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6차 회의는 이해식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과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IMF로부터 수백억불의 자금을 빌려오면서 경술련 국치이후 또 다시 경제속국으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해외여행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으로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기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생산적인 사업과 계속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부터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놓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취지를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굉장히 바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상 그렇게 하지 못한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은 상당히 간단한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으로 충분히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 내용에 앞서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지방의회에 조례제정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정제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상위법에 근거 해가지고 상위법에 저축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조례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제정권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형편이고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그 상위법과 위반되는가에 여부를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라고 하는 행정절차상에 주민의견 수렴에 하나의 방법으로써 공청회를 바라고 왔을 때는 이 조례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후에 조안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종의 자치 사무실일 때는 조례제정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굳이 상위법에서 하라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겠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같은 경우 우리 구의회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원론적인 의미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본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굳이 상위법에 얽매임이 없이 하나의 자치사무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얼마든지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울러 살펴주신다고 하면 지급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즉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써 이 조례가 무산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도시계획법 제16조 2는 도시기본계획법과 도시계획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행정절차상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람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공람 기간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든 유선으로든 주민의견을 또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6조 2에 나와있는, 특히16조 2에3항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 그 사항 이외에도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방법으로 공청회를 얼마든지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조항을 조금 같이 언급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의입니다. "공청회"라 함은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주민 및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을 듣는 것일 분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도시계획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못된다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조금 더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의 역기능 즉 어떤 도시계획을 집행을 할려고 할 때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외에도 주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써도 공청회는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순 기능 그런 측면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청회의 개최부분은 행정절차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법은 사실상 상당히 오래된 법안입니다. 오래된 법안이고, 이 법안자체가 특히 제16조 2항 같은 경우 80년대 초반이고 개정됐던 것이. 그래서 이 공청회에 관한 부분들은 최근에 입법화된 환경영향관계법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는 행정절차법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도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도 결국 최근에 입법된 그런 행정절차법같은 것들에 더 비중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 법을 지금 준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 주재자도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고, 관련 당사자일 경우에는 공청회 주재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했고 그리고 2항, 3항, 4항에 걸쳐서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엄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에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역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어떤 도시계획입안에 있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동일한 숫자 혹은 도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련된 사항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직접 관련된 사항에서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그리고 발표자의 신분상에 어떤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공청회에 제시한 사실이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청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주민의견 청취 생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에 각 호와 같이 강동구의회 의견청취로 주민 의견청취 주민의견 수렴을 갈음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안이 경미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공청회를 안할 수 있고, 또 그런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공청회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법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크게 수반되거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사안에서만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이런 조례로 인해서 남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청회의 개최에 있어서 이 공청회는 구청장이 마땅히 해야하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3조에 5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될 판단이 서면 공청회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자라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구청장의 어떤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공청회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가 가진 권한중에 조례제정권이 어떤 법적인 제약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에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청회를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 생각했을 대 도시기본계획에서만 공청회를 