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97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활동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주요과제는 집행부의 97년도 행정사무가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짚어보고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나타날 때에는 과감하게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감사업무가 이루어져 감사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 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 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사를 받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실 직원은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김도형,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감사를 받으실 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과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타결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내년도에 다가오는 우리나라의 예산의 절감 내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따른 우리 시에도 예산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영향이 있다 면은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또 분석하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강정길 총무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경제위기에 대해서 IMF로부터 저희들이 긴급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처하려고 하면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 지방정부가 해야 될 q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방적으로 여기에 뼈를 깎는 그러한 심정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희 지방재정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재정긴축에 의한 영향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저희들 기업이 받는 영향은 여기서 논의는 빼고 저희들 지방재정이 받는 영향은 재정긴축에 의한 영향이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은 약 7조5천억 정도의 정부재정예산을 새로 손을 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 중에 내국세를 약 3조5천억원정도를 내국세부분에 삭감을 필요로 하고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산업이라든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또는 국방예산 등 이런 세출에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에 미칠 영향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 보조부분입니다. 저희들 시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부가 재정긴축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절감하기로 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큼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 오는 국비의 보조 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줄거리가 되고 또 다른 큰 줄거리는 내국세가 줄게 되므로 인해서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로 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서 일반재원 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국세가 줄게 되면은 내국세의 줄어드는 액수만큼 그 13.27%에 해당하는 교부세가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에 오는 교부세도 그만큼 줄게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 아직까지 얼마만한 금액으로 어떻게 줄게 될 것이라는 내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에 약 3조5천억 정도의 내국세가 줄게 되면은 저희 영주시의 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약 35억 내외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만은 그러한 영향이고 다음에 국비 줄어들 부부네 대해서는 아마 정부사업이, 그래서 정부사업이라고 k는 것은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4차선 확장 같은 건데 자칫하다가는 조금 연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분석해 보면은 기간산업비 투자가 축소가 되면은 조금 연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마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쪽에 투자하는 밭기반정비라든가 경지정리라든가 이러한 데에 보조가 조금 줄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 아까 교부세 부분에는 최하 약 35억 정도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세출예산에서 어떻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기조범위 내에서 이대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해 놓고 가능한 한 수정예산에서 증액은 할 수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이대로, 다만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예비비에다가 홀딩 해놓은 것 그것만 풀어서 그것이 약 37,8억 됩니다 만은, 그걸 풀어서 하고 예산을 그대로 의회에 제안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모든 것이 확정이 내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아마 보통교부세 확장내시라든가 양여금 내시도 법정기한인 우리가 12월 11일날 수정예산을 하고 추경예산을 내도록,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 전에 내시가 안 옵니다. 그대로 놔 뒀다고 내년도에 가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현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주시는 아마 시가 생기고는 처음으로 많은 사업들이 영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사전에 뭔가 대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은 출향인사 해서 협력단체도 그대 구성하기로, 제가 작년 12월 4일날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중앙부처 공직자만 63명인가 파악이 되고 다른 분야, 그 질문 건의서 내용에도 보면은 우리 출향인사 중에는 재계, 학계, 정계 하물며 군을 망라해서 하나의 어떤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니깐 시장님의 답변이 97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고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영주시의 시 마크도 이두식씨 교수님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있는 미술에는 권위자인 그런 사람들도 계시고 저가 알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지하수개발 관계로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대학교 이은종 지리학박사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종 지리학박사는 영주시 이산출신입니다 만은 그분이 개인적으로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하면은 그 때 농진공 경북지부장이 강경흠이라고 있었는데 그분과 만나서 얘기했을 때 영주시에는 어디 보다가도 지하수는 상당히 양질의 지하수가 있다. 그러하면은 그것을 개발해서 팔면은 영주에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아무리 양질의 지하수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음료수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개발해서 그에 따르는 뒷 조치가 없으면은 안 된다. 그렇다 면은 학계에서 뒷받침을 해주마, 우리 고향을 위해서 내가 뒷받침을 해 주겠다. 국내의 학계뿐만 아니고 외국 학계도 끌어 들어올 수 잇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향을 위해서 그냥 해 줄 수 있지만은 외국의 저명학계의 박사라든가 전문가들의 뒷받침은 다소 경비가 드는데 그것은 영주시가 부담을 하면은 안 좋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영주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서 그 분들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상대에 장수출신 송병락 교수님, 박사지요. 그 분은 제자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습니다. 각층각계에서 활약을 하고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가 잇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정계의 박세환, 군에는 김석원장군, 법조계는 저번에 장영자 사건으로 유명한 이명재 같은 분, 다음에 우리가 가까이에서 접했던 삼양금속에 있던 정완수사장은 지금 효성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분에게도 우리 생수관계를 한번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그 많은 인사들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겨우 조사한 것은 공직자 63명에만 겨우 해놓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는 열의가 없고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도형 예.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향인사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합니다.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출향인사들과 힘을 합쳐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보조를 취해서 하면은 휠씬 더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시정질문 당시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97년도에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9일날 이 부분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 싶습니다 만은, 지난 4월9일날 시장님, 의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문화원원장님 그리고 우리 최현우 학장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서울향우회 모임에 가서 또 향우회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공동보조를 취하자, 우리지역에는 아주 유력한 인사도 서울에 많이 있고 물론 정계, 재계, 학계에 많이 있으니깐 이런 것을 하자고 거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결과 지금 우리지역에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외부에 그러한 것이 표출이 되면은 오히려 영주를 도우고자 하는 역할에 많은 감시를 받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받게 된다. 이래서 각자가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주를 도와주고 뭐 협의체 없이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그 당시에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 오셔서 시장님이나 의장님 모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 협의체 문제는 더 추진을 하지 못하고 다만 지역의 발전문제는 수시로 올라가서 도움을 청할 분은 청하고 해서 우리 향우들 정계에 있는 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은 현재 추진상황이 그렇습니다. 향우회에 대한 파악은 거기에다가 내 놓은 것은 지금까지 파악이 일목요연하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만은 나름대로 큰 경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파악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 나머지 재경향우회는 회원수가 약 3천5백 명이 됩니다 만은 향우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명단은 저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구향우회가 960명, 재포향우회에 지금 봉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은, 영주가 280명, 봉화가 190명, 그리고 또 울산향우회 지금은 또 부산향우회를 파악하려고 부산 MBC에 있는 이사장님을 통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님들의 명단과 지금 현재의 위치 이런 것들은 파악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악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역적으로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아듣겠는데 협의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앞뒤에 정치적인 세몰이의 대상이 안 되겠느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이랄까 모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덕이 없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묘안이 있어야, 또 그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고 주관을 우리시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의장님이 하시든지 어떤 보고의 형식으로든지 그런 모임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협의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지역에 있는 정치꾼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먼저 겁을 내는 것 같은데, 모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모임을 하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안되고 파악만 해 놓았다 하시는데, 파악만 해 놓으면 뭣합니까?

