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 섯건의 조례안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어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의 인사말 가운데에 총체적인 국가의 위기를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방금 박옥남 부의장님 주재로 운영위원실에서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총체적인 국가의 위기와 다음에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이 어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IMF는 550억불의 우리 국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앞으로 실행이 될걸로 봅니다마는 어차피 경제신탁은 불가피한 문제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절약된 생활과 절약된 국가의 예산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문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은 어차피 서울시로부터 우리 교부금의 조정에 있어서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한다는 국면보다는 우리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구민들의 동의 하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간에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본내무위원회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의원들의 해외연수부터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구민들에게 올바른 근검절약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의회상을 보여야 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이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슴속에 이미 어느정도 마음에 다 짐이 돼 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 또한 예산에 심의, 그 다음에 계수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급적 자제하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약하는 그러한 예산심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금일 올라온 조례 부분도 예산 절감 부분과 연결돼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중 하일동의 명칭을 보다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동구 하일동의 행정동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물강자 한일자 강일동으로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주일간 하일동 주민으로부터 의 견을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총 1,859명으로부터 조사를 했는데, 72.1%가 찬성하는 그런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입니다. 3항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일동은 지난 67년부터 68년까지 철거민 및 화재민이 집단 이주 정착한 곳으로써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개발이 안되고 있는 지역으로 일부 주민들이 동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동명을 개정하고자 96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서 거주주민 72.5%의 찬성을 얻었으나 법정동명 개정시는 거주주민의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무부지침 때문에 법정동명이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법정동명 대신에 하일동의 행정동명을 보다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97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1,859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72.1%가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명칭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접촉됨이 없으며 대다수 주민의 의사대로 행정동명을 개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하고 동에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 내용처럼 동명칭이 하일동에서 강일동으로 개정이 되면 동명칭 변경과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서로 달라 행정에 지속성과 주민생활에 안정성을 저해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동명칭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 들었습니다만, 이 동명칭에 변경으로 인한 우리 세소비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공문서라든가 인감이라든가 모든 어떤 행정체제에 동에서 모든 서류 양식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이 명칭을 바꾸게 되는 결과가 될건데,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비가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은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법정동명이 아니고 행정동명이기 때문에. 다만 고무인을 새로 파고 동장직인을 다시 파야 되고 하는 그런 소소한 비용입니다. 주민들이 등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주민등록을 전부 바꾼다거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강동구청장 이름으로 나가지 하일동장 이름으로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명같은거 바꿀 것도 없구요. 다만 앞으로 증명을 받아갈 때 밑에 동장 명칭이 하일동장이 아니고 강일동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고무인만 전부 다시 파고 직인만 다시 파고 하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법정동명과 행정동명으로 구분되는데 행정동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행정동명은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조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법사항도 아니고 법정동명을 바꿀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건 행정동명은 구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조례에 의해서 이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몇 % 이상 찬성이면 가능합니까?

주민들 50% 이상 찬성하면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지침이죠.

다음 홍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조용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법정동 개정시에 거주주민의 90% 이상에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때문에 개정을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 기간동안에 1,859세대의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조사실시하여 주민의 72.1%가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명칭을 개정하는데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72.1%인데, 90%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법정동명입니다.

50%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조사를 잘해서 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거기 실지 주민들하고 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이 조례안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 중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다면 거부감이 엄청날테니까, 여기 90%라고 했지만 규칙도 50%라고 있고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를 한후에 결정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김영옥 위원께서 일단은 미료로 두자는 제안이 접수됐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에 생각 잠시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드릴께요. 하일동 전 세대는 2,084세대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 현재 2,084세대였는데, 저희가 주민의견조사서를 배부를 한 것은 1,876매 90%를 배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무단전출자도 계시고 주민등록상 또 집에 안계셔가지고 장기 출타자도 계시고 뭐 이래가지고 배부는 90%선인 1,876매를 배부를 했는데 회수를 할 때는 1,859매가 회수됐습니다. 그러니까 17매를 회수를 못했죠. 17매는 받으시고도 써서 내주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배부한 것은 거의 다 회수가 된걸로 봅니다. 그래서 1,859매중에서 찬성이 1,342명, 반대가 488명, 무효가 29명 주민들로 조직된 선거관리위원회 비슷하게 조직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한겁니다.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먼저 통장 유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성률이 72.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하일동에 오래전서부터 살던 사람은 이름이 언짢아서 안되느냐 그걸 왜 바꿀려고 하느냐 또 이후에 전입을 해 온 사람들은 또 아래하자가 기분이 나쁘다 하는 얘기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구청에서 조사한걸 못믿는다는 얘기보다도 거기에 지역유지되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의 반대측이 지역 유지들입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하고 해서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72.1%나 이렇게 찬성을 했는데 그쪽으로 해주는게 어떠냐 이런 이후에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애요.

