또는 경제적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되고 또 실업률 증가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물가불안, 시장개방압력 등 제반 불안사항이 가속화될 걸로 보는데 다른 부서는 몰라도 경제부서는 적어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는 이미 통과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빨리 대처해서 이 예산을 긴축할 것은 긴축하고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 수정부분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도 현재 이 예산서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인지 또 국장님께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것을 지사도 아니고 하니까 못해서 그런지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고 수정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에는 지원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하고 간접지원한 자금을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탄자금 20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수기 하절기에 원탄을 미리 비축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에 5개 연탄공장이 비축을 한다고 하는데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실정에 안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탄공장에서는, 이것도 첨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저탄생산량하고 소비량이 비중이 얼마인가. 지금 생산량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연탄공장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팔고 남으면 돈 주시오, 이것을 소비하고 나서 돈 주시오 하는데, 옛날에 연탄이 모자라고 수요가 많을 적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서 그냥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례에 의해서 예산을 작년에 줬으니까 금년에도 주고 그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점검도 안 하고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연탄공장에서 필요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공장을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탄공장에서는 남아서 주는데 팔고 나서 달라고 하는데 어째서 여기서는 보조를 해 주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도 연탄사용 가구수가 얼마이며 금년도에는 얼마인지, 매년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똑같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통계적으로도 보면 숫자가 시 군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맞췄겠지만 이게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안 때고 안 하는데도 지금 계속 줄어서 연탄을 때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몇 만 가구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 납득하게끔 세심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석군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 경기도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다녀왔는데 앞으로 학교가 전망이 좋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많이 오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경제위기가 와서 IMF 타결이 며 칠 안 됐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기술자로 많이 배출해서, 몇 년전부터 3D현상이 왔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D현상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어느 대통령 후보가 1년 반안에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몇 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복지시설을 늘려서 기술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되게끔 학교장께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고, 중소기업센터라든지 중소기업진흥재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중소기업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빨리 경제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자본을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중소기업을,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뜻에서 두 가지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예산에 5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금출연현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2000년까지 1,000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에 시 군비가 5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8, '99, 2000년도의 개요를 보면 '98년도에는 시 군에서의 출연금이 안 나와있습니다, '99년으로 잡혀있는데. 모름지기 경기도는 31개 시 군의 총괄적인 입장에서 신용보증조합도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인데 예하에 있는 31개 시 군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료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가 위치한 이 근처에서만 신용보증조합을 사용하고 다른 시 군에서는 과연 이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50억원의 시 군비가 각 시 군으로 얼마씩 배정이 돼 있는지 이 자료를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50억원을 또 출연을 하는데 과연 신용보증조합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만큼 보증조합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이 50억원이 무자르듯이 매년 이렇게 그냥 주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억원씩 주는 것인지, 그것을 보면 '99년도에 200억원으로 돼 있어요. 또 2000년도에도 200억원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50억원보다도 내년하고 후년에는 물론 경기가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보다 네 배씩 출연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일반 시 군에서 보증조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시 군별로 배정된 게 얼마이고 참여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저희들 행정사무도 같습니다마는 기금의 목적은 골고루 여러 중소기업을 돕자는데 의의가 있는데 계수만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시 군에서 50억원이 들어오고 나서 도에서 기이 투자한 것 말고 올해는 좀 참았다가 시 군의 반응을 봐서 내년에 다같이 출연을 또 하든지 이런 방법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IMF의 긴급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경제구조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의 '98년도 주요예산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해 볼 때 신규사업은 공장창고건립, 외국인투자전용공단 지원, 안산근로여성교양교육센터건립, 단 이 3건밖에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기존의 이러한 사업만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안을 낼 용의가 없느냐고 자꾸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각 과별로 제가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에서 매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고양에 국제종합전시장을 사업비 1조 5,000억원부터 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고양시를 비롯해서 여러 해당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고양종합전시장의 법인설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되면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고 그랬는데 내년 '98년도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광고료 600만원, 사업자선정유치위원회 심의수당 200만원, 추진협의회 225만원 이렇게 해서 불과 1,000여 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총괄과에서 고양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과연 1,0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1조 5,00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창업강좌, 요즘에 명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유휴노동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창업강좌를 실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노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창업강좌가 금년도에는 예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수공예품경진대회 개발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빠진 이유는 실적이 없어서빠졌는지 별 효과가 없어서 빠졌는지, 이것은 공예업체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업인데 왜 누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와 아울러 공예품경진대회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 있습니다. 2,000여만원이 서 있는데 산업디자인전시회에 관한 예산은 상당히 축소 내지는 적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예품경진대회와 산업디자인을 비교해 볼 때 공예품경진대회는 전시장임차료 또 심사위원수당, 입상자포상금까지 해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비해서 산업디자인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불과 530만원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관내에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디자인관련 학과가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몇 년간 많은 학비를 들여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창의적인 노력을, 우리 경제가 수출지향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디자인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관내 산업디자인관련 학과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명세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와 산업디자인대회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된 제품이 상품화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유통근거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현수막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행사를 하려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치중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전시효과만을 노린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감사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직업학교가 많이 고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무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상에 보면 참 비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생 현지견학 차량임차료가 200만원, 또 훈련생 귀가 교 차량임차가 약 1억 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약 3,520만원 정도로 모든 사업을 다 실시했습니다. 