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오늘은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예산안 중 농촌진흥원 소관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시험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진흥원 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0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98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2억 4,603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0억 5,048만 2,000원보다 4.8%인 1억 9,5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억 6,492만 2,000원은 사용료수입 177만 6,000원, 수수료수입 8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5,400만원, 이자수입 2억 6,008만 8,000원, 잡수입 4,105만 8,000원이며, 보조금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사업비가 38억 8,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진흥원 세출예산은 총 213억 1,892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42억 4,786만 8,000원보다 12%인 29억 2,8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69억 7,861만 3,000원, 시험연구사업에 19억 9,202만 9,000원, 농촌지도사업에 103억 4,537만 7,000원, 버섯시험장운영사업비로 6억 6,924만 2,000원, 율무시험장운영사업비로 5억 3,261만 6,000원, 선인장시험장운영사업비로 8억 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2,386만 4,000원으로써 경기도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임대료와 버섯시험장 및 율무시험장 토지임대료 사용료수입 177만 6,000원, 농기계순회수리에 따른 부품대금인 수수료수입 800만원, 저희 진흥원과 3개 시험장의 쌀, 채소, 버섯, 선인장, 율무 등 생산물판매수입 5,4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세입 세출외 현금이자수입 2억 6,008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급여회수금과 농약품목고시시험인 잡수입 4,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역특화시범사업, 농업인 교육관 신축 등 54개 사업에 38억 8,111만원이 국고로 보조돼서 총 세입예산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2억 4,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총예산은 69억 7,861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4억 4,192만 9,000원보다 28.2%인 15억 3,6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연구 지도 행정 기능직 공무원 160명의 기본급 22억 6,623만 9,000원, 수당 5억 2,982만원, 네 명의 청원경찰보수 8,560만 6,000원, 일용인부임 6,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가 됩니다. 관서운영비 1억 9,559만 2,000원은 9개과 3개 시험장의 기관공통운영비 1,637만 6,000원, 부서운영비 1억 7,921만 5,000원이며 경상적경비 18억 3,657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1,250만원, 청원경찰 위탁교육비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748만 8,000원, 피복비 116만 8,000원, 급량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연료비 1억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29만 2,000원, 차량선박비 4,107만 2,000원, 재료비 1,784만 9,000원, 국외여비 1,200만원, 외빈초청여비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비 900만원,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 51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660만원, 직급보조비 2억 7,8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76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9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9억 4,1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으로서 374만 2,000원, 연금부담금 3,970만 8,000원, 재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8억 8,684만원은 항온항습기 등 53종의 기자재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이며 자체사업 11억 1,526만 2,000원은 전기예비전원 증설공사 4,000만원, 농사일반용 전력분리 및 용량 증설공사 9,6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1억 8,576만원, 교환실 바닥보수 및 전자식교환기 교체 1억 3,457만 6,000원, 청사내부 도색공사 7,722만원, 창고 등 지붕 교체공사 1,800만원, 노후형광등 기구교체공사 5,900만원, 기존 고가수조 철거공사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 진흥원의 청사가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 노후 통신선로 교체 2,200만원, 지하전기 통신 점검구 증설 1,300만원, O/A사무실설치 1억 5,000만원, 지하공동구내 전선로 교체공사 3,500만원, 청사 창호교체공사 8,800만원, 소형화물차 등 26종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5,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총 예산은 19억 9,202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8억 3,922만원보다 48.1%인 18억 4,71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9억 9,776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1,777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910만원, 시험연구용 작업복 540만 5,000원, 급량비 500만원, 임차료 784만 5,000원이며, 연료비 5,023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326만 8,000원이며, 재료비 5억 2,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가 됩니다. 국내여비 2,832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비 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시험연구비 2억 6,605만 7,000원이며, 707페이지가 됩니다. 퇴직금 전환 및 부상치료비 300만원,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서 1억 4,806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651만 2,000원이며 운영수당 230만원, 재료비 589만 3,000원, 국내여비 381만 4,000원, 국외여비 800만원, 시험연구비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20만원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3개 시 군 농업경영 전문교육비 483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882만원, 시 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비 5,52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경영상담실 음성자동응답시스템 시설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8억 4,619만 2,000원은 학술용역비 9,000만원, 인부휴식용 농막설치 900만원, 시험포장관리사 개축 3억 9,665만 7,000원,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전시실 철거 및 복구 1,500만원, 신규조성 과수원 포장기반조성 1억 6,804만 5,000원, 712페이지 첨단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유리온실 주변토양 유실방지공사 1억 549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4개 시 군 근거리통신망 시범사업 5,000만원, 원격영농기술지도 시범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은 103억 4,537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42억 1,573만원보다 27.2%인 38억 7,0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3억 5,284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1억 1,408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39만 2,000원, 운영수당 1,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36만원, 급량비 719만원, 