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3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우춘환입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돼서 이 꼴이 되었는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많은 반성도 해보고 많은 각오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부터라도 절약을 생활화해야 겠다 하는 각오를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및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예산심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본예산안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문화관광국과 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예산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850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니 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97년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문화근본 도정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걸맞는 문화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 군별로 월 1회 이상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문화, 체육, 관광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세외수입 4억 2,156만원을 제외한 167억 6,662만 8,000원으로써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금수입이 1억 6,320만 6,000원, 지방양여금 2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144억 8,3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운영비 115억 1,450만 1,000원을 제외하고 문예진흥 481억 4,918만 6,000원, 문화재관리 170억 3,406만 5,000원, 관광진흥에 54억 2,234만 2,000원, 체육진흥에 337억 9,512만 4,000원, 청소년복지분야에 115억 7,260만 6,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액 979억 252만 4,000원보다 18.5% 즉 180억 7,079만 9,000원이 증가한 1,159억 7,3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0쪽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의 세외수입은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재원으로는 861쪽 청소년육성기금 1억 6,320만 6,000원의 임시적 세외수입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3건의 지방양여금 21억 2,000만원과 862쪽 지방문화원 지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등 23건에 문화체육부 소관 국고보조금 144억 8,3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64쪽 세출예산 세항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비는 481억 4,918만 6,000원 중 인건비로 도사편찬상임위원 기타직 보수에 9,796만 5,000원,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요원 일용인부임 2,0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및 부서운영경비로 2,9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5쪽 경상적경비 10억 3,492만원은 제37회 경기도문화상 시상, 경기도사 자료집 등 15건에 일반수용비 2억 9,733만 9,000원과 866쪽 중간에 도사편찬위원회 전화요금 등 7건에 공공요금과 제세비용 1,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67쪽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문화상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운영수당 889만원, 급양비 800만원, 국내여비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쪽 국외여비 2,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제예술제 참가 등 문화교류사업, 체육청소년 국제교류추진 등 6건이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6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건 국장 과장 4명분이 되겠습니다. 1,980만원과 869쪽 직원 직급보조비 1억 1,172만원 등 필수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등 9개목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유공자 포상 등 9건에 민간실비보상금 8,350만원과 870쪽 문화예술 유공 공무원 표창 155만원, 경기도사편찬자료 및 연구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0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문화예술특장부분 행사지원에 2,7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 2,5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871쪽 지방문화원지원 7억 1,3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2억 1,700만원을 비롯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30억원과 공공도서관 건립 24억원 등 도합 72억 4,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397억 1,706만원은 문화예산 1%시스템제도 지향에 따라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30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872쪽 문화원 경기도지부 정액지원 1,824만원, 제2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우리 한복 맵시자랑 전시회 등 2건의 문화행사비 6,000만원과 경기향토사학 제3집 발간비 2,000만원, 한국예총 경기도지회 정액보조 3,200만원, 제30회 난파음악제, 제16회 경기도연극제, 제7회 경기도무용제 등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873쪽 제16회 전국연극제 참가, 제7회 전국무용제 참가, 제8회 경기도소인극제에 각각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9회 경기도종합예술제에 1억 2,000만원, 제5회 경기국악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4쪽입니다. 경기미술대전에 2,000만원, 경기서예대전, 경기사진대전에 각각 1,500만원과 경기건축대전, 경기시민문학상에 각각 1,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경기창작가요제 2,000만원, 경기문화발전 심포지엄에 700만원과 '98년도 사진영상의 해를 맞이하여 상설 사진교실 운영, 소외계층 무료사진 촬영, 청소년 사진캠프 개최 등 5건에 모두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난파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76쪽 베르디 레귀엠 대합창공연에 1,000만원, 도서관 자료구입 보조 4억 3,012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 3,000만원, 세계마당극 큰잔치 지원금 2억원,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비로 6,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877쪽 성남시에 중앙 대원 단대도서관 건립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평택의 향토박물관 4억원, 동두천에 군사박물관 1억 6,000만원, 양평 산채박물관 9억원 등 4개소의 테마박물관 건립에 16억 3,000만원과 879쪽 광명 문화거리에 1억원, 평택 문화거리 조성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다산문화거리 5억원, 하남 문화거리 8,800만원, 여주 남한강변문화거리 조성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881쪽 연천군 문화거리 1억원, 가평대성MT 문화거리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7건에 1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평세계연극제 개최지원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80만원, 냉장고 60만원, 녹화기 6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450만원 등 모두 2,770만원이 편성됐고, 문화재 관리비 170억 3,406만 5,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편성된 2억 9,002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로써 석가탄신일 봉축품 구입, 문화재안내문안 감수료와 883쪽 중요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68만원, 문화재 지정 심의자료 슬라이더 제작비 200만원 등 총 10건에 1억 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075만원, 운영수당 1,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4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업무 특근비 450만원, 문화재관리 현지실태 점검여비 54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1억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된 47억 2,973만 7,000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5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32억 7,128만 7,000원으로써 수원 화성보수사업에 4억 8,571만 4,000원, 고양 북한산성 성곽보수비에 1억 7,000만원, 남양주 봉선사 대종 주변 석축보수 7,285만 7,000원, 남양주 궁집 주변정비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여주 고달사지 발굴조사사업비 1억 2,142만 9,000원, 여주 파사성 발굴조사에 1억 2,142만 9,000원, 화성 제암리 3 1운동유적지 토지매입 및 전시관 건립 7억 8,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87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는 모두 14억 4,345만원으로 수원 화성행궁지 복원 3억원, 광명 이원익 선생 묘역 및 신도비 주변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이 되겠습니다.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7,500만원, 파주 파산서원 강당보수 2,250만원, 반구정 관리사 및 비각보수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889쪽 안성 죽주산성 성곽보수비 2억 2,500만원, 도기동3층석탑 계단 및 주변정비 1,500만원, 죽산향교 명륜당보수비 2,625만원, 태평무 전수회관 보수사업에 2억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0쪽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120억 1,430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제작 7,800만원, 목조문화재 방충 방연도포공사 19개소에 2억원 등 모두 4건에 3억 8,000만 2,000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4억 550만원을 수원 화령전단청 및 기와보수 1억 1,000만원, 고양 고려 공양왕릉 주변정비 5,000만원, 양주 백수현 가옥 지붕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쪽에 여주 신륵사 조사당 석축보수 5,000만원, 화성 당성 성벽보수와 제암리 3 1운동 순국유적지 주변정비에 각각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34억 2,150만원으로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해체보수비 3,500만원, 성남 한산이씨 묘역 보호각 건립비 5,500만원, 평택 팽성객사 토지매입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향교 명륜당 마사토 포장 및 주변정비 1,800만원, 오산에 오정각 사당보수 및 주변정비에 1,000만원, 안산 별망성지 주차장 정비 및 주변정비 등 15건에 7억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파주 자운서원 담장 및 석축설치와 황희 선생 영당석축 및 조경공사에 각각 2억 5,000만원, 황희 선생 묘역 주변정비 등에 총 10억 8,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894쪽입니다. 포천 청성사 사당 삼문보수에 2,200만원, 가평에 이천보 고가 주변정비에 1,000만원, 양평 양근향교 담장보수 등 총 21개 시 군 53개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국민정신계승 도장화 사업을 위하여 화성 행궁지 복원사업 등 5개소에 28억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주 명성황후 생가 전시관 건립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적지 조사사업을 위해서 7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지 조사 3,800만원, 평택 성북면 산성지표 조사 등 총 11건에 3억 6,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896쪽 하남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2,500만원, 이천 신둔리 지석묘 발굴조사 등 총 10건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재 정비사업으로는 평택에 정도전 사당정비 5,500만원, 오산 죽미령UN군 초전비 인근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 용인 지곡리 고가해체 보수 등 8개소에 14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97쪽 관광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비는 54억 2,234만 2,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관서운영비 1,487만 2,000원과 테마별 관광홍보물 경기관광백경 제작비 7,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1억 4,1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8쪽 관광정보 안내 및 민원처리용 전화요금 60만원과 관광호텔 등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35만원, 휴양업 및 여행업 추진 지도 등 국내여비 1,39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29억 700만원은 국민 관광지 개발사업비로써 소요산과 임진각에 각 7억 5,000만원과 899쪽 신륵사 6억 300만원, 한탄강 1억 3,650만원, 산정호수 2억 2,500만원, 용문산 3억 9,7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관광지의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여 소요산, 공릉, 신륵사, 산정호수 등에 안내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0쪽입니다. 자체사업비 23억 5,940만원은 2002년 월드컵 대비 관광특수마케팅 전략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원, 관광경기 웹사이트 개선사업비 3,000만원과 901쪽 도자기 관광상품화 지원에 3억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에 15억 1,800만원을 평택호에 1억 2,800만원, 신륵사에 1억 4,500만원, 임진각에 3억 6,900만원 등 총 13건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02쪽입니다.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140만원은 준고속 복사기 7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180만원, 경기관광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스캐너 200만원 등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02쪽의 하단부터 932쪽까지는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소관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 337억 9,512만 4,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관서운영비 2,559만 9,000원이 계상됐고 933쪽 경상적 경비 5억 7,650만 2,000원을 2002년 월드컵 유치홍보 3,7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0만원, 체육 및 청소년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550만원, 국내여비 1,320만원, 체육활성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934쪽 민간실비보상금 5억 545만 2,000원, 도청 직장경기부 운영에 4억 9,880만 2,000원, 생활체육진흥 유공공무원 표창에 1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65억 9,115만 5,000원은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8,000만원, 935쪽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비 2억 1,315만 5,000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2억 9,800만원을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건립에 21억 4,400만원, 고양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5억 9,400만원, 하남시 공설운동장 건립에 4억 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에 4억 4,490만원, 가평군 실내체육관 건립에 7억원, 평택시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937쪽 안성군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9억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266억 231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출연 50억원과 정액 자치단체 보조를 위하여 경기도체육회 8억 5,000만원,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31억 9,430만원,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등 모두 46억 9,8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38쪽입니다. 임의단체 보조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 5,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도 대표팀 선발 8,000만원 등 모두 4건에 2억 3,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6건에 13억 6,285만 8,000원,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신축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4억원, 그리고 939쪽 경기도 승마장 건립비 30억 7,11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경기도 사격장 건립 26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10억원, 이천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10억원, 파주시 공설운동장 건립에 20억원, 남양주시 공설운동장 건립 20억원과 941쪽 안양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10억원,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10억원, 연천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4억 6,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42쪽입니다. 