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혁규 지역계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과 '98년도세입예산안 규모, '98년도세출예산안 규모, 사항별 세출예산안내역 그리고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의 소방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사항별설명서는 1,346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세입예산안 총액은 21억 8,797만 6,000원으로 소방본부등 23개 관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2,800만원과 부천소방서 고성능화학차를 보강하기 위한 부천시에서 부담금수입으로 2억원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금수입이 7,100만원, 소방력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13억 8,897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98년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374억 4,213만 4,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312억 6,657만 9,000원보다 4.7%인 61억 7,55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보고 드리면 수원 중부등 21개 소방서 구조구급대원 147명과 소방항공대 8명, 청평호 수난구조대 7명, 소방학교 5명, 청원경찰 12명 등 총 179명의 증원된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편성된 관서는 '98년도 소방관서 보강계획에 의한 부지매입 및 청사신.증축에 의한 자체신규사업예산과 '97년 6월 2일 개소된 소방학교운영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편성관서는 '97년도 소방관서부지매입 및 청사신.증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계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방관리 총 세출예산안 1,374억 4,213만 4,000원 중 인건비는 총 세출예산안대비 44.8%인 615억 1,27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2,456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179명분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총 세출예산안 대비 2.4%인 33억 6,457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989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총 세출예산안 대비 31.3% 인 430억 3,197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47억 4,464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179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이 증액계상된 사항이며 자체신규사업비는 총 세출예산안 대비 19.5%인 267억 5,4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 7,124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97년도 헬기보강사업비 58억원이 주된 감액요인이며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세출예산 안 대비 2%인 27억 7,7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보다 6억 6,77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세출예산안 615억 1,276만원은 '97년도 10월 1일 현재 소방공무원 국가기능직을 포함해서 3,216명의 기본급 398억 2,148만 5,000원과 수당 203억 3,673만 3,000원이며 기타직보수 4억 1,076만 7,000원은 소방항공대 전문직 공무원 8명과 청원경찰 12명의 인건비이고 일용인부임 9억 4,377만 5,000원은 각 소방서 일용인부 91명의 인건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세출예산안은 33억 6,457만 2,000원으로 23개 소방관서의 기관공통운영비 2억 4,077만원과 부서운영비 31억 2,380만 2,000원을 각 소방관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은 430억 3,197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8억 2,396만 9,000원은 23개 관서의 각종 인쇄비 및 일반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경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23개 관서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제공과금으로 19억 9,682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 6,270만원은 소방학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강사수당과 각 소방서에서 매년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 로 실시하는 불조심사생대회 심사위원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피복비 12억2,383만원은 2,000원은 복지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피복과 화재진압용 피복 그리고 24시간 교대근무자 침구류구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급양비 6억 3,473만 5,000원은 화재특별비상경계 근무자의 급식비와 화재진압요원 야간출동간식비, 재난훈련참가자급식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억 2,808만 2,000원은 본부, 성남, 과천 소방서의 무선통신중계소 시설물사용 임차료와 구리, 동두천, 평택, 용인, 안성 소방서장 관사 신규 및 증액분 임차료가 계상되었으며 연료비 11억 1,576만 8,000원은 소방항공대, 소방학교, 소방서, 파출소, 파견소 등의 소방관서 청사난방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5억 2,205만 3,000원은 소방청사건물유지와 유.무선통신장비, 항공기, 소방용수시설 기타 시설물 등의 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 24억 4,805만 2,000원은 23개 소방관서에서 운영중인 소방차량과 청평수난구조정 등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 관리비로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12억 8,872만 7,000원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기자재와 인명구조, 구급용 기자재, 기타 특수물품구입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비 791만 1,000원은 소방학교 의무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기자재 등 약품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억 1,142만원과 국외여행비 9,060만 7,000원은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25명과 응급처치교관양성을 위한 국외교육훈련여비로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60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9,217만 