임차료 2,490만원, 연료비 18만 9,000원입니다. 7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10만원, 재료비 4,676만 2,000원, 국내여비 5,763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5,643만원, 기타보상금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29억 9,962만 5,000원은 도단위 국고보조사업으로 홍보자료인쇄비 739만 4,000원, 재료비 707만원, 국외여비 471만 6,000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4-H 후원단체지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읍 면농민상담소 지원외 10개 사업에 4억 2,560만 3,000원입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으로 2억 2,466만 3,000원, 719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조직 육성 2,875만원, 새기술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1억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1개소 1억 6,985만 8,000원, 시 군 청사신 증축 1개소 1억 1,217만 6,000원, 순회지도촬영 6대에 2,425만 8,000원, 윤전등사기 외 6대 1,5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 13대에 8,9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2페이지 되겠습니다. 4-H회원 영농기술지원 1억 3,750만원, 가축분 발효퇴비화 시범사업에 3,000만원, 축산분뇨 정화조사업에 24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0억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5억원, 72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69억 9,290만 4,000원은 경기도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0억원, 현장 영농지도장비 보급에 1억 75만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에 4,272만원, 726페이지입니다.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활동 지원에 3,000만원, 영농 4-H회 조직기반조성사업 지원에 1억원, 다품목생산 및 유통현장 특별교육에 4,500만원, 지역특화작목 상설교육과정 시범운영에 2,500만원,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2억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우량보급종 종자공급 지원에 2억 8,480만 4,000원, 728페이지입니다. 통일촌 통일대비 생력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7,880만원, 신규제초제 체계처리기술 실천 시범사업에 4,000만원, 729페이지입니다. 벼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사업에 1,200만원, 730페이지입니다.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육성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 맥잇기활동 지원에 5,000만원, 732페이지입니다. 농업과학교육관 농경유물 야외전시공사 1억 6,158만원, 농촌지도소청사 신 증축비로 고양시에 2억원, 용인시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곳간 시설에 8억 4,000만원,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4페이지가 됩니다. 농민교육용 지도장비구입에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사업에 1,200만원, 토양오염방지 검정장비보급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6페이지, 병해충 예찰장비 및 농업기상관측시설 보완에 3,550만원, 737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기구 지원에 2,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기술농업 시범지역육성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채소품종 비교재배시범사업에 9,000만원, 사과, 배 정형과 생산기술 및 재해방지시설 시범사업에 2억 4,000만원, 740페이지입니다. 포도, 복숭아 개량비가림 및 피복재배 시범사업에 1억 2,000만원, 백합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1억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육성 시범사업에 8,100만원, 우량꽃생산 새기술종합투입 시범사업에 8,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선인장 신품종육성보급 시범사업에 3,600만원, 난류 저온처리 개화조절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가리쿠스버섯 실증시범사업에 4,500만원, 744페이지입니다. 버섯전업농규모 모델 시범사업에 2억 4,000만원, 애느타리버섯재배 시범사업에 3억 6,000만원, 745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이용률향상 시범사업에 1,500만원, 우량자돈 공동생산협업 시범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한우일관사육협업 시범 1억 5,000만원, 에너지절감형 고품질돈육 수출전업농육성 7,200만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보급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무밀기봉군 자동급이시설에 7,500만원, 생활과학관 시설에 4,000만원, 748페이지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에 3억 8,400만원, 749페이지입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2억 4,000만원, 75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버섯시험장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총 예산은 6억 6,924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3,174만 4,000원보다 188.8%인 4억 3,7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2억 349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5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12만 6,000원, 752페이지 운영수당 90만원, 피복비 12만원, 급량비 192만원, 임차료 125만원, 연료비 1,263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6,546만 8,000원, 7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96만원, 시험연구비 5,067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 도서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840만원은 일반수용비 440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75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 4억 5,736만 6,000원은 버섯육종재배사 신축 및 전력증설사업비로 3억 1,321만원, 병버섯재배사 냉동기교체 1,750만원, 756페이지입니다. 버섯시험장 톱밥 및 저온저장고 신축 7,336만원, 버섯시험장 경계지 옹벽설치에 3,191만 6,000원, 757페이지입니다. 전시실 내부시설보수 300만원, 병버섯재배사 조명등교체 336만원, 건물노후방지 내 외벽 도색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8페이지, 율무시험장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총 예산은 5억 3,261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4,718만 3,000원보다 215.5%인 2억 8,5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 9,844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425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41만 8,000원, 75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30만원, 피복비 12만원, 급량비 192만원, 임차료 377만원, 760페이지입니다. 연료비 2,665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827만 2,000원, 재료비 7,629만원, 7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60만원, 시험연구비 4,075만원, 도서구입비 14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340만원은 일반운영비 170만원, 운영수당 30만원, 76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 3억 3,076만 7,000원은 학술용역비 640만원, 첨단소득작목 연구원실 2억 3,020만 3,000원, 763페이지입니다. 