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설명은 제1차 회의시에 있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먼저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404쪽에 농어민 신문보급이 우리 시비가 2,000만원이 넘고 도비가 888만원인데 30대 70비율이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위원
514부 같으면 이것은 농촌 어디에 보급을 해 줍니까? 누구한테 보급을 해 줍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농업경영인한테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농업경영인이 514명이나 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현재 524명입니다.
이우경위원
10부가 모자라네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내시왔을 때하고 인원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 정산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다음 405쪽, 농업진흥지역 지적도면 작성과 도면정비용역이 2,500만원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적도면이 전혀 없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지금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올해 농지원부도 새로 작성하고 민원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까지 없이도 잘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에 꼭 있어야 됩니까? 이 어려운 판국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경산은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민원이 하루하루가 늘고 있고 그 다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406쪽에 농어촌진흥기금 2억 5,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농어촌진흥기금은 ’97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편성 395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가 기금 납부를 하는 돈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매년해서 농사많이 짓는 곳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경산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라는 것이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위원
417쪽하고 419쪽에 보면 국비공수의 수당이 있고 그 다음 419쪽에는 도비하고 시비 합했는 공수의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뭐때문에 이것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데 국비에 1,176만원들어서 419쪽으로 와도 되는데 구태여 따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공수의가 경산에 10명이 있는데 중앙에서 이것은 계속되는 인건비성격입니다만 예산규모를 국비에서 2명분 해주고 도비에서 8명분을 해 주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쪽에 포함해서 국비에 돈 그만큼 넣고 해서 419쪽에 포함시켜도 되는 예산인데 왜 따로 이렇게 2명만 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위에 세항에 보면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418쪽에 가면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구분하도록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왜냐하면 국비사업으로 두 사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별도로 계상을 하고 도비사업은 별도로 계상하도록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우경위원
어차피 보상금인데 국비로 구분 안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에 넣어 주어도, 10명해도 국비가 2명,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구태여 왜 띄워 놓느냐는 것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식선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맞는데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주어진 틀에 구속이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는 국고보조대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도비보조는 도비보조대로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그런데 제약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418쪽에 자치단체부담금 가축방역사업비가 신규로 744만 4,000원인데 2만 1,577두, 이것은 신규로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요즘 농축산 기본 1차산업이 엄청나게 어렵고 해서 축산인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소득증대에 우리시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나중에 저것이 되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래요? 일단은 저는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404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농어민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394명에 대한 선발기준…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도 당초예산 395페이지에 편성되어 있고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미만 영세양축농가에게 농어촌에 지금 동지역은 북부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이것이 자녀중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여기보다 많으면…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래서 인원이 가감이 있습니다. 학생수가 늘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더 해서 더 받아오고 줄었을 때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우리 예산서에 배정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매년 다 나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매년 거의 다 소요가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지역 전체의 농민한테 홍보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것은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벌써 ’93년부터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읍면이 학자금에 대한 홍보를 기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불만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지금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원받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조사에서 빠지면 당장에 민원이 생겨서 해결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그것은 다 조치가 됩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동은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그린벨트에 속하는 동지역에 자녀도 해당이 된다, 이래서 내려왔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북부동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없어서 금년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도에 그런 학생이 있으면 북부동도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단위도 전체를 다 주도록 하자, 건의를 여러번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금년도 장학금 지불했는 자료 명세가 있지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0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9개소인데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8개읍면하고 옛날시에 동하고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빠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전에 시지역은 전부다 일괄해서 시가 운영을 하고 종전에 읍면은 그냥 그대로 8개소에 위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주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농지전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오면 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용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405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가 8개읍면인데 이것은 왜 8개읍면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이것이 도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비입니다. 