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농정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이상 5개과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장님의 사전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동료의원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에 각 계장님들 소관업무 담당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계장입니다.

농정계장 주원철입니다. 주요 맡은 업무는 농어민 후계자 관리 및 지원하고 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자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계장 김경수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사무는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 생산지도 및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황영진 농산계장님은 도 출장중입니다. 농산계 직원 황영진입니다. 저희 담당업무는 수도작 및 쌀전업농에 대해 전담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계장 김재문입니다. 담당업무는 농지전용 협의신고, 허가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계장입니다.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방역에 대한 전반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실과소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집행현황이 12월 1일 현재 총 26억8,475만4천원 중에서 기 13억6,159만7천원이 51%가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43%인 11억5,500만원정도가 미집행되었고 앞으로 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 1억6,784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 농어민 학교 자녀학자금이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올린데로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해당되는 것을 전부 주고 나니까 중앙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잔액이 8,600만원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1월1일에 폭풍피해가 나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현재 실제로는 약 4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190만원의 예산책정이 되고, 거기에 20%인 약 38만원을 가지고 400만원 짜리를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농가들이 포기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 미결사항에 보면 활기 관광농원 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달라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현재 가곡에 송림관광은 완공이 되어서 개원을 했고, 미로 활기는 금년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홍보를 하기 위한 입간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곡면에는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의 융자를 더 받아서 거기다 황토방이나 기타 진입로 확장, 나머지 시설을 전부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축산폐수처리시설중에 미활용 시설에 대한 전량 활용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톱밥을 기존에 정화시설로 해 오던 것을 정화시설이 톱밥축사나 퇴비사보다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넘겨서 금년도에는 38개소 여기에는 퇴비제조공장까지 포함해서 38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화쪽에는 그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정화시설중에서 10개소는 가축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17개소는 그것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대신 왕겨나 톱밥을 사용해서 폐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17개소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목차는 생략하고,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국비, 도비만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33동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현황은 유인물에 보면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용한 물량하고 일수를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며칠 며칠씩 썼고, 지금 일시에 많은 양을 연장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는 처음 원덕 느타리 작목반에 1개소에 4평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저온저장고인데 아시다시피 원덕은 버섯집단 재배단지이고, 작목반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집 뒷집이 일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했다가 모아서 출하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삼척시가 우수시군으로 확정이 되어서 1억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을 가지고 일전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던 미로 김영범씨 저온저장창고 그 문제가 이 상사업비로 해서 10평을 완전히 신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장 여름에 값이 높을 때에 재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름 느타리 재배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상사업비로 금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광농원조성사업 추진실적과 육성계획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두메관광 농원에 미로 활기하고 송림관광농원이 이달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특히, 두메관광농원은 우리 환선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다 완비되고, 농장이 다 완비되면 거기에는 약 3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준비가 됩니다. 앞으로 환선굴에 지나쳐가는 그런 관광객을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자고 거기서 묵고 인근에 환선굴을 볼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홍보를 하고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곡에 송림관광은 현재 서울쪽에서 하계수련장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숙박시설을 좀 더 늘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찾는 황토방을 더 보완을 하고 이것은 2개가 내년에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정부 대여양곡 지급현황 회수실적입니다. 82년도에서부터 90년까지 총 약 1,202톤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1,199톤정도가 회수되고, 미회수가 2,947㎏입니다. 이 회수내역은 생략하고, 미회수가 대체적으로 본인 사망이나, 영세민, 행불, 생계 곤란, 전출 이렇는데 저희들 직원이 매번 갑니다만 가서 오히려 도와주고 와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옵니다. 이것을 더이상 조르기가 어렵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현황 및 보조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187개소를 했습니다. 앞쪽에 표와 같이 정화시설, 퇴비사, 톱밥 축사 이렇게 있는데, 정화시설쪽은 대체적으로 95년도까지가 주로 정화시설쪽으로 되었고, 금년부터는 톱밥축사쪽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쪽으로 계속 가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축산시설물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축사신축은 111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앞장에 나와있는 톱밥축사가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금액이 분류상 앞쪽에 넣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7개소하고 앞쪽에 37대해서 40개소를 신축했습니다. 이것도 활용이 제대로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내역 및 실제 사용여부하고 대체농지조성비 부과한 징수내역 용도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전용 전체가 214건에 약 200,170㎡가 전용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부과는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전체 71건에 저희들이 3억887만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억7,772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용도증명 발급에는 현재 473건을 이것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입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보고드린 부과징수에 징수가 미징수건은 사업이 착수가 덜 되어서 착수하기 전에 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 조사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농지취득자격을 발급한 것이 과연 농지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96년 1월 1일부터 이 조사를 해서 이행을 안 할 때는 팔라고 강제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 12필지에 4명분에 대해서 17,109㎡가 지금 이행데로 하지 않아서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주로 우리관내 농민이 아니고, 서울사람, 강릉, 이런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원덕 갈남하고 근덕 장호, 근덕, 원덕쪽에 몰려있는데, 앞으로 금년도분도 조사를 해서 1월 15일까지 조사를 해서 또 이런것이 나오면 또다시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해서 처분명령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목적사업 및 미착수내역은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특화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도계 두릅재배하고 저장 창고시설이 30평이 있고, 원덕이 여기서 올해는 두릅이 0.2톤, 당귀가 4.8톤, 취나물이 1톤 이렇게 해서 6톤이 저장되고, 그리고 생약가공 공장인 원덕같은데는 상당히 많은 양을 가공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를 하고, 일부 판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덕 단무지도 8.3ha분에 대해서 약 460톤 저장해서 일부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계통으로 출하되고 있고, 여름느타리 하장에 4톤, 노곡의 표고버섯은 종균을 한 것이 조금 덜 먹어서 이것이 생산량이 적은데, 종균이 덜 먹은 부분은 보완을 해서 많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로면은 36톤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가곡면은 두릅이 크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없고, 신기면에 전통 메주는 작년에 200가마를 메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량 일찍 팔려서 올해는 우리 삼척관내에 있는 메주를 300가마를 지금 사다놓고 가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판매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경영인 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업과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어민은 빼고 농민만 280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기앙양으로는 체육대회, 도대회, 농어민신문 구독이 있고, 98년도 사업신청은 33명이 신청되었는데 저희들이 가내시된 것이 26명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1월 15일까지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계자는 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넘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 단속입니다. 이것은 행정, 농검, 검찰, 명예감시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가보면 농촌의 할머니들이 가지고 와서 파는데 표시를 제대로 못하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 보니까 단속해야 할 사항을 지도만 하고 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마지못해 한 것이 농검에서 한 것이 저희들이 단속을 4개업소가 원산지 표시 미부착을 해서 1인당 3만원씩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장호에서 늦게 포기해서 상마읍에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8월 24일에 완료를 했고, 축산단지에 부지 조성관계도 작년에 이월해서 용수개발까지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9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축사신축이 약 40∼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경영인에게 저희들 삼척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65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강원도 도대회에 상금 85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정산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 없는 사항 간략하게 하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쌀생산이 우리가 1,108ha에서 신문에 보도되기를 사상 유래없이 정말 풍작이라고 했는데, 저희 삼척시는 정말 우리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출장소에서 벼를 베어서 떨어 계수인데, 영동쪽에서 우리가 300평당 482kg가 나왔습니다. 영동쪽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해같은 데는 46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482kg가 나왔고, 영서보다 우리가 평균 약40kg씩 단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서보다도 더 잘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강원도 평균이 471kg이고, 저희들 수매를 마쳤습니다. 74,610가마를 마치고 전체 수매대금은 36억9천만원 약 37억원정도가 농가자금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송이보다는 휠씬 많다고 보아지고 여기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후년에 할 사업을 1월 20일까지 농민사업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의원님들 뒤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이 계시면 후년에 할 사업을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진훈위원 질의요청) 남진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를 보면 지금 많이 이용한 것이 3개월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개월씩밖에 이용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생산이 지금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하셔서 생산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월25일자 신문을 보면 말입니다. 고냉지 농지가 다 죽어간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이런 보도를 보시면서 농토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농민들에게 계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집하장 이용은 사실 이용품목은 있습니다만 이용한 일수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나는 물건들이 많이 대량으로 나와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단품목 소량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넣었다가 빨리 빨리 출하가 되고 판매가 되는 이런 현상때문에 장기간 넣어놓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어떤쪽이든 좀 많이 이용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냉지대 신문에 난 내용은 저희도 봤습니다. 사실 고냉지에 땅은 과거 20∼30년동안 퇴비 하나를 넣지 않고 화학비료만 금비만 넣어서 지금 재배해오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땅 지주들이 임대를 해줍니다. 땅을 빌려주면 땅을 갖다고 고냉지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일시에 엄청난 비료를 퍼부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땅이 쉽게 망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무게가 수량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저희 이번 인력이 없어서 산에 가서 재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는 저희 하장쪽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호맥종자를 지금까지 비료는 보통밭에도 비료를 주면 30%만 남고, 나머지는 유실이 됩니다. 이것은 비료가 바로 흡수가 안되고, 암모니아체로 바뀌어서 흡수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있어야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에는 300ha정도, 300ha면 하장면 경사진 곳 놔두고 거의 다 될 것입니다. 거기에 호맥종자를 종자는 전량 수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종자를 수입해서 내년도에 300ha가 경지에 심어줘서 그동안 축적되었던 나쁜 독소라든가 비료를 빨아 먹고 그것을 빨아 먹은 것을 썰어서 농토에 다시 넣으면 2∼3년 뒤에는 상당히 많이 회복되리라고 보아 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사업보다도 농가들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이 사항을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는 그럼 도비를 붙여서 좀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도비에서 종자들을 지원해 주면 아울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최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정부대여양곡 현황 및 회수실적인데,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회수를 해주지 못할 형편이라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 이 나라가 사회보장제도가 위협한 상태에서 이것마져도 갚지 못한 정도인데 삼척시에 약 40㎏짜리 4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가상각해서 처리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톱밥퇴비사 문제인데, 그 톱밥을 공급 수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양곡 회수는 지금 정라동 정상동쪽에 주로 해안가에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희들이 가서도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편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많은 회수가 되었습니다만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이것은 보증인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이 안되면 이것이 결손이 안 되는 결손처분이 될 수 없는 사항이 각 시군 공히 이것을 요구합니다. 정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중앙에서는 이것이 대여양곡 하면서 이것이 보증인을 다 세웠는데 보증인한테도 받아야 한다, 절대 안 된다, 한번 이러면 사람들이 먹고는 또 안 낸다 이런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본인사망이 5명인데, 거기서 보증인까지 죽은 사람들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추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다행히 많지 않고, 금액적으로도 많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내년에 꼭 다 받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못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양심을 두고도 더 독촉할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감안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독촉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슬슬 해주시고요. 특히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삼척시에서 발생하는 톱밥사료, 톱밥축사시설이 환경오염 방지가 양호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톱밥이 생산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톱밥문제가 사실 상당히 우리 삼척에 축산농가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톱밥이 저희들 관내에 조사를 해봤을 때 부족한 것이 약 1,500톤정도 부족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는 제재소 공급이라든가 목피 이것을 다 쓰고 나서 부족한 것이 1,500톤인데, 이 1,500톤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고민하던 중에 저희들 근덕 도축장 부지를 거기가 사람도 없고 해서 톱밥제조공장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 부지를 감정해서 매각하는 걸로 축협으로 하여금 공장을 운영하도록, 공장을 운영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주택이 손해를 보면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번에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바로 거기 우리 도축장이 그것이 부분적으로 걸려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매각할려던 것을 매각이 안되고 이번 지역농업발전협의회라고 전무들 다 모였을 때 저희들이 내년도 톱밥제조공장 설비사업은 중앙의 지원사업이 축협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축협이 어떤 곳이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 여기가 안되니까 축협수수료가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축협이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이 자기 스스로 축협부지를 물색하면 저희들이 중앙지원금으로 해서 톱밥제조공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 생산되면 연간 1,500톤정도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어지간히 커버되리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저희들이 큰 자루로 하나 넣으면 3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가볍기 때문에 그것이 부피가 많아서 양은 사실 많다고 봅니다. (김진형위원 질의요청)

김진형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각 읍면에 집하장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기에는 말입니다. 1동에 금년도에 했는데, 마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경지정리도 하고 .... 그 집하장을 하나 더 내년도에 지을 수 없는지 ? 그다음에 축사 톱밥문제 말입니다. 소 먹이는 사람도 톱밥을 신청하면 100% 지원해 줍니까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마차에 직판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33동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도비만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욕심을 내서 많이 당겨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공히 다 저희 삼척시처럼 물량이 많지 않은데 단품목 소량위주로 생산하고 즉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간이집하장에 들어갈 물량이 그렇게 없다, 중앙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 간이집하장은 금년으로 마무리 짓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걸로는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요.