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7,7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3억 3,204만원, 직급보조비 39억 5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억 7,86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억 6,108만원 또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4,6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0만원, 복리후생비161억 919만 4,000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 소방공무원 3,236명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26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2억 7,523만 8,000원, 퇴직전환금 5,666만 4,000원, 민간실비보상금 1억 3,759만원 또한 포상금 3,745만 6,000원, 연금 부담금 47억 9,256만 9,000원, 민간이전비 4억 1,9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안은 267억 5,487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증축사업비 159억 9,651만 5,000원은 본부 등 9개 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소방본부 103억 8,289만 8,000원은 파주소방서 신축부지와 의정부, 구리 소방서 부지, 포천 영북, 수원 고색, 여주 가남, 양평 용문, 안성 죽산, 남양주 진접 파출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40억 4,929만 8,000원과 파주소방서 및 김포소방서 청사를 1,00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 63억 3,360만원을 소방본부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부천소방서 청사증축사업은 기존건물 연면적이 988평으로 구조구급과와 119여자구급대원배치 등으로 사무실과 구급대원대기실 등의 청사가 협소하여 91평을 증축하기 위해 2억 5,516만 8,000원을 부천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소방서 청사증축사업은 기존건물 연면적이 638평으로 협소한 사무실과 회의실 등 200평을 증축하기 위해 5억 2,765만원을 군포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흥소방서 청사증축사업은 기존건물 연면적이 630평으로 협소한 소방차고와 회의실 등 142평을 증축하기 위해 3억 7,463만 2,000원을 시흥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안성소방서 청사증축사업은 기존건물 연면적이 558평으로 협소한 사무실과 회의실 소방차고 등 260평을 증축하기 위해 6억 8,211만원을 안성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및 수난구조대 청사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청사신축사업은 건물연면적 17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포천 영북파출소 청사건축비 5억 4,666만 9,000원을 의정부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수원 고색파출소 청사건축설계비 2,203만 2,000원을 수원 중부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주 가남파출소 청사건축비 5억 4,666만 9,000원과 양평 용문파출소 청사건축비 5억 4,666만 9,000원 그리고 팔당호 수난구조대 청사신축은 건축연면적 15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비 6억 8,843만 5,000원 등 총 17억 8,177만 3,000원을 이천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안성 죽산파출소 청사건축비 5억 4,666만 9,000원을 안성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진접파출소이전 청사건축비 6억 5,194만원과 청평호 수난구조대 선가시설설치, 선가라는 것은 배를 끌어올리기 위한 철길같은 시설물입니다. 선가시설설치는 순항구조정 정기점검 및 수리를 하기 위해 60m의 선가설치비 2억 2,497만 4,000원 등 총 8억 7,691만 4,000원을 구리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물설치 보수 및 물품구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시설물설치 보수시설비 36억 3,758만 9,000원은 소방용수시설 266개소 보강사업비 6억 3,190만원으로 소화전 238개소 5억 7,190만원과 급수탑28개소 설치비 7,000만원을 각 소방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물설치 및 노후시설물 보수교체 179건에 29억 9,568만 9,000원의 세부내역은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히 유인물에 되어 있으므로 관서별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에서는 신설중인 분당소방서 소규모시설물설치 등 7건에 예산액 3억 9,800만원과 소방학교 조경식재사업 등 12건에 8억 180만 1,000원, 수원 중부소방서 노후청사방수공사 등 6건에 6,430만 4,000원, 수원 남부소방서 테니스장 배수구설치 등 10건에 1억 4,310만 3,000원, 성남소방서 야탑파출소열교환기교체 등 10건에 1억 1,322만 8,000원, 의정부소방서 회천파출소 직원대기실확장 등 5건에 5,615만원, 안양소방서의 호계.석수파출소 노후전선교체 등 6건에 1억 676만 5,000원, 부천소방서 유.무선통신시설보강설치 등 12건에 1억 2,574만 5,000원, 광명소방서 본서노후보일러 및 배관교체 등 3건에 1억 2,558만 3,000원, 안산소방서 구조대사무실 조립식건물설치 등 11건에 1억 5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송탄소방서 서탄파출소 지하수관정설치 등 7건에 8,016만 5,000원, 동두천소방서 본서 및 전곡파출소청사도색 및 본서옥상방수공사 등 8건에 1억 2,394만 2,000원, 과천소방서 직할파출소 노후차고문교체 등 5건 6,968만 4,000원과 구리소방서 청평수난구조대 단지포장 및 담장설치 등 6건에 8,594만 6,000원, 평택소방서 소화전표지판설치 등 2건에 593만 원, 군포소방서 산본파출소 구급차가차고설치 등 12건에 8,555만 5,000원, 오산소방서 양감.팔탄.비봉.파견소 노후차고문교체 등 7건에 6,529만원, 시흥소방서 대야파출소 차고바닥 및 담장보수공사 등 5건에 5,750만원, 고양소방서 지도파출소 노후시설물교체보수 5종 등 6건에 8,590만원, 하남소방서 본서 정화조기계실 노후시설물교체 등 9건에 4,972만원, 용인소방서 원삼파견소 노후차고문교체 등 11건에 4,505만원, 이천소방서 소화전표지판설치비 등 16건에 1억 2,091만 5,000원, 안성소방서 일죽파견소 보일러교체 및 차고하수구보수 등 11건에 7,93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1억 2,077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보강사업비 42억 7,500만원은 신규차량보강사업비8억 9,000만원과 노후차량교체사업비 33억 8,500만원 규모로 총 사업량은 11종에 65대로서 펌프차량, 물탱크차 29대, 고성능화학차 2대, 구조구급대 16대, 기타차량 18대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유인물 41쪽에 명시되어 있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장비, 기타일반물품구입 등 총 4,034점의 소요예산 28억 4,577만 4,000원을 각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은 