학생들 실어 나르는데 작년도보다 과연 예산이 300%씩 3배 이상씩 뛰어서 학생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지 만약에 여기 조사보고된 바에 의하면 예산책정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요금산정기준이 틀렸기 때문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경기도 관내에도 이런 관광운수업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다 기준가격만 할 것이 아니라 1년간 학생수송계획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재료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료비는 1억 3,800만원밖에 안 됐는데 학교관리, 수리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1억 4,900만원 정도가 학교수리 내지는 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학생들이 실험실습이라든가 또는 재료를 많이 활용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어떻게 학교관리하고 심지어는 잡초제거하는 것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여가선용할 때 학생들에게 운동장에서 운동삼아서 잡초를 뽑으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번 제가 도정질문 때도 실업자증가예상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데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선진지견학을 해서 좋은 것을 배워와서 노사가 합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근로자 편에 서서 모든 정책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경영자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도 산업체경영자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해 아주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좀더 많이 확대해서 1년에 1, 2회하는 것 뿐이 아니라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2만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확대해서 이런 것을 수원지역에 있는 아주대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안산에 있는 대학에서 한다든가 평택에 있는 안성산업대 이런 데에서도 강좌를 개설해서 지역적으로 교통편으로 다니기 어려운 기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된다면 상당히 산업경제국에서 앞서가는 정책을 펴나간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면에서 추가로 이런 것을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일남 위원입니다. 중소유통업 육성자금 중에서 소규모점포시설자금을 5,000만원씩 80개소에 지원할 예정으로 10억원이 잡혀있어서 도비 10억원, 시 군비 10억원, 국비 20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 80개소에 지원예정인 지원대상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전에 신현태 위원도 실업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해서 작년에 고용촉진훈련비가 5억원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줄어가지고 760명에 대해서 4억 4,900만원 그 다음에 농어민직업훈련이 작년에 2억 9,000만원에서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데 '98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됐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조간부해외연수 120명, 1억 1,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은 좀더 자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산업규격 1질을 구입하는데 6,0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도 KS업체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해외규격에 대해서 굉장히 품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기업에게 각종 중소기업청이나 표준협회에서 오는 공문을 보면 이런 규격 같은 것을 구입하지 말고 이런 것을 언제든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 활용하라는 공문이 많이 옵니다. 도에서도 기업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산업규격을 6,000만원씩 들여서 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이나 표준협회에 비치되어 있는 규격을 복사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활용한다면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최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흥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작은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 난국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98년도산업경제국예산을 정성껏 세우신 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작은 일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항설명서 797페이지에 월간경제소식지예산에 1,3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도에서 참 여러 가지 간행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엄청나게 중복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월간경제소식지 나름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 주는 입장도 있지만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하고 805쪽에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에도 학술용역비 같은 것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 번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0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산업단지안내 홍보용책자인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홍보용 책자를 인쇄를 해야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822페이지에 중소기업대상 시상금 1억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운영비로 300만원, 1억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신현태 위원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항목을 많이 나열해서 세부적으로 너무 늘어 놓으면 항목을 많이 나열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전시행정이 아니냐로 얘기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정말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데 묶어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 그 동안에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대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책특수추진활동비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827페이지에. 800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으로 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 해의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백대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의 전 직원한테 PC가 아직도 보급이 안 되어 있나 묻고 싶고요, 보니까 각 과별로 15대를 계속 구입하시는 것 같은 데 그것이 전에 기 되어 있었다면 어떤 업그레이드시키실 방안은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고요. 물론 직원들이 빠르고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프린터를 각 과별로 두개, 하나 구입하시는데 다른 비용이야 어차피 국가경제를 살리고 도를 살리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지만 우리 직원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토론장 임차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도의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면 좀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정보이용료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 게 월 7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분당 접속료가 3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오히려 없느니 이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제정보를 이용하시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잡은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시면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윈도우95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PC를 사면 자동으로 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카피를 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신우근 위원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진흥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시 군비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단체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시 군비가 '99년도에 100억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작년보다 6억원을 더 증액한 143억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봤습니다만 민간이나 시 군에서 서로 협조 안 하는 진흥재단일 경우에는 사실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시작한 것은 좋은데 경기도내는 제가 알기로도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동참한다면 이런 것도 사실 대기업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출연금이 들어와야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진흥재단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10억원은 두 군데 은행에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체에서는 일체 안 들어왔어요. 