(녹취불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전혀 없어서 현재는 어렵다고 봐 집니다만 만약에 중앙에서 이 계획이 다시 생산이 되고 여기서 여론이 이것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은 저희들이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 개별로 구입을 합니다.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삼척시가 만들어 드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전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용실태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실태가 얼마정도 됩니까 ?

간이집하장이 현재 이용하는 상황 말입니까 ?

예 !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듯이 활용실적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에 보시면 각 지역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도계같은 경우에 약초작목반 구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감사를 5톤 15일간, 4톤 10일간 이렇게 넣었다 빼내고 한 이런 내용들을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목적데로의 수치는 되어 있지만 안되었다고 하면 그 지역별로 다른용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자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그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많이 안되었을 때는 타 목적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금 해주는 것이 이 설치한 목적에 더 부합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

사실 아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많은 일수를 넣어놓지 않고 때로는 가보면 들어갔다 나왔다 비어있는 경우를 보고 이용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대로 되었는데 때로는 이것보다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그런 쪽의 여론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같은 경우에 33동이 되는데 우리 전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 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다른용도로 더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 전환을 해달라는 저희 회의 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것은 현재 농림부에서 국회 통과시키고 설명할때 이렇게 용도로 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 금방 들어서 타용도로 한다면 사실상 현재 취급한 본부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두고봐서 흘러가서 이것이 앞으로 기 용도보다 다른용도가 더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어떻습니까 ? 지금 우리가 지원보다도 융자를 해줘서 했는데, 이 관광농원을 설치한 분들이 현재 기업성이 있습니까 ?

저희가 볼 때는 관광농원이 특히 먼저 한 미로, 활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 아직까지 너무 크다 보니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숙박시설도 상당히 키웠고, 환선굴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미로쪽은 상당히 괜찮으리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진단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풀장이 있고, 거기서 막바로 영경묘 활기능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등산을 올라갈 때 그리로 올라가고 거기서 자고 이러면 상당히 유망하리라고 보고요. 내년에 환선굴과 연계시키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림관광, 가곡은 여름철에 특히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해수욕 피서객들이 거기서 자고 바다에 갔다가 저녁에 올라오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쪽에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쪽에서 사원들 연수를 거기서 하겠다 시설을 늘려달라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운영은 정상적으로 저희관내는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허가를 해줬고 정책적인 사업인만큼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냥 줘놓고 버려놓아 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봤을 적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적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먼저 이 사람들에게 지도를 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7번입니다. 10페이지에 농지전용 부분인데요. 농지전용은 우리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보다도 타 목적으로 해서 전용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전용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준농림지역에서 지금 근린시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

준농림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특히 숙박하고 음식점이 너무 난무해서 당초 준농림 지역에 그것을 허용할 때 정부에서 기대하거나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쪽으로 가지 않고, 사치성, 먹고 즐기는 쪽에 농지가 많이 잠식이 되고, 이런쪽으로 더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난 9월 9일자로 이것이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에 제한을 해서 준농림지역 안에는 앞으로는 숙박시설은 전혀 금지, 음식점도 전혀 금지, 그전에는 여백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두었는데, 이제는 아주 법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음식점하고 숙박시설 전혀 못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했을때 이것이 나타나는 폐단도 좀 아울러 있다고 보아 집니다. 이것은 건설과쪽으로 고시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쪽으로 하는데 준농림지역안에 전혀 묶어놓으면 우리 신기면 환선굴 주변에 준농림지역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전혀 앞으로 못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덕면에 장호, 용화나 해안쪽에 있는 준농림지도 아울러서 같이 묶이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시의 조례로 지정을 했을 때는 허용하는 이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중앙에서 조례 준칙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이 나오면 우리 관내에 꼭 해제되어야 할 부분은 해제를 해서 그래도 음식점이나 규제할 것은 하더라도 숙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상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죠. 농지전용비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로 돌아오는 것은 몇 %입니까 ?

시로 들어오는 것은 대체농지조성비 5%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연간 지금까지 400∼500정도밖에 안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농지전용 비용을 받은 것은 400∼500이 나오면 상당한 수혜를 받고 이돈은 전부 간척지 매립사업비에 전부 투자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국가가 가지고 가는 돈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실제적인 지역에 더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말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상황해서 조사결과에 성실, 부실, 청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이 부실한 부분 약 177,000㎡이 아닙니까 ? 부실하다고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대로 성실하게 하는 것은 1,476필지가 성실하게 짓고 부실하게 하는 것이 175필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파고 들어가 보니까 141필지는 34필지를 제외한 141필지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속받은 것, 상속받은 농지는 1ha까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처벌을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읍면에서 조사되기는 부실하다고 들어왔지만 이것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외를 시키고 나머지 34필지가 청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중에는 땅을 사서 아주 휴경지를 샀어요. 장비를 들어서 곧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작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너무 매몰차게 하면 이것은 안되겠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불러 청문을 해서 그것은 쉽게 말해서 처분하지 않고, 나머지 서울사람들 재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다놓고 안 하는 것 이것만 저희들 꼭 묶어서 이행 강제금을 물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민원접수가 된 것을 보니까 9월 8일에 강릉시에 있는 분이 농지처분 의무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강릉있는 분이 이의신청한 것은 최분순씨라는 분이 장호에 있는 땅을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처분명령을 내렸는데, 그 분이 몸이 아파서 못 짓는다는 그런 사유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보면 몸이 아프더라도 본인이 못 지으면 단, 위탁을 시켰을 때는 몸이 아파도 적용이 해지될 수 있는데, 몸이 아프다고 짓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남을 시켜서 경작만 되었더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작을 안하고 휴경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농업경영인의 융자금이 이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5%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8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동안 상환된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

지금 상환된 내역은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상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영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돈하고 관계없이 한번 되면 계속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이 ...

5년거치 10년상환이면 연리 몇 %입니까 ?

연리 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에서 사후관리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은 지금 농산물 집하장은 부락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공동명의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기 먼저된 부분은 개인이 한 것이 있었는데 마을대표로 공동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서진 부분들은 특히 1월 1일에 폭풍피해로 간이집하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근덕쪽에도 몇 동이 있고, 원덕에 농협분도 있는데, 이 사후관리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쪽에서 전량 자부담으로 보수를 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는 시에서 해야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지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솔직히 답변하세요. 안되면 안된다고 그러고,

지도관리는 매번 가서 지도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운영상황 같은 부분 경영시설물 이런 장부도 비치해야 할 부분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 몇 건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목적사업 미착수내역에 보면 지금 조성비도 아직 안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답변을 못할 것같으면 담당계장님이 일어셔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안되고 있는지, 그리고 착수를 왜 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농지전용 미착수한 내역이 8개소입니다. 근덕면 초곡리 바로 근덕 초곡재 올라가면 집 하나 있고 많이 메우는 쪽 시장님 사모님 묘소있는 앞쪽에 거기에 숙박시설이 96년 6월 22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농지전용이 나고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농지전용이 취소되는데 아직 2년이 되지 않고 있고 2년이 되기 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덕 동막에 다리 건너서 살해재 올라가다가 왼쪽에 흙을 메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옵니다. 여관이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도 착공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 대이리에 김필순씨라고 주소는 도계 1리에 있습니다만 이 분도 2월에 허가를 내놓고 아직까지 집을 안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초곡리에 이창호씨라고 그것은 초곡 바로 입구입니다. 바닷가 양식장 있는 바로 옆에 거기도 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금년 3월에 내고 아직 착수를 안했고, 신기 서하리에 박경대씨라고 축사 신축을 냈습니다. 이것도 아직 안 냈는데, 축사는 농지전용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왜 허가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외지에 있다가 농민이 아닌 상태에서 축사를 지을 때에는 그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일 경우에는 신고만 하는데 이 분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교동에 운동장 바로 옆쪽에 다세대가구를 짓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사업착수 연기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달동에도 사무실하고 창고, LPG 가스 바로 앞쪽입니다. 거기에도 착공을 안하고 있고 노곡 중마읍에 학교옆에 주유소를 짓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착수가 안되어서 현재 미납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착수되기전에 돈을 받은 다음에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비를 먼저 받아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수산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면허를 담당하는 수산계장 전상표계장입니다. 다음은 증식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권정한 계장입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부정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지원계장입니다. 저는 수산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1일 현재 저희 수산사업비 총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의 42억1만6천원중에 집행이 24억4,765만4천만원입니다. 이중에 미집행이 17억5,956만2천원이고, 단, 불용액이 2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집행은 17억5,699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98년도 이월 집행해야 할 사항이 6억929만원입니다. 그리고 년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1억5,6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개소 사업에 투자비가 5억원을 투자해서 종묘 중간 배양장 시설을 했습니다. 세번째, 이월예상 사업현황입니다. 첫번째, 장호항 선어 위판장시설입니다. 사업량은 132㎡ 4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28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집행한 잔액으로서 1,0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자 선정은 97년 7월, 10월했고, 사업자는 삼척수협장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업허가 신청을 한 것이 있고 이월사유으로서는 기존시설을 철거했을 때 철거후에 신축을 해야 됩니다만 97년도 사업예산에 시설비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 철거를 108㎡는 증축사업 예산확보후에 일괄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 확보등에 국비가 5,442만원이 60평규모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진항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340m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97년도 7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공사시 군부대시설의 훼손에 대한 군부사전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내에 유연 또는 무연 묘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는 사유로 해서 지연이 되었고, 군부가 승인조건을 6가지를 내놓았는데, 그중에 우리가 4가지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ha이고,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자는 어촌계에서 기출해서 영어법인단체에 30ha를 처분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지금 이월사유로서는 97년도 7월에서 8월에 연안해역 이상수온으로 해서 가리비 집단폐사 되어서 살포한 종패가 사실상 구입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서 주민어촌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융자수반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기피하고 이런 실정이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에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원항 어구 보망장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5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8월 23일 했고, 설계는 11월 24일자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당초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업시기를 늦추어졌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현황입니다. 총 지적건수가 3건인데, 3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의 목차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개발입니다. 저희들은 초당관광지 개발을 연계해서 초당저수지를 유료낚시터로 조정할려고 합니다. 초당저수지는 수면적이 만수시에 17.4ha가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강릉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식하는 어종은 잉어, 붕어, 가물치 참게, 새우 기타 어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내년도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2,000만원 설계비를 용역줘서 설계하도록 하고, 1억원을 가지고 개발 조건에 따른 부대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는 잉어, 붕어 20만미를 저희들이 방류했고, 98년도에는 잉어, 붕어 20만미를 같이 방류해서 낚시터 자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주차장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그 인근에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에 여분의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배수구 북측 수심이 낮은 지역을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불법어업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수산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총 19회를 했고, 합동단속이 4회, 자체단속을 15회 했습니다. 수면별 단속실적을 보면 해면이 12회가 되고, 내수면이 7회가 되겠습니다. 검거실적은 총 건수 40건에 해면어업이 23건, 내수면어업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위반 법규별로 보면 수산업법이 7건, 수산 자원보호령이 17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10건, 선박안전조업수칙에 6건이 되겠습니다. 검거기간별로 보면 삼척시 자체가 22건이 되고, 강원도가 2건이 되고, 해양경찰서가 16건이 이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하시고, 9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60개 어도를 대상으로 해서 96년까지 26개소를 시설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2개소를 시설했습니다. 마읍천에 있는 재동보하고 광태보입니다. 길이는 각각 39m하고 폭이 3.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시설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어도는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만족한 계획된 길이로 어도를 시설할 수 없는데 금년에는 3천만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30군데 이상을 시설했습니다. 금년에 시설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6개사업에 16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성 어선 91톤, 노후어선대책 17.94톤, 표준형어선 3.42톤, 장비개량사업 3척, 기관대체사업 2,272마력, 어선 기계공급이 55대가 되겠습니다. 단위별 사업별 추진사항은 어선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제성, 표준성, 노후어선대체를 전부 합쳐서 11척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척중에 7척을 준공처리했고 현재 추진중이 4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5대였지만 57대를 수용했습니다. 이중에 사업비가 선호하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사업이 남은 것이 있어서 더 소화를 했습니다. 50대 착공해서 준공이 27대가 되고, 현재 사업추진이 30대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전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선장비, 설비개량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선장비하고 설비개량사업입니다. 사업자 11척을 선정해서 현재 9대가 완료되었고, 사업추진이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기관대체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3,300마력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1,800마력이 거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이 1,500마력입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전부 완료가 되겠고, 잔량이 4,200만원 남았지만 저희들이 30마력에서부터 자기들 원한 마력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저희들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경제성 어선건조하고 기관대체사업 장비설비 개랑사업의 3개 사업은 보조지원이 전부 융자 80% 자부담 20%로 해서 어민부담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지원 가능토록 수차 건의한 바 있고, 어선장비 설비개량사업과 어선기관대체사업 잔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자가 없을시 반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은 그동안에 선정한 내역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은 저희들이 10차까지 사업자를 모집해서 선정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오분동 물량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96년도 97년도는 저희들이 4m를 계획해서 96년도에 97년도분까지 통합설계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2억8,966만8천원중에 96년도에는 71.5m를 추진하면서 2억원을 투자했고, 97년도에는 8,966만8백만원을 투자해서 22.5m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월사유는 물량장시설이 삼척항 항계구역으로 해서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를 위해서는 해앙수산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의 시기가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저희들이 2,142만9천원이 추가된 것은 공사시공중에 방괴거치 장소에 폭파기 구간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방괴거치를 해서 수심확보를 위해서는 암반발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전혀 암목화 하는데 사용을 해서 석회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가리비 전문매장 시설보조비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특산품인 가리비의 산지 직출하로 해서 유통마진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수산물 수급 및 공급조절 기능구축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60평으로 2개소에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고, 사업자는 원덕읍에 갈남리 김동홍씨하고 원덕읍 노곡리 이희구씨 두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남리는 1동 36.3평, 노곡리에는 42.26평으로 총 81.89평을 자부담을 추가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 현재 81년도부터 97년도 까지 99명을 선정해서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83명이고, 그중에 16명이 전업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적조현상 발생 및 피해실태 조사현황입니다. 적조발생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적조는 연안수온이 23℃내지 26℃에서 가장 왕성 하게 발생하는 유해성 통로로 되는 학명으로는 코클로디움이라는 것이 주 해독 해종으로서 그 시기에 가장 왕성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적조발생현황을 보면 최초에 8월 24일 전남 고흥군 나로도 해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치로서 나로도해역하고 경북 포항시 장기갑 등대해역에 경보를 발행했고, 그다음에 경북 포항시 장기갑 등 대해역하고 울진군 월성연안까지 주의보로 발령을 했습니다. 금년에 적조 진행상태를 보고드리면, 최초에 8월 24일 전남 고흥에서 발생하여 6일만에 부산연안에 도착해서 경북 포항까지도 6일만에 도착하고 포항에서 경북 울진까지 5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소멸이 되었으며, 소멸 사유로는 내수온도가 내려가고 9월 하순 강우로 인해서 유해성 적조생물이 분열이 축소되어 소멸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올리버 태풍이 내습되어서 많은 수량으로 해서 소멸된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조예방대책으로서 조율이 내년도에는 최소화대책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른 방제용 예산확보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적조 방제용 황토구입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살포용 어선 임차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내용하고 틀린 것, 수산업 소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얼마전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동해안 일대에도 멸치가 어군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경상도권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적에 실질적인 멸치어군이 형성된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 동해안 청정수산사업 어민소득에는 상당히 득이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석조망사업이 우리 삼척지역에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석조망은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어구입니다. 석조망 어구가 강원도에는 많지를 않습니다. 학술상에는 멸치가 강원도 연안에서 부화되어서 회유하면서 경상도로 내려간다는 일체의 판정이 났습니다만 강원도가 우리도 멸치를 어민과 소득화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양양군에서 87년에서부터 시험사업으로 했습니다. 당초 6척 했는데, 저가 있을때 2척을 확대해서 8척을 하고, 강릉시 1척하고 삼척시 1척해서 10척을 시험조업을 했습니다. 시험조업은 강원도에도 수산업법상에 선인망 어업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티오상 필요없다고 해서 시험 조업을 통해서 3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해 더해서 보완적인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건을 배정하는 걸로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10건이 적다, 20건을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시험사업을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척에는 지금 1척이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10건은 확보되어 있지만 20건은 앞으로 그 자료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선망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꽁치같은 어군을 잡을 때는 경상도에는 옛날부터 그걸로 하니까 선도도 좋고 싱싱한 것을 잡아서 강원도 고기보다 배를 값을 더 받는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경상도는 되는데, 왜 붙은 강원도는 안됩니까 ?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부화해서 회유되어 가는 고기라도 멸치로서는 청정한 바다니까 경상도보다 저희들이 단가가 높습니다. ㎏당 박스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갔을 때는 어류는 우리가 잡아서 어민의 소득화 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상도에서는 연안선망이라고 해서 부속선 등을 달고 하는 배 4척까지가 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멸치를 아직까지 자원하지 않은 .....