27억 7,795만 1,000원, 119와 129 통합통신체제구축사업비 3억 5,353만원과 119 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 9,892만원, 구조 구급장비 7종에 76점 보강사업비 8억 2,549만 2000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와 21개 소방서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 사항별설명서는 3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00만원은 의정부제일시장내 소방차고 설치를 위하여 의정부시 소방서부담금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97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총액은 1,411억 9,150만 4,000원이며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 1,414억1,152만 6,000원보다 2억 2,00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소방학교직원의 교재연구수당 및 24시간 보일러실 야간근무수당으로 46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부천, 군포, 고양 소방서의 정원의 결원과 신규자임용에 따른 평균호봉의 하향변경으로 인한 차액입니다. 경상적경비 8,889만 5,000원은 수원 남부소방서와 고양소방서에서 사용중인 고가사다리차 자동장치등 수리비 4,000만원과 공무원의 연가를 적절하게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업무의 특성상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부족분 8개 관서에 4,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4,617만원은 의정부 제일시장내 소방차고설치를 위한 1,000만원과 현재 공사중인 119소방지령시스템전산화사업을 보다 정밀하게 사업이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감리단체에 감리를 지정하기 위하여 3,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와 23개 관서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 경제정국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본부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은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3,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조금도 낭비가 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2회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1998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과목별 예산 편성내역은 소방본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소방본부세입예산안은 총 21억 8,797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6,512만 5,000원 보다 107.4% 증가한 11억 3,285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총 1,374억 4,2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12억 6,657만 9,000원의 4.7%인 61억 7,555만 5,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5억 2,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소방장비구입 자치단체,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 인천, 강원지역 소방관기본교육위탁금 7,100만원을 세입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력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13억 8,8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5,512만 5,000원 보다 31.6%가 늘어난 3억 3,3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119와 129통합통신망구축에 1억 7,677만원,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9,946만원과 소방장비 보강에 4억 1,274만 6,000원이 각각 지원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적정한 세입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소방행정관리비는 177억 6,7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88억 8,362만 9,000원 보다 88억 8,3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15억 2,021만 2,000원으로 '97년도에 비하여 3억 4,486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특별상여수당 1억 3,829만 5,000원이 전년도에는 경상적경비 포상금과목에 계상되었던 것을 인건비과목에 계상한 것이며, 까므프헬기 구입에 따른 조종사와 정비사등 인원보강으로 기타직 보수가 2억 4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755만 7,000원으로 공공요금의 인상과 일반수용비의 증액으로 1,15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55억 4,164만 6,000원으로 '97년도 보다 11억 794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교육대 및 항공대와 무선통신 중계소의 공공요금 및 제세를 소방방호관리로 세항변경 편성함에 따라 7,078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2억 186만원으로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던 시책추진비 900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고, 또한 인원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등이 증가되어 3,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695만 6,000원이나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및 소방장비검열 우수기관 표창 등 예산편성 규정에 맞지 않는 낭비성예산 1억 4,81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06억 3,816만 8,000원으로 '97년도 보다 231%가 증가한 74억 1,95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김포, 파주소방서의 신축과 수원중부 고색파출소, 포천 영북, 여주 가남, 양평 용문, 안성 죽산파출소 등의 신축부지 매입비 등이 일괄 계상되어 높은 예산증가를 가져온 것입니다. 