도비에서 농어촌에 여러가지 어려움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움을 조기에 수렴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이 컴퓨터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8개읍면만 도가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컴퓨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그런데 설치되는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리동을 어느 동을 할 것이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읍면동에는 설치를 안하고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시달이 안되고 일단 예산만 확보하도록 도비가 50%부담을 하니까 시군비가 50%부담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다음에 도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시 자체에서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작성해 놓은 것이 없네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 410페이지, 토양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석회하고 규산질비료를 논에다가 공급을 살포를 해서 토양을 개량하는데 이것은 들별로 4년을 한 주기로 해서 선정을 해서 살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포하는 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사업시행은 농협에서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농협에서 하면 지역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들별로 4년주기 1년에 한 번 치는 것으로 해서 지역선정은 행정이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역선정은 시에서 한단 말이지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 415페이지, 소 아까바네 예방약 구입인데 2,500두인데 이것은 2,500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소가 총 몇 두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소 전체 두수가 9월말 현재가 한육우가 2만 1,000두이고 그 다음 젖소가 5,600두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에다가 예방접종을 하느냐하면 암소에 합니다. 암소에다가 아까바네 접종을 하면 유산을 사전에 방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가 새끼를 유산을 하게 되면 농가에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소 아까바네 예방약을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해서 암소중에도 30두미만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으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가 된다든지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는 자율방역을 유도를 하고 두수가 적은 영세농가를 위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영세농가라고 하면 소규모를 몇 두까지를 영세농가라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20두 미만을 잡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다음 419페이지에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인데 이것은 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한우거세우 장려금은 사실상 나름대로의 희망하는 농가는 전체를 저희들이 거세를 해서 장려금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유는 왜 지급을 하느냐, 사실상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거세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의 1등급 출현율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령 1등급 100%로 봤을 때 거세한 것은 출현하는 비율이 약 80%되고 그 다음 거세를 하지 않은 것은 40～50%미만이 됩니다. 이래서 거세를 장려를 하는데 거세를 했을 때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하면 육질은 좋아집니다만 사실상 소요일수가 약 3개월간 더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사료비가 21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10만원만 우리가 50%는 손실을 보상을 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들이 조기에 농가가 인식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장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이 지금 350두인데 350두에 대해서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더 희망자나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은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더 증가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농가인식이 지금 어떤 인식이냐 하면 우선 돈이 급하다든지 빨리 출하를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소득을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금 고급육생산이 차질이 있더라도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450㎏이렇게 되면 출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방지를 하고 나름대로 농가인식을 파급을 시켜서 고급육생산에 좀 더 기여를 하도록 그런 취지속에서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축방역동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이것이 공수의가 10명이 있습니다. 국비 2명, 지방비 8명해서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법정 전염병인 탄저, 기종저, 돈콜레라 계절별로 인수공통 전염병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농가호별방문 무료시술을 해 주게 되는데 이때 1일 10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8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도에서 농림부도 그렇고 지침을 그렇게 작성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월 돈도 주고?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주고 이것을 동원비라 해 봐야 보신 바와 같이 1년에 365일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47일밖에 안 합니다.
이우경위원
월 주는 것은 왜 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월 주는 것은 사실상 지역 공수의들이 자기 지역에 매일 예찰을 합니다. 자기 지역에 어떤 법정 전염병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기여도도 있고 또 나름대로 환축에 대한 진료도 자기들이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월 고정된 지급을 하고 이것은 동원될 때만, 동원될 때는 사실상 생업에 자기가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 어떤 공동방역에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동원비를 일부나마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작년에 이 예산은 얼마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작년 예산도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도비가 476만원이고 시비가 3,384만원이나 이렇게 여기 가축에 보면 방역동원비 3,700만원,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 등 여러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이중적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소만 이렇고 다른 돼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돼지도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가축은 전체다 포함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닭은 사실상 수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 스스로가 방역을 하도록 하고 소, 돼지, 닭에 대해서는 방역을 합니다.
이우경위원
연간 공수의한테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49만원하고 동원비하고 따지면 연간 나가는 것이 동원일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월평균 60만원～70만원 나갑니다. 49만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동원해서 그것을 10명으로 나누면 그 정도 돌아갑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대번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런 말씀마세요. 어떻게 60～7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것 두 가지만 해도 많은데…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49만원하고 이것은 8만원×10명×47일입니다. 이것을 3,700만원을 연간하면.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연간 964만원 나갑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월 80만원정도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왜 현재 닭 같은 가축은 하나도 지원이 없고 전부 소하고 돼지하고…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닭은 저희들이 뉴카슬이라든지 이런 예방약은 사 줍니다. 사주고 자기들이 수수가 많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가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우경위원
이것 두 가지만 해도 돈이 80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공수의가 하는 일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이우경위원
예찰하는 것을 돈을 주는데 예찰은 당연히 그 지역에 공수의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마라고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안 그렇지요!