멸치뿐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꽁치 말입니다. 꽁치도 강원도에서 그물로 잡으니까 목이 전부 떨어져 파기가 전부 되어 버리니까 제값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선망으로 잡는 고기는 그대로 올라오니까 값을 배이상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붙은 경상도는 옛날부터 되었는데 강원도는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상도쪽에는 꽁치어군이 대형이기 때문에 대형어구로서 잡을 수 있는데, 강원도는 옛날에 유자망으로 잡았습니다만 근래에는 꽁치어군이 굉장히 적어져서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다 똑같아야 하는데, 강원도법 다르고, 경상도법 다르고 전라도법 다르고 이것 됩니까 ? 이것 됩니까 ?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 줘야지, 지금 수협에 어민들도 있는데, 상당히 불만입니다. 강원도는 행정당국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경상도는 그렇게 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강원도는 엉망으로 잡아서 서울올라가면 제값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촉구해 주세요.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지금 현재 수산업법이 서남해 위원으로서 영향력을 받고 수산업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원도 동해안지역에는 어법상 경제 수산법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 국회법을 제정하는 인맥이 약해서 그것이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것으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엄청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해서부터는 과거에 테이블로 즉,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비중을 높이 하던것을 현장을 실시 순회하면서 어민들의 어려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현장이 전 업무를 이전 추진한데 대해서는 칭찬할만 합니다. 그런데, 저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리번호 2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적에 보면 삼척시가 22건이고, 강원도가 2건, 해양경찰서 16건 검거실적인데, 실질적으로는 단속을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느냐, 금전적이든, 조업을 제대로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어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법해석을 잘못하고 또는 무지에서 오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교육이라든지 또는 지도를 해서 이런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런면에 단속을 해서 꼭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데 취중할 의사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수산과에는 사법직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으로서 어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그런 업무가 우선이고, 사법은 차선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홍보를 해서 법의 해석을 하면서 그 법을 어기지 말라고 하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면에서는 이부분은 뒤에 같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발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타산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정보를 갖고 저희들이 다수 하고 무조건 그런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법을 위배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

관련번호 5번입니다. 14페이지에 96년도 지출한 것이 선급금도 지출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96년도 관급금으로 지출했단 말입니다. 지출해서 관급자재를 3,456만6천원어치 관급자재를 전부 구입했습니다. 이 공사가 말입니다. 97년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녹취불량)

이 사업은 금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다소 지연된 것은 관계를 거쳐야 할 장소에 암반이 생겨서 그것을 ...

글쎄, 그것은 봤는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관급자재를 선급금으로 벌써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 (녹취불량)

아닙니다. 시멘트입니다. 레미콘회사에서 직접 계약이 되어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그냥 계약만 해놓고 레미콘 사용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재무부서하고 계약을 하고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도록 그렇게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합니다.

철근도 이런 것입니까 ?

철근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단속실적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기소가 되면서 같이 행정처분으로 어업정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맞았습니다. 이 분들의 생계수단이 어업이라고 하면 물론 법을 어겨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만 단속을 위주로 한 이런 시책이라고 하면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우리 지난 하반기에 업무 주요시책에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물론 불법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어족자원의 고갈 이 사람들의 생계가 여럽고 이랬을적에는 이것을 단속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큰 피해가 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법처리 이외에 더 큰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저희들이 시 자체가 단속한 것이 22건인데 이중에 내수면이 17건이고, 해면이 5건입니다. 그것은 문어를 잡을 수 없는 통발을 사용 해서 하는데 어민들의 어업이 한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단속때문에 통발어업으로 문어를 잡지 않는데, 어느 사람은 불법으로 문어를 잡게 놓아 두드냐, 이런 갈등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개입을 안할 수가 없고, 생계는 저희들도 어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서 단속을 엄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통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조례로 제정해서 그 부분을 규정을 짓느냐 하는 문제가 애매하게 되어서 지금 강원도에서 일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당초에는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시군별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군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지사가 할 일은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저희들이 사실 갈등이 많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또 통발을 많이하는 곳도 있고 연승을 많이 하는 동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한 갈등이 있어서 해결이 안되어서 도에서 다시 조정기능을 권한을 다시 환원해서 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의 모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닙니까 ?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명문적인 규정이 없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이것이 위법이다, 어느 한 쪽에서는 묵인이다 그럼 법은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삼척시에서 이것이 벌금으로 사법처리를 받고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그냥 묵인해 줬다고 하면 삼척시에서 행정처분한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