부천시 사회체육센터 2억 5,000만원, 양평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5억원을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 등 7종 1,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 115억 7,260만 6,000원중 경상예산 2,977만원은 943쪽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플래카드 제작 등 4건의 일반수용비에 915만원, 운영수당에 165만원, 국내여비 612만원, 자매결연도시 청소년 초청여비 24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045만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944쪽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위탁금 2억 7,833만 4,000원을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및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 등 4건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평택 청소년 수련마을 및 수련원 건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9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45쪽 지방양여금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5억 7,9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8억 1,600만원을 안양시 청소년 수련관과 구리, 군포 등 3개 시 군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하단 자체사업은 민간위탁금 3억 7,235만 2,000원으로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에 2,000만원, 947쪽 청소년 수련활동 3,600만원, 어려운 청소년의 자연체험활동에 1,000만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15억 8,115만원은 청소년 예절교육 5,608만원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 5억 4,142만원을 편성하였고 94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8억 4,155만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 4,75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 14억 5,000만원은 수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10억원 연천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9페이지 선감청소년 수련마을 상수도 설치를 위해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의 세외수입 4억 129만 9,000원을 제외한 172억 5,29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68억 4,624만원보다 4억 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및 도립박물관 운영비 104억 9,580만 9,000원을 제외한 1,068억 8,851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058억 7,422만 2,000원보다 10억 1,42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1쪽에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육성 등 7개사업에 4억 2,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2,0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억 666만원이 증액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비는 직원연가보상비로 1,0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7,9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문화원 경기도지부 정액보조금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비로서 '97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130만 5,000원 파주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 지도제작에 7,500만원을 국비지원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안성 구포동 성당 주변정비 3억원, 안성 죽주산성 성곽복원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5쪽 체육진흥비는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788만 2,000원 양주군 공설운동장 건립 5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평택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경기도 승마장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족분 1억 2,80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청소년 복지비는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2,565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보고드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작금의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850만 도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더욱 절약하는 자세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총액은 1,159억 7,332만 3,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979억 252만 4,000원 보다 180억 7,07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481억 4,918만 6,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415억 5,656만 9,000원보다 65억 9,261만 7,000원 문화재 관리비가 170억 3,406만 5,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05억 2,841만 1,000원보다 65억 565만 4,000원 관광진흥비가 54억 2,234만 2,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43억 5,200만 6,000원보다 10억 7,033만 6,000원, 체육진흥비가 337억 9,512만 4,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233억 3,826만 7,000원보다 104억 5,685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복지비는 115억 7,260만 6,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181억 2,727만 1,000원 보다 65억 5,46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비가 '97년도 대비 65억 565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국고보조 사업중 수원 화성 보수 등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11개소 및 수원 화성행궁지 복원 등 도지정 문화재보수 13개소에 5억 7,411만 5,000원, 도 자체사업 중 수원 화령전 단청 및 기와보수 등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19개소에 17억 9,250만원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해체보수 등 도지정 문화재보수 53개소에 20억 3,850만원 등 문화재 보수비가 44억 51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원 화성행궁 복원 등 국민정신 계승 도장화사업 5개소에 7억 2,500만원,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등 유적지 조사사업 23개소에 4억 4,800만원, 평택 정도전 사당 단청 및 주변정비등 기타 문화재 정비사업 8개소에 7억 5,4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육진흥비가 '97년도 대비 104억 5,685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0억원이 신규계상되고 전국체육대회 출전 9억 1,930만원, 경기도 승마장건립 19억 7,11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 및 실내체육관 건립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25억 1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복지비가 '97년도 대비 65억 5,46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97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36억 8,008만 4,000원, 도립우산 청소년 야영장 건립 41억 7,589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나 '98년도는 국토이용변경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착공이 지난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 '98년도 예산에는 신규 사업비를 계상치 않고 전년도 사업비를 이월 사용할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98년 문화관광국 소관 중점투자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진흥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보전을 위해 지방문화원 지원 31개 시.군에 7억 1,3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4개소에 5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5개소에 42억원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설치 7억 5,200만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300억원 한국예총 경기도지회 문화행사 지원 6억 2,000만원 테마박물관 건립 4개소에 16억 3,000만원 문화거리조성 7개소에 15억 6,100만원, 문화재보수 96개소에 105억 4,173만 7,000원, 국민정신계승 도장화사업 5개소에 28억 2,500만원, 여주 명성황후 생가 전시관 건립 7억 5,000만원 유적지 조사사업 23개소 7억 3,800만원 기타 문화재 정비사업 8개소에 14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설운동장 건립 6개소에 76억 8,5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6개소에 50억 7,300만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0억원, 경기도체육회 정액보조 8억 5,000만원 제79회 전국 체육대회출전비 31억 9,430만원 수원 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지원 8억원 경기도 승마장 건립 30억 7,110만원 경기도 사격장 건립 정액보조 26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위해 평택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및 수련원 건립에 29억 7,500만원, 수련관 건립 5개소에 52억 6,60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8억 4,155만원, 국민관광지 확충 및 관광상품화를 위해 국민관광지 개발 6개소에 28억 6,200만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15억 1,800만원,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지원 3억원, 이천시 도예산업관광벨트조성 실시설계비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진흥비 중 국제예술제 참가 등 문화교류사업 등 국외 여비가 '97년 당초예산대비 52.6%가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정부가 환율급등과 주가하락 등 경제 난국을 해소하기 위해 IMF긴급구조 자금을 신청하는 등 경제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 지방정부도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국제 문화관광 사업 및 해외연수 등은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중 제37회 경기도문화상 시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문화상조례에 의거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97년도 경기도문화상 수상자를 보면 9개 부문 등 조형예술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바 적극적 홍보활동 등으로 우수한 인재가 추천되어 시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중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300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도 일반회계의 예산에 1%를 출연하도록 규정됨에 따른 것이나 문화재단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문화예술 사업을 활발히 전개, 도민의 문화 갈증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중 한국예총 경기도지회 문화행사 지원비 6억 2,000만원 중 사진 영상부문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98사진 영상의해 기념사업 7,300만원, 난파 홍영후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난파 100주년기념사업 1억원, 난파 홍영후 선생의 숭고한 뜻을 추모하는 베르디 레귀엠 합창공연 1,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베르디레귀엠 합창공연은 난파 100주년 기념 사업과 중복된 바 재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의 문화.휴양 장소를 제공하고 21세기 경기미술계를 대표하는 공간조성을 위한 경기도립미술관을 건립 기본조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부지면적 2만평에 건축비만 300억원 내지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만큼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후 전문조사 기관에 용역의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가평 세계연극제 개최 지원비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95년 10월 한국연극협회가 세계연극제 개최지로 결정한 후 '97년 9월 세계연극제 개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98년 8월 가평군 외서면 대성 국민관광지 등에서 세계연극제를 개최할 계획에 따른 것이나, 소요예산이 40억원이나 되고 개최 경험이 전혀 없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세계연극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비 중 광명 이원익 선생묘역 및 신도비 주변정비 3억원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 선생묘 주변정비 1억원 여주 명성황후생가 전시관 건립 7억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된 바 매년 지속적으로 도비가 지원된 만큼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중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출연금 50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97년 11월 공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11조에 따라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것이나 '98경기도체육진흥기금조성계획에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연간 200억원씩 조성토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목표의 25%인 50억원만 획보한 것은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미비에 그 원인이 있는 바 예산부서와 협조체제를 강구 부족액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중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가 '9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9억 1,930만원 '97년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3억 9,930만원이 증액된 31억 9,43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제주도 개최에 따른 왕복교통비 1억 6,240만원, 훈련인원 증가비 4,500만원 중국요녕성 전지훈련비 5,000만원 파견숙식비 5,530만원 제주도 체제비 8,66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중국 요녕성 전지훈련비 5,000만원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장으로부터 '98년도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자료가 접수되어 '97년 10월 6일 경기체육고등학교 학교운영비 16억 5,157만원을 반영토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전액 계상되지 않았으며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비 4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와 도대표 승마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도모코자 '96년부터 경기도 승마장 건립을 추진중인 바 '98년도 예산에 30억 7,100만원이 계상됨으로 총 사업비 43억 5,300만원이 전액 확보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지연으로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공공사업인정 등 행정절차가 완결되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실정인 바 사업비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 청소년을 위한 야외 음악회 개최 4,000만원은 '97년 당초 예산액보다 100% 유해환경 정화와 청소년 건전성장 여건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4,780만원은 '97년 당초 예산액보다 83%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2,000만원은 '97년 당초 예산액보다 62.1%가 각각 증액 편성되어 민간단체에 위탁집행될 예정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중 도립선감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98계획액 15억 3,316만원, 도립우산 청소년 야영장 건립 '98계획액 7억 4,182만 7,000원을 '99계획액으로 수정조정한 것은 '96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시에도 지적된 것처럼 공사착공 지연으로 예산 미집행액을 이월사용함에 따라 이월액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사업계획을 조정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광관리비 중 2002년 월드컵 관광특수를 이용하는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2002년 월드컵 관광특수마케팅 전략용역비 1억원, 이천, 여주,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도예촌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도예산업관광 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4억원을 신규계상하고 있는 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관광지 육성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광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와 국제관광 수요증대에 테마를 가지고 지역경제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비의 지방문화원 육성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 한복의 맵시, 실용성 등을 패션쇼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마련코자 국비지원에 따라 성립전 예산 집행분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97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된 문화원에 대한 특별사업 추진을 위한 우수문화원 육성지원 4,000만원, 사랑의 음악회 등 중앙문화 프로그램 활용 2,95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된 것은 국비 신규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파주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제작 7,500만원, 안성 구포동 성당 주변정비 3억원, 안성 죽주산성 성곽복원 1억 5,000만원 등이 각각 신규 계상된 바 회계연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8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788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고 양주군 공설운동장 건립비 5억 3,000만원 감액은 사업계획 취소로 국.도비 반납분을 계상한 것이나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및 국.