모임을 공식화하지 않을 뿐이지 비공식화적인 모임은 상당히 여러 번 가졌습니다. 예컨대 누가 요직에 기용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축하자리 비슷하게 해서 서울에 있는 재계, 정계 사람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님, 의장님 이런 분들 모두 올라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또 공식적으로는 저희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향우들이 모인 모임에서 지역문제를 소개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지역소식이 궁금할까봐 지역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 매달 나오는 영주소식지라든가 저희들이 발행한 영주의 행정홍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겠습니다 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보완을 하고 발전시켜서 향우님들과 함께 이 지역문제를 걱정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악이 되었으면은, 시장님이 일년에 한번씩 연중에 인사장이라고 냅니까?

예.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 쪽으로는 전혀 그런 인사도 한번 없었고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데, 그래서 저한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평생 공부한 것은 지리학이다. 그 지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는 좀 알고 있고 특히 영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그것 참 좋은 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명절 때 잠시 들렀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정환수 사장님도 지금 효성에 가 있습니다 만은, 그 분하고 대화를 하고 농진공에 있는 경북지부장 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모든 걸 우리가 그런 기회만 준다 면은 뒷받침을 해 볼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전혀 고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 면은 최소한의 실향인사, 저명인사들을 위해서 년 중 한번씩 시장님 인사장도 한번씩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전혀 안되어 있고, 파악도 제대로 다 안되어 있고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조금 뭔가 미진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지 우리 위원 중에도 더 만은 분들이 있고 또 시장님도 더 많고 우리 의장님도 또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고 거의가 제 동창들입니다. 동기동창들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고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 남으려면은 그런 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우회의 예가 이렇습니다. 향우회에 우리가 향우로서 향우회에 참여 안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향우회 모임을 이용하다가 보니깐 향우회 참여하지 않는 분, 참여는 하되 모임에 안나오는 분 이런 분류가 잇겠는데, 어쨌든 향우회 명단에 들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모든 홍보물도 보내고 다 이렇게 하고 시장 인사 문도 물론 보냅니다. 명단에 들어 있지 않는 분은 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내 드리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은, 또 안된 분들은 저희들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분들 중에 됐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것부터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만은, 안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대구향우회도 그렇고 서울향우회도 그렇고 향우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관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구향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향우회도 저희들이 직판장문제로 여러 번 내려가서 대구향우회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대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향우회 자체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잇고 그런데 어쨌든 향우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협력을 해서 합심단결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이고 또 그 분들이 고향에 관심을 갖고 고향을 도우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도우고 하는 것도 저희들 책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챙겨서 더 발전적인 향우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난번 보고서에 보면은 시민일상 생활 불편사항현지확인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난 총무과에서도 제가 촉구한 바 가 있습니다 만은, 현지에 답사를 하고 현지에서 조기해결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만은,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은 동파 앞에서 봉화통로삼각지, 그러니깐 동파 앞에서 봉화 쪽으로 가다가 원당로로 내려오면서 번개시장을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원당로에 거기 지금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표현하면은 엉망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저한테 한번 항의를 합디다. 왜 정한테 항의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하망1동인데 하망3동으로 앞으로 넘어올 준비가 되니깐 이제는 하망3동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조기해결 했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만은 실제로 보면은, 현지에 가 보셨는지, 누가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거 대단치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도록 하고 이제까지 잘 하다가 말고 보고는 조기해결 해서 크게 써 붙여 놓았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알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에 지적을, 나간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지적이 되었던가 안되었던가 간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 면은 한번 관계되는 과로 하여금 건설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은...

위원장님, 이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를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미처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누가 그 마을, 그 지역을 담당을 했고 그 부분이 체크가 되었던가 안 되었던가 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제출과 관련 없이 해당되는 과에 조사를 해서 현재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은, 일단 관련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토록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동에 편입되는 통폐합되는 쪽들이 하망3동으로 오니깐 이제까지는 하망1동에 속했는데, 내년도에 가면은 하망3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 원당로 이 부분하고, 동파 앞에서 원당로 전부 보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시의원인 나한테 해당이 되니깐 자꾸 와 보라 그래가지고 진작 이런 것을 왜 어떻게 신고라도 하고 동이나 시에 좀 얘기를 하지, 여러 차례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시정이 전혀 안되어 있대요. 그것을 한번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서면으로 누가 했는가, 서면으로 제출을 할까요?

현재 누구를 보내 가지고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각종사회단체 풀 집행현황, 여기에 보면은 바르게살기가 1천7백만 원이 집행되었고, 자유총연맹 1천5백, 행정동우회 8백, 학교폭력이 1천9백7십8만원 이거 뭐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기분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겠고요, 이 문제가 시내에 나가면은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힘있는 단체는 돈을 많이 타내고, 힘없는 단체는 보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61페이지에 보면은 사업 명 해서남산육교가설, 남부육교가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 연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진도 50%라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몇 페이지요?

61페이지요. 왜냐 하면은 밑에 기초를 겨우 해놓고 올 12월 달에 추워지니깐 덜 했습니다. 년 초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감사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보조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있는 것은 전부 정액보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전부 정액보조로 책정이 되어있고 이것은 임의보조라고 해서 임의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성격을 봐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지방재정법 14조는 쭉 나와있는데, 주로 1항 4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하나 그러면은 보조액이 얼마가 적정하냐, 이렇게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그러니깐 시내에서 나오는 여론이 말이지요, 힘있는 단체는 많이 타가고, 힘없는 단체는 적게 타간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니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 안목일 것입니다. 판단할 때에는 회원의 수라든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사업의 규모, 또 내용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박성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계획에 보면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이 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수대상자가 12명 정도로 해서 5급 이상으로 제한을 했는데, 연수계획을 보면은 유럽 5개국 10일정도 예산은 3천9백만 원입니다 만은 유럽 5개국을 10일정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연수가 아니고 사실 관광입니다. 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9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좀 전에는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만은 자료가 어디에...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제가 이것을 물어 볼려고 하다가 안 물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입니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거기서 물어 볼까하다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었으니깐 이것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시를 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은 명칭을 그렇게 세분해서 세워놓지는 않고요. 일괄적으로...

