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종태 의원 발언
길우
조길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하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건설하수국 예산은 시 세출의 20%를 차지하며, 가용예산중 투자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시 지적사항과 자료를 이용하여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하수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하수국 TOP (10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下水局 所管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건설하수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위원 여러분! 97년도 시의회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하수국의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투자비가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빠지거나 기존 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98년도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建設下水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길우
조길우위원장
양무조 건설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건설하수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建設下水局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길우
조길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문1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조수형위원입니다. 방금 건설하수국장 보고에서도 역시 삽입이 돼서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위에서도 벌써부터 얘기도 있었고, 그 부산시 사정이 경제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지금 계속사업도 계속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대로 계획을 될 수 있는 대로 세우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그런 건설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항대로 건설 지난 어느 달입니까 기공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거기에 편성된 것 보니까 편성이 200얼마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데는 어떤, 아주 뒤에 제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억제를 해 주시고, 그것을 남항대로 건설 안하는데 어째 우리 국장 입장이라든지, 시의 사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편성은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같은 얘기입니다만,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투자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현로터리 육교설치 등 신규사업이 여러 건이나 반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을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러면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은 저희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컨테이너라든가, 큰 대형화물차 도로가 실제로 지금현재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전역에 도로혼잡률 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또 물동량 수송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항대교 이 노선을 보면 지금 순환도로의 역할을 합니다. 동부경남하고,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 수영컨테이너도로하고 광안대로 그래서 북항횡단교량, 그 다음에 남항대교, 감천항을 해가지고 명지대교해서 저희들 서부산 일대의 녹산공단하고 신호공단, 부산신항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이 도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성이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항대교를 지난달에 기공식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만약에 착공한 것을 중지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 안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북항횡단교량하고, 명지대교도 추진을 빨리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항 횡단교량하고 명지대교는 저희들이 시 예산 사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자로 하려고 합니다. 민자로 하고, 남항대교 이것은 민자로 될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시비를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남항대교라 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도로고, 다른 도로를 못하더라도 남항대교와 북항 횡단교량, 명지대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수형위원
남항대로가 왜 그렇게 시급합니까 지금 광안대로 연결돼서 북항 뭐 지하로 하든지, 지상으로 하든지, 그것이 돼야 그 도로가 제대로 쓰여지는 것인데 지금 영도에 무슨 물동량이 그렇게 많아서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광안대로도 2001년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저희들 남항대교는 조금 착공을 예산사정상 늦게 했습니다만, 저것도 그러면 2001년도에는 개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수영컨테이너도로 1단계는 지금 수영교에서 반송 들어가는 길까지는 올 연말되면 준공이 됩니다. 2단계가 구서 IC까지 연결되는 것이 99년말 되면 또 준공이 됩니다.
조수형위원
북항대로는 언제 계획을 합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어떤 것
북항횡단 교량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수형위원
시작하면 연도적으로 봐서도 그것은 굉장히 훨씬 더 이것 보다 더 오래걸릴 것 아닙니까 암만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이 돼야 그 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이것만 놓는다고 해서 전연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안게임 유치라든지, 도로확장관계가 더 시급하고 그 문제가 더 시급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광안대로 시작해서부터 쭉 돼야 만이 그 도로를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 시작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물론 도로라하는 것이 전부다 한참에 착공을 시켜 가지고 같이 준공을 하면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같이 착공을 못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 남항대교 저것은 공사기간도 2002년 가야 준공이 됩니다. 광안대로는 2001년이 되면 준공이 되고, 그리고 또 수영컨테이너도로도 지금 뭐 99년 되면 그것은 다 끝이 나 버립니다.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그래 되다 보니까 우리 북항횡단교량은 3함대 사령부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3함대 이전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항대교도 이것이 저희들이 민자로 착공을 해야 되고…
년도
내년도조수형위원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북항횡단도로는 아마 공사기간이 남항대로 보다는 몇 배나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연장이 대개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조수형위원
보고 있는데 우리 상위뿐 아니고 시에서 신규사업은 억제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금년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계속 마무리 사업을 해 주지 않고 수년간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를 해놓고 조금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마무리 지우고 신규사업은 좀 덜 어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 나오지만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의 인기작전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지만 큼직큼직한 새로운 사업을 마무리도 못하면서 자꾸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올해 착공이 되니까 이것을 신규사업이라 하는데 이것이 96년도 이전부터 95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
다음조수형위원
문현동 관계에 대해서…
길우
조길우위원장
국장! 지금 남항대교 제2부산대교 건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답변하는 걸음에.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이 제2부산대교가 원래 9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1,020억원으로 총 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가, 보상비하고, 건설비하고 다 합해서 1,020억,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2년 뒤입니다. 2,300억원이 돼 있어요. 1,020억원이 2,300억원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건설하수국에서 낸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 낼 때, 또 97년도에 보면 말이죠, 역시 2,300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98년도 이번 예산서에 보면 3,350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하고 더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꼭 하셔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 대로라면 이것이 5년정도 공사가 걸려가지고 완공한다 하면 한 5,000～6,000억에 달할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인지, 국비조달 부분하고, 시비조달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업비가 1,200억에서 2,300억…
길우
조길우위원장
1,020억에서.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1,020억에서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제일 처음에 1,020억이라 하는 그 재료가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나갔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충무동으로 오는 것을 제2부산대교로 해서 처음에는 건설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020억이 아니냐, 그랬는데 저것이 이제 2,300억이라 한 것은 지금 제2부산대교, 남항대교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2,300억 말이 나왔는 모양인데 계산서가 늘 나오고 이랬는 모양인데 실제로 저것을 저기에는 지반자체가 파일기초 자체가 심도가 깊고, 저희들 마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계산할 때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전부 설계가 완료 돼가지고 설계에 대한 것하고, 지금 3,3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에스커레이션 앞으로 4, 5년할 에스커레이션까지 포함해가지고,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길우
조길우위원장
5년뒤까지 계산된 것입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3,350억원이요. 아니지요 확실합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공사비가 올라간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올라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고, 앞으로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본청이나, 또 구청, 전부다 같이 사업소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특별시․도 안에서는 원래 국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역안에서 국비로 받는 것은 공단 배후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항만특별회계에 의한 항만도로에 대해서만 이것을 받는데 지금 해운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3, 4단계 부두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만특별회계도 10개 노선이 딱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비로 받으려 하면 상당한 진통과 또 중앙정부에 가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설명을 해서 국비로 받을 지 저희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데 저희들이 이 도로는 지금 중앙정부나 또 우리 부산시나 또 해운항만청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또 각종 콘테이너 업체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볼 때 저 도로는 항만 물동량 수송을 위한 도로는 틀림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시비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해서 2002년까지는 마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칩니까 이제 부산시도 지금 국가가 부도 지금 위기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상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옛날처럼 억지로 공사 시작해 놓으면 되겠지 하는 시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관국장께서도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무조건 만들어야된다,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지 마시고, 한번 더 예산을 다루는 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조수형위원
보충, 왜냐면 96년, 97년 지금 양국장님 도로과장으로 있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에 듣는 것처럼 말이지, 그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지금은 그렇게 잘 뭐 그런 애매한 얘기를 하면 매년 보고의회에 다를 것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때는 95년도에는 1,020억원에서 그 때는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안하고 제출을 했습니까 갑작스레 2년 후에 에스커레이션 전부 적용해가지고 삼천 얼마입니까
길우
조길우위원장
350억.
