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의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 심사에 이어 환경국소관에 대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2.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존경하는 김상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일반회계및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 징수교부금 6억 3,212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역시 2억 8,000만원을 감액했으며 국고보조금은 44억 8,167만 7,000원을 증액해서 총 세입예산은 35억 6,954만 9,000원이 증액된 1,267억 8,104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에서 973만 4,000원과 청소관리에서 90억 8,480만원을 증액했고 상하수관리에서 3,764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지출금은 1,812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징수교부금에서 5억 5,362만 1,000원을 감액해서 총 세출예산은 85억 2,139만 4,000원이 증액된 2,149억 794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며는 세외수입에 기타 징수교부금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6억 3,212만 8,000원을 감액해서 44억 3,453만원이 됐고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비에서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27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4억 8,167만 7,000원이 증액된 296억 9,194만 9,000원으로 이는 광명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자차액보전금으로 광명시에서 환경부로부터 국고융자신청금을 미신청했기 때문에 4,8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한 운영중인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을 위해서 성남시 등 4개 시에 36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24억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환경부에서 '98년도에 7개 시 군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4개 시 군에 대해서 금년에 앞당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비도 '97년도에 2개 시 군중 1개 시 군에 대해서 '96년도로 앞당겼기 때문에 8억 7,600만원이 감액됐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국비가 증액돼서 1억 7,117만 7,000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98년도에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고도정수처리 시설비는 환경부에서 당초에 동두천정수장에 오존처리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유보를 함에 따라서 5억 85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세입은 35억 6,954만 9,000원이 증액된 1,267만 8,10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며는 환경관리는 14억 4,801만 2,000원으로 여기에는 복리후생비에서 973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환경국 직원 84명에 대한 연가보상일수가 당초에는 13일이었습니다마는 17일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383억 9,767만원으로 90억 8,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의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 홍보용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위생과라든지 중앙에서 제작한 홍보용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제작할 경우 에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국고보조사업에서 광명시 재활용기반시설 국고융자미신청으로 이자차액보전금 4,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50t이상의 쓰레기소각장 4개소에 대해서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사업비로 61억 5,3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당초에 수원, 용인, 광명시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97년도로 앞당겨 가지고 75억 2,730만원을 증액을 한 반면에 안양시에 추진하고 있던 쓰레기소각장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30억 4,35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환경부에서 남양주시에 당초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96년도에 기 1년 앞당겨서 지원했기 때문에 14억 8,9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는 1,711억 8,139만 2,000원으로 3,764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국비가 1억 7,117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파주시에 송 배수관로 확장사업 계획변경으로 '98년도 에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5억 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비는 환경부에서 당초에 동두천정수장에 오존처리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계획을 유보하게 됨에 따라서 5억 85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비로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양여금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2억 9,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질보전 및 수자원이용 연구용역비 5억원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천수계에 관한 용역발주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별도로 용역을 했을 경우에 역시 이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중앙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앙계획과 우리도, 시 군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분은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융자해서 추진한 양평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융자금이 조정되어 도 부담금 2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팔당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팔당호관리특별회계전출금으로 '96년도에 운영비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97년도 전출금으로 상회했기 때문에 2억 1,33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억 8,086만 6,000원으로 5억 3,549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제지출금의 '96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수자원공사 및 우리 경기도 관내 14개 시 군 등 수도사업자로부터 출연된 사업비중 '96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과오납부담금을 반환키 위해서 1,812만 4,000원을 편성한 것이며 징수교부금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율이 저조해서 5억 5,362만 1,000원을 감액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149억 794만원으로 85억 2,139만 4,000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84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이 6,544만 1,000원이 증액돼서 3억 3,195만 3,000원이고 전입금은 17억 2,945만 8,000원이 감액돼서 144억 3,138만 4,000원이 됐으며 잡수입은 16억 6,177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 이렇게 돼서 총세입은 224만 4,000원이 감액된 164억 2,511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세출은 팔당호관리에 286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2,453만 1,000원과예비비에서 510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4,904만 9,000원으로 총세출은 224만 4,000원이 감액된 164억 2,511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먼저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으로 '96년도 이자발생분인 순세계잉여금 6,133만원과 '96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41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도 부담금은 내부전입금 2억 1,332만원이 감액됐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우리 도내 20개 수혜 시 군부담금인 외부전입금 15억 1,613만 8,000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으며 계속해서 18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156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2억 3,451만 8,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정산결과 부족금 4억 2,569만 2,000원이 증액편성이 돼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24만 4,000원이 감액돼서 역시 164억 2,511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와 1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올리며는 경상적경비는 청사 등 난방용연료비 286만 4,000원을 증액을 해서 6억 4,309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예비비는 1,112만 9,000원을 감액을 해서 4억 4,302만 8,000원이 됐습니다. 기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1만 1,000원과 과오납반환금으로 191만원을 증액해서 602만 1,000원이 됐으며 이렇게 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24만 4,000원이 감액된 164억 2,511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저희 환경국소관 일반회계및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환경국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13억 5,058만 8,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0억 4,0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907억 9,400만원 보조금이 508억 9,182만 9,000원으로 총 1,560억 7,641만 7,000원입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세입 1,216억 9,335만 1,000원보다 무려 343억 8,306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99억 8,407만 3,000원으로 환경관리에 92억 4,506만 4,000원, 청소관리에 629억 7,267만원, 상하수관리에 1,924억 1,188만 5,000원, 징수교부금 예산 53억 5,445만 4,000원입니다. 이는 '97년도 당초 세출예산 1,977억 1,652만 5,000원보다 722억 6,754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113억 5,058만 8,000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28억 6,000만원, 환경오염배출부과금 3억 9,0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29억 2,166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부담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자원공사 그리고 우리 경기도 관내 시 군부담금 51억 7,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0억 4,000만원은 상수도사업비 18억 1,000만원,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비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907억 9,400만원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40억 7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비 98억 5,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711억 6,800만원, 분뇨처리시설설치비 5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08억 9,182만 9,000원은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5억 900만원, 하수처리시설 이자차액보전 52억 5,990만원이며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 12억 3,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22억 8,462만 9,000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비 73억 4,300만원, 공업지역 하 폐수처리시설비 25억 8,0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비 1억 900만원,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비 1억 9,230만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61억 3,30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15억원,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비 9억원, 폐기물소각시설설치비 228억 5,100만원으로 저희 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97년도보다 343억 8,306만 6,000원이 증액된 1,560억 7,64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92억 4,506만 4,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 6,886만 2,000원이 증액편성됐는데 대폭 증액사유는 '97년도에 없었던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무려 73억 4,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인건비는 9,614만 7,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5명의 급여 94만 5,000원과 환경전문직공무원 1명의 급여 2,406만 7,000원과 '97년도 보다 2명이 감축된 일용인부임 6명의 급여 7,11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관서운영비 3,932만 8,000원은 환경보전과 부서운영을 위한 급양비 국내여비 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9억 2,539만 9,000원은 경기도환경정책시책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환경백서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저희 도 본청 및 시 군의 환경보전수범사례 등을 수록한 사례집제작비 200만원, 오존경보발령기준 및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오존경보홍보물제작비 120만원, 매연측정기 9대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 45만원 그리고 환경정책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함에 따라 소모비가 3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325만원, 그리고 환경오염단속증거사진현상료 172만 8,000원 등 일반수용비 2,162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사전송기 전용회선 사용료 및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용 휴대폰 사용료 302만 4,000원과 환경정책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462만원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상설단속요원 피복비 30만원, 환경보전업무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양비 750만원 또 역시 환경정책워크숍강의실 및 객실임차료 900만원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채취 등 장비 8종 20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595만원을 계상했으며 32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폐수배출업소단속용검체용기등 6종 재료구입비 822만원과 환경관리 및 오염배출원단속여비 3,294만원 그리고 국제환경회의참가 등 국외여비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800만원은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97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으며 국 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980만원, 환경국 전체직원의 직급보조비 1억 4,172만원 그리고 환경국 3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00만원은 환경업무추진 관련경비이며 환경국 직원 복리후생비로 5억 3,295만 2,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299만 5,000원은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 피복비로 814만 5,000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우수명예환경통신원표창 155만원 우수명예환경통신원 교육에 따른 급식비 225만원,, 산업폐수 10%없애기 우수업체표창 50만원, 환경보전의날 유공민간인 표창 155만원, 그리고 환경정책워크숍 참가급식비 900만원이며 환경보전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155만원과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비로 해외이전비 82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와 32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단폐수종말처리 시설비 73억 4,300만원은 '97년도에는 없었던 사업비로 국비가 50%, 자부담이 50% 해서 평택에 현곡공단과 포천에 양문공단에 각각 총 사업비 265억원과 144억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98년도에는 국비보조로 평택 현곡공단에 31억 5,500만원과 포천 양문공단에 41억 8,8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3억 8,000만원은 서해 5도서의 동.식물, 해수수질, 갯벌, 토양오염 등 생태조사비 3,000만원과 326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환경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계 지도 제작비1억원, 그리고 도내대기질개선을 위한 대기보전실천계획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은 주민, 기업,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환경문제의 공동인식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경기의제21 세부추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도내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에 1식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98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억 8,000만원은 우리 경기도 관내에 대기질관리를 위해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비로 '98년도에는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등 3개소 설치를 위해서 총 시설비 3억 6,000만원의 5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119만원은 매연측정기 등 7종 22대의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청소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60억 8,065만 4,000원을 증액하여 629억 7,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운영비 2,615만 2,000원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2억 3,000만원은 환경일기장 25만권과 우수환경일기 모음집 만권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휴대폰사용료 55만 2,000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청소행정업무추진 특근자급식비 4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확인 등 국내여비 1,620만원, 쓰레기대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청소업무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97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유공자표창155만원과 환경일기장작성 우수학생표창 63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유공공무원 표창포상금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예산보다 340억 629만원이 증액된 국고보조사업예산 529억 5,020만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비로 의왕시 등 3개지역에 1억 9,230만원과 쓰레기소각장설치비로 수원시 등 10개 시 군에 대한 431억 1,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4개 시 군에 대한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비로 61억 5,310만원, 쓰레기매립장건설비로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21억 3,52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비로 의정부시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96억 9,093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보상금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지급해 주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쓰레기소각장설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비로 광명시와 연천군에 2억 1,503만 6,000원, 쓰레기소각장설치비로 구리시, 양주군에 37억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3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설치비로 가 평군에 14억원과 재활용시설설치비로 광명시 등 5개 시 군에 33억 7,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등 7개 시 군의 진공노면청소차 13대 구입비 3억9,000만원과 수원시 등 12개 시 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44대 구입비 4억 5,150만 원 등 