그 계획이 기획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일괄적으로 공무원해외연수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계속되어 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물론 제가 총무과에서도 묻겠습니다 만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깐 이것을 총무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은 미결부진사업 조서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22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97년 7월 25일부터 98년 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도가 35%입니다. 미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촌개발사업은 주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토목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편입토지가 들어가는 것이 잇고 그리고 편입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2억4천만 원, 주로 토목공사라고 하셨는데, 이공기가 보면은 1월 20일에 완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도가 35%같으면은 공기가 7월 25일이면은 8월 달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말까지 한다고 해도 불과 약 4개월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1월 20이 같으면은 콘크리트도 타설공사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완공예정이 1월 20일로 되어 있는지, 동절기에도 나머지 65%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만은, 미결부진사업 조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총괄해서 내도록 요구가 있어서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은 시정을 종합 조정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알 수 있고 각 세부사업별로 기술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촌개발사업, 이것은 물론 산림과의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궁금하니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자료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과의 감사나 업무보고는 저희 총무위원회 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유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 면은 궁금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공사내역을 상세하게 하시고 제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는 1월 20일에 어떻게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느냐, 지금도... 이 내용을 해당 부서에다가 의뢰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미결부진사업 조서인데 영주육교개체공사도 지금 현재 진도가 40%밖에 안 되었습니다. 97년도 3월 26일에서 98년 6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부터는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12월 1,2월까지 공사를 못하면은 착공이 6월 18일입니다. 공기가 지금 40%밖에 안되어 있는데 6월에 완공이 가능한지 여기의 내용도 아시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은 이것도 역시 해당 부서에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주육교 관계는 시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에도 이것이 가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 얘기는 완공예정일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 40페이지인데 총 사업이 14개의 건수가 되는데 지역발전연구소 설립, 경북대학교협력 농업선진화 기술연구소설치 해서 시비를 1억7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 영주농업에 얼마만한 효과를 가지고 왔으며 또 연구실적을 기획감사 담당관이 아시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경북대학교와 협력해서 농업선진화 기술연구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연구원을 위촉을 하고 또 보조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연구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인력은 8명이고 소장이 하나고 다음에 위촉연구원이 셋, 합동연구원이 둘, 보조원이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조직배양실 운영, 기술협력 연구사업, 농업기술정보제공, 이런 것이 있고 현재 지금 하고있는 것은 한우고급육생산기술개발, 또 조직배양기술개발, 딸기재배연구개발, 인삼양직묘생산기술개발, 자생식물 소량 및 대량생산 이 밖에 사과, 대목 생산관계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은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나온 것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지도소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하는 것을 봐서는 두 개 사업, 그러니깐 한우고급육생산기술 개발하고 딸기재배연구개발은 곧 실적보고를 낸다는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비를 2억7천만 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아마 농업이나 축산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대로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무슨 실적이라도 있으면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만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겠습니다 만은, 별로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는 데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공약사업입니다. 선비촌건립,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 사업비가 388억9천만 원이나 되지요? 지금 현재 보면은 97년도 예산이 33억 정도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약 390억 드는데 33억 같은 면은 사업비가 10% 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예.

현재 사업비는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업이 사실 방대합니다. 390억 정도인데 과연 이 사업이 10% 밖에 추진이 안되었는데, 만약에 다음에 시장이 다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은, 만약에 다시 시장이 당선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공약사업 이름은 선비촌 건립사업인데, 사업량에 다가 순흥역사문화유적권사업을 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사업 중에 1차 사업으로 선비촌을 조성하고 박물관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입구정비 네 가지인데 이것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나머지 200억원 2000년이 후에 할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에 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선비촌사업은 이중에 180억 중에서 약 80억이 선비촌사업에 투자될 계획인데 그렇게 보면은 97년도까지 40 몇%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2000년까지는 이것이 개발촉진지구 개발대상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정부 프로젝트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물론 시비 부담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만은, 이렇게 해서 정상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또 시장이 바뀌면은 추진이 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33억5천7백만 원 중에 시비가 얼마가 부담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만은 시비가 33억 중에 20억에서 24,5억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물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2천년 몇 년까지 해서 순흥역사유적권개발을 다 한다고 하면은 390억 정도가 듭니다. 연차사업으로 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10%밖에 안 되는 33억 5천7백만 원의 예산이 시비가 25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은 국도비보조를 받는 것보다는 시비부담은 엄청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계획이지 꼭 그렇다고 해서시장님이 바뀌어도 말이지, 2천 몇 년도 까지지요?

2000년도까지.

이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깐 내년부턴,s 국비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많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은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양로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내려올 수 있다고 추진을 해 가지고 사실 나중에 받는 것을 보면은 불과 10,20%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서 지적을 하고 특히 보면은 시장공약사업이 실적이 다 저조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국도비나 이런 예산을 못 가지고 오고 시비로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자를 하다가 보니깐 부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유치 관계도 사실 당초에는 양방병원이지 한방병원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종합병원유치 하는 것이, 그리고 한방병원은 이것은 갑자기 어느 날 지역출신이 여기 내려와 자기 개인사업으로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시가 유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는 한방종합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시가 이 사람을 유치를 해서 여기에 와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하는데 시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와서 한다고 하니깐 시가 협조를 한 부분은 약간이고...