다수 주민이 찬성했던거니까 저는 큰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득이 무엇이냐 하는 의견인 사람들은.

내용인즉 이러한 행정동명에 변경이라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뭐 받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관청인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민이 아무리 자율적인 의사라 하더라도 선동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주민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이 행정동명칭변경사전협의요청에 대한 결과통보라고 그래서 구청장의 의견을 공문화 한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전자주민카드시행 이후에 동기능변화에 따라 중동제나 대동제의 실시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행정동명칭변경은 적정치 않다 했구요. 그 다음에 하일동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계내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하여서 하일려로 이름붙여졌다 해서 전래의 고유지명이라고 구청장이 권유했어요. 그냥 하일동으로 쓰면 좋겠다. 했는데, 전국적인 인지도가 또 하일동이라는 것이 높구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청장이 이런 공문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를 강행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직접 와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눠주고 그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고서 그걸 다시 회수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회수한 경우도 있고, 의뢰해서 갖다내라 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투표의 절차상에 문제가 다소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검증되지 아니하였다 하는거가 있습니다.

이건 다수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우리도 피동적으로 따라가서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걸 구청에서 꼭 하고 싶어서 무슨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이걸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시죠.

행정동과 법정동 이름이 다르게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복잡하게 돼가는데, 우선 그 문제에 앞서서 제가 법조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내무부장관이 90% 이상에서 그걸 되면 자연히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지금 동리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조례라고 하는건데, 동리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데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동리에 관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동과 리가 이게 섞여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지금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이것을 어떠한 행정동명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는 저는 이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법정동 얘깁니다. 행정동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동 얘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돼 있는겁니다.

근데 제가 근거를 제시해 달라니까 이게 전부 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행정동 관계입니다.

지금 동리가 하나냐 둘이냐 하는 이런 문제지, 이것을 그렇다면 내무부장관이 어떠한 승인이 안됐을 때는 그런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러한 조례로 나와야 되지 지금 이거는 이 항으로는 행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항으로는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두개 이상 여기에는 가령 법정동에 암사동이다 하면 암사동에 암사 1,2,3,4동의 행정동 네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계 얘기입니다.

동리에 있어서 라고 그랬거든요.

동이나 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리고 우리 도회지에서는 동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배온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잘 안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배온희 위원님도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바로전에 김영옥 위원께서 미료로 두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볼적에는 미료로 둬봤자 주민들에 72.1%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대로 동명이 백지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나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자 무슨 다들 그 사람들 강일동으로 개정됐으면 하는데.

이종한 위원님 말씀은 미료로 두지 말고 어떠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이 지금 미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김영옥 위원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일단 제안을 하신거구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진행상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72. 몇%가 됐다고 하니까 이것을 부결이나 어떤 부분보다는 또 구청장도 행정동에 명칭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미료로 두고서 그 다음에 이걸 검토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하는 부분을 김영옥 위원께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김영옥 위원께서 미료로 두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옥 위원에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에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조금더 위원회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가 원한다고 그거를 해주고 또 주민이 반대하면 안해주고 이런 시대보다는 우리가 또 구청에 입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에 개별적인 판단도 조금은 시간을 두고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료로 됐음을 선포했으니까 위원님들 다시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강동구 암사제4동, 천호제2동, 성내제1동사무소의 경우 그간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했는데도 이전된 동의 소재지를 현 청사의 위치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달랐습니다. 달라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소재지변경으로써 암사제4동과 천호제2동, 성내제1동의 소재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구 암사 제4동 청사준공이 지난 94년 8월 7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호제2동 성내제1동에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동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청사에 위치하여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한 조례안이지만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동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 바로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암사4동, 천호2동, 성내1동 동청사를 갖다가 부지를 이전하자는 조례로다가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에 있는 번지에서 새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암사동은 474-6번지로 이전을 하고 천호동은 337-121호로 이전을 하자고 성내1동은 535-8호로 이전하는데 현재 위치하고, 성내1동 동청사를 묻겠습니다. 성내1동 동청사는 93년도 11월 29일날 준공을 한겁니다. 그때 당시에 동청사가 현재 상업은행 위치입니다. 너무 낡았고 수해로 인해서 지하에 물이 나고 문틀이 맞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부지선정을 이전하자고 해서 부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건립을 해가지고 또 이전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인지 그 이유가 타당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드려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동사무소의 위치변경을 하는거는 지금 현재 위치로 변경을 한겁니다. 말씀드려서 암사제4동의 경우 암사동 433번지 3호로 지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94년도에 이게 이전을 했거든요. 현재 이전한 주소가 암사동 474-6호입니다. 그 주소로 바꾸는 거구요. 천호2동의 경우는 구청사가 457-7인데 현청사가 337-123호입니다. 이건 95년도에 준공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거고, 했는데 못했었어요. 또 성내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내동 540번지가 구청번지입니다. 현재의 번지가 성내동 535-8호입니다. 그래서 현재 번지로 바꾸는겁니다.