이우경위원
왜 안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위원님, 다 같은 국가가 자격증을 인정한 수의사인데 인의하고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사실상 그네들의 주장은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욕구불만측면이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네들 불만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인의하고 말 못하고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는 다같은 국가고시를 봐서 자격증을 소지를 했는데 인의는 사실상 오지에 인의로 지정이 되면 아시다시피 그것 아니더라도 가까운예로 인턴들 나와서 자기들 월 받는 보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이우경위원
그것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다루는 것하고 가축다루는 것 하고 공부하는 과정도 틀리고 중요한 사항이 틀리는 사항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요!
영길
손영길위원
입학할 때 수능시험 성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비슷한가요?
이우경위원
말도 안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영길
손영길위원
수의과하고 수능시험 성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사하고 수의사하고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경제기획원, 보사부 그 다음 농수산부에서 해서 하나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우리 시군에는 집행만 하는데 사람 집단마다 자기 주장은 아까 농축산과장처럼 수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사부 측면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니까 우리 의사들은 더 주고 수의사도 우리 국민경제에 농축을 위해서 기여를 하니까 정부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학교 가는데 시험은 점수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의사보다는…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 시의원보다 도의원을 더 주더라고요! 급수가 있는 것인데…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올해부터 수의대도 6년제가 됩니다. 경대도 6년제로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 주장을 들어보면 미국은 사실상 수의사가 인의보다도 더 대접을 더 받고 더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97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 이렇게 해서 도비가 384만원인데 시비가 3,456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영해
정영해위원
예산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가 1만원같으면 시비는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타가 없습니까?
이우경위원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일반적으로 없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때 사업결정을 하는데에서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관계부처간에 협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몇 퍼센트라는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가축방역동원비 1인당 8만원주라는 것도 없지요? 시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우경위원
그러면 47일하라는 것은 없지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일수는 얼마를 정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것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산업경제분야 사업은 대개다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를 얼마 던져놓고 시군비 부담하라 이런 점과 예산서를 보면 전부다 도비가 얼마이고 시군비 얼마해서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시군에서 재량은 별로 없습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필히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달라지면 우리 250개 기초단체에서 왜 다 하는데 경산만 왜 룰을 어기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정책이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우경위원
의회에서 감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감하면 나중에는 우리 시비만 감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농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는다해서 거기에서 왜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데는 다 여기에 청도나 영천은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경산은 재정도 청도나 영천보다 나은데 왜 중앙에서 하는 것도 덜 주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또 거기에 탓하기가 굉장히 궁색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서민들만 자꾸 허리띠 졸라라 할 것이 아니고 대학교 수의과 정도 나오면 지역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선두에 서서 자기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인데 죄없는 우리 서민들만 자꾸 허리띠 졸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다 주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수의사한테 그런것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농축산농가를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비에 시비가 50%, 안 그러면 100%인데 이것은 현재 10배입니다. 도비 350만원인데 시비가 3,300만원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조정은 축산과에서 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의 기획실에서 비율조정을 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조정은 안되고 중앙에서 예를들어 축산관계는 농수산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절충이 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어야지 예를 들어 그냥 전국적으로 바란스가 안 맞으면 여기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바란스를 맞춘다는 것은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관계는 도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23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 시비 조정은 거기에 아까 내가 비율이 얼마인지 규정이 있나 안 묻습니까? 그런 규정도 없으면 어떻게 10배나 이렇게 시비를…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국도비 보조관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같으면 이것을 10%를 국비에서 부담을 하니까 도비를 20%부담하고 시비를 70%부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사업만 지시하고 국비는 안 주니까 도비를 20%하고 시비를 80%하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업물량만 주고 이것은 융자로 전액 100%로 하라는 것이 있고 우리 사업이 내용을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실무자들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이 들정도로 복작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면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담당과에서 재량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정책이 중앙단위에서 관계부처와 내무부하고 재경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어렵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9,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틀림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사람 열 몇 명을 갈라줄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해서 이 사람은 월급을 주더라도 이 돈만하면 