자세한 과정은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시가 여기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쎄, 종합병원유치 하는 것이 원래는 한방병원이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이 바라는 종합병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영주에 잇는 기존 병원들이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사고가 생기면은 안동이나 대구 등 외지로 다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만 공약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공약을 했고 다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약사업 하고는 별개인데 별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종합병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특히 장수가 고향이고 출신이기 때문에 다만 시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한방종합병원을 개설하겠다고 하니깐 시로 봐서는 유치해서 나쁠 것도 없고 좋으니깐 거기에 뭐 알선정도 또 거기에 들어서면은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도움을 좀 준 것 같아요. 목적이 다른데 이걸로 종합병원을 유치한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안 듭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전부 시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무리였다가 보다가는 공약사업을 보면은 지역발전연구소라든가 다음 행정의 간소화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물론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농산물직판장 건립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이 전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이 저조하다는 얘깁니다.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이러한 사업을 획득하는데도 국비는 보조금관계법에 의해서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우여서 저희들 시와 경쟁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들과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조비율이 높은 것은 일부사업은 사실입니다 만은 그것은 보조금관계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지역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을 해서 획득을 해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물론경쟁을 해서 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이런 분야에 사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이런 부분을 꼭 유치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외에도 시장공약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깐 이런 부분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외에도 사실 더 시급한 사업들도 많이 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론 실내종합체육관건립이라고 해놓았지 만은, 여기에도 보면은 실지는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스포츠센터로 해서 이것이 54억이 아닙니까? 이 안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1천8백 평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1층, 지상3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부지가 3천 평, 연건평이 1천8백 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포츠센터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해서결국은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데 이것하고는 이것이 사실은 별개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말씀을 이사하게 생각하시네요. 종합실내체육관 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이것은 다르고 아까 이쪽에서 말씀 드렸던 한방종합병원 유치하는 것하고도 사실은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여기도 있습니다 만은, 지금 말씀 드렸던 것 외에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시립양로원 같은 것도 사실 시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물론 다 이런 것을 우리시가 추진을 하고 해야 되지만은 당초에 보고할 때하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 할 때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비를 덜 들이고 국도비를 양여금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지원 받아서 하 f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리하게 제가 아까 순흥역사유적권문제도 상당히 시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시 재정이 없으면은 종합개발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해도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10% 내려오고 시비가 30%, 40%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해도 시비가 없으면은 못하는 거지요? 다른 사업을 안하고 거기에다가 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도비나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그런 분야에 많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잇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출향인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손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은 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전부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면은 시장이 공약을 한 것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장이 공약했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될 것이나 즉, 물론 공약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부 유치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꼭 시장 공약이니깐 이것을 해야된다 그러한 차원으로 저희들은 해당 부서라든가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공약사업 때문에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장을 받은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로 봐서는 전체적인 시의 어떤 지금 갖추어 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이것 다른데도 갖추었거나 이미 정부지원이 끊어지건 뭐 내년부터 당장에는 정부지원이 거의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은, 계속사업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신규사업은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봤들 때에는 먼 장래로 봤을 때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되겠다는 사업을 시작해왔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공약사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처음에 약속을 할 대에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시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일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고 시비의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우리하고 약속한대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 지원이 일부분만 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국도비는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시비가 거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니깐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다른 것은 다 축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한쪽에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깐 어차피 한쪽이 상대적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시장 공약사업만 중요한 일이고 그 외의 사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공약사업이 중요하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때문에 다른 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 부담을 얼마하고 시비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시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어차피 그것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다른데 투자될 재원이 그리로 흡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사업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반경을 하고 있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라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오해의 지적을 받을 때에는 공약사업만 하느라고 다른 사업은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약사업도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도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시장 공약사업만 중요하고 다른 사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깐 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사업비 중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료로 봐서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제대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시장공약사업 14개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금액하고 비율을 분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약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지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두로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그러면은 어떠한 것들이 이 사업 때문에 시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재원별 투자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들겠습니다. 다음에 공약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어떤 사업이 지장이 받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d 공약사업을 하느라고 죽인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계획을 했다가 못한 사업은 없고 또 다른 해야 될 사업을 많은 사업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이 못 들어갔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딱 꼬집어서 어느 사업이 이것 때문에 못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는 걸로 듣고,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에 보시 면은 소송사건 현황이 있습니다.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계류중이거나 패소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고 또 지난 일입니다 만은, 승소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송사건 24건에 대해서 현재 처리내용이 다 있는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일련번호 1번입니다. 미리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소송수행은 해당 부서가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 중에는 혹시 정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 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이것은 하망동에 256-1 답하고 여기에 사실상에 대지였는데 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목은 사실상은 대지였고 지목을 답이었습니다. 답을 건축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로 지목변경 해주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원고측의 주장은 사실상 대지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부당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채석허가취소 및 적지복구명령 취소 소송은 채석장 허가를 연장허가를 받아 놓고 작업을 개시 안 하니깐, 일정기간동안에 작업을 안 하면은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23일날 채석허가 취소를 하고 복구명령을 내릴 때에는 이 사람이 소송 제기 했다가 자기가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출석기일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취하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승소 택입니다. 다음 3번에 두부류 제조 영업허가불허 처분취소 소송은 이 두부공장이 합동을 한 지역에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이 지역에 영주, 봉화, 풍기 이렇게 세 개의 두부공장이 사실상의활동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법인들을 말소를 안 시키고 존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에서 보기로는 이것이 합동이 되었다고 봐서 신규 주부공장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데, 법원의 판결은 그 법인이 살았기 때문에 또 개별공장을 따로 따로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동이 아니다. 신규영업허가를 내 줘야된다. 그래서 10월 30일날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 패소를 받아 들여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이것은 단란주점이 미성년자를 출입을 시키고 그래서 행정처분을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4번 이것은 즐거운 밤 단란주점이 명의변경을 해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고가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권금옥이가 했는 것은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소송입니다. 전의 소유자가 했는 소송이라서 작가가 시행 중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소송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이것은 오비라운지 레스토랑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대학생인데, 교수하고 같이 와서 술을 먹었는데,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자 이것은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이다 고 해서 여기서 처분한 것은 각종 규정을 보고 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규정이 있더라도 규정이 재량권을 넘는다고 판단해서 법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김혜성씨가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다음에 6번 영업정지취소처분청구 소송입니다. 째즈룸을 운영하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것도 위의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다음에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소송 그 다음 8번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 이것은 경북약국이 약국을 하면서 표준소매가 이하로 판매해서 적발이 되어서 위의 것과 과징금 741만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밑의 것은 영업정지 35일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 취소소송 두 건인데 이 두건 다 현재 변론일자는 미정이고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서울고검에서는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얼마 전에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피고입니다. 토지대장 상에 공유지분을 누구 외 몇 인이라고 해서 뒤에 공유지분 연명부에 명단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것을 누구누구 외 누구누구가 공유지가 지분이니깐 이것을 국가가 인정하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인데, 우리 시가 소송을 대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했는데 그 연명부를 확인한 의무는 피고에 있지 않고 권고에 있다고 해서 1심에서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이것도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요. 구거에 대해서 이것을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자기한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것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이것도 국가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풍기읍 삼가리에 있는 무주부동산을 재정경제원, 국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자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니깐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고의 주장이 소송 중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국가에서 이 재산은 이 사람 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12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이것도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91년 홍수이후에 재건주택을 건립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사용중인 구거를 이것을 자기네들이 20년 이상 공공연하게 사용해 왔으니깐 자기네들에게 이 땅 구거를 넘기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것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3번에 이것도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주부동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자기가 판단해 보니깐 주장이 안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9월 10일날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시가 승소한 것입니다. 14번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이것은 앞에 있는 11번의 사건하고 연관되는 소송입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원이 안재덕 소유로, 재정경제원이 이것을 국가 땅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누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부동산을 국가로 이전을 했다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내 놓기만 했지 누구 거라는 것을 국가는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재덕이가 그것은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15번에 황윤봉 것은 휴천동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 황윤봉이가 소유권 주장을 했으나 서류를 변조한 것이 드러나서 자기가 패소해서 우리 시가 등기를 했더니만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부석 수원지에서 사고가 나서 우리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여기는 원고가 요구한 금액보다 작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승소를 해서 배상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17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하망동 등에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있는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2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인데 이것은 우리시가 비단 자기소유로 되어 있던 도로라 할지라도 우리가 20년 이상 평온 무사히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승소를 해서 등기를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것은 하망동 일부에 있는 대지로서 역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승소를 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19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풍기에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하여 8백만 원을 소유주가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과거 군 시절에 사용료를 준 기록이 있어 가지고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못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102페이지 20번 공작물철거 청구소송 이것은 상망동사무소 입구에 들어가는 길인데요. 개인 땅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으니깐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영주시가 지급해 달라는 이런 소송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1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하망동 일대에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사용료 3천1백만 원을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줘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2번에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영주신협이 김병화의 재산을? 저희들이 지방세를 압류를 해서 1억4천1백만 원을 받아 냈더니만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영주신용협동조합에 돌아갈 지분이 적어졌습니다. 그래 영주신용협동조합에서는 당해연도체납액, 김병화씨에게 부과된 총 체납액을 가지고 가서는 안되고 그 해의 체납액만 가지고 가야된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23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역시 부석상수원에서 죽은 사건인데 이것은 전에 사건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11월 27일날 손해배상을 주고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번에 부당이득금 처분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하망동에 있는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달라고 이 사람이 박완경 원고가 했는데, 이 사람이 4년 간의 사용료만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래 패소해서 4년 간의 사용료를 줬더니만, 민법에 보면은 금전채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1년을 누락했기 때문에 1년 치를 마저 달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이 물론 승소도 있을 수 있고 패소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중에서도 18,19,21처럼, 도시계획이나 안 그러면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을 때에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데 대한 대처가 지금까지 저가 봤을 때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그 분들이 알고 한꺼번에 소송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대비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금녀도 중요하지만은 지나간 96년도에도 승소한 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뒤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지 또 패소한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허가에 관한 소송은 패소가 되면은 인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만은, 재산관련 재산은 특수 사용료에 관한 소송이라든가 또는 내수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그 뒤에 재정적인 처리가 뒷받침됩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우리시의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소송을 지금 발생되고 있는 소송들은 전부 다가 1960년대 또는 그 이전, 이러한 시절에 재산관리를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 비슷하게 한 것도 있고 완벽하게 땅값이 비싸지 않을 때 완벽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도로를 닦는다든가 하수도를 개설한다든가 그러한 데에 했는 부분들이 소유자가 바뀌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공평무사하게 왔는 것은 영주시가 20년 이상이 시효소멸이니깐 시효소멸을 주장으로 새서 승소를 해서 그 땅을 시의 소유로 돌리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지자로부터 또 기산이 되니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해당 부서 건설과, 도시과, 세무과 이런 재산관리 부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땅으로써 소유권이전을 안한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회계과 주관으로 일제 조사를 했고 올해에도 각종 편입부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전등기가 도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 감사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본 일이 있고 이러한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러면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거의 사람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그 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소송을 미리 제기를 해서 소유권을 우리한테로 돌리라고 이런 것을 해당 과에다가 조사를 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시효소멸이 안된 것은 저희들 시가 죄송합니다 만은 20년 미만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만은 각종 자료를 동원해서 패소하게되면은 부득이 하게 사용료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 하는 것은 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쑤셔서 오히려 깨우쳐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해당 부서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승소 뒤의 뒤처리 문제는 승소는 승소한 것으로 다 끝이 납니다. 미루어 짐작을 해본 바 질의의 내용은 봉화통로의 수목원 관계가 아니냐는 짐작이 갑니다 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수목원관계는 원고는 수목원에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건설과가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만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왜 했는가 하면은 거기에 시가나무를 심으라고 권장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나무를 캐서 옮기라고 하고 집도 뜯으라고 하고 그러니깐 이것은 부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 달라, 내가 심적으로 당한 손해도 있고 물질적으로 당한 손해도 있으니깐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런 청구소송이었는데, 이것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시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종결된 것입니다. 다만 옮기는 문제가 결부가 되었는 것인데 옮기는 것은 이 소송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옮기는 문제를 소송을 하도록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를 시켜 보니깐 해당 부서에서 지금 순흥에 가 있는 김진현사무관이 무 보직상태에 있을 때 법제처리라든가 건설부라든가 전부 다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대법원 관례도 검토를 하고 해서 옮기는 소승은 실효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거기에다가 수목원 하도록 허가를 해줄 때 나중에 시가 필요로 하면 무조건 옮겨 주는 것으로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각서도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도 각서가 다 있는데 각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이행의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령 소송을 해 가지고 영주시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 옮기면은 수목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는 대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영주시가 옮기라는 소송을 해서 판결에서 옮기라고 판결을 해주라고 판결은 해 줄 수는 있지만, 판결 후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하면은 강제집행을 가져야 되는데, 영주시가 법원의 집달리를 동원해서 그 나무를 캐 옮겨야 되는데, 다른데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평생 그냥 나둬야 되는지?

