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첨단과학산업단지북구ㆍ광산구간경계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본 건에 대해서는 광산, 북구 양 자치구에서 완전히 합의가 이루졌고 또 거기서 입후보하여 당선된 우리 시 의원들 이춘범 의원, 전갑길 의원의 의견을 물어본 바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그러고 또 본 위원이 북구인 바 북구의회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보았던 바 전체가 다 검토가 끝나고 합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집행부에 몇가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대 의원이 되어서 처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언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희망하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놓은 조정안은 극히 소극적인 조정안이 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은 최근의 행정구역이라든지 관할 구역의 경계조정은 과거에 이조 때는 상호 비교 행정을 하기 위해서 톱니식의 행정구역을 정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통신과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권선징악하는 뜻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톱니식으로 행정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통신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의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 하천, 댐, 고속도로, 철도 등등의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의 조정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났는데 고속도로를 넘어다니면서 행정을 하리라는 것은 주민도 불편하고 행정능률도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속도로가 났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북구로 가야 할 것이냐, 광산구로 가야 할 것이냐는 차치하고 그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제기했던 것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놓은 조정안은 극히 소극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부분만 조정하는 그러한 조정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본건은 그대로 법상 양 자치구가 합의를 해야 하고 또 양자치구 의회가 동의를 해야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북구와 광산을 제외한 모든 구의 행정구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오치로 넘어가는 큰길을 따라가자면, 큰길 여기서 오치로 들어가자면 좌측으로 오치가 50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측으로 용봉동이 50호가 들어 있어요. 그 큰길이 확장됨으로해서 과거에 그대로 해 놓고 보니까 그 길은 치안도 행정도 오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 등등도 조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광주시가지가 가로가 새로 확장이 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의 증가추세, 감소추세 그 다음에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전반적인 경계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본 위원은 권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북구ㆍ광산구간경계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영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각종 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었고 97년 5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제7조에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기능은 통합방위대책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장과 31사단장 등 11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아 8개분야 지원 반장을 지휘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지원 본부에서 적의 침투, 은거활동이 용의한 취약지구에 대해 시ㆍ도에서 강구해야 할 대비책으로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 조직,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훈련 등의 일반사항과 개활지와 호수에 대한 장애물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통합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분야별 지원반, 총괄지원반, 인력동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이렇게 분야별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앞에 제3조에서 열거한 것을 보면 각 중요 광주광역시의 책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분야별 요원을 할려면 국ㆍ공립 병원 간호부장이라든지 여성대표도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위지원본부에 있어서는 방위지원 본부는 직장이면 직장단위 방위본부개념이고요. 저희들이 통합협의회 구성은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촉인원이 있잖아요?

위촉에 가서 제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 운영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되, 거기에 보면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필요한 사람은 위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안할 때 위촉직으로서 의료구호 이런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촉위원으로 국ㆍ공립병원 간호부장이 환자수송이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업무를 현장성 있게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 위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관내의 병원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 의회를 구성할 때 의장과 50인 이내의 당연직 15명이 선정이 되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인데 당연직이 11명으로 포함되어 있구만요. 여기에 수록된 것을 보면 8명에 8개부처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등 나와 있고, 위촉직이 8명이내인데 위촉직 8명이내는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그 말씀입니까?

통합방위협위회 10인이상 20인 이내인데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촉직 8명 이내인데 나머지 8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본래의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앞으로 선별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상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어야 위촉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방위협의회 구성에 당연직에서 재향군인회 등 그랬는데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재향군인회 시ㆍ도가 같이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도 재향군인회는 넣어 주는 것이 당연직 아니면 위촉직에라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촉을 함에 있어서는 제한된 인원의 범위내에서 본래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선별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14조의 3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제23조의 3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현행 방위협의회 이름이 법정용어입니까?

예.