지금 도에서 시군에 위임하기 이전까지는 문어는 체포물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행위를 하면 사법처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양양군만 승인을 해주고 그 외에는 위원회가 추진중이거나 고성군에는 체포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이런 실정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감사보고전에 저희과에는 다섯개 계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계장님 순서로 해서 우선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관리계장 염부운입니다. 담당업무로는 하천 및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그다음 지방도 보상, 건설기계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토목계장 이윤진입니다. 국도와 지방도를 제외한 각종 도로와 관련한 사업의 시행과 유지관리,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계장 이희수입니다. 재해대책업무와 하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계장 김창석입니다. 저의 업무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하수사업에 관련된 모든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계장 최충현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의원님들께서 자료제출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1월 1일 현재 저희 건설과에 총 예산이 580억4,821만7천원중에 11월 1일까지 현재 집행된 것이 240억915만1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340억3,906만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34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되면 각종 현장에 준공, 기성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거의 12월중에 많이 집행되리라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억원이상만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27건에 433억2,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완료가 된 것은 7건이 완료되었고, 지금 20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사업중에 이월예상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이 10건이 되고, 해안도로가 2건, 그외 나머지 일반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는 지적이 2건이 되었는데, 첫번째는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지내나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는 우리시의 입장은 시효취득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보상의 관계는 혹시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소송수행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단 두번째는 천재지변에 의하여 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86년도에 하천법중에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이 86년도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정부에서 직할하천 경우는 국고보조를 일부 하고, 지방하천인 경우는 매년 하천 수입금중 10%이상을 적립해서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방하천은 그동안 87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99필지에 97,000㎡ 약 7억원의 예산을 도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에 대한 것은 앞으로 특별법이 지방하천이 보상이 완료되면 아마 정부에서는 준용하천까지 포함되어서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근덕면 시동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편입된 건물이 35가구가 있었는데, 협의가 완료된 것이 22건이고, 지금 협의가 가능한 것이 5건, 그리고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 3건이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일부 도로에 편입되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90%가 되고 지금 농진에 보상을 지급하고 있고, 공사는 12월중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직영골재채취장 운영현황입니다. 작년도 96년도에 추진해서 금년 97년도까지 추진해왔던 동막리 저희들 시유지 직영골재장은 총 41,000㎥를 채취해서 5월31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판매실적은 2억7,787만원을 저희들이 수입을 봐서 이 중에서 채취료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1억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수익은 1억7,216만4천원의 순수익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우리 가곡천에 금년도 직영골재장 채취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본 사업을 저희들 울진 원전에 납품을 고려해서 당초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울진원전에 납품할 그런 협의가 잘 안되고 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 7번국도 지방도 416호, 424호, 427호선에 금년도 6회에 걸쳐 단속을 해서 검사를 285대에 검사한 결과 10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10대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단속기준은 총 용량 40톤, 축중 10톤으로 규정되어 있고, 적발이 되면 운행정지가 최하 5일에서 10일이상 운행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벌은 1년이하의 징역 및 2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이 형사벌에 대해서는 운전사, 차주, 양벌유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로공사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 사항은 금년도에는 90억1,1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잔여사업비가 135억1,7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86억1,600만원이 내년도 사업이 되겠고 97년도 추진은 현재 진도가 약 금년도사업의 70%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시운전 가동해서 99년도에는 마무리지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추진사업은 14건에 5.3㎞에 48억6,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상황은 12건에 3.1㎞에 대한 것은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2건은 교동 굴다리에서 한흥프라자간 시가지 관거사업하고 사직 3통 댓골 하수암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직 3통 댓골 하수도는 오늘이 공사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뒷장에 하수관거에 대한 내역은 공사계약후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총 설계변경한 건수는 12건에 증액이 8건 감액이 4건이 되었습니다. 뒷장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설계변경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내무부하고 저희들 시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우리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94개노선에 지정되어 있는 중에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하고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한 개별사업장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공유수면점. 사용현황 및 무단점용 현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총 211건에 면적이 324,812㎡입니다. 여기에 대한 점용료는 1,585만1천원이 점용료로 부과를 했고, 이중에서 징수는 1,516만8천만원에 징수가 되고, 미징수는 68만3천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유수면은 점사용허가라고 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시에서 허가를 하고 부과는 동지역은 우리 건설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 재무계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한 수입은 징수액중에 도세가 50%이고, 시 수입금이 50%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유수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유수사용 징수실적은 총 부과한 것이 398만8천원에 징수액은 398만8천원에 했고, 현재 유수인용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로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접도구역 지정현황은 국도 1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중에 4개 노선이 국도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다음 페이지에 접도구역내 지정건축물 현황하고 접도구역내 기존건축물 표찰부착, 다음 페이지 접도구역 표주현황, 각종 표지판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체불용지현황 및 보상계획입니다. 저희들 체불용지는 38번국도하고 7번국도에서 저희들 체불용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38번국도에 대해서는 금년 9월 12일자로 보상수령 통보를 해서 금년년내 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번국도에 5필지는 소유자가 천일성씨입니다. 현재 보상을 내줄려고 해도 일부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서 개인들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년도 예산이 1억1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이 안되면 일단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재보상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지하매설물 종합관리현황 및 수도통신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훼손 복구현황입니다. 지금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현재까지 복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은 하단부에 보면 맹방해수욕장하고 연봉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할 때 병행해서 통신관로를 지금 매설중에 있고, 백조아파트에서 봉황금고로 들어가는 도로가 데이콤에서 관로를 묶고 있습니다. 7번국도 토지공사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고, 삼척교 철거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하는 부분, 이 4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내 빨리 복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는 관리번호 12번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징수 현황하고 향후관리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496건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부과는 2,546만1천원이 되었고, 징수는 2,430만8천원, 미징수는 115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본 하천부지도 사용료 부과가 되면 도세가 50%, 시수입 50%는 교부금으로 우리한테 다시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하천부지는 지금 집을 짓고 있거나 경작하고 있어 실제 행정재산으로 필요없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측량비를 확보해서 도로부터 폐천고시를 받은 다음에 매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입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허가가 총 57건이 허가되었고, 채취량은 900,165㎥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양중에서 하천골재는 저희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보조기층 막자갈로 허가가 되었고, 육상골재는 우리 레미콘이나 이런데서는 콘크리트용으로 육상골재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하천사용료는 1억932만5천원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이것도 도세 50%, 시수입 50%는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번은 폐천 폐도현황과 활용계획입니다. 저희들 폐천현황은 42개번지선에 111,679㎡이고, 폐도는 5개필지선에 55,921㎡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자료는 폐천이나 폐도가 일제 측량을 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까지 측량해서 현황을 확보한 현황을 여기에 기록해놓고, 앞으로 더 추가발굴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측량기를 계산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천은 측량을 하면 폐천고시가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매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폐천고시 매각이 6필지에 23,581㎡를 매각했고, 97년도에는 46필지에 28,905㎡를 매각했습니다. 98년도에 폐천고시는 지금 도에 13,355㎡을 우선 금년 하반기에 측량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다시 예산이 서면 다시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도는 저희들이 폐도에 대해서도 측량비를 매년 확보를 해서 실제 집을 짓고 사는 이런 잡종화될 도로는 저희들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하는 것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용도폐지는 40필지를 분할해서 전부 용도폐지를 했고, 금년 하반기에 지금 측량을 해서 33필지에 대한 것은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나오는데로 다시 용도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하천부지 개인점용자 불하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것은 코드번호 14번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관리번호 16번에 재해위험지구 조치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현황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8개소입니다. 97년도까지는 2개소를 사직·남양침수지역하고 정라 13통 막장 웅벽 300m를 금년도에 했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차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7번, 지하수 사용업체별 사용신고서 사본 및 검사결과 내역입니다. 우리시에 지하수 신고나 허가가 된 총 건수는 260건입니다. 이 260건중에 생활용수가 142건, 농업용수가 53건, 공업용수가 16건, 음용수사용이 8건했고, 260건중에서 일부 41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폐공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100톤이하는 신고이고, 100톤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농업용수는 150톤이하가 신고이고, 150톤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업용수는 생활용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음용수는 30톤에서 100톤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음용수도 100톤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하수법이 바뀌면서 매년마다 수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완화되어서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만 연연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는 3년하고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하수개발 신고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8번에 토지보상금중 설계변경에 미회수된 보상금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가 과불된 내역인데 금년도에는 총 5건에 과불금이 발생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회수가 되고, 고자에서 우발간 도로 1건에 대해서 12만9천원에 대한 것이 지금 미회수 되었는데 이것은 년내 회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관리번호 19번입니다. 공사보상 수용토지 등기이전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확정측량에서 등기이전된 것은 5개소 25필지가 되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상을 70%밖에, 먼저 70%를 내주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때문에 60필지는 측량을 완료하면 바로 등기가 넘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0번,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현황입니다. 저희들 하수도부과는 총 3억6,551만8,530원이 금년 11월까지 부과가 되어서 지금 징수가 되고, 체납이 된 것이 723만470원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하고 지하수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96 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서 금년도 이월해서 추진한 사업중에 별첨조사가 있습니다. 별첨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총 26건입니다. 시설비가 19건, 부대비·보상비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된 것이 15건이고, 지금 현재 추진중이 11건 중에서 9건은 금년 12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2건은 내년도까지 재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은 근덕 문화마을사업에 오.폐수처리하고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상당한 회의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거의 협의보상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공사를 위탁하지만 저희들 예산이 우리시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공사는 금년도 발주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94페이지입니다. 96년, 97년 농어촌도로 공사 소요자재현황 및 재고자재 현황입니다. 지금 별도로 재고는 없고 지금 소요자재를 현재 관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현황은 별첨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신공사 지하매설물 관리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하자가 종종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시가 공사를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있어 보면 땅을 매수하고 남은 땅이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없는 땅이 다수 남아서 자꾸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가 땅을 사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쓸모가 없을 때는 시가 과감히 제가 봐서는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민원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의 당사자라는 법률에 보면 말이예요. 국리총리실이나 도지사가 내려보내는 것 보면 건설공사 시설자체 분리발주에 의무화 지시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83조 시행규칙에 보면 있는데 본 의원이 이것을 경제과라든가 각종 기술부서라든가 하는데, 용역시에 총괄입찰을 하지 말고, 부분발주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아직까지 설계용역시에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성남리 침수지역에 중장기계획에 보면 배수펌프장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계산하기에는 거기는 앞으로 시가 본다고 하면 공보실이라든가 다른데서 보면 문화마을조성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문화마을조성을 한다는 목적이 있는데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냐, 건설과는 다르게 계산하고 우리 공보실이나 이런데서 계산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리는데 앞으로 여기 부지는 본 의원이 계산하기에는 이것은 어느시기를 봐서 우리가 어떤 문화마을조성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는 과감히 매수를 하는 침수고시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중장기 계획에 배수펌프장 설치해놓은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고로 하고 저희들 국가로 당사자로한 계약안 법률에 대한 분리발주에 대한 건은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같은 특수한 경우의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준공한 후에 엄청난 하자문제도 있기 때문에 ......

동해시라든가 이런데 보면 우리가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시가 안 도와주면 그 농공단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하자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타시군에서는 굳이 강릉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업체 구매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성남 저지대에 있는 집들 배수펌프장 설치하도록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우리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올린 것은 우리가 내무부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야 매년 저희들이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80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앞으로 내무부에서 해소대책 사업비가 나오면 적어도 거기는 펌프장을 하는 것 보다는 집을 보상해서 덜어내고 평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진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관리번호 13번에 중간에 보시면, 이것을 얘기하기전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실 적에 허가기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를 하는데 허가를 언제 내줘서 중복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기간이 전혀 안되어서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2차 의회감사자료 추가분을 육상골재채취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요.

저희들 자료를 추가로 냈습니다.

추가로 냈는데, 육상골재 몇 장 안되고, 몇 개 안나왔습니다. 전체가 57건이 아닙니까 ? 착공일하고 준공일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감사하는데 자료를 보고, 착공은 언제했는지, 준공일이 언제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도래된 것도 있고 미해결된 것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것을 준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의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미로면 천기리에 풍천산업에 임진혁씨가 96년도 12월 4일부터 올 6월 20일 준공기일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도로에 아직도 안되었고 기 준공된 것도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저가 듣기로는 장비, 굴착기등 선별기같은 것이 전부다 압류가 된 것으로 해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도가 났으면 후자에 육상골재 이니까 밭을 했던가 답을 했든가 전을 했던지간에 그것이 전부 정리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연말이 다 되었는데 6월 20일 준공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다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기에 허가난 것이 풍천산업 임진혁씨가 처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채취과정에서 임진혁씨가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풍천산업 주식회사가 동해에 거주하고 있는 김칠용 앞으로 이 등록허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허가를 당초에 내줄 때 보증보험증권 복구비를 예치받습니다. 현재 천기에 골재채취허가 나간 예치금은 한국보증보험에 2억원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기간은 12월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보험 이면약관에 보면 저희들 시가 보증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12월 20일을 가산해서 2년까지는 저희들이 보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풍천이 당초허가가 6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은 복구를 해야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 당시에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고 회사가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특별한 조치를 못하고 지금까지는 행정예고만 했습니다. 저희들시가 행정예고한 것은 회사에서 복구를 안 할 때는 우리가 복구예치금을 빼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전부 예고할 것 하고 해서 예고를 다 해놓았습니다. 현재 풍천 대표자인 김칠용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장비를 갖고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불만은 기간이 지났는데 많은 차량을 동원하든가 해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빨리 안되기 때문에 12월중에 우리시가 직접 행정대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복구가 완전히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액 복구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행정에서 집행하는데 허가기간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분명히 복구비 2억원을 삼척시에 예치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 그 돈을 가지고 대집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 원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당초에 풍천에서 보증보험을 끊을때 대다수 골재업자들은 그렇게 안하는데 거기만은 그 지역에 농경지를 내준 사람이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보험을, 우리시는 원칙법대로 그것을 보증보험해서 꼭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 풍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인계를 받았으니까 책임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마저 만일 부도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연대보증인이 그것을 물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자체복구를 유도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복구가 중요한 것이니까 12월중에 그 분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빨리 안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심낙관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칠용이라는 사람이 또 부도를 낼 경우에는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

주민이 법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사항은 연대보증을 한 사람의 별도의 책임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한푼도 못받는 얘기가 되는데, 땅 주고 뭐주고 다 주고, 나중에 ..... 그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요. 마루리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주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하면 물론 계약상에 성립은 될 것 같습니다. 성립은 되나 지주가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계약측면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

그런데 보증선 것까지 저희시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보증보험에서 2억원을 끊었다는 자체가 무시한 것이예요. 이것 효력이 있겠습니까 ? 보증인들을 하라고 하면 지주가 복구를 해야되는데, .....

계약상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섰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죠.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지금 사업자하고 우리가 비밀스럽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도 비밀스럽게 해야지, 잘못하면 안되거든요.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적극 할 테니까 이 문제는 보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하면 지하수법에서 우리 건설과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동지역은 우리가 부과를 해서 돈 받는 것은 세무과로 들어가죠.