관개시설설치공사 7,316만 4,000원, 본관 및 창고도색 1,500만원, 가공조리실바닥 몰타르에 시공마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의 선인장시험장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총 예산은 8억 104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 7,206만 2,000원보다 294.4%인 5억 2,8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2억 8,486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1,3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49만 8,000원, 76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90만원, 피복비 12만원, 급량비 192만원, 임차료 150만원, 연료비 6,883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963만 2,000원, 재료비 8,994만 2,000원입니다. 국내여비 393만원, 시험연구비 5,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4억 340만원은 일반수용비 100만원, 운영수당 40만원, 보상금 200만원, 첨단유리온실 신축 4억원, 자체사업비 1억 1,278만 4,000원은 자동화 태양열 이용 비닐하우스 신축 8,278만 1,000원, 도로변 휀스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진흥원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첨단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와 영농기술 보급 지도로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연구 지도기관인만큼 위원들께서 보다 큰 관심과 저희 농촌, 농민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모든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저희 진흥원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는 어제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8년도 세입예산액은 42억 4,603만 2,000원이며 과목별 구성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7.7%, 임시적 세외수입이 0.9%, 국고보조수입이 91.4%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세입예산액은 '97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억 9,5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금년부터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시험경비의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농기계 순회부품대 대금수입은 농가의 농기계를 수리한 후 받는 수리부품 대금을 세입에 계상한 것으로 농협이나 생산업체 등에서 사후 봉사수리를 실시하여 농기계순회수리반에 수리희망을 하는 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있으며 이에 따라 '97년 예산에 비하여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농약품목고시 시험경비 수입은 그동안 진흥청으로 세입조치 되었던 시험경비 수입을 '97년 10월 17일 제정된 경기도농촌진흥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에 따라 세입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213억 1,892만 4,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242억 4,786만 8,000원보다 12.1%가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가 13.8%, 관서운영비가 0.9%, 경상적경비가 18.2%, 국고보조사업비가 20.9%, 자체사업비가 46.2%로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한 사업비가 진흥원 세출예산의 87.1%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의 구성비와 비교하여 볼 때 인건비가 2.2%, 관서운영비가 0.1%, 경상적경비가 3.5%, 국고보조사업이 3.5%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비는 9.3%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보고는 예산과목별 증감사항과 사업예산 중 신규로 계상되었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부문의 '98년도 세출예산액은 69억 7,861만 3,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억 3,66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노후청사 보수 등 자체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예비전원 증설공사는 농사용 실험기기의 증가로 '98년도에는 900kw의 전기용량이 필요하나 현재 전기용량은 500kw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예비전원 증설을 위하여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사 일반용 전력분리 및 용량증설 사업비는 진흥원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현재 농사용과 일반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사용과 일반용으로 전력을 분리하기 위하여 배전판 설치와 선로증설로 전기요금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보일러 교체공사비는 농경문화전시관의 신축에 따른 보일러의 용량부족으로 '90년 설치된 기존의 노후 보일러 2기를 교체코자 공사비 1억 8,000만원과 설계비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환실 바닥보수 및 전자식 교환기 교체비는 교환기의 회선용량이 416회선을 필요로 하나 현재 200회선으로 부족함에 따라 통화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교환기의 교체와 교환실 바닥보수를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O/A사무실 설치비는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하여 컴퓨터 탁자, 책상, 캐비닛 등 사무실의 전산기기 설치를 위해 1인당 110만원씩 136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창호교체 공사비는 목재로 된 청사 창호가 노후화 되어 방음, 방열 등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교체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부문입니다. 농사시험연구 부문의 '98년도 예산액은 19억 9,202만 9,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보다 18억 4,719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97년 국고보조사업인 농산물 저장가공시설 신축비 5억 4,290만원과 자체사업인 첨단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유리온실 신축비 18억 5,00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 학술용역비는 산 학 연 공동연구체제를 활성화하여 지역특화작목과 환경보전 농업기술 개발육성을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험포장관리사 개축비는 시험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직원 네 가구의 관사를 증 개축코자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의하여 ㎡당 113만 9,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신축시 적용되는 금액으로 개축시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단가를 책정하는 것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부문입니다. 농촌지도부문의 '98년도 예산액은 103억 4,537만 7,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보다 38억 7,03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업 내용은 자체사업인 농촌지도소 청사 신 증축에 대한 사업비와 상수원보호 비오염 농업육성 시범사업비 등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2,6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출연금은 경기도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출연코자 계상된 금액으로 '96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 30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98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초제 체계처리기술 실천시범사업비는 성실한 영농유도를 위하여 종합적인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경유물 야외전시 공사비 1억 6,158만원은 농촌진흥원 구내의 농업과학교육관 야외부지 875평에 물레방아, 연자방아 등의 농경유물을 전시코자 조형물 제작비, 조경공사비, 설계비 등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신 증축비 4억원은 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고양과 용인 2개소의 농촌지도소에 신축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원장께서 해 주시고 필요하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 699쪽에 급여회수금이라고 있는데 급여회수금은 급여가 일단 지출된 것을 다시 회수하신 건지 설명 좀 바랍니다.