청소차량구입지원으로 8억 4,15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기능사무기기 등 6종 11대에 대한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9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소관 상하수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예산은 '97년 당초예산보다 273억 7,994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1,924억 1,18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부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2,102만 2,000원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일반수용비 658만원은 환경관련 교육운영비 맑은 물지키기 상황실운영비 월간 환경기술 및 월간지 3종 구입비, 환경관련 심포지엄참가 등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95만 2,000원으로 한국수도협회 연회비 맑은물지키기 상황실 운영 전화요금, 수질오염단속용 휴대폰사용료, 수질환경정보시스템 정보망사용료 등이며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근무자 교육강사수당 100만원과 맑은물관리 등 상하수행정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양비 75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 비는 수질환경정보시스템 모뎀설치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질오염사고처리 및 환경오염원단속 등 국내여비 2,72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상하수관리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상하수도 및 환경업무추진유공공무원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182억 7,245만 1,000원, 이것은 예산편성 내용이 되 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평택시 등 13개 시 군에 74억 6,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남양주시 등 3개군에 5억 900만원, 한강수질관리대책지역 9개소의 하수종말처리 장건설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52억 5,990만원, 상수도보급이 미흡한 농어촌지역 생활 용수개발비로 파주시 등 3개 지역에 24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공업지역 하수, 폐수처리시설비로 동두천, 파주시에 25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0페이지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비 1,216억 2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성남시 등 21개시 군 32개소에 1,027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동두천시 등 4개 시 군에 56억 4,700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평택시 등 7개 시 군에 119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분뇨처리시설 설치비로 의정부시 등 7개 시 군에 57억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479억 6,714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질환경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위탁운영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강, 임진강, 팔당호, 시화호, 남양호 등 도내 수계별 오염원 및 오염도 등 각종 수질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중앙계획과 연계추진하는 한편 경기개발연구원 및 지역대학 등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질환경정책수립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도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중계펌프장건설융자금 이자상환비로 6,33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청평호 일원에 수질오염방지단속선 및 청소선 2척에 대한 운영비 6,400만원과 수원시 등 26개 시 군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광역상수도사업 채무이자상환액 98억 6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남양주시 등 7개 시 군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팔당수계 오 우수관거매설사업 채무이자상환액 36억 23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지원한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채무상환이자 7,80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개선보완을 위해서 수원시 등 11개 시 군에 50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화된 분뇨처리 시설개선보완을 위해서 광명시 등 9개시 군에 23억 2,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개량 및 맑은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비로 수원시 등 31개 시 군에 208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영농자재비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등 3개 시 군에 3억원과 맑은물공급을 위한 읍 면상수도시설확장비 18억 1,000만원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등 4종 14대에 대한 물품구입비 1,330만원과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및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부담금으로 타 회계전출금 25억 3,82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3,809만 1,000만원이 증액된 징수교부금은 53억 5,445만 4,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5억 7,400만원,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3억 9,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3억 9,04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98페이지부터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98년도 세입 세출총괄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165억 4,683만 8,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61억 6,084만 2,000원보다 3억 8,599만 6,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8-1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전입금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599만 6,000원이 증액된 165억 4,68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우리 도 분담금인 내부전입금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14억 9,915만 8,000원과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부담금 10억 3,09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팔당호상수원수혜지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비와 우리 도 관내 19개 시 군에서 분담하는 외부전입금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16억 5,762만 8,000원과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금 123억 5,0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54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억 8,025만 9,000원은 팔당호관리 사무소 직원 29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3억 5,414만원, 청원경찰을 포함한 직원 48명의 수당 1억 2,113만 9,000원과 청원경찰 19명 보수 2억 7,487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47명 보수 8,878만 5,000원, 일용인부 2명에 대한 보수 2,123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당운영비 3,543만 2,000원은 팔당호관리사무소부서운영을 위한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억 7,979만 5,000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강화에 따른 고발장 등 인쇄비와 홍보물, 현수막제작비, 신문광고료, 수거오물위탁처리비 등 일반수용비 8,430만원과 선박직공무원 위탁교육비 120만원,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96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원경찰정복비 등 피복비 677만원과 보호구역내 불법행위단속근무자 급양비600만원, 쓰레기수거용 포크레인 임차료 600만원 그리고 청사난방용 경유보일러 등 연료비 1,4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및 실험실기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1,257만 3,000원과 차량선박 21척의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 1억 638만 9,000원과 식당취사인부임 및 수질검사용시약구입비 등 재료비 3,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등 직원의료비 174만원, 상수원보호구역순찰 등 국내여비 2,138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인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 144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원 48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5,6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원48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4,608만원, 직원 48명에 대한 교통비 5,760만원과 명절휴가비 3,33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원체력단련비 8,333만 8,000원, 연가보상비 1,805만 7,000원, 일용인부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75만원, 공익근무요원 47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 7,611만 5,000원 그리고 직원 48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등 6,962만 4,000원, 의료보험금 1,02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비 144억 1,043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등 팔당특별대책지역내 7개 시 군의 41개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 133억9,00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t급 구조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625만원과 실시설계비 1,9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9억 3,580만원을 남양주시 송촌리 초소증설 2,350만원, 정지리 초소와 양수리 초소 교체비 1,200만원, 선착장 적환장 포장공사비 700만원, 선착장내 잡석포설공사비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으며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착장전기시설공사비 1,500만원, 쓰레기수거용 고무보트제작비 700만원, 순찰선 및 수초제거선 도색비 900만원, 청소선 수리공사비 700만원, 팔당상수원대형홍보안내판설치비 700만원, 콘베이어피스톤수리비 500만원, 상수원보호안내판설치 및 보수비가 2,850만원, 상수원보호시설비설치 및 보수공사 2억 5,200만원, 구조선박구조비 5억원, 청사내차고설치 1,000만원, 청사도색 455만원, 청사 및 선착장보일러교체 300만원, 전화가입비 25만원, 관사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감독관 여비 등 시설부대비 491만 8,000원 그리고 5t급 구조선박 건조감리비 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507페이지 에어콘디셔너, 에어콘 등 15종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4,48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5억 4,09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재정형편이 허락하시는 범위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국직원들은 어려운 경제난을 깊이 인식하고 내돈을 쓴다는 각오하에 근검절약하고 긴축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일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추경 내용을 보고드리고 '98년도에 대한 당초예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금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어제 이미 전반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2번 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세출을 금년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을 대비해서 증감내역과 증감률을 분석을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6페이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요사업내용은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을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으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청소관리에 2개 사업이 있고 상하수관리에 1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 7페이지 양여금사업에서는 상하수관리가 1개 사업이 증액이 됐고 또 자체사업에서도 역시 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보사환경위원회 총괄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0페이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보완비 61억 5,300만원,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쓰레기소각장지원비 75억 2,700만원, 국비증액지원에 따른 의정부,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경비 1억 7,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으로서는 광명시 목감천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도부담금 12억 9,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지원에 따른 양평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2억 8,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감액된 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안양시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추진지원비 30억 4,300만원,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96년도사업비 조기지원으로 14억 8,900만원, 파주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억 8,000만원, 당초 오존처리설치사업이었지만 환경부에서 원수수질상태를 관찰한 다음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해서 감액된 동두천 고도정수처리시설비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환경부와 중복된 과업수행으로 도 계획유보에 따른 수질보전 및 수자원연구용역비 5억원, '96년도운영비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억 1,300만원, 남양주시, 양주, 연천, 포천, 가평지역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청사 및 숙직실경비보일러연료비 210만원, 순찰초소선착장 석유난로연료비 66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0만원, 하남시 과오납금 등 190만원이 증액계상됐는데 모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어제 전반적으로 역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국 예산규모중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과 '97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증감액과 증감률을 비교를 해 놨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도 수익계획과 지출계획을 역시 대비를 해 놨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에 대해서 3번에 전부 주요사업내용을 분석을 해 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요인별로 분석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각 세항별로 경상적경비에서의 주요한 내용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에서 중요한 내용 다음 자체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소관 총괄부분에 대한 건 역시 어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4페이지 환경국소관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99억 8,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977억 1,600만원보다 722억 6,7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서 36.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부서별 분류기준인 세항별로 살펴보면 환경관리가 92억 4,5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3억 7,600만원보다 78억 6,800만원이 늘어나서 571.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청소관리가 629억 7,2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268억 9,200만원보다 360억 8,000만원이 늘어나 134.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관리도 1,924억 1,100만원으로서 '97년도 예산액 1,650억 3,100만원보다 273억 8,000만원이 늘어나서 16.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사항별로 중점투자방향을 살펴보면 환경관리비가 '97년도 대비 무려 78억 6,800만원 571.8%입니다. 증액편성이 된 것은 평택 현곡공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31억 5,500만원 포천 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41억 8,800만원과 대부도, 국화도 등 도서지역의 동 식물, 해수수질, 갯벌 오염도 등을 조사하여 생태보전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서해 5도서 생태조사용역비 3,000만원, 대기수질 폐기물 생태계지도제작용역비 1억원, 대기질개선을 위한 대기보전실천계획용역비 2억 5,000만원, 환경문제의 공동인식 및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경기의제21작성용역비 1억 5,000만원, 생태공원조성시설비 1억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설치보조비 1억 8,000만원 등이 계상된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환경정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모색을 위해서는 역시 바람직하게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관리비 역시 '97년도 대비 360억 8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된 것은 쓰레기소각장설치 12개 시 군지원비 469억 800만원과 운영중인 4개시의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지원비 61억 5,300만원, 3개 시 군 쓰레기매립장 건설지원비 35억 3,500만원, 의정부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지원비 13억 5,000만원, 재활용시설설치 5개 시 군 33억 7,000만원 등으로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건설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점증하고 있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역시 불가피한 증액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쓰레기소각장설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대규모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발생쓰레기의 성질이라든가 관리 경제성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소요판단 환경오염정도 등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상하수관리비는 '97년도 대비 273억 7,9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공업지역하 폐수처리시설등 국고보조사업 182억 7,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32개소 1,027억 2,400만원, 4개 시 군 오염하천 정화사업지원 56억 4,700만원, 7개 시 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119억 6,800만원, 7개 시 군 분뇨처리시설설치 57억 6,300만원 등으로써 지방양여금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질오염원의 사전차단과 확대방지를 통해서 수질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팔당호특별회계는 총예산 165억 4,600만원으로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5억 9,500만원으로 9.6%,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보조 133억 9,000만원을 비롯한 사업비가 144억 1,000만원으로 87.1%, 예비비가 5억 4,100만원으로 3.3%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로 사업비예산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다만 세입부문 중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의 서울, 경기, 인천 분담비 비율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분담분의 비율이 큰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가 31.36%, 인천시가 25.09%에 비해 경기도가 19개 수혜 시 군에서 부담하는 35.79%와 도분담금 7.76%을 합해서 43.55%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국소관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기금 149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오염원확산방지를 위해서 기금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융자계획의 홍보라든가 대상업체 선정에 보다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환경국 소관)