홍덕화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는데 조례가 이제 올라와.

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임제 간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있어 진작에 이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제 왔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암사제4동, 천호2동, 성내제1동 청사는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찬반토론없이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방금 성임제 간사로부터 더 이상 토론없이 찬반을 물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재복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부과과장 서영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중에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로 감면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종교단체가 일부 시지역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에서 일부 시지역이라는 말을 삭제를 해가지고 감면지역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례 제8조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안 제8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에 대한 면제와, 안 제9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면제로 세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 전용 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에 추가하여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7조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와 또는 5년 이상 입점 상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을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용 사업시행령토지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설하는 조항으로써는, 안 제18조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안 제19조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토지는 최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고, 안 제20조에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등이 면제되는걸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관련법규로는 지 방세법 제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면 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구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등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구세를 불균일 과세하거나 혹은 그 일부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이러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과세를 감면할 때는 먼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법 제7조내지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수익상 이유로 말미암아 지방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유로 말미암아 우리 강동구구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감면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내무부세제 13400-377 공문 번호입니다. 97년 10월 10일 하달됐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이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최근에 경제위기에 따라서 세입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할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다가 세입증대를 꾀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감면대상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저조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유념하셔서 본안건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세입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관계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오히려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과연 국가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이런 점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것을 구청에서 통보받은게 언제입니까?

구청에서 우리 본의회로.

14일날 통보 받았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제가 집에서 받아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 제가 이건 본 기 억이 나지를 않아가지고 전혀 저는 검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보다 세분화된 내용에 검토를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의견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세감면 형태를 보면 개인이든 또는 공공단체든 전반적으로 공립법인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내무부장관의 어떤 규정입니까?

감면에 대한거는 지방세법에 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례 준칙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한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을 한겁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조에 화물유통촉진법에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100분의 50을 경감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에도 이게다 적용이 되는겁니다. 왜그러냐면 그린벨트에 축사로다가 개사, 우사, 돈사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다고. 그게 거의 지금 80% 이상 창고로 변했다고. 보관용 창고.

그거는 일반 창고가 아니고 화물유통법에 의해서 창고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창고업을 하는걸 얘기합니다. 그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는 농산물을 쌓는 창고로다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고, 그럼 그것도 해당이 될거 아니예요.