조수형위원
350억원이나 되고 그 이상 절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자신하는데 그것도 자신하고 맨날 요 국장만 하고 있을 거냐 이것.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3,350억이라 하는 것은 완전설계를 하고 입찰을 봐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3,350억 안에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것도 감안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
설계조수형위원
한 번 변동되면 몇 백억 듬뿍 올라가 버리는데 뭐 설계 한 번 변동되면.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튼
하여튼조수형위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니까, 다음 질문 답변해 주세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 문현로터리 육교설치 관계는 원래 95년도부터 민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현3, 4동 주민들이 원래지하철이 건설되면 문현로터리내에 정차장이 설치되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래 됐는데 지하철이 번영로 고가도로가 비어 있고, 또 지하차도가 있고, 또 거기에는 곡선도 심하고 이래서 정차장 부분이 어디로 갔냐 하면 전포동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민원이 96년, 97년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차장 건설중에 있는 그 부분에서 옆에다 로터리 옆에다 육교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배정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남구청에서 기본계획을 한 번 해봤습니다. 문현로터리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니까 그 설계에 사방향육교가 설치돼야 되겠다, 이래되어 가지고 사방향육교가 남북으로 길이가 얼마 되냐 하면 200m나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되냐 하면 98억 약 5,000만원이 되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곤란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하고 남구청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이래가지고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1차 자문회의를 가지니까 그것을 로터리 복판에 200m나 하는 긴 사방향 육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육교를 좀 줄이자 이렇게해서 검토를 하고 한 것이 또 2차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제 평면으로 TMS기법으로하는 방법하고 육교를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 팀하고 저희들 정책개발실하고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12월 10일안에 저희들이 또 자문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그 안이 확정적으로 나오면 주민대표들하고 각 그 사람들한테 설명회도 가지고 이래가지고 육교를 보기 좋고, 또 최대한으로 이래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이번조수형위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예산 조정할 때 이것이 삭감이 될 것인지 한번 더, 그럼 몇 일날 조정위원회를 합니까 자문위원회를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자문회의 한 12월 15일 안에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다음 답변에 대해서는 좀 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李영규위원입니다. 조금 정책적인 얘기가 돼서 내가 먼저 질문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 3조 6,000억 중에서 지금우리 건설하수국의 예산이 7,100억원으로서 약20%가 되는데 여기 보면 소위 가용예산의, 지금 아니, 전체예산은 물론 20%내외지만 지금 가용예산 그러니까 SOC의 투자를 보면 아마 60, 70%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지금 알다시피 정부의 예산 80조에 지금 7조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국가지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오늘심의 자체가 말이지, 우리가 과연 위에서 돈을 내려주고, 뭐 할 것을 보고 심의가 돼야 되지, 자체우리가 심의한다고 해서 의미가 그렇게 없다라고 보고, 또 심지어 오늘 우리 안에는 910억원이 채무부담이 있던데 우리 시만 하더라도 우리 참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1조원도 안되던 빚이 지금 아마 1조 7,000억인가 이렇게 되던데 이런 식으로 자꾸 빚이 늘어나면, 국가도 마찬가지 오늘과 같은 현상이 일고 말았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빚을 내가지고 뭐 하는 것, 또 예산 내려줄 사람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오늘 우리까지 뭐 심의를 하고 앉았다는 것,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국비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이 된다하는 감액을 시킨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희들 지금 국비를 받고 있는 것은 공항로 라든가 또 저희들 아시안게임 지원도로 3개 노선에 올해 420억원이 오고 내년에 700억원이 오는데 3개 노선에 그것하고 그 외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라해서 한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두 개 노선에 지금 받는 것 하고 이것인데 지금 결국 아시안게임 지원도로에 대해서는 국비가 700억원이 내려오면 시비로 또 넣어야 됩니다. 그 이제 50대 50으로 넣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다, 얼마나 깎이고,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예산 이번에 심의하는 것은 그대로는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국가예산에 절감이 감액을 시키고 이런다 하면 다음에 추경에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되고, 그런 생각이고, 저희들 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분하게 올리고 이러한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교
남항대교이영규위원
저것은 국비가 얼마 지원되지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남항대교는 국비가 안들어갑니다.
이영규위원
시비가지고 합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국비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비만 내년도에 200억을…
니까
그러니까이영규위원
지금 이제 국비지원여하에 따라서 많은 가변이 있는 것이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물론 국비가 감액이 되고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에 오는 것이 감액이 되면 그것은 이제 다음 추경을 빨리 해 가지고 감액시킬 것은 감액을 시키고, 조치를 해야 안되겠냐, 지금 와서 지금 12월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을 1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감액될 것이라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심의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영규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니까 국비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입장에서 앉아서 얘기하기가 참 소위 작은 우리 지방의회지만 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르자고 하면 한 번 결정한 것은 이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사회법에 따르고 하겠지만, 지금 뭣인가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내가 정책적인 질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박종태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총 52건에 431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구별로 인구수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투자가 돼야만이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총 8건에 52억 5,000만원입니다. 10%가 넘어요. 그리고 동래도 그렇고, 연제도 그렇고, 남구, 동구, 금정구는 상대적으로 지역여건이 나은 곳이라고 부산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만 편중되고 있는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계속사업이라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투자를 해주었으면 자치구에서도 노력해야 되는데 기이 투자했으면 계속 투자해주어야 된다 그럼 하나도 안하는 신규투자는 못하도록 하니까 그런 것은 이제부터 자본보조를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료 내는 자체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도로가 몇 미터인지 폭이 얼마인지 하나도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좀 냄새가 나지 않느냐,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밝혔느냐, 그럼 안에 보면 보조 못할 사업도 많이 끼여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도 보면 국비 지원금 800억원을 빼면 나머지 460억원 전액을 채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면 차입금하고 채무부담 상환금이 총 1,419억원 입니다. 그 중에 이자가 107억원이고, 결국에는 계속 실물은빚을 갚는데 쓰이고 또 공사자금은 차입 이라든지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재정형편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사실 이번 건설국 예산은 매년 봐왔지만 항상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기간 채무부담 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형평이 안맞고 자료도 부실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어차피 2～3월에 추경할것 아닙니까 삭감해서 일괄삭감해서 내년 2～3월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박종태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사항별 내용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현황이.