하고 도시계획에서는 공청회를 안해도 되는 그런 차원으로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에 어떤 입안에 있어 그것이 주민의견 수렴을 필요로 하는 이상 그 주민의견 수렴이 공람이라고 하는 이상 그 주민의견 수렴이 공람이라고 하는 절차보다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공청회도 될 수 있고 주민설명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 집행부에서 그런 상위법에 위배된 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례제정권 자치입법권을 어떤 면에서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조례는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주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동구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련하여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강동구가 시행할 도시계획에 관해서도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행정참여에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을 위한 선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로써 행정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공청회에 관련된 도시계획법의 관련조항이 만들어진 것이 지난 81년 제5공화국 시절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실질적인 주민의사 수렴보다는 형식적인 법제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청회를 추진하기 위한 법령의 제반 여건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기에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청문회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현재 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에 있어 구청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지 못한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여 도시계획입안 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식계획은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이 공공시설 확보이고 공익을 우선하는 이러한 행정청의 고유권한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공공시설확보라는 것은 가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 우리가 국민과 시민의 복리와 편익시설을 확보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도시계획 설치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법 16조 2에 보면 1항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하나의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될 공청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것은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수립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방향과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특정 개별 도시계획시설 설치할 때는 주민의견만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설치할 때에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 경험이나 추세로 보면 거의가 반대를 합니다. 주민의 반대가 부딪혔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못하면 공공시설을 확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16조 2항에 도시계획시설 설치할 대는 주민의견만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설치로 인한 주민과 행정청에 어떤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시계획 설치에 대한 주민들 반대에 대한 어떤 쟁송이 제기됐을 때 우리가 사법부에서도 도시계획시설 본질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쟁송을 제기했을 때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다툼으로 우리 법을 인정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관연 잘됐나 못됐나 하는 본질 가지고는 다툼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행정청에서 우리 국민 복지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 그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설치할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례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해서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증진하는 그걸 동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설치로 인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계획입안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을 제의하신 이해식 의원 정말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공청회가 어찌보면 행정관서에 상당히 편법을 쓰는 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곤란할 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을 때 지고 싶지 않을 때 공무원들이 정말 난감한 일을 가장 쉽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공청회를 빙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어디서부터 상당히 유발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 공청회입니다. 참 필요악의 악법입니다 공청회가. 그런데 이 공청회를 조례안을 제의할 때 제의하는 우리 이해식 의원의 머릿속에 과연 뭐를 가지고 했겠느냐고 본위원이 상상을 해봅니다. 문제는 지금 동서울상고 이전 문제를 염두에 두고 또 거기에 따른 해법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우리가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에 위배된다 안된다 하는 법리를 떠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청회는 곧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공청회로 작용하고 있는데, 꼭 도시계획안에 따른 공청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 시켜야 하겠느냐 왜 그러면 지금 보면 환경보호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에도 보면 공청회의 개최가 명시되어 있고 또 모든 행정절차법에 공청회에 입회하고 참석할 수 있는 상대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주권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의회에 기능으로 봐서 이 공청회를 악용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발의자가 한번도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 질문이 대단히 정말 훌륭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행정절차법도 그렇고 다른 관계법도 그렇지만 공청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에 대한 어떤 신뢰, 행정청에 어떤 권위 그런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충분히 있음에도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어떤 책임자를 행정청에 장으로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소지를 없애주기 위한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다른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절차법에 특히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행정절차인 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공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책임자로 돼야 된다는 것은 타당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공청회에 구성요건이나 구성원이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당사자들 내지는 가장 거기에 자기에 권익이나 재산상에 이익을 앞세운 분들이 공청회에 개인으로 많이 참석이 되고 선정이 되는 예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도 비근한 예로 강동구민에 50만 구민을 놓고 지역적인 안배나 또 50만 구민에 어떤 평등한 사례를 발취해서 의견청취를 않고 그 주위에 관계자들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않고 그 주위에 관계자들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극히 의견청취도 그렇고 형평을 잃은 이런 소지가 많았고 지금까지 형평을 잃은 이런 소지가 많았고 지금가지 예가 그렇습니다. 또 그런거에 대한거는 발의자는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실 것인지.