도비 심의 강화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라 평택시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8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의 사고 이월이 불가피한 바 동계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연초에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승마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805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시설사업비 증가에 따라 환경성 검토 용역비 등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상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고 불가피하게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만 이월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말인 '97년 12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전액을 명시 이월한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비 중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2,565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한국 보이스카우트 경기연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개원지연에 따라 국비지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학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 없이 많이 계상해서 올려서 좀 깍일 것을 예상하고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나라 경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18.5%나 증액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14쪽을 보면 경기미술대전, 경기서예전, 경기사진대전, 경기 창작가요제 이런 많은 유사한 대회들이 많았는데 통합을 하든지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34회 경기사진대전, 경기도 문화예술 관광사진 공모전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통합하든지 해서 예산을 줄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흡사하고 비슷한 것을 많이 개최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냉장고, 녹화기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저프린터기, 선풍기등은 연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좀 수리해서 고쳐서도 쓰고 그래야지 계속 이렇게 조그마한 액수라고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888쪽보면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파주 보강사 대웅전 주변 정비 파주 파산서원 강당보수 파주 반구정 관리사 및 비각보수 파주 향거 명륜당 및 내산문 보수 뭐 계속해서 보니까 특정인 지역에만 이렇게 편중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꼭 어느 위원이 있는 지역만의 특정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 이런 것 하는데 정말 독창적인 문화의 거리를 꼭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정식으로 하겠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현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고등학교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16억 5,157만원이 학교 운영비로 지원요청이 된 것이 있는데요. 계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국이 18.5%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정질문시에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에 제일 미약한 것인데 본 예산 '97년도에 18.5% 예산 증가된 것은 증가된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체육고등학교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정예산이 가능한지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긴축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만 거론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부서의 예산은 덜 책정된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주 남한산성 성곽 보수정비에 성곽보수 전시관 정비, 행궁지 발굴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4억 7,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 그냥 주춧돌만 건드리다 마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 감액 가능한 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액하면서라도 이거를 좀 증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시점에 남한산성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 소관 도립박물관, 도립문화예술회관, 문화정책과의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복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될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예산을 하나하나를 따질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편성한 것을 보면 870쪽, 872쪽, 875쪽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난파음악제에 관한 예산편성인데 물론 서로 분야가 성분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파음악제 같은 경우에 '98년 4월에 2회에 걸쳐서 음악제나 기념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합쳐서 1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870쪽 문화예술특장 부분의 행사지원에서 이것도 난파음악제 시상이에요.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별도로 난파음악제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묻겠습니다. 다음은 오산 UN초전비 토지매입비 해서 4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물론 여기의 토지는 옛날에 사용승낙을 해줘서 초전기념비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토지만 4억 5,000만원을 보상을 해주면 거기 주차장도 현재 굉장히 협소하고,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관리동이라고 그럴까요 사무실도 아닙니다. 아주 협소할 뿐만 아니라 초라한데, 초전비는 또한 관광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전쟁기념박물관 같은 것도 해 놨는데 특히 6 25동란 때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쟁을 했던 지역인데 어떻게 이날 이때까지 전쟁기념박물관 하나 없는지 어차피 관리동이 있으면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서 관광목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국장께서는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내에 공자사당이 몇 군데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산지역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에 공자사당은 아마 오산지역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막대한 관심을 갖고 공자의 성물을 높이가 한 3m이상인데 중국에서 직접 들여왔어요. 중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석조물까지 우리 한국에 보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인은, 굉장히 주위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사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의 문화관광국에서 도로까지 개설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런 사당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지역주민은 물론 앞으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윤학상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만 한정돼서 편성된 이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께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문화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전 관광국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잘 지나간 것 같고 '97년도는 잘 한 것 같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까 양 국장님 소견을 쭉 들어보고 편성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한 분야를 빼자든지 절감하자, 또는 하지말아 달라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꼭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국가경제가 아까 말대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만 해도 그대로, 며칠전만 해도 괜찮았는 것 같은데 물론 어제 오늘 텔레비전 소리나 외채를 얻는다는 소리, 아까 말대로 IMF자금을 얻음으로부터 황소가 코뚜레를 낌으로 해서 사람 말을 듣는 것 처럼 세계사람한테 운영권이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한국이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물론 질을 높이고 향상하는데 문화를 하는 일이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라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미료를 듬뿍 넣는다고 해서 음식 맛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간을 잘 맞추고 조화롭게 절약하면서도 맞추면 되는데 아까 말대로 올해는 열심히 해서 문화의 해로 잘 넘어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우리 관광국 소관, 전 경기도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리띠 졸라매서 안되면 신발 끈이라도 동여매 가지고 아까 양념처럼 절약해 가지고 맛은 다 내고 할 일은 다하고 한 20% 육박한 금액을 한 10%선만 인상을 하고 10% 절감을 하면서 10% 선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더욱 공무원들이 일을 좀 많이 하는 해로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특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다하고 한 10%만 삭감할 수 있는 일은 하되 공무원들이 노력으로 허리띠 졸라매서 안 되면 신발끈을 매서라도 하는 일은 하되 노력은 잘하고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양심 그대로 내가 내 사업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내 재산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10% 정도는 우리가 사업을 해보는 과정에서 충분히 절감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조그마한 공장건물을 하나 짓는데 업자를 잘못 부르니까 한 40∼50%도 더 낼 수 있고 주인을 잘 만나니까 30% 절감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 가지고 용인에서 오다가 차가 안 막힌 날은 10시까지 오고 차가 막히면 좀 늦고 그런데 한 노력의 대가만큼 아침에 2시간씩 한달간 출근해서 한 5억원을 번 게 아니라 매주 지출할 돈을 안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10% 정도는 삭감해도 내년에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양 국장님의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걱정해 주시고 그거는 여기 계신 문화관광국장 이하 공무원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장현수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이 사실은 체육진흥 관계, 문화예술 행사관계, 또 우리 경기도를 외부에 알리는 홍보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그대로 책정을 해서 보다 더 담당자들이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우리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 문화유산의 해라고 보고 또 21세기는 문화를 가지고 관광수입을 잡아서 우리의 경제력을 튼튼히 하는데 이바지 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체육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우리 '97년도에는 도 전입금이 14억 8,000만원, '98년도에는 16억 5,157만원을 도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반영이 안돼 있고 다만 교육청 예산으로 11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현실을 보고 학생들이 운동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예산은 260명의 학생에서 300명으로 해서 40명 증가에 따른 급식비, 피복비, 일반시설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물품비나 용역비 인상요인을 감안한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경기체육고등학교는 전국 어느 시 도 체육고등학교 보다 우수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전국체전 등 각종 경기에서 우리 경기도의 명예를 빛낼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2연패를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일반부는 상위입니다만 고등부가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매년 전국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앞으로 경기체육의 웅도로써 경기체육고등학교에 우리 도의회에서 적어도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님의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0만 인구를 갖고 있고 31개 시 군에 문화원을 의양시만 뺀 30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문화원을 갖고 있고 대구, 부산, 인천, 제주, 광주 이런 데는 2∼3개의 문화원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무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지침에 의해서 상한제를 둬가지고 금년에 1,824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내무부예산지침사항에서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우리 도지회에서 31개 시 군을 관여하는데 사업장 하나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문화적인 면에서 또 앞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도 당초 5,6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액보조로 예산부서에서 끊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관광자원을 삼는다는 이런 취지 또 문화를 육성한다는 면에서도 적어도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사무직원 하나라도 더 늘려서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게 해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 예산부서에서 너무 인색하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해하는 점은 많으나 예산을 주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녕성에 전지훈련비 아마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 격려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외화를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 점이라고 사료돼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써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최우수지도자 육성에 의해서 3억 3,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계속 몇 년전부터 동결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000만원을 체육우수지도자 육성에 증액을 해서 수정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관광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 조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11월에 공포시행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11조에 따라 경기도체육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동안 연간 200억원씩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토록 하였으나 '98년도에는 연간 조성목표에 25%인 50억원만 우선 확보되었는데 미계상분 150억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부서의 '98년도에 우리가 체육기금조성으로 올린 금액은 얼마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제를 두어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는 잘 알다시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27개국 8개부문 113편의 작품을 상영을 하였고 부대행사로는 한일씨네포럼, 전국비디오 공모전 등 29종을 행사를 했고 그 결과를 보면 영화관람객이 9만 1,000여명, 부대행사 관람객이 16만 6,000명 해서 25만 8,000명의 관람객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도 본질에 영화의 순수행사에서 관람객이 9만명이 넘고 또 이벤트 부대행사장에 16만명이 다녀간 것은 전체적으로 국내영화인들과 시민이 참여하였던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온 초이스 심사위원 등 감독들이 평을 하기를 지금껏 다녀본 영화제 중 가장 훌륭한 영화제다, 운영, 조직, 프로그램, 상영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영화제라고 극찬을 하였고 국내 일간지들도“세계가 놀랄만한 8일간의 영화세상이다”이래서 서로 다퉈서 기사를 보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화제에서 얻은 실익으로는 영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능해 졌고 국제행사에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상영중에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로 영화제는 성공을 했지만 시민들의 축제분위기를 제공하고자 시작됐던 피팜관계 즉 부대행사가 뜻하지 않게 이벤트 회사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통제력을 잃어서 무질서하게 진행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앞으로 반성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점으로 또 우리 중앙공원에 하루평균 관람객이 2∼3만명씩 몰려들어서 스타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공연을 보고 열광을 했으나 이것도 좁은공간에서, 앞으로 검토할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으로는 13억 9,800여만원이 들었고 그 중에서 시비가 3억 4,300만원, 도비 2억원, 문예기금이 6억 3,800만원, 입장료가 1억 5,490만원, 기타 6,200만원 해서 들어오고 수입과 지출에서 적자는 한 2,560만원이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개최하고자 시에서는 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하나도 편성이 안된 점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문화관광국장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고 솔직한 거기에 대한 심정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가평세계연극제에 10억원이 계상됐고 세계마당극잔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 또 도비가 다른 행사도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부터 2002년까지 3만 5,000석 규모의 도비가 한 240억원, 시비가 709억 5,000여만원 등 949억 5,5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100억원을 요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시 군이 부천종합운동장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부천에서는 10원 한 장도 안댔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검토보고에서요. 경기도박물관 본연의 임무가 유물의 수집과 발굴, 전시 등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에는 유물구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지요?