그래 더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더 자세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만은, 제가 파악한 상태는 현재 그렇습니다.

벌써 이 일이 초대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일이 2대 의회가 다 끝나 가는데도 아직도 이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거기에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사고로 인해서 많이 다치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승소를 하고도 거기에 질질 끌려가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패소 했는 사람이 안 옮기고 가만히 있으면은 시에서도 옮기라는 말만하고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이것이 한 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닌데, 아직도 그런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될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옮겨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잇는데는 애초부터 이러한 행위를 허용해 준 우리 행정의 잘못이 있습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명백한 답변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사무를 직접 주관하는 담당자가 아닙니다. 제가 소송을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직접 수행은 건설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행하는 사람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법원에 저는 이 건으로는 가지도 못합니다. 소송대행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언제까지 한다는 답변을 제가 올릴 수 없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변명을 들어 보니깐 수목에 대해서는 임의로 옮길 수가 없다. 그러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안 옮기면은 거기에서 그대로 둘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옮기는 방법이 간단하네요. 예산을 세워 줘서 거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들여 가지고 캐 옮길 수 있는 방법밖에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안 캐 옮기면은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옮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시가 줘 가지고 캐 가지고 가라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지. 뭐 대답하기...

예,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옮긴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파서 옮기는데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데, 안 옮기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깐 그것은 임의대로 손을 못 대니깐 10년이나 20년이든지 안 캐면은 못 옮긴다 이거야, 그래 우리는 필요로 해서 옮겨야 하는데 조치방법은 시가 어떻게 각서를 받고 했든지 간에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은 지금 법적 해석으로 봐서는 수목이라서 손을 댈 수 없다. 그 사람한테 캐 옮기라 하니깐 돈이 없어서 못 옮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옮기려고 하면은 비용을 달라는 이야기야. 예산을 줘서 캐 옮겨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산정 금액은, 전체적인 요구사업비를 불려주면서 산정금액은 어마가 나왔는지를 들었는데, 본인한테 들어가면은 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당연히 해야지요.