공청회를 진행을 하는 어떤 행정청이 할 사항이겠지만, 여기보면 주재자나 발표자에 있어서도 주재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절대 주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발표자도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별한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할께요.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떤 서두에 행정관서에서 이거는 이러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디 됩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안에 대해서 직접 간략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구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네 개의 항이 있는데, 가령 이것을 어떤 강제력을 부여한다고 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강제력을 부여한다고 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일단 생각이 들고. 또 제5조 공청회의 주재자는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단 도시계획입안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일 경우 공청회의 주재자가 될 수 없다. 제척 대상이다 이거죠. 그러나 공청회라는 목적은 이해 당사자가 포함된 또 제3자가 포함된 어떤 현안에 대한 전문가나 이것이 골고루 참여되는 것이 공청회에 주재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의문이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의회의결이 먼저냐, 공청회가 또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공청회가 또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이런 의문이 2기동안 내내 가졌던 의문입니다. 즉 1대 의회때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 당시 광진구에 쓰레기가 넘어온 것을 막고 우리 강동구 쓰레기만을 처리하자 하고 나서 그것을 시민단체에서도 환영하는 성명도 내고 방송도 했는데, 그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뒤로 공청회를 한다고 무려 내내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을 다 허비해가면서 다시 원위치 됐다고요. 공청회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 결과가 거기서 한발자국도 더 지번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허송세월만 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공약을 하다보니까 그 공약을 유야무야 시킬라고 그런건지 어쩐지 하여간 맨날 설명회다 공청회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놔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설명회 공청회로 세월을 다 보내고 다시 원위치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 청원을 처리해서 의회에서 보낼 때 이런 사례가 된거다 이거예요. 명확하게 해줘라. 해야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되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맘대로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넘겨버리니까 구청에서도 처리 안했어요. 담당자들이 다 법적으로도 맞다고 했는데 그걸 안했다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리 의결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공청회 개최를 구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하지 말고 아예 할라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넣든가 그게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조항은 구청장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렇게 봐지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써 도시계획변경이나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심의에 계속적으로 1대 의회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물론 이해식 의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초점을 맞추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땅 이만한거 전을 대지화된, 전을 사실상 대지로 바꾸는 일이라든가 자잘한 여러 가지가 다 도시계획이다 이거예요. 다 도시계획이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나 여러 가지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다루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공청회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이해 당사자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청회를 열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결부되는 것도 있고, 있을 때 아예 조례안을 해서 어떤 강제력을 구할라면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하여야 한다든가, 이렇게 안하면 구청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회에서 아무리 의결해도 구청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유야무야시키고 안해도 되고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 분명히 의회에서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경우에 공청회를 꼭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의회에서 의결하면 집행기관에서 꼭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하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설명 들을까요? 그 다음에 남윤일 위원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말씀에 도시계획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불특정다수라는게 과연 누군가? 결국 어떤 입안이라든가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없는 많은 대중이 불특정다수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많은 대중이 불특정다수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즉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강동구청에 구정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불특정다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공청회냐, 공청회하고 청취하고 그 차이 대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본위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론적인 말씀이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법에 하나에 적용하는 기준이란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 하나의 맥락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과거 3,4,5,6공 시절에 있어서 법이라는 거는 어떤 주민이라든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대화를 전제로 한 법이 아니라, 입법자 내지는 집행자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전달하는 그래서 따르라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법이 제정되었고 집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군사 독재정치가 어느덧 종결이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민의가 많이 수렴이 되고 또 민의가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민들이라든가 불특정다수인들이 의견들이 어떤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거를 일방적인 포고가 아니라 쌍방간의 대화로써 법이 집행을 할려는 그런 측면이 많아졌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걸 보면 과거에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쌍방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합일 해갖고서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판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과거에도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관민간의 대화창구는 많이 개설이 됐지만 과거에는 대화의 하나의 방편을 보면 한의 집행부서인 구청이라든가 관에서는 어떤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걸 입안을 하기전에 공람절차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라든가 찬성의 의견을 개진을 해갖고서 수렴해갖고서 최종 입안을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해식 의원의 상정인 조례안에 따르면 이거를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에도 공청회를 하자는 그러한 취지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법 16조 2에 2항에 보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러나 2항에서 얘기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서 청취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청취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듣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항에 있어서는 공청회, 공개적으로 듣는다는 얘기고 2항에 있어서는 공개든 비공개든 청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청취에 수단으로써 공개적으로 청취하느냐 비공개로 청취하느냐 구분이 안됩니까? 여기에 써 있는 청취라는 거는 비공개 청취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순수하게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는거를 우리가 듣는거고 공청회라는 것은 찬성 반대하는 주민뿐 아니고 전문가로 참석하고 해서 거기에 반대의견 찬성의견 또 전문가의 객관적인 견해 이런걸 다 듣는 이러한 것이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라고 그 절차도 다릅니다.

법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군사 독재 시대때는 법 집행이 일방적인 집행부의 편의만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물론 1항하고 차이점은 1항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고 안들어가 있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항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구에서 실시하는 주민의견 청취라는게.

주민의견 청취는 우리가 지상에 공고를 하고 또 직접 이해 당사자에게 우리가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물어가지고 내게 돼 있죠.

