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중제3차건설교통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공영개발사업단 및 도로관리사업소의 '98년도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영개발사업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이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영개발사업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 1998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강개발특별회계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사업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본예산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도 본청으로 이관됨을 전제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의 경우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을 예상하고 시설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98년도 경기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9%가 증가한 277억 2,300만원으로서 이와 같이 증액 편성한 것은 내년도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골재채취 점용료 수입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37페이지 세입예산 내역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77억 2,3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 5,000만원과 남한강골재채취 점용료 145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1억 5,800만원, 남한강골재채취 허가수수료 1,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3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277억 2,300만원으로서 그중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264억 4,1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12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38페이지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 3억 7,900만원, 1,239페이지에 있는 관서운영비로 2,850만원 그리고 1,240페이지부터 1,243페이지까지 있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어업권 손해배상금,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 1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43페이지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비 총규모는 1억 3,7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140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현재 한강종합개발사업은 공사진도가 96%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예산은 주로 용역비 및 마무리 사업에 따른 투자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에 1억원과 1,244페이지에 있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용역비에 2,000만원, 행정사무기기 전산화 및 노후기기 교체를 목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44페이지부터 1,246페이지 사이까지에 남한강종합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46억 8,200만원으로서 '98년도는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정비, 조수호안, 제방, 수위유지시설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총보상비 207억원 중 '98년도분 토지매입비 30억원, 남한강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5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골재반출업무의 전산화와 행정능력제고를 위한 골재채취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부대비로 1억 100만원, 신설 전화가입비에 1,200만원 그리고 골재채취시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남한강종합정비사업 감리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50%가 줄어든 12억 8,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남한강개발사업이 2년여동안 예산에 계상되고 계속 이월해 온 그런 사업인 관계로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간략한 보고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5분여에 걸쳐서 남한강정비사업이 왜 지금 진척이 되어 있고 건교부와 우리 경기도의 어떤 부분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 개발담당관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장, 홍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네, 보고해 주세요.

개발담당관 김민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남한강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있는데 같이 봐 주세요.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이라는 이름을 먼저에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면 너무나 파헤친다든지 그런 감이 들어서 정비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의 원취지는 경기도에서 '94년도에 연안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또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하고 계획적인 수도권골재수급에 중점을 두고서 종합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안지역 홍수피해 예방의 내용으로서는 여주지구가 '90년도, '95년도에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쪽에 이재민이 1,520명, 인명피해가 9명 이때 사망했습니다. 침수면적이 7,329㏊, 예산으로 봐서는 '90년도에 232억, '95년도에 144억원 이렇게 피해를 본 예가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윤태욱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92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해서 하천구역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제부구간, 기타는 제방축조구간도 되겠습니다마는 제방이 없는데 그 대책을 세우지 않은 데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개인이 사유권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고시를 했으니까 '95년도면 이게 다 고시한 게 무효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자동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토를 해서 집을 지으니까 여기에 집을 지어서 오수로 인한 수질이 오염도 되죠, 특히나 강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홍수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이것을 '95년도 우리가 계획해서 고시를 하여 사유지를 다 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윤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자 해서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했고 또 계획적인 수도권 골재수급,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 골재수급 계획에 70%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골재수급계획이 보통 한강에서 600∼700만㎥씩을 매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무계획적으로 그냥 많이 있는 데에 수리 검토 같은 것도 없이 파니까 자연히 하천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그런 걸 방지하고 또 수해나 계획적인 환경도 살리고 하자 하는 뜻에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94년도에 계획해서 '95년도 11월에 이걸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설부에 올린 것이 지금 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우리가 주요사업으로 해서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제방 쌓는 것을 37㎞하고 먼저 '92년도에 건설부에서 한 기본계획에는 제방을 15㎞만 쌓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정한 결과 22㎞를 더 쌓아야 됩니다. 또 제방축조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주구간은 물이 얕기 때문에 제방축조를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상준설을 해서 물을 낮추려고 한 겁니다. 거기보면 2.2m를 준설하는 계획을 했는데 여기를 준설하면서 나오는 것이 골재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무조건 골재를 무자비하게 파는 줄 아는데 이건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평균 2m20㎝를 준설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해대책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것이 골재입니다.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래만 많이 판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우수생태계보존을 위해서 금사지구, 이런 까만 곳을 다 야생식물서식지, 조림지, 초지 이런 걸 다 조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까 사유지도 매수해서 못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 수질개선 하기 위해서 25개 지천에 간이정화시설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취락지역 50호 이상에는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도시지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기존건물의 생활오수 방류를 위해서 지금 기이 되어 있는 것은 유입관을 다 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로 넣고 직접 강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다 자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사회에서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꾸 골재만 판다, 장사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시설되는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환경전문가, 교수들 해서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고 또 하려고 합니다. 저수호안도 10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건 표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나 한강개발 경기지역은 다 시멘블럭으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최대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 풀 밑에다가 매트를 깔고 거기다가 풀을 심는 것,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걸로 호안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 30여개 타입을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 지형에 맞게끔 호안을 하려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를 고시해서, 건교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짓는 것인데 거기서 확정이 지어지면 빨리 고시해서 사유지를 다 사겠다, 참고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약 100만평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이. 그래서 사업예산에는 한 200억원을 추산해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건교부에 '95년도 11월 29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모든 사유로 해서 결정이 안 되다가 최종적으로 '97년 11월 21일에 여기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건교부, 환경부, 서울청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현안문제점이 4페이지입니다. 그 결과에 보면 11월 18일 회의시 의견차이로 현시점에서는 경기도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의견차이가 아니라 사실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건교부에서, 밑에 나옵니다마는 건교부 의견이라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뭐냐면 환경 및 기존시설물안전 등과 관련 우리도에서 11월 18일 조정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92년도 하천기본계획이 최소한의 이 치수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남한강 유역의 수위변화, 하상변동 상태 등을 조사하여 향후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건설교통부와 협의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가 최소한의 치수사업 그러니까 행정수반인 국무총리께서 정부질문에도 최소한의 치수사업 이외에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조정 보완 내용에 굴착, 심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2.2m로 되어 있는 것을 1.5m로 조정해서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92년도 하천정비계획에다가 맞추어서 시행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변경을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우리는 '92년도 기준갖고 한다면 수방방재대책이 첫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건교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못 하겠다고 지사님께서 판단하셔서 공문을 벌써 발송했습니다.