황은
현황은박종태위원
나와 있는데 도로 길이라든지 아무 것도 안나와 있잖아요 길이라든지 넓이 같은 것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사업명만 나와 있고, 전부 서류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298페이지에 자치구군 도로건설 지원해놓고 사업비 431억 1,600만원인데 52개 사업장 20m 이하도로 이래가지고 한 장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밑에 그림에도 몇 미터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럼 박위원님 말씀하신 자본보조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으니까 각 단위사업별로 이것을…
음에
다음에박종태위원
제대로 서류에 첨부시켜주어야 심의하겠다 이겁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전반적으로 건설국 예산편성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고 채무부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채무부담 해가지고 그 외에는 빚 갚는데 쓰이고 또 빚을 내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형사업 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기간을 좀 조정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비도 같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도 해마다 지적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는 어차피 국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2～3월에 추경할 것입니다. 그 때 해도 안늦어요. 이번에 일괄삭감해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채무부담으로 왜 이것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채무 부담하는 것은 도로를 기존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자꾸 년년히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이 없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채무부담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그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혜를 많이 본다 이겁니다. 차가 소통이 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고 예산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저희들이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종태위원
채무부담도 이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월이 생깁니다. 채무부담도 100억, 200억 하고있지 않습니까 조정 해가지고 이번에는 가능하면 50억만 하는 방법도 검토를 새로 해보자 이겁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채무부담액에 대한 이월이 생기는 것은 바로 깎여버립니다. 연도말에 안되고 하면 삭감되어 버립니다. 삭감되어버리고 하니까 지금 올해도 저희들 이월이니 불용이니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지금 중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장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모든 사업들이 구청에 재배정 주고 한 사업들이 만약에 이것을 연내 집행이 안되고 모든 것을 정리를 못한다 하면 내년도 사업, 99년도 예산 반영하는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구청이고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올해 만약에 100억을 주었는데 이 돈을 다 못쓰고 50억만 썼다 그러면 계속공사로 계속 나간다 이겁니다. 나가는데 내년도 99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50억 쓴 것만큼만 예산을 반영해주고, 100억을 다음해 연차적으로 안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국에서 각 구청에 사업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또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이 이월되는 사항이 최대한으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태위원
더 이상 오래 안묻겠는데 채무부담 사업도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해마다 말을 해봐도 한번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할 때 이야기해도 시정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계속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보다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형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의 수급을 봤을 때 어차피 사업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예산은 자치단체보조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사업 이런 사업은 일괄삭감해서 예비비로 두고 있다가 내년 2, 3월에 추경할 때 그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유재중위원입니다 건설하수국장님!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부산시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시민에게 생활에 불편을 안주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피파광장 특화사업을 여러 가지 여론도 축제라든지 전시행정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해야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피파광장 특화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의미로 보면 피파행사도 가질지 안 가질지 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나라의 경제가 아주 추락하는 이 단계에서 이 특화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특화사업을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국제영화제 때문에 극장가 주변에 보판을 깔고 골목길 주변에 보판을 깔고 했는데 국제행사는 아시아 국제 영화제입니다. 국제영화제인데 내년에도 이것은 꼭 해야 되고 국제행사라는 것은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안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국제영화제도 더 확대 보다도 긴축으로 절약하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피파광장 주변 도로정비같은 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특화사업은 이 정도만 해도 저도 남포동에 나가 봤습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그 주변만 해도 1, 2회까지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이 특화사업을 해야 3회를 치를 수 있는 것인지, 이 상태만 해도 국제영화제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기대 순환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순환도로 확장,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도 남천동에 있기 때문에 훤히 보고 있는데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도로 확장한 것만 해도 좋습니다. 차를 가져 와가지고 그 옆에다 대단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차를 주차해놓고 사람들이 산책로로 둘러야 됩니다. 차량을 가지고 순환도로를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에너지도 문제고, 차량대기오염도 문제고, 승용차 이용도 억제를 시키는 이 마당에서 차량으로 순환도로를 돌면서 구경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이 차량은 이 정도에 주차시켜 놓고 이기대 순환도로는 산책로로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확장도로를 만들지 말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만들지 말고, 승용차로 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구경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지 순환도로 말은 좋습니다만 도로 확장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예산이 15억 되면 산책로 만들면 완전 금후 투자까지도 완전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을. 이것도 국장님 다시 한 번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사실 이기대 순환도로에 대해서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대 순환도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남부하수처리장 주민들하고 그 때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할 때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그것입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저도 생각에 처음에는 도로 만들어 주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주민들 불편을 더 가져 옵니다.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외부인 차량들이 계속 오면 오염이라든지 교통혼잡이라든지 더 심각합니다. 차라리, 주민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무조건 도로만 확장해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설득을 시켰으면 아마 주민들이다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약 300m 묻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못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기고 이래 되고 있는데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이 완전히 2단계까지 했을 때 약 55만t 되는데 지금 현재 동천물이 일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12만t서 올 연말이나 되면 16만t, 약 20만t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뭣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 왜 그 당시에 급할 때는 이런 것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공사가 다되어 가는 마당에 이것을 왜 안해주느냐, 그러니까 공사를 못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대단합니다.
득을
설득을유재중위원
시키면 충분히 교통소통을 시키는 효과는 아니잖아요. 차량 가지고 소위데이트나 드라이브하는 건데 순환도로,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갑니다. 저는 황령산 순환도로도 애당초 그것도 저 쪽에는 위에 안테나설치기지가 있어서 했는지 몰라도 해놓으니까 차량 올라가는데 대기오염이 더 심각하고 교통혼잡이 와 가지고 주위에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용호동 주민들 이해를 못했을 건데 순환도로 되면 굉장히 좋은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만 해놓고 옆에 대단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걸어서 산책하는 방향으로, 용호주민들이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순환도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불편 더 가져옵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저희들 이기대 순환도로라고 하는데 어떤 공원에 산책을 위한 도로 보다도 용호동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차가 많이 막히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는 차가 안막히니까 돌아갈 수 있고…
저도
저도유재중위원
용호농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용호농장 가는 도로는 괜찮아요. 그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이 쪽 동래로 해가지고 질러가서 넘어가는데 그 쪽으로 해주면 좋지 이 쪽은 절경인데 순환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유재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예산개요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고, 어제 날짜로 우리 경제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IMF의 경제통치시대는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솔선수범하는 정신과 행동을 보여야 될때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설하수국 소관 사업중 마무리 사업은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은 차후로 미루고 이렇게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운 예산편성은 새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컨테이너세를 폐지하고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컨테이너세가 폐지될 경우 현재 건설중에 있는 항만배후도로의 추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만약에 항만배후도로, 앞으로 항만 컨테이너세가 폐기되어버리면 항만배후도로 건설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지금 컨테이너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컨테이너세가 폐지되면 저희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시의회나 지역 언론, 상공회의소,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만약에 컨테이너세 폐지를 논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 4월달에 통상산업부에서 물류비 절감대책으로 무역업계에 제시해 가지고 우리 시와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내무부에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반대를 했고, 지난 9월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컨테이너세 폐지를 물류 운송분야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컨테이너세를 폐지한다는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물류비용이 한 2～3배 수준이 높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비용 절감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만약에 컨테이너세를 폐지할 경우에 지금 물류비용자체를 봤을 때는 컨테이너 세를 안내니까 자기들로 봐서는 돈을 적게 내가지고 물류비용이 적게들는지 모르지만 운송 물류비용에 대한 우리 부산시를 통과하는 물류비용에 대한 시간이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류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컨테이너세에 대해서는 절대 폐지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만약에 컨테이세가 폐지되어 버리면 10개 노선에 사업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 시비만 들여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폐지가 안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부산시 생각 아닙니까 만약에 폐지될 때는 모든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로써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중단되는데 그 대신에 이것을 폐지를 시킨다면 전반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에 대한 도로니까 별도의 국비로 받든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폐지가 될 때는 별도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든지 거기에 대책이 안나오면 폐지를 시켜서는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배학철위원
우리가 만약에 그런 도로의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특별수송 컨테이너 도로를 우리 부산에서 어디까지는 얼마 내야 된다는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컨테이너세 받는 것 말입니까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법으로써 받을 수 있느냐이 말입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우리 법으로써 폐지가 안된 이상은 받죠. 저희들 시한부…
지금
지금배학철위원
컨테이너세가 폐지되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폐지 되었을 때는 못받죠.