그거는 해당이 안되고 여기에서 아까 조례조문이 있듯이 화물유통촉진법에 보면 창고업이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창고업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성임제 간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안은 제가 검토를 해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돼 있고, 또한 본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찬반 토론없이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성임제 간사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94년 8월 1일 제정된바 있으나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차제에 우리 구가 민선이후 많은 국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또 국내도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3개 도시 국내에 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류중에 있는데,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의 국제교류협력에 한정되어 있는 본조례를 한차원 발전시켜서 국내외 국내까지도 같이 교류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교류를 국내교류로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본조례의 제목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대외협력협의회조례로 바꾸고 또 1조나 2조에 있는 그 조항에도 국제교류라는 말을 국내외 교류로 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대외협력추진위원회로 이렇게 전부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교류추진을 촉진코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매 도시간 교류와 균형있고 효율적인 교류추진을 위해서 국내외 교류협력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업무를 더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잘 좀 심사하셔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조례안은 강동구의 대외교류협력에 있어서 기존의 국제교류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대외협력추진협의회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협의회 조례는 지난 94년 8월에 공포되어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본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소위원회 내용이 국내외교류협력을 수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라 함은 위원회에 구성원들이 소수의 인원으로 편성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본개정조례안에서의 소위원회는 협의회와의 구성간은 별개의 조직으로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라는 명칭은 교류 주민위원회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6조 제1항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 회의 교류하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슨무슨 시 교류주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서 홍천군 같으면 홍천군교류주민위원회, 풍대구같으면 풍대구교류주민위원회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조가 개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제6조중 소위원회는 용어가 교류주민위원회로 수정이 돼야 될 것이고 제10조중 협의회 위원은 협의 회 및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이 94년도 8월에 공포되었는데,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협의회 구성이 안됐다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협의회 구성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사실 94년도에 문민정부 들어선뒤에 국제화 세계화에 큰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에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제정토록 했습니다. 제정을 하고서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해외 도시 한군데 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다거나 교류하는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95년도에 와서 풍대구하고 처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죠. 그 뒤에도 국제화추진협의회 만드는거에는 상당히 관심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회를 만들지는 못하고 오던 것을 지금 국내교류가 많이 확대됐으니까 지금에 와서 이거를 개편 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렇게 개정안을 하는 겁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현재에 지금 명칭을 바꾼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조례에 올라왔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에 아무 협의 회도 구성 안된 입장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 본조례안을 다시 꼭 해야만 되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94년이라면 벌써 금년도가 97년인데 3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공백을 뒀다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상 이 조례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일단 최재복 위원님은 94년도에 준비를 해준 조례가 실용성이 없다 아직까지 구성이 안됐다면 앞으로 또 명칭 바꾸고 한다 그래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마이크 좀 대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상당히 좋은데,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3년간 아무런 추진 그 사항도 없고 현재에 와서 개정을 하자고 하는거는 말이 좀 안맞는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홍천군이나 우리 교류한거는 자매결연식으로 사실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 청장이나 현재 청장이 다 같이 됐는데. 국제화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우리 김충환청장님이 나가서 한건데, 그동안에 이와같은 조례가 있는데도 왜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안되고 조례없이 한거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차제에 개정할게 아니라 본위원의 의사로써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외국에 나가서 달러 보태줘야 좋다고 그러지 그런거 안보태줘도 좋다고 그럽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아주 없앨 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조례 제정 당시 94년도에는 국제 교류하는 도시가 하나도 없었고, 상당히 어떻게 이걸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떤식으로 추진해야 될지조차도 제대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협의회를 만들지를 못했었는데, 95년부터 우리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고 지금 교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맥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절대 이 협의회가 없이 각기 하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교류가 되고. 또 우리 구는 구대로 하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해서 통일된 그런 창구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없고. 이런 차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조례에 따라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자 하다 보니까 국제화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외협력이 국내도 되고 있다 이거예요 대외협력이. 지방도시와 또 군과 협력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전부 그걸 포괄해서 대외협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 정식기구는 아니지만 대외협력추진반이라고 해서 계장님 한분과 직원 두분 이렇게 해서 세사람이 지금 대외협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외국어 실력이 탁월한 직원 두사람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도 무사시노시나 풍대구하고는 많은 교류를 하고 계신데, 그 교류할 때마다 서로 연락도 하고 또 서신도 번역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또 교류분야들도 새로이 찾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관심있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한번 각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대외교류, 그러니까 우리 지방이나 해외나 대외교류에 관심있고 여기에 앞으로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을 내주십사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네분이 신청을 해주셨고 또 우리 지역에 각 유지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100여명 신청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 지방 위원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대게 향우회하고 관련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가령 홍천군교류협의회는 홍천군 강동구 향우회,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 홍천하고 강동구하고 교류하는데에 나서겠다 신청해주신 분들이 있고, 또 무사시노시 하면 또 무사시노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신청을 내 주셔서 지금 한 100여분 이 위원회에 참석하실 분들을 사실상 확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발족해서 진짜 대외협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이번에 그 예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흔적이 있는데 이런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대외협력 분야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예산을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럼 그 예산을 이 분야에 썼습니까?

이 분야에 실제적인 교류분야에 썼습니다.

실제적인 교류분야에?

예, 다만 협의회 수당만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을 진작 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늦어져서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야 마땅하고요. 이것만 못쓰고 나머지는.

지금 최재복 위원님과 김영옥 위원님 그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우기 김영옥 위원님은 현재 이 조례자체를 철폐할 수 있느냐 하고 위원회에 제안한 건 아니고 그런 의사를 물어볼 정도로 그동안에 무능하게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조과장님이 새로 총무과장이 되고 나서 이후에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하겠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얼마나, 꼭 이렇게 조례가 밑받침이 돼야 그런 활동을 하고 없으면은 뭐 안한다는 뜻인지. 현재도 하고 있다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지 않겠느냐.

원래 예산도 조례가 뒷받침이 돼서 예산도 편성되고 이렇게 집행이 돼야 원칙 아닙니까?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위원회도 안만들고 지금까지 예산집행도 하고 했어요. 해서 잘못된거죠.

잘못됐는데 잘못된대로.