급여회수금은 급여가 더 나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진흥원에 세 명이 해당됩니다만 총무과의 기능직 두 사람의 호봉책정에 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환수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험국의 연구사입니다만 그 사람이 미국으로 4년간 유학을 갔었습니다. 공무원이 유학을 가게 되면 봉급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건데 재작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준 봉급을 한 번에 다 회수하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이것을 연차별, 월별로 나누어서 회수를 하도록 재작년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봉급이 다시 회수되는 겁니다. 현재 그 사람은 근무하고 있고 매월 얼마씩 회수를 하도록 하는, 그 예산이 회수금입니다.

아니, 사전에 그걸 몰랐어요?

과거에 이 사람이 외국에 갈…….

법이 바뀌었어요? 바뀐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아니, 외국유학을 간 사람에게 봉급을 주지 않는다는 법이,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7∼8년 전인데 그 때의 행정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행정을 잘 못한 거지요, 모르고 지급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

시인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잘 몰라서 이런 착오가 난 거지요.

담당자가 그 규정을 잘 숙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착오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기능직 호봉조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기능직호봉은, 참 호봉책정하는데 사실상 경력 뭐 관련돼 가지고 여러 사람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나오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진흥원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나왔다면 인정이 되는데 진흥원 몇 명됩니까? 더 많은 부서에서도 없는데 어떻게 진흥원 부서에서만 착오가 나오냐고요.

진흥원에서 지난번까지도 전 시 군의 1,000여명을 담당자 한 사람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1,000명 이상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 한 사람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의 호봉책정을 매년 하다보니까 그러한 착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직급호봉조정이 언제 되지요? 12월에 됩니까, 11월에 됩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 해요?

네. 1월 1일자로 하고 7월 1일자로 하고. 두 번 하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요즘에 컴퓨터 같은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거로 다 조정하면 쉽게 될 덴데.

현재 수작업으로 다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급여를 줬다 회수를 하면 기관의 망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신청했다가 꼭 필요한데 못 받은 것 있어요? 작년보다는 국고보조금이 약간 늘었는데 사업신청했다가 안 된 게 있으시냐고요.

국고보조금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약간 늘었는데요, 애초에 국고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안 된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원을 못 받아서 안 된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중앙에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이 계상 안 돼 가지고 많이 줄었지요.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거지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올렸다 줄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요.

대표적인 사업보다는 저희가 대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 군단위로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사업별로 사업비가 큽니다. 보통 몇 억원씩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중앙사업으로 과거에 쭉 보조가 많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점점 갈수록 자꾸 감소가 되는 그러한 경향입니다. 우리 욕심은 1개 시 군에 최소한도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평균 한 개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런 게 주로 대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3분의 1정도밖에 못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아니요, 세입 마치고요.

세입만요?

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명기 위원님께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세출과 연관되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사업장수입을 5,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시험장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장은 저희 본원에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답작포장, 전작포장, 또 온실에서 나오는 생산물,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버섯시험장에서는 버섯재배시험을 해서 나오는 버섯하고 율무는 율무시험장에서 생산하는 거, 선인장은 선인장시험장에서 나오는 생산물, 이것은 3개 지역 특화작목시험장하고 저희 진흥원 본원의 시험포장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섯시험장, 율무시험장, 선인장시험장 운영비가 금년도 예산 보면 188%, 115%, 194% 인상책정이 됐고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3개 시험장 예산이 약 12억원 증액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시험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폭 예산을 증액했을 때에는 반드시 수입을 올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수입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시험포장해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근본목적은 저희 시험연구에 활용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산물 수익을 많이 늘리라고 하면 농가에서 하는 것처럼 다수확재배를 한다든가 또 소득이 높은 작목을 한다든가 하면 물론 수입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이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다면 오이를 시험재배 하는데 비용을 내야 합니다, 오이를. 오이를 비용을 내게 해 가지고 약재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오이에서는 세입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세입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물론 그런 시험을 해가면서 세입을 많이 올리는 방안 그것은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적이 어디까지나 시험에 있기 때문에 세입이 목적은 아니다. 세입을 많이 올린다 하면 그러한 시험연구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12억원 증액했다, 사업을 굉장히 확장한다, 확대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입이 목적은 아니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데 따라서 반드시 수입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작년도에 보면 약 400만원 정도 올렸다 말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투자효율을,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시험연구사업에 투자효율을 건다는 것은 상당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투자했으면 10억원에 접근되는 세입이 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개인도 농업은 투자효율을 가지고 또 경제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그런데, 특히 저희 시험연구사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개 시험장사업비가 늘어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율무시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하고 결부됩니다만 현재 율무시험장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율무재배에 적합한 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초재배라든가 또 전작물재배, 수도작재배 이러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설, 거기에 맞는 시설을 늘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98년도 예산에 좀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또 다른 한편으로 봐 가지고는 시험작물사업 항목도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험항목수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맞춰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경상경비, 재료비 이런 것도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세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에 원장님이 구상하신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에 예산으로 분명히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빠졌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어떠한 사항들이 빠졌느냐, 꼭 해야 할 사업인데도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됐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요구는 나름대로 저희가 설명을 해 가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구대로 다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가장 어려운 사항은 시 군, 읍 면단위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지도자의 활동보상으로 해서 금년까지 한 7,500만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대로 관철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무부방침도 있고 감사원에 그런 방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도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의적으로 진흥원 지도사업이 좋지 않아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항이 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입니다. 진흥원의 행사로 4-H 경진대회도 있고 또 야외교육캠핑도 있고 한데 행사비가 현재 저희가 요구한 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H 육성비, 농촌지도자의 시 군, 읍 면단위 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 두 가지가 현재로 봐서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업부서에 특별히 구상하신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안 된 건 없어요?

