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은 97년도 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할 감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시행정업무가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짚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 개선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서와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 사회과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사회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 감사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사회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진행에 있어서는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사회과장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사회과 사회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기섭.
권영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 위원,
황충식위원
예, 황충식 위원입니다. 사회과 위생계 사회과에서 상당히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위생교육이라든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일용인부 300일 미만 고용원을 쓰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충분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해서 피복비라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1/4분기에만 300만원을 다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 예를 들면은 그 넘어 다미안의 집에 보면은 피복비가 분기별로 대체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유독 십자정신요양원에 만은 피복비가 1/4분기에 전액이 지출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다 할까요?
권영우위원장
예.
황충식위원
11페이지에 보면은 취로인원대 사업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취로인원은 많은데 사업비는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1일 1인회 사업비가 지출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각종 융자금 회수 현황인데 미 회수액에 대한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료가 사전에 내 줬기 때문에 회수가 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미 회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먼저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용인부 고용 관계는 충분하다, 안하다 행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더 있으면 일을 사실상으로 그 만큼 더 하게 되는 것이 이런데, 저희들은 하나도 없는데 아주 불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꼭 더 있어야 되겠다 라든지, 또는 없어야 되는 인원을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다른과에 보면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사회과에서 이런 인원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충분히 라는 얘기는 보는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요, 지금 정부에서 일용인부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으면 요구를 하고 하는데 축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없던 곳은 인사 부서에서 다시 추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 다음에 제일 뒤에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현황 요, 지금 현황이 97년도에 총 생활안정자금은 2억 6천 1백만원 나갔습니다. 38가구요, 주거안정은 18가구에 9천 360만원 나갔고. 그 9천 360만원 중에서 전세 보증금이 8천만원, 임대보증금이 1천 36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체납자는 주거안정 거기에 임대주택이 9가구이고, 전세가 2가구 이렇게 체납사람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2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 전출입 관계가 옛날에는 전입신고 때에 전출신고를 먼저하고 했었는데 법으로 전출했던 곳에서 전입신고를 땡겨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전입에서 신고만 하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출 가니까 우리가 돈을 받으러 객지로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 전출을 먼저 가 버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강원도에 12월 말일 납기 되는 사람 유복한씨라고 강원도에 한번 돈을 받으러 갔었는데 여기에 지금 미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되니까 받으려면 그런 경우가 생겨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법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기간 미 도래는 회수액에 큰 그것이 없습니다 만은 기간에 도래된 내용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약 2천만원, 주거안정자금이 1천 5백만원 이렇게 회수가 안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서류 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은 과연 이 분들이 전부다 전출 때문에 받지 못하는지?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어서 우선 못 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간 사람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황충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출간 사람이라든지 또 여기에 있으면서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간 미 도래는 그냥 두시고 기간 도래된 사람들 명단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취로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틀린 이유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 그래 가지고 추경 때에 예산을 승인 세웠고. 그 다음에는 도비는 우선 저희들이 땡겨 가지고 사전승인 요청해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했고, 그래서 이것이 틀립니다.
황충식위원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틀린단 말이죠?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황충식위원
하루에 …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1만 8천원입니다.
황충식위원
9페이지?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십자요양원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피복을 사려고 할 때 월 약 4천원씩 돌아가는데 피복을 바깥에 외복이라든지 하는 데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오는 것인데 …
황충식위원
피복비가 1년 거기 요약 인원에 대해서 1년치를 다 피복피를 못 사주니까 한번 사 주는 걸로 다 지출이 된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 앞에 5만원 정도 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그냥 갈라 가지고는 살수가 없어요.
황충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실 예산 내용이 서면은 분기별로 보조단체에는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2/4분기 주고, 3/4분기 주고, 4/4분기 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런데 물론 그 사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은 좋지만은 돈이 적더라도 나가게 되면 그 운영하는 데서 보태서 사 가지고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꼭 보조금만 가지고 다 사야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운영비도 역시 보면 4/4분기는 3/4분기까지 싹 다나가고, 다미안의 집에도 2/4분기는 나가지 않고, 3/4분기는 나갔는데 피복비인가요, 이런 경우에 정산서를 다 받지요 분기별로?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다 받습니다.
황충식위원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1/4분기 다미안의 집입니다. 1/4분기 피복비가 38만 7천원 나갔는데 1/4분기 정산을 받지 않고, 2/4분기에 나가지 않고, 3/4분기에 또 나갔거든요, 돈이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분기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분기별로 지출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또 예산서에 애당초에 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이렇게 세운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지출 과정에서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황충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피복비 분할 지출에 대해서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황충식위원
다시 확인을 해서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예. 최호득입니다. 역시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십자정신용양원에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데 7명이 어떠한 분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구성인원이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님이고,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시의원님 안길좌 의원님하고 다미안에 원장님하고, 시설 입소되었던 대표 보호자 대표 분하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에 김 정신외과 원장님하고,
최호득위원
요양원에 의사가 있단 말이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김 정신병원에 그분하고, 사회과장하고, 그 다음에 이종순 법무사님하고,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 그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데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규정에 분기에 한번씩,
최호득위원
분기에 한번씩 한다면 과연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매월 개최하고, 수용자 요구에 의해서 스스로 개최를 해야될 줄로 아는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십자요양원에는 정신이 옳치 않아서 전부다 입원한 분들이 다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가보면 어떻게 보면 정신이 말짱한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정신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밖에 가고 싶다, 또는 밥을 많이 먹고 싶다. 편지를 하고 싶다, 전화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사하는 책에서 모욕을 한다 이런 것을 해요, 그런 것은 분기마다 하니까 다 알아져요, 알아지고, 사실 그대로 어떤 때는 인권위원 되신 분들도 확인도 하고 하는데 그 분들이.
최호득위원
그 중에서도 대표가 있다면서요, 환자대표가 있다면서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아니오, 환자대표가 아니고 보호자 대표입니다.
최호득위원
보호자 대표는 수용인원에 보호자 대표라는 말이죠?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환자들은 거기에서 대표할 수도 없고 환자니까요. 정신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에.
최호득위원
그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이상, 물론 정신요양원이니까 정신이 조금 옳잖다고 보는데 당연한 이치고, 그런데 억울한 사람도 더러, 미원 사람 갖다 넣은 식으로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우리 요양원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저는 현재까지 억울한 사람을 일부러 잡아넣었더라고 그런 것은 못 느낍니다. 전부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
최호득위원
전부 거기에만 들어가면 저 사람은 정신이상자니까 옳은 말을 해도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거기에만 들어가 버리면 쑥맹이 되고 …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정신이상자를 넣고 그 보호자 되신 분이 다시 출소해달라고 하면 출소해 줍니다. 그러니까 …
최호득위원
인권 함을 설치해 놨는데 인권 함에는 물론 수용자가 애로사항을 투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개봉은 누가 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개봉은 저희들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개봉을 합니다.
최호득위원
인권 위원회에서 개봉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최호득위원
혹은 관리자가 인권 함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개봉했을 때는 막말로 나쁜 것을 빼고, 이럴 경우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다른 사람이 안 합니다. 열쇠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애매한 사람이 수용이 되어 가지고 우애 고생을 하는 것이 허다이 있다 이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강제로 수용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날일 없는데, 그런 여론이 날 때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환자로서는 강제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보호자로서는 왜냐하면 견디다 못해서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봐서는 …
최호득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입소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사람은?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멀쩡한 사람들을 강제로 넣은 것이 아니고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강제로 넣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을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호득위원
보호자가 들어왔더라도 감사를 해야되지요, 그 사람들을, 실지 정신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사를 해서 입소를 시켜야 되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의사가 일주일에 매번 한번씩 꼭꼭 와서 순회를 또 합니다.
최호득위원
철저히 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7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현황이 지금 뭔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이것은 50%도 지급이 안 됐고, 정신질환자 운영비는 회계 연도가 지금 한달 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약 25%, 30% 가까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은 하여튼 이것이 작성할 때가 11월 초니까 두달 11월, 12월 들어가면 …
최호득위원
그럼 회계 연도 말되면 다 소비된단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은 책정이 남는 것도 도비, 국비로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들이요,
최호득위원
도비, 국비 뿐도 아니고 시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다른데 시급한데 쓸 예산인데 이런데 많이 설정해서 남긴다 면은 …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도비도 도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래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 답변 요구한 것 말이죠, 이것 십자정신요양원에 4백 4천 5백만원에 대한 지역 내역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 시설보호비, 의약품비, 이렇게 해서 토탈적으로 해 놨는데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비 면은 운영비에 TV요금이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건물 수리비 이런 것 등등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고, 종사자 수당도 말이자, 몇 명인데 일당은 월급이 얼마인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고, 시설보호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호하는지, 철조망으로 쳐서 보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원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보호하는지, 이런 것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시설보호비 하고 2억 9백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의약품비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기, 상수도, 공공요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전체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지 만은 개별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다 더 상세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4천 5백만원에 대한 정신요양원에 지원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에 시설운영비가 1억 7천 7백만원, 종사자 수당 1천만원, 시설보호비 2억 9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2억 9백만원을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쓰면 누구는 못 씁니까? 물론 정확하게 했겠지만 내역이 안 나온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저희들이 정산한 것이 있는데, 정산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그것도 역시 감사기간에 2, 3일 내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26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거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숙박, 이용, 미용, 기타 포함해서 위생업소 단속에서 일반업소수가 320개소입니다. 그리고 역시 처분도 320개소를 처분했는데, 여기 처분현황을 말이죠,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식품접객영업행위 또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주는 제공에 있다든지. 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했다든지, 상당히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단속 인력이 많아야 할 것 같다는데 단속 인력이 몇 명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위생파트에는 7명입니다.