각 시 군비에서도 100억원이 '99년도에 가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만 자체사업으로 마냥 거기에 몇 백억원씩 넣어야 될 것이냐, 넣어서 무슨 소기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진흥재단출연금은 시 군비에서 들어오는 상황하고 민간기업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보조를 맞춰서 재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좋은 대안과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99쪽에 직급보조비 91명에 1억 5,700만원이 섰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특수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에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두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스공사 출자배당금이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가스공사에 출자하는 출자금액은 2000년까지 50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47억 1,0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동안 출자금의 한 5% 내지 6%의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토탈 7억 9,4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환율이라든가 유가문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수익이 나는 거에 따라 배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출자금의 6%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4%밖에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자배당금이 감소가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예상이 되는 대규모 실업사태와 그에 따른 도의 실업대책을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우선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답변드리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물론 크게 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위가 저소득층과 농민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년도의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한 고용대책, 실업대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비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8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고 인원도 1,473명에서 1,020명으로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우선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되는 소위 저소득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 추세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저소득층 숫자가 점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훈련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최근 한 오육년사이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민직업훈련관계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금년도 2억 9,700만원에서 내년도 1억 5,5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것 역시 농어민들의 직업훈련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일반영세민 쪽에서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자치단체와 나눠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요구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전체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일부 지방비를, 시 군에서 시 군비를 확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로는 1,020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시 군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1,200명까지는 직업훈련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도립학교의 실습폐자재 매각수입이 올해 발생하지 않았는지 세입에 잡히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금년도에 도립학교 실습폐자재 매각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11월 24일 매각을 했습니다. 150만원을 매각했는데 저희가 전산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스템이 세입예산을 10월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것을 입력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립학교 실습폐자재 매각수입 150만원은 내년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고양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행정절차라든가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일은 현재 내무부를 통해서 재경원에 신청해 놓은 민자유치사업심의가 2월이나 3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민간사업자를 선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민간사업자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99년말까지 1년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9년말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2000년초까지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건축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또 부지매입은 고양시에서 일산신도시개발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의 시 군배당분을 확보해서 예산을 1,100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지 5만평을 편입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98년도에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농지전용이 되면 그에 따라서 내년추경에 250억원 정도를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신 위원님께서 창업강좌가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예산이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희대 산업대학원과 협력해서 저희들이 시행해온 창업강좌를 내년도에도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여기까지 도비가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 예산부서의 이견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경희대가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계속합니다, 금년에 하던 것을. 그리고 저희는 이것과 아울러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6일과정으로 200명 정도 창업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양새는 달리하지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창업강좌의 필요성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우수공예품 육성지원금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수공예품은 업체당 300만원씩 해서 100개 업체에 3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시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시 군비 1억 5,000만원은 그냥 지원이 됩니다. 도비 1억 5,000만원은 공예산업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하고 월드컵을 대비한 마케팅전략 차원에서 작년에 도자기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도자기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여주, 이천, 광주에 있는 도자기 업체들과 명지대학교 도자기연구소를 연결해서 도자기디자인과 소재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는 도자기컨소시엄에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전환돼서 사용되고 있고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산업디자인전시회 지원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와 비교해서 산업디자인전시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원상위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산업디자인전시회는 내년도에는 수원상위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대고 도에서는 시상비를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다 짜임새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이 좀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께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우선 차량임차료를 지적하셨습니다. 