앞으로는 제대로 할려고.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민의 혈세를 이러한 협의회를 우리가 조례로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준해서 시행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는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한다 할 때 그런 예산은 그야말로 막 쓸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두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명씩 가서 많은 금액은 써가면서 이것 자체는 사실 안됩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오랜 회사 생활을 통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대외협력이라는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를 가봐도 꼭 있습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 그 위에 총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음대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문 번역문제라든지, 또 직접적인 대외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한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게 협의회, 그러니까 하나의 위원회 형태겠죠. 협의회.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부사람들이 이제, 외부사람들로 거의다 구성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외부사람들로 이것이 구성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서, 그 분들은 여기 전적으로 투입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결국 수고는 누가 하게 됩니까? 구청 직원들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아, 이게 차라리 내가 하는게 낫지 이거 또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해답을 스스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총무과에 그 계장하고 그 직원이 투입돼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게 대외협력과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이 대외협력 관계는 기획실의 소속으로 돼 있어가지 고 기획실에서 직원들이 전부다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직원이지 딴 사람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저는 이게 있는 것도 몰랐는데, 94년도에 됐으니까. 차라리 우리 구청 직원들로 아예 그것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철저히 우리 구청의 대외적인 업무를 하도록 보강시키는 방법이 저는 제 경험으로서는 제 회사경력으로 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와서도 보면은 그 예산에 서도 10조 수당등에 나와서 그 문제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벌써 전에는 출석해서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주관하는 단체 또는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세미나나 이런데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줄 수 있다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산 범위안에서 사업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조문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구청직원을 아예 그 체제를 강화시켜서 구청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하고, 또 이런 예산 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것 두가지를 지적합니다.

예, 배온희 위원도 취지는 동의하지만 구청의 직제를 강화해서 기획실 또는 총무국이라도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시면은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조례안을 지금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임제 간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과장님 설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아까 차후에 그런 어떤 비유를 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고향을 멀리 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질책으로 한다 하면, 아까 우리 최재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례개정안이 진작에 있었는데 활성화가 못됐다는 것은 청장 이하 또한 총무과장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배온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10조 경비내지 수 당에 있어서는 정말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임제 위원으로 부터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개진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재복 위원입니다. 지금 표결보다도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해서 가부를 하는게 어떤가.

위원장 생각은 이렇게 이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를 해서 전체 위원회의 의 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위원들이 소신껏 한다, 안한다, 하시는 그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재복 위원께서 방금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미 선언을 했는데.

저희들 문제는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개정한 거에 대한 찬반이면 될겁니다. 그렇죠? 딴게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다시 저로써는 다시 개정안을 낼 수 있다면 우선 이 문제에 찬반이 있다니까 저는 이 10조를 그냥 옛날 구조문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들어 갔고 거기 에 대해서 일단 표결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조례안이 성립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또 수정동의안을 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을 없애야 된 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뭐 없애고 어쩌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이지.

어쨌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될걸로 봅니다. 방금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의견입니까?

예,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문제는 명칭을 국제교류화 그쪽에서 대외교류협력으로 바꾸는거기 때 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되 저는 제10조는 구 조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통과시키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배온희 위원님! 수정 동의안은 제가 알겠는데, 10조를 어떻게 바꾼다는 내용이 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10조는 구 조문과 그대로 둔다 이거죠.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

예. 그리고서는 저는 통과시키기를 동의하자 이거죠.

1조만 바꾸고 10조는 그대로 놔둔다.

예. 다른거는 그대로 인정하되 1조와 2조와 6조를, 10조만 그전 상태로 저는 통과 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용 다 알아들으셨죠. 배온희 위원님께서 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음으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할까요? 그러면 성임제 간사.

수정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수정동의안을 발의할까 합니다.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제6조 소위원회를 갖다가 주민교류위원회로 수정하는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또 수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배온희 위원님 얘기한 수정안에 대해서 또 수 정하는 겁니까?

. 배온희 위원님은 10조를 수정한 수정안이었었고, 저는 6조를 소위원회를 주민교류위원회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예.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검토보고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정안이 배온희 위원님은 그대로 10조를 놔두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제시한대로 받아들인다. 그건 찬성이지 수정동의안이 아니지.

수정했을 때 저는 동의하자는 거죠. 수정안으로.

구청에서 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쪽이고, 수정을 뭘 했어요?

10조는 그대로 두자는 거죠.