전오석위원
7명인데 제가 이제 위반내용을 예를 몇 개 들었습니다 만은 이것은 한번 가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청소불량, 이런 것은 여름에 가서 한번 말 할 수 있지만 예를 든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한다든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내용 같은 것은 상당히 여러 번 출장을 하고, 늦은 시간에 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만이 이런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원이 직원은 몇 명 안 되지 만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320개 업소로 이렇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단속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전부다 위생계 직원하고 단속 나가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정확한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내가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 행정처분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 안 하고는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황 가지고는 알 수도 없고, 현지 가서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매월 9회에 확인을 합니다. 9회 이상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종류는 자체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이렇게 합동 나가는 것도 있고. 도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타군에 가고, 또 타군서 우리 시로 오고 하는 교체단속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전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직원은 한 달에 9번씩만 사실상 밤에 단속합니다. 밤에 단속을 하니까 낮에 갖다오면 바로 낮에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적으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분들이 그냥 주야 밤낮 그냥 24시간 어떤 경우에는 근무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번에 기구가 축소되어서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인원을 좀더 호가대해 달라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단속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해도 지역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너무 안 하면은 또 지역이 너무 문란해지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용을 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물론 당연히 신속을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반내용에 보면 어떤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될 그러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7명의 인력으로서 이런 상당히 많은 업소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오히려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업소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 탈선에 관한 그런 간접적으로 관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러한 위생업소 단속하는데 그런 어떤 더 좋은 좀 개선했으면 그러한 담당과에서도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무슨 일용인부를 몇 명 더 증원을 해달라든지, 그러한 애로에 대해서 이 업소를 320개 정도를 했다 하는 것은 물론 하루 저녁에 10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9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의 소신, 그런데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지금 저희들 위생단속 공무원으로 봐서는 지금 3, 4명 정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위생업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것 그것도 허가를 해 주려면 꼭 저희들 위생과 파트에는 2명 이상 나가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2명 이상 나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재고, 와서 다시 허가를 내고 하는 그런 허가분야도 이렇게 있어서 하루에 평균치면 4건 정도 꼭꼭 들어옵니다. 4번 나가야 되는데, 시간을 따져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단속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만은 월 9회에 나가는데 1주일에 두세 번 나갑니다. 이상, 아무리 안 되어도 세 번 정도 나갑니다. 그럼 갔다가 와서 하루 일을 근무하게 되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1주일에 내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 단속하고. 하루 낮에 일처리하고, 하루 단속, 그것만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도 편성하는 것도 2,3 개소 편성해서 적어도 이 단속은 야간단속은 3명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요, 사람 적은 인원 가지고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 정도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국내정세나 또는 국제정세가 그래서 자꾸 얘기는 하지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 축소가 되고, 자꾸 이런 경우가 생겨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오석위원
과장님 소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허가 단속도 해야 되고, 고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오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과장님이 속해 있는 과는 상당히 탄력적인 과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한정도 없이 할 수 있고, 안 하려면 한정 없이 안 해도 되는 과가 바로 그 과인데, 노파심에서 시민을 위하고 영주시를 위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속했던 대상이 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 저기 쿡쿡 찔러 가지고 단속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업주들한테 하면 평소에 잘되리라고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고발 같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첫째는 무허가 업체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고, 그리고 시간외영업하고 밥값, 그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배고픈데 먹자고 하는데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11월 19일날 학생들 수능시험 쳤지요. 그 날 저녁에 영주에 여관에 방이 다 찼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요? 크리스마스 날 저녁 되면 방 다 떨어집니다. 여인숙까지, 왜 떨어지느냐 하면 순진한 학생들,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방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미성년자한테, 나중에 영주시에서 나온 스티커도 봤습니다 만은 술, 담배, 환각종류는 팔지 말자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위생과의 직원이 부족한 것 같으면 다른과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시에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해야될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단속하고 실적을 좀 가르쳐 졌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특히 여름에 더 심한데 위생청결이나 집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업소, 쉽게 말해서 두부공장, 콩나물, 도시락공장 이런 곳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언제 나간다고 하지말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될 걸로 생각됩니다. 영주에는 두부하고 콩나물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데 콩나물이 썩은 콩나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썩은 콩나물이 별로 없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뒤에 보면 각 슈퍼 같은데 불량식품 단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딱 정해져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됐던 것 같은데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단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 만은 특히 여름에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이것은 폐기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자주 그럴 수 있는 것 그것은 좀 상당히 식품이나 신경을 써야 그것이 날짜가 오버된 것이 나오는데 그것 굉장히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날짜를 뭉기고 팔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교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물 아닙니까? 그것을 제재방법을 고발하기는 뭐 하고, 시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과태료라도 물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일벌백계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수시로 단속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허가 업소에 두 명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나가면서 각 슈퍼에 불쑥 들어 가지고 한번 쫙 둘러보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라도 물려야 좀 낳을 걸로 생각됩니다. 폐기처분 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다방 같은 것은 아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휴게실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실적이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없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무허가 업소 양성화 관계 이것은 지금 무허가가 업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요, 통상 법에 의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도시계획상으로 도로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법 상으로 안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분들이 못하고 있고요, 또 변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소에는 변소를 넣어야 되는데 변소 넣을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법 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우리는 해 주려고 하지만 그런 법으로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외 영업단속 이것도 저희들은 시간외 영업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통 약 10분씩 20분씩 늦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치우다가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그렇게 시간을 딱딱 맞여서 단속을 안 합니다. 적어도 반시간 넘어서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지, 그 전에 단속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시간외 영업단속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술을 먹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형사고발 됩니다. 경찰계통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넘어 왔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들어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도 시간외라는 것은 시간은 법으로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법 선행, 법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 문제가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날 수능에 따른 여관관계 이것은 청소년 탈선행위 관계는 요, 이 단속은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또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생업소에 관한 하나의 단속이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타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가정복지과 청소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또 학교에 의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매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 도시락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를 하는데 여태까지 콩나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검출했던 것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가 굉장히 양호할 겁니다. 콩나물 관계는, 걱정 안하고 먹어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재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다소비 식품 중에서 우리가 직접 먹는 두부라든지 콩나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좀 깨끗한 편입니다.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하는 것도 압류 폐기하는 것도 압수해서 폐기하는 것도 거의 추진 못하거든요 그것이 요. 기간이 수시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 단속 하냐 하면 우리 도 자율위원도 있고 시 자율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들하고 같이 합동해서 단속을 또 불시에 나갑니다. 조금 전 안 위원님께서 허가할 때 나가서 수거하고 불시로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하면 장비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갑자기 하는 것은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더 효율적인 것은 이렇게 합동해서 불시로 흩어져서 각 구역마다 다 배치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 그때 티켓 관계, 다방 그 관계에 대해서 그 날 얘기하시고, 저희들이 12월 1일날 업소하고 조합하고 이런 곳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도 집중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업소에 다방 같은데 영주에 5명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단속하면 욕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좀 둬서 단속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되면서 덧붙여 답을 하신 데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무허가 업소를 양성화 해 주자 하는 것은 화장실 없다면 옆에 화장실이라도 빌려 가지고 라도 해 주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사용하는데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든가 차도 할 수 있는데 꼭 이것을 법대로만 하지말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시간외영업 한다는 것 그것은 말썽이 안 나고. 밥 같은 것을 좀 팔았을 때, 밥 팔아서 얼마 남습니까? 그런데 그 사라들 먹고살려고 파는 것인데 이것을 법을 너무 지키지 말고 그 안에서도, 단속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될 것 아닙니까? 꼭 어디 지나가다 침 하나 뱉는 것까지 그것 단속 다하려고 하면 확실히 좀 알아듣고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청소년 단속 같은 것 이것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평소에 수시로 한다고 하지말고 꼭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얘들 좋아하는 날 그런 날을 택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슈퍼 같은 곳 유효기간 넘은 것 폐기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약품 같으면 오버가 되면 3일간 영업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교환을 해줘요, 언제라도 넘어가면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데, 음식물은 가공된 식품 이것은 기간이 넘으면 교환 안 해 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것도 원래는 그 회사에서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것은 의약품 같은 것은 3일간 영업정지해서 영주시내 약 10군데 정도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이것도 벌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하라하는 것이지, 그냥 수거해서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과태료 정도 가벼운 벌로 해서 경종을 좀 주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자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물으나, 마나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했던 것을 통보해 줍니다. 관계 도하고 제조했던 회사에 통보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시·군 만든 거기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평은에 마 공장 말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가 단속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단속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 와서 단속된, 그렇게 해서 영업 정지 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속했던 것을 …
안길좌위원
공장 같은데 관계 있습니까? 물건을 줘서 그 집에서 오래둬서 기간이 넘었는데.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과대포장,
안길좌위원
그것말고, 과대포장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거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유효기간 넘었던 것 먹어서 해로운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저희들 이것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만든 것이 지적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 타관에 있는 것이 와서 지적된 것, 그것을 통보해 주고,
안길좌위원
거기 보면 날짜가 5월 20일, 7월 3일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해서 단속된 실적이 쭉 나오더라고요, 하루가 쭉 나오고, 또 하루에 쭉 나오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거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함으로서 경종도 되고, 그 업소에서 항상 조심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5월 20일, 7월 3일 해 놓고 10월 건너 띄니까 단속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수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갈 때 한번보고, 들어올 때 한번보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 업체에서도 경종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압류, 폐기에 대해서 이것을 폐기시키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지고 가서 태웁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 업소에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비고에 양을 표시를 해 놨는데, 이 양을 수거할 때 영수증 발급해 줍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본사에 원래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빵 같으면요 기간이 넘으면 우리가 수거하잖습니까? 그럼 기간 넘으면 그 회사에서 바로 바꿔져야 합니다. 즉석 바꿔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띄어주면 그것 가지고 바꿔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폐기하고요,
권헌영위원
처분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가 압류폐긴데, 처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은 규정이 압류 폐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넘었으니까요, 우리 국민 위생상으로 이것 못 먹는다 그러니까 압류 폐기하라는 겁니다.
권헌영위원
이것 위생법에 해당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권헌영위원
조금 전 안길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압류 폐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해식품을 사람한테 팔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미리 업소에 가서 이것을 그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유통기간 같은 것 확인 안하고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 안길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우리 시에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이런 뜻입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시 군에 통보해 줘서 그 시 군에서 처리를 합니다.