(녹취불능)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중에서 지하수분은 지하수개발한 그 돈이 전체 돈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녹취불능)

지금 조금 착오가 있는데요. 지하수는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하수 100톤을 개발했으면 그것을 방류할 때 하수관으로 들어가니까 하수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사용료는 없습니다.

지하수 복구 예치금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부지 점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점진적으로 도에 폐천부지 신청을 해서 불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가옥이 다 낡았는데 하천부지내에서 되기 때문에 수리라든가 다른 것이 되지 않아서 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세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하천부지에 건물이나 어떤 수선을 하거나 하면 이것이 하천법, 국유재산법에 준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영구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물이라는 것이 하천으로서 대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조금 수선한다든가 하는 것은 허가없이 수선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마 가능하리라 보고요. 집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지을때는 저희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부터 폐천고시를 먼저 해줘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느지역이든가 우리 삼척시지역에는 거의 많이 하천을 점유해서 집을 짓고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때 보면 그 부락이 인심이 고약한데는 그 집이 수리를 좀 하면 옆집에서 그것을 묵인해주면 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랬을 적에는 옆집에서 관에다가 왜 무단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신고가 오면 뜯었다가 못하는 이런 불합리가 있고, 또 그것을 할려고 하면 여기대로 법적제한이 많으니까 이것을 빨리 풀어서 우리가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고지대가 되어서 하천으로서는 도저히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것은 빨리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기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요.

그래서 그것은 전세영위원님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 도계읍에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내년도 폐천고시 대상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자료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기 환선굴이 우리나라에서 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쌍용자원입니다. 쌍용자원이 지금 당초에 자기네 사업계획을 세웠던 이상의 산림을 훼손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도 그 부분에 대한 신고는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연도가 지나가지 않으면서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 것은 업주측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관광지가 되니까 더 이상의 산림훼손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산림과에도 제가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만 해줄것이다, 이러한 염려하에서 먼저 무분별한 산림을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대단위로 산이 훼손이 되어서 보기가 심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쌍용자원이든가 아니면 홍성산업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금 광산을 개발하는 수법이 두어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가지는 도시구역내에서 도시계획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구역 바깥에서는 산림형질변경을 받아서 하는 소규모가 있고, 지금 우리시 ...... 자체 관리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자기 현장에서 직접 하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사시험은 정부에서 인정한 우리시같은 경우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시험설계에 계상해서 시험한 시험비만 약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대형사업장은 아주 품질시험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영위원님이 예정하신 얘기는 앞으로도 참고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설계상에 앞으로 건설파트의 부서가 다 모여있으니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남로 같은 부분 물론 말을 해서 조각을 해서 보기좋은 면도 있고 보기 부족한 면도 있고 한데, 요즘 새로나온 몰딩이라는 부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를 집어넣는다든가 원하는 모양을 할 수 있는 몰딩 설계비가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몰딩을 해서 필요한 모양을 넣고자 하는 부분을 넣어서 도시미관을 신경을 써야된다, 그 부분을 앞으로 설계할 때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계장 오성부입니다. 도시기획계는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토지 보상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유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기획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 도시개발계장 김봉기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도시계획 입안결정 및 위원회 운영업무입니다. 두번째,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단속업무입니다. 세번째,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소도읍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김봉출입니다. 저희들 담당업무는 교통행정일반으로 되어있습니다. 택시, 시내버스, 화물자동차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개인택시 양수신규면허, 터미널관리, 교통량조사, 수송동원 등 교통운수분야 관계법령에 의한 시군위임분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교통지도계장 윤재곤입니다. 교통지도계 주요업무로는 첫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인.허가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전체 예산은 11월 1일 현재 28억1,29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은 12억4,368만7천원이고, 미집행은 15억6,9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미집행된 것은 현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현재에 준공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집행은 다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발주사업이 됩니다. 저희들과에서 미발주사업은 임원소교량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6,100만원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임원해수욕장옆 하천변에 주차장을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연결해서 회센터로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미발주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하류지역이라고 해서 교대나 교각을 하천복판에 설치했을때 유수소통의 지장이 초래되고,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해서 파일시공을 해서 예산이 1억원이상이 소요됩니다. 지반처리공사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회센타와 제방쪽에 회센타가 상호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현재 착공을 하지 않고 사업을 유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동지역에 노외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월예상사업의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2월말로 다 마치고 현재에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선관위에서 교육청관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5건의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첫째, 장기미집행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합리적 재조정입니다.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삼척도시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내년도안으로 재정비할 때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각종공사 설계용역시 사전 현지답사 의뢰 조치를 해서 공사용역 설계할 수 있는 현지답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소화 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주택가 주변에 대형차량 및 인도블럭 불법주차단속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단속을 하고 있고,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소방서앞과 미륵바위밑을 올해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대형트럭은 대부분 소방서앞이나 미륵바위밑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독촉장 발부를 하고 납부안내서를 발송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삼척, 도계간 비수익노선버스에 대해서 운행중단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도계지역에 시내버스가 운행중단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올해에 비수익노선 1억2,5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현재 정상운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운행중단에 따른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은 12개구간에 11㎞가 되겠습니다. 단속요원은 7명입니다. 기능직 3명, 공익요원 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속방법은 상시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단속, 야간단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1,251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현황 및 세부운영계획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 140,357㎡를 1지구, 2지구로 분류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에서는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린것처럼 공설묘지사업을 금년도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사업은 99%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납골당, 관리사무실, 식당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포장이나 모든 조경까지 다 되고, 현재에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 공사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한 세분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교통과 에서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세부운영계획으로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번 정기회때 조례개정하고 운영방법, 묘지, 시설이용계획 이런 것을 조례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질문이 있으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관내에 774건에 5,165,000㎡가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기 시행된 것과, 미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은 전체의 면적을 비례해서 13%인 148건에 658,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5년도부터 97년까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14건의 4,530m의 사업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5개소에 4,500m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4번, 6페이지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내역과 무단형질변경 적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뒷페이지에 개별적인 처리현황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토지형질변경은 37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목적 18건, 농지개량목적 5건, 기타 14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적치 허가는 5건, 무단형질변경으로 적발된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37건중에서 완료가 1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은 형질변경허가내역은 개별적으로 뒤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발주후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사업발주한 것중에서 7개사업을 설계변경했습니다. 이중에서 그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2건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고 5건에 대해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인원 3명입니다. 일용직 3명이 있고, 장비는 사다리 작업용차 4.5톤 1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추진실적은 생활민원처리는 2,464건을 처리했습니다. 생활민원은 주민들의 접수에 의해서 769건이고, 현장민원으로서 현장나가서 처리한 것이 1,672건, 이동시청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는 읍면별로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경보등에 대해서 처리한 읍면별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현황 및 신설.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가로등및 보안등이 3,92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가로등. 보안등, 농촌형 가로등, 어선대피등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신설한 것은 97년도에 신설은 143동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한 것은 2,464건을 개보수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현황 및 신설개보수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현황, 부설주차장·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기계식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은 298개소에 5,902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상주차장이 76개소에 1,241면, 노외주차장이 35개소에 904면,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중에 자주식이 137건에 3,384면, 기계식이 50개소에 373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관내 운수업체 및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운수업체 현황은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원여객과 영암운수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강원여객은 남양동 340번지에 2,398㎡가 있고, 영암운수는 도계에 275㎡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는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택시는 지금 현재에 4개의 법인체와 1개의 개인업체가 있습니다. 특수장의 운송이 4개업체, 대여운송이 3개업체, 화물이 127대로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유료주차장 입찰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현황은 저희관내 45개소에 781면입니다. 이중에 노상이 547면, 노외가 234면입니다. 수탁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입찰현황은 전체가 6개지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중앙로, 오십천로, 죽서로, 봉황로, 중앙시장, 임원항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주차면수가 781면입니다. 예정가격이 8,062만8천원인데, 입찰은 8,81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간이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 실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주민들과 다툼이 있어서 해수욕장에 있는 유료화 주차장을 시설했습니다. 간이해수욕장 5개소에 282면을 계약기간은 7월 10일부터 해수욕철기간 8월 20일까지 42일간으로 했습니다. 해수욕장은 신남, 궁촌, 덕산, 증산, 후진이것은 주민이 원하고 동네총회에 의해서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주차장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면수는 282면인데, 위탁금만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자는 대부분 대표리장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변경사유 및 보상금 과지급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96년도, 97년도 도시계획사업 변경한 것은 근덕 도시계획 변경과 호산도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근덕도시계획 변경은 당초에 곡선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직선으로 변경했습니다. 호산도시계획변경은 소로 3-19호선을 소로 2-19로 변경해서 기존 도로폭이 6m인데, 주민합의에 의해서 도로폭을 기존 소도읍으로 해서 연결되는 폭이 8m라고 해서 기존도로 6m를 8m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함으로해서 보상금 과지급된 현황은 근덕도시계획변경에서 근덕면에 152만4천원에 대해서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수는 아직도 하지 못했는데, 12월중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내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금년도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같이 기본계획을 의회 간담회를 금년 6월 3일에 했고, 주민공청회를 7월 20일에 하고, 도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11월 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신청을 하면 금년이나 내년초에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3월정도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는 도시재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불법경영 및 파행운행현황과 조치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불법경영이나 파업운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현황은 현재 저희들 택시가 278대입니다. 개인택시 128대, 법인택시 150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불법영업행위한 것은 22건이 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가 3건, 미터기 미사용한 것이 4건, 승차거부 2건해서 합승행위, 불친절, 기타행위해서 22건에 대해서 저희들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처벌을 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요건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 상주인구 10만이상일때,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지정이 되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인구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에 기본계획수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시내버스운행현황입니다. 저희들 도농통합에 따라서 강원여객과 영암.화성여객에서 41대에 시내버스를 하루에 34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에 따른 운행현황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 했습니다. 그 밑에 예를 보면 통합이 되기전에 삼척임원간은 1,390원의 요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어서 요금의 단일화가 됨으로 해서 삼척에서 임원간은 500원의 요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삼척에서 임원간은 500원이지만 삼척시내에 동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통합이 되지 아니한 시군은 430원인데, 통합이 되어서 동지역은 조금 부담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행실적 및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농통합이 되어서 시내버스 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벽지노선에 의해서 도비지원 8,800만원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선에 대해서는 시비 1억25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현재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7번, 29페이지입니다. 교통량 집중시간대 교통량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운영방안 및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호등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습체증구간에 대해서 교동파출소앞과 경찰서, 남양동 터미널앞 사거리를 신호등을 유선으로 해서 연동화를 9월 9일에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동화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3회씩 모범운전자회에서 체증시간대에 나와서 아침으로 와서 하루 평균15명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삼척우체국앞 사거리에서 삼척의료원앞 삼거리까지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이나 장날을 대비해서 신호등 주기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직진신호가 짧던 것을 직진신호를 20초에서 30초로 연장해서 원활히 교통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곡각지점이나 교차로지점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해서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우체국앞에는 상주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삼척교 사거리에서 정라진 삼거리간 신호등도 지금 연동화를 하고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경이면 연동화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문화개선에 대한 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버스가 3개업체에 44명, 택시는 4개업체에 27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당요금 안 받기 친절운동전개, 차량청결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 부당요금 안 받기에 대한 친절운동전개를 하기 위해서 업자대표들로 하여금 간담회 2회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의식교육 특별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청결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명절 때 추석이나 명절, 여름 행락철 때 2회에 걸쳐서 청결을 점검했습니다.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22회에 대해서 22건의 불법단속을 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택지 민원처리 및 분양시기 지연에 따른 보상민원에 대한 시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택지개발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 142,26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94년 4월 15일에서부터 97년12월30일인데 변경을 내년 6월 30일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에 택지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를 높이를 5∼6m정도 절토를 더 했습니다. 절토량이 900,000㎥이 증가되었고, 삼척고 이전 취소에 따라서 지연이 되었고, 7번국도에 별도 인도설치 관계때문에 공사기간이 6개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추진은 94%가 되었습니다. 단지조성은 완료가 되고, 단지내 포장, 가로등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완료가 되고, 현재 뒷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기 분양자에 대해서 건축희망하시는 11월8일에 토지사용승락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민원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분양시기 지연에 따라서 보상민원이 우리 시에 현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출되면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관리번호 20번입니다. 96년도 이월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이월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교동·당저·근덕도시 계획사업, 도계3리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설묘지 96년도분은 11월 29일에 완료화 했습니다. 그리고 도계 3리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교동하고 근덕은 5월 9일에 완료를 하고, 교동하고 당저리는 보상이 늦어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정식 보상이 다 협의가 되고, 공사도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내로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페이지, 무단형질변경 적발내역에 보면 일반인들은 하나도 없고, 정라동장님이 위법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이 정상동에 있는 샘터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 7번지에 샘터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공사비가 1,090만8천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라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97년9월4일 착공해서 97년 10월 2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절취가 5,000,000㎥되고, 옹벽이 1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고 정라동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산 7번지 소유자가 10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지 않고 착공을 하다가 저희들은 방송에도 무단형질변경으로 언론에도 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11월29일에 사후허가 처리해서 마무리되었죠.