상부진단은 어느 지역에다가 한 겁니까? 수자원입니까, 건교부입니까, 환경부입니까?

건설교통부입니다.

수자원 같은 데는 안 올립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건설교통부가 책임지는 강이거든요. 우리는 지방하천이고…….

사실대로 올린 것을 뭐 받았다고 하는데 뭘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홍수위가 얼마정도 비왔을 때를 예상한 거예요?

2페이지에 '95년도 1만 4,300㎥, 계획홍수위는 초당 1만 5,600t입니다.

이게 여주지역에 쏟아지는 양입니까?

한강에 흐르는 양으로 보셔야죠.

그러면 1만 4,300㎥가 초당 물이 내려갈 때는 남한강주변에 하루에 어느정도 비가 와야 이정도 된다는 거예요?

충북까지 홍천 저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우량 갖고서는 못 따집니다. 충북댐 그쪽에서부터…….

양주의 최태근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기이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까지 돈이 지출된 것만 하면 한 46억원, 그것은 기본계획수립하는데 한 20억원, 수리모형실험에 한 14억원,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금 사업준비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 46억원 정도…….

그러면 한 46억원 정도가 남한강 종합정비사업에 기 투자된 사업비인데 사실 사업승인 나기 전에 투자한 거거든요. 물론 예비적 단계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현 사업이 지금 환경단체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건교부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우리 경기도 총사업비 중에 한 70% 정도를 거의 골재채취를 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기획된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반발하는 그런 환경단체들에서 아니면 건교부와 환경부안이 받아들여 졌을 때 이런 사업비마련이 지난하다면 결국은 경기도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 판단은 건교부가 주장하는 '92년도 하천기본계획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계획의 일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일부 수정이 되겠죠. 그러나 당초 기본계획은 불가피하게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예산의 지출은 어쩔 수 없었고 그 후에 이루어진 수리모형실험이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책임문제는 나중에 논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수정될 때 사업비 전체는 그대로고 만약에 골재채취가 적정치 못해 가지고 더 많은 경기도재원으로, 중앙에서 돈을 받겠지만 추가지출이 많을 때는 결국 사업에 손을 댈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사업을 대폭 수정을 해야죠.