소방방호관리비는 77억 3,793만원으로 전년도 118억 6,033만 3,000원 보다 34.7%인 41억 2,24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른 것이며, 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소방행정관리에서 세항 변경계상되어 1억 2,91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중 경연대회 시상금 등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사비 3,781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27억 7,795만 2,000원으로 119와 129 통합통신체제구축과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 19억 5,246만원과 소방장비 보강사업 장비구입비 8억 2,549만 2,000원 등이 국고보조되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6억 6,150만원으로 이는 무선난청지역 중계소설치 등 시설비 3억 1,000만원과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펌프차등 13종 67대 구입비 43억 100만원, 에어컨등 정수물품 5종 구입비 4,480만원, 비정수물품인 정수기 등 4종 구입비 57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조구급관리비는 6억 3,043만 4,000원으로 '97년도 보다 59.8%인 9억 3,673만 9,000원이 감소 편성되었는 바, 이는 수난구조정 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예산 감소에 따른 것이며, 주요증감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까므프헬기 보험금 및 유지비 등으로 4억 5,277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352만 9,000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학교 운영비는 총 25억 1,201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6억 2,842만원, 관서운영비로 4,210만 6,000원, 일반수용비등 경상적경비로 8억 8,034만 5,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조경식재 및 법면암반 녹화사업 등 시설비 8억 180만 1,000원과 에어컨등 정수물품 자산취득비 1억 5,93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개 소방서운영비는 총 1,087억 9,417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593억 6,4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544억 1,284만 4,000원보다 9.1%인 49억 5,128만 4,000원이 인원 증원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33억 6,457만 2,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상승으로 전년도 보다 10.1%가 늘어난 3억 9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430억 3,1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2.5%인 47억 8,40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267억 5,4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9.6%인 65억 1,06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각 신설파출소의 부지매입 예산을 소방행정관리 예산으로 과목변경 일괄편성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원증원과 관서의 신설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4%를 증액 편성하였는 반면, 예산편성 규정에 맞지 않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사비 등을 삭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절감 조정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해외연수비 5,0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된 소방방호관리의 1억 1,800만원 및 구조구급관리의 2,100만원 등은 외환 금융위기극복 및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98년도 예산에 필히 계상 검토되어야 할 사업비로는 861대의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소방본부에 긴급정비차량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바, 이동정비차량 1대와 취사차량 1대를 구입토록 예산 조치하여 화재진압이나 재해발생시 신속능동 대처토록 수정예산으로 계상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도 역시 자세한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설명했고,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보고하겠습니다. 1997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30억 7,812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鳥?鳥?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의정부시 제일시장 소방차고 및 대기소설치에 따른 의정부시 부담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411억 9,150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414억 1,152만 6,000원의 0.2%인 2억 2,00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방본부등 8개 관서의 연가보상일수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가 4,889만 5,000원 증액하였고 소방방호관리의 소방전산시스템 관리비는 전산시스템 설치비 23억원에 대한 감리비 3,617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며 소방학교 운영비의 인건비는 465만 5,000원을 보일러실 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178만 5,000원과 교관 13명에 대한 교재연구수당 287만원입니다. 수원남부 소방서, 고양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 수리비는 각 '94년과 '92년식으로 유지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부소방서는 제일시장 소방차고 및 대기소 설치비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대행설치코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천, 군포, 고양소방서의 인건비 3억 5,974만 2,000원의 감액사유는 신규임용 등으로 호봉하향조정과 연간 결원인원 발생 등으로 감액조치한 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혁규 위원장, 박상현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소방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문일답인데 간단히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시를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IMF 등 경제변화에 따라서 소방본부 내시액이 변화예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라고 봐야 119, 129통합통신체제하고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 소방장비보강보조차, 구조차 액수가 13억 8,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무부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고,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 조례시에 경상적경비를 내무부에서 좀 언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서 혹시 변동이 있더라도 차질은 없습니까?