다음은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괄질의도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부터 하시고 이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장, 신광식 간사와 사회교대)

최덕구 위원입니다. 추경에 150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5억 5,000여만원을 징수를 못했는데 이게 남양주, 양주, 연천, 포천, 가평 그런 데, 다른 곳은 다 잘돼고 이 지역만 해당이 돼서 이게 징수를 못했는지 그 징수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적절한 예산이다 그랬는데 금년예산 326페이지 대기보전실천계획용역 그랬는데 금년에 꼭 해야 할 필요불가결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되는 건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고 328페이지 환경일기장 제작…….

최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97년 추경을 먼저 마무리 짓고 나서 '98년도 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이왕에 지금 했으니까 물을 것도 얼마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일기장제작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런지 실적하고 효과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 크게 의도한 효과가 있을 런지 의심스러워서 만약에 금년에 한번 해 봤는데 큰효과가 없으며는 이런 사업도 다른 걸로 변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팔당상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어콘디셔너, 에어콘 선착장 당직실 이랬는데 물론 이 장비가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겠지만 제가 볼 때 가격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항시 저는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물품에 대해서 이것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에어콘디셔너가 320만원 산출근거가 뭔지 다른 것도 똑같은데 이것만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32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에어콘을 2대를 놓는데 이건 어디다 놓고 선착장당직실도 에어콘을 꼭 놔야되는지 국가가 긴축경제로 이렇게 어려운데 장비가 여러 가지 굉장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꼭 하겠다는 건지 이것 좀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예산에서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수원은 영통 걸 얘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지으면서 아파트건설업체에서 짓는 거 아닙니까?

규모를 토개공에서 하는 거하고 수원시에서 합치는 겁니다. 600t 규모로…….

토개공에서는 몇t을 지어 주었는데요?

300t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각장들이 굉장히 과다용량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그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원의 인구가 몇 명인데 600t이 필요합니까? 영통지구가 들어 온다 해도…….

수원 인구가 불언간 제가 볼 때는 100만명에 거의 육박할 거 같습니다.

인구 100만명이며는 우리가 1인당 0.8㎏로 보지요. 그러면 쓰레기 전체가 800t아닙니까? 그러며는 환경부에서 이번 3월 지침에 의해서 50% 이상은 소각장을 못짓게 돼 있지요? 그런 지침 받으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를 하시고 이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고 예산서를 보니까 1차 추경에 안 되면 2차 추경에 올리고 2차 추경에 안 되면 그 다음 올라오고 안되며는 또 본예산에 올라오고 도대체 예산서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상하수관리비에 있어서 상하수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우리 도에서 지금 나가는 것도 있지만 농정국에서 또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 보면 주민지원사업비가 또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관리비에 양평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분이 있는데 이게 서종면에지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종면 지나가다 보니까 문호리까지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현재 음식점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수입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이 종말처리장의 위치로 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위치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150페이지에 보며는 '96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과오납부담금반환이라고 해서 1,812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며는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추경에 아까 김장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성남시외 해서 예산이 61억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98년도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금액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지금까지는 투자된 게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고양시같은 경우는 토개공에서 지어가지고 고양시에 인계가 확실히 됐는지의 여부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는 토개공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쓰레기소각장을 지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문제되는 다이옥신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에서 완벽하게 해서 고양시로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 도비지원을 30억원 이상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 보며는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1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소각장도 많이 짓고 있는데 대개 보면 쓰레기소작장이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주민들하고의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산을 반납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국 도비를 세울 적에 그 지역의 토지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의 완전 합의하에 예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건설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것이 대개 보며는 김포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서 묻는 현상인데 이것이 양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에 대한 대안, 그것이 앞으로는 소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소각장을 지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당시 슬러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료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후까지. 시 도비지원조사위원회인가요? 이재옥 위원장. 도비지원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국 관련사업 중에서 그 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 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고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도 제가 여쭸는데 자료 322페이지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국제환경회의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예산긴축을 생각한다면 국외여비같은 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짜는게 어떤가 싶어서 이게 꼭 해야만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우선 327페이지 생태공원조성비가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를 1대 사신다고 하셨는데 매연측정기도 지금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자동화시설로 하는지 관계를 알고자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수거보상금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직접 수거자에게 병 하나를 가지고 오면 돈을 보상해서 비싼값으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주시고 청소차량구입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청소차를 우리 도에서 직접 구입해서 줘야되는지 왜냐하면 시 군에 청소대행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자체로 그분들이 차량, 모든 장비를 사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특별대책구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초소를 남양주 조암면 송촌리에 초소를 증설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수중카메라를 사신다고 그러는데 수중카메라만 사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다른 장비는 지금 되어있는지 잠수 관계가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칩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환경국 예산에 세입을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징수되는 환경부담금이 있죠? 그게 도로 오면 여기 세입에 잡힙니까?

다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10%를 경기도가 받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주는 거죠.