권헌영위원
압류 폐기 이것말고도 영업정지, 기타 어떤 벌과금 같은 것도 메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그러니까 해당되는 시 군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로 통보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시 군으로 또 타 시 군으로 통보해 줍니다.
권헌영위원
여기 처분 받았던 업소가 쭉 나와 있는데, 압류 폐기 이후에 행정적인 처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주시에?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 쪽에서니까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해서 해당 시 군에 그쪽으로 통보합니다.
권헌영위원
판매업체가 쉽게 말해서 수거 됐던 업체에 폐기 이후에 처분 받았던 것이 영주시에도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권위원회에서 운영문제인데요, 애로사항 건 접수는 몇 건에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가 개선된 고충처리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이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권헌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불량식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7월부터 9월 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실적에 보면 7월 중순부터 9월 사이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거의 지금 실적이 없는 상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절기 휴가라서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못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여기 보면 7월달에 가보면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7월달에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여름철이니까, 하절기니까 7월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사전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월달에는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체 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 때는 하마 기간 넘은 것은 자기 자체에서 처리를 다 해서 없는 겁니다.
김진현위원
7월달에 보니까 7월 초에는 꽤 많은데, 사실 제일 더운 시기는 7월 10일 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단속 실적은 7월 23일날 하나 있고, 8월 25일날 하나 있고, 이렇게 두건 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길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던 것인데 이제 방금도 우리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만은 통보를 하면 도에서 이렇게 행정 처분한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이것이 빵이라든가 거의 음식물인데 우리 시에서 업소에 단속을 하면 그 분들은 그걸로 끝이고 아무런 제재를 받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만은 우리 지방자체에서도 가벼운 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조금 전 조례도 말씀하셨고 한데, 그런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법 상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법이 먼저 선행 법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조례를 이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안길좌위원
예. 지금 언론에 보면은 A백화점이 유통기한 넘었던 육류를 판다, 안 그러면 한우가 수입품으로 둔갑을 해서 한우로 된다 이것이 전부 보도가 되어서 그 업소에 전부 처벌받지요? 유통기한 넘고 해서 수정해서 팔고 이런 것, 처분 안 받고, 폐기만 시킵니까? 수거해서?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유통기간이 넘는 것은 법 상으로 처벌받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러면 조금 전 뒤에 전부 보면 폐기해서 수거처분, 수거폐기 이걸로 끝났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물어 보신다고 했는데, 다시 또 물어봐야 됩니까, 그것을?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아니오, 법 상으로 그 정도에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 하는 이 위생법은 얼마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유통 무슨 센터나, 백화점 같은데 이런데 유통기간 넘은 것 처분 안 받고 그냥 다 넘어갑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 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그냥 넘어 가느냐 이겁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중앙 기관에서 했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안길좌위원
그럼 지방에서 하는 것은 아직 처리한 것 하나도 없고,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압류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러니까 폐기처분만 하면 그 업소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빵 10개가 유통기간 넘었다 그러면 넘었던 빵 10개를 가지고 여기서 수거했다는 압수 영수증만 띄어 주면 회사 주면 돈을 줄여 주는지 물건을 주든지 이것은 아무리 놔두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려면은 거기도 폐기처분하면 폐기 처분하는데 돈들 것이고, 그러니까 영수증 가지고 오면 물건만 내주니까 놨고, 그럼 중간에 판매업소는 불이익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건이 뺏겨서 다 먹어진다하면 손실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물건만큼 손해가 갈지 모르지만 물건 뺏겨 가지고 돈 다쳐서 받고, 물건을 받고, 물건만 시청에서 와 가지고 기간 넘었던 것 찾아 가지고 가면 그 집 굉장히 편하다고 오히려, 그런 것 아닙니까?
권영우위원장
사회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불량식품이라든지 또는 무허가 식품이라든지 변질되는 식품을 판매점에서 팔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무엇이냐, 그것도 물론 처벌에 대한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 만은 먹어서 안 될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인명 피해를 보는 음식과, 또는 보건 위생에 대한 영향을 받는 음식과 여러 가지 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느냐 이런 것을 지금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지금 없어요, 없는데, 지금 현재로는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 파악을 다 못 했으면 과에 돌아가셔서 서면으로 오늘이 4일 아닙니까?
안길좌위원
맞는데요,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법을 그렇게 적용을 못하고 다른 것은 법이 그렇게 적용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갑니다. 양벌 규정하는 것이 술 먹고 운전을 해도 벌금은 벌금대로 물로 영업정지는 정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폐기되어 가지고 압류 폐기되는 데도 이 집은 하나도 손해가 없고, 그냥 시청직원들만 애먹고, 빵 공장만 그냥 다시 줘야 되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뒤에 보면 단속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압류 폐기 하나밖에 없어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업소가 지장을 받더라고요.
안길좌위원
업소는 지장이 하나도 없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아니오, 그 업소가 아니고.
안길좌위원
제조회사가 지장을 받는가 모르지 만은 업소는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제조회사가 지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앞에 놓지 않고, 바로 바꿔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조했던 회사에다가 불이익을 주니까 거기서 바로 걷어 가고, 바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폐기하고 통보해 주거든요, 지금 요.
안길좌위원
그 얘기는 우리 전부다 소매점 하는 집에, 그럼 제조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 애먹이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비싼 것 100개씩 하나 넣어 놓고, 뒤에 처박아 놨다가 유통기간 넘어가면 전부다 그 회사 책임입니까? 유효기간 열흘이면 10일간 그냥 뒤에 처박아 놓는다고 그렇게 해 놓고 다시 유효기간 넘어서면 그 회사 책임입니까?
권헌영위원
위원장님.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조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날짜가 넘은 것을 파는 쉽게 말해서 업체가 나쁜 거지요,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봐야지, 쉽게 말해서 제조회사가 나중에 가성 영향을 받고 날짜가 넘었던 것을 엄연히 전시해서 팔았던 업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저도 질문하신 뜻은 압니다. 양쪽에도 모순이 있는 겁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 안길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법이 법에 대한 결론적으로 위생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법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오늘 4일이니까 6일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각자 앞으로 그것을 서면 답변 해 주시기고, 이것을 지금 논란을 계속하게 되면 벌써 1시간 10분이 걸렸는데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서면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이 법으로 말하자면은 제조회사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도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양벌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사회과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길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서면으로 답이 안 나오고,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다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권영우위원장
안길좌 위원으로부터 사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는 이걸로 종결을 짓고 토요일날 사회과 감사를 다시 시행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권헌영위원
재청합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회의에 정한 것을 과목 변경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를 하되, 한 가지 부탁은 뭐냐 하면, 토요일날 다시 한다면 무엇 무엇 때문에 다시 한다는 단서 조건을 붙여 줘야지, 무조건 하면 안 되지요?
권영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나라 제도적인 법으로 말이지, 이 식품제조회사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 우리 영주시에 사회과만 해당되는 소관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양벌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영주시에 사회과에서 제종업자만 처벌을 하고 기피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 만은 그런 판단 없이 무작정하고 토요일로 미룬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길좌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공부를 해 보고, 우리 위원들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해 보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하는 것 아닙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식품제조회사나 변질된 식품 제조회사나 판매한 소매점에서 어느 쪽에 처벌을 양벌제가 아니고 어느 한쪽만 처벌한다고 하는 이 건만 가지고 토요일날 다시,
안길좌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 명밖에 감사가 안 됐던 것 같은 데, 나머지도 지금 숫자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토요일로 연기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제가 구했고, 제청을 물은 것 아닙니까?
김동조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 후에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김동조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11시 15분입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가 안길좌 위원께서 위생관리법에 대한 문제제의가 있어서 잠시 위원들이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안길좌 위원께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재까지 감사를 마치고 다음주 토요일날 재감사를 받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권헌영 위원이 재청을 하셨고, 그 다음 위원님들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현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럼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지금 방금 잠시 쉬는 동안에 불량식품을 법에는 팔도록 없다고 되어 있더라도 세부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법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토요일날 하더라도 별다른 내용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전 제가 얘기했듯이 이 법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 조례라도 해 달라고 올려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진현 위원님의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들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진현 위원에 대한 의견에 동의,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좌위원
위원장님,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위원
집행부로부터 법규에 없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다시 사회과장님 본 법에 대해서 가부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제가 이 법규 관계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건은 유해식품 등에 판매된 금지된 사항입니다. 4조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립,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쪽 되면 6항까지 있는데 1항에 저희 가장 우리가 유사한 조항은 1항입니다.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 인체에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여기에 지금 가장 해당이 됩니다. 저희 소관이, 그런데 이 법집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74조요, 이것이 조금 전 4조인데요, 제4조 내지 제6조 제69조에서 설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제15조 또는 제21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거나 이를 근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열흘 지났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폐기 다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썩었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던 것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병가 되는 법을 제정해 주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전 건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전오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그 법규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을 때에 충분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안 위원으로부터 연기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듣는 것이 좋다 하는 동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위원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은 가부 찬반으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 답변에서는 사무감사 답변 시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조례가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답변이 조금 전에는 조금 전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답변을 듣고서 동의 안을 낸 분이 철회하지 않는 한은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또 있기 때문에 찬반 양론을 내서 결정을 지우는 것이 이 회의를 조속히 마무리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우위원장
예. 그러면 안길좌 위원께서 행정사무처리감사에 대한 것을 토요일로 연기를 해서 재 감사를 하자고 하는 의견과 김진현 위원께서는 법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 조례라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감사를 속개를 하자하는 의견입니다. 양쪽에 동의가 있고 재청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가부에 대한 표결로 결과를 가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호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5분 동안 정회를 했지만은 다시 5분 정회를, 이 문제를 다시 상의해서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동의합니다.