된다
된다배학철위원
하면 차질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차질은 옵니다.
잘해
잘해배학철위원
주시기를 바라며, 또 시공중인 광안대로 4개 노선이 98년 이후에 투자비가 한 8,000여억원이 들어가죠. 조달 재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확실한 계수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 못하겠습니다만 원래 광안대로건설 사업이 5,540억인가 제가 확실한 계수는 5,500억 되었을 때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33.5%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960억인가 1,970억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모든 설계변경이라든가 에스커레이션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7,400억이라고하는 것이 올 중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발표가 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 다 되고 이래가지고 7,400억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7,400억에 대해서 35.4%에 대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나머지 올라가는 것이 국비가 현재 1,970억에서 664억을 국비로 더 받습니다. 나머지 약 65%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광안대로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약 3,800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해안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노선은 확실히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시내의 큰 대형 화물차의 혼잡률이 적어져가지고 시내에도 교통소통도 잘되고 화물 물통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니까 물류비용도 절감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와
국비와배학철위원
우리 시비가 잘 조달되면 좋겠는데 잘 조달되도록 우리 건설하수국장님께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학철위원
우리 건설하수국 산하에 올 에스커레이션이 되겠습니다만 물가상승율에 의한 설계변동은 꼭 해야 되겠죠 안하고는 안되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법상 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물가지수가 5%가 아니라 막 올라가는데 우리 건설국 산하에 있는 모든 하수국 산하에 모든 사업들의 에스커레이션에 의한 설계변동에 의한 비용이 얼마나 되겠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각구에 재배정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도로확장은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보상비가 약 85%에서 90% 까지 차지하고, 그 외 10%에서 15%가 공사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저희들이 재배정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에스커레이션이 별로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단순하고 측구나 포장을 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에스커레이션의 적용을 보통 받지 않습니다. 보상해놓고 바로 착공해가지고 한 3～4개월 되면 준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사업, 광안대로사업이라든가 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계속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에스커레이션, 물가상승에 대해서 많이 받고있는데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은 환율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한 것을 보면 한 5% 내지 6% 올라갔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총체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얼마나 올라가겠나 하는 것은 정확하게 뺀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올 초기가 다르고 중순이 다르고 하순이 다르고 이럴 겁니다. 이 비용이 굉장하리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치상황이라든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조용원위원입니다. 먼저 미남로터리하고 식물원간 도로개설 관계를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자체 사업비로 해 가지고 19억이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19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15억을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97년도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이 지금 자체사업으로 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이것이 자본보조로 계속 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자본보조사업인데 올해 98년도는 뭡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채무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조용원위원
. 지금 문제가 한 노선이죠. 현재 미남로터리하고 식물원간 도로 개설하는 것은 한 구간이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조용원위원
한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에 97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자본보조를 해오다가 올해 갑자기 98년도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넘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모 위원께서 자꾸 부산진이라든지 한 지역에 예산이 너무 편중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조용원위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지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자본보조나 저희들 자체사업이나 다른 것 무슨 이유를 들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이것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저희들도 확실한 내용을 모릅니다.
업이
사업이조용원위원
그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이 사업을 하면 물론 구에 재배정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예산이 올해는 자체사업, 내년에는 자본보조 한 사업이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법상 가능한 겁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틀림없이 채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은 구에서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시에 넣은 모양입니다.
물론
물론조용원위원
그 사업이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채무부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구간이 상당히 예산이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태까지는 자치구에서 했다면 그것이 올해 채무부담이 있는 거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올해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부담
채무부담조용원위원
얼마입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30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이것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부담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채무부담이 있으면 자치구자본보조사업을 하던 것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법상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모든 것에.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저도 예산실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체사업이다 자본보조다 아니면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것은 도로 폭이 약 20～25m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구에서 완전히 할 수가 없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자공고 지하에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가 기술을 요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명륜 지하차도 같은 것도 시에서 시행하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동래구청에서 합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명륜 지하차도도 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내성지하차도도 시에서 시행했고 그냥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방자치구에 주어서 하지만 지하차도를 만든 다든지 기술을 요하는 것은 시가 관여를 하잖아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물론 관여를 합니다.
그런
그런조용원위원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다 한 겁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별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앞으로 자치구에서 하던 사업이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고 하면 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확실히 답변해 놓으세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뭣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저희들이 예산실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용원위원
받아가지고 예산이 결정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그것 지금 파악을 안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이것을 파악 안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제가 다 예산서 다 못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조용원위원
또 좋습니다.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올해 채무부담한 것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억이라고 했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3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올해 현금 19억하고 49억 공사죠. 98년도.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50억입니다. 내년도 50억입니다.
비나
설계비나조용원위원
다른 용역비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50억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시에 자체사업으로써 분리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겁니까 시가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되니까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투융자 심사라니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렇게
그렇게조용원위원
되잖아요. 올해 50억 공사가 자치구 자본보조사업 같으면 물론 자치구 자본보조사업으로써 전체 예산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에 자체사업으로 넘어오면 사업항목이 다 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사업항목이 틀리면 지방재정법 30조 4항하고 시행령 30조 2항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했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전부다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한 겁니다.