축소가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만일에 여주읍 근처에 하상고를 우리가 계획된 1.5m보다 1m를 더 낮추라고 한다면 골재채취량이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반으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하천의 지방도로라든지 기타 하천수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외에는 나머지 시설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돼 있는 시설 중에서 하상고만 조금 파 가지고 조금더 수위를 높이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분명히 총공사비에 대한 재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계획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다 수정이 되야죠.

그렇게라도 할 경기도의 용의는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근본적인 수해대책은 우리가 주장하는 1.5m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 삼년 내에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오 육년, 10년, 사업기간을 10년 잡았는데 그 기간내에는 우리계획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정계획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단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계획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것을 건교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의 압력이 심하니까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일단 착수는 하자 그런 실무진들의 의견이 지금 수렴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난 번 행정감사에도 단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내년부터 사업이 본청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강개발과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지금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4명이 하고 있는 일을 결국 1계의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업무이양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에 같이 포함된 얘기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남한강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더라도 초기이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 우리가 21명을 편성해 가지고 한강개발사업소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직관리계에서 내무부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무부에서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인력 14명을 한시정원으로 가지고 건설교통국에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판정이 됐을 때 건교부의 협조사항이, 한강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다 쓸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 번 기획관리실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한강개발특별회계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강이외에는 그 잉여사업비를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천특별회계라든지 바꿔서,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남한강개발사업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한강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 '99년입니다. 그때 잉여사업비가 한 240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하천에 정비사업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지사님께서 결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그 사업비는 남한강개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골재수입으로는 70%밖에 충당이 안되고 나머지 30%는 도비와 국비를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도비에 다른 재원을 가지고 거기다 넣을 수는 없고 한강개발을 하면서 남은 잉여사업비를 그쪽으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 예산 중에 그러면 한강 골재채취 문제의 감리용역비를…….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어디 있어요?

1,246페이지 감리비에서 남한골재사업 10억원.

그런데 5억원 됐던 것이 왜 10억원이 됐나요? 먼저 5억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계산은 감리비책정은 이렇습니다. 총 골재채취사업이 145억원이거든요. 145억원의 대강 0.8% 정도를 감리비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145억원의 0.8%이니까 10억원이 조금 넘는데 10억원만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손해배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겁니까?

한강종합개발사업할 때 고수부지 정리를 하면서 그 동안에 거기서 고기를 잡던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소송인이 남양주시 김장재 외에 열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일에 패소하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9억원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사후환경영향용역비, 그 다음에 보고서작성용역비 이런 것이 우리 자체인력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와서 처음 배운 겁니다마는 '91년도 5월에 실시설계변경을 건설교통부 산하의 서울청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인가를 해 주면서 앞으로 계획변경을 할 때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 8월 2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미사제방 관계 계획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우리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만드는 데이터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용역을 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인력으로 그것하나 못 할 게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쓴다면 그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데 이 한 건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기는 조금…….

현재에 있는 공무원 중에는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토목직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1선거구 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1,454쪽입니다. 세외수입 거기 217장에 가서 기타 사업수입의 매각사업 수입목에 남한강 골재채취 점용료가 145억원이죠?

네.

228장에 가서 잡수입의 기타잡수입에 남한강골재채취허가 수수료가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금년 봄 업무보고할 적에 남한강골재채취 허가는 금년 중으로 완료된다고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8년도 골재채취 관련 세입예산안은 신규로 허가해 주겠다는 것인지, 허가취득업체는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골재채취를 600만㎥ 한 것은 금년초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수입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거기에다가 그러면 '96년도에 한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에 이인제 지사가 최종적인 결재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재를 받아서 물량확정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인제 지사가 다 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이인제 지사를 소환까지 하는데 집에 있고 몸도 아파 진단까지 떼어다가 출석을 안 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8년도에 골재채취료 산입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금년에 500만㎥를 채취를 해야 된다, 그 사업비가 145억원이다 하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아직 사업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98년 골재채취 관련 세입예산안은 신규로 허가해 주겠다는 것인지 허가취득업체는 어디어디인지, 아직 취득업체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업조서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서상으로만 되어 있고…….

그럼 계획안은 되어 있습니까?

145억원에 관한 골재채취량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조서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채취를 해야만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한 예상액입니다.

세출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61쪽에 한강종합개발사업장내 오물수거 인부임 해서 2,27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1,241쪽입니다.