이것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이러면 욕을 많이 얻어먹죠. 방송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무단형질변경을 했다고 하면 갖은 공갈에다 그사람 죽습니다. 그러면서 관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 산주가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마음대로 파헤쳐서 나중에 조치를 했다고 해서 끝날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감독부서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지, 관련공무원 행정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추후 허가계획이라는 것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그냥 ......

11월 29일 허가를 사실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말입니다. 사실상 100명정도라도 지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실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11월 29일에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관리번호 11번에 보면 간이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 실적에 보면 51만원을 받았습니다. 신남, 궁촌, 덕산, 증산, 후진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받을 용의가 없습니까 ? 51만원을 받아요 ?

이것이 사실상은 금액은 얼마안됩니다. 주차장법에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할 때에는 토지가액에 대해서 100분의 5, 사용하는 시간을 곱해서 법상에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사실상 보면 저희들 가서 정비한 금액도 안되고 차선그어주고 한 금액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돈을 징수하고 나서 법적으로 유료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받은 것입니다.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 51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인적이든 천재지변이든간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든가 불에 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시에서 져줘야 되지 않느냐 .....

이것은 주차관리권은 말입니다. 관리하는 것을 계획할 때, 위탁관리자 하여금 거기에 나와서 차를, 돈을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하루에 2천원이고 3천원을 받거든요. 받는자가 그 차의 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녹취불량)

저희들 주차시설을 그어주고 앞에 유류주차장 표시를 하고 돈받는 기준을 써놓고 했습니다.

돈 액수가 많아서 세외수입이 좋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5군데 다 합쳐봐야 돈 51만원이고, 후진같은데는 5만4천원, 덕산같은 5만5천원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냥 주고 너희들 여기서 관리 잘하고 쓰레기 발생되면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 이 돈 51만원을 뭐하러 받습니까 ?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교동택지 민원처리 및 분양시기 지연에 따른 보상민원에 대한 시의 조치결과해서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의 관장사업이 되다 보니까 토개공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6개월 늘릴려면 늘리고, 7개월 늘릴려면 늘리는데 시에서 행정이라든가 모든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명히 97년도 12월말일까지 완공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해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토지매입을 한 분들이 이제는 등기를 넘겨달라, 집을 짓게 하니까, 등기를 안 넘겨도 집만 짓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6천만원을 주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돈은 3천만원밖에 없고 그 땅을 근저당설정을 해서 돈을 3천만원을 충당해서 6천만원짜리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재산권형성을 못하니까 집을 못지을 형편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에 질의를 하셔서 사실 여기에 돈이 많아서 차액을 노리는 투기자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대다수가 겨우 20∼30년씩 벌어서 땅하나 겨우 마련해서 집 하나 지을려고 하는 자그마한 꿈을 돈은 반밖에 없고 근저당설정 시켜야지만 은행에서 돈을 내준다고 하니까 돈은 없고 집은 지어야 되겠고 등기는 안 넘어오고 무조건 집만 지으라고 하니까 이런 애로점을 도에서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등기이전을 시켜 주십시요. 시켜줘야지 집을 짓든가 하지 돈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인도하느라고 어떻게 되어서 6개월 넘었다고 했는데 인도, 그 사람들 핑게지, 어떻게 되어서 삼척시에서 인도를 한다고 해서 6개월연장이 됩니까 ? 온 사방 구멍이 다 뚫어져 있고, 15톤차가 몇 수십대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많은데 그런 얘기가 어디있어요.

인도는 그 안에 인도가 아니고요. 7번국도를 우리시에서 인도를 100% 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지연사유보다는 절토량이 증가되어서 지연된 것으로 봅니다. 5∼6m 낮춘것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등기를 주민들한테 이관을 시켜서 형성이 되도록 해야지 계속 그것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토지개발공사는 삼척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행정지도라는 것이 다른것이 있습니까 ? 도에 질의를 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은 다 줬습니다. 100% 다 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는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주고 받고 사면 돈 100% 등기가 다 넘어옵니까 ? 돈을 다 줘서 등기를 넘겨주는데, 돈을 다 줬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사업체가 등기를 넘겨줘야 하는데 등기는 전혀 안 넘겨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놓고 무조건 토지사용승락만 해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에 질의를 하셔서 빠른시일내 내년 봄이라도 등기이전을 시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련번호 9번 말입니다. 전세버스를 대부분 보면 주유소옆에 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흥아파트앞이라든가 이런데다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3개업체 주차장에 전부다 미로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로에 버스가 1대도 없어요. 주차를 안 시켜요. 형식상 주차장 다 만들어놓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도시과에서 도로업무를 담당하죠 ?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따로 합니까 ?

사업할 적에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공설묘지조성 문제있다, 4년이 넘도록 공정은 15%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농통합에 따른 시내버스운행 현황해서 관리번호 16번인데, 산악형 버스가 내년부터 단종된다고 하는데 신문에도 보면 선형 1폭과 급커브길 5곳을 1억원을 들여서 시설보완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1억원을 들여서는 보완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추상적인 금액인지, 아니면 실지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17번, 교통량 집중시간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운영 방안 및 해소대책, 이것은 해소대책에 보면 여름 피서철 교통량 폭증시 신호기 일시중단 수신호 신호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수신호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심낙관위원님이 이미 질문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증폭에 따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우리시의 얼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업주교육 10% 실시한 적이 있고, 기사들도 수시 의식개혁교육도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관광객 증폭에 따라 좀 더 전문화 된 강사를 통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적정요금관계 관광안내관계등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다면 실적카드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계획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김원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사업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94년도 8월 26일에 저희들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97년12월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지역을 1지구, 2지구로 구분해서 전체 140,357㎡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하던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전체 편입용지가 48필지에 199,30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협의가 46필지에 175,000㎡가 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이 2필지에 23,329㎡가 되겠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것이 1지구 현재 관리사무실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1지구에 있는 김씨 종중땅이 22,341㎡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묘가 4개가 있고 그래서 협의가 안되었고, 그 안에 보면 관리사무소 뒤에 보면 묘가 2개가 있는데 1,015㎡가 되겠습니다. 김철호씨라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공설묘지사업을 올 2월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던 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많고 그렇다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자면 사업비가 16억원인가 더 소요가 되고, 그것을 확보해서 추진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개장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별도 현 단계에서 올해 예산 확보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그러면 1단계 법인에서 개장을 한 다음에 앞으로 현재 조성한 묘지 전체를 쓰고, 나중에 묘지가 없을 때 다시 그것은 사후에 10년이고 20년후에 개발하는 것을 판단해서 올해 예산세운 것을 가지고 올해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체 일반묘지는 당초계획은 5,220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사업 완료가 되면, 거의 67%인 3,487기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납골묘지는 4,000기인데, 2,022기가 완료되고 납골안치묘는 2,500기인데 그것은 100%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납골당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식당, 구역내 포장이런 것은 금년내 완료했습니다. 올해 1단계사업에 대해서 공정은 현재 99% 입니다. 조경이고 건물이고 다 완료를 하고 현재에 있는 것은 뒷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9일이 공사기간인데 그전에 완료를 하게 되면 내년초에 이것을 개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사를 금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내용은 금년도 완료하는 1단계로 완료해야 되는 공정이 67%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현장에도 갔다 왔고 여기서 과장님들 설명도 듣고 해서 이 사실은 본 의원도 이것은 우리시가 매스컴에 나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고 이것이 어떤 설명의 부족에 의해서 시가 이런, 사업은 열심히 하고 매스컴에 맞아서 이런 망신을 떨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상에서 이렇게 생겼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 세심한 배려가 있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은 열심히 하고 망신을 떠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십시요. 신문에 나야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보완을 해주십시요.

다음은 도농통합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현황에 대한 적은 자동차가 단종이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대형버스가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여객측에서 내년 2월1일부터는 근산지역, 도경2리, 이천, 길곡 이렇게 해서 다섯군데 지역을 차량을 내년 2월부터는 운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차량이 대체가 되면 지금 적은 차는 생산을 안 합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가 차체가 높고 길이도 짧습니다. 바퀴와 바퀴간에 거리도 짧아서 회전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다섯군데를 큰 차를 가지고, 강원여객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큰 차를 가지고 다섯군데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고 보니까 원덕읍쪽에서 보면 커브가 있어서 회전이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개량하고 회차장이 좁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회차를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정리를 하고 이런데는 회차장을 좀 넓히고 그 다음 회차장이 구별이 있어서 차가 걸리는 것도 있고, 도경 2리 같은데는 철로 밑에 굴로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큰 차가 들어가다가 도저히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천쪽 교량쪽에 어떤 옹벽구조물 시설을 해서 차를 돌리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대략 계상을 해서 약 1억원이면 우선 5개소를 해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근산쪽은 도저히 개량은 안 됩니다. 근산은 도저히 차를 가지고 갔다가 도저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큰 차를 돌리지도 못하고 구베도 세고 곡선도 곡선방향도 적고 해서 근산은 도저히 어떤 방법이, 근산이 아니고 여삼이 되겠습니다. 여삼은 도저히 못합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세워지면 내년 1월에 작업을 해서 큰 차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월에 확인을 했습니다.

포장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가 들어가므로써 밑이 닿는다든가 이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은 큰 차가 크면서 요즘은 차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은 어디 가다가 걸려서 곡각지점에 얹히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차가 낮아서는 주행하는데는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촌 길에 들어가다 보면 논이 구불구불하는데 커브가 아주 심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차가 후진을 몇번 했다가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주면 되고, 지금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차장입니다. 회차장 자체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동네에 큰 마당같은데 회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있어 좀 뒤로 후진했다가 앞으로 올려면 앞이 밑이 걸려서 돌릴지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포장을 좀 덜어올려 주고 이러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량 집중시간대 ........