산에
예산에조용원위원
반영된 것은 심사 거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심사를 거쳤다는 것입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에서
투심에서조용원위원
했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전부다 거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조용원위원
한 근거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노선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쳐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문제는 회계부분에 원칙이 있는데 회계를 자체자본보조를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자체사업하는 것 하고는 많이 틀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회계부분에 뚜렷이 되면 회계부분을 볼 때는 시에서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못알아 듣겠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정당하게 반영이 된 것이냐, 정당하게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지금 20억 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가 다 이야기하기도 뭐합니다. 많은 공사들이 신규사업들이 투융자 심사도 옛날부터 안 거치고 그냥 쭉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넘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사업이 적다가 이것이 뒤에 일을 하다보니까 더 확장의 필요성이 있고 해가지고 예산이 더 투자되니까 총체적인 예산을 계산하면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될 부분도 안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고 했다 이 말입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용원위원
회계부분에 원칙을 모릅니까 회계부분의 원칙은 기간도 구분되어야 되지만 사업항목별로도 완전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사업 시행처하고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 안하시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하고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원위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하는데 560m를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140m를 합니다. 그래서 17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을 지하철2, 3호선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내가 볼 때 예산이 올해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이것이 20억5,000이 올해 투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투융자 심사는 뭐하는 것입니까 투융자 심사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과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 자체가,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받았어요.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규정이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하나하나 증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답변해 보시지요.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든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안했는지.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투융자 사업의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폭이 최소한도로 20m 이상 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폭이 12m 도로인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안합니다. 황령산 순환도로를 신규사업으로 왜 하느냐, 저희들이 황령3터널을 하려고 하다가 황령3터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고 하니까 지금 2호선 2단계공사구간에 남천동일대, 수영일대 교통이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3호선을 착공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 착공이 되고 이러면 우선 이 도로라도 개통을 시켜가지고 연산로터리에서 대남로터리…
것은
그것은조용원위원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설명 필요 없고 20억 5,000되는 것이12m 도로가 되어서 투융자 심사 필요 없다고 그랬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렇지
그렇지조용원위원
않습니다. 지방세법 30조 4항에 보면 단체장은 투융자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기준에 보면 그것이 12m 도로라는 명시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사업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는 투융자 심사라는 내용 자체부터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도로폭이 좁다고 해서 투융자 심사를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관계법을 보고 하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자료 자체가 작성이 잘못됐어요.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에 여기에 보면 사업장별 예상 위치도를 보면 기이 투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여기에는 신규투자로 되어 있거든요. 기이 투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말이죠. 여기는 신규투자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가 총 투자액이 9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앞에 여기 조금 해서 투자 이것해서 언제 2, 3호선 우회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을는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어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쪽에
저쪽에조용원위원
지하철 쪽에 하고 안있습니까 저 쪽에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이쪽에는 하고 있지만, 저쪽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조용원위원
쪽에…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연산동쪽에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조용원위원
연산동쪽에 안하고 있는데지금 이쪽에 수영구청쪽은 이쪽은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앞에 일부 구간 130m를 해가지고 지금 투자가 2, 3호선 우회도로로써 사용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이것이 예산만 지금 넣어 놓은 것인지, 구체적인 효과면에서는 전연 한 개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내년도가서 예산이 되면 설계를 할겁니다. 설계를 6월달까지 해서 설계 나오면 일부 여기 돈 넣어 놓은 것은 남천동쪽에 들어가는데 도로폭이 한 6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폭을 12m로 하는 것이고, 내년 추경이라도 만약에 안되면 98년도, 99년도 예산에라도 일부 반영해서 하면 저쪽에는 별 건물이 없습니다 전부 산입니다.
것은
그것은조용원위원
알고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도 조그마한 소형차는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 안되면 여기조금 돈 남는 것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일부 그것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보상을 조금 더 하고 그래가지고 우선 차량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고 99년도에 가서 연산동쪽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개설을 하면 지하철하는 동안에는 소통이 많이 완화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문제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황령산 순환도로 어차피 이것을 개통시킬 것 같으면 말이죠, 지금 9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20억은 기이 투자 올해 지금 들어갔잖아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넣어서 2, 3호선 개통할 때 어떤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지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예산을 100% 다 못 올린 이유도 이것을 설계를 해야됩니다. 설계를 하려고 하면 6, 7월 행정절차 밟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후반기가 안되어 버립니까 그래서 20억만 지금 투자를 하고 내년도, 내 명년 99년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조용원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북부산 세무서에서부터 백양로간 도로개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위치도 이것을 보면 말이죠, 위치도 한번 봐 보세요, 위치도 9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보면 이것이 지금 이번에 20억하고 채무부담 지금이게 보상비 20억은 현금이고, 채무부담이 지금 20억이고, 공사비중에서요, 지금 현금 1억 5,000하고 지금 41억 5,000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박종태위원
20억. 다 합해서 20억.
아니
아니조용원위원
, 여기에 또 채무부담 별도로 있어요.
박종태위원
그 앞에 있다 아닙니까
조용원위원
한 번 봐 보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 번해 보세요. 예산에 대해서.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20억인데요.
조용원위원
20억인데 채무부담이 현재 그 부분 아닙니까 20억 나와 있는 것이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말이죠. 그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 같은데 봐 보세요. 일반회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 중간에 말이죠. 그 이야기하면서 찾아봅시다. 그 중간에 위에 쭉 공사를 시행해 오다가 지금 북부산 세무서 제일 밑에 남단에 빨간 것 그어놓은 것 있죠 지금.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금회 시행하는 것 있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이런
이런조용원위원
공사를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연결되는 도로도 전연 없고, 지금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만 말이죠, 저 위에 구간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왜 해야 되며 또 위에 구간도 한 번 봅시다. 지금 현재 이 길이 중간에 도면표시가 잘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회 시행하는 것 양쪽으로 시행을 하고 중간에는 지금 그대로 놔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놔놨는지…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경부선철도 있는데 그 주변에 백양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복판에는 놔둬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복판 잇는 부분은 이미 다 시행이 된 것입니다. 도면에 표시가 잘 못 됐는데 위에 부분에 보상을 전부다 하고 95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쭉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경부선 철도로 넘어오려고 하니까 여기에 고가도로가 넘어와야 됩니다. 고가도로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구덕터널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도로가 20m도로를 5m를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부분에 고가도로가 지금 당장 착공이 안되니까 지금 보상을 시행을 해가지고 차 다니는데 좀 좋으라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원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지금 북부산세무서 밑에 중간에 공사를 시작하는지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중간에 어디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학장
학장조용원위원
4거리 가는데 쪽에 중간에 공사시행 구간이 있잖아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중간에 제일 밑에 있는 그것요
조용원위원
예, 제일 밑에 있는 그것요.
길우
조길우위원장
다 끝난 자리 아닌가 옛날에.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에부분은 보상이 다 끝납니다. 여기에. 사상로에서 위로는 다 끝나버립니다.
조용원위원
다 끝났어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다 끝나버리고 지금 복판에 노란 것 칠해 놓은 것 안있습니까
조용원위원
예.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이것은 무슨 부분을 칠했냐 하면 지금 직원들이 너무 상세하다 보니까 이 고가도로를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 시행 안했다고.
場內웃음
고요
그리고요조용원위원
,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문제 있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이게
이게조용원위원
부산항 연계수송도로가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도로부분이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것 참 석연치 못한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치도 48페이지인데 과연 연계로 기능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름만 이렇게 지어놓은 것인지, 이것 도저히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앞에 말이죠 제일좌측에 문현로터리에서 부터 우방쪽으로 들어가는것 있죠 거기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가면 연계수송로가 더 안되는데 우방에 지금 길 틔워주는것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그렇게 돼있고, 또 지금 현재 이번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다 지금 투자를 하면서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이렇게 지금 명칭을 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경대학 있고, 위에 말이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부경대학.