차량임차료는 작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5,86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5,86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내년도에는 1억 75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귀가시킬 때 사강까지만 귀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들이 사강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바로 집에 안 가고 여기저기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한수이북에서 도립학교를 간 학생들은 사강에서 수원까지 와서 수원에서 갈아타고 다시 한수이북으로 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때로는 차량시간의 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 지극히 적은 케이스입니다마는 당일에 집에 못가는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귀가차량을 수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 역시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좀더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관리 비용문제는 학교가 넓고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시설을 보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신 위원님께서 경영자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50명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신 위원님이 지역별로 대학과 연계해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 지적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복안은 지역의 상위와 대학을 연계해서 분산하도록 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위와 대학이 연계해서 소규모로 시작하도록 유도를 해 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경, 안 되면 '99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보다 짜임새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 위원님께서 일본산업규격구입비 6,000만원이 꼭 필요한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습니다마는 표준협회에서 일반 기업체들로부터 신청받아서 기업체가 필요한 규격에 관한 정보는 카피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고 파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연간 그것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닌데. 저희 도가 일본산업규격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협회가 그런 서비스를 기업에서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해서 무료로 주고 싶어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자 계획을 잡아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RRC와 KRRC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RRC는 내년도에 3차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KRRC는 2차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KRRC는 금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RRC는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약 2년가까이 과기처의 도움을 얻어서 운영해온 사업으로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RC사업은 현재 한양대학교가 전기 전자부품, 또 명지대학교는 신소재개발로 해서 두 가지 부분에 RRC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가 5억원, 중앙에 6억 5,000만원, 자체 14억 1,000만원 해서 총 25억 6,000만원으로써 RRC 2차사업을 운영했습니다. RRC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31개 업체로써 그동안의 성과는 특허출원 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실용화를 8건, 또 대학의 기술을 업체이전한 것이 2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학과 기업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정하기로는 상품실용화됨에 따라서 170억원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문제와 연결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대략 저희가 보기에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재상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도민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줬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는 작년말에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해서 저희들이 '97년 1월 13일부터 소비자보호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신장이나 보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적인 장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가 돼 왔었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조례를 토대로 해서 도와 시 군에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또 민간소비자단체 상담실운영에 따른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피해구제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고발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피해 고발건수가 저희 도 본청의 민원실에 있는 창구로 들어온 것만 840건, 도 전체로 해서 3만 4,000건 정도 제보가 됐습니다. 물론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이런 고발창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좀더 체계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행한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국에서 투자심의를 받아야 하는 20억원 이상 단위사업, 건설사업이나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은 현재로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 사업뿐입니다. 이것은 이미 투자심의를 받은 바가 있고 고양국제전시장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현재 저희가 재경원에 민자유치심의를 내 놨습니다마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면 투자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확대회의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출된 내용 또 어떤 실적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회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확대회의는 저희들이 '95년말부터 매월 1회 도내 경제관련 단체장과 도내 관련국장, 중소기업대표들이 모여서 기관별로 경제동향발표를 듣고 기업인의 애로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의미가 있는 것은 경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다른 단체들의 업무계획과 그쪽에서 발표하는 동향들을 같이 듣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데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협력체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한 달에 한 군데씩밖에 발표를 못하지만 중소기업의 사례발표를 통해서 또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애로사항을 그 자리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함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11월에는 도의 농정국 또 경기지방통계사무소,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서 자기들이 파악한 바 업무와 관련한 경제동향보고회를 갖은 바가 있고 우신기연이라고 하는 수원소재 중소기업을 초청해서 그 애로사항을 듣고 유관기관이 합동해서 해결하는 이런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저희가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주로 물가공공요금심의 또 물가안정대책협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심의를 다섯 건을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최흥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경제총괄과 예산과 노사지원과 예산입니다. 경제총괄과의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물량을 확정해서 예정하기가 적당치 않은 또 그때그때 신축성있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또 노사지원과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여러 가지 노사정합동연수회라든가 노사정화합행사라든가 이런 산업안정, 산업평화를 위해서 도가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상하지 못한 또 이런 정해진 예산외의 수요로서 불가피하게 도가 참여를 해야 할 또는 도지사나 부지사가 움직여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백 위원님께서 PC보급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도에 1인 1PC가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1인 1PC 보급계획을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PC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레이저프린터 예산은 좀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하고 과장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는 레이저프린터 자체가, 프린터자체가 절대수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수준까지 확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토론장 임차료 문제는 저희가 토론장임차료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상경제위원회와 합동으로 하는 워크숍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정보이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정보이용료는 경제전문기관의 경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데 불가피하게 접속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경원에서 제공하는 경제정책 자료안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려면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재경원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과 특별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정도 예산가지고 이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95 설치비는 에너지관리과에서 PC 10대에 윈도우95를 깔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000년까지 1조원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97년까지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5,440억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제안설명드린 금년 추경에 운전자금 100억원까지 포함해서 5,440억원입니다. 