2,27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세출부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강에 고수부지 조성을 그 동안에 쭉 해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마가 지고 하면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오물들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청소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2,273만원이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참고로, 재료비단가를 2만 3,680원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한강개발사업 참여업체가 있는데 가급적 오물수거 책임지도로 유도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 대부분 업체들한테 맡겼는데 사실상 사업체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별도로 세워서 같이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맞죠?

네, 여비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무슨 여비가 업무협의차 출장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97년도 11월 30일 현재 출장복명서와 여비지급 내역을 지금 좀 주실 수 있습니까?

'97년도분이요? 내년도는 아직 지출을 안 하고요. 금년도분이요?

네. 그게 지금 안 되면…….

한강개발과 것만 저희들이 정리해서 지금은 당장 제출하기 어렵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그것을 해 주시고, 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디에 업무협의를 가는데 출장여비가 그 정도로 많은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외여비 400만원이라는 것 있죠?

네.

선진지 시찰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 데 선진지 시찰갈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을 꼭, 선진지 시찰 내역서 그것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갔다온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 400만원에 대한 것은요?

이 40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됐는데요.

금년도 것이 아닙니까?

네, 금년도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세웠을 때에는…….

가만 있어요. 그럼 알았습니다. 1,462쪽에 시책추진비라고 있죠?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제가 오늘 아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취업박람회를 7시뉴스에서 봤습니다. IMF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국제망신까지 당한 이 때에 우리가 꼭 이 예산에서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일당 간사님에게 국외여비 400만원 선진지 시찰명목, 국내여비가 3,000만원 이건 출장비 명목입니다. 오물수거 인부임 해서 2,273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비 추진비가 200만원,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신을 당하고 지금 후보자들에게까지 이행각서를 해 달라고 여기 이런 만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정식으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외여비 관계는 당초에 IMF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 것을 모르고 저희들이 매년 일정액을 국외여비로 세웠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400만원을 세운 것은 남한강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환경단체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세웠는데 이 부분은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도중에요, 지금 상부의 환경평가나 건설교통부나 이 얘기를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자원공사나 모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거기에 추종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이 얘기하는 원칙적인 문제는 압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환경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내가 왜 묻고 있냐면 제가 수자원공사에다가도 세 번을 팔당상수 수질문제, 2천만 시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 물하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 대표 네 사람하고 지방 야권에 계신 분들 두 분하고 저하고 해서, 그러니까 여주 강촌면 뭐라고 그럽니까? 도리섬, 작년에 거기에 가서 개발문제에 대한 것, 거기를 상수원 식수댐으로 제안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까지 양쪽 둘을 대비표를 해서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 갖다 달라면 내일이라도 질의에 답변 온 것, 이것을 보면 팔당물이 더 좋답니다. 여주 강촌면 거기가 무슨 리인지는 모르지만 도리섬입니다. 거기 물이 동남쪽으로는 충북물이고 동북쪽으로는 강원도 문막물이 내려오는 데입니다. 다 썩어가는, 지금 조개가 5켜입니다. 그래서 3켜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바삭바삭거리고 저희가 채취도 했었었어요. 궐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4켜째 있는 것은 송장썩는 냄새는 유도 아닙니다. 이런 악취나는 물을 위정자들은 주민들을 호도하고 현혹하면서까지 그런 졸속행정에만 치중을 해서 그 행정지시에 따르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문제는 최근에 와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됐었고 과거에는 사실 개발하면서 소홀하게 취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제가 성명도 내고 화염병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때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정자들이 광주까지…….

임성균 위원님!

그래서 이런 졸속행정에 따르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네.