어디 법? 왜냐하면 차라리 그러면 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상하, 크고 작고 목적이 같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이 법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현행 방위협의회를 예비군육성지원협의회 아예 예비군 문제만 다루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기능이 예비군 문제만 다루거든. 그러니까 예비군에 관계된 협의회로 규정지어 버리고 나머지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명쾌하게 선명하다, 그렇게 보아지고. 그렇지 않는다면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것을 의식하고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방위협의회를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거기에 당연직으로 구성한 사람들도 이쪽에 다 들어가고 빠진 것이 이쪽에는 KBS방송국장이 빠지고, 공보국장이 빠지고, 자유총연맹이 빠지고, 재향군인회 등이 빠지고, 또 이쪽에 새로 들어온 것이 지방교정청장이 들어오고, 병무청장이 들어오고 그런 정도인데 차라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문제도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유사시에는 현역과 예비군이 주역이 될 것인데, 구태여 협의회를 둘로 나누어서 똑같은 사람들이 따로 늘 모일 필요가 있겠느냐, 또 여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조례제2조 각호제3항을 보면 기타협의회 의원이 제출한 안건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예비군 문제를 안건으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길이 터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따로 따로 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것이 내무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 할려면 기존방위협의회를 해체 하고 그 기능까지를 통합방위협의회가 흡수해서 하는 것이 능률상으로도 좋지요. 오늘은 예비군 문제 타협하기 위해서 오고, 내일은 통합방위 문제하기 위해서 타협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유사시에 문제가 일어나면 예비군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아예 통합방위위원회 기능이 아니니까 빼고 예비군 문제는 따로 소집하자 그럴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현역과 예비군, 민방위대 국민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가 일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협의회 2개를 둘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쾌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봐요.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법인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제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방위협의회는 평상시 협의회라고 할 수 있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떠한 사태발생시 이것을 운영한다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모법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보다 깊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조례 준칙을 내무부가 시달을 해 주었는데 준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준칙이고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때는 내무부에서 다시 정정하도록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는 조치로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데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목적이 국한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예비군 육성지원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법상 어렵다고 한다면 내무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방위협의회가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구성의 주된 인원은 거의 그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 이 위원회를 일원화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목적이 국한되니까 예비군 육성지원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든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광주시가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만일에 법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방위협의회 설치조례를 바꾸세요. 예비군 육성지원 협의회로.

법정사항으로 조금전에 이야기한 법 제14조3항에 가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대 중앙 건의를 하세요. 이 조례는 통과 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모순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즉시 중앙에 건의하도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다.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해 98년도 우리시가 취득하고자 하여 제출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남부소방서 신축부지 1,000평 매입,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부지 매입, 테크노파크 조성부지 매입 등 3건으로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은, 현재 서부소방서에서 서구와 남구지역의 광범위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날로 증대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관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함께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봉선 제2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부지 1,000평 약 20억원에 매입함으로서 소방활동에 적정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약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공원내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입니다. 광주공원내에 산재되어 있는 호남노인당, 사랑의 쉼터, 식당, 국악교실 등의 시설이 노후되어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광주공원을 찾는 500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로부터 부지 294평을 매입하여 총 3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구 오룡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위하여 총계획부지 2만평중 1만평의 부지를 내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술혁신 위주의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함은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국가경쟁력이 있는 기술연구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에 확보하게 되는 1만평의 부지 매입비로 총 6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4년동안 17억원씩 균등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 예정부지는 재정경제원 소유 부지이지요? 무상양여 받을 수 없어요?

제도적으로 무상양여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고, 그것이 법으로는 터져 있지요. 어떤 이유로 안 되어서 살려고 합니까?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도적으로 무상양여는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국가정책상 지금까지 국유지를 무상양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현재 국유지 상태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하게 되면 영구시설물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히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조해서 기부채납을 재경원에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건물을 재경원이 뜯어갈 것이요? 팔아먹을 것이요? 또 여기서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갈 것이요? 또 이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지만이라도 관리청을 복지부로 지정을 하는 절차를, 복지부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관리청을 바꾸고 복지부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사용하도록 임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리청을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지. 정부땅은 될 수 있으면 돈 안주고 이용해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법도 하나의 처리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토지매입과 건축에 따른 사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전체 특별교부세로 받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토지매입비도 왔어요?

예. 전체사업비.

토지매입비로 분명히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공원에 있는 땅을 재경원에서 파 갈 수 없을 거니까 그 부근에 사유지를 사서 짓는다면 시 재산이 늘어 나잖아요? 그럴만한 여건이 안돼요?