현재
현재조용원위원
제일 위측에 중간에 있는것, 거기에 보면 그것은 중간에만 해도 저쪽에 연결이 노선 연결이 안돼가지고 지금 투자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이런 저런 여러 군데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이것이 자본보조로 하게 된 동기가 공항로에 컨테이너 3, 4단계 지금 교통량이 전부다 광안대로가 안되다 보니까 문현로터리로 나오고, 이래서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큰 도로만 만들 것이 아니고, 작은 소방도로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작은 소형차들은 다니도록 해 달라, 이래가지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자치구 자본보조를 하면서 지금 명칭을 이렇게 부산항 연계수송로 해가지고 그 수송로에 체증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우회시키기 위해서 자치구 자본보조를 줘서 지금 현재 그것하고도 관계없는 도로에다 돈을 투자를 하고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전연 안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이 지역에 말이죠. 하나의 봐주기 예산배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딴데는 말이죠, 아까 박종태위원도 자치구간에 배분비율도 안맞다 하는 이야기도 잠깐 있었는데요, 이것이 전연 이 지역에 봐주기 예산 배분이 아니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못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이름 다 지어 가지고 지금 말이죠, 녹산같은데 일하려고 하면 녹산국가공단 배후도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 동네 안길까지 포장 전부 다 하고 도로 전부 다 내 줘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입장을 설명한 번 해 보세요.
위원
조위원이영규위원
,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역시
역시이영규위원
같은 내용이라. 대연3동 소방도로 개설하고, 아마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 전부 그럴 것입니다. 어째보면 정치인의, 특정인의 입김이 있다는 흔적이 보인다 말이죠.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조용원위원
그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3, 4단계가 들어가고 여기에 철도를 저리 끌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 소방도로라도 개설해줘라, 그래 하면큰 차는 큰 도로로 다니지만 소형차라도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안막히고 그 안하겠느냐…
조용원위원
그 이야기 자꾸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두 번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런식으로 어떤 자치구에 예산을 편중해서예산을 봐주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러면 딴 데 못받아간 데는 뭡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한 지역에다 맞지도 안한데다가 부산항 거창한 이름 붙여가지고 여기에다 예산…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위원님! 95년부터 이것은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조용원위원
,96년부터 내려왔든 어쨌든간에 말이죠, 그 때는 재특자금 받아가지 고 쓴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시비 자체비용을 넣고 있잖아요. 그럼 그 때하고 상황이 영 틀리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이것이 지금96년부터 시행을 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 도로를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안해 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국장님, 뭘 자꾸, 우리가 지금 뭘 영판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재특자금 가져와가지고 그럼 중간중간 만들어 놔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마무리 사업하라 해서 시비 넣어라하면 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그렇다해서 각 구에 상황도로를 지금 안가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용원위원
뭘 일을 하면 말이죠. 처음부터 아니 그러면 녹산국가공단에 배후도로, 또 신호공단 배후도로, 또 지금 현재 지사첨단공단, 이 앞에순환도로 해가지고 이름만 지어가지고 부산서 큰 사업 아닙니까 지금 큰 사업들인데 그 이름 지 어 가지고 그러면 동에 이 앞에 있는 골목길까지일 다 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이 문제도 하나의 지역을 봐주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봐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배정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자본보조라 하는 것은 전부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넓은 도로가 자본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박종태위원
국장님! 제가…
길우
조길우위원장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이
내용이박종태위원
같아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자본보조가 아까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안했습니까
박종태위원
국장님도 보세요. 해운대 1건, 사하 1건, 수영 1건, 사상 1건, 북구 2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데는 8건, 6건 이렇습니다. 이것 무슨 형평에 맞다고 시의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많은데가 8건 되는데가 있습니까
박종태위원
8건이 제일 많고, 다음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구별로 여러 입장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하는데 8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6건, 6건이 있는데가 두 구, 8개가 한 구, 5개가 한 구, 4개가 세 구입니다. 그리고 한 개하고 8개는 8배의 차이가 있더라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보충질문 다 했습니까
박종태위원
예.
내가
내가조용원위원
하려고.
길우
조길우위원장
계속해서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조용원위원
말이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구 자본보조 사업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또 불요불급하고 그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고 시민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한 지역에 너무 편중이 돼 있고, 이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들이 우리 부산에는 엄청스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를 실․국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예산사정에서도 가져가는 데는 다 가져가고 안가져가는 데는한 개도 안가져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잘 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
이중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용원위원이 대충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보조사업에 관련해서 기준이나, 무슨 방침이 없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침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구 없이 구에서 올릴 때 다 중요하다고 하지중요 안하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정확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돈을 적게 들여서 개설이 될 수 있는 것, 단년에. 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꼭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전부다 계획도로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지금 개설하는 부분은 전부다 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옛날부터 묶여져 있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이중수위원
조금 전에 같은 동료위원들이 두 사람이나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없으면 나중에 뒤에 각 구에서 서로 구청장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에 우리 시의원들이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어떤 지구에는 몇건, 어떤 지구에는 1건, 우리 해운대는 1건이라 하니 좋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령 예를 들어서 구세나, 인구수나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좀 갈라주는 게 안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場內웃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이것이 지금부산시에 보면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 구가 있고, 구획정리가 안되고 옛날부터 소방도로를 그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인구수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딱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 보면 지금 조용원위원님께서도 감만동 일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런 부분은 어떻냐 하면 3, 4단계 항만물동량이 워낙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길을 막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구에서 올라온 이 사업조서, 이것을 자본보조해 주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몇 건을 주라, 몇 건을 주라 이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예산실에서 이것을 예산을 짜고 전부다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이게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확정되고 알았지 저희들도 어느 구에 얼마나 빠졌는지, 저희들이 들어가서 심사도 하지도 안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아니
아니이중수위원
, 국장님! 건설국에서 예산을 안올린 것을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찍고 뽑고 합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아니죠, 저희들은 각 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10개사업 같으면10개사업, 5개사업 같으면 5개사업, 자본보조를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보고 어느 정도 각 구별로 해서 올려 줍니다. 올려 주는데 거기 예산실에서 또 심의할 때 또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빠지는 것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수위원
도로관리에 대한 평가를 해서우수 구에는 좀 보조를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안그래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적정시기에 잘 집행을 해서 예산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고 하는 구에 대해서는 예산반영하는데 최대한으로 그 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1페이지를 보면 하천점용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천점용사용료에 이게 뭡니까, 48억입니까 한 50억 못되는데. 하천점용사용료가 부산시 전체 징수하는 것이 48억입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우리전체, 시 전체입니다.
이중수위원
시 전체입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전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중수위원
인근 지주들간에, 주민들간에 굉장히 내분이 많고, 또 뭔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천을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전부다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이런 마을에 이 하천을 자기네들이 부지를 무단, 위에 복개를 해가지고 밑에 토관만 넣고, 위에는 흙을 덮고 이래서 임시로 물만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소위 말하자면 돼지나 닭 같은 것도 키우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돼지 오수물을 전부다 밑으로 하수관을 그냥 방류를 하고 또 심지어 전부다 하는 것이 말이죠, 전부다 허가없는 업체, 이래서 임시로 다이아방, 또 세차장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1년에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료 기준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30만원 주면 자기네들 1년 동안 사용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사용료만 받고 방치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이것을 현재 간이 도로로 그 인근에 있는 지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로, 지금 현재 建設下水局에서 투자를 해서도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도로가 이미 복개가 되어 있고, 이미 관을 묻어가지고 흙을 덮어가지고 지금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방치해 두는 것 보다도 이것을 뭔가 각 지역마다 각 구청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길을 뚫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설명해보십시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이중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다 못하니까 각 구별로 지금 하천사용료, 점용료 이것을 전부다 그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일단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다 하고, 지장이 없고, 꼭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라도 낼 수 있는 구간이 구청에서 있다 하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이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로라도 내서 지역주민들 교통소통에 상당히 편리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거기가 거의 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세차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을 키우고 이래서 아주 나쁜 오수를 그대로 방류를 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각 동에 암만해도 한 건, 두 건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뭣을 해 주시고, 구청에 저 사람들 못믿습니다. 구청에 그 사람들이 현지 답사하러 나오고 조사하러 나갑니다. 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서로 알다 보면 만나다 보면 서로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조치를 못하는 그런 인과관계가 맺어집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건설국에서 각 자치구청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조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부산시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그 명단하고 위치도 하고, 사업자명단하고 위치도 하고, 징수금액하고, 각 개인별 말이죠, 그 혹시 준비가 되면 서면으로 저에게 하나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사업자 뿐만 아니고 전부다 하천점용료 나가는 것은 카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수위원
각 구청에 안있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다 있는데 이게 사업자에 대해서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이중수위원
뭐 개인도, 지금 징수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 준비해 주세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물론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이 각 구청별로 하면.