국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8년도로관리사업소소관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8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되는 내용은 유인물 956쪽에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6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본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전액이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7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에 있는 세항으로써 관리사업소와 북부지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우선 도로관리사업소에 세출예산으로써 전년대비 5억 4,500만원이 감소된 164억 3,960만원이 계상됐으며 북부지소에는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119억 2,400만원이 계상되서 총 3,814만 1,000원이 증가된 283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8쪽 사항별설명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8쪽에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없고 959쪽 맨 끝줄에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 6억 6,000만원을 토목시험 등 1만 6,700건을 저희가 시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년보다 1억 1,000만원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2쪽부터는 저희 소관사항은 없고 1,166쪽에가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164억 3,96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4,502만 8,000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19억 3,621만 4,000원으로 이것은 직원 105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기타 기본급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167쪽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로써 73만 5,000원과 부서운영비 9,105만 2,000원이 관리과와 공무과, 시험실 등 3개부서에서 이용할 관서운영비로써 금년 236만 2,000원이 감소된 9,84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8쪽 중간에 있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2,568만 8,000원하고 1,169페이지에 공공요금과 제세에서 9,444만원하고 1,170쪽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정원 70명 등의 피복비 858만 8,000원, 1,171쪽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해서 1억 8,755만 4,000원, 1,172쪽에 차량비에 대한 것과 동절기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토목시험 재료비 등해서 1억 1,453만 5,000원 다음에 1,173쪽에 저희 직원 105명에 대한 여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 등해서 1억 9,600만원, 1,174쪽에 역시 105명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보상금, 연금부담금해서 6억 9,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고 '98년도 예산지침에 따라서 기준범위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 경상적경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 7%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175쪽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선형이 불량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고 이러한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형개량을 해서 사고예방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양평군 지제면 송현리와 그외의 안성, 여주, 화성, 광주 등 개량할 도로가 21㎞가 되겠습니다. 이 개량사업을 하는데 총 47억 1,9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양여금 50%, 도비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76쪽의 기본조사와 설계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중에서 김포에 있는 영사교, 여주, 가남에 있는 오산교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로 6,500만원, 또 국지도 23호선에 도기교 등 교량 100개소 전산화사업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자료조사비 1억원, 이것에 대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7쪽에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동교 재가설 사업은 '96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96년도에 2억 1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고 '97년도에도 24억 2,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광동교는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에 있는 기존교량이 '73년도에 가설된 DB18의 2등급 교량으로써 그동안의 교통량은 급증하고 있고 교량은 노후되서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가설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2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와 계속해서 '99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될 총 금액은 10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 24억 9,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기존에 교량철거하는 것과 또 새로하는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우물통 기초공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178쪽에 교량재가설 사업비 5억 7,8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옥천교하고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신점2교에 대한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 교량이 '40년대에 가설된 교량으로써 폭 6m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노후되고 위험한 교량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1,179쪽에 소규모 구조물교체 사업비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소규모 시설물로서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10m짜리 박스교량하고 여주군 능서면에 있는 10m 박스교량, 또 내양리에 있는 교량 또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명성리 2개소, 안성군 미양면 강덕리에 1개소 해서 총 7개소에 대해서 구조물을 교체할 것으로 사업계획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1쪽 교량부분보수로서 이것은 노후교량 등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여주군에 세종교, 안성군에 덕산교, 신촌교, 양평군에 향소교, 여주군에 세원교해서 5개소에 대해서 1억 6,1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2쪽에 구조물 상시보수 사업비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지도와 지방도 전노선에 구조물이 항상 뜻하지 않은 사고도 있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결함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2억 5,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3쪽에 폐교량 및 박스철거비 1억 1,500만원, 이것도 여주군 금사면해서 4군데에 철거대상교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지방도 387호선에 대한 오르막차선 설치공사 이것은 안성군 금광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노폭이 지방도입니다만 6m밖에 안되서 오르막차선을 오를 때에 화물차가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속도가 저조해서 교통체증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는 우선 오르막 차선 1개차선을 더 만들어 줘가지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4쪽에 포장도유지보수에 14억원, 이것은 국지도와 지방도 6개 노선에 39.5㎞에 대한 포장도 유지보수비로써 지금 사업예정지는 이천시에 백사면, 안성에 금광, 용인, 해곡리, 광주에 노곡리, 양평에 지평리, 화성에 어은리 등에 있는 6개 노선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유지비는 각종 도로에 필요한 도로표지병이라든가 미끄럼방지시설, 가드레일, 법면보호시설, 배수불량지적에 대한개선, 갈매기표지판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5쪽 중간에 차선도색공사 이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만 계상해서 1억 3,6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매년 전 지방도에 대한 차선을 연 2회정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대장 정보관리 시스템교체료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6쪽에 저희 사업소의 수위실 신축 이전공사에 4,000만원, 또 청사주변에 정비를 하고 보수 등 기타사업에 1억원을 했는데 진입로담장 철거하고 정비하고 또 문서고설치를 새로 하려고 그러고 노후청사 개보수, 전기시설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훼손 등 긴급도로보수 등 직영공사 추진하는데 1억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7쪽에 정수물품구입비 1억 72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등 9종에 비정수물품 구입비 1,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를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소에 대한 소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에 대한 세출사항은 인건비가 전년대비 3,900만원이 증가된 5억 7,0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는 574만원이 증가된 4,470만 1,000원, 다음 1,189쪽에 경상적경비에는 2,606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8,35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수용비와 제세, 공공요금해서 2,995만원, 또 1,190쪽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4,123만 1,000원, 1,191쪽에 차량비, 일반 업무추진비 등해서 8,624만 9,000원, 1,192쪽에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해서 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하고 '98년도예산편성지침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2쪽 ? 끝에 있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193쪽에 지방도 368호선 굴곡도로개량사업 2공구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9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으로 기이 투자는 5억원을 했고 이번에 14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이어서 3공구 사업도 5억 3,400만원을 들여서 굴곡부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4쪽에 지방도 325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 이것도 '97년도부터 하는 계속사업이고 기 투자를 3,170만원을 투자했고 이번에 1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장도유지보수비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310호선 덧씌우기하고 국지도 39호선 덧씌우기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5쪽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70억 17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지방도 26개 노선에 대한 굴곡도로개량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368호선 등반차선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96쪽 포장도 유지보수에 9억원, 이것은 북부지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방도 26개 노선에 대해서 포장도유지보수비에 필요한 9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7쪽에 배수불량지역개선 사업하고 법면보호하기 위한 시설사업비로 2억원, 또 교통안전시설설치비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98쪽에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공사는 '96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고 '99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도 61억 6,0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것으로 소요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흥학교 재가설공사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흥학교도 '97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기투자액 27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나머지 32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미천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착수해서 기투자를 18억 1,300만원을 했고 이번에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99년까지 추가로 6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200쪽에 목동교 부분보수공사 실시설계에 필요한 2,000만원 또 삼팔교 부분보수공사에 필요한 5,000만원, 사리도보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1쪽 중간에 보면 교량상시보수 30개소에 대해서 2억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설치된 