다른 사업비는 나름대로 많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규세 전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선진지농업 비교시찰연찬회하고 농촌지도자 연찬회 교육비하고 농업전문경영인 해외연수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작년에 예산 있던 게 올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에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기금은 하반기에 하는데 본예산을 집행하자면 1월부터 집행을 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언제 갖다가 집행을 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교육이 되는 거지 후반기 가서 예산 갖다 하고 전반기 예산을, 1월에 할 것을 연기해서 3월에 하고 4월에 하고 아무 때나 행사를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마 지도자님들이 이것 때문에 1월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연시총회를, 제가 회장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연시총회를 가지면 예산편성이 돼서 보고를 하고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해 결정돼야 1년 연중사업을 하는 건데 돈 없이 무슨 사업계획서을 잡고 연시총회를 가집니까? 어차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원장님이 이것을 다 말씀을 드려야, 뭐냐면 여기 심의위원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예산계수 조정할 때 편리를 봐 주시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없던 것을 원만히 그 단체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아셔야 도와주지 알지 못하시니까 나중에 하나 도와주지 않고 다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 하시는 거지요?

세출입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96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1,435만원인데 액수는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97년도에 요녕성하고 농업과학공동연구가 얼마큼 진척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98년도에도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요녕성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하나의 협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에서 우리 한국에 오는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오지 못했어요. 거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 가서, 두 사람이 거기를 갔습니다만 벼농사에서 우리 한국품종을 거기 가서 재배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중국 요녕성의 벼품종을 우리나라에 와서 재배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과수분야도 중국의 사과, 배 품종을 우리가 가져다가 교접갱신을 하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 배의 품종을 중국 요녕성에 가져다 재배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작분야와 과수분야에서 교류를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한국에서만 두 사람이 갔다 왔고,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중국의 관계관이 여기에 오는 것을 전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금년에 오지 못했네요?

네, 못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710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에서 과제가 3개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원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상은 3개 과제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선인장의 생리활성물질 탐색을 통한 유전자원 개발, 이것은 한국식물자원연구소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인기상관측기술을 이용한 벼도열병 발생 원격추적기술 개발은 서울대학교의 박은우 교수와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버섯재배사 환경제어계측시스템 연구라 해서 독농가와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과제당 각각 3,000만원씩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본 영역을 하는 것은 진흥원의 연구직 공무원 단독으로만 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 독농가와 같이 하나의 산 학협동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학술용역사업으로 채택해서 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좋은 용역을 연구과제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진흥원 산하에는 버섯시험장도 있고 선인장시험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섯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버섯시험장만한 규모나 연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일 앞서가는데 그렇다며는 버섯이든지 선인장이든지 거기에 있는 연구직들한테 지금 3,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물론 3,000만원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연구를 시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태여 꼭 외부사람에게 돈 주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도 연구를 더 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농업이라는 것이 어느 몇 사람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대학, 연구소, 저희 시험장, 또 일반 독농가도 아주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독농가, 또 과학기술원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공동연구도 필요하고 아주 기초연구를 겸해서 응용연구까지 해서 이런 대학교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사업을 채택했고 저희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능력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버섯분야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버섯은 아직 그래도 진흥원에 버섯에 관한 과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인력과, 아직은 거기까지 못따라 가지마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능력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 있어서 '버섯'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가 여기서 탄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아니, 저도 버섯이나 선인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력있는 사람들에게 연구비를 더 지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사업비는 그렇게 모자라는 편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22쪽 제일 상단에 "4-H 회원 영농기술지원" 해서 250만원으로 55명에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 현황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723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무슨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만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글자 그대로입니다마는 도시로 보면 하나의 헬스크럽이죠.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런 내용인데 지금 농민들도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다 아시다시피 하우스병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냐하면 농민들도 일을 많이 하면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운동기구를 회관에 설치합니다. 노인들 좋아하시는 안마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뛰는 것, 배에다 하는 것 해서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건강관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관리실은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농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 해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죠. 마을회관은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니까요.

공용되는 시설에다 한다?

네.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진흥원 산하에서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농촌생활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30쪽에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97년도에는 14명의 기능보유자를 만들어 냈거든요. 내년도에는 7명으로 반이 줄었어요. 이게 자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는 몇 년간 쭉 누적된 인원입니다, 14명이.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7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군에서 받아서 7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총 21명이 됩니다. 이게 누계입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733쪽에 보며는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과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평택시 등 19개 시 군, 또 평택시 등 12개 시 군으로 돼 있는데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장, 강대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노시범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특별한 것은 없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697쪽에 "정원가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추진비의 정원가산금 그거죠?

정원가산금 일반업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의 동호인, 취미크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겁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쓰는 거라고요?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하나의 법정경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쓰냐고요?

이것은 원장이 쓰는 겁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한다, 저희가 봄 가을로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직원들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그러면 원래 규정에 정원가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법정경비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비해서 딱 두 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어서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두 배가 증가돼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 709쪽에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액수가 많지 않지마는 포장디자인 개발은 지금 여전히 안 들어가 있거든요. '98년도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6개소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디자인 개발비가 있으면, 저희도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개발비가 포함되어 증액돼서 지원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저희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이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써라 하는 게 명시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보조금 사용지침은 있어요.

지침은 있는데 어디에 쓰라고 정확히 명시가 돼서 내려오냐고요?

정확하게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며는 이것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일선 시 군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사람들한테 세부 사업지침을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의 실정에 따라서 시 군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지금까지 해 왔어요.