교통량 집중시간대에는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통정리관계도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으신 일시중단 신호 설치 그것은 수신호 하는 것 말입니다. 수신호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름철에 삼척교는 수신호를 했습니다. 삼척교는 차량이 도저히 신호등을 설치해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모범운전자들이 올 여름에 4명씩 교대로 해서 하루종일씩 나와서 수신호를 해서 정리했습니다. 삼척시내 쪽에는 별도로 수신호 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도 커브부분에 교통량 단속이 안 되어서 지금 30초를 하면서도 특히 퇴근시간 같은데 보면 엄청나게 차가 밀리고 거기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여름철이 되면 틀림없이 관광객 폭증이 일어납니다. 우리 환선굴의 관계로 인한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가 되는데, 본 의원이 몇 번 저가 영동약국 앞에 이 관계는 지금 현재는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여름철이 되었을 경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상당히 여름철 계획을 새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에 혼잡이 일어납니다. 그 신호로 인해서 도립병원 앞에 있는 신호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차량이 삼각형형으로 이루어져서 차가 세 군데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차가 퇴근시간후에 6시 오후시간대 아침시간대는 별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시간대에 곡각지점에 차가 세워놓아서 막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시간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퇴근시간후에는 매일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날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영동약국앞을 단속해서 인도위에 올라있던 것, 횡단보도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19대의 차에 경고를 54대하고 시간이 지나도 치우지 않는 19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1시까지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곡각지점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동약국앞에 있는 주차선 그어놓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10m이내면이 8면이 되겠습니다. 8면은 내년도에 계약하는데 지워서 그것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여름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찰하고 계속 영동약국앞에 신호등 가지고도 계속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것은 신호등 설치해서 교통체증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서도 알고 있지만 한 가지 교통사고는 거기에 접촉사고는 없습니다. 사고문제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차는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신호를 받아서 횡단보도로 건너가니까 사람한테는 교통사고가 없고 이래서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신호등을 만일에 껐을때 거기서 교통사고 났을 때는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강력하게 경찰하고는 데시를 못합니다, 하고 여름철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호가 막히고 이러면 저희들이 수신호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찰하고 다시 심층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되면 교통안전협회하고 교통진단도 받고 저희들은 거기에 우체국앞하고 삼척의료원 삼거리까지 연동화를 할려고 내년에 예산도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되면 연동화계획도 추진하도록 해서 교통체증이 해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 증폭에 따른 보수교육한 것은, 저희 담당계장이 실적카드를 처음에는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계장이 버스업체에 가서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6월 28일인가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별도로 집합해서 다른 교육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버스업체나 택시업체에서 모여서 교육하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이라든가 도로안전협회 이런데 대해서 별도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나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다시 또 묻느냐 하면 우리시가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체가 다 같이 마음으로 화합을 해야 합니다. 식당업소도 그렇고 특히 택시기사는 제일 관광객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분들이 우리 삼척시 말씨가 퉁명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를 전문화된 강사한테 이런 부분쯤 이런 점,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어떤 기사들의 머리를 무겁지 않고 말끔히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검토해야 됩니다. 굳이 여기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업소도 교육을 시키고 숙박업소도 시키고 요식업도 시키고 택시기사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남진훈위원 질의요청)

남진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계시죠. 지금 여기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현황을 내놓았는데 틀립니다. 국장님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주택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자주식하고 기계식이 자주식 137개하고 기계식이 50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자주식이 245개, 기계식 41개 이렇게 현황이 틀려요. 이 어느 현황을 저희들이 믿어야 합니까 ? 어느과에서 틀려도 틀리니까 이 내용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숫자는 저희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어 주택과에서 자료를 얻어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숫자가 틀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점검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우리직원이 집계를 못하고 틀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과가 틀립니다.

집중시간대 교통량해소 이것을 김원중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습 교통난 발생 지역을 우체국앞하고 경찰서 그쪽 통로에 정라진 나가는 그 위에 신호등이 하나 있죠. 정라진 나가는데 말고 주차장쪽으로 그 위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는데도 있는데 2개는 사고측면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 이용측면에서 활용을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남양동앞에 하고 삼보장을 지나서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당초에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출근할 때 남양동에서는 남양동 부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에 출근할때 직진차가 다니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어서 차가 나오지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100m, 120m가 됩니다. 너무 가까워서 이것을 설치할까 말까 고심하다가 전문기관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이 사람들 개선방안을 내주고 그렇게 하자면 전체 신호 5개를 연동화를 걸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 연동화는 걸어서 신호체계를 했습니다. 이 주행도로는 교통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연동을 함으로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이 조금 지체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고 주민들도 이것을 교통체계상 사고는 신호로 해서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와서 끄고 이런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다녀보면 상당히 운전기사들도 그렇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요.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변경사유 곡선을 직선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덕 소도읍 가꾸기에서 지난번 17필지에 건물 11동 보상을 다주고 완료했는데,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변경 사유로 인해서 여기에 보상에 대한 토지지가 및 건물 보상비가 다 회수되었습니까 ?

호산건 말입니까 ?

예 ! 그때 과지급되었던 부분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

그것은 100% 다 했습니다. 작년에 소도읍사업 하면서 과지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덕 것이 미회수된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217만원인데 70% 150만원을 줬습니다. 152만4천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도시계획 목적대로 행한 사업이 아닙니까 ? 왜 가다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여기 있는 사유로 가지고 납득이 가지가 않는데 ?

근덕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근덕 장터 있는데서 목욕탕 주차장 있는 쪽으로 나가는 뒷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거기에 당초에 결정된 것이 곡선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휘어지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직선으로 하고자 했는데 직선으로 하고자 하는 땅이 시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곡선으로 하면 보상을 안 줘도 되고, 보상을 줘야 되지만 그 직선으로 하느라고 선형도 개량이 되고, 보상비도 적게 들고 이래서 직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에 검토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맹점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위에 있었는가 아무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충분한 검토 이것을 직선화 시켰을 경우에 이제 설명대로라고 하면 바로 시유지 편입 및 이런것이 있어서 보상문제도 적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쓸 수있는 도로다, 이런사업성 검토가 안되고 도시계획있는대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다시 하자고 해서 보상문제, 과지급 이런 것을 회수해 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시 행정이 잘못된 것을 비판만 가도록, 행정만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의원한테도 이런 시의 시책이 잘못된 것이 우리한테도 영향이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그 지역의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확고하게 짚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히 해 나가야지 하루 먼저하고 하루 나중 한다고 해서 이 도로가 되고 안되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런 것은 분명하게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농통합 버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에서 삼척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계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아마 도시교통과장님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또 한번은 강원여객이 좌석버스로 해서 들어왔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후에 영암운수의 방해로 인해서 강원여객이 다니질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두 업체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갔고 아직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라면 500원이면 충분히 삼척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요금인데, 지금 우리 도계에서 삼척까지 오면 2,000원이 넘는 버스비를 내야 합니다. 이런 손실적인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그런 노력하는 결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

전세영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하고 도계간은 시내버스가 운행 되지 아니하고 완행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영암운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저가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것이 영암운수측에 시내버스를 도계까지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는 삼척 신기까지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신기에서 도계는 별도로 시내버스가 도계에서 오는 것이 다니고 있고 이러는데 삼척에서 도계가는 것은 없습니다. 삼척에서 도계 가자면 요금을 500원 받습니다. 완행은 2,000원정도 받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추가로 더 집어넣는다는 것이 영암운수측에서 경영부실 관계 수입이 없는 것으로 해서 비수익노선이 되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이것을 도계까지 시내버스를 추가로 집어넣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영암운수측에 강력히 제시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신기까지만 완행이 다니고 영암운수에 별도로 삼척에서 도계까지 다니라고 하게 되면 현재 완행이 다니고 있는 금액보다도 500원을 받아야 하니까, 지금 현재도 버스 2개가 있는데 별도로 하나의 버스를 신설해야 될 버스를 기사도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것 현재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원여객에서는 지난번에 좌석버스 한번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그러면 이 영암운수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여객은 지금 들어올 수 있는가를 재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이제 들어왔던 이후에 ?

강원여객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은 내지 않고 전무이사가 우리 사무실에 오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강원여객을 집어 넣어라고 하니까 이 구간은 영암운수 기존사업구간이기 때문에 같은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로서 별도로 자기들이 추가로 넣을 수도 없다, 추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암운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운수도 사실상은 버스를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앞으로 영원히 시내버스는 불가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난 5월 18일에 영암운수가 시내버스 일체를 중단하겠다고 시에 통보한 바 있었죠 ?

예 !

그때 우리시는 영암운수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 보상을 더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협의 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5월 18일에 시내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날이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영암운수측에 하는 것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일단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면 포기를 해라 하면 우리가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형버스, 그다음에 경동, 석공 이런데 버스를 협조를 해서 비상운영체계를 갖추서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암운수에서 운행을 안 하면 우선은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버스나 각 석공이나 이런 버스운행을 일주일 하고 그것도 도저히 안되면 아주 영암운수를 빼고 강원여객이라든가 동해에 있는 동해 운수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영암운수가 안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공영화, 직영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직영하는 것도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현재에 직영하므로 해서 어느 시군에 저희가 출장,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거기에서 1년에 6억원 정도를 시내버스를 직영운영함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년정도 하다가 다시 업체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영암운수측에 더이상 협상조건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일요일을 차를 세운다고 하다가 토요일 오후 5시경에 다시 복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후에 영암운수가 다시 시내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한 바가 없다, ......

예, 그렇습니다.

영암운수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끝났다고 하면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주민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계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계속 요구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실 생각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시내버스를 삼척에서 도계까지 운행한다는 것이 영암운수에서 해야 되는데요. 별도 추가로 영암운수에 부담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으로서는 저희시로서는 검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영암운수가 지난 5월 18일에 자기사업 포기를 하겠다고 우리시에 통보를 했고, 그렇다면 그 영암운수를 강원여객으로 대체 시켜주는 방향 사업포기를 받고 빨리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주민의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이 안 하는 것이 하는 것으로 잠잠해 지니까 주민의 여론도 잠잠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운수회사와 시와의 관계가 잠잠해진 것이지 주민들의 여론은 계속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지 그냥 강건너 불 보듯이 그냥 여론이 일어나서 단체행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연초 도계읍을 순시 때나 이랬을 때나 꼭 필연적으로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들의 자기소개와 소관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박철래입니다. 주택행정계 주요업무는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계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계 주요업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처리와 건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계장은 현재 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하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첫번째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괴 총 예산액은 3억2,8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미집행 잔액은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월예상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당초계약은 내년도 98년1월13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상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이월사업이 예상되겠습니다. 네번째, 96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중에서 3건은 완료하고 1건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미결된 사항의 내용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 미활용실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강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97년 금년 2차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13개소 26대의 시정과 2차점검을 해서 14개소 143대를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활용중인 것이 15개소에 19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별로 지속적으로 인근설치나 의무면제 활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대로 주차장법령상에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상 설치가 현실화와 안 맞으니까 불가한 것으로 제도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제도를 개정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그런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단기간내에는 처리가 지난할 것으로 봅니다. 뒤에 페이지에 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업무별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실적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빈집은 지난번 일제조사결과 11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6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추진되고 있습니다. 97년도 26동 계획중에서 저희들의 실적은 55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200%정도 초과되게끔 저희들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5동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 및 미회수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은 저희들 금년도에 목표액이 3억6,779만3천원입니다. 징수실적은 91.7%인 3억3,740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이전부터 과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것이 2억1,9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해년도에 징수실적은 양호한데 누적되어 오는 고질체납자 때문에 조금 징수실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원을 편성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회수실적 및 미회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내역 및 시공자 감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사업승인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10개단지에 51동 5,137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주택은 3단지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은 6개단지, 사전결정중에 있는 것이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지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부아파트 고압송전탑 이전요구 민원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6일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지까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현재 그것은 준공이 96년 6월 2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추진경위를 보면 당초에 그 부지내에 송전탑 1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인 명보주택에서 한전 동해전력소에 송전탑 4기를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동해전력사업소에서는 현재 위치로 옮기는 걸로 설계 및 측량을 해서 사업주체로부터 이설비를 2억9,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에 있는 위치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전철탑 고압선로 관계는 건축물 거리가 4m정도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법상에는 2.2m이기 때문에 법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주거생활에 미치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승인을 득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변전소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전철탑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가사용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시사용승인된 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 18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준공되기 전에 우선 완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사용하게 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별 현황은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장면 노인회관 신축공사 감독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은 30평규모로 저희들이 97년 8월 7일에 착공해서 준공예정일 97년 12월 4일까지 추진하는 걸로 5,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준공예정일이 11월4일입니다만 현관이나 문틀부분, 바닥부분 이런 부분 마감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 재시공을 시켜서 완료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보조금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시비부담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주택개량은 동당에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근거기준은 저희들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의 비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기금에서 60%, 농협자금이 10%이래서 100%로 구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교부세로 10%를 저희들한테 해주고, 도비 10%, 지방비로서 시비 10%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는 시비부담금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도에서는 도비부담분이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의해서 주택개량촉진법 8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명시한대로 부담이 많으니까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한 사업실적은 77동에 현재 준공된 것이 73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70동을 추진했었는데 그외 추가로 7동을 배정을 더 받아서 지금현재 77동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92%로서 나머지 남은 4동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미분양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준공되어 있는 현황은 2,659세대가 되는데 미분양세대 수가 1,10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된 세대수는 1,553세대로서 분양율이 58.4%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별로 지금 현재 자기들 자체내에서 처음계약금 20%입니다만 10%로 인하한다든가 안 그러면 일반융자를 더해 준다든가 분할 납부하는 걸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사업주체별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주민홍보라든가 거기에 적극 미분양사례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보고서상에 실적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낸 후에 정라이주민 아파트 건설계획에서 3회 건축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한 내용은 죽서루 문화재주변 건축계획심의 1건하고 도계 원조아파트 건설계획 심의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라 이주민아파트 건설이라든지 3건이 건축위원회 심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이 필수적인 건축허가 현황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금년도 95년도에서부터 97년도 까지 건축허가된 사항은 371건입니다. 그중에서 51%에 해당되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허가된 건수가 188건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로 보면 자주식이 3,983대, 기계식이 64대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에 보시다시피 97년도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저희들이 허가를 1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 설득이라든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법령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이래서 활용될 수 없는 사항은 설치 안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건도 허가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상허가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벌과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무허가 불법행위 건축을 적발한 건수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조치한 결과는 철거 6건과, 건축허가 추진이 9건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2,680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시나 저희나 읍면동에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행위가 다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발된 15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에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실태조사현황 및 조치내역, 불법용도변경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별도 실시하지 않고 지난번 건설교통부 주관 합동으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1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절차를 처리해서 완결처리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불법용도변경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사직단 복원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직단 복원추진사항은 지금 현재에 그 사람들이 유적지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관동대학 발굴단하고 현대산업측과 계약을 해서 약보고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해야 될 사직단 발굴 조사서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조사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시와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복원 설계용역을 다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말까지 처리를 하고 문화 재관리국에 승인을 올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6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사직단 복원공사 착공은 내년도 4월부터 해서 6월말까지 약 90일간 공사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준공하는 건축물 예정이 98년 8월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직단 복원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지적불부합 일치여부 및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물을 배치를 해서 실제 건물을 배치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원천에서 당겨졌을 때 지적이 사실상 띄워나와 있는 부지부분이 설계 계획상하고 부족분이 75㎝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과 인접대지가 띄워지지 않아 ....... 민원접수된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완료 5건, 조치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부3차 아파트 옹벽균열 진행방지를 위한 옹벽상부면 포장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95년 1월 20일부터 98년 1월 24일까지 하자보증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으로 지금 현재 조치가 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강부3차에서 시예산 지원을 얘기했었는데 시예산은 불가한 것으로 회시했습니다. 강부2차아파트옆 붕괴위험에 대한 도로시설물 보강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릿골 넘어가는 마을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해위험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6일에 그 시설을 보강완료 했습니다. 강부1차아파트 단지내 침하부분 보수에 따른 시예산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자보증기간이 다 끝나고 아파트 단지내에 맨홀부분하고 부분으로 꺼진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예산으로 전부다 어떤 조치를 해 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시예산 자체에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현대아파트 하자보수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일러 작동 불량이라든가 창문틀 시공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지붕에 대한 배수상태가 불량하다, 변기누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25일에 동부건설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삼도임대아파트 부지조성중으로 해서 재해로 인한 유실 훼손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주체인 삼도건설하고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11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이레공영에서 사전결정을 받은 아파트건설 소유권이전토지에 대한 제척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청문을 11월 25일에 받았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문제는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12월 13일까지 민원을 자체해결 하겠다고 했는데, 그 가부를 보고 사전결정 취소라든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장면 노인회관 신축공사 준공이 되었습니까 ?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11월 4일이 준공인데 11월 4일에 마무리를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공사는 그때 당시에 다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대해건설이 시공을 안하고 태백에 있는 분이 정식 하도급도 아니고, 이 돈 가지고 하도급이 되겠습니다만 부정하도급으로 공사를 신축했습니까 ?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원래 저희들 계약된 시공자는 대해 김은재입니다. 지금 현재 동해에 있는 현장대리는 김도진으로 물론 그 분이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진씨가 안하고 태백에 있는 분이 했는데, 그것 누가하든간에 좋겠습니다만 지금 까지도 이것이 미흡한 모양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아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했고, 뒷 부분에 저희들이 정화조에서 나가는 PVC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는 보강을 할 계획이고, 왜 그러는가 하면 뒤에 옹벽부분이 해야 되는 추가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도급자하고는 별개 입니다. 그것 할때 부분적인 보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PVC같은 노출되어 있는 그 부분 그것은 물론 정화조이기 때문에 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미관상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 나가시면서 언급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덜 된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물론 준공처리가 다 되었다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준공기간이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재시공부분을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부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체가 되는 것이 28일정도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그다음에 보수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시정조치부분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서면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15페이지 입니다.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의 필수적인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상당히 유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회계과에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주차용도로 대부한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2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에 대한 건축허가는 여기에 없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뺀 것인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더더군다나 정화조 41-222번지는 오늘 도면을 떼어왔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 도로를 주차용도로 대부했다는 자체는 말도 안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부서에서는 허가가 났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고 더더욱 본 위원의 감사자료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하여 위원장님 ! 이 부분은 말입니다. 관련 관계서류하고 관련자료를 다시 받아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은 ......