에어콘이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했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지소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224쪽부터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8억 6,997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 9,4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의 내용은 사용료수입과 기타사업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128억 5,497만원과 잡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5쪽에 세출예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은 128억 6,997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9,4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교통행정관리비에 17억 6,470만 9,000원이 계상돼 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금 110억원과 예비비로 1억 526만 1,000원 등해서 111억 5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6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 중 사용료수입 1,215만 3,000원은 유료도로 요금소 상단에 설치한 정보안내 전광판 임대수수료로서 전광판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우호전자로부터 상업광고 개시일부터 징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 128억 4,281만 7,000원은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으로서 금년보다 1억 8,717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7쪽에 잡수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지체상금이라든가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22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17억 6,470만 9,000원으로서 금년보다 5억 94만 2,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경상적경비 4억 8,414만 1,000원은 금년보다 3,472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유료도로 운영에 필요한 예매권 인쇄비, 영수증 용지구입비, 축중기 전산용지 제작비 등의 일반수용비로 1억 2,964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억 6,605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9쪽에 난방연료비 2,050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8,379만 1,000원, 1,230쪽 차량비에 1,357만 5,000원, 기타 재료비에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등 해서 6,294만 4,000원, 다음에는 1,23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위탁 및 유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사업비 12억 8,056만 8,000원은 금년보다 4억 6,622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관리대행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10억 2,416만 8,000원과 유료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 2억 5,180만원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대체구입비 또 다기능사무기기 등 물품취득비로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외에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 유료도로 지방채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 110억원이 계상돼 있고, 예비비로 1억 52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 전역에 있는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66개 노선 총 2,640㎞를 유지 관리하고 각종 부속되어 있는 교량 구조물 494개소를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데 최소한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으며 이번에 신설된 예산이 저희 계획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 위원장대리, 김옥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성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98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2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의 0.6%인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83억 6,4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0.1%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인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5%인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128억 7,0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 증액된 283억 6,4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관리사업소 본청 예산액은 총 예산액의 58%인 164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4,5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사항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2,300만원이 증액된 19억 3,6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소한 9,8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9,500만원이 증액된 13억 2,3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실 국의 경우에는 긴축예산의 편성으로 경상적경비가 전년도보다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7.8%나 증가한 바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의 증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5,200만원이 감소한 83억 6,20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는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광주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 1건, 교량 재가설 2건, 소규모 구조물 교체 7건, 교량 부분보수 5건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교량 전산프로그램 자료조사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119억 2,4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항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4% 증액된 2,6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9억 2,400만원이 증액된 39억 2,400만원,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억 1,200만원이 감액된 70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양여금사업비의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가 지난 해의 13억원보다 7억 6,000만원이 감소한 5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처럼 대폭으로 줄어들게 된 이유와 이같은 예산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체사업비의 경우에는 '96년도에 비해 '97년 예산이 25억 900만원이 감소한 데 이어 '98년에는 4억 1,2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 증가로 도로관련 사업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비 부족에서 온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98년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12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통행료 수입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1종 및 2종차량 통행대수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3종 및 4종차량 통행대수는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통행차량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요금소 정보안내 전광판 광고사용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는데 수입확대 차원에서 주요장소에 광고용 전광판이나 입간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임대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이, 자체사업비는 4억 6,600만원이 각각 감소한 규모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채무상환금은 전년도에 비해 10억원이 증가한 110억원으로 편성 계상되었는 바 그동안의 채무상환 실적 및 앞으로의 상환계획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경비는 삭감하고 필수경비만 편성 계상함으로써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계상되었으나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경상적경비가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것과 전산프로그램 자료조사비 1억원,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새 도로를 확장하는 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고 일반도로고, 그런데 도로보수나 아스콘 공사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야간을 틈타서 통행이 적을 때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물동량이 많은 데다가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올 때가 많은데 보통 한 시간이면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2시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동량이 적은 밤에 아스콘 공사라든가, 덮개공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요즘 각종 교통체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품질 관리면에서 조금 신경이 더 쓰여지고 또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그 만큼 더 소요가 됩니다. 주간에 하는 공사에 비해서 야간에 할 것 같으면 각종 인건비라든가 모든 계상되는 비용들이 상향 조정돼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대로 특히 길이 좁아서 그런 교통체증에 많은 영향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런 야간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을 해 가면서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관리면에서 야간에 하면 비용이 증액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 많은 증액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발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안양석산 문제에도 조금 신경을 썼었고 이랬던 겁니다. 물동량이, 교통체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낮에 갈마주유소 같은 데 하는 것을 보면 보통 광주까지 6㎞정도 이렇게 밀립니다. 그럼 체증나는 데서 보수하는 것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차라리 밤에 하는게 더 덜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건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야간에 하는 것이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6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전산프로그램 자료조사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교량전산프로그램 자체가 내용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대장전산화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도, 국지도를 전산화한다는 건데 용역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잡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로 사항별설명서 1,230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유지관리용역해갖고 2,72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관리를 위한 관리비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176쪽에 도로대장전산화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것하고 교량을 전산 프로그램화 한다는 부분인지 1억원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도로관리를 완전히 전산화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종전에 하던 대로 도로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도로대장을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도로법38조하고 시행규칙14조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에 대한 전산화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원래 저희가 '91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4년까지 44개 노선 865㎞에 대한 것은 기이 전산화작업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이것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한 바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전산화에 필요한 각종 입력할 수 있는 자료들 이것을 용역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전산화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 사업소에 자체 컴퓨터가 있는데 이런 용역을 앞으로 해나가면 이것을 온라인화 해서 저희 사업소하고 도본청의 도로과하고 다 연결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더 추진되 나가면 각 시 군에 전산망으로도 연결이 되가지고 완전히 온라인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들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이면 '91년도부터 하셨는데 '95년, '96년은 안하신 거네요?