1년내내 경산을 가축에 대해서 두 사람내지 세 사람의 월급은 충분히 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가축농가에 편리를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옳은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것가지고 여러 사람 갈라서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받는 사람은 적고 주는 사람은 크고, 이러니 가축농가에 불만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쯤 금년에 두 사람, 홍길동하고 개똥이 둘이 해서 너희는 올해 다른 일 하지 마라, 밤에 너희가 돈벌이 해 먹으면 그만이고 아침 몇 시 까지는 경산에 축산농가에 다니면서 전부 전염병도 예방하고 전부다 돌볼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하면 가축농가에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수의사가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사람 열 몇명 갈라주니까 받는 사람도 적고 주는 사람은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이 아시다시피 두수도 많고 지역이 광활한데 사람을 줄여서는 오히려 불평을 더 초래하고 또 하나 말씀을 여쭙고 싶은 사항은 저것이 조금전에는 공수의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두당 300원 내지 500원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두당 500원씩 받다가 보니까 양축농가에 불평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서 묘안을 짜 낸 것이 동원비입니다. 그것이 농가에 어려움도 덜어주고 좀 더 이것의 원활을 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동원비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도비에 비유해서 시비부담이 많은 것은 저도 실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들이 우리 관내 양축농가를 위한 사업이지 타 지역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농가의 어려운 측면을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우경위원
과장님, 우리 수의사가 경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금있는 수의사수는 매번 늘어납니다만 지금 현재는 14명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14명중에 10명만 공수의로 일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4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어디에다가 지역별로…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역별로 분할을 합니다.
이우경위원
분할하면 동지역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동지역도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어느 지역에 공수의가 담당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금 동지역은 우리 진량가축병원이라고 축협옆에 김재원씨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 동지역은 그 분이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8개읍면인데 1명씩해도 9명인데 10명은 안 맞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한 사람이 남천하고 이쪽지역은 동부동 이 지역은 남천에 한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따로 시에 한 사람을 더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두 사람이고 각 읍면에 한 사람씩이고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6개동지역에 두 사람, 읍면에 한 사람씩…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남천에 한 사람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9명을 할려고 하다가 남천 사람을 여기까지 시단위 두 개 서로 업칠려고 하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다 이런 불평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하나 더 지정을 해서 10명을 그렇게 고용을 시켰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것은 수의사들 1인당 얼마씩 그냥 주는 것 한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네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소를 사육하는 사람이 생활수준이 아주 영세민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생활수준이 중류층에 들어갑니까, 상류층에 들어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사실상 전적으로 소만 사육하는 농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복합입니다. 농사도 지어가면서 소도 먹이고 이렇지 소만 전업으로 해서 먹이는 농가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따지면…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아무래도 농사만 하는 것 보다는 축산을 하는 쪽이 조금 안 낫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조금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가축을 하는데 지금 소를 기르는 사람이 제일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수준이고 모든 것이…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소를 육성하는 사람한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여러분야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배정을 아주 영세민, 가축을 키우더라도 소 외에 아주 영세민한테 이것이 가게끔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몇 두 이상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20두이하 농가에 지금 우리가…
영해
정영해위원
20두같으면 소 가격을 치면 액수가 총계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금 정위원님이 소사육농가가 낫다고 하시는데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소사육 농가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무것을 한 들 다 어렵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값이 아시다시피 2000년되면 200만원으로 내려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지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소가 제일 안정세이고 또 소를 기르는 사람이 제일 수익성이 낫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가축중에…
영해
정영해위원
20두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투자액이 있고 투자액에 비유해서 이윤, 소득발생하는 것을 보면 저는 소 사육농가보다는 돼지 사육농가가 앞서있고 소 사육농가는 사실상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공수의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14명이라고 했지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10명이 공수의고 4명이 빠진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금 그 분들은 사실상 대구나 아니면 고령이나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거주한 년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실상 경대 선후배관계도 있고 여러 측면을 감안 했을 때 자기들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수의 10명을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93년부터 지정한 그 사람들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안 한 사람은 불평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런데 내년가면 한 사람이 그만두게 됩니다. 