이 중에 운전자금이 1,600억원, 구조조정자금이 3,840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운전자금예산 330억원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자를 포함하면 343억원 정도의 기금적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구조조정자금 500억원 예산을 확보하면 국비지원을 받고 이자일부를 포함해서 1,099억원 해서 내년도에 토탈 1,442억원 정도를 기금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9년과 2000년 두 해에 걸쳐서 1,500억원 내지 1,600억원씩 기금을 적립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자금을 확보하는 흐름 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이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1조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자금의 경우는 공고를 하고서 시 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지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도 전체 것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합당한 기준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현지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해서 도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이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지원업체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해당시 군, 해당업체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들어가는 주요항목은 운전자금의 경우는 기업의 건실도,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가능성, 지역경제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구조조정자금은 기업의 건실도, 사업의 타당성, 경영능력 또 경제효과 여러 가지 가점사항 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지 여부 등등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신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시 군에서 출연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조합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원칙은 당초에 출범할 때에 도와 도내에 있는 대기업들 또 지역내의 여러 경제단체들이 합동으로 출연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계속해서 도비로 확충하고 시 군에 있는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 군으로 하여금 기금을 출연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시 군에다가 그동안에 시장 군수회의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반성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군에다가 시 군출연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중소기업체 1,000개 이상의 시 군은 2억원, 500개에서 1,000개 사이에 있는 시 군은 1억 5,000만원, 그리고 500개 미만 업체가 있는 시 군은 1억원 정도로 해서 기금을 출연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정부의 매칭펀드 출연 그리고 지방은행이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돌리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신용보증조합의 기금을 확대하는 문제는 도가 큰 부담없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정부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는 것을 정부에서 아직도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만도 최종까지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정부가 50억원씩이라도 출연하는 문제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삭감됐습니다. 이게 될듯될듯 하면서도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개정을 노력하고 또 전국적으로 각 시 도가 지역신용보증조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력이 모아지면 가능하면 내년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조합의 재원확충 문제는 도가 부담을 적게 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이 현재까지 496개 업체 548억원을 보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초에 부천과 의정부에 사무소 출장소를 개설해서 조금이나마 기업인들이 도에, 수원에 여러 번 와야 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 한 번 정도만 오실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출연과 관련해서 민간기업의 출연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은 저희들이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이 지어지면 그안에 들어가서 정말 실체가 되어야 할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기금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확충을 해야 하고 또 재단의 기능도 하루속히 아주 효과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중소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센터에 기금을 출연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재단출범과정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기인총회를 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지를 해 왔고 민간기업들 특히 도내에 있는 대기업들에서도 출연하겠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출연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이런 데라도 출연하는 부분들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계를 가지면서 상황이 나아질 때 출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와 상공회의소연합회 쪽에서도 출연할 의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출연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재단에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짓는 예산으로 정부가 내년도에 50억원 정도를 저희 도에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시기와 최근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 내부적으로, 도의 각부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 예상되는 극심한 변화와 어려움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시책으로 할 일도 있고 일부 예산반영이 돼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들은 우선 시책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기왕에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되는 이런 현상 또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을 재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중간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당장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우선 저희들이 요청드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안에서 또 시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 위원님께서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 지원되는 돈 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분류해서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물론 개념을 정확하게 정하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마는 직접지원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그 돈을 수혜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간접지원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해서 서비스도움을 받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또 신용보증조합,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금, 산업단지보조금 이런 것들은 직접지원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산 학 연 기술개발을 하는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보면 앞서 말씀드린 직접지원자금 외에 저희 산업경제국 예산 대부분의 나머지 노력들은 간접지원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연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연탄사용이 매년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하계저탄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연탄사용 가구수 통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사용 가구수 통계가 '88년도에는 전체가구의 84%가 연탄을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는 62%, '92년도에는 41%, '94년도에는 18%, '96년도에는 5.6%로 줄었습니다. 작년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도내 연탄사용 가구수는 약 14만 3,000가구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약 1만가구, 포천에 7,000가구, 평택시는 6,000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다섯 개 연탄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은 17만 8,00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5만t 정도를 하계저탄자금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탄이 남아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거에 비해서 좋은 사정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사정이라고 해서 연탄업체들이 정말 사정이 어려운데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문닫을 업체도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탄사용가구 14만가구 정도가 있는데 여기를 위한 연탄생산기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또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에 충당할 수 있는 저탄자금을 확보해서 3월에 융자해 가지고 12월에 회수하는 이것은 보조금도 아닙니다. 그런 융자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직급보조비의 기준을 물으셨는데 직급보조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직급별로 4급의 경우는 월 30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급은 9만원으로 해서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월정액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자금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또 일정액을 활용해서 토지가격이 저렴한 곳에 공단을 조성하고 임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지적이십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 소중하고 또 못지 않게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중요합니다. 임대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국장 입장에서. 