'91년도부터 '94년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잠깐 내무부하고 건교부하고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변경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전산화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도로에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 도로의 재원, 도로시설에 대한 개요, 이런 것이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어느 노선에 대한 자료를 발췌하려면 그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바로 뽑아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교량전산화 프로그램은 무엇에 필요하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하고 교량하고 같은 시스템의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일반도로하고 교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교량은 구조물로 설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교량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료도로 설명해 주세요.

유료도로요금징수시스템은 지금 요금징수 자동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예민한 자동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저희 직원의 능력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최태근 위원입니다. 일찍 끝내자는 위원님들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데 꼭 물어야할 것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면 어제까지 모두 건교국 예산안심사를 했는데 감사할 때나 예산안 심사를 할 때나 항상 회계를 해보면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예산지출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물론 도로관리사업소도 어제 쭉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결국 예산의 편성 자체가 효율성이 없으면 집행과정, 결산과정에서도 분명히 효율성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Paradgim)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나라 이꼴이 된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97년대비 '98년 점점 줄고 있는데 이 자체사업비가 특히 주는 이유, 북부지소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 도로관리사업소 본청이나 북부지소 직원들이 일을 안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를 안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사업을 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을 적시적소에 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될 의무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한정돼 있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체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물론 신설교량이라든지 유지보수에 많은 돈이 들겠지만 일단 국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98%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요. 지금 지방도는 한 73%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방도의 포장사업만을 위해서라도 또 유지사업을 위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도 되지만 앞으로는 더 예산이 줄면 줄었지 이삼년동안에는 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도 했지만 실제 한수이북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할 부분과 굴곡부개량할 부분, 포장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주니까 예산서 볼 때마다 답답해요. 앞으로도 소장님이 더 많은 사업비를 요청하셔서 지역에 대한, 포장이 안된 곳이라든지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에는 많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안 설명서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비규정에 과적차량단속이 있습니다. 11만 5,000원×13명×12월, 지난해에는 1만 2,240원×6명×10월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거의 두배 이상 뛰었어요. 과적차량단속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되는데 질의를 하고 답변들을까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150만원, 소장님 기관운영비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에 또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예산을 보니까 317만 5,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양쪽이 공히. 그런데 대개 보면 기관운영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주는게 아닌데 올해분 예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분을 감소시킨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174페이지에 보상금에서 기타소모품 그것도 올해대비 100%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85페이지에 도로대장 정보관리 시스템 교체 이것은 기기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0페이지에 재해비상근무 특근급식비 물론 이것은 특근자를 위한 급식비겠지만 이것도 '97년대비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이것만 이해가 쉽게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1,173쪽에 있는 기관운영…….