환경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교부금을 받으면 그 부분은 환경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특정 시를 거론해서 안됐지마는 평택시 같은 데는 거의 10%도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셔 가지고 환경국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 기금에서 지금 작년보다 늘어가지고 1,493만 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도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고쳐서 식당 같은 데 내년부터 처리가 강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기금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백서 발간이 있는데 제가 환경백서 올해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경기도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환경조례에 관련된 조례 그게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발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32개소에 1,027억 2,4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지역별로 소형으로 지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26페이지를 보면 지방의제 세부추진 계획작성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간위탁 방법과 경기의제21에 기대하는 실효성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요. 사업량을 보니까 경기의제21을 작성해서 1,000부를 발간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제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려면 그 진행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경기도 환경기본조례나 지방의제21을 추진하면서 지역환경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환경기준이라고 하며는 환경 전 분야에 총 오염부하량과 지역환경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평가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전문용역없이 전문용역비까지 1억 5,000만원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작성비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화호 같이 그런 피해를 경기도가 많이 입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는 중앙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계획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만 믿지 마시고 경기도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해서 거기에 예방을 하며는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한강개발 및 골재채취 사업에 있어서 서울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천생태계 파괴와 팔당상수원 오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데 남한강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게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면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습지라고 할 수 있는 칠보산에 중요한 습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 건교부에서 결정된 사업에 의해서 그 습지 대부분이 잘려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쪽에 환경영향평가를 올 11월쯤 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라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생태계가 지금 식물이 다 죽고 난 11월에 가가지고 생태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방어를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생태계가 이렇게 해서 잘려나가고 나면 우리 경기도에서 동물이동로를 만든다면서 에코브리지를 만드는데 비용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중앙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나름대로 각 사업에 영향평가를 다시 해 볼 수 있는 예산이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대기보전실천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 전역에 대기보전실천계획은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기도에 농어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기보전계획보다는 부천, 안양, 수원, 성남 등에 대기보전대책 지역에 국한해서 이걸 실시하고 또 지역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실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대기부분에 이러한 규모의 용역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 국내 어느 기관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생태공원조성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기본설계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비인지 아니면 도내 어느 지역에 생태공원 조성을 하는데 적합한지 하는 그 조사비용까지가 포함된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조사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생태공원조성 예정지는 어디고 용역발주기관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소관리 예산 중에 소각예산하고 재활용 예산하고 매립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 쓰레기처리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며는 처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줘야지 되는데 여기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 방법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보조금이 13억원인데 처리시설이라고 하며는 우리가 생쓰레기가 나왔을 때 농가와 연결해 가지고 그걸 퇴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일종의 처리인데 이게 처리 시설이라고 해 놓으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보조비 등으로 이렇게 예산 항목을 좀 바꿔주시면 시설로 하든, 아니면 농가와 연계해서 퇴비를 만들든 그건 음식물 처리하는 주최측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경보제와 관련해서 아직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평택 일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가령 시책추진비 5,000만원, 청소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1억원 되는데 도지사가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국장 특수활동비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일 용의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ICLEI 회비입니까? 내년도에, 지금까지 보면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환경우수사례권역배포, 이런 일반적인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중국하고의 영향평가문제, 경기도 역할 이런 것이 아직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약빈병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이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거기서 대개 처리했다고 보고가 왔습니까? 저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재생공사에서 그냥 쓰레기로 묻어가지고 발각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개 추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74억원이 되어있는데 그 동안 성과분석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개최로서 이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장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질환경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검사하는 기능 외에는 거의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검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연구기능이,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단한 논문 하나 만드는 걸 9명이 공동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두 명이 작업하고 나머지는 이름만 빌려주는 거로 볼 때 그런 연구 기능이 굉장히 없는데 여기다가 경기개발연구원이 내가 볼 때 모든 용역이 거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경국뿐 아니라 모든 용역들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것이 가지 않고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굳이 가야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비로 되어 있는데 네 군데, 오산을 비롯해서 지금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평택호의 수질개선이 이렇게 되면 얼만큼 개선되리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팔당특별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업소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국장님.

시.군 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시.군사업소죠?

네.

그런데 여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고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기도 환경기본계획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계획서 등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료가 통계가 안 맞아요, 자료보는 것마다 통계가 다 다른데 환경기본계획도 기존에 있는 자료 통계를 이용해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할 때 기초자료가 정확해야지만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경기도 지역에 생태계하고 생물종, 그리고 녹지자연 등을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보전계획 등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하면서 하천 및 호수 등에 재자연화 계획 및 녹지보전 공원조성 계획 등을 이렇게 한꺼번에 기초자료를 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획위원회에 예산에 보니까 GIS인가요, 그게?

네.