네.

왜, 계상이 안되었으며 만약에 또 신청이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것을 딴 예산에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여러 가지의 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 그대로 계상된 것을 이행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계상을 올려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입니다. 영상장비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물관 개관이 1년 5개월밖에 안됐는데 노후로 인한 교체장비 구입에 영상장비가 들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학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입니다. 영상장비는 얘기해서 빼고 외빈초청 여비, 학술교류 차원에서 외빈초청여비가 거의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3개국에서 하죠, 그런데 어느 분을 모셔 올 것이며 어느 나라에서 하고 세부적인 예산지침이 나온 게 있죠, 예산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선진박물관 견학을 위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선진박물관 견학은 어디로 갈 것인지와 또 923쪽에 보면 공과금, 상 하수도, 전기요금외에 6종으로 1억 8,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6개가 무슨 종류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유적지 제작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되지만 의아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립박물관이 개관한지가 1년 6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적지 현황을 파악중이고 또한 유물발굴 현장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물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유적지 제작건에 있어서는 너무나 시급히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금액도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31쪽을 보면 회의실 의자구입건에 있어서 개당 한 25만원으로 돼 있어요. 회의실 의자구입비가 개당 25만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자를 사용하는지, 회의실에 맞지 않는 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도립박물관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텐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간 검사도 해야 되고 또한 소화기 같은 것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상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의사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심사소위 구성을 먼저 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원회 구성부터 하자 그 말씀이시죠?