첫 번째 질의는 과적차량단속에 대한 여비규정에서 '97년대비 '98년 예산이 일단 단가서부터 여러 가지로 증액이 됐거든요. 사업비가 무려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거죠.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이 전년도에 예산세울 때 조금 부족하게 세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운 이것은 '98년도 예산수입지침에 의해서 다 세웠기 때문에 특별히 계상한 것은 없는데 그 중에서 기관운영 판공비,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지침에서 감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돼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기관운영비 같은 310만원에서 150만원씩 감액하라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있었습니까?

네. 지침에 그것이 전부 줄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래 가지고 특수활동비로 특수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작년에 이런 운영비를 많이 세웠다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준 이유는 규정상에 줄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비기준은요?

여비기준은 같았는데요. 작년에 세울 때 조금 약하게 세웠습니다.

약한 정도가 아니예요. 그럼 작년에 과적차량단속은 거의 못했다는 것 아니예요?

하기는 했죠. 직원들이 충분한 여비의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고생들을 해서 금년에는 돈을 현실화 시켜주면서…….

소장님 말씀이 안되는게 작년에는 1만 2,240원씩 6명이 10개월동안 했었거든요, 예산상에는. 1만 2,000원가지고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만 5,000원씩 잡았어요, 하루에.

아니죠. 월간이죠.

아니 월간이라도 좋습니다. 일간도 좋고, 차이가 거의 1,000%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넘어가고요. 됐습니다. 답변 오늘 들으나 내일 들으나 모레 들으나 매일 마찬가지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7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차량, 건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요율이 '98년도 예산지침에는 올랐습니까?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올해대비. 환경개선부담금에 차량과 건물에 대한 내역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제출요구해도 되죠?

그 정도도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요율오른 게 상당히 복잡하게 산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관리계장 정승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에는 225만 7,000원이었었는데요. 인상된 게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 때 명년도에는 오를 것이라고 넉넉하게 세우라고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를 증액편성한 거예요? 건물분은 '97년에는 없던데 건물분이 새로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건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세부적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그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97년 예산에는 종합적으로 세워놨다고요?

네.

그럼 그것에 대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것은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더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100%씩 이렇게 올려놓지 마세요. 이게 무슨 예산절감 편성이에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예요. 다 따져보니까 형편없어요. 본 위원이 보다가 말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