시 군 재량이라는 것은 시 군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포장개선 시범사업인데 돈은 조금이고 예를 들어 디자인 개발에 치중한다 했을 때는 디자인개발비가 전체 사업에 다 들어가는 셈이고, 오히려 자부담을 더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포장재를 만드는 것에 투자할 거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정쩡한 돈이기 때문에 이 적은 돈이라도 효과를 제대로 내는 데 최대한 쓰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을 거예요. 이게 세부 사업지침이 중앙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진흥원이 이것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런 쪽에 쓰도록 해라" 한다든지 이런 안내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시 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문제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기본지침은 나갑니다. 그런데 딱 지정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했고 또 지정을 한다고 하며는 너무 시 군을 너무 통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일정하게 그 사업으로 유도해 가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유도해 나가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는 분명히 도가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왜 이런 지적을 하는 거냐면 얼마 안 되는 돈이 내려갔는데 농민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액규모가 다 디자인개발비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라도 완전하게 하든가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해서 포장재를 잘 만들든가 유용하게 쓰였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25쪽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가 있죠? 2만원씩 해서 7,272만원. 이게 해마다 있었던 예산입니까?

이것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매년 2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지난 번에 명예농촌지도사 현황을 보니까 다 지도자회 회장님들이시고 몇 분이 새로, 생활개선회장님이 들어가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식대나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의 수당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차비, 거마비, 한 달에 2만원이기 때문에 거마비조도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0쪽에 보면 백합수출 전문생산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1개소의 1억 5,000만원 규모인데.

백합수출 전문생산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현재 이천에 백합 전업농가가 있죠? 그래서 이천시에 설치를 할까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백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천시 지도소에서 백합에 대한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또 그 현재 백합종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을 농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서 적지가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어디가 됐든 1개소를 하신다, 시설지원도 하시는 거죠?

물론 시설지원이죠. 하우스, 난방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이 주가 됩니다.

744쪽의 애느타리버섯 재배시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위사업당 사업비가 큰 것만 몇 개 여쭙는 거예요.

그것도 시설비가 주가 됩니다.

이것은 어디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2개소입니다마는 광주군이 하나가 되고 성남에 적임자가 있어서 성남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남 어디죠?

지역은 별도로 알려드릴까요? 성남과 광주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45쪽의 우량자돈 공동생산 협업시범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양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의 협업생산, 쉽게 얘기해서 협업생산을 하려는 단지조성 구상입니다.

이것도 세부사항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지도자회 육성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보상비라는 항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셨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본예산서에도 없는 것에 대한 예산을 넣을 때는 그것에 합당한 명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운영을 하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기왕 지도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올려서 위원들이 근거를 가져야 이것을 해 달라든지 아니라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근거를 마련해서 일단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온 서류를 보면 또 똑같아요. 또 똑같이 "농촌지도자회의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돈은 금년까지 보며는 주로 읍 면연합회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분들이 사용하는 돈은 읍 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2∼3개월에 한 번씩은 연찬회를 가지고 있어요.

원장님, 그것은 제가 다 아는데 2∼3개월에 한 번 연찬회로 예산따기 어렵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 설명했을 때 안 됐던 거였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활동수당 보상금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은 활동수당이 아니고 읍 면 단위에서 2∼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연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근거를 달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를 주셔서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얼마가 자부담이고 얼마가 지원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근거를 갖고 오시라는 거였어요. 후계자회나 이런 데에 프로그램 올리며는 얼마가 소요되고 얼마가 자부담인데 얼마를 지원요청하고 이런 서류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읍 면 단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평균잡아 45명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두 번을 계획해서 90명으로 시 군과 읍 면 동까지 해서 193개 회가 됩니다.. 여기에 총 소요예산은 2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6,948만원, 시 군비가 6,948만원, 읍 면 연합회 자부담이 6,369만원 이렇게 해서 개소당 평균 105만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105만원 중에서 도비로 36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현재 시 군에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이 됩니다. 주로 사용내역은 급량비가 90명에 5,000원씩 잡았고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교재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읍 면 개소당 100만원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연찬회로 계상된다고 하며는 저희가 사업을 상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99쪽의 청사 내부공사에 있어서 형광등 기구교체 등에 430조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관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네, 전체입니다.

형광등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형광등 박스가 노후화돼서 그것을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단가를 계산하면 조당 13만 7,000원이 되나요?

이것이 노후 형광등 교체 3만 5,000원이 되겠고 전자식 형광등 기구설치가 7만원이 되겠습니다. 10만 5,000원이 되네요. 형광등 철거와 전자식 형광등, 그렇게 됩니다.

5,500만원을 조당 나누면 10만 5,000원이라는 말이죠? 단가가 고가로 나온 것 아니예요?

이것을 계상할 때는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견적서 들어온 게 있어요?

견적서보다도 우리가 대개 전화로 몇 군데 조사를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조사했고요.

그것도 하나 해 주세요. 조달청 가격대비표. 그리고 기존 고가수조 철거공사라고 돼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왜 철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흥원의 청사가 한 20년전에 시설됐고 그 때 고가수조가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가수조가 하도 낡아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차고 옆에 높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이 가서 상당히 부담이 가고, 저희가 옆에다 과학관을 신축한 것 아닙니까? 과학관을 신축했는데 그것이 붕괴위험이 있고해서 과학관 옥상에다 별도 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아, 만들었습니까?

네,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것은 철거해야 될 거다, 또 위험 부담도 있고해서 별도로 과학관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겁니다.

지금 설치할 근거나 만드는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철거량을 환산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4,600만원이 섰지요?

4,600만원인데 이것은…….