그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행정정보도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포함이 안된다면 대구시 환경행정의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그 쪽에서 관리하는 환경관련 자료가 환경관련 조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쪽의 행정력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요. 우리 경기도도 이 관리하는 각 지역의 환경관련 자료를 전부 홈페이지에다 구축을 해 가지고 도민이나 각 관련기관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환경행정정보통신망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팔당상수원보호관리소 경상적 경비에서 위탁교육비, 돈은 조금인데 선박직 업무교육, 잠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기 이렇게 교육되어있는 것을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선박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의 시설부대비에서 공사감독관 여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열식이라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그리고 507페이지 전화기교체, 하나에 15만원씩 10대야, 왜 15만원 짜리인지 모르겠 어요.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다 그러는데 읽어보면 말이야. 에어콘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무기기라든지 물건 살 때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기 이런 거는 그냥 흔거 써도 되잖아요. 돈 많다고 막 올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감독관 여비 이것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께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실적이 남양주, 양주, 연천, 포천, 가평 뿐만이 저조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로부터 먹는샘물 판매액의 20%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의 10%를 징수비용으로 도지사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90% 중에서 50%는 개발된 치수정이 있는 시.군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있는 남양주, 양주, 연천, 포천, 가평 뿐만이 교부 대상 시.군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금년도 3/4분기까지 부과액은 41억 4,000여만원인데 징수 예상액이 34억 9,000여만원으로 84.2% 정도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답변올리기 전에 저희가 그 동안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감사시에 제출된 자료가 일부카드가 부실하고 내용이 미비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장숙 위원님은 물론이고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비록 시.군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각종 대장이 정확히 등재가 되고 기록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98년도부터는 연 2회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또 거기에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카드대장 정리를 차질없이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과 관련해서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97년과 '98년에 투자하는 이유 및 저감시설 보완내역과 소형쓰레기소각장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없이 관리가 가능한지와 또한 소형소각시설을 보건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일원화 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저감을 위해서 '98년까지 부천 중동소각장 등 4개 시설에 대해서 항구대책인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하기 위해서 총 24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와 '98년도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보완시설은 SNCR이라 그래서 선택적 비촉매장치환원장치와 SCR 선택적 촉매하는 장치, 그리고 백휠터가 된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소형쓰레기소각장은 대부분 일반 사업장, 또는 학교 및 읍.면 단위 관공서 등에 설치한 소규모 소각장으로 자체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보건과에서 추진하는 소각장은 병원적출물 소각장으로서 적출물처리 규칙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시설로서 청소행정과와 보건과로 이원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수원시 쓰레기소각장 용량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도시쓰레기소각설치지침에 의하면 총 쓰레기 발생량 대비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토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에 비하여 너무 과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원시 소각장은 '96년도 7월 4일 승인된 시설로 금년3월에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승인이 된 시설로서 영통.영덕지구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200t 규모로 설치 계획이었으나 부지 확보 등의 경제성을 감안해서 600t 규모의 확장건설을 하는 시설로서 2001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100만명으로 볼 때 약 800t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중 420여t의 소각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물량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일반폐기물까지 소각할 계획으로 있어 소각장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역시 박문숙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영농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올리고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팔당호주변 영농비는 '88년부터 팔당댐축조에 따른 안개피해보상차원에서 영농비를 지원해 왔고 그 동안 환경국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수도법에 의해서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환경국과 농정국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내년도부터는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우리 환경국에 일원화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문숙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지역외 지역의 하수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양평 서종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다 할지라도 수입리의 하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하시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종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서종면 문호리 지역만 처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 서종처리장과 수입리 거리는 한 5∼6㎞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현재 처리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과오납금반납금과 관련해서 '9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과오납부담금 반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주민지원 사업의 반납액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으로 '96년도 총사업비 66억원의 2.2% 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하수처리발생 슬러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하수처리 장의 하수처리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처리장과 병행하여 계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의 처리방법이 표준활성원유법으로 많은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슬러지의 매립이 불가능하여 환경부에서는 이것도 역시광역으로다가 슬러지소각장을 건설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워낙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 군에서는 슬러지소각을 위해서 현실 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일부 시 군에서는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며는 부천 같은 데는 용역을 준 상태고 여주군은 지렁이사육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구리시와 광주군은 슬러지소각장을 현재 건설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해서 슬러지소각장을 건설처리 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장선 위원님께서 시 도비지원조사위원회에서 저희 환경국에서 지적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광식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규모와 방식과 관련해서 의정부시에 '98년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비를 지원함에 있어 예산안 규모와 처리방식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금년 3월 27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 도비를 저희에게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다른 시 군에 비해 자원화시설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사업집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돼서 국비 9억원, 도비 4억 5,000만원 해서 13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18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의정부 장안동에 1일 30t규모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원화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제성을 감안 여러 차례 견학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별로 장 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이달중으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정부시에 파악해 본 결과 혐기성소화방식과 건조방식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심층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과 박문숙 위원님께서 대기보전실천계획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대기보전실천계획 용역은 꼭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와 경기도 전역은 광범위하므로 대기환경규제지역에만 실시하고 농촌 등에는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용역전문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복잡다양한 대기오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7월에 환경부장관이 수원시 등 수도권 일원 15개 시에 대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환경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질은 광역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기배출원조사 지역별 대기환경기준 달성 분석 그리고 모델링을 이용한 대기오염예측과 저감달성수단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도시권과농촌지역 등의 대기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전문기관으로는 우리 도내에 연구실적이라든지 전문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현재 경기도 관내에 우선 이런 기능을 갖춘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 타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환경관리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아주대학교, 수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보건전문대학, 신흥전문대학, 동남보건전문대학, 장안전문대학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연구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에 소재한 한국대기보전학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최덕구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환경일기장제작보급과 관련하여 '97년에 이어 '98년도에도 환경일기장 25만권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97년도에 환경일기장 제작보급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환경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기쉽게 그림, 계도, 문안 등을 삽입해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일기장을 제작해서 경기도 관내 741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에게 지난 7월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일기를 쓰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포해서 배부한 시기가 금년 7월이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측면에서 분석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2월말까지 학생들이 쓴 그 일기장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범학생에게는 포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에어콘 및 전화기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자산취득비 예산 중 에어콘 및 전화기구입과 관련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사무소는 기존의 건물이 컨셉트구조물로 돼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팔당호관리사무소 본사무실이 한 40평정도가 있고 선박 등이 정착돼 있는 선착장건물이 한 25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름철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과 선착장이 있는 사무실에 에어콘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또 전화기가 역시 노후화됐기 때문에 키폰전화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 전화기예산 산출근거를 조달청 물가정보지를 인용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과 김장숙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께서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절감과 관련하여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 예산이 꼭 필요한지 물으시면서 경상적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며는 저희 환경국이 '96년도 2월초에 신설이 되면서 다른 실 국과 같이 환경국의 경상적경비가 기존만큼 예산 수준이 오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상적경비가 인쇄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다소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환경국이 신설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과 주무과 같은 데라든지 모든 각 실 과의 여비, 급양비, 수용비 같은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시기 이전에 어차피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국외여비라든지 또 환경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는 비록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호화스러운 시설에 가서 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행정관서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또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내 돈을 쓴다는 각오하에 이 고통을 같이 나누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공사감독여비와 관련해서 시설 공사감독여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공사감독여비는 그 동안 팔당관리사무소에 보호시설물 설치라든지 보수라든지 모든 공사비가 7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설부대비격인 여비가 0.63%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경상적경비절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절감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숙 위원님께서 상수도 누수율저감대책 현황과 관련하여 상수도의 누수로 인한 물을 절약한다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수율절감대책과 현재의 누수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관리정책은 공급위주에 치우쳤으나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물수요관리대책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전체상수생산량은 약 8억 9,000여만t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누수량은 1억 800만t으로 누수율이 12.1%라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전국 평균누수율은 1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누수율을 2001년까지 1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노후관개량 308㎞ 이것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교량기교체 6만 6,000여개, 누수탐사 8,000점 그리고 탐사장비구입 16대에 대한 도비보조금 136억 3,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장숙 위원님께서 환경정책워크숍에 대해서 긴축예산이 필요할 때 환경정책워크숍을 꼭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시책은 계속 추진하되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김장숙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t당비용으로 산정한 것인지 혹은 지역별로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보통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업추진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시설계 및 보상비, 공사비 등이 연차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98년도 예산서 상에는 지역별로 단순 t당사업비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참고로 하수처리시설비용은 신설 증설여부와 차집관로의 길이, 지역별 지가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t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장숙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서 수질환경연구소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왜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질환경연구소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수질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사회협력대안을 통한 환경조사 및 연구활동이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지역사회협력대학을 통한 환경조사 및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질정책을 중 장기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부설 수질환경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연구업무보다 검사업무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보건환경연구원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 독립된 조사연구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전문인력확보 및 종합적인 중 장기연구과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었을 경우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과 중장기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수질환경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내 부설로서 수질환경연구소를 설치해서 저희 경기도환경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안을 구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장숙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사업비 서울, 인천 부담확대대책과 관련하여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사업비가 서울시, 인천시의 부담이 적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서울과 인천의 비용부담 확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의 수혜자인 서울시와 인천시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 상수원관리비용과 주민지원사업비만 부담하고 건설사업비는 부담하지 않고 있어 그 부담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참고로 팔당호에 대한 수혜자 혜택을 받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올리며는 '9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가 31.4%인 연간 4억 8,500만t을 수혜를 하고 있고 인천시가 21.1%인 3억 2500여만t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47.5%인 7억 3,300여만t의 물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비 등도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서울, 인천시에 비용부담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그 동안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부라든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또는 국회, 감사원에 건의한 바도 있으며 수도권행정협의회도 상정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도 이게 법문화가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울시, 인천시는 물론 중앙부처와 투자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추진해 나가겠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장숙 위원님께서 팔당관리사무소 신문광고와 관련해서 신문광고로 홍보한적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동안 금년도까지는 이런 홍보비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팔당의 중요성과 팔당이 현재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수도권 2,000만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경상비절감차원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매연측정기의 자동화여부와 관련하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연측정기의 자동화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보유사용하고 있는 매연측정기 2대는 모두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기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출구에 측정기투입 후에 기계를 조작하며는 매연농도가 자동적으로 측정이 돼서 연판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99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1대를 더 구입해서 매연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광길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서 농약빈병수거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약빈병의 수거에 따른 수거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특히 농약빈병과 관련하여 자원재생공사 실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과 각종 원예단지 등에 사용되고 버려지는 농약빈병은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농약빈병수거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으로 수거비용의 30%를 매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수거보상금의 지급방법은 한국자원재생공사 경기지사에게 전분기 수거실적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이 보조금으로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노인회, 부녀회, 각종단체, 개인 등이 수거한 농약빈병을 회수하고 그 회수 영수증으로 수집전표를 발행하여 주고 이 수집전표상에 명시된 금액을 농약빈병을 수거한 노인회, 부녀회, 각종단체, 개인 등의 명의통장으로 수집한 날로부터 일주일이내에 무통장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농약빈병수거 재원은 국고가 30%, 도비가 30%, 농약공업협회가 40%씩 각 기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발생된 농약빈병을 전량 수거하여 농촌환경오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지원과 관련하여 시 군의 청소사업이 대부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을 도에서 직접 구입하여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31개 시 군 중에 직영을 하는 시 군이 수원시 등 9개 시 군을 제외한 22개 시 군이 청소사업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군 청소사업대행 계약시에는 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장비도 위탁하여 청소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청소차량은 진공노면청소차 13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43대로서 도로 청소라든지 음식물쓰레기수거 등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차량들로 대부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않고 시 군에서 직접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공노면청소차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의 교통사고예방과 도로변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은 저희 도에서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시책의 효과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초소증설 및 잠수장비와 관련하여 필요성 및 잠수장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호반의 거리로 산정할 시 1개 초소간의 거리는 약 13㎞ 정도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초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총 20㎞정도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면적이 광범위하여 저희가 이번에 초소를 증설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으며 잠수부교육을 받은 직원이 현재 선박직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잠수복도 현재 구비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중의 오염실태라든지 퇴적물 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중카메라를 구입해서 앞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 및 융자금지원 확대요구와 관련해서 환경국예산이 '97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다고 하시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환경국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지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평택시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금 운영에 있어 내년도부터 확대되고 있는 식당 등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액은 각 시 군에서 징수된 금액을 전액 환경부특별회계계좌로 입금되며 징수금액에 대한 10%를 징수비용으로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를 세입으로 편성해서 교부금중 10%는 저희 도 환경국예산에 편성이 되고 다시 나머지 90%는 시 군에 배정을 해 가지고 시 군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택시에 대해서도 '97년 11월현재 징수실적이 76% 상향이 됐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 군에 독려반을 편성해서 출장결과 평택시가 76%로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류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지원은 앞으로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융자대상에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환경기본조례의제 작성과 관련하여 '97년도 환경백서 발간시 환경관련조례를 수록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재검토 발간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경기의제21 세부추진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과 작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시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민간위탁금의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용역비와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용역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백서는 환경국이 신설된 이래 처음 만들어진 백서입니다마는 저희가 스스로 판단할 때도 매우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계수가 틀린 것은 물론이고 편집 체제라든지 수록된 내용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타 시.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이런 백서를 많이 참고해 가지고 더욱 더 내실있는 환경백서를 내년도부터는 만들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경기 의제21의 추진은 21세기를 위한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수행해야 할 우리 지침이라고 볼 때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방의제21의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기본안을 작성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까지 저희가 연구한 경기의제21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기본안에 의해서 별도의 한시적인 기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예를 들어서 가칭 경기도환경위원회라든지 이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수립 절차는 10명 내외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제 수립에 관한 진행사항과 또한 추진협의체의 위원 인선작업이라든지, 또 준비협의체 구성 시기, 준비 일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회를 구성하고 아울러서 추진협의체는 의장과 20명 내외의 총괄위원회, 그리고 5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는 한 20명 내지 25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경기의제21의 세부추진 계획 예산은 각 위원회의 운영경비라든지, 또 공청회, 계획서 발간 등에 소요한 경비를 계상했고 앞으로 환경기준설정이라든지 기타 제반 관련 예산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환경기본조례가 제정, 공포되며는 환경기준을 설정을 하고 저희가 또 추경에 더욱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계조사와 관련해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국의 견해, 그리고 칠보산습지보전을 위해서 도에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생태계 조사는 예방차원으로 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강변에 대한 홍수예방을 위해서 치수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계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부유물질 발생이라든지, 오염물질염출 등 수질오염 현상 발생은 물론 사업시행 후에도 하천의 정체수역 형성이라든지 인구밀집, 또는 시설물 등의 오염 입주 및 유인효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영향을 우려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으로 사업계획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보산습지에 대하여는 현재 습지보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제2차 자연환경국 기초조사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가 요구도 했고, 또 아울러서 조사할 경우에 우리 도는 물론 인근 시.군도 참여시켜 줄 것을 저희가 권한바도 있기 때문에 별도 조사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광길 위원님과 박문숙 위원님께서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기본계획안에 설계비가 포함된 것인지 또한 장소는 어디이며 발주기관의 자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 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학술용어로 저희가 실시하여 각 시.군에 배포해서 생태공원의 조성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도시내 유휴지, 또는 공원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생태계 서식처의 마련과 시민들의 생태학습장 및 환경교육장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공원 조성방안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태공원의 개요, 외국의 생태공원조성사례 및 효과분석, 국내의 생태공원 조성사례 및 잠재성 분석, 그리고 우리 도에서의 생태공원조성 모형의 개발 및 지침작성, 시범사업을 위한 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이며 기본계획안에는 생태공원조성 시범예정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용역사업은 생태공원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서 향후 공원조성에 따른 설계비는 포함된 것이 아니며 사업 발주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후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문숙 위원님께서 생태계 생물종, 녹지자연도 등을 조사하여 하천녹지 보전계획을 망라해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환경보전계획의 필요성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가지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제정 시행되면 계획 수립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청소사업 비율과 관련하여 '98년도 청소사업비 중 소각, 매립, 재활용에 투자되는 비율과 쓰레기 정착과 관련하여 투자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탄력성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시설비를 시설보조지원비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청소관리 예산이 총 629억 7,200만원 중 소각장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32억 7,700만원이고 이것은 84.6%를 차지하고 있고 위생매립지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6%인 35억 3,500만원이고 그리고 쓰레기재활용 시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8%인 49억 1,300만원으로서 전체 청소관리예산 중 9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자본적 시설비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다른 민간인이나 자본적 시설비 이외의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고 또 역시 사업비 보조금 신청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박문숙 위원님께서 환경정보화에 대해서 우리 도의 환경기본자료를 컴퓨터홈페이지에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환경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7년 4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에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1단계로서 홈페이지 명칭공모를 통해 가지고 경기넷으로 정하고 산업정보시스템과 사이버 도정을 우선 구축하였으며 12월 한달 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정상운영되는 내년 2월부터는 환경기본자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구광역시가 잘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광역시 뿐 아니라 내년 초에 타 시.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은 환경업무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도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오존경보지역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평택시 지역을 오존경보 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차량의 증가로 오존 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측정망이 설치된 수도권 지역에 오존경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월부터 환경부에 승인을 얻어서 수원시 등 7개 지역에 대해서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5회에 걸쳐서 오존경보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대기자동측정소가 설치된 지역에 오존오염도 자료 및 자동차증가 등 제반사항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국제환경자치단체의 협의회의 성과와 관련하여 그 성과가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활동 성과와 중국과의 협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는 '90년 결성을 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는 '96년 3월에 가입을 해서 국제환경정보 등을 교환하고 있으며 그간 선진국의 환경우수사례로 미국 데이톤시의 경찰자전거 순찰 프로그램 등 10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자료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지역 국가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문제 제기와 대책 등 다각적인 정보교환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장선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장선 위원님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회 개최돼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9명, 관계 전문가 3명, 공무원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일반고충민원으로 처리가 어려운 환경오염피해 민원 중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 소수의 관계 전문가와 교수,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석위원 중 저희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계상된 위원은 1인당 5만원으로 수당을 계상해서 개최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오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평택호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의 오염하천정화사업은 '93년도부터 내년말까지 2.5㎞에 대해서 화상정비, 퇴적원의 준설, 오.우수분리관거 설치 등 총 27억 4,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도심지 주변 하천을 정비하고 주민의 침수공간 확보와 하천자 존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오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완료되는 '98년 이후에는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으로 인해서 하류에 위치한 평택호 수질에 많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다이옥신 저감시설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와 지금까지 투자액, 그리고 '98년도의 투자 계획과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고양시 소각장의 인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고양시에서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구리시 소각장과 양주군 소각장은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비로만 계속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지, 그리고 양주군 소각장은 남면에 투자 중인광역소각장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50t 이상 규모의 부천 중동소각장 등 4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을 '98년말까지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토록 투자하고 있으나 우선 단기대책으로 성남 등 3개 소각장에 약 5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단기계획을 완료했으며 다이옥신도 재측정해서 완료를 했고 항구 대책으로 24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추경과 내년에 각각 50%씩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중 국비가 30%, 도비 21% , 그리고 시.군비 49%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소각장은 신도시 건설 당시 600t 규모로 건설 계획이었으나 현재 300t이 가동 중으로 건설 주체인 토지개발공사와 300t에 대한 협의 완료가 현재 안 되서 인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저감시설비 부담은 당초 협약시 시공회사인 삼성중공업과 0.5나노그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회 0.5나노그램 기준인 단기저감시설비를 부담했으나 0.1나노그램으로 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는 운영 주체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리시, 양주군 소각장은 '98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도비만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8년 하반기라든지 '99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양주군의 현재 남면 소각장유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은 주민 감정이라든지 반대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회촌읍에 추진하고 있는 자체 소각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 답변은 못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분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만약에 된다며는 경기개발연구원에는 그만한 인적 자원이 있습니까, 여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결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요. 가능하면 지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러한 인적 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에 용역만 주고 그런 거 아닌가.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별도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박사, 석사 이런 전문인력을 저희가 좀 보강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을 저희가 기본 결심받은 게 있습니다만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100%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오히려 앞으로 소요되는 용량 있지 않습니까? 용량의 150% 내지 200%까지 계획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침이 언제 지침입니까?