됐습니다. 알아 들었습니다. 간사님은 제6조에 소위원회를 협의회 및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죠.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총무과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거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대외협력추진협의회로 바꾸는 얘기입니다. 또 국제교류를 국내외교류로. 그거를 지금 개정해달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과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뭘 지금 수정을 하고,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겠다는 사람 의사대로 해주겠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대로에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중에 하나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되겠습니까? 반대토론, 반대의견 개진.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10조라는 거는 인정을 하자는 부분인가요. 일부 수정을, 자꾸 이해가 안가서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폐지안이나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논의해야 될 문제고, 지금 사항은 이 명칭과 또 예산에 대해서 변경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딴거는 저는 다 인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임제 위원이 하는 것도 저는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한거 그거는 저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옛날처럼 복귀시켜가지고 하자는 거죠.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것을 94년에 우리가 한거를 왜 거기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오늘날까지 그 안에 모든 문제를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개정을 해달라는 그 명칭 개정을 하는 자체가 싫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차원에서 국내외 이러지 말고 국내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도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지금 경제가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무슨 이거가지고 따질 입장은 아니지만 한푼이라도 덜 쓰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는 아예 폐지시키는게 좋겠어요.

그 폐지 문제는 지금 여기서 폐지를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의견은 일단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거는 부결을 하고, 그럼 원안은 살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원안은 거기에 다시 우리가 논의하자 이겁니다.

조례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겁니다. 있는거기 때문에 이왕 운영하는거니까 지금.

전 조례대로 하지 왜 개정조례안을 내냐 이 말이예요.

그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어쨌든간에 구청에서 운영을 할 수 가 있으니까 그걸 변경시켜서 운영토록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폐지안을 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해서 폐지를 시킬 수는 있는거죠. 이왕 움직일 수 있도록 원하는 바를 우리는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저는 폐지안을 내든지 하자 이거죠.

내 얘기는 여지껏 이대로 전 조례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산만하고 회의를 할 때에 서로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에 또 다른 의견을 곧바로 개진하시기 때문에 난상토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발언권을 분명히 얻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히 하고, 현재 배온희 위원님하고 성임제 간사가 1안, 2안으로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일단 찬반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과 찬성하는 위원인데, 찬성과 반대를 앞에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반대의견을 먼저 개진하고 찬성은 후에 발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재복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안인데, 이 조례안은 돼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있으면 존재한다 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만 뭐냐면 오늘 올라온 것은 거기에 따른 수정안에 대해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개정안 입니다.

그렇다면 배온희 위원께서는 10조를 먼저대로 한다. 또 성임제 위원은 6조를 전문위원이 설명한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수정안으로 해서 동의를 한다 지금 이런 제안이고. 또 우리 김영옥 위원 제안은 먼저꺼 그대로 두고 다 그냥 안 받아들인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국제화 그 다음에 대외협력 이 문제 두가지가 수정으로 올라왔네요.

내용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현재 구청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나 찬반 토론으로 급격하게 돌아갔고 이후에 배온희 위원이 10항에 대한 원래대로 놔두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고, 성임제 간사는 또 6조에 소위원회를 교류주민위원회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동의안을 배온희 위원이 낸 안과 성임제 위원이 낸 안을 두가지로 한꺼번에 묶어서 1,2안으로 봐서 1,2 수정동의안으로 보고 이거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한번만 더 하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또 수정입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위원께서 낸 그 안도 제가 찬성하기 때문에 제 의견에다가 우리 성임제 위원이 낸 그 안건으로 재수정 동의하는걸로 개진합니다.

위원장이 제안한걸 받아들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온희 위원과 성임제 간사가 본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안과 2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으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더 질의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곧바로.