주택과장님 !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원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적 서면으로 다시 이원훈위원님한테 감사를 받으십시요.

위원장님 ! 관련서류하고 일체의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그것을 보고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그렇게 해주시고,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 뒷면에 보면 홍성사원임대 아파트 92년도 12월 28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집이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장도 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홍성산업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승인을 내줘야지 승인을 안 해주면 지금 현재 공사사업을 추진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도 난 관계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 모든것을 권리에 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인절차는 넣어놓아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사전결정된 이레공영, 교동 산 142번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뒷편에 5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사전결정 취소 등을 위한 청원을 11월25일에 했고 청원시 11월 13일 동 민원을 해결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동부아파트 고압송전탑 이전요구 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저가 이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력 기준관리법 제9조 및 상공자원부 고시된 1993-70호 전기설비기준에 의거 건축물과의 인접거리 기준이 2m12㎝이상에 맞게 설계되어 사업승인 중복처리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건설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보호를 위해 사업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환경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안에도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상 밖으로 떨어지도록 공고하고 있고 사업승인 당시부터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법해석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 과장님 법해석으로는 2m이고 대통령령으로 나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50m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법해석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법해석을 보셨습니까 ?

봤습니다.

보면 과장님 2m로 기준해서 봤으니까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저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나라에서 대통령으로 내놓은 관할규정에는 50m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고압선에 대한 피해상황부분은 근래에 와서 사실상 많이 대두됩니다. 50m이상 그 범위내에서 고압전선에 대한 전자파에 대한 피해여부와 종전에는 크게 위해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래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위해하다라고 하는 범위가 현재시점에 보면 위해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때당시는 위해하는 범위를 조금 피해상황 이런것 하고 감안해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담당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법해석이 틀리다 하면 이것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 아무 과장님이 ......

이 법 시행이 언제 떨어졌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법이 적용이 되었는데도 했느냐 아니면 그 후에 이 법이 .......

전력기술관리법에만 적용해야 되는 2m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령 내려오는 법은 뭐합니까 ? 필요없잖아요.

그것을 혹시 그때 당시에 개정이 되었을 때 없었던 것인지 제가 기억을 그 항을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법령 그 관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50m, 주거지나 학교 이런 것이 분명히 50m 떨어지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법 해석을 틀리게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 법이 뭐 필요합니까 ? 단, 내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지 않습니까 ? 송전탑이 빙 둘러쌓여 있습니다. 480세대 전체를 말아서 있어요. 거기 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오징어귀 같이 빠져나온 것이 몇 m가 될 것 같아요. 약 2m밖에 안됩니다. 과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살았을 때, 비가 온다든가 천둥, 번개가 칠 때 우는 소리, 불튀기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서, 무슨 아줌마가 어제 그제 밤에 비가 오는 날 전화가 왔는데, 도저히 못살겠다, 어떻게 사느냐 ? 그래서 내가 반문을 했습니다. 반론을 제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들이 분명히 철탑 있는 것을 보고 왔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의원한테 질의를 하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 했더니, 처음에 들어올 때는 1년이내에 철거를 해준다고 해서 구두상으로만 믿고 들어왔는데 실제 살아보니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것이 없어요. 1차 한전 대표자에게 질의를 냈는데 삼척시에서 허가가 안되어서 아직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무슨 허가를 안 내줘서 한전에서 그런 회신을 그리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피해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전직과장님이 어떤분이든 간에 같은 동료가 아닙니까 ? 동료면 실제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것이 잘 못되었구나 하면 법규를 찾아서 안된다, 그러면 사업주체측에서야 동해화력전력발전소에 돈을 2억9,300만원인가 주고 당신들 알아서 옮겨라, 그것은 충분히 감독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과장님입니다. 사실 주무부서이고. 안 그래요 ? 이왕 옮길려면 한 쪽으로 옮기자, 해서 땅 해결을 해서 옮길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태평하고 있다가 집에 바짝 붙여서 2m상간입니다. 바짝 붙여서 철탑을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가정해보십시요. 과연 그 사람들 얘기 안하게 되어 있느냐 반상회 때마다 얘기가 나온답니다. 각 반에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굳이 철탑이 4개가 있어야 할 곳인지, 본 의원이 현지에 가봤을때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번만 건너가면 되겠는데 돈이 2,39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돌려 반납을 시킬려니까 아깝고 시설하므로써 저희들한테 어떤 득을 보기 위한 할 수 없는 시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만약에 옛날에 얘기하면, 예를 든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 설계변경할 당시에 a당 10㎥ 이면 사진 찍어서 50㎥라고 하는 식으로 해놓고,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봐주기 위한 전기업체들의,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업자 전기 상식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철탑이 4개가 필요가 없는, 바로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뛰어도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3개가 더 생겼는지, .....

그거야 그 돈을 다 쓸려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런 것을 얘기할 것이 없고, ....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지 ?

그것은 2억9,300만원을 다 소모할려니까 3개 4개 세워야지 그 돈을 다 맞추지요 ?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요.

감시감독한 책임도 면할길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지금 처리대책에 보면 말입니다. 변전소 ..... 본 송전철탑은 설계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기다려 봐라, 만일에 2년안에 안 되었을 때는 그 때는 이유를 대서 2002년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주민들만 골탕먹는 것이 아닙니까 ? 사업부서에서 한번 잘못한 일로 인해서 그 수천명이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세워서 2년후다, 3년후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맨날 검토해봐야 맨날 그자리가 그자리이니까, ....

지금 현재 99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9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그것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

공사기간입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공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연장이 되면 1년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3년이내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과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97년도 12월말이 다 되어가니까 꼭 만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만 2년의 주민들이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청원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 !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 부분에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선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

상식이 맞으면 다 맞다고 하는 사항인데 왜 굳이 제가 잘 할줄도 모르는 것이 이런것을 빼내서 법이 이러니까 법대로 안 했느냐 하면 다른 법을 적용해서 이 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전부 빠져나갈 구멍이 다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적용해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정기회 끝날때까지 좀 알아보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역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꾸 의원한테 전화를 하니 사실 내가 알아본 결과 행정에서도 이렇고 한전측에서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되겠고, 아마도 늦을것 같다든가 빨리 속개가 되면 1년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자료를 줘야지 저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행정에서 잘못해서 의원들이 맨날 당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이쪽에 97년도분에 보면 주차장대수가 건축허가면적에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주식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을 자기가 만들수 없는 능력이 된다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

의무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를 해야 됩니까 ?

그것은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총 면수 나누어서 나오는 금액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위치마다 다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어떻게 됩니까 ?

읍면지역에는 싸게 나오겠습니다. 공사지가라든가 공사비는 어디든지 비슷하겠습니다만 지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별로 다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읍면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여기보다는 휠씬 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지를 기준으로 했을때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

도계지역에 200만원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허가는 그러한 조건으로 내줬는데 자기가 자주식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고 자주식을 안 만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 부설주차장 관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활용실태, 이용하고 있는 실태조사현황, 그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뒤에 나와 있는 기계식 주차장만 내놓았습니다. 일제점검을 할 때에는 같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것 설치해놓은 것 확인을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저희들 일제점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빠진데가 없습니까 ?

저희들 지금 현재 점검은 반년별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건물별로 이렇게 나가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빠진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 점검되어 있는 세부내역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시 수입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차장을 있어야지만 주택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시수입에 상당한 마이너스이지만 그 지역에 교통체증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안되어 있으면 물리든가 만들도록 조치하고 그 현황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꼭 하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성원건설에 보면 요즘 최근에 보면 그 사람들의 사업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건비를 안 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벌어먹여야 하는데 왜 삼척시에 와서 인건비 안된 문제를 다루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을 말이예요. 과장님 철저하게 이 사람들한테 감독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각종 아파트 준공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보면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 붕괴위험 아까도 말씀하신 옹벽, 상부면 포장 건의, 기초 부실등 이런 것들이 과거에 충분한 사업진단과 영향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시가 업주는 공사를 해서 벌어먹고 부도가 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시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부분은 다 두더라도 다음부터는 철저한 감독을 앞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진단과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