네.

한동진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구성과 원할한 위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오전회의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학상 위원님께서 미술이나 서예, 사진대전과 창작가요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유사한 행사를 통합 내지는 축소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해 드린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제30회 난파음악제를 비롯해서 총 22건에 2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도민의 문화예술향수 기회제공과 경기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예술단체 총연합회 경기도지회와 또 그 예총산하의 각 협회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행사들로써 그 중에 사진영상의 해 기념사업과 난파 100주년 기념사업만은 내년도에 한하여 추진되는 특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예산은 예총과 산하 각 협회에서 요구한 금액을 도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사추진 과정에서 부대행사를 일부 축소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노력과 의지를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 위원님께서 문서세단기, 냉장고, 다기능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에 조금씩 계상이 되는데 가급적 수리해서 쓸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87년형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기능사무기기는 정수확보기준이 공무원 1인당 1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정책과 정원이 현재 23명인데 다기능 사무기기는 10대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13대가 부족합니다만 한 번에 전부 구입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98년도에 5대만 구입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문서세단기는 기밀문서 폐기에 사용되고 녹화기는 비디오 단속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신규로 구입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리가 가능한 것은 고쳐서 쓰도록 물자절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윤학상 위원님과 이윤종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에 대한 사유가 있다면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문화재는 신설 시나 면적이 적은 지역보다는 대체적으로 면적이 넓은 군 지역과 또 한강이나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문화재 지정건수에 따라서 시 군별로 보수나 정비사업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설되는 시라든지 또는 면적이 적거나 문화재가 적은 군 지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화재 발굴을 위한 문화유적 지표발굴 조사 등 문화재를 찾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해서 지역간에 골고루 문화재를 지정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학상 위원님께서 문화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은 경기도에 특색사업으로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테마박물관도 그와 함께 추진하는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지역의 문화와 볼 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전통이나 향수가 깃들고 또 정서가 깃든 것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함으로 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일체감도 형성을 하고 또한 경제성장에 부응한 지역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개 시 군당 적어도 1곳 이상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방침하에 추진을 하면서 '98년도에는 광명, 평택 등 7개소에 필요한 지역을 시 군이 선정해서 도에 요청한 지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 도의 기본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과 한동진 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16억 5,157만원을 도지사에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액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의해서 교육이나 학술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 도의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533억 104만 3,000원을 계상하여 도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특별회계전출금 중에서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11억 6,046만 2,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교육청 추경예산 때 나머지 부족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족액이 4억 9,100만원이 됩니다. 그 대신 경기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대신 수영장에 다이빙장 부지매입비로 4억원을 '98년 예산에 대신 계상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남한산성 성곽보수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한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써 당연히 보수되고 정비되고 관리돼야 하는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62년부터 연차별로 꾸준히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복원 보수 총 연장이 9.05㎞중에 4.6㎞가 현재 보수정비가 됐고 그 결과 관람객의 발길이 잦은 곳이나 위험한 곳은 대부분 정비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원이나 보수가 되지 않은 부분인 동문에서 남장대 및 장경사까지 500m에 대한 대부분의 지역도 성벽은 거의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성벽 윗 부분에 전돌로 쌓은 여단부분 3,950m와 옹석 및 3개의 장대 복원이 필요한 상태로 실제 실측조사에 의한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약 140억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조속한 복원정비를 위한 건의를 저희 도에서 꾸준히 한 결과 채택이 돼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중장기계획 즉 5개년계획으로 보수 복원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2002년까지 보수 복원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해서 국고보조를 신청한 바 '98년도에는 '97년 대비 두배 반이 증가한 5억원의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5,700만원, 군비 50% 부담으로 4억 5,700만원 해서 도합 '98년도 남한산성 보수 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4억 1,428만 6,000원이 확보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성곽보수 사업과는 별도로 행궁지 발굴조사비로 1억원, 병자호란 전시관 보완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별도로 '98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남한산성이 국민정신교육장으로 손색없이 정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국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문화재단, 예술회관, 박물관 등에 사업이 상호 유사,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분담과 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 중에 문화정책 분야에는 문화예술회관, 도립박물관 등 2개 사업소와 문화재단이 있으며 설립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이 조례나 정관 등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총괄 또는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소나 법인의 경우는 보다 전문적이며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그 임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나름대로의 목적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각 기관에 운영상 확연히 구분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유사성이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기관간의 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기관에서나 그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가장 높은가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시행기관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각 기관별로 설립목적에 따른 독립된 특성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 질의와 한상운 위원님 질의가 유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난파음악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파음악제와 관련해서 여러 곳에 예산이 분산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중복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한 위원님께서 난파 선생이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했던 당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국제규모로 개최되고 경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파음악제는 문화체육에서 지정한 특장부분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콩쿨, 작곡부문 대상시상금으로 국비 3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난파 음악콩쿨에 소요되는 시상금 총 2,7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항목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에 편성돼 있는 30회 난파음악제 4,500만원은 난파음악콩쿨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제30회 난파음악제의 음악회 비용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성격상 구분이 돼서 항목이 다르게 계상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내년에 개최하려고 하는 30회 난파음악제는 '98년 4월 10일에 음악콩쿨을 개최하고 '98년 4월 11일에는 그 동안에 난파음악제를 통해서 배출한 정명훈이라든가 조수미라든가 하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난파음악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성대한 음악회를 개최해 보고자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국이나 일본 등 난파선생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관련 인사들은 난파음악제집행위원회가 적극 검토해서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오산 죽미령 UN군 초전비 주변 정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산 죽미령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6 25동란시에 UN군이 적과 최초로 교전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82년도에 1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초전비를 건립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초전비는 역사의 산 교육장이 돼가지고 해마다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 7,500만원을 들여서 정비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의 확장이라든가 관리사의 정비문제와 전쟁박믈관 건립 등 제반 정비와 관련된 사업은 우선 참전비가 건립돼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저희 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 연구한 끝에 우선 가장 선결문제인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관리주체인 오산시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관리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앞으로 연차별로 UN초전비 인근이 정비가 돼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경기도내에 공자사당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기증한 공자상을 모신 오산의 궐리사 주변이 진입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공자사당은 오산시 궐리사 1개소밖에 없습니다. 오산 궐리사는 1792년에 창건된 곳입니다. 경내에는 공자의 행적을 그린 성적도 이것은 유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 성적도와 중국의 곡부시에서 기증받은 공자의 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94년부터 '96년까지 2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강당, 삼문, 담장 등을 이미 정비를 했고 금년에는 2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30평에 이르는 전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98년도에는 6,400만원을 투입해서 전시관과 강당, 단청 그리고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5평짜리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 개설문제는 현재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궐동, 청학동, 수청동 일원에 19만 800여평에 이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가 되면 폭 6m짜리 도로가 개설이 돼서 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10% 정도 절감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가 10%이상 더 많은 일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절약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절약하고 싶은 것이 현재 담당국장의 심정이라는 것을 먼저 정중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부방침이나 저희 스스로도 국가경제 회생에 적극 동참 내지는 선두에 서기 위해서 정말로 '98년도 문화복지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계상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분야에서는 10%가 아니라 20%까지도 절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사업을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해 나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저희들이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도지회 경상사업비를 3,000만원 정도 추가지원을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도지회의 경상사업비 정액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 편성액은 전년도와 같고 다만 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편성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리고 향후 도지회에서 경상사업비 증액지원에 대해서는 중앙단체인 전국문화인연합회라든지 내무부 또는 문화체육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개선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자치사업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증액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반 사업비는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위원님께서는 전국체전 전지훈련비 중에서 중국 요녕성 전지훈련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체육지도자 육성비로 증액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체전 3연패 달성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요녕성과 체육교류 및 전지훈련을 역도, 체조, 육상 등 3종목에 걸쳐서 50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11월 또는 12월에 중국 요녕성의 체육위원회 책임자가 저희 경기도에 와서 교류협력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쪽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 초로 연기를 하겠다고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전지훈련비 5,000만원은 삭감을 해 주셔도 큰 지장은 초래하지 않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다시 양 도성간에 체육책임자들이 만나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예산에 다만 일부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예산에서는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전지훈련비 5,0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체육지도자 육성사업비로 증액해 주셔도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위원님께서 체육진흥조례제11조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을 '98년도에 200억원이 출연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50억원만 계상이 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예산부서에 실질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방침이 '98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 나머지 150억원을 확보가 되도록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에도 역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20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당초 예산에는 50억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나머지 150억원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방금 한 위원님께서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천에서는 5억원의 지원요청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는 지원예산이 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서 개최한 국제예술행사 중에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저희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과천에 세계마당극 큰잔치 그리고 부천에 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되겠습니다. 고양의 꽃박람회는 농림국 소관 사항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천 마당극 큰잔치에 도에서 4억원, 부천 영화제에 2억원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므로 해서 예산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예산지원은 그 행사를 개최하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도에서 검토 해서 효과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골고루 두루 판단을 해서 도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영화제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계획을 보면 소요예산이 2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현재 시의 재정규모가 매우 든든하고 또 자체 부담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계시거나 조치요구의 말씀이 계실 때에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한동진 위원님께서 부천 종합운동장에 '98년에 1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다른 시.군은 지원이 되면서 부천은 왜 지원에서 삭제가 됐는가 그 사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천 종합운동장은 1단계, 2단계로 사업이 구분돼서 추진이 됐습니다. 1단계는 부지조성 공사이고 2단계는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이미 '92년도에 완공이 됐고 2단계에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건설 1단계 사업에서 국비가 6억 1,800만원, 도비가 16억 3,5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서도 '93년부터 '94년도에 이르는 2개년 동안 도비 4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에 총 지원된 것이 그 동안 국비, 도비 합쳐서 63억 5,3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5조의제5 규정에 의하면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지원된 국비, 도비 지원액과 부천시의 재정자립도 등이 감안이 되면 도비보조 대상에서 앞으로는 제외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상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3,750만원이 계상이 됐으나 2002년도가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구조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월드컵축구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도와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 번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축구 대회 수원유치는 저희 850만 도민의 염원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그 이외에 의왕, 군포, 오산 다 유치를 하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마는 경기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안배라는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수원이 그래도 조건이 가장 낫다 해서 수원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3,750만원은 월드컵축구 경기가 수원시로 유치하는 것이 확정이 됐을 경우 범도민 축제분위기를 우선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참여를 유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환영회, 아치라든지 현판 설치, 플래카드 제작 등 그런 홍보를 하겠다는데 쓰여질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만 2,067억 1,5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를 재원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삼성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1,657억 1,500만원, 그리고 도비가 현재 100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지원이 됐고 시비가 지금 310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등이라든지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현재 월드컵축구 경기와 관련해서 전용구장을 착수한 곳은 또 저희 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에는 그래도 매우 희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에 확정이 되면 우리는 대대적인 분위기를 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3,750만원이 홍보용 예산으로 계상이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 마케팅 전략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 우선, 경기는 한국에서, 관광수요는 일본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닭?던 뭐가 뭐 쳐다보는 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인 개최에 따른 성과를 좀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팀을 만들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그 용역비가 지금 관광과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이 결정이 되면 내년도 프랑스 월드컵에도 그 용역팀들이 가야 될 겁니다. 현지를 보고 가서 듣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또는 한국에서 관광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수원의 화성, 그 다음에 정조대왕의 능행차, 행렬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거기다가 매치를 해서 2002년도에 부각을 시키고 관광상품으로,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를 수원시에서 건설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일련의 시간대관광단지코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001년에 여주.이천 도자기박람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한 번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같이 이것을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아니면 2001년에 우선 도자기박람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2002년 월드컵축구 경기와 연결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케팅전략수립팀에다가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던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로, 교통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뭐 해결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상호연계를 가진 가운데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에 지금 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단에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상운 위원님께서 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꼭 돈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스폰서 유치해서 광고로 하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크게 해놓은 관광안내판들을 스폰서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한 건데 이게 사실상 도로변에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고 하니까 업체의 광고만 효과를 거두지 관광안내 지도가 눈에 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중앙 계획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차년도로 해 가지고 동두천 소요산, 파주 공릉, 여주 신륵사, 포천 산정호수 등 4개 관광지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해당 지역에 지방도라든지 시.군 도로변에다가 단독설치 또는 도로표지판에 명기하는 안내도로의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안내판에 지도를 그린다거나 이런 소위 사업이 아니고 어느 관광지는 어디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 표지, 도로안내를 해주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역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광고로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는 충분히 앞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저희 관광안내 표지판은 조금 어렵다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 위원님께서는 오산 죽미령초전비와 관련해서 그 땅을 국방부가 사도록 해야 할 게 아니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더니 군사시설부지 이 외에는 국방부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군사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부지는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지만 군사시설부지가 아닌 토지는 국방부에서 사기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은 해야 되겠고 중요성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부득이 땅 사는 것 만큼은 저희 도비를 보조해서 우선 매입을 하고 아까 보고 말씀올린 대로 앞으로의 정비 사업이라든지 보전관리 사업이라든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라든지는 관할지역인 오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추진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가평 세계연극제도 그런 입장을 검토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평 세계연극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한국 연극협회하고 ITI 즉 국제극 예술협회 한국본부가 공동으로 창설을 한 연극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금년에 하려고 하다 못한 의왕 세계연극제 그리고 또 하나가 가평 세계연극제 그래서 '97년에 의왕 연극제가 창설이 되면 '98년에 가평 연극제 창설을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격년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왕이 금년에 하면 후년에 가평이 내년에 하면 2000년에 이렇게 이렇게 소위 교체돼가면서 의왕과 가평에서 연속적으로 연극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목적은 상당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아비뇽연극제나 영국 에딘버러연극제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킬 계획으로 한국의 연극협회하고 ITI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왕은 창설을 못하고 저희들이 대신 버금가는 행사로 과천에 세계마당극 연극제를 유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95년 6월 20일에 이렇게 결정이 난 이후에 이 분들이 '95년 8월 28일에 저희 경기도내에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후보지 선정을 하고 공동답사하고 공청회 개최 등도 거쳐서 그래도 지역적인 여건이나 소위 이동거리나 민간차원에서의 참여의지라든지 또는 실험적인 새로운 경향의 연극을 추구하는 개념이라든지를 본다고 그럴 때 의왕과 가평이 가장 적지다 해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평군에서는 연극제를 어떻게 하든지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96년 8월 21일부터 세계연극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의 연극제 등 우수한 국제연극제 사례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8년 세계연극제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98년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계방학 또는 휴가기간을 기해서 주로 대성국민관광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시설은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연장에서 열릴 경우에는 가평의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4분의 1정도로 지금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7개국, 국내 10개팀을 초청을 해서 이제 4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520여명에 이르는 부문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의왕 연극제하고는 조금 좀 방향이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게 다행이다 첫째가 의왕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가평 대성유원지도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나 환경부의 얘기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것이 연구시설이 아니고 행사가 끝난 뒤에 정리가 될 시설이라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가평은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기간중에 다른 국제 행사와는 조금 달리해서 대성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판매수입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가평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으로는 2000년도부터는 수입을 적립을 해가지고 수입금으로 해서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초년도에는 도와달라 그래서 당초에는 4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10억원으로 지금 감액축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공식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가평 연극제는 그래도 ITI가 선정을 했고 한국연극협회가 함께 참여를 했다 하는데 조금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부천의 영화제라든지 과천의 연극제는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준게 아니고 고양 꽃박람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과정에 외국의 관련 전문 인사들이 참여를 해보고 이 정도면 국제적인 행사로 인정할 가치가 있다라고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상운 위원님께서 도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이 80억원인데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1%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세수확보 대책이라든지 민간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형편이나 앞으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세수확보 대책이라든지 우리나라 방안 등에 변화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형편이나 국민의 의식, 정서 정도나 수준으로 봤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측면의 투자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그것이 수입과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도 하고 발전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을 절감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경영자체를 민영화할까,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을 하면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 상식으로 봤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반 이상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행사, 공연이라든지 그 자체를 경영마인드와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차원에는 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경영마인드 도입차원에서 검토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태까지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죠.