이게 '97년도 3월입니다.

용량이 과다 용량입니다. 저희가 다니면서도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 환경부 지침이 지금까지 계획상 보면 대개가 과다 용량도 많고 그런데 지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것 한 번 해 보자는 식이 었다면 어느 게 문제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환경부지침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고 소각 위주로 해야 된다며는 환경부 지침을 변경하도록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한 번 일단 벌려놓고 보자는 식이었다면 환경부 지침이 맞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온 소각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가 '97년 3월에 준 지침은 2001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총 쓰레기 발생량 대비 4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지금 사실 40%가 아니라 30%라도 저희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의식과 음식물 문화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40% 수준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시.군에서 그 동안 '97년 3월 이전에 설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총 발생량 대비 40% 수준으로 일단은 준수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지금 계획되고 있는 상당수가 아까 만약에 그 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200t이라면 200t 짜리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300t, 400t까지 계획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량이 오버되는 게 아니냐 하면 그 쪽 답변은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용량을 오버해서 하는 거라는 답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 40%가 아니라 150%, 200% 짜리까지 많이 계획하는데요. 전체 발생량의 200t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지침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현 소각장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둘 중의 하나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게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 내지 200%로 과다하게…….

그런데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과다하게 계획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지역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매립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지역에는 소각률을 높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정에 맞도록 한 단서 조항은 있어요. 지침에 있는 대부분이 30%, 40%가 아니라 앞으로 계획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를 거의 다 넘어서거나 그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소각용량을 산정한 것이 현재 수준으로 한 게 아니고 앞으로 2001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했고 생활 쓰레기만을 소각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생활 폐기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해서 그 용량이 남을 경우에는 사업장 내 일반폐기물을 받아서 소각하려고 해서 용량을 높혔던 것으로…….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하는데 환경부가 시.군에 40%라는 지침을 내린 이유가 있을 게 아니예요. 왜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왠만 하면 나머지는 매립을 하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유는 한꺼번에 소각장을 많이 확장하는 데 따른 예산 문제라든가, 또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는 전반적으로 보면 30%, 40%가 아니라 훨씬 오버하는 용량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충되는 게 아니냐.