하양에 나이 많은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그만두게 되면 또 지역에 정착한 년수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19쪽 담당되시는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이동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 보정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은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도가 나름대로 도비를 주어서 시비부담을 해서 2개소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게끔하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급육생산단지를 조성한 단지 참여농가도 있고 또 거세를 한 농가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다음에는 49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부담금으로 봅니까, 어떤 식으로 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3년전부터 도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군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도에 들어가면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이 예산을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에 상당히 올해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만 받아오는 돈은 결국 저희들이 도에 부담하는 돈보다는 결국 많이 가져옵니다. 해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우리 경산시에서 7억 3,000만원을 했다면 약 10억원정도…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예로 봐서 매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다음에 500쪽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증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증감은 없습니다. 작년예산 1억원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나와 있느냐하면 이것이 전년도에는 경상예산에 이 사업이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앞에 보시면 앞쪽에 499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으로 해서 세세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되었지 전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역시 1억원입니다. 전년도에도 1억원을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교수분들하고 산업체하고 4:6인가 5:5씩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다음에 511쪽, 산림자원개발인데 어제 국장께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식목일 육림행사시에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보내기가 미안해서 점심정도는 대접해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해마다 인원동원이 어느 정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인데 식비입니다. 그런데 식목일행사때나 육림의날 행사때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목일 행사는 4월 5일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모여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년도에 예산도 없고 해서 산불관계때문에 너무 산불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4월 5일날 못 했습니다. 사실 예산도 없고, 그 다음 육림행사관계는 11월부터 11월 한 달동안 육림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 자체에서 진량공단에 가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사실은 육림의 날 행사관계라든지 식목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점심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그렇다면 ’98년도 계획에는 2회라고 해 놓았는데 식목일도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날 비가 온다든지 우기가 있고 하면 식목일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15쪽, 시설비에 임도시설지 보수공사, 마을숲조성, 큰나무 환경조림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까, 임협조합으로 이관해서 할 내용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임도신설은 임협에 주어서 전부 합니다. 보수는 토목관계 해당되는 경사지 급한 지역에 콘크리트 공사하는 것은 일반 업체에다가 입찰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아니, 우리시에서 한단 말입니까, 임협에서 입찰을 준단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임협에서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마을숲조성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마을숲조성은 사실은 이것이 옛날 우리 마을 그것이라 해서 동네별로 해서 마을숲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느냐, 임협으로 넘어가느냐…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어디어디 2개소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조사중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그런데 금액이 1개소에 2,5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큰나무를 조림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다음에 521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산주연찬회 참석자 급식과 산주산림청 교육여비보상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이 주관이 되어서 산주들이 산림청에 교육을 가게되면 교육여비를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지난 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세목이 변경되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담당과장께서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산확보를 해 놓았는데 세목이 변경되어서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그런데 산주연찬회 교육을 어디서 실시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산림청 교육원이라고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우리 경산시에서 그러면 매년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교육여비보상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주교육비가 나가고 위에 연찬회관계는 급식비는 우리 주관으로 시에서 바로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97년도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명단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다음 530쪽인데 529쪽과 연계됩니다. 재료비에 가로수, 조경지, 대학로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도소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가로수 화단관리에 예년에 보면 지도소에서도 직접 꽃묘포장이라든지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하는데 우리 본청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현재 임목이 들어서 있는 화단같은 것은 우리가 잔디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꽃묘관계는 농촌지도소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요즘 하루 인부임이 2만 3,900원인데 이 돈주고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여자분들 잡초제거하고 그렇게 시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아니 기계가지고 깍는 남자분들이 있던데, 예취기 가지고…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2만 3,900원받고 남자인부가 할 사람 있겠어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래서 나이 많은 분들을 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아예 못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이것이 가로화단에 지도소하고 구분은 지도소에는 꽃을 위주로 하고.…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본청에서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화단하고 가로수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유통특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436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추조합 포장디자인 개발이 있지요?