고맙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어서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질의할 때 안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아까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대로 우리 선수들이 중국에 안 간 5,000만원을 삭제해도 좋으니까 그것을 아까 체육고등학교로 이관해 줘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가 필요가 없다면 삭감을 하면 했지, 그것을 금액의 변함이 없이 그리로 전향해 달라는 것인지 삭감을 해도 좋다는 것인지 그 말이 분명하지 않아서 궁금했었고, 두 번째 이것은 궁금증이 안 풀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대표 승마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승마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용인 같은 데는 지금 대한민국에 경기가 나빠서 어렵다, 어렵다 그래도 현재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방송에 많이 나와서 파주와 용인은 부동산 붐이 일어서, 알기로는 공무원까지 가담을 하고 일반 투기꾼들, 돈장사꾼들은 다 대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복잡한 용인보다도 그린벨트내에서도 체육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98%에서 95%로 경기도에서 말만 시지, 껍데기 시지 시운영이 안된 하남시나 의왕시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가보면 너무 한량 없을 정도로 빈약한 의왕시나 하남시 같은 데로 이런 승마장 같은 것을 유치했으면 아까 말대로 한국속담 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데 그 값비싼 땅을 괜히 사가지고 승마장을 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 용인시에는 골프장이 많기로 유명하고 부동산 붐으로 제일 각광 받고 땅값 비싼 경기도에서 부동산꾼이 용인 땅을 안가지면 부동산꾼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굳이 용인시에다가 왜 경마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앞으로 그것을 계획을 바꿔서 하남시나 의왕시 같이 그린벨트가 92%에서 98%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걸 유치해서 지역발전 균형이나 시 균형발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의왕시 같은 데 하면 과천에 경마장도 있고 저도 그런 데 뜻이 있어서 한 번 알아봤던 문제가 있는데 승마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데는 과천 경기장에서 나온 폐말이나 수입해서 사람처럼 훈련을 시켜서 선수로 쓸려고 그랬는데 속도가 느리거나 말이 아까 말대로 사람 같으면 둔해서 선수가 되지 못한 폐기된 말로 연습장에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에 가까운 의왕시 같은 98%로 된 그런 데를 좀 이용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용인시의 그 복잡하고 골프장 많고 부동산 붐으로 말썽 많은 용인시보다도 의왕시 같은 데로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으니까 사실대로 생각대로 가지고 있는 의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녕성 전지훈련비 5,000만원은 아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수체육지도자 육성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인상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절감차원에서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달러를 절약하는, 외화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해외전지훈련은 포기를 하고 그대신 국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체육발전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이 발전하려면 지도자의 육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절감되는 예산 거기서 삭감되는 것은 아주 자르지 마시고 우수체육지도자 육성비로 활용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승마장 위치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인을 무슨 특정목적을 가지고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일단의 토지를 구하려니까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 부회장을 하시는 정 처장이 그 당시 사무처장인 정지철 처장께서 여기저기 파벌을 놔서 알아보니까 그래도 그 중 지리적인 조건이 낫다고 하고 단일 필지, 단일소유…….

면적이 얼만큼 필요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면적은 넓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2만평 내지 3만평이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는 1,600여평, 4만 9,000㎡입니다

그러면 대지값이 43억원 정도됩니까?

토지값이 지금 11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43억원이고요 시설비가 30억원입니다.

그런 시설은 그린벨트에서도 가능하죠?

그걸 제가 보고를 그릴게요, 이 문제가 땅을 확보하려고 절충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저희들은 어차피 관에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있지 않습니까, 과세표준액 그거하고 감정가하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에 안맞는다 이거죠, 기준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에 사업인정 승인까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사업인정승인을 받으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광주 우산리 처럼 해 놨는데 그래 놓고도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서로 좋게 마무리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2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린벨트에 넣어 보려고 그랬더니 그린벨트안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열거주의인데 묘하게도 승마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다 체육시설로 봐주면 좋은데 열거식으로 쭉 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승마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왜 승마장을 체육시설에 포함을 안시켜줬느냐, 이걸 포함을 시켜줄 수 없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한 시 군에 거리도 가깝고 좋습니다, 의왕이라든지 하남이. 그러나 그것이 안된다라고 할 때는 땅을 11억원씩 주고 꼭 사야되는 문제가 있느냐.

임대도 가능하죠.

그래서 임대도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 국 공유지를 먼저 들어가 보자, 돈 안들어가는. 그러면 과연 수도권내에 1시간대 거리에 국 공유지가 3∼4만평짜리가 적지가 나오겠느냐 그거를 조사를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이건 계획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용인이 잘되면 관계 없겠지만 용인은 굉장히 넓지만 번잡스럽고 힘든 데인데 복지법인 상록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의왕시 청계저수지 인근, 저번에 문화 뭐 하겠다는 근처에 있는데 우리 양로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는 안돼서 매각처분을 토지지가로 7억 몇천에 10정보를 3만평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매각처분하려고 도에 승인을 받아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그린벨트에 된다면 10정보시 교통좋고 그런 좋은 위치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것은 정부에서 체육시설이니까 그런 걸 뭐를 해서 하시면 싸게 사고 또 이미 국유재산화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용인 같은 데 굳이 한다고 그러니까 하남이나 의왕시 같은 그런 데 한 번 가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용인으로 나간 거고 먼저 처장이. 제가 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대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지금 보고드린 두 가지 안이 대안으로 아직 공개는 안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니까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대외적으로는 아직 공표는 안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래서 솔직히 다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그런 건 체육시설이고 아까 말대로 승마를 하는 선수 양성소고 그러니까 그런 데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가 완화가 앞으로 많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린벨트 쪽도 한 번 선회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문화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인데 평택 신장동 일원 해가지고 3억원이 나와 있어요. 원래는 송탄관광특구 지원사업 요청의 일환이 아닙니까?

관광특구라고 지정을 해서 요청은 안했습니다, 평택이. 그래서 지역만 신장동 일원이다…….

왜 그러냐 하면 송탕관광특구가 신장동 일원과 서정동 일원이 있거든요. 그게 유난히 불씨가 될까봐 그래요. 이게 원래는 그런 목적이 포함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를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크게 사업은 못하니까 우선 부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고 정돈하고 뭔가 좀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동 일원이 아니라 송탄관광특구 일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까?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평택시 관광특구지역내, 이게 관광특구는요 위원님 더 잘아시지만 신장 1동, 2동, 지산동, 서정동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4개동으로 돼 있는데 팽택시에서 문화거리를 지정하겠다는 데가 신장동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특구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장 1,2동…….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 지역구인데 이게 내가 공보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평택시,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문구수정만 하면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더 주면 좋겠습니다만, 더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관광특구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신청서인데“평택 신장동 문화거리 조성사업 신규”이래가지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사업개요 평택시 신장동 일원, 조성규모 L 284m 연장이죠, 부지면적 3,408㎡, 총사업비 6억원, 도비 3억원, 시 군비 3억원, 사업기간 '98년, 쌀미표를 하고 특성 관광특구지정지역 및 시민 문화예술광장”이렇게 돼있습니다. 연계를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기변경에 산출기초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시장이 세운 계획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고칠 수는 없죠.

그렇죠, 못고치죠.