그러나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단을 조성하는 체제 또 지금 공단조성비용을 회수하는 체제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해 보려고 연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공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단의 경우에 분양가의 2분의 1만 받고 나머지 비용은 분할상환하는, 임대가 안 되면 분할상환이라도 하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 그것도 빨리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조화를 위해서 우선 저희가 산업단지 공공시설비를 보조금으로 주면서 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주고 자치단체가 분양가 2분의 1만 초기에 받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이것은 건교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테 이 부분을 저희가 우선 산업단지의 문제는 해결하는 시도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앞으로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해본 사무라이본드 같은 좋은 외국자본이라도 끌어들여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그것을 기금삼아서공단을 만들어서 분할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반 정도는 회수를 하고 반 정도는 분할상환하는 것을 시도해 보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산 학 연컨소시엄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미래를 보고 기술개발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산 학 연컨소시엄사업이 5년차에 들어갑니다. RRC는 3년차, KRRC는 그보다 한 해 늦어서 2년차사업입니다.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고 RRC와 KRRC는 기초교육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래를 본 보다 근본적인 기술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파크, 지금 안산시에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보고 기술개발하는 투자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또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단을 통해서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기능경기대회지원금과 관련해서 이것이 교육청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내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수원공고에서 개최되는데 도비가 4억 4,160만원입니다. 그동안 기능경기대회가 안양, 평택, 부천, 의정부 쪽에서 순환개최가 됐었습니다. 수원공고는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개최를 안 해 왔는데 수원공고 쪽에서 강력한 의사와 요청이 있어서 수원공고를 개최학교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처음 개최를 하다보니까 시설장비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보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금년 추경에 건축비 7억원을 수원공고에 내년도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기계구입비 2억원, 경기장시설비 3억원 해서 한 5억원 정도를 내년도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밀링기계, CNC기계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4억 4,1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좋기는 교육청에서 다 하면 좋은데 또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석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문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예산을 돌려서 운전자금 같은 경제회생수요에 충당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필요성들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운전자금만 해도 금년도 추경에 100억원 확보를 해서 내년도로 넘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금운용을 하면서, 사실 돈을 확보하자고 들면 제 입장에서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업체들이 운전자금 지원신청을 했다가 지원대상에서 누락이 되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심정인데 그러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더 늘리고 싶습니다만 예산상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예산만 인정해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하고 대상선정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일남 위원님께서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으로 내년도에 80개소 예산을 세워놨는데 대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규모점포 개선사업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금자체가 시 군비 25%, 도비 25%, 국비 50%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 군에서 자체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몇 개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 예산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신청을 총 종합을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구체적인 대상은 안 정해져 있지만 시 군별로 물량의 실링은 정해져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노조간부 해외연수비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그동안 건전노조육성을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분들이 노동선진국의 노사화합사례를 직접 보고 또 그 분들의 어떤 노력이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심축에 있다 이런 현실들을 강하게 인식을 시켜서 경제 발전의 틀을 건강하게 가져보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의 여러 가지 외환문제, 달러화 절약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모두가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득과 실을 따져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해외연수를 안 한다고 해서, 달러를 얼마 절약한다고 해서 꼭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갔다 돌아와서 이 분들이 현장에서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투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총하고 진지하게 협의도 해 보고 가능하다면 국내여행으로 돌리는 방법 그렇지 않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절약해서 가는 방법 등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흥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경제소식지를 다른 자료와 통합해서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월간경제소식지가 사실 일상적으로 보면 별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때그때 매월 지역경제동향의 종합적인 자료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통계 같은 것들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와 통합을 하려니까 통합할 대상이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보는데 만약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통합방향이 나올 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통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는 월간경제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가스소비자요금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가스소비자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흥 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 외에 기존에 저희들이 용역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첨단산업 육성전략에 관한 용역을 저희들이 고대경제연구소에 맡긴 바가 있고 미활용에너지의 이용방안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소비자요금을 산정할 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요금산정기준을 용역을 준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최 위원님께서 산업단지안내 홍보용책자를 도가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단지를 기초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 기초자치단체가 조성하지 않더라도 지역내에 어떤 주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시 군의 경우는 자기지역 소개 차원에서라도 산업단지 소개책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경기도 전체로서 산업용지공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정도는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대상과 시상금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시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런 것들이 전시성이 아닌 정말 중소기업들을 위하고 중소기업들을 격려할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설명회의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위원님들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립니다만 그것을 기업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봤을 때 필요한 정보로 다시 각색해서 편성하고 또 저희 것만이 아니라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KOTRA, 표준협회 또 수출입은행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 이런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시책을 하고 있는 도내의전 유관기관들의 자료를 전부 모아서 저희가 책자발간을 하고 그 기관들이 합동으로 모여서 도내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면서 매년 연초에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처음 해 봤습니다만 그때는 13개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면서 했는데 1,200명 정도의 사람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금년초에는 저희들이 15개 상공회의소를 순회했는데 이 때는 2,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추경에 1,000만원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만 12월 중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1월에 순회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내년 1월에 순회설명회를 할 때는 좀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좀더 성의있게 준비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설명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들께서 혹시 산업경제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더 보충할 사항이다 그런 사항있으십니까? 