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금년도 추경에 아마 본 의회에서 포도조합 포장디자인개발을 지원한 일이 있지요?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추조합이 먼저 아마 조합을 구성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디자인 개발은 어떻게 대추조합이 늦게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포장디자인 개발은 해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6개월만에도 할 수도 있고 디자인개발 해 놓았다가 물건이 출하가 안되고 유통이 안되면 재개발 할 수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디자인개발 했다가 6개월 해 보고 안되면 또 없애고 새로 개발하고…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없애지는 않고 그것은 그냥 놔두고 새로 개발을 해서 출하…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경산대추조합에서 나오는 포장이 있는데 이것을 출하를 시켰다가 안 좋으면 이것은 이대로 출하하고 다시 또 개발해서 한 제품에 모양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 팔립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현재 대추조합에서 국비 지도소에서 국비나오는 개발을 해 놓은 수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은 해 놓았는데 디자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디자인개발에는 박스구입하고 네 가지를 해 놓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냥 디자인개발이라해서…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그렇게 해 놓았는데 부기가 잘못되어서 디자인개발외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 캔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대추조합에 지원해 주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상유지합니까,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어려우면 계속 도와 줄 것입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계속은 못 해 주어도…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까지 도와준 금액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영길
손영길위원
끝이 안 보입니다. 다 죽습니다.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우리 농민단체가…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여기 2,64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2억 6,400만원도 도와주어야지요. 그런데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돈 가지고 도와줍니까? 농민들 세금 얼마냅니까? 전부 기업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많이 내어서 농민들 잘 살아라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데 한번에 5억원, 10억원 도와주어서 잘 살도록 하든지 푼돈 주어봐야 안 됩니다. 얼마전에 포도조합에 돈 주었다고 하니 왜 우리는 안 주느냐하면 신청했는 모양인데 다른 이야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재생할 수 있는지 대추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깊이 연구해서 한 번에 10억원, 5억원 주어서 활성활되고 장사가 잘 되어야지 찔끔찔끔 주어서 주는대로 다 쓰고 밑빠진독에 물붓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저희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저희들이 판매홍보도 하고 시장님을 위시해서 지금…
영길
손영길위원
자꾸 세금을 민간자본으로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공돈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시청마당에 갖다 놓고 팔고 각 동사무소에 옮겨서 다 팔아주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해 주면 다시 활성화가 되고 대추조합이 잘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깊이 연구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로 6개월, 1년뒤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옳게 되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지 돈 달라한다고 몇 천만원주고 몇 천만원주고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뭐 사주고 뭐 사주고 이래서 뭐 합니까? 가정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돈 달라한다고 만원, 2만원, 10만원, 100만원 어디에 씁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어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 차려서 노력해서 살아라, 길을 가리켜 주어야 자꾸 돈 주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들 요즘 다 압니다. 그리고 자인지구 추석출하용 배시범단지 덕 설치에 덕이 무엇입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배를 ’90년도 이전에는 계속 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개발형이 나와서 전지를 안하고 전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덕을 해서 그쪽으로 가지를 그렇게 묶습니다. 그렇게 전지를 안하고 될 수 있으면 전지를 억제하면서 꽃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8,000만원 도와주면 자인지구에 배 재배하는 농가에는 다 돌아갑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현재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16억원정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보조를 8,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깍여서 4,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길
손영길위원
깍여도 추경에 또 올리면 되는 것이고…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이것이 작년에 배면적이 14㏊입니다. 14㏊에 45농가인데 이것은 22주정도 심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추석전출하 배시범단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달에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교육을 할 때 올해 벌써 꽃눈이 왔기 때문에…
영길
손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포도같으면 포도말뚝에 가지가 뻗도록 철사를 해 주는 이런 형식이네요?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이것은 자부담 얼마이고 보조가 몇 퍼센트입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자부담 50%이고 보조가 50%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밑에 압량지구 참외단지 관정개발도 자부담 50%로…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3개소라 했는데 직접 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 꼭 필요한 데가 세 곳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4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3개소로 올렸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왜 한 곳을 없앴습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우리가 가 보니까 한 군데는 암반관정이 우리 시에서 파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길을 우리 하양가는 길을 반 갈라서 좌우로 있지요?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거기에 한 개씩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몇 농가입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농가는…
영길
손영길위원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어떻게 해서 세 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압량지구…
영길
손영길위원
앞에다가 몇 호라고 다 붙여 놓았는데…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그것은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저는 벌써 오늘 이것을 물을려고 어제가서 다 헤아려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어떻게 압니까?