산림과에서 산정 한 금액은 대략 3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런 미스를 시가 저질렀습니다. 3억이면은 옮기지 말고 다 사고도 남습니다. 거기서 시가 3억 주고 사 가지고 그 수목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조경을 하던지 어디에 필요한데 하면 되지 차라리 그런 방법이 낫지...

그래서 지금 금액을 안 밝히면서 다운을 시켜 줘 가지고 해당과에 제안을 하고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계획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에는 그 방법 밖에 없어요. 차라리 옮기라고 3억을 주지말고 거기 있는 수목을 사면됩니다.

사는 것은 돈이 더 든답니다.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제가 참 대단히 외람 된 말씀입니다 만은 어떤 행정이 잘못해 놓고 다른데 심려를 끼쳐서 더 죄송합니다 만은 그 당시에 누구 가 했든지 행정이 잘못한 것인데, 여기에는 수목을 못 심도록 했어야 되는데, 심도록 허용한 행정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이건 속된 말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송준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결방법은 보상금을 주고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최저 수준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과제로 남아 있어서 해당 부서에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의회를 포함해서 잘못은 저희 행정이 저질렀지 만은,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김창언씨도 출석을 시키고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각서까지 써 놓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는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해 봤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자기가 소송가지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소송까지 한 사람을 불러 놓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이식을 시키던지 방법을 해 가지고 그 대안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100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부석상수도 수원지에 사망한 사건 내용입니다. 양태하외 2명이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서 몇 명이나 익사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에 지금 한사람한테 배상해 주는 금액이 4천1백만 원입니까?

4천5백5십만3천 원입니다.

한 사람한테 여기에는 그렇다 면은 한사람만 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23면에 소송을 신현오씨가 또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11월 27일날 소송과 관련 없이 배상금을 줬습니다.

그럼 두 사람 다 보상해 줬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기획담당관의 소송업무 보고 시에 보고를 할 때 이 사건이 계류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알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자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소송업무까지도 고소를 하는 것 같더라. 면이나 시가 전혀 와서 위로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에서 해당과장이나 시장이나 당연히 이런 사고가 생겼으면은 와서 위로도 해주고 이랬으면은 그 때 당시에 이것이 소송까지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도록 상당히 분개를 해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깐 빨리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시가 책임이 있다고 하니깐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두 사람한테 배상을 5천 얼마씩 다 해 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위로라도 해주고 조금만 해도 다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시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놔두었던 것이 지금 결국은 두 사람한테 1억1천만 원이나 배상을 해 주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소송까지 안 가고도 판단을 해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송을 했을 때에 시에 득이 없다. 우리도 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잇는 변호사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은 물어 보면 대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안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을 하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화통로 수목원 관계는 이것은 시민들의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이 1,2년 끌었는 일도 아니고 벌써 초대의회, 2대 의회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해결할 일정이라든가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중에는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금년 중에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관계는 부석상수도 관계는 의견이 안 맞으니깐 우리 행정의 의견하고 원고의 의견이 안 맞으니깐 소송까지 간 것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과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합의사건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시의 과실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해서 소송이 같이 붙어 가지고 결과는 우리가 패소가 되었는데, 패소가 되어도 본인이 청구하는 금액대로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청구한 금액 보다가는 낮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달라고 그러는 대로 다 주면은 소송까지 안 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이 뒤에 요건과 관련을 지어서 다음 건 신현오외 세 사람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에 기초를 해서소송을 냈지 만은 바로 우리가 소송을 수행을 안하고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그때 96년도 업무보고 시에 소송업무를 보고하실 때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 가서 위로하고 약간의 격려금을 주고 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혀 방치해 두고 시장님이나 관계되는 과에서 위문도 한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생긴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사람을 잘 압니다. 시가 와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우리가 그만 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소송까지 하겠다. 그때 당시도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시가 아무런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여기는 시가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분명히 여기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내가 봤을 때에는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했으면은 소송까지 안 가고도 작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랬다는 이런 얘기이고 다음 봉화통로 수목원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깐 그러는데, 그 방법을 서면으로 해 주고 만약에 그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나서서 김창언의원에 대한 어떤 수목을 이식하라고 하는 어떤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서명날인이라도 받아 가지고 범 시민적으로 추진을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의회에서 연구를...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담당관님 잠깐만, 중식이 준비되어 잇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목이식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말씀을 하셨고 또 12월 10일가지 서면으로 내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는 관계과에 협의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자는 좀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체감사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실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기획관 실은 자체감사 한 자체 지적사항이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실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깐 감사는 빼고 기획관 실로 했을 때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실과는 다 했는데 기획관 소관 감사실적은 안 보여서...

이것이 이렇습니다. 본 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사안별로 부진사업이 있을 때에 확인차원에서 그것을 감찰이랄까 감사랄까 그렇게 본 청에 대해서는 하고 감사라고 표현해서 사는 것은 사업소나 읍면에 대해서만 정례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청에 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사업부서 전체를 그 부서가 하는 사무전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안, 특정 사안의 핵심이슈가 되는 사안이라든가 또는 비리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나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기획담당관 실에도 그런 업무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만은, 감사 계에서 우리 다른 계를 특정한 사무를 지칭해서 감사를 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지, 감사 계만 분리해 놓고 다른 계도 있으니깐 그 계는 할 수가 있지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계사무 전체를 하는 감사는 본 청 어느 계도 안 합니다. 사안별로 확인, 평가, 감사차원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는 세금 징수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딱 집어서 사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실에 예산편성 감사, 예산편성이 잘되었나 안되었나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실적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담당관으로서 돈의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만은, 일용인부임에 대해 가지고 일수가 너무 적게 썼는데, 타부서를 내다보니깐 타부서에는 거의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차원이 넘는 것도 같고 제가 안일하게 가용할 수 있는 일을 날짜를 그대로 다 잡은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건 또 타부서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은, 천사어린이집 보수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도급자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 묻고 싶고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481㎡로 했는데, 변경이 1,300㎡로 도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하길래 제가 의심이 나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이고요, 아까 송준우위원님의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향사 진입로를 보면은 공기가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진도는 아직까지 미약하거든요. 이것은 12월말까지도 있는데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물어 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 더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는 40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에 적혀 있네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관계는 우리 행정자료실관리 보조 인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만은, 가능 한한 일용인부를 적게 쓰고 통 재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 수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예산이280일이 서 있지만은 100일만 고용을 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100일만 해도 그 안에 목록을 절리하고 내부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100일만에 사업을 마무리 지우고 나머지 지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사업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계획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제가 알고있는데요. 280일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얼마 안됩니다 만은, 100일인데, 계획을 예산절감 줄여서 예산을 올렸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예산은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일을 올려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은 예정을 280일 해서 또 다른 부서도 예정보다 덜 쓰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있는 부분에 이것을 수정 예산으로 지급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예산에서부터 삭감을 하려고 수정예산에 지금 넣어 놨습니다 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280일 정도는 써야 안되겠느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료실을 안의 내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코드넘버를 넣어 가지고 입력을 새로 시키고 완전하게 새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대학생 휴학한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시켜 가지고 100일정도 쓰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답변이 그걸로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하십시오.