네, 저희들은 뭐 지금 최소의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 예산보다 평균예산 증액이 저희들이 낮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본부 증액률이 4.7%로 도본청 증액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 및 운영이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맞물려서 차질이 없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있다면 불요불급한 것은 추가예산으로 반영하여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서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인원이 백…….

179명입니다.

154명이 증원되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좋습니다. 154명이든 179명이든 인원의 증원이 있어서 소방운영비는 9.1%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대비,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신설파출소 부지매입비를 해서 19.6%가 증액이 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지금 행정기구를 3, 4단계에서 2, 3단계로 대폭조정했는데 정부의 초긴축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이 예견되는데 관서당운영비가 10.1%이면 증액이 많은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도 12.5%이면 다소 높은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답변이 어려울 테니까, 각 서별로 사업장별로 분석을 해야 될 테니까 12월 15일까지 자세히 분석을 해서 금년도 예산대비 증액내용과 사유를 분석을 해서 12월 15일까지 지역계획위원회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관서당운영비와 경상적경비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금액과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자체사업비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세 번째 과천소방서는 예산이 아주 적은데 거기 남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에 대한 소방용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소방서별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선 먼저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요구액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것으로, 그리고 정원도 타시에 비해서 인원이 67명밖에 안 됩니다. 부천 같은 곳은 200명 가까운데 가평은 67명 수준이기 때문에 타시에 비해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부터 우선, 경상비, 사업비 자체 전부가, 직할파출소를 포함해서 2개 파출소밖에 없습니다. 다른 파출소, 다른 관서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규모나 내용면은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남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 주변의 유희기구가 점검이 잘 안 되어서 인명구조나, 보완조치를 취했고, 또 봄, 가을이 되면 많은 도민과 주민들이 모이는 집단시설, 이런 경마장에 대한 시설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 아마 실제로 대공원같은 데는 시설점검이 잘 안 되는가 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소방이 뛰어 나가는 정도이고 잘 대비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과천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특별지원 의뢰해서라도 적절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천소방서의 경마장에서도 지난번에 액화석유가스 음식점이 4층에, 경마장을 갈라 놓는 간이 편의시설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4살 먹은 어린애가 잠깐 부모님이 애를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액화석유가스의 밸브를 여는 바람에 그것이 아마 소리가 나니까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오인을 해서 134명의 경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사님이나 저나 현장에 나가서 합동점검도 했지만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경마장이나 대공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의 직원 한 명을 상주를 시키고 저희들 소방관도 현재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평일은 매일 시킬 수가 없고, 주말과 공휴일은 상주시켜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시와 공조체제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께서는 유충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일을 엄수하셔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소방본부의 예산심의도 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각 파출소장님께서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텔레비젼방송에 나오는 119구조대 활동사항은 아마 돋보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 하나의 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억 176만원의 시책추진비 900만원을 목변경한 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변경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가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홍보물제작비, 또 소방방호관리에 1억 1,800만원, 또 구조구급관리 2,100만원 등 그런데 지금도 유충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연수를 꼭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유명한 강사를 해서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한다면 외화절약도 되지 않느냐, 특히 아주 완전히 국내에서 하지 못할 것은 해외연수를 해서 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면에서 연수비 같은 것은 이번기회에 좋은 방향을 채택해서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다음에는 소방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소방본부의 모든 장비를 운영하는데 장비를 각 파출소라든가 일반 카센터나 이런데서 정비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부에 전기기능사가 있어서 순회적으로 해서 전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경비를 줄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능정비사가 있어서 순회적으로 정비를 하고 하면 오히려 즉시 즉시 정비도 할 수 있고 또 경비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파출소에 경비를 내려 보내서 그대로 카센터라든가 이런데 일반정비를 한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많은 공통적인 장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기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에 들어서 휘발유가가 83원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의 운영비 계상은 어떤 일반적인 인상되기 전에 계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인상될 운영비로 계상을 했는지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적인 것입니다마는 우리 가평에 구리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하면 상당히 원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비가 부족해서 화재라든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구리에서 가평까지 갈려면 상당히 차도 막히고, 토요일이나 이런때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랬을 때 구급장비, 고가사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다가 구입을 해서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누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벌써 시간적으로 상당히 먼데 신고를 받아도 고가사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갈려면 벌써 완전히 소실이 다 되어 있는, 이렇게 시간차로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파출소인가, 청평에 소방차구입을 해 준다고 먼저 구리서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특히 소방운영에 협조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겨울철에 아마도 누전이라든가 화재신고가 상당히 발생이 되는 것으로 있고, 또 소방차가 들어 가지 못하는 차도에 차가 많아서 화재진압을 못하는 이런 상황도 앞으로 적절히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올릴까요?