최상석위원
압량 어느 지구입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강서지구에…
최상석위원
기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현흥지구에 길 이쪽에 한 개, 저쪽 건너에 한 개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관정이 3개소 올라왔기에 어제 몇 개 지역에 거리하고 내가 어제가서 제어 왔어요. 관정 양쪽에 하나 씩 해서 호스깔면 되는 데가 있고 네 개 올라왔다고 하는데 과장이 직접가서 확인해서 세 개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언제 가 보았어요?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농가수는 저희들이…
영길
손영길위원
농가수를 알아야 여기에 호스가 몇 미터가서 옆으로 물줄기가 어디까지 가서 힘이 있다, 없다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올려야 우리가 하지, 그냥 네 개 필요하다고 올라온 것을 하나 없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거기 현흥지구에는 세 개 올라왔는데 하나 없애고 강서지구에는…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합이 세 개이다…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이것도 50:50%…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상석위원
과장한테 하나 더 물읍시다. 손위원이 아까 대추조합 포장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디자인 포장에 대해서 현재 대추조합에서 현재 용역을 주어서 디자인을 개발해 놓았습니까?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디자인은 개발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음료를 개발 해 놓았습니다.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신제품을 대추음료만 지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추음료를 지도소에서 산학협동사업으로 농수산부에서 별도로 지도소에서 받아서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개발을 하고 캔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물건을 거기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 용기하고 박스하고 그렇게 됩니다.
최상석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하
류일하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영길
손영길위원
지역경제과장! 504쪽 민간위탁금에 중국상해투자무역대표처 가입에 따른 운영비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내 주어야 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상해무역관에 주주입니다. 작년부터, 주고 우리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505쪽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민간기업과 협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래서 거기에 약 1억 2,500만원 그렇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여기 꼭 다 필요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IMF자금요청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다시 예산서를 손질해서 해외경비를 줄여서 지금 의회에 올리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 경산시의 예산은 IMF자금신청하기 전에 예산이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래서 이 문제 여기에 만약에 조금 손질을 한다고 하면 과장이 여기는 어느 부분이 그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외화가 달리고 없으니까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이보다 배정도 요구를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시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IMF관련하고도 꼭 이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나서 IMF는 어제 오늘의 일이란 말입니다. 온 나라가 떠들석하고 있는 판국에 과연 이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봤을 때 제일 시급 한 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조금 자제해도 되겠다든지 과장님밖에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 횟수가 3회인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횟수를 6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횟수도 줄이고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여기서 삭감해서는 안된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97년에 금년에 해외시장개척을 해서 얼마를 우리가 예산투자를 했는데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아주, 유럽, 중남미인데 그 중에 어느 곳에는 가서 성과가 어떻고 희망이 있고 어디는 가 보니까 희망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여기 나타난 지역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공약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소홀히하고 여러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돈은 쓰고 그만큼 효과가 안 올라온 지역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꼭 공략을 해야 될 지역만 골라서 이렇게 세 군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시장개척했는 결과를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5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세계 13개국에 나가서 1,800만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은 우선 이 숫자로서는 감이 잘 오시겠습니다만 엄청난 실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렇게 계약하면 우리시에 세수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세수는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시에는 얼마만한 세수가 들어와서…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해서 지방세수하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직접적인 큰 수입은 없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세수관계는 대개다 국세로 되고 지방세는.
영길
손영길위원
국세로 들어가면 보조금도 국세로 전부다 해야 됩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우리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과…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간접적인 효과…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우리 지방세로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이 공장을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부수적인 것이 있고…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이 얼마이고 우리 현재 얼마가 나가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하다 못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되어야 되거든, 소위 말해서 본전은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본전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본전 안되고 하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를 하고 우리는 최소한 손해는 안 나야 됩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단 우리가 중소기업지원 측면, 세금은 국세로 내고 지방세는 대개다 우리 지역에 다가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감면을 주고 있고 이런 실정이지만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는 측면에서 IMF이런 상황에서는 이 중소기업지원은 더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이고 관계공무원의 생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차원이나 도차원에서도 막대한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살려야지요. 