제가 김용헌 위원님이 질의에 말이죠, 신장동이라고 명시가 돼있으니까 김용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지산동도 있고 서정동도 있는데……. 아니죠, 신장동으로 지금 돼서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시장이 지산동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관광특구는 3개지역인가 4개 지역인데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냐 염려돼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를 제가 이제 받아들일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크게 봤을 때는 관광특구내에 어느 한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시에다 전화를 넣어보겠어요. 이 뜻이 어떤 뜻인가, 그거를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 건 보류 좀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입니다. 12월이고 결국 도의원 마지막 단계에 머무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의 겸 제 소신을 좀 피력을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역할이 다분히 지역대변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도의원의 전문식견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보좌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의 미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겠습니다만 도의원은 그렇더라도 전문부서속에서는 그래도 바람직한 합리적 방향으로 모든 도 전반에 걸친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연고영역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개발도 늦어지고 모든 것이 뒤처지는 감을 아주 절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남한산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한산성을 두고는 뭐든지 국가에만 떠맡기시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만 해도 지금 20년이 넘었고 또 사적지로 지정된 것만 해도 35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동네만은 왜 어째 그러냐 그것도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많은 질책을 저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거기에는 관심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산성이 과연 그렇게 관심 밖으로 물러나가야 될 처소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국제부도를 맞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뿌리 찾기에 소홀했던 것도 크게 한 몫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문화지역을 보면서 다른 지역 것은 더 한심한 데도 다 지원나가는 것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제가 사는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한산묘역 같은 거 아주 대단히 잘돼 있는데도 거기도 예산 올라올 때마다 다만 몇 푼이라도 가거든요. 그거는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어째서 남한산성안에는 보시다시피 문화재가 유형문화재 1 2 3 4 5 6호 전부다 여기 들어 있고 그리고 기념물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도 아직도 사적지 지정도 제대로 안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다 보니까 예산 같은 것은 여기다 감히 말도 못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망월사지, 개원사지 이거는 기념물이 됐는데 그외에 천주사지, 남단사지, 동림사지, 한운사지 이게 다 그 시대의, 지금도 가보시면 맷돌이고 주춧돌이고 그대로 다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장대지, 동장대지 아까 말하신 옹성 같은 거 거기를 찾아오는 수도권 2,000만 시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지 모르는데“이거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방치해 뒀어”하는 소리 안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여쭤보면 광주군에 군세가 열악해서, 군세가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립공원인데 도지정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다시 환수시키든지 아니면 그 안에다 문화재전문위원회라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이 아주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만약 성남시에 들어왔든가 아니면 요즘 정말 큼직한 수원시에 들어왔든가 하면 이건 벌써 물건이 돼도 한참 될 물건인데 영영 우리가 방치해가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망가지고만 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의성을 가지고 생각해 봐도 미룰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다 미룰 건 다 미뤄버리지, 도가 챙겨서 할 일은 도가 마땅히 해야지 소리나는 애, 우는 애는 젖주고 울지 않는 애는 젖 안주는 꼴이 우리 남한산성을 두고 이루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책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참고로 드리면요. 남한산성 전체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사적 57호로. 그리고 그 안에 도립공원내에 도지정문화재가 11점이 있고 그리고 비지정문화재가 9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 들어가고 있었고 앞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누각 2개소, 절터 지금 말씀하신 사지죠, 절터가 5개소, 건물터가 2개소 그렇게 해서 9군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도가 내년도에 광주군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도있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당연히 국가나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가졌어야 마땅하다고 같이 공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주군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를 하고 산성내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고증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9개소에 대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고증조사를 병행해서 문화재적 가치여부가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면 내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고 투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소상히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기 싫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안하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결국은 아까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국가사적 57호인데 문패가 누구문패냐 이겁니다. 국가가 내 것이다 하고 해 놓고 관리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거 할 일도 급한데 국가가 자기 것이다라고 문패 붙여놓고 관리하는데 투자를 안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거기다가 먼저 특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수원에 화성복원사업 이거 당시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화도 국방유적사업에는 경기도에 없던 과가 설치가 되고 현장에 사업소가 설치가 돼가면서 이 사업들이 단기간내에 진행이 됐습니다. 현충사 어떻게 됐습니까, 여주 세종대왕 영릉관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달라 해달라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꾸 저희들이 울었습니다. 울었더니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남한산성 복원완료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래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98년도에 우선 급한 대로 국비를 5억원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지금 9억 1,4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도비하고 시 군비가 합쳐져서 14억 1,400만원이 예산에 수립이 됐는데요. 앞으로 매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남한산성 문제는 부각을 시킬 계획입니다. 부각을 시켜서 국가가 정말 다른 사업을 하나 저희가 조정을 하더라도 남한산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할 각오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 갈음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보완을 드리면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예산 올라온 것도 제가 이렇게 봐도 모든 것 공원으로만 해가지고 거기다 편의시설만 자꾸 만들어 대고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문화재는 가만 놔두는 바람에 더 많이 보수를 요할 수 있는 그런 사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과 또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건 뭐 별 것 들지도 않아요. 병자호란 전시관이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벌써 언제부터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겨우 올라온 게 4억 얼마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의지를 가지고 도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우선 좀 바꾸어 놓으시고 병함같은 것 지금 새로 발굴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거기 문화재가. 이런 것이 제대로 발굴되려면 지표조사도 수박겉핥기로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문위원이 확보된 그런 지표조사를 하셔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도가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와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해당 시.군에 그냥 방치된 게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보호망이라도 쳐져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표시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모릅니다. 그래서 파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다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럴 때에는 거기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 표시가 없는데 문화재 지정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당혹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망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표시판을 좀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오산 소재에 있는 공자사당이 경기도에는 한 개 뿐이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나라 전체에 이러한 곳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 진입로 관계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적으로다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중국하고 서로 문호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아마 오산지역을 제일 먼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텐데 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오산시에 어떤 건의 하든지 또 이렇게 문화재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 사실 국내에는 말입니다. 일례로 어느 지역에는 80억원이고 이렇게 해서 복원사업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도로개설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공자사당은 하면 경기도내에 하나 뿐이 없고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안책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렵습니까?

궐리사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되면 6m 도로가.......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주차장 관계시설은 어떻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92년부터 일부 했고 작년에 했고 '97년도에 또 했고 내년도에 화장실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게 연차적으로 정비가 돼 나갈 그런 계획을.

그러면 정비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아까 이미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차장 같은 것은 말이죠. 도로개설 건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도의회를 떠나더라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5대 때 문공위원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말입니다. 죽미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상운 우리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비를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답변중에서 국비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국비를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 안 받았어요 국장님?

아니죠. 그런 의미의 답변이 아니죠.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땅 사는 문제는 국방부에다가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일리가 있어서 좀 땅값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군사시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사주겠다 그래서 저희 도가 도비로 사겠다 그리고 나서 땅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지금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2, 3분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금년부터 추진한 것이 한국전과 관련해서 현대사와 관련된 문화재가 다 잊혀지고 있다, 옛날 것만 찾다가 지금 것을 잊어 버리겠다 그러면 다 없어진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참 비극적이었던 민족 상잔의 동란과 관련된 곳이 경기도에 몇 군데 있나 찾아 보았습니다. 제일 큰 게 의미를 가진 것이 48년에 UN이 창설돼 가지고 UN군의 이름으로 첫 전쟁에 참여한 것이 오산 죽미령 스미스부대 그리고 한국전이 끝나면서 마무리 포로교환을 한 자리가 판문점 자유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의 시작과 끝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자유의 다리는 나무 다 썩었습니다. 지금, 붕붕 떠있어요.

의왕의 지지대 고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 순위로 따져 보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임진각의 자유의 다리, 그 다음에 곳곳에 우리 전투 전적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적은 병력을 가지고 중공군이나 북한군을 대대적으로 섬멸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평전투전적지역이라든지 용문산 전투전적지, 이런 도심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부분을 현대사를 지금 우리가 지켜나가야 우리 후손이 그걸 물려 받으니까 그러면서 과거 것도 유지해 나가자 해서 비로소 이 사업이 착수가 된 겁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행사를 대대적으로 그래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죠?

네,

24개국 참전국가들이 가능하면 송탄을 비롯해서 아마 용산이나 전역하신 분들 장성급에서도 이날 행사에는 굉장히 많은 장성급들이 오고 계시니까. 아까 연차적으로다 분명히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국비문제는 다시 한 번 국장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문체부에 말입니다 좀 올리셔 가지고 가능한 한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물은 것에 대해서 제가 쭉 질의를 하다보니까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련이요. 저희 관내에 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점이냐 하면 952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그 중에 국가지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51개소, 경기도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68개소, 그리고 시장.군수가 시.군의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33개소, 총 1,000여개에 가깝습니다. 952개소는 이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유역이라는 특성 또 1000년에 가까운 왕도를 2개소 이상 저희들이 품고 있었다는 도로서의 지리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저희는 참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나 다른 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런 현상을 느끼지 않는다고 또 부인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일일이 향토유적 같은 것은 손이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부인은 못한다 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문화재가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도난되거나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많아서 괜찮은데 사실 우리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아주 문화재가 없는 지역이 특히 있어요. 이런 데는 돌덩어리 하나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일례적으로다 지석묘다 이말입니다. 지석묘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지석묘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밭을 갈다가 돌덩어리가 큰게 있으니까 훼손을 해 버려요. 그럼 나중에 지석묘다 이 말이야. 당신 처벌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적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호망 같은 것을 옆에다가 보호를 해 주든지 어떠한 표시판이라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아, 이것은 뭐다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호를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마무리 하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신장동 일원을 송탄 관광특구 일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로가 아니고 지역일원으로.