그 주민이 의견을 내기전에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지문을 받아서 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충분하게, 지금 우리가 심의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굳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다 공청회한걸 또 매 경우에 매 도시계획시설마다 설치할 때 입안할 때 수립할 때 청취하는 것은 이중이고 또 지금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게 우리가 어떤 사익 침해라 해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층건물 등으로 해서 그럴 때에 옛날에는 다수 민원을 상당히 법정에서 많이 받아줬는데, 지금 현재는 다수 민원이 전부 지역 이기주의 내지는 말하자면 법에 정해진 그런걸 이탈해서 주장하는게 많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다 해서 다수 민원이라해서 전부 법정에 안받아줍니다. 민원이 있다해서 건축 이런게 없고, 또 우리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옛날에 군사문화에서 그 당시에는 일방적인 방금 우리가 남윤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반영을 안시키고 일방적인 하나의 입법이라든지 법집행을 해왔다 해서 주변에 많은 하나의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예고를 하는걸 입법화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우리 현실이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행정예고를 해놓으면 전부 반대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하나에 어떤 엉뚱한 이익을 자기가 반대급부를 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형정예고를 할려고 해도 그것도 못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에 지금 세태인데, 이세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전부다 공청회다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행정의 낭비고 또 우리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시설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서 입법취지가 도시계획법 16조 2에 2항에도 공청회를 안하고 주민청취만 하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행정 집행하는 측에서 집단 민원이 제기될 때에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같은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단민원에 성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역이기주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중에서는 지역이기주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집행부서에서 일방적인 입법이라든가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을 했을 경우에 그 과정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300톤이다 얘기를 하다가 이성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의회에서 어느정도 조절하니까 거기서 찬성했지만, 또 일단 찬성을 했지만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든가 화학적부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 미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공청회를 거쳐갖고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부지까지 선정이 되고 어느정도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민원이 제기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예산확보 해갖고 수렴하는 과정만 남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물론 행정상에 애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나 소위 어떤 의결기관이라든가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보다 잘 살고 살기 좋은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한 집단민원같은 경우 어느정도 무시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과연 행정부서에 일방적인 의도가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가 작성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이 과거에 군사독재 시대에서 벗어나갖고 소위 문민정부를 부르짖는 그런 시대에서부터 더욱이 우리 참된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님이 내건 공약중에 하나가 열린구정 아니었습니까? 열린 구정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숨기는 구석이 없이 비공개로 어떤 의견을 진행하는 거보다는 열린 공청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는 꼭 법에서 공청회가 안된다고 명시하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국장님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님이 주민의견 청취 때문에 공청회를 할 수가 없다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는게 잘못된 것을, 주민들로부터 지적받기 싫다고 잔소리 듣기 싫다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위원까지만 하고 우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길재 위원 말씀하세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81년 제5공화국 시절 쉽게 얘기해서 군사정권때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해식 의원 이 안에 대해서 적격 찬성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형석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설명회나 공청회 이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우리 강동구에서 숱한 논란을 빚었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그 좋은 모든 안이 나와서 설명회 끝에 지금까지 시정된 부분도 많고 지금에 와서는 부지 선정까지 끝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회와 공청회로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최근에 와서,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회라는 것이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 주차허가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설명회 자체마저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와 이 방법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설명회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예를 들어서 찬반을 뜻하는 그런 반대쪽에 의견 또한 무시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시설 이러한 상당히 큰 문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로서 어떠한 답을 결정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설명회로 끝나는게 아니고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분명한 그 지역 주민에 의사를 물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설명회만 개최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관 주도에 설명회 자체도 운영이 되지 않는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식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아까 이성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성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동조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구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여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또 9조를 보면 주민의견 청취생략, 구청장은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의 각 호와 같이 강동구의회의 의견청취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갈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 및 8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동구의회 의견 청취로,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7조 2의 각호와 같이 강동구의회의 의견청취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갈음한다 이런 뜻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청취가 아닌 공청회 즉 다시 말해서 의견청취라는 것은 하나의 너무나 무의미한 지금까지 윌 강동구에서 의견청취라든지 의견수렴이라는 뜻은 하나의 관에서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안 시설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가 아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됐고 이길재 위원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식 위원이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또 거기에서 설명을 하셔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