자율적으로 묻는 거예요. 없습니까? 지금까지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네, 이승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황준기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운용방안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몇 가지 간과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과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내년에도 진흥재단에 143억원, 보증조합에 약 100억원 가량 우리 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용보증조합조례를 제정하면서 운영에 관한 예산조례를 제정할 때 사후경과를 의회에 보고하게끔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이 출연금은 이렇게 많이 내는데 거기서 운영비, 출연금에 의한 이자수입에 의해서 운영되는 보증조합이나 중소기업진흥재단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에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는 자세히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내년도에 신용보증조합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예산소요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조합하고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출연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타 의회에 무슨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과연 어느 금융기관에 이게 들어가있느냐, 신용보증조합의 경우도 업무협약을 몇 군데 은행하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별로 출연금이 한 은행에 뭉텅이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분산예치시키면서 신용보증조합 또는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이용해 가지고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관련기관에서, 기금을 예치한 기관에서 보증조합이나 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우리가 각기금조성면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도 시도가 되지 않고 있고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운영면에서 불투명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은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운영면이라든가 모든 면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기금운영계획서를 보면 통상경제위원회 소속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외국산업단지 진출자금 그 외에도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 소속된 기금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석유제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석유제품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주유소에서 불량유류취급하는 이런 건들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석유제품검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휘발유값이 물론 예산을 세울 때는 ℓ당 팔백이삼십원했을 때지만 지금은 구백삼사십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예산에 증액이 요청되는 사항이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시료검사할 때 경유하고 등유까지도 검사를 했는데 올해는 휘발유만 해도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과 재단에 도비출연을 하고 그 출연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재단과 조합이 운영되고 사업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과 신용보증조합은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12월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의 예산소요 내역이 확정되면 이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게 되면 기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단과 조합의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문제는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를 하고 그런 분산예치를 통해서 기금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재단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기금을 효과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은 제가 지금은 설명드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제품검사와 관련해서 시료구입 문제는 저희들이 도내 1,600개의 주유소를 휘발유를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휘발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휘발유만 조사하는 것으로 시료채취비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유, 등유는 안 하셨어요?

네. 경유, 등유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봉 위원입니다.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TV토론회에 나와서 사회자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잘 한 게 무엇이요?" 하고 물었더니 이인제 지사께서 하신 말씀이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것이 가장 잘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산업경제부분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제를 살려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부문에서 그렇습니다. IMF쇼크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게 노사문제, 실업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검토해 보지만 노사문제, 실업문제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국비로 지원받은 부분은 있지만 경기도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국비이고 인력은행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가 노사문제하고 실업문제에 대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며 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실업문제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 또 지금으로부터 향후에 벌어질 상황들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문제 특히 고용촉진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만 생각을 했지, 도가 중심이 돼서 도가 스스로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기능은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업문제 대책입니다. 크게 봐서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중소기업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창업을 자꾸 권장해서 대학에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인력들이 또 기업에서 나오는 인력들이 소규모지만 새로운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이끌어 주고 지도를 해 주는 기능,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것을 연결해 주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문제 또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금년, 내년도에 요청한 예산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다른 직업으로 전직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라도 편성해서 다만 얼마라도 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세우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서 재단을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와 인력은행에 대해서도 방금 위원님과 말씀나눴습니다마는 가급적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유능한 인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생산에 또는 기업경영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창업과 관련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아주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기도 합니다마는 취업박람회라든지 인력은행과 관계되는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역할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 노총각하고 노처녀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짝만 맺어주게 되면 노총각, 노처녀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취업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사람은 필요한데 자기업체에 맞는 꼭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중간적인 중매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취업박람회나 인력은행인데 이 부분의 예산이 전체예산에 비하면 0.000 몇 %도 안 되는 예산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돼서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하기로 본다면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또 다른 이유가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경상도나 제주도나 아니면 전라도나 강원도처럼 지방 자체 방송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적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자면 중앙방송에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인력은행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직접적으로 고리를 연결시켜 줘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가 갈 길을 찾아서 가게끔 해 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정부가 광역시에만 우선 설치해 주기로 했던 인력은행을 우겨서라도 금년도에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숫자가 맞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출범한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인력은행이 열심히 잘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태 위원님.