다음에 19페이지 천사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낸 자료입니다 만은 천사어린이집 신축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 유지재단이 영주 제일교회에다가 자본 보조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정복지과에서의 표현은 제일교회를 도급자로 본 것입니다. 자금보조를 거기로 주니깐 그래서 제일교회에서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그러한 형태의 천사어린이집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사업계획을 바꾼 겁니다. 바꾸니깐 사업이 지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당초하고는 틀리잖아요.

시의 보조자인 피 보조자가 보조자의 승인을 받으면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안향사 진입로 확 포장공사 여기에서는 이것은 도시과장이 낸 자료입니다 만은, 전부 다가 지장물 보상 건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도 추위와 관계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현재 보상이 마무리졌다 하는 얘기를 현재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장물 보상사업으로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중에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인데요. 위원회 문제는 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과정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자체, 순수하게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가 아닌, 순수한 자체조례에 의해서 설립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자체 내규인 규정이나 이런데 근거해서 설립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존폐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고 실제로 재작년에는 약 6개 정도를 통합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시 조정위원회에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그렇지 않은 시가 규정하는 조례라든가 또 시가 규정하는 조례에 있더라도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에 위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구성해 놓았다고 해도 임의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올해도 여러 가지로 통폐합을 하려고 시도를 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만은, 한 건도 올해 통폐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될 거시 아니냐, 이래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 부서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또 한번 가능한 게 있으면 저희들 일부는 법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은, 활성화시키던가 아니면은 해당 부서에서 법률개정이나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활성 하신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될른지, 그럼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간단히 설명...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소수박물관전시물품수집평가위원회, 이것은 아직 수십은 직접 거둔 것이 없어 가지고, 지명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직장방위협의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보육위원회,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 중기업분쟁조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전용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전용할 때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전용을 할 때에는 아무런 절차를 안 받고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관, 항까지는 의회에 정식승인을 받아야 되고 세항 이하 목까지는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승인취지에 비추어 봐서 전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되고 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세세항 밑에 있는 목에 과난 것인데 이것을 전용하려고 하거든 의회에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 그렇게 했다 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 면은 거기 그 수목원이 하천부지로서 뭔 부지로써 되어 있는데 김창언 도의원한테 거기에 사용료를 매년 받았습니까?

당초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허가를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취소한 이후부터는 점용료를 받지를 안 했습니다. 안 받은 사유는 만약에 하천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상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이식하라고 하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 놓고 이식할 때,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돈 받아 놓으면은 너 뽑아가라는 소리도 못할 판이니 돈을 받지 말고 무료로 뽑아 가도록 만들자, 이래 가지고 이때까지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1백만 원의 36호선의 보상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조금 전 휴게실에서 부의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저희들 먼저 소송 승소 했는 비용이 2백6십만 원이 됩니다. 그것하고 만약 거기에 보상금을 주게된다 면은 지금까지의 점용료는, 이때까지 안 받은 것, 5년 이상 된 것은 못 받습니다 만은, 그 이내에 되는 것은 점용료도 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소송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그 소송은 저희들 소장에 보면은 나무전체의 값이 3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요구한 전체를 계상한 금액이 3억9천7백7십2만4천 원인데, 그 중에 자기네들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는 것하고 일부 구조물을 없앴는 것하고 그 손해 액이 1억3백만 원이다. 그것을 지급하라는 소였습니다. 내가 이식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소송이 아니고 단지 정신적인 피해하고 일부구조물 만들어 놨는 것, 들어 냈는 것이 있는데 그 손해가 1억3백만 원이다, 그것을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줄 의무가 시장한테는 없다, 정신적 피해라든가, 물건을 허가 안 받고 적재해 놓은 것을 철거를 했는데 그것을 돈을 왜 주느냐, 판결이유에 보면은 그래서 지급 안 해도 좋다. 영주시장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이 2백6십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36호선 보상금이 나갈 때 공제를 하고 내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손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 이거 뭐, 36호선이 보상이 안 나갔으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나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뻔했는데...