물론 상충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경기도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지침이지만 이 지역이 단서 규정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 규모를 더 높여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게 맞느냐는 의문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제가 정장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환경부가 지침을 40%라고 했으면 아까 수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7만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쓰레기 발생 기본으로 생각해서 양을 산출하며는 115톤입니다. 115t에서 40%면 50t도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200t을 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본 위원이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면서 과대용량이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0만명에서 100만명이라 그러는데 지금 200t짜리 있는 것을 내비두고도 1,200t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총 1,400t이에요. 그런 계획이 올라왔는데도 계속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는대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저번 추경이었나요, 거기에서 300t으로 이거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예산 심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그 쪽에서 300t으로 줄이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지역에서 예비로를 짓느라고 그렇게 과대용량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예비로를 하려면 소각로가 두 개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로 지으면서 무슨 예비로를 합니까? 이거는 지금 경기도 청소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현실적인 대응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예산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증가할 계획인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국가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소각로는 지어놓으면 10년에서 20년이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지금 40%로 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되며는 60%로 짓고 그렇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자체에 쓰레기관리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예산만 올라오면 그 예산서를 갖다가 여기 의회에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밖에 없지 이게 어떻게 충분히 지역 사정하고, 아니면 경기도 정책이 바로 서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지역 예산을 반영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관리 예산의 86.4%가 지금 소각장 예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재활용을 갖다가, 확장하고 그리고또 매립지를 전혀 갖출 수 없는 서울시도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우리는 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매립지가 전혀 갖출 수 없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문호리에 세 대가 몇 세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서 조사를 좀해 보니까 문호리는 세대가 몇 세대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은 한 40억원 정도 되지요. 그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에는 하수관거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 하수는 정리도 못하는 지역에 지금 이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며는 담당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하세요.

그건 저희가 통상 위치선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작성되겠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그 위치가 됐는지는 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지를 다 돌아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들며는 지금 제가 본 문호리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엉뚱한 위치에 지어져 가지고 여러 부분에 대한 하수도관리를 못하면서 예산만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치선정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으로 남한산성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나요?

현재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광주 광동이라고 적힌 데가 그겁니까?

그 남한산성은 제가 중부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에 보며는 음식점이 그때 제가 자료받기로는 한 서른 몇 개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는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런데 그 삼십 몇 개되는 음식점을 위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 준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한산성에는 1200t규모로 현재 총사업비가 38억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까지 14억 5,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음식점을 내버려 두며는 유동인구가 있다해도 그 음식점을 드나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남한산성 인근에 각종 음식점이 현재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수관리가 안돼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서른 몇 개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른 몇 개 음식점을 위해서 삼십 몇 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삼십 몇 개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거와 관련해서 하수총량이라든가 그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부담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택시가 징수를 못했다고 해서 제가 평택시를 징수하라는 게 아니고 징수만 되며는 환경국예산에 직접 반영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시 군에서 환경부담금이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해 가지고 환경국예산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백서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거 있지요, 경기백서니 도정정책개발책자 이런 거 만드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저희 도정백서는 도정 전반적인 사항으로 수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백서라는 게 그 동안 환경국 생긴 이후에 처음 만들어진 내용이되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겁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98년도 에 전 국민과 국가가 예산을 절약하고 모든 경제를 절약해야 하는 마당에 그건 아마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학술용역비가 여러 분야로 있는데 지금 거기에 수질환경연구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가 한 370억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전부다 하며는. 내년에도 50억원을 투자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투자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출연을 해서 하는 연구기관이니만큼 물론 이거는 꼭 필요로 하면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자체가 수도권지역의 수질환경관리방안연구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겸해서 하면서 좀 예산을 줄이는 거, 절약하는 뜻에서 용역을 줄 때라도 해야지 무조건 이거 하나만 용역준다고 하는 뜻보다는 우리가 치뤄내서 한 연구기관이니만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동차매연측정기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측정기하며는 실질적으로 나가 본 공무원 분들이 계신지 몰라도 이게 어느 지역에서 측정한다고 하며는 매연차가 안 와요. 통과 안 해요. 버스회사, 한 대가 지나가서 어디서 매연측정한다고 하며는 버스들이 차고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인속도위반 측정하듯이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매연나오는 걸 찍어가지고 무인카메라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뜻을 밝힌 거고 그래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단속하는 뜻이 있지, 아마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하면 금방 차들이 안 오는데요, 그런 사람들. 그러며는 이 매연측정기가지고 한다며는 따르는 사람들 나가서 출장비 준다, 뭐한다 하니까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물론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유공자공무원표창비라고해서 얼마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 요강에 국가공무원은 국민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자세인데 공무원한테 표창을 준다, 5만원씩해서 25명준다, 이거는 물론 공무원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좋을런지 몰라도 주민이나 도민이 볼 때는 끼리 끼리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팔당특별지역에 송촌초소를 ㎞수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초소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제재한다든지 낚시꾼을 제재하는 것은 이제 지양이 된 것 같은데 초소를 또 짓는 것 보다 전화니 무선기니 이런 걸 다 완비했는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주민들한테, 이게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 팔당상수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느낀다며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뭘로 짓는다는 겁니까? 컨테이너집 갖다 놓은 거지요?

가건물이지요.

컨테이너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짓지 못하니까. 그게 남보기에 미관상도 나쁘고 또 주민들한테 죄인다루듯 할, 지금 전화시설이나 이런 걸 잘해 놓고 계시면서 뭘 초소를 또 지어요. 그건 조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소각이 꼭 나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각이 필요하며는 소각으로 하고 또 매립이 필요하며는 매립으로 하는 경기도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균형된 기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어느 데는 150%, 200% 과다하게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굉장히 규모가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따른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군에 과연 적정규모가 얼마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과연 저희가 알기에는 구리시 같은 데는 생활쓰레기가 98t이고 일반쓰레기가 123t이라고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과연 실질적으로 그만한 물량이 나오는 건지 시 군과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일기장은 재생용지입니까? 아니면 일반용지입니까?

그리고 우리 박문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서종면 문호리 처리장 용량이 900t이고 문호리의 총세대가 582세대에 1,574명인데 현재 처리구역내 거주인구는 460세대에 1,24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위치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지역만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아까 전화가 15만원짜리가 뭐라고 했지요?

키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다용도로 쓰는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10대가 팔당상수원에 꼭 필요해요? 전화기교체 해 가지고 15만원x10대해서 150 이렇게 해 놨거든, 여기에는 잘못 세운 거지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팔당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마 상당히 최첨단을 달리려고, 맞습니다. 최 위원님이 보신대로 15만원짜리 키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최신형 전화기인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한 데가 더 많을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모두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사보수공사를 1,500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관사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바로 앞에 빌라같이…….

뭐가 고장났는데 그래요? 뭐가 고장났는지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세대수로 6세대인데 건립될 당시에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란다문짝도 안 맞고 베란다가 다 떠가지고…….

소장님, 거기서 얼마동안 사셨어요?

저는 가끔 자고 있습니다.

뭐 그냥 적당히 고쳐 놓으시지요. 돈빌려가지고 왜 해.

위원님, 거기는 소장이 사는 게 아니고 직원들, 주로 기능직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차고설치인데 차고를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 가시면 우측에 화단있는 쪽인데 차들이 6대인데…….

직원들 차예요?

관용차량이지요.

차고가 지금 두 대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눈, 비오고 그러면 저기하고 그래서 야외천막을…….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무작정 막올리는 것 같아서 한 반은 깎아야 될거같애. 이상입니다.

위원님, 경상적경비는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1인당 기준이라든지 꼭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기획관리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상수원관리사무소 갔을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상수원보호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 이게 철망 그거지요?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스텐레스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답변자료로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난 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도 시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당시에 여건을 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는 나무를 심고…….

그러면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물론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철망으로 하면 노후되면서 쇠가루가 떨어져서 토양이나 수질의 오염이 생기니까 이왕이며는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애들 교육상도 좋고 외관상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아주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무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한 번 계획서를 세우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는데 지방의제 세부추진계획 작성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기도민들이 연대해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환경을 보전할 건가 하는 그러한 계획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분과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의제개발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의제개발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기준에 대한 전문용역은 환경기본조례세부실천계획 세우실 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기본조례라든지 지방의제 만들 때 박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는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신 게 조금 틀려서 그런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이 그냥 진행이 됨으로 해서 시화호 같은, 다 되고 나며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사전에 중앙에서 계획이 서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비교해서 내용이 같으면 추진이 되는 것이고 아니며는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중앙에 요구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칠보산습지구역에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그게 짤리게 되거든요. 그러며는 본 위원이 접한 정보에 의하면 중앙에서 11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이며는 식물이 거의 다 죽고 난 후인데 그때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뭐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에서 칠보산에 대한 영향평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 다 종합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영향평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영향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칠보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그 칠보산습지가 부분적으로 짤리게 되잖아요. 그러며는 경기도에서는 습지를 보호해야지 될 입장에 있는데 그게 짤려나가서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가 산이 짤려나가며는 에코브릿지 만들어 가지고 동물 이동통로를 만들 듯이 예산이 또 들어 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 중앙계획이 어떤가 하는 걸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중앙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 입장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러며는 그 자료를 주실 때 중앙계획에 의한 사업이 경기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몇 건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자료를 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계와 관련한 중앙 각종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앙사업이 추진되면서 경기도 생태계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생태계 훼손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농약 빈병수거 관계 말이에요. 국장님은 일선 군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수거해 가지고 회수하는 차가, 한국자원재생공사 차가 다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에 재생공사사무소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해 놓고서 연락을 해 와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건 국장님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수거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조금 수거해 놓고 연락하면 자동차가 크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한 차도 안 된다 그래서 안 가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농약 빈병을 농약판매하는 가게에서 수거하고 농민한테 일정하게 줄 수 있는 체계도 병행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금 그게 되어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중앙에 촉구도 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 과오납 그게…….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쓰다 남았다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과오납으로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국비지원인데.