질의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물가안정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내년도에 모든 물가가 상당히 인상되리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유류값이 인상돼 있고 또 시멘트가격도 인상이 추진돼 있고 공공요금도 인상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을 보면 극히 미미한 예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정신적인 계도만 갖고는 추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시책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만이 소비자물가심리라든가 모든 것을 제대로 잡아가면서 다시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맥놓고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도 더 세워서 이러한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안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듯이 실업문제와 물가문제가 내년도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다면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투입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투입을 할만한 과제나 사업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가 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그나마 개인서비스 요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한 시 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상금을 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인데 기본적으로 물가라는 것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터치한다는 데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산품, 유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가격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개인서비스요금이라고 해서 음식값이라든가 또는 이발값이나 목욕탕값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이것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올라야 될 만큼만 오르도록 잡아주자는 것입니다. 왕왕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는 지방물가,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는 데 열심히 하다가 이 노력이 느슨해졌다는 평가들을 중앙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관장되시는 분들이 그것도 전부 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단속하고 자꾸 업체를 귀찮게 구는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 공무원들사이에 물가야 시장기능에 맡겨야지, 공무원이 왜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물가가 시장기능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작 올라야 될 만큼, 예를 들어 5%가 올라야 되면 5%만 올라야 되는데 화폐단위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15원쯤 올라야 되는데 50원, 100원을 올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잡아주자는 그런 노력들을 자치단체가 가꾸 간섭을 하고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하다 보면 성가셔서라도 무리한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물가안정 전략입니다. 어찌보면 적극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지만 물가라는 것이 절약분위기 또 그런 무리한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니다마는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소리를 못하거든요. 잔소리를 해야 되고 욕도 많이 먹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 부담을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면 저희가 한 몫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절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약은 대부분 캠페인이라고 해결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흥석 위원입니다. 황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이번에 뭔가 산업경제국 예산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해서 오히려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 예산 중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과다책정돼 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만약에 과다책정된 부분에서 삭감이 된 액수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어떤 부족한 부분 쪽의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전자금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직업훈련과 관련된 예산들을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등등해서 창업 쪽에 돈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아쉬운 점들이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정예산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번 직업훈련학교 감사 도중에 보니까 과학관 기계실에 비가 새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 제가 황국장님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통상경제위원 자신이,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2만개입니까, 3만개입니까? 이 정의를 말이죠, 집행부도 보면 유리할 적에는 3만개로 했다가 불리할 적에는 2만개로 했다가 이게 1만개가 왔다갔다 해요. 이 숫자가 3분의 1이 왔다갔다 하니까 참 난감하다구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디가서 얘기할 적에 혼돈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한번 정의를 제대로 내려주셔서, 공식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똑같이 얘기해야지 어떻게 1만개가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96년말 현재로 2만 700여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체로서 도내 등록돼 있는 공식적인 공장숫자입니다. 그런데 흔히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건설업도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 제조업은 2만여 개인데 그외에 건설업, 유통업 등등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만 해서 조그맣게도 운영을 하는데 사장자리 붙는 것은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은 3만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6, 7만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산업정책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는 2만여개 중소기업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도내에 등록된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업체는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갑니다.

제조업체만 들어갑니까?

네.

제조중소업체라고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부도율, 부도가 많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제조업체도 많이 부도가 나죠.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나는 게…….

제조업이 아닌데 부도나는 것도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중소 전문건설업체, 중소기업 사장들 자살하는 기사가 나면 제가 이 업종이 무엇인지를 먼저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중소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서 부도가 많이 납니다. 거기도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산업정책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만개 중에서 현재 부도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금년 9월말까지 한 1,000여개 부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IMF쇼크 이후에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개괄적으로 방향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각 국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죠.

이제 보충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항상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행정감사 또 아니면 예산심사 같이,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 아니면 국장이 직접 시인하거나 모범답안이라고 시인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는 용어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때 뿐이지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하는 것이 거의 위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일이, 이런 행사 모두가 다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위원님들이 대다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깊이 음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IMF라고 하는 한파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예산이 짜여졌다고 물론 국장도 시인하시고 우리도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뭐냐, 모든 일을 국가로 얘기를 하면 지금 국가가 물론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항상 뒷북치는 안일한 그런 국가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불상사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시간 후라도 우리가 이 사태에 엄청난 회오리도 쳐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관계국장께서는 음미하시고 예측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환자가 생기고 난 후에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전에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흥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소관 '98년도일반회계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하계저탄자금 융자회수금수입금 5억원과 시장재개발사업자금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은 월간경제소식지 발간비 660만원, 국외여비 1,200만원,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10억원, 도시가스소비자요금산정용역비 1,500만원, 하계저탄자금융자금 5억원, 일본산업규격집구입비 6,000만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1,500만원, 안산근로자여성복지회관 6억원,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인부임 400만원, 시설비 3,087만원 등 총 22억 4,34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일반회계예산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