이중수위원
예, 그렇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몇 만건 되는…
러면
그러면이중수위원
해운대구만 하나 해 주세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해운대구만요, 예.
리고
그리고이중수위원
오늘 예산안 심의입니다만, 한 가지 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운대 제2단계 오수처리장, 올림픽공원에 설치하기로 한 그 오수처리장 계획안이 갑자기 수영정보단지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이것은하수관리관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서면답변이중수위원
보다 내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당초에는 해운대2단계가 제가 듣기로는 올림픽공원 안에 지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운대주민들하고 환경단체들이 이것을 건의서를 냈습니다. 건의서를 내 가지고 지금 요트경기장 주변에 그것을 방류를 하고, 안쪽에 정화된 물을 방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청사포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하고, 그 다음에 재송동 산속에 들어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정보단지 북편에 가는 것하고 네 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올림픽공원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저쪽에 정보단지북편에 같이 가도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보단지 안에서 그래서 같이 와도 좋고, 모든 것을 그하니까 위치적으로 봐서도 정보단지 안이고 하니까 전체가 1일 13만t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만 2,000t인가 그렇고, 정보단지에서 3만7,000t 인가 이렇는데 그 안을 전부다 비교검토 해서 사업비도 여러가지 제일 적게 들고 또 토지에 매입도 필요가 없고, 이래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수위원
토지매입비가 왜 필요 없어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필요 없습니다. 정보단지에서 전부다 내놓기로 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중수위원
. 그것이 원래 국방부는 우리가 부산시하고 국방부하고 토지매입 절충을 할 때는 국방부 땅에 한해서 절충이 됐고, 이 오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몇 지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 재송동 거기에 군장성들이 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장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 그 일대는 전부다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를 지금 현재 이번에 정보단지를 하면서 오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약 거기에 1만 5,000평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을 넣는다고 지금 그 했는데 국장님 말마따나 원래는 올림픽공원내에 했고, 국장님은 지금 해운대 주민하고 환경단체가 했다 하는데 이 환경단체하고 해운대 주민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의회에서 지금 부산시에, 청와대에 건의를 넣은 것입니다. 그 건의를 넣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오수가 나오면, 요트경기장이고, 해운대해수욕장 물이 뭔가 좀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 건을 가지고 내가 질의를 몇 군데 담당부서에 했더니만 오히려 이 오수처리장 해서 수영 강으로 내보내면 거기에 요트경기장이고, 해운대 해수욕장이고 하나도 물이 나빠지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기이 부산시내에서 올림픽공원을 만들어 놨고, 그 지하에 1차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면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지, 이것을2차 청사포, 3차 재송동 뒷산, 이래가지고 뭐 구상은 해 놓고, 마지막에 결국은 여기에 합류를 했는데 뭐 합류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해운대 한 번 봅시다. 국장님. 중1동, 중2동, 우1동, 우2동 관내오수가 전 다 지금 2단계 오수처리장으로 다 오죠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에다
거기에다이중수위원
대우매립지, 해운대 마리나 아파트, 그 큰 대단지, 경남마리나 아파트, 그리고 경동아파트, 또 요트경기장 앞에 상가지역에 앞으로 대형빌딩이 40층, 50층 지금 막 들어옵니다. 이랬는데 거기 있는 오수가 전부다 재송동 앞으로 온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정보단지내에 지금 오수처리는 3만 7,000t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9만 3,000t인가 얼마인가 그 쪽에 있는 것을 해운대에서 재송동까지 약 3km까지 끌고오는데 그렇게 해서 재송동내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데모를 하고 있고, 지금 엊그제 여기 하수계장 나왔습니까 하수계장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하수계장 여기 안나옵니다.
이중수위원
안나왔습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그제
엊그제이중수위원
하수계장인가 누구인가 나와서 공청회 하는데 현장에 나와서 전부다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올림픽공원으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갈 수 없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정보단지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협약이 거의 다 돼가지고 결재를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땅을 안산다 하는 이야기는 정보단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 9만 3,000t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제공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공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땅을 안산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이것이 협약이 다 되면 왜 그러느냐 하면 해운대2단계가 2001년도 되면 가동이 돼야 됩니다. 가동이 안되면 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해도 이것이 그 때까지 마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많은 시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단지하고 저희들하고 이것을 협약이 곧 끝나버립니다. 끝나가지고 정보단지에서 이것을 시행을 할…
이중수위원
결정권자가 어딥니까 부산정보단지입니까 우리 하수국 소관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 사업단 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사업단이 정보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중수위원
정보단지에서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이중수위원
정보단지에서 하는데 9만 3,000t인가 지금 해운대2단계 오수처리는 어떻게 그러면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자기네들이 어차피 3만 7,000t을 하는데 우리 것하고 합해서1일 13만t 이다 말입니다. 13만t인데 어차피 거기하수처리장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다 면적을 조금만 확보를 하면 우리 것도 들어가고, 같이 처리하고…
이중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민원이 안생기면 이런 이야기야 나옵니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시청에 실무자들은 사실은 시장이하 그 쪽에 정서를 아무 것도 지금 모르고 계획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 1만 5,000평이 이번에 수용 당한 사람들은40년, 50년 동안 국방부에 현재 응어리가 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상을 못받고, 그 시설녹지로 묶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응어리가 져 있는 사람이 이제 겨우 정보단지가 들어와서 그 쪽이 좀 개발이 되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것 마저 묶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용했다 말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평당에 내가 90만원 받았습니다. 90만원, 저도 한2,000평 거기에 수용이 됐는데 90만원, 우리 부산시내 땅 9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방부땅은 부산시하고 계약을 하는데 뭐 115만원인가 받았다 하데요. 국방부 땅은 어찌해서 115만원이나 받았느냐, 개인사유지는 어찌해서 90 몇 만원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방부 땅은 저쪽에 요트경기장 있는데 저 쪽에 저 민락다리 있는데 그쪽에 요지, 지역이 그 쪽에 붙어서 감정이 좋고, 감정가격이 나온 것이, 이 쪽에는 그 시설녹지로 묶어 왔으니까 발전 안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진컨테이너, 삼익컨테이너, 컨테이너회사들만 있고 이러니까 감정가격이 적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아 가지고 지금현재 분통해서 야단인데 지금 거기다 오수처리장을 보낸다 해서 내가 사실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지하로 넣고, 위에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여기에 테니스장이 들어오고 배드민턴장이 들어오면 우리 얼마나 같이 사용을 하고 얼마나 좋느냐 하고 온갖 설명을 다 했는데 나중에 뒤에 설명서 내용 책자가 공람하라고 보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 이래가지고 나오고 원래 올림픽공원에 되어 있는 것이 변경되어 이쪽에 딱 오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폭발했습니다. 이래서 이 점은 국장님이 지금 현재 제가 정책질의기 때문에 길게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간추려 보시고, 과연 이 자리에 9만 3,000t 해운대지역에 있는 2단계 오수처리장이 그리 가야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사업단하고 부산수영정보단지 하고도 현재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관로관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도 좋고 저에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趙鏞元委員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내 도로부분에서는 제일 권위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생곡쓰레기장 접근도로를 만들면서 말이죠, 거기에 인근부락에 지금 가달부락이 있습니다. 가달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아시죠 가달하고 생곡하고 중간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부락에 고저차이가 단차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생곡쓰레기장 접근도로에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어떻게 그 단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우리 실무자들이 과장님도 가시고, 가 봤는데 그 단차가 너무 커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연결도로가 되어 주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 갈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단차가 지금기존도로하고 교차되는 부분에 단차가 심하다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토하든지해서 단차가 다니는데 지장 없이…