권영우위원장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현재 시간 37분입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의를 제기 했었는데 5분 동안 정회에서 상의한 결과 저희 의견을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조금 전에 안길좌 위원님께서 위생식품 법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번 주 토요일 6일로 연기를 하도록 동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또 김진현 위원님께서 속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진현 위원님께서 속개를 하자고 하는 동의를 취소를 하겠다는 의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자 안길좌 위원님의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 주 토요일 12월 6일로 연기를 하자 하는 의견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로 연기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이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 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소속 환경보호과장 직명 지방행정사무관 박효정
권영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88페이지 9항 난에 보면 조사하천이 있는데 하천에는 오염실태가 나오지 않는지, 거기에는 오염실태를 조사하지 않는데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사회수가 147회나 되는 많은 조사회수가 있었음에도 영주에는 수질오염이 잘 되고 있는지, 86페이지 3항에 보면 일용인부 고용현황이 5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도 않고 고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수계별 오염실태를 보면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고, 조치사항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용인부 고용을 하겠다 라고 해 놓고 이용하지 않고 했는지 단속실적도 보면 279회나 단속을 했습니다. 그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만으로도 충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도 체납액이 1억 4백여 만원이 지금 미 징수된 현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직원도 쓰지 않고, 또 환경오염 단속하는데 하천에는 하지도 않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먼저 하천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우리 관내 전 하천에 대해서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 분기별로 1/4분기에도 3월달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천수가 거의 1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단지 남원천하고 서천에만 조금 2급수로 초과되었던 것이 있었지만 별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도 6월달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내 전 하천에 대해서 췌수를 해서 검사 의뢰했던 결과 여기도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3/4분기도 마찬가지고 4/4분기도 우리 관내는 크게 문제, 우리 분기별로 췌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의거해서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미 집행 사유는 우리 관내 대형 혹시나 큰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지금까지는 큰 오염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경미한 것은 조치를 하고 지도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아직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그것은 올 연말까지 거의 완납하도록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은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은 가능합니다.
황충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채권은 무슨 내용인데요, 채권이 … 차량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전부 해 놨습니다.
황충식위원
건수가 2,600건이나 돼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거의 가능합니다.
황충식위원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황충식위원
정말로 지난번에 제가 질의 때도 하천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었는데 지금 넣어 놓기는 넣어 놨네요? 한번 더 조사한 적은 없어도, 넣어 놓긴 넣어 놨는데, 정말로 내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고 전에 보다가 정말로 수질오염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가면서 깨끗이 되는 지도 몰라도, 지금 많이 오염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조사도 한번도 안 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만 이 서류 상으로 넣어 놓긴 넣어 놨는데, 한번도 조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 해도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수질, 수계별로 오염배출업소를 모두 지도 단속하고 있고, 수시로 지금 분기별로도 하고 있고, 하천감시원도 전부 하천에 상주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발생시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해서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또한 간이 자동차정비업소 사실은 오일을 취급을 많이 하는데, 공해배출업소로서 선정이 되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왜 농기계센터라든지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은 왜 여기에 업소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여기는 기준이 공해 등록대상 기준이 법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이런 것 소규모 자동차 이런 곳은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지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항상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공해가 배출할 시는 그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 88페이지에 작성했던 9번, 수계별하천 및 상수도 수원지 오염된 실태조사 현황해서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봐서는 왜 그러면 조사를 해 놓고 왜 여기에는 빼 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 88페이지 9. 수계별하천 및 상수도 수원지 오염원 실태조사 현황해서 기 현황에는 왜 그런 조사를 빼 놨느냐는 뜻입니다. 했으면 당연히 했다고 여기 보고를 해 놓아야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88페이지 이것은 폐수배출업소인데 …
권헌영위원
그런데 오염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오염을 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농촌에 농기계가 얼마나 많은데 5일 기간 동안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농기계 수리 센터라든지 부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석 서천 밧데리인가 이래 가지고 세차장 못지 않게 오일 다 갈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당연히 내가 봐 가지고는 조사를 이제 과장님께서는 하셨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지적한번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봐서는 이상할 정도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폐유 세차장하고 카인테리어점 이런 곳은 월 50키로 이상 배출한 업소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대장도 작성하고, 적정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세차장에 발생하는 오일 휠터 이런 것 부동액은 한국폐차협회하고 정비협회, 정비조합에서 수시로 수거해서 폐기물전문처리업소에 적정처리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감시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시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냥 농기계 같은 곳도 분명히 오일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오일이 전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하고 있지 그 외에도 …
권헌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 사실은 부석에서 남대리 넘어가는 재가 있어요. 거기에 가다 보니까 물론 몰래 그랬어요, 오일 갈았던, 자동차 오일 에어 클리너 오일필터 이런 것을 차에 싣고 가서 차 뜨기로 버려 놓습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권헌영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 폐유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런 것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의외로 작은 업소에서 사실은 환경오염 더 시키고 있어요, 감사자료에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전부 등한시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의 환경을 아끼신다면 이런 것도 전부다 자료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도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과장님 감사 얼마나 받아 봤어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안길좌위원
공부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공부해도 어떤 것이 나올지 알아야.
안길좌위원
그런데 현재 나온 감사자료 숙지를 다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권헌영 위원이 물으니까 동문서답 같아요, 내가 듣기에는. 누가 대상되는 것 몰라서 묻나요, 잘못하면 선서했던 것 위배됩니다. 권헌영 위원은 서천 밧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다 가봤다고 하는데 가 봤다고 해 놓고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수검할 때 감사 우리 아무리 시의원들이 잘 모르고 하더라도 그런 대답을 하면 할 말도 없고, 물을 말도 없잖습니까? 공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젠다 21인데, 전부 황충식 위원, 권헌영 위원 전부 다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관계됩니다 만은 내년, 저 내년에 지역 환경 엑스프레이션을 한국에서 하잖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도 상당히 커요, 2000년대 정도 되면 약 5, 6천억불 정도의 시장이 수출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프랑스 같은 곳은 160억불 수출했고, 미국은 94년부터는 국가육성산업 제1호로 선정해 놓고 있으면서 세계 각 국에서 환경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환경마인드를 독립시켜 가지고 기적적인 한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주가 거기서 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염두에 두고,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부탁을 드리면서 촉구를 시키는 택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 황충식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상수원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집하장 상수원에 오폐수가 될 수 있는 유력시되는 지역에 어떤 형태로나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전부 8개 분야 소비생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소음관리 폐기물, 환경자연보호 같은 것은 전부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대한전선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지요? 아침으로 보면 상당히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안동통로나 영주시내로 전부 유입됩니다. 거쳐서 풍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매연은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상수원 상류지역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기별로 조사 췌수를 해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연기 관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 1회 이상 공장가동으로 배출되는 연기에 대하여는 오염도 및 악취에 대한 공해측정 대행업체인 삼한개발공업주식회사에 위탁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흰 연기는 매연이 아니고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이 고열에 의한 증기로 배출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삼한개발하고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냈던 자료가 있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안길좌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 또 그 자료는 물론 수도사업소나 수도과에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안길좌위원
도에서 관리를 해도 우리한테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좀 보여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오후에 우리 시작되기 전까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권헌영 위원이 지적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만은 공해배출업소 세차장이나 카센터 이런 곳은 전부 보니까 단속도 안하고 실적도 없네요,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그런 곳은 수거를 해 가지고 대구나 어디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차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겨울에 안 어는 것 부동액 안 있습니까? 그것이 아주 공해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받는 것 못 받는데, 다 빼고, 붓고 하는데.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부 수거해서 합니다. 그럼 만약 그것이 적발되면 걸리면 벌금이 나갑니다. 벌과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 합니다.
최호득위원
그 단속한다는 것은 알기는 압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알지요, 항상 우리 수시로 불시에.
최호득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차안에 요새는 부동액을 넣어 놨다가 여름 되면 뽑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부동액을. 가지고 다녔다가 겨울 되면 그것을 뽑고 다시 넣는데 그냥 뽑았던데요, 그 부동액을 땅에다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뽑아 놓은 것 그것을 다 수거를 합니다. 밑에 담아서 하지 만약 그것을 방류할 시는 걸렸다하면 고발조치 되고,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최호득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이 허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 축산농가 말이죠, 축산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를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설치한 줄 아는데 가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관계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최호득위원
환경보호과도 안 됩니까? 그것이?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분장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최호득위원
그것도 수질오염이 되는데?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는 청소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청소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과장님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공해배출차량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 영주에 불량차량이 약 만대 가까이 안 됩니까? 만대 넘지요? 그리고 승합차, 화물차 해서 전부 해 봐야 12건 밖에 안 되는데 현재 말이죠, 우리 지금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이 아무래도 온 길에다가 주차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단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기 실적이 해서 그런지, 우리 또 차량이 아주 깨끗해서 그런지 전부 한달 해봐야 2백 얼마 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실지로 공해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경미한 것은 현장지도로 그렇게 하고, 크게 지정차고가 많이 된 것만 여기 다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하는 …
정병조위원
공해배출 측정기가 있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다 있지요? 소음측정기도 있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왜 차가 온 동네 보면 면차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것은 너무나 실적이 12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이것은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보세요, 실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동걸 때는 연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어느 정도 열이 받으면 측정해 보면 기준치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요, 실지로 차고지 검사를 하고 있고, 불시 정기검사도 매달마다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조금 전 최호득 위원이나 권헌영 위원님이 폐유관리 이것은 과장님이 자꾸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본 회의 때도 질의했지 만은 그때 사무감사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한 사항인데, 지금 말이죠, 과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과 실지로 이것이 틀립니다. 폐유물 이것이 모아 가지고 어떤 공업회사에 폐기물 포항 그 쪽으로 수합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수집한 차가 현재 우리 시내 몇 군데 있습니까? 폐유물을 수집해서 한꺼번에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500g, 명 그램 이상 폐유 저장하는 곳이 되어 있지요? 그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어디 집합을 시켜야 차가 와서 특수차가 와서 그것을 싣도 갈 것 아닙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협회 조합에서.