네.

우선 양재춘 위원님께서 다섯, 여섯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의 22억 186만원에 대한 목변경 사유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별로 장을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가 현재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공로연수자로 해서 뒷면에 또 있습니다. 뒷면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현 경제정국의 어려움, 또 달러의 대폭상승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는 자제를,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공로자연수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저희들이 연수 중에서 단기훈련연수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응급처치교관 양성을 위해서 국외교육훈련인 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4,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내무부에서 15개 시 도 2명씩 6개월간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부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동차량점검정비 차량을 확보를 해서 그것으로 소방관서에 820여대나 되는 차량이 고장나면 바로 고칠 수 있고 또 손실도 적게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이나 양재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점검장비형태로서는 일일점검과 주일점검 또 월간점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월간정비라든지 주간정비는 엄선해서 정비요원자격이라든지 능력있는 사람들로 편성해서 각 파출소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서 그것을 본부에 올려서 바로 저희들이 지정된, 이것은 카센터에 갈 수 없습니다. 일반승용차라든지 이런 차량은 카센터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소방차량은 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전부가 저희들이 지정한 이런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비.점검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헬기운영비 계상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편성이 돼 있고 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비예산 1억원과 헬기운항에 따르는 항공유예산이 5,80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항공기점검.정비계획이 있습니다. 10시간 점검, 100시간 점검 여기에 의거해서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감항검사라든지 이런데 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소방헬기의 임무수행시간이 헬기 1대당 연평균 200시간 내지 250시간으로 운항함으로 이에 적정한 5,800만원의 항공유 사용예산을 편성했고요. 참고로 헬기 기종별 1시간 운항시 연료비가 BELL-206은 130ℓ를 사용하고 까므푸는 750ℓ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류가격도 최근 가격으로 산정을 했으나 최소의 운용으로 소모량을 줄여서 저희들이 추정 계상했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평의 원거리의, 지금 구리소방서에서 가평까지는 사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고가차량 이런 것은 소방관서별로 2대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가평은 파출소밖에 없고 앞으로 내무부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될시에는 출장소 성격으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단지 구급차라든지 청평호의 수난구조대의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임시로 차량 한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확보되는 대로 신규차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방학교 일반강사수당 및 위원회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 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 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즉,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유류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1㎞ 달리는데 들어가는 유류소비량 그리고 1ℓ당 유류가격과 조정사 4명, 정비사 4명, 청경 12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 지금 한나라당에서 1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거 아시지 요? 그러면 국외여비가 9,000만원인데 약 9만불됩니다. 그러면 약 1불씩 내게 되면 9만여명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소방공무원이 3,200 몇 명이지요? 3,200 몇 불밖에 안되거든요. 4,000불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러외환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건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것을 본부장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관운영 및 일반업무추진비 3,600만원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7,70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본부장 700만원과 소방학교장 300만원 되어 있군요. 혹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카드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는 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거의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경리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가지고 있지만 본부장이 직접 가지고 계시냐는 거지요.

제가 직접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국.실장님들도 전부 다 안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데 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카드를 직접 본부장이 가지고 있으면 본부장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안가지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국.실장.과장님이 안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안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600만원 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50% 계상이란 건 무슨 말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60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50%를 계상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설명해 주세요.

담당관께서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지금 50% 계상이 돼가지고 쓰는 내역이 없어요. 누가 써야 된다는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다른 데는 보편상 소방서장이나 직원들이 쓰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3,600만원 50% 계상해 놓으니까 누가 쓰는지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감안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까지 다 명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금년 연가보상비 혹시 지출된 내역 있지요? 금년에 연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는데 지출된 내역을.......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아직은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12월말에 이것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연가보상비가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금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연말에.

내역은 내년 12월말에나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종합정보통신시설 신규 1개와 교체 4개, 무선난청지역 중계소설치 7개소 했는데 종합정보통신시설과 무선난청지역 중계소설치와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아시는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장비통신계장 홍성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정보통신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화교환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선중계소 10개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선통신을 운영하는데 난청지역해소를 위해서 무선원격운영장치라는 시설을 난청지역마다 신규 또는 교체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정보통신시설의 교체를 4군데 하는데 4군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신규 1개소와 교체 4개소가 있는데.......

교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미 있기 때문에 4군데를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4군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1개소는 파주소방서고요. 교체는 구리, 안산, 하남, 고양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환대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수용회선수가 15회선 내지 30회선의 소용량회선이 되겠습니다.

아까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구리, 안산, 하남, 고양.