래서
그래서조용원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쪽에 기존도로 보다 한 3m, 4m 정도높이 놔놓고,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그 도로는 폭이 들어가는 마을 앞에 입구도로가 폭이 한 2m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차 하나 겨우 지나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또 보면 도로와 새로 신설되고있는 생곡쓰레기매립장 접근도로와 마을간의 거리가 200m, 170～180m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배를 두게 되면 마을 한참 밑에까지 마을 한 중간까지 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생곡쓰레기 접근도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민 불편을 없애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절단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보상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없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조용원위원
받아들이시려면 항목을 하나 더 신설해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저희들 도로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공사하는 부분에 하면 안됩니까
것이
그것이조용원위원
단차가 떨어지면 밑에까지 총 180m 되는데 구배를 줘가지고 내려가면50m, 60m 내려가야 되거든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4m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10m 안쪽이지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현재조용원위원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물론 강서 내부에 있는 자체자본보조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이라도 연결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 인근에는 생곡 접근도로 안에는 별도로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위에 생곡삼거리, 세산삼거리도 전부 도로가 연결 다 되어 있고, 마을 한 개가 완전히 독립 마을이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신경 써가지고 그 부분에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조용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우리 상임위원회에 소관되는 업무, 예산심사에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까지 도면을 보면 도면에 항상 총예산, 기투자. 금회 투자, 금후 투자 액면을 부연지를 붙여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규를 기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성의없이 하느냐 이거죠. 반드시 다음에는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보고 맞춰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안맞다 이겁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구에서 시행하는 평화시장 옆에 도면에 보니까 점을 쳐놓았는데 무엇이며, 범2호교 역시 진구에서 시행합니다만 금회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다들어 갔는데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뭐가 올라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지금 평화시장이 있고 이것은 옛날에 철도가 가던 자리입니다. 철도가 가던 자리인데 그 부분에 지금 조그마한 땅이 개인 사유지가 조금 있는지 아니면 건물을 옛날부터 지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터버리면 앞으로 계속 38억만 들이면 다 터집니다. 한 150m 구간이. 총체가 38억입니다.
그런
그런이영규위원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것을 일부 정비해 가지고 옆으로 범2호교…
것이
그것이이영규위원
우리 정부 부서하고 우리시하고 진작 협의가 되고 싸인이 맞았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안들어 갈 문제를 철도청에서 아마 당시에 나는 예사로 거기에 포장마차가 쭉 들어 서 있던데. 불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뭣이 잘못되고 있다. 또 범2호교 공사비는 뭡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것이 감리비가 지금 들어 간 것입니다. 감리비가 부족해가지고 감리비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4,000만원 이번에 된 것입니다.
다시
다시이영규위원
당부 드립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하지마시고 담당이 누구입니까 제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배학철위원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문제인데 우리가 431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것 쭉 이렇게 볼 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예산담당관을 부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사실은 자치단체 자본보조하는 사업이 빠진 것도 있고 시급한 것도 많이 있는 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이것을 더 해주고 하면 저희들도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올해중에 많이 줄인것입니다. 작년보다도. 작년만 해도 구에서 신청만 하면 많이 예산이 책정되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줄다보니까 많이 빠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상당히 감정이 저한테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수정한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것은 저희들 추경에서 예산이 되거나 내년도에 별도로 반영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국장님! 지역 말이 자꾸 나와서 안되는데 주민들이 10세대가 불과 15m 개설하는 해봐야 돈 5,000만원 내지 1억 미만입니다.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자연부락이 되어 가지고 한 30～40년간 집이지만 개인의 그 도로를 옛날부터 사용하던 도로를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빙빙 돌아가는 10세대가 구청에 진정을 하고 이판인데 이런 것은 불과 해봐야 돈 5,000만원 이내도 안해주면서 막대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지는데.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이 구청에서 올라와 주었으면 구청에서 꼭 이것이 시급합니다, 시급하니까 이것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반영해주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도 해주는데 구청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배학철위원
아침부터 두 부부, 아주머니들이 몇 번 와가지고 아침에 왔다 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민원의 소지가, 불과 10m 5,000만원밖에 안들어 갈 거예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한 5,000만원 들고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도 예산을 내년도예산심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쨌든
어쨌든배학철위원
빠졌다는 것입니다. 10m, 12m 중간밖에 안될 겁니다. 자기들 말로는 한 5,000만원이면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주민 민원차원에서나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빠졌는데 다른 것은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에게 왜 이것을 해주었는지 이것을 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도 한 번 거쳐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올려 주는 것이 우리가 해주라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구청에서 올라오는 중에서 당초에 예산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7,0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르고 잘라가지고 결국 1,800억까지 내주었습니다. 1,800억까지 내다보니까 한 구청에 한 80억 내지 90억 정도로 내주었는데 거기에서 자른 것이 예산실에서 조정하면서 자른 것이 우리하고 핀트가 안맞아 가지고 위원님들 요구하는 사업들이 빠져버리고 위원님들이 꼭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사업은 빠지더라도 그 사업은 안빠지는데 구청에서도 안올라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바쁘고 한데 구청에서는 안올라오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국장님이 이런 보조사업이 구청에 올 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한 번 걸러서 다른데는 이렇는데 이래야 형평성이 맞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많이 하는데는 많이 하고, 하나밖에 없는 곳은 하나밖에 없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일이 예산담당관실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무조
양무조건설하수국장직무대리
내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가 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도 내년 예산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구에들어 가는 것이 어떤 어떤 것이 올라왔고 어떤 것이 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상임위원회에 와서 해가지고 거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수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 종합건설본부 예산안 심사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무조 건설하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