지정된 지역, 일원이죠. 어차피 관광특구 지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또 최고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인데요.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장경호입니다. 먼저 김용헌 위원님께서 유물구입비 미계상 사유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유물구입비에 대해서는 당초요구액을 저희가 30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120억원 정도의 유물을 구입하려고 1차년도 30억원을 올렸던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물이 3,700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저희가 다른 박물관에 가보면 호암 그런 데는 비교도 안됩니다만 그 보다 떨어지는 다른 민속촌에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민속촌 박물관에 가도 너무나 창피하고 사기가 죽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려고 30억원을 올렸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96년 이전에 유물구입건으로 많은 물의가 있었는데 유물구입을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좀 유물구입비를 계상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갈을 제가 듣고 지사대리를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서“이게 전쟁을 하는 군인이 총칼도 없이 전쟁을 하라고 저보고 그런 겁니까”그랬더니 지사대리님께서 추경에 꼭 해줄테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올려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고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에 저희가 그래도 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입장인데 유물비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은 저를 불신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접적으로 지사님하고 가까운 교수한테 또 한건이 인사관계 때문에 그런 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있어야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너무 사기가 떨어지고 정말 저로써는 창피해서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지사대리님이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 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셨고 유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 주도록 할테니까 너무 그렇게 당황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물은 저희가 계상을 못하게 된 그러한 연유입니다. 하여튼 저희 박물관에,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저희 욕심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흥청망청하게 국민들 서로가 모두 다 그런 근검한 정신이 아닌데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 박물관은 처음부터 너무 빈약한 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근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유물구입비가 위원님들의 넓으신 해량으로 수정예산이라도 좀 올려주셔 가지고 박물관에 사기, 또 저희 박물관은 어디까지나 도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살이 찌면 도민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다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박물관은 저희가 구비할 거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구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께서 상설전시 영상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장비 구입비 1,940만원의 계상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박물관에는 멀티큐브, 매직비전 등 11대의 레이저 디스크플레이어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 영상기기들의 내구연한은 약 3,00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상표에 보면 내구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96년 3월부터 매일 8시간씩 현재 약 5,000시간을 가동했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간에는 기기의 모터 등 주요 부품을 교체 수리하여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98년에는 이들 기기 중 레이저 디스크플레이어 5대와 화상정보검색실에 프린터기를 2대 정도 교체 및 추가설치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학상 위원님께서 외빈초청 대상자, 견학대상, 박물관 현황, 공과금의 종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께서 회의실 의자구입비 단가가 개당 25만원으로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주셨고 소화기 충약 등 화재예방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회의실 의자는 일반 회의용 의자가 개당 18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국제회의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레자커버 대신에 천을 입혀서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화기 충약 등 화재예방에 대한 예산은 전시실의 경우는 소화촉매제가 하론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론가스는 가스통에 납으로 봉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면 끝인데 거기서 충약을 다시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충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약비 계상을 안했습니다. 관리동의 경우 역시 용액식 소화기로 돼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안전점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 하고 한상운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윤종 위원님께서는 문화유적지도 제작이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작비가 좀 과다하다 그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한상운 위원님께서는 제작기간이 짧아서 졸속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지명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가지고 조사비 같은게 이중으로 책정돼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분의 질의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밀지표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유적지를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만일 새로운 유적을 찾아내는 사업이라면 1년내에 도저히 안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기존 문화유적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취합을 하는 겁니다. 취합해서 현황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분포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기간이 만일 길면 더욱 정확한 자료가 되겠지만 경기도의 급속한 개발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재 유적지도, 유적지도가 지도 한 장으로 돼있는 게 아니고 약 400페이지 이상되는 그런 책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 어느 리 이렇게 들어가면 책을 보면 거기에 어디어디에 비지정문화재가 뭐가 있고 또 고분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상당하게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시기적으로 벅차지만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에 대해서는 국립지리원에 심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지명을 바꾸어서 집어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국립지리원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조사비 중에 문화유적지도 제작 현지조사비 4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유적지의 확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유적지도를 만들지만 그 중에서 혹시 중간에 개발돼가지고 없어진 거라든가 이런 것이 미심쩍게 생각이 되면 현지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적지표조사비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히 새로운 유적지를 새롭게 별도로 조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적지도 만드는 사업하고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박물관의 유물구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물론 우리 국가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상당히 박물관이 허술한데 유물이 너무 없고 또 우리 도립박물관으로서의 품위가 없다라고 그럴까요, 유물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또 말씀 중에는 유물 120억원 어치를 향후 계획을 몇 년 잡아서 그런 계획을 다 잡고 그러셨는데 집행부에서 30억원을 올린 것을 한 푼도 안주고 삭감을 했다, 또 관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기도립박물관에 오시기까지는 너무나 훌륭하신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너무 실망을 하셔가지고 이것 그냥 이 직을 가지고 계셔야 될지 또 아니면 다른 생각을 고려해야 될지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우리 도립박물관을 훌륭하게 키워주시는데 정말 높은 식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만 얼마라도 만들어 드려서 관장님과 그 이하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데 기여를 해 볼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또 추경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줄거라면 거의 6개월 있으면 추경을 합니다. 그 전에라도 어떤 시발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박물관 발전에 식견이 넓으신 관장님께서 경기도립박물관의 발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사기를 잃지 말고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박물관장님 어떠십니까?

김용헌 위원님께서 너무나 고마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지금 당장 사기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유적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내용을 인쇄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운 동료위원께서도 염려를 하시는 바와 같이 이 유적지도가 모처럼 박물관이 개관이 돼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도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편성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도제작에 있어서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고 사실은 어디든지 다 세밀히 들어가야 될텐데 기간이 좀 불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적지를 조사해서 인쇄를 하려고 하면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고를 만들어서. 아까 또 관장님께서 말씀이 국립지리원에 심사를 득해야 되고 또 득하기 전에 도립박물관에도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윈회에서도 이런 것은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물구입비도 지금 예산이 없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유물구입 같은 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관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물구입비에 일부라도 들어가서 유물구입에 타당하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솔직히 답변을 해주세요.

솔직히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간이 좀 있으면 더욱 치밀하고 성실한 그러한 유적지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개발사업이 너무 급속화 되고 1년에도 수십건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 유적지도를 저희가 빨리 만들어야지만 그 문화재를 보존을 하겠다 하는 의욕 때문에 내년에 꼭 저희가 그걸 하려고, 좀 벅차지만 하려고 그렇게 의욕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억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유물구입비를 대치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2억원을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던 거니까 강북이라든가 강남으로 나누어서 두 번을 해가지고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다 죽여가지고 유물구입비로 만들어 봤자, 또 유물구입비가 대단한 게 못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너무 기간이 짧아서 위원님들께서 좀 연차적으로 치밀하게 잘 하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우선 조사를 해서 조사내용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고정리를, 지도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필요한 예산을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물구입비가 이거 가지고는 안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뺄 것은 빼가지고 유물구입비로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로 저희가 쪼개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지금 2억원도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억원은 살려야지만 저희가 한 쪽 부분이라도 내년 조사에서 용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해마다 계상돼야 될 그러한 영상장비 노후시설 교체비가 말하자면 화상정보검색실에 들어가는 돈인 것 같은데 프린트기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수익자 부담원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이 프린트기에 손을 대서 자료를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장난삼아서 뽑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상으로도 그렇고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애초부터 마련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놓쳤었던 건데 사실 아까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유물구입에 아주 특별한 애착을 가지시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교육관 건립비에 관해서,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교육관 같은 것은 내년도에 경제여건상으로 보나 조금 연기해도, 또 박물관이 연륜이 이제 1년 반밖에 안됐는데 그건 좀 보류하더라도 유물구입비로 책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고 질의중에 말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도립박물관 직원이 불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박물관장한테 메모를 해서 의사를 표현을 해야지,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우리가 권위의식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 질의에 불만이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관장한테 메모를 해서 관장이 관철을 하도록 해야지,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이윤종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박물관에서 물론 관장을 보필하는 도립박물관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있을 적에는 관장을 통해서 타당성 여부나 의사를 표시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에 지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현재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정말 당황하고 위원님들께 면목도 없고 백배 사죄를 해도 부족할 위치입니다. 저는 위원님의 개인적인 인격도 물론 존중을 하지만 그 보다도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라고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비록 나이가 더 들었다고 해도 항상 고개 숙여서 위원님들을 받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손하게 저희 직원이 갑자기 자기 독백을 크게 터트린 것에 대해서 제가 백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 되셨습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조금만 보충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사회교육관 건립 기본조사비 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회교육관이 지난 번에 건립을 연기했다가 또 다시 하는 의도가 관장님께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절박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4,000만원은 사회교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면 수도권에 제일 중요한 도시인데 저희 전통문화를 가르키고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물론 전통문화 학교라고 해서 지금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경기 도민을 위해서 전통문화의 교육 연수 이런 것이 꼭 그 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교육을 1년에 박물관대학이라든가 청소년 여름학교, 겨울학교, 초등학생들 여름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도 아주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호응하는 분들이 너무 열렬하게 호응하고 그래서 경기도에도 우리 전통문화를, 뿌리문화를 가르쳐야지만 저희 외래에서 들어오는 오류된 문화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박물관하고도 연계가 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그램은 사회교육관을 만들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망이 과연 밝으냐, 어두우냐 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짚고 또 짚어서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책임자 한테 묻고 싶었는데 우리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체력단련은 그 동안 탁구대를 두 세개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먼저 번에 행정감사하실 때 오셨던 방이 탁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의실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농구코트를 바깥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비를 보니까 1억 몇 천이 들어있는데 월 평균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체력단련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삭감하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내일 소위원회에서 예산조정을 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체력단련비가 들어가서 과연 어떤 체력단련을 해서 그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체력단련비는요. 중앙부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 봉급을 올려주려고 수당이다 뭐다 주고 그 다음에 효도비라든가 들어가고 체력단련비라고 그것을 법정경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월급이나 한 번 타봤으면 이해가 가는데 체력단련비 그러니까 식구도 별로 없고 운동시설이 많지도 않고 체력단련하는데 그 만큼 소요될 이유가 하나 없는데 박물관 뿐이 아니라 다른 데가 다 있었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컸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부 떡고물 붙어가는 식으로 문제였는데 박물관에서 꼼꼼하게 몇 만원 몇십 만원까지 다 적어서 내셨는데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 대강 큰 요점만하고 적은 것은 그냥 넘어가 달라고 위원장님도 그러셨는데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한 번 여쭤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문화관광국 및 박물관소관예산에 대하여는 12월 5일 오후에 의결을 실시할 예정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공보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한 후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결이 있겠사오니 내일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장님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윤종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관장님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