만약에 36호선이 안 나갔다 면은 36호선에 지급하는 보상비 3천1백만 원 상당이 시가 보상을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인데, 36호선이 나갔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 저렴해 지는 것입니다. 36호선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한테 무료로 이식을 해달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만은, 그것이 안되고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전체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36호선을 하면서 3천1백만 원 상당의 보상이 일어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만 저희들은 보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법률해석도 할 줄 몰랐고 또 그분한테 그냥 해달라고 하면은 해 줄줄 아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있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원래부터 이렇게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분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미루어 오고 있었는지, 시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지난 문제가 아니고 벌써 소송이 들어간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판결을 받아서 지금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도록 아직 해결을 안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은 초대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 번 거론이 되었고 또 2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도 벌써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도 10번도 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너무 많고 심각합니다. 일개 개인을 상대로 해서, 또 이것이 일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철거를 해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로이고 해서 사고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난 통계자료까지 우리가 뽑아서 여러 번 촉구를 하고 했는데도 집행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지금 2대가 개원되고 벌써 임기가 다 끝나 가는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결론을 짓지 못 하고 또 이것을 내년 중에는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소송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나 행정통계상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망동 김창언씨가 원고로 하고 저희들이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본원 판결이 최종확정 판결이 났는 것이 96년 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비로소 대법원 판례에 비록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상에라도 수목을 조림을 했을 때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했는 것은 이식비를 줘야된다 하는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 판례를 아무리 저희들이 그런데 판례집을 보고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 만은, 그 많은 판례집을 법관도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판도 더러 하고 하는데, 행정 부서에서 모든 판례를 다 찾아 가지고 행정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하는 것이 원칙이긴 원칙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96년도에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김창언씨가 반증 자료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례관계를 다시 도 법무관계실에 묻고 보상관계를 도에서는 도로과에서 제일 많이 압니다. 역시 도로부지나 제방부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일지라도 그것이 점용료를 납부 했으면은 이식비는 무는 것이 맞다 고 그렇게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전까지는 1억2천만 원이라는 이식비 예상도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식비를 합한 공사비를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에 따라서 확보되었고 확보한 후에 전체 지장물을 조사를 하고 또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본 사업이 제가 오자말자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여러 번 의원님들로부터 채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이 여지가 없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거론할 때마다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해결책이 매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작년만 해도 또 불러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본인하고 타합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양반이 요구한 것은 1억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정을 해서 5천만 원 정도 보상을 해주고 타합을 보겠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하느냐고 하니깐 곧 될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답이 또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이번에 안되면은 내년 중에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해로 또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사실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미루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 그 일정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합니다 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수목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그 많은 수목을 옮기려면 수목을 이식할 장소가 첫째는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대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수목을 죽이면은 다시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용령 적용은 틀림없이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법에 수용재결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집행 하는 것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은, 몇 월 며칟날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은 제가 약속드리기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뭐 대답이 시원한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러 번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 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곧 해결이 된다는 문제가 벌써 몇 년입니까? 거기에다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문제도 언제까지 할 그것도 또 대답이 명확하게 못하면은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책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틀림없이 제 임기 중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목이식은 우선에 이식하는데, 수목을 이식할 만한 토지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식을 했다가 수목이 죽으면은 전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나 대 집행은 불가하다는 보고를 이번에만 드린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드렸을 때 왜 수용신청을 하느냐고 해서 제가 보고 드리기를 여기 와서 상수도 해결 안되고 상망 택지개발도 해결이 안 되는데, 토지수용적용을 해서 다 했습니다 만은, 거기는 임야고 논이고 해서 대집행을 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목을 다른 것하고 틀려서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면은 당장 보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못합니다 고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 면은 옮길 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조경을 해야될 곳을 정해서 김창언의원하고 타합을 봐 가지고 우리가 조경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보상을 해 주고 그것을 옮겨 심고 그런 식으로라도 하겠다는 얘기를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아직까지 한군데도 해결한 적도 없고 지금도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내년 중에 하겠다, 임기 중에 하겠다. 임기 중에도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지금 못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또 국장님 나가고 나면은 다음사람이 와서 언제까지 해 보겠다는 얘기지, 이것을 해결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영주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뽑은 도의원입니다. 그 사람 한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거론이 되고 한번 두 번 거론이 되었다는 것 같으면은 저도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만은, 어떻게 우리 시 행정이 일개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들의 대표인 그런 도의원 한 사람도 설득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년을, 87년도 이것을 빌려줘 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 오는 이런 상태로 행정을 집행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결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 한사람 때문에 묶여서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쪽으로 도로를 내야되는데도 이것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수많은 예산을 더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을 못하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실 것입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보상이 적당하게 감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면은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고 만약에 그때 어려움에 부닥친다 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같은 동료의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은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직권으로는 앞으로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하는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신도 없는 얘기를 분명하지도 않는 얘기를 며칠까지 하겠다 그래봤자, 그것이 안되면은 결국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불신만 조장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조기에 매듭짓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약속 이외에는 내가 며칠까지 틀림없이 이식 완료하고 포장을 완료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 면은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책임은 제가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책임을 못 진다고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해결할 수 없다고,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손에서 안되면은 누가 책임을 질 t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 말고는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보상관계는 부시장, 시장한테도 서류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부 전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제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또 이것이 당초에도 보상비에 대해서 본인이 김창언씨가 저희들한테 와서 몇 차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액만 상당하게 나오면은 36호선 정도만 나오더라도 해결은 무난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은, 제가 보상 당사자가 아닌 이상 틀림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행정대집행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자신을 하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수목이식비에 김창언씨가 3억9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소장에 그게 나와있습니다.

소장에 3억9천을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신인적피해가 1억3백만 원을 포함해서 3억9천만 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국장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충을 하는 것도 돈이 들어야 되는데, 절충을 하는 금액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도 36호선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목이 1,925본에 보상금액이 3천1백2십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7,832본에 약 1억2,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소장에 3억9천까지 요구한 사람이 1억2천만 원에 해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국도 36호선 확장되는 들어가는 부부네 대해서는 3억9천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이 이식을 할지는 몰라도 나머지 7,832본에 대한 시가 보상해서 이식을 해야 될 부부네 대해서는 절대 안 해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수목이식 부지 선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이 수목을 이식하는 부분을 시가 선정해서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은 우리 시장이 이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대집행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어차피 시장이 기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하게 되면은 어차피 토지가 없는데 나무를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얘깁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행정대집행하는 문제, 토지수용령을 재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임시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은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시가 부지를 선정해서나무를 옮겨줬다. 만약에 옮겼을 때 수목이 죽는 부부네 대해서 는 시가 또 변상을 해 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요. 이걸 못하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문제도 이것은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과연 국도 36호선에 보상하는 가격으로 절충해서 약 1억2천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서 옮겨놓고 죽은 나무는 보상 다 해줘야 하는데, 나무 값으로 치면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은 거기에 있는 것이 수억 원이 되는데, 이식비만 해도 3억씩 달라고 그러는데, 나무를 사려고 하면은 6,7억이나 7,8억 원이 안 되겠어요? 옮겨 놓고 죽었는 것을 연수 따져 가지고 아무 나무라도 계산을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물어 줘야 되는데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한데로 다른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36호선에서 보상하는 가격으로 절충이 되면은 시가 물어주고 하는 그렇게 합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억9천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과연 이 금액가지고 합의가 되겠느냐?

그것은 다시 첨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9천7백7십만 원의 내역은 공원 내에 식재한 수목의 교환가치 상당액이 2억8천1백만 원, 이것은 아마 법률용어는 잘 모릅니다 만은, 소송진행고정에서 거기 이식비가 아니고 나무 값으로 2억8천1백만 원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고 다음에 그 이외에 집하고 건축물은 허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하고 거기에 설치해 놓은 탁자, 의자 이것을 옮기면은 다 못쓰게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본인이 소장에 주장한 것은 그것이 1억1천3백만, 그것을 합해 가지고 3억9천7백7십만 원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저 3억 정도는 줘야 도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보면은 수목 값이 2억 얼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8천1백만 원, 각종 구조물 보상이 1억1천3백만 원.

그러면은 정신적 피해보상 1억3백만 원 하는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갔네요. 아니지 그 사람이 소장을 낼 때 이야기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마칠께요. 아니 국장님 얘기로 보면은 정신적 피해는 빼고 2억 얼마하고 건물하고 해서 3억9천만 원으로 지금 말씀을 한 것으로...

전부 합해 가지고 3억9천7백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호선의 보상가격으로 한번 협상을 해 보고아마 그 외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서 해결이 되면은 제일 적절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시가 대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깐 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