다른 지역에는 종합정보통신시설이 안 갖추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금년도까지 사업을 거의 80%이상 종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4개소만 교체하면 100%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무선난청지역이라 하는데 이것은 중계소에 철탑을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근 야산에 쉽게 보실 수 있는 장비 중에 산에 철탑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계소거든요.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중계소를 개발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부대시설이나 경찰, 한국통신 이런 중계소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과 협의를 거쳐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소방장비 점검.정비차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했습니다마는 현재 장비점검차량과 취사차량의 가격은 대개 얼마정도 갑니까?

취사차량은 1억 5,000만원정도 되고요. 거기서 한꺼번에 300명 내지 35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장비점검차량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98년도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파출소, 각 일선 서에서 인력관계 때문에 상당한 애로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썩은 나라, 썩은 정치, 썩은 정부에서 IMF 관계로 앞으로 내년도에서 아주 인력수난을 치르게 됐는데 IMF에서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감원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썩은 정부, 썩은 당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본부장께서 적절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도에 소방인력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도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 직원들하고 저희들 소방본부계장으로 2인1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2주정도 전 소방관서의 조직진단을 다 했습니다.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체 내근행정요원이 최근에 신설된 소방관서의 인력은 작은데 옛날에 신설된 의정부라든지 안양, 성남 이런 일찍 서있던 소방관서는 행정요원이 많다해서 이번에 그 인력을 우선 저희들이 먼저 자체조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72명을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도의 자치행정과에서 내무국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829명이 부족한데 72명을 상계를 한 나머지 750여명이 부족한데 그 인력에 대해서 전번 지사님께서도 총리실의 시.도지사 간담회시에 언급이 있었고요. 내무부장관님께도 경기도 소방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구급차량 65대와 구조차 14대가 현재 인력이 한명도 없이 진압요원을 겸임해서 활용하고 있는 등 소방관 파출소도 신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원이 안돼서 배치를 못해 본서의 작은 인력을 쪼개서 파출소에 2∼3명이 근무하는 실태라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 했기 때문에.......

본부장, 그 얘기는 다 알고요. 제가 물은 것은 썩은 돌대가리 깡통머리만 모여있는 정부가, 또 세력들이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본부장이 아무리 목이 아프게 아이디어 짜내서 해도 안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현실이 계속 나가면 그래도 해주겠느냐 말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IMF 압력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시기에 적절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것은 시한을 언제까지로 했으면......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하되 속기록에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한부는 속기사에게 줘서 속기사는 그내용을 빠짐없이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원래 얘기를 안하는 건데 인력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모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이 24일에 얘기하기를,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를 자기가 대통령 되면 3분의 1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이 숫자가 적고 소방수요가 날로 급증한다는 것은 소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참으로 그런 내용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혹시 본부장, 소방관계관들 중에서 부족한 경기소방의 인력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보고서라든지 질 높은 심도있는 보고서가 본부장께 제출된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제도라면 제도, 또는 어떠한 이것이 왜 필요한지 또 서울특별시와 경기소방의 인력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지 등등 비교 분석한 연구보고서라도 연간 제출된 적이 있습니까? 관계관으로부터.