정병조위원
조합에서 하더라도 저장하는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가져도 포항인가 조합인가 거기서 폐기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폐기물해서 깡통에 부어 가지고 수집해야만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업소가 몇 군데 있느냐 말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사업장 별로,
정병조위원
그럼 세차장이나 조금만 한데 다 있단 말입니까? 그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차가 와서 가지고 간 용량 파악한 실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대장정리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큰 곳 어제, 아래 큰 곳 소유하는 업소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못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들도 지적한 이유도 부석이다, 안정이다 이런 곳에 가보면 영주센터도 부동액이 자유 임의대로 유출된 곳이 많거든요, 전부 그렇게 못하도록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덤프차도 보면 우리가 운동장에 가보면 폐유가 흐른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일찍이 해서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또 큰 차는 크락숀을 눌러서 시끄러운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단속입니다.
정병조위원
그것은 소음에 관계없습니까? 소음에도 관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도 단속해 주시고,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폐유물 관계 이것은 세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이것은 관심을 좀 두도록, 왜냐하면 부동액 같은 것 땅에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단속을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인데요, 급량비가 집행액보다도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네요, 미 집행 이유가 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급량비는 관서당경비 중에 시간외 급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시간외 급식요, 말하자면 일종의 참인데.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예산하도 절감하라고 해서,
전오석위원
이것은 과장님 재량권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재 받아야 됩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안 그렇습니다. 결재 다 받아야 됩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말이죠, 너무 많아요, 절감하는 것 10% 절감해야지, 이것은 오히려 200% 절감을 했는데.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추경에 삭감 요구하려고 합니다.
전오석위원
줄 것은 줘야지요, 내 말은 줘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참인데, 환경계가 말이죠, 환경보호과가 굉장히 광대한 업무를 하고 출장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절감창원보다 줄 것은 주고, 부려먹어야지요, 과장님 그런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수질 뭐 여러 가지 폐수 뭐 여러 가지 폐유, 배기량 전부 조사를 하자면 줄 것은 줘야 된다 그래야 일의 성과가 올라갑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있지요, 네 번째, 미간위탁금집행현황에서 해당 없음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집행실적이 없고, 금년도에도 집행실적이 없거든요, 타시군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타지역에도 환경소관 업무는 거의 없는 걸로,
전오석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적으로 위탁금이 필요로 하는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행정을 하기 위한 대집행관계, 행정 관청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그런 기관 …
전오석위원
그러한 자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아직까지 우리 여기는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으로서 충분하기에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전오석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도는 해 봤습니까? 민간위탁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시비가 있겠지요, 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도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민간위탁금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그렇잖아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전오석위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정당에도 당비를 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조직에서 그런 당비를 냄으로 해서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환경 말이죠, 환경 여러 가지 조금 전 아젠다 얘기도 나왔습니다 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에서 집행해야 될 것 또는 기업체에서 해야될 것 일반 시민들이 해야될 것, 아젠다 내용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민간위탁금 하는 제도를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대번에 많이는 안 되지만은 다소나마 참여하고 환경보호를 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소외했다. 소외해서 96년도나 97년도에도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업무를 좀더 창의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님 박효정 과장님 산하에 여러계장님이 계시는데 부단히 직접적인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은 밧데리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소매점이라든지, 또는 세차장이라든지, 또는 카센터라든지 기타 폐유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부동액을 가릴 수 있는 업소에서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것을 수집을 해서 도에 어느 조합에 라든지 집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면 단위나 시내 각 그런 업소에서도 보면 그냥 흘러 버리는 예가 있고, 또는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도에까지 갔을 때에 운반비가 안 나올 때는 평소에 야간이나 이용해서 으쓱한 지역에 하천이라든지 또는 산골짜기라든지 갖다 버려서 예상치도 않는 그러한 오염을 시키는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업소에 과장님이나 또는 환경관리계장님 강정태 계장님이 담당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행정지도계 소관입니다.
권영우위원장
행정 지도계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지도 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말이죠, 순회를 해서 그 분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촉구도 시키고, 또는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서 앞으로는 영주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방금 부석에 남대리 넘어가는 골짜기에 기름을 가지고 거기에 폐유라든지 기름 거르는 것, 휠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버렸다고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런데 가 봐야 됩니다. 가 보시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
최호득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검사 전부다 어떻습니까? BOD 6㎎, 1ℓ당 이하 이것은 전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는 겁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6㎎도 문제없다고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별 문제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전부다 괜찮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리고 청소차에 말이죠, 12대를 4천 2백만원 들여 가지고 매연방지대를 달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노후 돼서 못 쓸 정도에 달았어요. 예산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차라리 수리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약 대당 350만원인데, 매연 수리하는데 간단하던데요, 수리해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관용차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최호득위원
시험삼아 해 본단 말이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시험적으로 해 보고.
최호득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까 시험 삼하 해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당 350만원이면 12대 4천 2백만원 드는데 가스 나오는 것 노후차량에 수리비가 간단히 수리하면 안 나온다 이러는 데, 수리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다시 고려해 보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최호득위원
고려해 보고, 예산낭비가 안 될 만 하면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안길좌 위원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데 대한 그 내용 중에 산업폐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폐수발생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서면 답변해 해 달라고 해 놓고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리대책에 보면 산업폐수에 55%를 공동처리 되고 있으며, 45%는 자가처리하고 있다 업소별로, 그러면 공동처리 내용은 무엇이고, 자가처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공동 처리하는 것은 조합에 같이 모아 가지고 폐수를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자가처리는 중소 영세한 적은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폐수 오염이 안 나오도록 기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런 …
황충식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산업폐수 아닙니까? 그죠? 산업폐수인데 적서농공단지와 가흥농공단지에서 공동 처리되고 있으며 45%는 업소별로 자가 처리한다 적서농공단지와 가흥농공단지의 얘긴 것 같은데, 그렇죠, 산업폐수와 55%는 공동 처리하는 것은 각 업소에서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내용은 55%고, 업소별로 처리하는 것은 45%인데, 공동 처리하는 것은 한 곳에 모아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가져 가니까 다른데 돈을 주고 넘긴다, 그럼 업소별로 자가 처리하는 폐수는 어떻게 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세차장이나 그런 곳에 보면 옆에다가 폐수처리 시설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적서농공단지나 가흥농공단지에 거기에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세차장이?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64개 업체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농공단지 내에 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황충식위원
정말 그렇게 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적서는 1개 업소고 가흥은 17개 업소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충식위원
차 세차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지요? 다른 데서 나오는 산업 폐수도 있고, 세차장뿐만 아니잖아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길좌 위원이 서면 질의한 것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동 처리한다 업소별로 자가 처리한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업소별로 가동해서 처리하는 것은 45%고, 나머지 55%는 받아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드려도 …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권영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해서 우선 파악부터 하고 또 현장에도 부지런히 다녀 보셔야 됩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답변을 제가 세 가지 전체적인 축산하고, 하수, 산업폐수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행정 조치했는데 공동처리는 농공단지에서 개별업체가 처리를 안하고 폐수처리장 가능농공단지 폐수처리장하고 적서농공단지 폐수장을 설치해서 업체가 공동으로 처리한 것이 전체 물량에 반정도가 공동으로 농공단지에서는 폐수처리장에 처리되고, 자가 처리는 대다수가 세차장 등, 폐수가 세차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개별적으로 자가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위탁처리가 아니고 위탁처리는 아직 몇 군데 있습니다. 사진 건만 그것은 자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사진대행업소만 세차장에 폐유 대행업소서 수거해서 처리하듯이 현상액은 그런 전문업체에 수거합니다. 그래서 폐수분야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0%가 법 규정에 정해서 산업폐수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이해는 하는데, 각종 산업폐수 나오는 폐기물을 거두어서 적서농공단지와 가흥농공단지에서 55%를 정리를 하고,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아닙니다. 공공단지 안에 있는 자체를 업체별로 공동 처리한다고 타 업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가흥농공단지에 17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가흥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서는 공동으로 처리되고, 적서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소가 적서농공단지 폐수장에서는 공동 처리되지, 외부에 농공단지 있는 외부에 있는 업체가 가지고 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자가에서 세차장 옆에 보면 폐수처리 시설해서 자체에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단지 내에 있는 업소가 시설해 놓은 것이 45% 밖에는 자가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아닙니다. 전체 영주시에서 나오는 1일 총 폐수량 중에 2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그 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이 두 개 농공단지에서는 공동으로 자가 처리가 되고, 공동 처리가 되고, 조금 조금 나오는 것 45%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조금 조금씩 자가에서는 다 처리해서 결국 100%가 규정대로 잘 처리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공단지에서는 100%가 나오는데 45%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주시에 모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전체를 불 때, 2개 농공단지가 그 비율로 차지하는데 그것이 자체서는 100% 처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 위원입니다. 우리 강계장 얘기 들으니까 속이 시원한데, 뭘 좀 알고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묻자는 의도가 아니었고, 축산폐수가 나오는데 정화시설이 얼마가 되었고, 그 정화시설이 된 곳이 얼마나 가동이 되고, 한번이라도 가동을 시켜본 것 그것을 사실은 물은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이 집단으로 되었던 곳이 얼마나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정화시설이 된 업체에서 그 정화조를 가동 시켜본 업체가 몇 개냐고, 한번이라도 가동시켜본 업체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과 소관입니다.
안길좌위원
청소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총괄적으로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환경보호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저는 환경관리계하고 환경지도계, 수질지도계에 있습니다. 허가 업무에 대한 것은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자동차 엔지오일을 교체해서 폐유 관리하는 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조금 일어서 주세요, 조금 전에 각 지역마다 조합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포항인가 어디 도 단위로 보낸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영주에는 조합 본부가 수집하는 본부가 어디입니까?
일영
김일영환경지도계장
영주에는 그것을 수집하는 허가를 맡은 곳이 없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맡은 회사가 운반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영주에서는 어느 업체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일영
김일영환경지도계장
영주에는 각 업소가 허가 맡은 회사하고 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그 지정 폐기물을 가져가게 되면 가져갔던 영수증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96년도 97년도 자동차 엔지오일을 교환하는 각종 업체에 실적을 보내는 실적, 영주에서 일단 수집을 해서 보내는 실적을 96년도 97년도 2년간의 실적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일영
김일영환경지도계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업체에서 회사에다가 넘겨준 얼 만큼 보냈느냐 하는 것을 97년은 1월달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96년도 것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권영우위원장
96년도 것은 나오는데, 97년도 것은 아직 1월달 되어야 된다. 그럼 96년도 1년 분이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영
김일영환경지도계장
예.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입니다. 현재시간 12시 45분인데, 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5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청소과(위생환경사업소 포함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청소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청소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선서자 영주시청 청소과, 청소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원.