인근에 주거밀집지역이라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말은 그말이에요. 정부에서 토지매입비까지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한다면 다른데 사유지라도 사서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면 우리 재산이에요. 광주시 재산이 그 만큼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은 그것이 국유지로 들어 있던 시유지로 들어 있던 공원 못 파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놓아 두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구태여 정부의 것을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매입비는 반환해야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부근에는 살 수가 없다. 공원에 계신 노인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다. 나는 옮길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면 우리 땅이 시유지가 늘어나거든, 재산도 늘어나고. 공원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 없어요. 파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공원내에 잡다하게 있는 그런 시설들을 차제에 그 부근 어디로 옮기면 공원은 넓어지고 오히려 이용가치는 더 있고. 공원 같은데 늘 무엇을 짓고 그러면 공원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 땅을 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관계를 그 일을 추진해 왔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헌식입니다. 제가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한 동기는 말하자면 노인들이 하루에 500명 내지 600명이 찾아오는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할 때 피할 장소가 없어서 계단이나 공원주위에서 서성이고해서 형태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복덕방이든지 여러군데 수소문을 해서 팔 수 있는데가 있느냐, 구입처를 여러군데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사유지는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평당 싼 것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저희가 살려고 하는 국유지는 평당 5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55만원 정도. 자연녹지에 국유지 이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돈은 10억원 밖에 안오고 해서 저희들이 사유지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다 공원부지내에다 건축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경영사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협의를 한 결과 재경원에서 팔겠다하고 통지가 와서 감정가격이 300평인데 1억 6,000만원입니다. 가격이 현격히 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일반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려면 20억원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원법상 공원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데, 우리 임 국장은 도시국장이라 잘 알겠구만, 그쪽의 협의를 거쳤어요? 공원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서류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땅을 사가지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 회부해서 도시공원 계획변경을 하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서 앞으로 여기서 승인을 내 주셔야…….

앞으로 밟아야할 사항인데 충분히 사전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와도 의견교환이 되었고,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해도 공원에 지장이 없겠다고 그런 결론이 나왔냐고요?

실무과장하고 협의는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원같은데에 더덕 더덕 집짓고 그러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해요. 그것은 바람직 하지 못해요. 인구가 늘어나면 공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광주시에 볼려고 하면 공원이 없어요. 전부 집 지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원에다 집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지를 사가지고 공원에 오신 노인들을 수용하기가 마땅하지 않다 그런다면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관할하고 있는 부서와 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모든 문제가 되었느냐 그 내용이에요. 일방적으로 여기서 그래버려라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옛날 구동사무소 김기원목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번상으로는 구동 16-38번지입니다. 저희들이 위치로는 옛날 구동사무실입니다.

수기동 사무실이요?

서2동. 거기다 헐고 똑같은 위치에다 건물을 짓습니다. 노인 복지회관을 지으면 구 건물이 없어져야지요.

저도 중앙에서 교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500여명의 노인들이 이제는 그렇게 새로운 복지관을 짓게 되면 공원계단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다거나 혹은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노인의 성문제가 대단히 심각해 가지고 그 지역이 노인 우범지역화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광주공원이 4.19탑 또 현충탑 그래가지고 거기를 잘 가꾸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외부에서도 5ㆍ18격전지로 해서도 순례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계속 상주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복지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계단 계단에 앉아 계시니까 민망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방문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범지역, 윤락관계도 문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고,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결심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실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윤락이라든지 우범행위를 방지하겠다. 이러한 것을 제일 지침으로 삼고 앞으로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도 98년까지 30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소 이율 나온 것을 가지고 간호원도 배치하고 또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려고 실무진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도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노인학교나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과 전혀 무의미하게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은 장소를 차라리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있는 현실이니까 10억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근방에 그런 큰 좋은 건물을 사가지고 다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이 거기에 무의미하게 앉아 계시는 노인들을 단속하는, 그리고 광주공원의 역사성과 사직공원의 역사성을 귀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늙더라도 품위를 지키면서 우리의 뿌리들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사회의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다소 옆으로 떼어서 10억원에 상응하는 건물을 이렇게 사서라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 하나 더. 노인복지회관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

주무과장으로서 대충 구상을 하는데 거기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물리치료실을 넣습니다.

물리치료실까지는 말고 실제로 이것이 언급하기가 극히 어려운 표현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인데 지금 노인들이 자식들이 준 하루 용돈 그런 것은 푼돈 받아가지고 거기를 오면 그것을 노리는 성과 관련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노인들이 엄청난 성병에 걸려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가서 호소하자니 창피하고 자식들 얼굴에 똥칠할까 싶으니까 점점 독약만 사서 자시고 하니까 몸은 피폐하고 병은 잠복하고 점점 만연하고 있고 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살짝 성소리를 넣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파고다 공원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왕에 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노인들의 위신도 보호해 주면서 그런 것도 치료, 아까 단속 단속 하는데 단속보다는 오히려 조용하게 남모르게 치료받고 치료 할 수 있는 대책이 주무과장으로서 필요합니다. 알았습니까? 노인들 주머니에 있는 몇천원을 떨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복지회관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알아 들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치료하고, 주사 맞을 수 있는―의료시설까지를 구상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밤낮 회관짓는다고 하면 방이나 들여놓고 사무실이나 놓고 사실 그런 것을 구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건물만 짓는 복지회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까지 의식하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인 복지회관 관리를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공원내 노인복지회관은 관리를 하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인대학 만들고 오락시설도 만들고, 사랑의 식당도 만들고 거기에다 편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가면 방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 건물구조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거론하기가 어려워서 거론을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까지를 염두에 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박필용 위원입니다. 남부소방서를 신축하는데 당초에는 1,500평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1,500평이 필요한 계획의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방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1,500평을 계획을 하고 추진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구청과 협의한 결과 1,500평은 공공부지 용지로 떼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 본서를 설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평을 1,000평으로 계산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평 부지를 확보할때의 계획과 1,000평을 확보할 때의 계획의 차이가 있지요?