경기도는 없고요. 단지 한국소방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소방인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소방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가.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하면 앞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실무에 몸담고 있는 관계관 중에는 내용이 어떻든간에 그러한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관계관이 있으면 본부장은 그런 것을 진급에 반영하든지 고과점수평정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괄해서 질의할테니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9페이지를 보면 소방방호관리에 있는 불조심홍보물제작과 선진소방교육용 비디오구입제작이 있습니다. 어린이소방안전교실 운영교재 및 홍보물제작비가 1억 1,800만원이고 1,367페이지에 있는 응급조치 교육교재발간비, 구조구급홍보물제작비 4,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용교재와 홍보물은 도청발간실에서 제작이 불가능하신지, 가능하다면 도청발간실에서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선진소방교육용 비디오구입제작은 어떤 내용이며 제작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는 전문위원의 소견입니다마는 소방방호관리의 1억 1,800만원과 구조구급관리비 2,100만원 등은 공직자 솔선수범차원에서 본 위원은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소방홍보물의 제작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청발간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범도민 방화의식고취를 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소방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소방대상물과 관공서, 은행 등에 배부하여 도민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 홍보기획실 수준은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홍보물의 디자인, 색상,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알맞고 다양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 발간실은 색상에 있어서 1도만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채롭지 못하고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가지고 홍보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매년 예산에 책정된 소방홍보물을 제외한 일부 홍보책자는 도청 발간실에서 전부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현재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소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은 선진소방교육용 비디오구입제작비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선진교육훈련용 테이프구입에 저희들이 25종에 22만 5,000원으로 계상해서 562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번역이라든지 자막처리를 하므로써 2,609만 3,75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테이프가 25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총 2,984만 3,750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응급처치자 교육교재발간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한다면 교재발간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은 완전히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응급처치는 사고발생 즉시에 실천해야 하는데 교통혼잡이라든지 원거리이동으로 해서 사고현장에 도착하는데는 10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약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응급처치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기대응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2차 재해가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범도민들 전체가 기초적인 상식도 알아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응급처치 교육교재발간은 2,1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소방방호관리비 1억 1,800만원하고 구조구급관리비 2,100만원 이것을 본 위원은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0만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고 려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소방방호활동관리비 1억 1,000여만원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정문 위원님께서 각종 발간물과 영상물에 대한 그러한 내용, 꼭 우리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예산에 계상하지 말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양재춘 위원님과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자제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자제가 삭감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97년도 현재까지 해외연수자 명단과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인은 국내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정과 또 온 도민과 온 국민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이 부분도, 액수가 얼마냐 하면 1,9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요즈음 우리 국민들은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수난을 당하면 우리 119구조대원들이 많이 애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 소방공무원도 그런 구조하는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축소 내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현재 연수자 명부와 명단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금년도에 국내경기라든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금년도 국외연수관계도 원래는 이태리 등 3개 유럽국가를 다녀야 되는데 다 축소를 하고 저희들이 일본에 긴급구조상황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통신체제에 대한 것만 일본만 몇 개 모범적인 소방국을 방문한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 이하로 금년도도 절감을 했던 사항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거기 부분에서 물론 전부 총액 국외여비가 9,860만 7,000원으로 편성된 중에서…….

그것은 내년도…….

제가 두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소방공무원 해외연수나 공로해외연수비는 특히, 공로해외연수비는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번에 예산지침서에서도 포상부분은 12개 세목으로 구분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심성이나 행사성 낭비성경비 집행을 사전 방지하자고 지침서가 내려 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공로해외연수비 4명해서 800만원 예산편성된 이것은…….

공로연수자 그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런 성격은 자제를 해야 되고 또 교관양성과정 교육훈련으로 해서 책정된 것이 있지요?

네, 2명…….

두 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방행정에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교관을 양성하는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감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예, 경상적경비 중에 포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양해를 위원님한테 올릴 것은 저희들의 구조, 구급대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여행만 가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부장으로서의…….

이것은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면에서 계속해 왔던, 정기행사처럼 했는데 이것이 1년에 두 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 소방공무원 3,200명 중에 1회에 1.5%를 적용을 하는데 그 1.5%는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아니 여기 편성서에 나와 있는데 3,226명에 1.5%를 적용해서…….

내용을 제가 잘 감지를 못해서…….

그것을 2회 하겠다고 여기 인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115만 6,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해서 편성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때 하겠고요. 단지 제가 위원님한테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 구급대원이라든지, 진압요원들이 1년에 국외여행은 못 가더라도 국내정도는 상하반기로 1회 정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뭐 48명을 관광버스 1대를 채우기 위해서 맞춘 1.5%인지 1.5%를 여기 적용시켜 놓고 1.5%를 어디에 근거를 둔 것도 모르고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것은 각 서에 2명씩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21개 소방서가 있고요. 본부가 있고,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기관인데 그래서 그 관서를 계상해서 1개소에 2명씩 48명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이지요. 저희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서를 검토하다 보면 사실 1.5%숫자는 자꾸 알고 싶고 또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왜 1.5%합니까? 각 소방서에 2명씩 하면 3,226명 중 몇 명 딱 해 놓으면 되지, %까지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음 편성할 때 %를 적용하지 말고 그냥 있는 숫자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위원님 회계전문가다운 계수에 관한 그런 지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19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있으신 분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문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좀더 심도있는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및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현 위원장대리, 박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회 위원장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19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관리에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5,000만원과 포상금목에 공로해외연수비 800만원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외환위기극복 솔선차원에서 전액 삭감토록 하고 소방방호관리 일반수용비중 선진소방교육용 비디오구입제작비 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긴급정비차량구입비 등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비디오 제작비가 3,000만원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4,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잘못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