위원장! 10조 안은 그대로 둔다는 겁니까? 먼저대로. 그렇죠?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고춘식 위원님! 배온희 위원님! 잠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고춘식 위원이 오후에 출석하신 관계로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애서 다른 위원님 양해하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에서는 지난 94년도에 본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거기 전담 직원을 두면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을 홍보를 해서 현재 한 100여명이 여기에 가입해야 겠다고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구청에 의견대로 수렴이 된다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회원들에게 우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는 것이고 본 개정조례안이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되거나 또는 수정동의안이 부결이 될 경우에는 원안, 다시 말해서 원래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김영옥 위원께서 철회에 대한 부분을 더 가시화시키든지 아니면 본 조례안에 대한 옛날에 있던 94년도에 통과했던 조례를 아예 철폐를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그때가서 다시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양단간에 찬성과 반대는 그 의견에 당위성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더 이상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기전 고춘식 위원께서는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인지하셨음으로 본 수정안, 다시 말하면 배온희 위원과 성임제 간사가 낸 통합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으로 다음은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수정안이었고 이번은 원안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잠깐 앉아 주십시요. 다소간에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표결한 것은 회의록에 기재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온희 위원과 성임제 간사가 통합적으로 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수정동의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이후에 다시 구청에서 개정조례안 낸 것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으로 다음은 구청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3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소간에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음을 위원장으로써 사과드리면서 아직도 두가 지의 조례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중식 시간이므로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2시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강동구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구이고, 또 요즘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우리 구 거주 학생중에 향학열이 높은자로 써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학생과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설치 및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안은 총 3장 20조까지 2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이고, 제2장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장은 장학금지급 이렇게 해서 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요골자는 한 4개조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개조에 내용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조성문제는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금은 강동구의 출연금 그리고 출연한 돈의 이자 그리고 구의 타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구요.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계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용하는걸로 했구요. 그 다음에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도록 그렇게 조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자격은 제12조에서 규정을 했는데, 장학생을 네가지로 정했습니다. 일반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지역사회봉사장학생으로 정했습니다.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층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사람을 일반장학생으로 했고, 성적우수장학생은 학급에서 한 10등 이내에 드는 사람, 20% 이내에 드는 사람,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은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은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분의 자녀중에서 성적이 한 50% 이내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주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관계는 제18조에서 정했는데,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중고등학교의 아직은 기금이 많지 않아서 대학생까지는 못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동일교과 과정에서 2년 연속 지급할 수 없도록 한해만 주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은 그런 내용이고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조례로 기금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적용했고, 지방재정법 110조에서 그 기금의 운용계획이나 결산은 의회의 의결을 갖도 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준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조용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과 결산보고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및 공공기관에게 기부,보조 그 다음에 공금에 지출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그다음 지방재정법 제30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써 법령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학여건을 조성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극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구에 장학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에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기금의 운용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에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운영사례로는 성남시가 96년에 장학기금으로 200억을 계상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정,권고받은바가 있습니다. 96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기금은 운용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6년도에 200억으로 증거된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채무상환이나 도로개설 등 주요 현안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가 주 재원인 일반회계 재원만으로 일시에 200억원이라는 과도한 기금을 조성한 것은 투자에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 부적절한 예산운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아까 검토 관련 법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시에는 1백억원을 일반 회계로 반납하고 1백억원만을 장학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98년도세출예산안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1년에 한 1,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만, 이것으로써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증액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역량으로는 장학사업이 그 한계가 있는 바 차후 많은 강동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하에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내용처럼 강동구에 거주하는 향학열이 높은 자로써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에 수학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정이 과연 자치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이냐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운영되어진다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복지행정의 구현으로써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에 한도액은 얼마를 가지고 장학기금 조례가 올라온겁니까?

저희는 지금 기금조성의 목표액을 정해놓고 기금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써만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라서 매년 1억정도만 그때그때 기금으로 편입을 시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다소의 이자하고 합쳐서 그때그때 한 1억 범위내에서 매년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만 운영할려면 막대한 기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 한때 200억까지 기금을 출자를 했었는데, 그런건 상당히 무리합니다 우리 구 형편으로써는. 그래서 매년 한 1억정도 이렇게 기금으로 돌려서 거기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강동구 세재에서 1억기금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금 이자에서.