철근콘크리트 아닙니까? 철근콘크리트수조지요?

네.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비계설치해체교가 들어가고 콘크리트 파쇄비용, 또 파쇄에 대한 처리비 이런 것이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관련업체에 조사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가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면 조정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하실 때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라도 아낄 수 있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빼놓고 지방농촌지도자 육성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737쪽에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기구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규정입니까?

730쪽이요?

737쪽이요. 농촌지도소에다 지급하는 건데 어떤 것입니까?

방역기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지도소에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기종이냐 이거지요, 기종이.

금년도에 멸구가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멸구를 방제하는데 상당히 금년에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 하면 방제기구가 없습니다. 미스트기 같은 것, 파이프타시타 이게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멸구가 내년도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 해서 멸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 군지도소에 이런 장비를 확보해 놓으면 농가들이 이것을 빌려다가 방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몇 대, 지소당 하나씩 주는 겁니까? 1개 지도소에 하나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시 군, 읍 면수 비례가 되는데 읍 면에다 하나씩 주면 좋겠는데 87대밖에 안 되는데 1대꼴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보를 하려면 면에 하나씩은 줘야지 군에 가서 누가 빌려다 합니까? 그래서 1개면에 하나씩은 지급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 군당 한 5대, 7대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조그만 시 군은 한 대가 되겠지만.

지금 1개면당 하나씩 되려면 몇 대가 부족합니까?

지금 200개 이상은 돼야지요.

지금 87대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몇 개가 더 모자라냐 이거지요.

162대인데,

162대가 모자랍니까?

162대인데 현재 87대가 됐으니까 반 정도만 확보가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162대가 필요한데 87대가 되니까 그거의 나머지가 모자란다.

그렇지요.

총 대수가 162대가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39쪽에 사과, 배 정형과 생산기술 및 재해방지시설 시범 이라고 해서 10개소의 사업량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농가에 지급되는 겁니까?

농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농가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이것은 10개소입니다만 개소당 2㏊ 내지 3㏊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보면 2∼3㏊ 지원해 주면 두세 농가, 네 농가가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농가선정은 끝나지 않았고 시 군별로, 지역별로 한 개소, 10개소니까 10개군만 정해진 겁니다. 농가수는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나올 겁니다.

이것은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재해방지시설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수원에 까치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망 설치하는 겁니다. 이 시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권장되고 농가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었지요?

작년에 딱 한 군데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한 군데 했는데,

작년 평택에 한 군데 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평택에 한 것은 하우스 한 거지요.

가온하우스 말고, 까치피해 해가지고 망……. 했지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해야 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몰라서 묻는데 743쪽에 아가리쿠스버섯 실증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처음듣는 이름이거든요. 어떤 버섯이며 또 어떻게 앞으로…….

아가리쿠스버섯은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발표가 되고 했습니다만 하나의 성인병, 암에 좋다,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러한 약효가 있다는 것이 지금 발표가 되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아직도 아가리쿠스버섯 재배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버섯시험장에서 아가리쿠스버섯 재배기술을 확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버섯의 한 종류로 보고 있고, 이 가격이 현재 엄청 비쌉니다. ㎏당 50만원, 심지어는 80만원 100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농가재배로 들어 갔어요? 농가실증시험으로 들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3개소 된 것이 내년도에 하나의 실증시험으로 들어간 겁니다.

농가실증시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농가입니다.

그럼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우리 도내?

아직 우리 도내에서는 없고 강원도에서 일부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한 번 봤는데 그 기술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는 기술을 완전히 습득을 해서…….

네, 농업시험장에서 개발이 됐지요.

성공적으로 된 겁니까?

네, 성공된 겁니다.

그럼 이게 시설비지원이에요?

시설비가 주가 됩니다.

평당 시설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게 40평 기준해 가지고 단가 50만원 잡았습니다. 단가 50만원 잡아가지고 2,000만원, 재배사신축입니다. 그 안에 환경조정설비시설이라고 해서 항온 항습 환기 살균시스템 1조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재배사 2조를 하게 됩니다. 조당 200만원씩 한 400만원…….

이것도 자동화시설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환경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소를 선정하셨습니까? 하신 거지요? 3개소를.

선정한 3개소는 시 군만 확정됐습니다.

시 군만 확정되고 농가는 선정이 안 됐다.

농가는 시 군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희망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5,000만원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고 해서 현재 3개소만 내년에 농가실증시험을 해보고 이게 더 확대될 것 같으면 후년에 가서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농가실증시험이니까.

우선 금년에 잘 돼서 성공적으로 끌어줘야 내년에 보급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농가실증시험이 안 들어가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거니까 금년도에는 기술을 개발만 한 거지요.

올해는 3개소에 실증시험만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실증시험 들어가는 겁니다.

농가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이지요. 처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도 재배경험도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대로 잘 따라주는 농가가 선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셔야 되겠지요. 다음에 762쪽 배추 무사마귀병하고 연작장해 구명시험이라고 있지요?

학술용역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학술용역비. 지금 배추 무사마귀병의 경기도내 분포상황이 어떻습니까?