보조하고 지원하고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데 국비, 도비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비 보태서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지방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경산에서 우리 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을 국세로 해서 대한민국 다 먹여살리자고 하는 그런 뜻밖에 더 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물론 손위원님께서 그런 이론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부입장에서는 내국세의 13.47%라는 교부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방에다가 교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서 지방세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지방경제활성화란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손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20～30명씩 데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금 세계화를 위해서 기업자체에서 노력할 방법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세계시장에 나가보면 기업들이 세계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세계시장에 자기제품의 동향을 살피고 그 다음 외국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지금 데리고 나가보면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여러가지 우리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간접적인 효과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진량가면 진량관리공단이 또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공장만 관리를 하고 다른 업무는 이렇게 추진하고 또 우리 조그마한 모임에도 얼마씩 내서 1년에 100만원 모으고 1,000만원 모아서 어디가고 하는데 공장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100만원씩, 1,000만원씩 모아서 자기들이 자구책마련에 우리가 거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왜 우리시가 떠 맡아서 농민도 세금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낸 세금가지고 기업에 돈을 자꾸 부으면 형평성을 잃는 것 아니냐,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관리공단 거기에 내가 가 보니까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공장부서질까봐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거기 또 공장하나에 얼마씩 돈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경비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건물도 좋고, 거기서 우리 할 일을 반 정도는 맡고 관리공단에서 파견하고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시에서 도와주십시오, 뭔가 방향을 기업을 도와야 되고 다 아는데, 안 그러면 관리공단 없애고 시에서 거기서 나오는 돈도 우리가 받고 이래서 보태서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공단에서는 각 공장에 얼마씩 받는 것이 있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관리비가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거기 가 보니까 정문에 경비실 다 있더라고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제 관리비는 없어졌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필요없겠네요? 거기에 사람 나가라고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공단에 파견을 시켜서 매일 만나고 같이 앉아서 연구를 해야지 무슨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봐요. 그것이 안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거기 가 보니까 관리소장 같은 사람은 상당히 학벌도 좋고 상당히 유능한 사람인데 매일 앉아서 공장지킬려고 앉아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기구를 대폭 줄일려고…
영길
손영길위원
저도 포항관리공단하고 관리공단에 중소기업하려고 옛날에 다녀봤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사회에서 모레 회의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그 사람들… 확실히 관리공단이 경비실 대행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요.
문명술의장
세금관계는 지역에 영향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면 10%가 주민세로 들어옵니다. 주민세 10%는 우리 지방세입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세금도 거기 가 보면 차량도 전부 대구 차넘버이고 내가 공장 몇 군데 가서 보고 댓수를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보니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는 만큼 그 사람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기업측의 자세는…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 한 대라도 우리 경산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외파견하고 물건 홍보하러 나가는데 이 차는 회사로 옮겨라, 예를 들자면, 사장쯤되면 그만한 각오는 있어야 됩니다. 전부다 출퇴근길이 대구～경산이 왜 이렇게 밀립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차는 우리 경산으로 대개다 차적을 가지고 있는데 집은 전부다 대구에 있어서 출퇴근에 교통체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는 대다수가 100%는 아니고 우리 경산차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기업체 우리 차적가지고 있는 사람이 30% 안됩니다. 경산에서 직장다니는 사람은 차적이 다 되어 있는데 대구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물을 때는 나는 10분 물을려고 100분 연구를 합니다. 다 해 놓은 데이타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고 그래서 제가 시비를 줄 때 하나하나 아껴서 아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반정도 내고 기업에 관리공단 돈 거두어 놓은 것이 있거든 반정도 보태서 그렇게 같이 가야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하나 물읍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시장개척홍보 효과에 대해서 14개국에 1,800만불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해약되어서 중도에서 다 이루어 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사실상 가서 그 자리에서 계약된 것이 전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해약되는 것도 있고 뒤에 6개월이나 1년있다가 씨뿌려놓은 것이 주문이 들어와서 6개월이나 1년뒤에 또 물건이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변동은 많습니다. 이 자료보다는 많은 금액이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늘어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늘어납니다.
최상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보다 많이 줄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안 줄어듭니다.
최상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제무역박람회 유럽지구에 우리 기업체가 참여할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기업체에서 박람회 제품을 낼 물건은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현재 10개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배로 보내기 때문에 약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품목은 대충 섬유가 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 자동차부품, 그 다음 컴퓨터 관련 부품, 그 다음 안경테 주로 이러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배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경쟁력이 어떻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골라서 미리 시장조사를 해서 미리 해외무역관에다가 시장조사를 해서 이 정도같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물품을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용만 들고 실패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유럽에 방문할 길이 있어서 이번에 가 보니 지금 유럽에 몇 개국에 다녀봐도 국산차가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니 한 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유럽같은 선진국에 가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도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 자동차대수는 10일이상 다니면서 한 대 보일듯 말듯한데 과연 이렇게 유럽시장에 파고 들어서 사실 경비만 버리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든 일을 할 때 사전에 우리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12월 3일과 12월 4일 양일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각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