예치금 이자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또 강동구 발전기금이라는 그 기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발전기금이 지금은 아주 미미하게 모여지고 있는데, 그 발전기금이 앞으로 많이 모여진다면 그런쪽에서 전출을 시켜줄 수가 있을겁니다 장학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인제 타회계, 가령 특별회계같은 데에서 이익이 많이 났다. 유효자금이 있다 할 경우는 특별회계같은 데에서 전출금으로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차의 얘기고. 당장은 지금 그러한 재원의 확보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금조성 부분에 있어서 강동구청의 출연금 바로 지금 98년도 예산에 올렸던 그 1억이 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예탁으로 봐서는 이자는 이자 발생이구요. 구의 타기금이나 타회계에서 전입금 이것이 바로 타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런데서 이익이 나오는게 있으면 이쪽으로 전출시켜줘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내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강동경찰서에서도 장학금 전달을 한 그런 기회가 몇 번 행사도 있는걸로 알고, BBS라고 국제시스터스 &; 청소년단체 거기서도 장학금 전달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가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고, 또 기타 우리 강동구내에 주거민으로써 참 자기에 사재를 털어가지고 돈독하게 지내고 있는 골프장하는 친구 김홍삼씨 그 사장도 장학금 전달행사를 연중 행사로써 몇 번하는 분이라고 보고, 또 그외에 우리 교육청하면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서도 각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구청이, 본위원의 하나에 생각입니다. 이 장학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년에 몇 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물론 그 취지야 좋죠. 참 주무 국,과장께서 좋은 장학금 이런 전달을 해서 참 좋은 인재를 양성시켜 나가는데 뭔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여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러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 각 동별로 좀 더 절대 주민의 복지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측면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모적인 재정지출이 아니고 좀 더 어떤 가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이런것도 쓰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우리 구청이 구청의 세제를 가지고 장학금 전달사업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 서는 좀 여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나도 자립도도 빈약하고 종이 한장을 사더라도 인쇄를 하나 하더라도 좀 돈 덜 들고 알뜰살림을 해야 하는 이런 우리 강동구 지방자치살림살이에 직면해 있는 우리 실정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종한 위원님의 말씀은 이종한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질문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저희 강동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서 지금 이종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해 주신걸로 들었습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인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확대재생산 자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같이 열악한 구로, 교육여건도 열악하고 한 구에서는 교육청의 교육 그거에만 의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것도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하는 것은 대부분 예산이 시설투자나 급료, 교원들 급료로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거의 지급이 안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형편을 보면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년소녀가장이 7세대 10명입니다. 부자가정이 21세대 29명, 모자가정이 237세대에 654명 등 총 265세대의 693명의 결손가정이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청소년범죄 발생한 것을 우리 경찰서에 물어봤더니 730건이 발생했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속한답니다. 우리 구가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로써는 어렵지만 이런 장학기금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수업료가 없어서 수업받으러 갔다가 쫓겨본 것도 몇 번이라는 기억을 갖고 있는 저로써는 이런 장학금의 설치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저희들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예산에서 보게 되면 잘못된 장학제도 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거는 새마을지도자라는 하나의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수천만원의 장학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그 범위가 한정돼서 지 금 나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장학금을 하나에 원금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지급을 할려고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에 출연기금이 된다 고 해도 그 이자만 10%를 잡아도 사실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면 한명당 50만원씩만 해도 사실 20명한테 줄 수가 있는데, 원금까지 까먹어가면서 하다가는 나중에 또 누가 계속적으로 지 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바닥이 날텐데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로써는 그것이 순전히 이자만 가지고 적은 숫자라도 이자만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억, 지금 저희 구가 워낙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억만 지 금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배온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이자만 가지고는 한 20명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은 까먹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 금이 점점 뭉쳐진다면 어느 선에 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기금가지고 하는건 아닙니다. 예산가지고 하는건데. 한 1년에 6,500만원 이정도 들어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 들어가는데. 그정도 규모할려면 이자하고 원금 한 일부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양희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될 대상이 학생수를 얘기하셨는데, 다시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결손가정이 얼마고.

그건 우리 청소년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통계를 인용을 했는데요. 소년소녀가장이 7세대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 경우가 21세대 29명, 모자가정 어머니하고 애하고 있는 경우가 237세대 654명, 그래서 총 265세대 693명이고요. 청소년범죄가 금년들어서 11월 말 현재 730건입니다. 그 통계는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보충발언할려고.

보충발언한 다음에 하도록 하죠. 홍덕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새마을협의회 뭐 통장들 자녀들이 또 장학금제도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체에서도 많이 장학금제도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김중위의원께서도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장학회이사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4,50명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럼 일반단체 사회단체 전부가 지금 장학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고 어느 친목단체에서까지도 기금을 모아가 지고 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없던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만 되느냐 해서 고춘식 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공기구 조직체제에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공조직에서는 없습니다. 공조직에서는 없구요.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새마을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나가는 세제에서 나가는.

예. 새마을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정도면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꼭 무슨 여러 홍덕화 위원께서 말씀했지 만 저도 BBS 거기에서 장학금 20명씩 전달도 하고 이러한 실적도 있지만, 본위원으로써는 이구청 세제에서 장학금제도는 저는 이 조례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관련법규를 발췌한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목적에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우리 강동구청내에 행정을 펴나가는 해당 국과 과가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청에 교육국이 없고 거기에 중등과 고등과가 없고 그 밑에 여러가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없고 한데, 청소년사업을 또한 과장님이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청소년 청소년 의회에도 청소년연구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에 관련 조례조차 제정을 해야 되는데도 그게 책상속에 썩어 있듯이 그게 최근에 발견됐다고 그래요 우리 행정감사때.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지로 어떤 걱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 그 직제나 행정에 업무 분장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가정복지과에 조그맣게 구분이 조금 돼 있을 뿐 거의 이런 부분은 부재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이러한 부분에 남들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에서 일반 단체에서 장학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사회에서 일반 민간단체에서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권장 많이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장학사업을 많이 한 분들에게 구민의 날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구에서 그들의 공적을 기리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오히려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을 펴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늦은 시기에 이제와서 시기적으로 지금 꼭 이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아까 고춘식 위원 말씀대로 이념과 취지는 저도 찬동하고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모든것이 옳게 나갈련지는 좀 두고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판단으로는 고 춘식위원과 홍덕화 위원 그리고 이종한 위원께서도 반대적인 토론을 하신걸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필요하다면 찬성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