권영우위원장
예,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홍충식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28만 8천원에 예산액 보다가 집행이 더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목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08페이지에 위탁금 집행현황인데 분뇨정화조 청소업을 하고 있는 이정무, 강정길, 권해원 여기에 있는데 이정무씨는 예산액이 328만 5천원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고, 잔액이 되어 있는데, 강정길 의원은 여기 시의원입니다. 권해원씨하고 예산액이 없는데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강정길 의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서류적으로 보면 특혜로 간주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또 109페이지에 권선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금이 12명에게 561만 2천원이 미 집행된 데 대한 그 대책과 앞으로 이 보상액이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정화조 청소현황입니다. 대상이 분뇨 정화조가 4,200개이며, 오수정화조가 137개인데 실적은 오수는 정화했던 실적이 하나도 없고, 분뇨정화조는 85%에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15%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오수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에 정화조 설치신고 현황입니다. 신청은 오수정화조 신청에 21건에 용량이 1,154톤입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신고수리는 21건에 1,254톤이 된 100톤에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먼저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국내여비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우리 과장님들 책임 하에 급량비나 수용비에서 남으면 충분히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수용비에서 남은 부분을 전용해서 여비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 하에 관서당경비는 전용 급량비나 수용비에서 공공요금은 안 되겠지 만은 급량비나 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하에 전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금 집행현황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정무씨의 예산액이 328만 5천원, 그 다음에 강정길, 권세원씨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이정무한테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 세 사람한테 다 이것이 328만 5천원인데 저희들이 표시를 위에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시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개인마다 예산에 이정무는 얼마, 강정길은 얼마, 권세원은 얼마 이렇게 편성은 안 합니다. 예산에 부기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 분을 328만 5천원이기 때문에 쓸 자리를 제일 위에 쓰다 보니까 이정무 난에다 써서 그렇지, 사실은 이 세 사람에 공통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정길시라도 그 실적에 따라서 이 금액 안에서 집행이 되고, 권세원씨도 이 금액 안에서 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황충식위원
한 회사라는 말이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러면 한 회사의 경우에 그 대표자 명의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정무 대표자가 이정무면은 이정무씨 앞으로 328만 5천원 예산이 서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밑에 3번, 4번, 5번 공통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묶어서 나타내어야 되는데 위에 난에다가 썼다 이 말이지 사실은 세 사람의 공통 분입니다.
황충식위원
아무리 공통 분이라도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원칙은 따로 따로 인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에 이정무씨 얼마, 강정길 얼마, 권세원씨 얼마 이렇게 부기를 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세 사람에 세 사람 분에 대해서 328만 5천원인데 세 사람이 1년 동안에 실적에 따라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서 위에 이정무 난에다 써서 그런 것이지 전부 이정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황충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328만 5천원이 세 분의 지분의 것이다. 공통의 것인데 이정무는 38만원 써도 이의가 없고, 권세원씨는 16만원써도 이의가 없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아닙니다. 세 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 저 작년 실적을 봐서 세워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터는 실적에 다라서 강정길이나, 권세원이나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는데 만약에 많이 푼다면 우리가 모자라면 더 추경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돈만 하면 세 사람이 충분히 아무리 본인이 많이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져갑니다. 실적에 따라 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328만원 가지고 간만큼 그 만큼 푸지를 못합니다. 그 만큼 못 푸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382만 5천원만 하면 충분히 세 사람 돌아가기 때문에 공통 것으로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보상금 미지급실적에 대해서 지금 토지가 11명에 561만 2천원 그 다음에 지상물 1건 8만 2천원 미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미 집행되었던 사람이 전부다 울산시에 권종원 외에 11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상물은 권선리 박헌서씨가 안 찾아간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안 찾아간 이유는 부산시 김태하씨 외 4명은 수령을 거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분은 액수가 그러니까 보상금이 좀 적다, 좀 더 달라, 본인들이 액수가 적다고 안 찾아가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부산 김태하씨 외 4명이.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부산 김태하씨가 4필지가 되겠지요, 4필지입니다. 그러니까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4필지가 있고…
황충식위원
그러면 수령을 거부할 때 끝까지 거부했다 라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저희들이 계속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
황충식위원
국고로 안 들어갑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국고는 될 수가 없고요, 자기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보상액이 적다고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해 보면은 주민들이 보상액이 적다가 안 찾아가는 건수가 사실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지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조치를 한다지 만은 사업 지구 밖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득하는 수밖에 없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공사를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이 관계는 담당계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황충식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 답변되겠습니까?
권영우위원장
과장님이 과장으로 오시기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청소시설계장 황영회입니다. 이 보상금 관계는 현재 권선리 진입로를 확 포장하는 관계인데요, 현재까지 공사를 총 규모가 4키로 인데, 그 중에서 1.1키로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1.1키로에 속해 있는 곳은 전부다 보상을 다 하고 공사를 했고, 나머지 구간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상을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필지를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근간에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미리 추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는 우리가 시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구간을 약 7억, 8억 들어 가지고 다 해결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토지만 수용해 놓고 우리가 공사를 빨리 착수 안 하면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토지대금을 찾아가라고 건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인데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예.
황충식위원
주민 숙원사업비에 4키로를 해 주겠다고 하고 1.1키로밖에 완공을 못했고, 2.9키로가 아직 미완공인데, 주민숙원사어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주민숙원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우리가,
황충식위원
또 그 다음에 7억을 또 신청했는데 2억이 되었다, 지금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7억 예산세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7억을 들여야만 이 숙원 사업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시의 재정 형편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시의 계획도 좋고, 그런데 마을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보상을 해 주지 않고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이라고 해 놔 놓고 더군다나 보상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돕는 다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이 자꾸 올해 예산 가지고 못하고, 내년 들어서 또 이월시키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좀 주민하고 대화를 철저히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 주고, 이 보상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걸로 압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보상이 전부다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현황에 대상이 분뇨정화조가 420, 오수정화조가 137. 그런데 실적은 분뇨정화조가 4,200이 못 되고 3,570, 85%이고, 오수정화조는 왜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분뇨정화조는 사실은 일반 화장실입니다. 일반화장실은 촌 같은데 거의 퍼서 밭에나 논에 그 다음에 또 과수원에 그렇게 주기 때문에 사실은 100%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137은 사실 저희들은 137을 다 펐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미스프린트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장님 안 그래도 저한테 매우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여기하고 안에 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만은 137로 우리 100% 다 했습니다. 미스프린트 양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오수정화조 제일 끝에 21건에 용량이 1,154인데 신고수리 21건에 1,254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두 건 미스프린트를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것 1,154를 100을 2로 잘못 쳤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114페이지, 21건에 1,154 밑에도 1,154를 갖다가 밑에 2자로 미스프린트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0% 다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스프린트 없도록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증설 관계인데 그것이 우리가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양여금 6억 2천 3백, 시비가 2억 6천 7백인데 모두 8억 9천인데, 그것은 작년에 예산에 승인해 줬는데 왜 아직까지 놔 뒀다가 용역을 10월 20일에서 내년까지 용역을 이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1월달에 이해가 다 갔는데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연시켰느냐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기를 몇 달 안 되었습니다 만은 왜 그것이 늦었는지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유를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요.
권영우위원장
청소과장이 집행하기 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억 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분뇨처리장을 용량이 영주시에 90톤이 필요한데 일일 처리용량은 60톤 밖에 없어서 앞으로 40톤을 증설하고자 우리가 양여금 신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폐수하고 그것하고 같이 추진을 같이 병행해서 하자 이런 의논이 올 봄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축산폐수 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이나 혐오시설이니까 같은 장소에 하수처리장 부근에다가 옮기자, 이런 의견을 또 의회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서 그럴 것 같으면 현재 관문에 있는 분뇨 처리장에 그대로 증설하지 말고 그것을 폐쇄하고 새로이 축산폐수처리장을 짓는 하수처리장 부근에다가 옮기자, 옮기는 데는 하수처리하고 연계시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다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시설 만하게 되면 금액도 적게 들 것이고, 그 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러면 민원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 그 부지도 우리가 시에서 팔거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검토사항이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축산폐수처리하고 분뇨처리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용역을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용역을 줄 수가 없어서 묶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미뤄졌던 겁니다. 축산폐수 시설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예산이 서서 우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황계장이 시설계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요?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오래 됐습니다. 1년 10개월입니다.
정병조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예산 부서에 있었는데 그 때도 우리가 이 예산을 따올 때 위생처리장이 좁고 안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연계사업하기 때문에 증설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여기서는 안 된다 거기서는 할 때 기계시설이 원리분리하고 증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 달라고 몇 번 가져 왔었고, 타당성은 의회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서 아니고 의견 청취하라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했던 배경설명을 제출했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도 8억 9천이 적은 것이 아닌데 근 1년간 우리 세입이 적은 이때에 1년간 이것이 방치되었다 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다니까 방법이 없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가 조금 부진하네요, 이것이 앞으로 전에 96년도 목표액에 되는지 모르겠네요?
권영우위원장
위원님들 감사 지적을 하실 때에 현재 보고서 몇 페이지라는 것을 좀 밝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 사항이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봉투 파는 판매대금이 지금 현재 11월말에 4억 2천 현재 팔았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1억 8천원 제작비용이고, 지금 파는 실적은 여기 안 나옵니다 만은 팔았던 실적은 11월 말까지 4억 2천원입니다.