예산이 10억원 정도, 조성원가로 볼 때 1,000평에 20억원을 계산을 했는데, 당초에 1,500평일 때는 30억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도 10억원 정도는 감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기는 무엇인고하니 최소한도 필요한 소방서 용지는 1,500평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냐?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는 1,000평이 되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유가 있어서 1,500평을 확보할려고 했었습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도시 규모에 따라서 차적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클수록 좋습니다만, 최소한의 평수를 1,000평으로 잡고 한다면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1,500평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1,000평을 20억원에 확보함으로서 10억원의 예산절감을 보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절감이 아니예요. 평수가 줄어들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1,000평이면 평당 200만원 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사유지는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면 얼마정도 갑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찍 구상을 했더라면 사실은 그 이내에 사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지구내 1,000평 구입하면 20만원이 비싼 가격입니다. 분양가격입니다. 그 안에 매입단가에 적용을 해야 예산 절감을 노린 것이지 결국은 시 예산이 구청으로 옮겼을 뿐이지요.

관련되어서 일곡하고 상무도 160만원, 170만원대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후를 본다고 하면 20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기구 축소입니다. 면적 축소예요. 1,500평 되어 있던 것을 1,000평을 샀으니까 당연히 10억원 예산 절감이 나오지요. 예산 절감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1,000평을 꼭 사겠다. 한평 늘어나도 안되고 줄어들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런데 실제 매입시기에 상황변동으로 1,500평도 살 수 있다. 그것 가지면 1,500평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1,500평으로 해놓고 1,000평 사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의회 통과된 것이 1,000평 사야 되고, 999평 사도 안되고.

그것이 도시계획국에서 택지개발사업이 확정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500평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해 보았습니다만, 그쪽에서 공공용지 부지로 제한할 수 있는 공제과정에서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택지개발지구가 좋겠느냐, 사유지가 좋겠느냐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경우에 따라서 더 싼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감정가격보다 높아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매입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소방서의 경우는 특히 진ㆍ출입등 교통이 원활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만, 사유지들이 모양이 좋게 이용하기도 어렵고 진ㆍ출입 도로가 안좋은 곳이 많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규모면에서 1,000평이 좋겠느냐, 더 커야 하겠느냐 이 문제는 크면 클수록 쓰기에 원활하고 좋다고 생각 합니다만, 매입 재원 문제 또 택지개발지구는 기왕에 택지개발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땅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여기저기 배분을 하다보니까 과다한 면적을 배분하기가 어렵고,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1,000평이면 아쉬운대로 기능을 할수 있겠다해서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사정으로 봐서 더 큰 규모를 살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1,000평으로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상산업부가 전국에 2개 시ㆍ도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바로 이 지정 가능성이 있는지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이것 만큼은 유치를 해야겠는데 우리시에서 어느 만큼의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전국에서 통상산업부 계획이 두군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3개 시ㆍ도에서 서로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이 심한 편입니다만, 우리 광주는 소위 국가차원에서 건립한 첨단산업단지가 있고해서 그런 명분, 또 아직 오염되지 않은 서남권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집행부나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를 늘려서라도 기어이 지정을 하겠다하는 것이 우리시나 도와주고 계신들의 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화공보부에서 추진했던 지역정보센터입니까? 그것도 우리시도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나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테크노폴리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대통령 공약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얼마나 경쟁이 심하지만 반드시 이곳에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보관실 예산심의때 공보관도 시사편찬위원과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공보관실에서 제출해서 계류중에 있는 조례안 제7조제4항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가”급을 “나”급으로, 편집위원 “나”급을 “다”급으로 이미 예산은 그와같이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본조례는 수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그 동안 위원회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확답이 있었으므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제4항중 시보편집실장은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가”급을 “나”급으로, 편집위원은 “나”급을 “다”급으로 채용토록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