네. 해당 시.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겠다는데 저희가 국고에 반납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번에 상수원관리소장도 얘기를 해서 위에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주는 방법을 이제는 고정적으로 자꾸 주거든요. 생활개선비다 하면 예를 들어서 수세식 변소하는데 얼마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한테 간접지원보상을 해 주고 있었던 것을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간접지원 보상에 대한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직접지원 보상 차원에서 전환을 해 달라고 수차 건의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오납 했다는 데가, 돈 줬는데 쓰지 못했다는 데가 어디야,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구나 국고 준 걸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의 치유책으로 준 건데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한 것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7개 시.군에 하겠다는 걸 환경부에서 이번에 4개 시.군을 땡겨준 것도 재경원에다 반납하는데 뭐 하느냐, 타 시.도 걸 못하는 걸 경기도가 달라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온 겁니다. 반납한 시.군이 하남에서.

하남.

이건 자료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출연을 하죠, 저희한테. 그건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이번 연말에 경기도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제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잘 못들었는데요. 이클레이에 대한 예산 그거를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게 저희가 회비를 720만원을 냈고 내년에 8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외국의 우수사례를 시.군에 전파했지만 앞으로 외국의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우수한 사례를 많이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비는 작년에 내셨잖아요?

매년 회비 내는 겁니다. 연회비입니다.

그게 연회비가 작년에는 720만원이고 올해는 820만원.

금년에 720만원이고 내년에 82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회비를 내고 얻은 수익은 저번에 국장님 회의 다녀오셔 가지고 그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시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입한 데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광역단체는 경기도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안산시하고 순천시가 가입을 했다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도 시.군에 많이 전파를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더 적합한 회의체인데 우리 경기도가 거기 가가지고 안산도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올텐데 경기도 가고 안산도 가고 이중으로 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보만 얻어가지고 오는 것이라면 안산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안산을 그만 두라 하고 경기도가 가든지 아니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은 그런 임무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가나가와현의 KSP라고 중소기업협력체계 그걸 모방하려고 안산 부시장하고 직원이 같이 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11월 28일 들어 왔고 거기는 12월 3일 어제 들어왔습니다.

아니 뭐를 얻어서 오든지 간에 어쨌든 이클레이에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산시하고 같이 가나 경기도가 혼자 가나 안산시가 혼자 가나 똑 같이 얻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갈필요가 있겠는가.

별도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경기도는 가입을 하지말고 안산이 가입하든지 우리 도가 가입하고 안산이 가입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회비를 별도로 내고 한 게 아니고 지난 번에 연 회비 720만원인가 얼마를 내는 그것이지 별도로 낸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해마다 회비를 내신다면서요?

해마다.

그럼 안산도 지금 회비를 똑같이 내야되잖아요, 해마다.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는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치단체별로 회원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원 자격으로 두 군데서 가나 세 군데서 가나 얻어올 수 있는 정보는 똑같을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입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외국에 갔다 온 걸 말씀하십니까?

가입을 하셨으니까 외국을 다녀오셨을텐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안산만 이클레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지금 거기에서 얻어올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굳이 연회비를 이렇게 내면서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자료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개 기관에서 가서 자료를 얻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선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가입했는데 우리 도는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우리 도가 가입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얻을 수 있는 것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얻을 수 있는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안산은 안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 도가 본다면 안산 뿐이 아니라 권역별로 지역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에서 갖고 오는 정보를 여기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걸러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저번에 저는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이클레이에 가입을 했다, 이제 경기도가 환경우선정책을 3대 정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인제 지사가 뭔가 한 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에 가입을 하는가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한 번 써먹었으면 됐지 해 마다 이렇게 예산을 820만 원씩이나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기초자치단체인 안산이 얻어온 내용하고 경기도가 얻어온 내용 그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내년도 업무가 시작되는 마지막 입장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베스하고 황소개구리 국장님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보면 근본적인 대책도 없습니다마는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소탕 작전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제가 볼 때 현장에 가보면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천적 같은 것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 어느 면에서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관리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낚시 문제가 외국하고 비교할 때 너무 어지럽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경기도 일선 시.군에서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외국에서 하는 낚시면허제라든가 아니면 낚시터 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몇 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저번 같이 제대로 심의를 안해 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호수수질관련법규가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대한 수질문제도 일원화가 되고 면허제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떡밥을 쓰는 문제, 그 관리하는 문제들이 너무 어지러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내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에 저수지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보면 가두리 양식장은 '98년 11개가 면허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하나가 면허 완료됐죠? 그럼 그 외는 면허가 일체 불허합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저수지 같은 데 일반 상수원이 아니더라도 떡밥도 못쓰게 하는데 우리는 양식장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 있지 않 습니까? 제가 환경단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특성이라는 게 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귀찮아해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걸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환경이 어떻다 하는 것들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린 학생들 보면 운동화를 거의 70∼80% 외제 운동화를 신는다, 그리고 물건을 그냥 아낄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특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소비의 현장인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애들 한테 교육을 잘 시키면 엄마들이 애들한테 오히려 교육을 받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치뤄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이런 문제를 학교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 있지 않습니까? 의식교육, 그 다음에 스스로 아껴쓰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이 배지 않으면, 과소비가 극심한 게 초등학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FM방송국이 개국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경기 FM방송국과 그 다음에 환경문제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잠깐만이라도 경기도민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순간 순간에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재활용 부분은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화장실도 보면 재생용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종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장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외국에 가면 손 닦는 종이 전부 다 빨간 색깔, 파란 색깔 해 가지고 재생용지를 전부 쓰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볼 때 환경문제가 거창하고 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습관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업무계획하시는데 조그만 문제들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래어종 포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법을 개정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해 가지고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길이라든지, 베스라든지, 황소개구리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환경교육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경기도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봤더니 제가 정확히 학교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한두 시간씩 정예 교과과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문교부에 정식 정책 건의를,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학교 교과목으로 일정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고 지금 경기FM방송국 개국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도 이런 언론 매체를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고 아울러서 재활용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생활화하고 있는데 지난해 13억 7,400만원인가 얼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품이 우리 관공서는 물론이고 모든 사회 단체에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문숙 위원님께 보고를 못드린 남한산성 하수처리장 관계 이것이 사업기간이 '96년도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규모는 1,200t이고 예산이 한 38억여원 그리고 거기에 산재해 있는 상주인구가 430여명이고 음식점수는 70개입니다만 유동인구가 하루에 1만 5,000명에서 2만여명 되기 때문에 규모를 1,200톤 규모로 적정규모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셨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1개 시.군에 1개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량도 그렇겠지만 소각로의 규격이 예를 들면 200t이면 100t, 100t 해서 2개를 해 가지고 만약의 고장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먼저 부천도 가보니까 200t 짜리 하나 달랑 해 가지고 고장 나니까 올스톱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것이 시.군에서 올라오며는 그러한 것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 문제도 동감입니다. 그럼 그것이 올라오며는 여기서 행정적으로 서류만 갖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 보시고 그 위치에 연계된 문제가 위치의 적정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류에 있고 한탄강으로 흘러가는 실질적인 의미의 공장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라든가 아까 박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서류만 가지고 검토할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적극 좀, 또 현장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더 여쭤야겠어요.

최덕구 위원님.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환경사업이 새마을사업으로 연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환경노래까지 나와 있더만요. 그래서 환경노래를 새마을 노래의 곡과 비슷한 환경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건의 했고, 또 이게 먼저 새마을운동식으로 청와대 직속하에 우리 환경에 대한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국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번에 자료도 요구 했고 그런데 국장님 중앙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합니까? 혹시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연계를 한다, 청와대 직속 하에 환경에 대해서 다루게.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전에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서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이무광 국장님한테 내가 들었는데.

청와대에도 환경담당 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에도 청와대에 별도의 기구가 있는 거보다도 새마을 담당비서관이 있었고 그런 체제로 환경업무 담당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환경이 말로만 매일 이러지 가보면 되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체제하에 정부 차원에서 밀고가야 아래 분들도 일하기 좋고 또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고, 또 잘 되고 있으니 기분좋고 이럴텐데 지리멸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소각장,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얘기, 몇 가지만 가지고 뱅뱅 돌거든요. 이런 차원이 어떨까, 그리고 지천보호책도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취로사업이나 뭐를 해 가지고 새마을사업 때처럼 자기가 버린 쓰레기라든지 오염시킨 지천문제를 자기들이 바로 가까운 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그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하지 자기가 버린 걸 딴 사람이 치우게 되면 그런 걸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버려야 된다, 청소도 해 봐라 이거죠. 그런 차원으로 계몽 좀 했으면 싶어서 국장님한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확인하는데 우리 국민들 의식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많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어느 업무보다도 힘든 업무라는 걸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환경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정기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