정병조위원
이것도 왜 얘기 하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매입할 때 전에는 동에 가서 전표를 끈어서 돈을 냈는데 이번에 국정 도감사인가 공무원이 현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쓰레기 봉투를 동에서 끈어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농협이나 국민은행에 징수해서 그 영수증을 다시 가지고 와서 동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면 쓰레기 봉투를 못 팝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합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병조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사실 그것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장님하고 수의를 한 결과 50만, 그러니까 50만원까지는 담당자가 취급해라, 옛날에는 세 번 왔지요. 한번 와서 영수증을 끈어가고, 주민들이 또 납부를 하고 납부한 고지서를 또 동사무소에 가서 주고 또 수령해 가고, 세 번을 동사무소에 들락거리면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주민들이 가서 50만원까지는 현금을 주고 바로 봉투를 사 가지고 가도록, 그러면 담당자가 50만원까지는 자기가 받아 가지고 봉투를 팔고 50만원을 은행에 담당자가 갖다 넣도록 50만원대까지는 사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 이것도 개선이 조금 불편스럽다 이래서 내년 1월 1l일부터는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내 마을금고 또 그 다음에 단위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봉투를 너희들이 팔아라, 동에서 안 팔고, 제가 팔면 돈 들어오니까 며칠 간 시로 들어갈 것이 잔고에 남아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자기들도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내년에 하면은 동에 일도 덜도 주민들이 은행에 바로 은행에 언제든지 돈만 주면 살 수 있도록 봉투 살 수 있도록 봉투 판매를 마을금고나 단위조합으로 이관시켜 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곳이 거의 없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매업을 합니다. 봉투판매도매업을 지정해서 거기에 와리를 먹고, 담배가격 만큼 10%, 담배 면 10% 와라 먹는 만큼 와리를 먹고 슈퍼에 배달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시 세입이 줍니다. 왜냐하면 도매업이 비용 줘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도매업을 지정을 안하고 내년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팔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합의가 옳게 잘 된다면 주민들이 아주 편리합니다. 동에도 일을 덥니다.
정병조위원
지금 과장님의 견해가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상당히 동민들이 봉투판매실적을 모으는 것도 귀찮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PR 좀 해서 잘 판매성과가 오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제가 와서 한 가지 개선한 것이 50만까지는 담당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한달 전에 제가 개선을 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 50만원까지는 담당자가 직접 돈을 받고 봉투를 팔아서 그리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예 그 업무를 전부다 금융기관에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금융기관에 이관해서는 안 될텐데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없는 읍면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대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팔고, 더 확대를 해서 금융기관에 팔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그 조사를 1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지금 면 단위는 거의 단위 조합이 다 있고요, 시내는 마을금고 내지는 단위 조합이 거의 있되, 없다고 해도 별로 시내이기 때문에 별로 안 멀고, 영주시내 해봐야 별로 멀지를 않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거의 농협 아니면 마을금고에 한 달에 한두 번 예금 안 하러 가는 사람이 없고, 은행을 등지고는 못 사니까 가까운 은행에는 다 다니까 가능하지 싶습니다. 만일 정 그것이 없어서 멀어서 불편하다 그런 지구가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은 그런 그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권영우위원장
병행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예, 권헌영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적인데, 여기 추진상황으로서 캠페인은 있는데 그 실적이 여기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가 영주초등학교 하고 몇 군데 우리 기계를 그때 도비인가 그것을 시비하고 합해서 사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가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이것도 설치가 제가 오기 전에 설치를 해서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권헌영위원
예, 좋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형호입니다. 저희들이 발효기를 4대를 사서 서부, 남부, 영일 3개 학교와 코오롱 2차 아파트에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서부하고 코오롱은 제대로 가동을 하고 남부하고 영일은 제대로 안 되어서 올 금년 불과 열흘 되었습니다 만은 영광여고에 한 대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대로 가동이 되고요, 코오롱 아파트는 뒤에 도로 공사 관계로 해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 남부하고 영일하고 여기에 옳게 기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지요?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제대로 사용을 못해 가지고,
권헌영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대부분이 축산농가에 재활용으로 가축 먹이로서 거름하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배부했던 발효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되었는데 그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차로 본인들한테 포기이설을 받고 학교장으로 포기이설을 받고,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한 열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부초등학교에서는 효과가 어땠어요?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거기에는 정상대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거름을 가지고 화단에 줘 보니까 화단이 큰 비료로서의 효과가 적은 것이 연분이 많아 가지고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특허업 전문업체에서 만든 기계지 만은 별로 비료로서의 효과성은 없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로 쉽게 말해서 양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물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용량을 주는데 쉽게 말해서 상당히 역점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압축시키는 압축기도 있지요?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압축기가 기계는 그것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성은 없고요, 각 가정에 물기를 제거하는 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불가 한달 전쯤 되었는데 도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1,000개를 구입해서 현대아파트에 지금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 안에 음식물을 넣고요, 빙빙 돌리면 물기가 완전히 제거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그것을 할 걸로 …
권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발효 기계 그것은 앞으로 할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예, 그것은 앞으로 더 구입을 안 합니다. 큰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입을 안 합니다.
권헌영위원
유인물에는 왜 이것을 실적에 대해서 안 써 놨어요.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실적이 저희들이 비료로서 했던 것은 150키로가 되는데요, 사실상 효과가 없어 가지고 우선 빼놨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주시에 말입니다. 복토용으로 쓰기 위해서 장비가 별도로 있지요?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예, 포크레인 한 대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장비사용 일지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예,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이것해서 프린트해서 한 부씩 돌리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청소과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좋겠습니다.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우리가 포크레인 기사가 한 명 있고, 포크레인이 우리 복토용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복토를 주변에 있는 산을 좀 깎아서 그냥 메우고 있지만은 그것하고 순 복토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전부다 다루고, 평탄작업하고 이렇게 묻어 놓은 것을 골고루 펴고 하는 이런 작업시간하고를 구분 할 수는 없는 그런 작업일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토하는 시간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은 일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헌영위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자료를 복사 한 부해서 저한테 돌려주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리고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은 종료를 함으로 인해서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전부 복토를 다 했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지동에 사실은 복토를 하려고 하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0억이 듭니다. 1억 드는 것도 아니고 10억이 들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옳게 하려고 하면 옳게 하는 지구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되냐 하면 설계를 기본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설계해야 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개발 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평탄하게 하든지 설계를 해서 그 다음 설계에 의거해서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침하되는 데는 1, 2년 지나고 나면 침하되고, 도 침하 안 되는 지구는 또 놓고, 이렇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다시 가면 평탄작업을 쭉 하면 워낙 그 범위가 넓습니다. 평탄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스가 나오는 것도 그 문을 전부다 박아야 됩니다. 가스를, 그 문을 박고, 그 다음에 복토도 규정이 있는데 복토를 1.5미터 내지 2미터 선 2미터 같으면 거의 우리 허리나 허벅지까지 오는 1.5미터 이상을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보통 옆에 있는 산 한 개 큰산을 한 개 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큰산을 들어내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작업이 약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과장으로서 이번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10억을 요구를 했더니 이 어려운 시기에 10억이 부시장님, 시장님 보시더니 그 10억이 택이나 됩니까? 그래서 5천만원 세워 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위에 그냥 쓰레기 넣어 놓고 나면 위에 것이 안 날릴 정도로 대충 덮어놓으라는 그런 뜻이지, 완전 복토는 끝이 안 됩니다. 복토는 옳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10억이 듭니다.
권헌영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아지동을 제외한 풍기, 장수, 부석 이런데 말입니다. 복토하는데 금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올해는 복토를 안 했는데요, 복토는 안 그래도 예산 요구할 때 제가 장수, 문수, 부석 전부다 복토를 하겠다고 저것이 완공되면 저리로 다 옮기고 복토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다 냈습니다. 냈더니 부시장님, 시장이 장수하고 부석하고 아직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새로 한 권선리에 저것은 진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소각장도 설치해서 어지간한 것은 소각해 버리고, 재만 묶는 식으로 해서 영원토록 써야 되지, 앞으로는 쓰레기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유치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써야 되기 때문에 부석하고 장수 이런데 아직까지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더 넣자, 올해도 넣고, 내년도 넣고, 저 위에서 환경부에서 말이 있을 때가지 아직 더 놓고, 나중에 복토하자 이렇게 해서 복토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권헌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쓰레기를 갖다 부은 다음에 층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완전복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이렇게 묻는다고 하나요, 음식물이 보기 싫지 않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안 날리도록 위에 약간 약간 덮는 것인데,
권헌영위원
그것 외부업체에 시킵니까? 안 그러면?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못 다라 주기 때문에 사실 아지동만 안 날리도록 위에 일일복토를 하고 있고요, 부석하고 장수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일일복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산이 계곡, 저도 가 봤습니다 만은 양쪽으로 산이 높고, 계곡처럼 얕기 때문에 날리지를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일일복토 예산도 없고 이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토비가 사실상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갖고 일일복토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 만은 우리가 일일복토는 실시를 못하고요 우리가 아지동 매립장은 시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크레인을 갖다가 직접 복토로 실시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만은 읍면장이 복토하겠다고 요구하는 분량만큼 돈을 내려 줍니다.
권헌영위원
수시 복토시켰다 이 말씀이지요?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수시로 복토를 시키는데 읍면장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복토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1회씩, 2회씩 하기 때문에 많이 했던 것은 1년에 7회 정도 했는데도 있고, 별로 쓰레기가 많이 안 들어오고, 이런 읍면에는 1, 2회 정도 복토를 했던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점.
권헌영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장수, 부석, 풍기 아닙니까? 여기에 자금지출 내역이 있지요, 시에서 내려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예.
권헌영위원
오늘 회의마치기 전에 되겠지요, 이것도?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지금 회의마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내일까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헌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최호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전 환경과에 물으니까 청소과 소관이라는데 몇 해전에 예산을 지원해서 정화조를 설치해 줬던 줄로 알고 있는데, 가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동상태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 현재 허가 농가가 …
최호득위원
소규모 축산농가인데 통 물기 전에 돈 줘서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런 재원은 거의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가동이 거의 다 되고 있다고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물이 들어가서 정화되어 나간단 말이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정화되어 나갑니다.