배추의 무사마귀병이 연천하고 양주 지역에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평택지역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한 지역이 연천, 양주고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토양소독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양주에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만 약제 효과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제로 쓰게 되면 토양의 미생물을 다 죽여버립니다. 토양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과연 그 약제를 써야 할 것이냐 하는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적극적인 연구가 돼야 되겠고 학술용역비에다 한번 넣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연천에 '96년도 피해로 인해서 엄청 많이 번져서 금년에 농사를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구제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관계기관하고 연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려대학의 황병국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까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앞으로 우리 농가들에 재해가 없도록 사전에 자꾸만 연구를 하시는 것이 저희 농업이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예산편성이 사실상 우리 농민에게는 흡족할 만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원장님께서는 우리 농촌을 위하고 또 우리 농민들의 갈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진흥원이 운영되고, 또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좀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는데 1시에 저도 끝났으면 하는 심정인데, 제가 1분 정도 남았는데 거기다 2분 보태 3분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12.1% 감소, 29억원 정도 감소했는데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버섯시험장, 율무시험장, 선인장시험장은 약 200∼300% 정도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역특화작목시험장에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내역은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716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아까 보상금 때문에 저희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역특화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석보상 등 7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716쪽에 보면 5,643만원 중에서 지역특화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석보상 등 7종 그랬는데 이 7종이 뭔지요?

이것은 저희 도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목 7종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특화작목, 예를 들어서 안성은 배, 포도면 포도 이렇게 지역별로 특화작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농민교육입니다.

보상을 왜 해 줍니까?

보상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급식비입니까? 다른 거 뭐…….

교재대가 있고 강사수당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숙박, 급식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가자 급식이니까 급식비 5,000원, 도시락 하나 값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당으로 3만원씩 준다 그런 거는 없다 이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이 백합수출전문생산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1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전문단지, 농축산물수출단지가 거의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2∼3년 지나면 수출전문이 아니라 내수전문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게 된 어떤 근거 내지는 배경이 확실한 게 있으신지.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천에 현재 기존 백합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두 농가가 있습니다만 시설도 유리온실로 4,000평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그 농가가 백합종구에 대한 조직배양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만. 또 이천군지도소에서 백합종구에 대한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종구생산을 위해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백합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수출실적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출품목으로 백합생산한 것이 아주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에서 일본에서 고가품, 최고의 가격을 받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의가 검증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배지를 튀겨서 만든 왕겨를 썼더니 그렇게 품질이 좋아요. 그러한 기술도 거기가 정립돼 있고 그래서 저희와 작년, 금년 계속 협력해서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원 정도 드는데 도비, 시 군비 1억 5,000만원씩 3억원, 자부담이 2억원인데 융자는 없습니까?

융자는 없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농사 일반용 전력분리를 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고 해서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물고 있으며 분리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절감이 예상됩니까?

이것은 저희 진흥원에서 포장에 쓰는 전기가 있고 실험실,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가 있고 둘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일반용 전기로 쓰고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분리했을 경우에 얼마정도 절감이 예상됩니까?

현재 430만원이 들어가는데 분리한다며는 반 이상은 줄 것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쓸 거니까, 저희가 미리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좀 늦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절감효과가 뛰어나다며는 진작 이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국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농림사업을 종합평가해서 우수 시 군한테 포장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투 융자사업에 어떤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편으로 15억원을 계상한 게 있었습니다.

상사업비 말씀입니까?

네, 농정국에 있었는데 진흥원에서는 각 시 군에 있는 지도소를 경쟁시킨다든지 평가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다며는 농정국이나 중앙에서 하는 것처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평가를 해서 잘하는 시 군한테 더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되니까, 꼭 물질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방편이겠지마는 사업량을 더 배정한다든지 해서 열심히 하며는 우리한테 보답이 온다라는 경쟁력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구상하고 계시지 않은지요?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제가 지금 원장으로 부임해서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잘하는 시 군은 그만큼 포상을 하고 진급도 시켜주고 하는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98년도 사업예산에서 다 깎였습니다. 깎인 게 아니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예년에는 얼마 정도 썼습니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1,200만원 했는데 제가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쟁원리는 당연한 거죠.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해 주고.

1,200만원 투자해서 1억 2,000만원이나 12억원이 나온다는 가상도 가능하니까 아깝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에게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지침에 계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못하긴, 지금 중앙이나 농정국에서도 한 10억원을 세웠는데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우수 시 군에, 그러니까 그 보상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해야겠다는 어제 농정국 보고가 있었는데 진흥원에서도 한번 참고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원장님이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과 원종장이 합리적으로, 거기의 기술직 직원들이 진흥원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올해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농민교육원과 원종장에 대해서, 모든 특수교육도 다 진흥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합류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난 해에도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조직, 기구 문제이기 때문에 진흥원장 혼자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선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총체적으로 정부기구 조직을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에 검토는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 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흥원 관계관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예산안심사소위 구성에 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앞서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심사소위 위원님을 권혁동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하고 소위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산회후 예산투자 현지실사 지역인 안성을 방문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한나라당 문제인데 내일 경기도지부에서 오후 2시에 후원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시간 늦춰줬으면 좋겠는데요.

빨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후 3시로 하고 1시간 늦춰주시죠.

일단 12시로 잡아보면 어떨까요? 그래보면서 조율을 해 보죠.

점심먹고?

아니, 점심전에 마무리가 되면.

12시가 아니라 11시쯤 하죠.

일단 11시로 정해 놓을까요? 그러면 내일 제3차 위원회는 11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정기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