최호득위원
어디어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저는 영 가동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허가 대상 …
최호득위원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지금 반도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꽉꽉 채워 가지고 물 나가지도 않고 그냥 채워만 놨지 싶은데, 그런 걸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w사해서 앞으로 정화조는 실지는 사용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톱밥처리하면 톱밥으로 그렇게 하면 수질이나 수질개선도 되고, 오염방지도 되고, 폐비도 나오고, 일거양득이 될 것인데, 그런 걸 좀 권장을 대규모로 하는 것은 톱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은 소규모도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 폐수 시설이 권선리에 그것이 다 되면 어차피 정화조 되어 있는 대로 앞으로.
최호득위원
다되면 정화조 퍼서 갖다 부으면은 되는데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다시 조사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어디 지적을 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지적은 안 하는데 하여튼 대부분 다 그냥 세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재활용품 수집 판매수입이 261만원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시에 말이지 가구가 8만여 가구인데 이러면 1가구에 50원도 안 돌아간다 고요, 맥주병 한 개 50원 아닙니까? 맥주병 한 개만 거기다 갖다 팔아도 50원인데,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인가 매스컴에 문제되는 일이 있지요, 또 올해도 그러한 예가 있는지 싶어서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나쁘게 말하면 엉터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내년도부터는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어제아래 제가 재활용품 내년도부터는 수집일자를 이것도 제가 전에는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재활용품 수거한 날짜가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날 한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지고는 안 된다, 하루 더 늘리자,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하루 더 늘렸습니다. 그것 시행한지가 10월 1일부터인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늘렸습니다. 그것은 10월달부터 늘렸기 때문에 그 양이 아직 실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를 않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재활용을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일일 정시 대면수거제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식에 그치면 안 될 줄 압니다. 보고서에 말이죠, 3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재활용품이 261만원인데, 40페이지는 수집실적이 3,250톤에 9천만원 이렇게되었다고요, 내막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자료 말고 보고서를 좀 보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이 관계는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좋겠습니까?
최호득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수집판매 실적, 수집실적에 대하여?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121페이지는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서 매각했던 것만 되어 있고요,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하고 고물상회 그것도 전부 포함을 한 겁니다.
최호득위원
전체 영주시에 판매한 숫자라는 말이죠, 이것이?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예, 그것은 9천만원은 고물상까지 합쳤던 것이고, 감사자료에는,
최호득위원
수익 본 것은 261만원 그것뿐이고, 그런 단 말이죠?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래도 이렇게 몇 천 단위까지는 올라가야지? 하여튼 내년부터는 재활용 같은 것 재활용 판매수입을 최대한에 좀 올리도록 세수증대에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재활용품이 최대한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처리실적인데요. 119페이지, 여기 보면 두 개 업체가 있는데요, 한 업체는 아스콘 같은 걸 보면 재처리실적이 약 200톤 정도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에 보면은 아스콘이 100% 재처리실적이 나왔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아스콘은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하는데 중앙건업은 사업개시가 10월 1일부터인가 그렇게 개시를 했습니다. 개시가 늦었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걸로 그렇게 …
전오석위원
재처리 실적이 남아 있단 말이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전오석위원
현재 건설폐기물 시행이 되어 단가가 결정되고 이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저도 단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영주지역에 사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 전에 도에 담당자가 왔길래 단가가 비싸서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가 많다, 시청 청소과에 항의가 많은데 이것 도저히 방법이 없느냐, 도에 직원도 하는 이야기가 행정지도로 자꾸 좀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지, 법으로서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욕탕을 허가를 목욕탕도 허가 업체거든요, 또 이발관도 허가 업체거든요. 그 허가를 내 주면은 그 허가 내주는 걸로 끝나지, 가격을 요즘 전부다 자율화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발관이 얼마 받아라, 목욕탕은 얼마 받아라.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요즘은 그것이 전부다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3천원 받는 곳도 있고, 2,500원 받는 곳도 있고, 이발관도 아가씨 두고 안마하는 데는 1만 5천원 받는 데도 있고, 1만원 받는 데도 있고, 6천원 받는 곳도 있고, 이렇게 있다시피 이것도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어서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고, 행정지도로서 많이 못 받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도에 담당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안동이나 다른 곳에 가란 말입니다. 다른 곳에 갔다 버리면 될 것 아니냐, 또 다른 곳에 간다는 것도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의 피해인데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대신한 것하고, 중앙 건업하고 계속 가격을 많이 못 받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행정기관에 수용을 하겠다 이래서 협조를 해 주려고 하고 …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폐기물이 지금 현재 몇 년 그것이 없으니까 증가가 될지 감량이 도리지, 그것은 아직도 미지수겠네요, 문제점이 단가가 비싸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적과 대책인데요 123페이지, 진짜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연간 100조원 하는가, 이렇게 얼핏 내가 들었습니다 만은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이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옛날에 한번 실랑이를 했지요, 표준식단제 하는 것 말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업소에다가 이것은 가정집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영주에는 식단 업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식단제를 즉 내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오히려 이것이 맞는 조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에 그래서 표준식단제를 다시 한번 해볼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표준식단제는 한 몇 년 전에 위생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표준식단제로 해서 우리 업소는 표준식단제라고 간판도 걸어 놓고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것을 당초에서는 상당히 잘 출발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사실 표준식단제 하는 것이 성공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줄이기도 저희들이 표준식단제를 그냥 간판만 걸어주고, 그냥 표준식단제라고 명칭만 붙여줘서는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요, 표준식단제를 만일 해서 거기 잘하는 데는 표준식단제 한다는 그 자체가 음식물을 많이 내지 말고 줄이고 그렇게 하면 손님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손님이 떨어지면 그 만큼 표준식단제가 되는 인센티블 제조로 해서 보조를 손님이 많이 안 오니까 보조를 준다든지 이러면 많이 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몇 년 전에 위생과에서 해서 지금은 큰 성공을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런 것보다는 내년에는 음식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그 다음에 감량기 돌려서 물을 짜고 버리는 그런 것도 배부를 하고, 음식물 줄이기는 각 업소에 끈질긴 대대적인 홍보를 할 작정입니다. 홍보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식단 문화가 진짜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다면 식단제를 거론을 하느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을 정복하는 것도 못 오르면 재도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가 절약 분위기로 고조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긴데, 이러한 것도 발상을 해서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이래서 이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검토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연구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생환경사업소도 같이 합니까? 과장님 소관입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럼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물품구매를 여러 가지를 했네요, 이것이 말이죠, 여기도 입찰을 했는지, 그냥 별도 없고, 137페이지 말이죠, 여기도 시설개보수에 물품 5가지에 수리 다 구입했는데 2억 3천 659만 3천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쟁입찰은 안 되는 겁니까? 한 가지 전처리 탈수기 같은 것은 한 개 1억 2천 6백만원인데, 그것도 수의계약 했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구매는 관서운영이라고 해서 위생처리장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결재를 안 받고 관서운영으로서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바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최호득위원
예.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권석일입니다. 물품구입하고 시설 개보수 현황 물품구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최호득위원
아니, 이 많은 숫자를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이 법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기구가 전부 각각이기 때문에 기계가 전부 각각이기 때문에.
최호득위원
한 개뿐입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다른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이 외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여기 전처리 탈수기 이것은 특허품입니다. 특허품이라서 단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최호득위원
여기 5천만원 넘는 것도 있던데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아닙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그 외는 전부 5천만원 이하입니다.
최호득위원
수의계약은 몇 % 계약, 예산대로 다 줬지요, 썼던 것 보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대로 그대로 주지요.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단가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도.
최호득위원
몇 %로 줬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한 5% 이상 그렇게 됐습니다.
최호득위원
시의 지침이 말이죠, 많은 건설 공사 주한테도 발주할 때도 수의 계약 전부 90%에 합니다. 예전 가격이 90%에 전부 합니다. 그런데 시 방침에 안 따르고 그냥 5% 더 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기계가 아주 정밀기계가 되고, 기계 자체가 아주 고단위 기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없어서 …
최호득위원
고단위 기계라도 그럼 견적은 여러 가지 한 업체만 아니고 여러 업체를 받아 놓았지요?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단체 수의계약은 업체에 받는 것이 아니고 기계 같으면 기계협동조합 또 보일러가 우리가 4천 7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보일러 공업협동조합과 단체로,
최호득위원
이렇게 보일러 공업협동조합이 하나 뿐인 것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흔한 것 적당한 것을 해야되지, 견적도 안 받고 그냥 한 업체에 가격 물어서 덜컥 주고 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억 2천 6배만원짜리도 물론 이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 뿐이란 말이죠, 업체가?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한 군데 뿐입니다. 한 군데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기계협동조합 조합장과 계약을 한 겁니다.
최호득위원
협동조합이나 그것은 우리가 물건 사는 사람이 기계협동조합하고 맞는 것 그런 것 알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라도 돈 덜 주고 사도록 연구를 해야되지, 그런데 140만원 겨우 예산에 140만원 감하고 샀는데 1억 2천 6백만원짜리를, 1.4% 겨우 감했는데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억 2천 780만원에 1억 2천 6백만원 줬단 말이죠?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예정가격이 1억 2천 7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저희가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2차에 1억 2천 6백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수의계약 했는데 낙찰이 뭐 있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도 역시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
최호득위원
제 말씀은 견적은 지금 소장님께서 특허품이고 만드는 업체가 한 개뿐이기 때문에 경쟁을 못 붙인다고 했잖아요, 여러 개 있으면 견적 받을 것 같으면 여러 개 경쟁입찰하지 왜 수의계약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입 서류를 좀 복사를 해 주십시오. 물품 5가지 다 오늘 중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중앙에 여성단체라든지 발표하는 것을 보면 1년에 우리가 먹고 남는 쓰레기로 나가는 돈이 무려 7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주시라도 여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청소과에서 좀 특별한 홍보를 해서 특히 또 환경보호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또는 여성복지회관 관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각별한 홍보가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정회
14시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감사사항 중에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감사 마지막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회의 마지막날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감사활동은 12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