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자 의원 발언
윤자
이윤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8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2건을일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원만한 합의를 거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통근버스 임차료 1억원, 청소년수련원 물가상승분 3억 500만원, 생산성 향상 등 공개교육 6,000만원 등 17억 9,676만 9천원을 삭감하여 경로당 확충 8,000만원, 농촌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3,000만원 등 주요 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6억 6,474만 9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5억원 등 5억 2,83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98년 도시철도공채 발행분 중도상환금 1억원 등 1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자문위원 선진국 견학 3,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선진기술 검토 해외연수비 600만원 등 1,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입주업체 투자 유치단 파견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 국공유지 매입비 85억 9,353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송재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재구
송재구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 동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1998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한 문구, 체계, 계수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예산절감 및 투자 효과 극대화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10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어제 질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어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형진 위원님께서 교육청 부조리 고발 창구에 신고 접수된 내용과 조치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일선 학교에서 개선을 요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부조리고발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개선을 요하는 내용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부정적 이미지와 학부모들의 투서를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부조리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이와 같은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동양윤리에서는 공자님한테 제자가 “아버지가 도둑질했을 때 그 아들이 관가에 고발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를 물었을 때 아버지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윤리는 그런 윤리인데 학생들로 하여금, 또 학부모로 하여금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 고발창구 운영은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학교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런 고발 창구는 없애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정태성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종합건강진단 및 약물반응 검사에 대하여 첫째, 학생의 건강 검진 비용의 산출 근거와 동 검진의 실효성 및 건강진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 약물반응 검사의 경우 4개교만 실시했는데 축소하여 실시한 사유와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비용은 교육부 98학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검진비용 1만 8,740원중 3분의 2인 1만 2,5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3분의 1인 6,240원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신체 검사는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 종합검진을 위한 학교신체검사규칙중 개정령이 97년 8월 22일 입법예고 중이므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미정입니다만, 학생 복지 차원에서 교육부가 학생종합검진을 실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법은 금년에 꼭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 검진의 실효성은 학교와 가정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대책으로 96년도부터 6대 도시에 한하여 중ㆍ고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교육부행정지침에 의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검진결과 이상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가정통신으로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하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상으로 나온 학생은 7명으로 구체적인 병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또 역시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초등교원 동ㆍ서부 인사교류에 대하여 반대하는 교사가 많으니 희망자 중심으로 인사교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할시 승격 이후 96년까지 희망자 중심으로 동ㆍ서부 인사교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년 동부에서 서부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는 1~2명에 불과한 반면에 서부에서 동부 전출 희망자는 60명 이상이 되어 서부 교사를 동부로 보내고 신규 교사를 서부로 배치하게 됨으로써 동ㆍ서부간의 교사 경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두 지역의 장기근속자가 누증되어 지역교육청 교사 전보 인사가 적체되었으며, 96년도부터는 동부에는 과원, 서부에는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동부에서 서부 희망자가 없어 두 지역의 과부족을 조정하기가 어려웠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교사 인사상의 문제는 곧 교육발전과 직결되고 동ㆍ서부 지역은 한 생활권이므로 동ㆍ서부 인사 교류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교육위원, 언론계, 교육계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교원 전보 인사는 동일 직위에 있어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리, 교통 등 지리적 여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감안, 인사 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인사를 실시하되 생활근거지나 희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어디까지나 순환전보가 전제된 고려사항이며, 동 규정의 상위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의 규정에서도 동일 지역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 방지를 위해서 지역간에 인사 교류를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 동조에 의하여 각 시ㆍ도가 모두 지역간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중등 교원도 4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 교원만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규정인 법령을 어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전남의 경우 광주에 인접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등의 지역에서 8년 근무하게 되면 생활지가 다른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등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시 동ㆍ서부 지역간의 인구 증감 추이나 학생 증감 추이 분석 자료에 의하면 두 지역간의 차가 매년 심화되기 때문에 인사 교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일부 교사들이 동ㆍ서부 인사 교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행정은 인사 대상자의 희망보다는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인사행정의 기본목적인 조직 관리의 합리화와 조직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ㆍ서부 인사 교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인사 교류 교사들을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배치를 할 때 거주지나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우리 교사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조수웅 위원님께서 부교재 채택방법과 판촉활동 금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교재 채택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부교재는 사단법인 학습자료협회에서 심사를 필한 자료에 한하여 각 교과협의회에서 2~3배 추천을 받아 도서선정위원회에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도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형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교재 채택 교과 및 수량은 과목별 학기당 1, 2학년은 1권, 3학년은 2권 이내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교재 구입 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할인하여 학생이 실비로 구입하도록 하며 각종 학습지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판촉활동 금지 대책은 학습부교재 채택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 3회에 걸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1회의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학교장은 부조리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솔선수범하며, 교직원들의 정신 교육을 강화하여 교사의 긍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별 부교재 부조리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고 수시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며 문제 사안 발생시는 관련 교사는 물론 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할 것을 인지하도록 하며 부조리 근절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 장학진과 감사반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습지 1벌당 17~18만원, 20만원짜리 하는 학습지는 학교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실 현재 매년 1, 2월달에 그런 것들이 보급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환기시켜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학습지 사용을 철저히 근절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역시 조수웅 위원님께서 현재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는 286, 386 컴퓨터가 50% 이상인데 이는 성능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586 컴퓨터로 교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 보급된 286 및 386 컴퓨터는 새로 보급된 586 컴퓨터 21대와 같이 1학급 학생이 1인 1대로 교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에 설치하고 있으며 586 컴퓨터는 교육부 시책에 의하여 20%의 국고 지원을 받아 보급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신설 초등 12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34개교 총 76개교에 586 기종 21대씩을 보급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은 교단선진화에 치우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서함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부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교육은 91년부터 “밝은 심성 높은 지력”을 교육지표로 삼아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단 선진화에 주력해 온 반면 정의적 영역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서실을 확충하고 매년 5만권 이상의 양서를 보급해서 책읽기를 지도하고 학생수련 활동 등을 통해 밝은 심성을 기르고 있으며,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과 상설클럽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학예발표회를 개최하고, 학교, 학급 문집 발간, 건전노래 부르기 대회, 학생 종합예술제 개최 등을 통해 재능 발표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학교생활에서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남초등학교에서 보셨다는 학예발표회도 이런 시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우리의 전통 윤리인 성, 경, 신을 바탕으로 학교마다 예절실을 설치하여 기본 예절을 지도하고 자랑스런 광주학생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성 교육의 날에는 의향 정신이 깃든 유적지를 순례하고, 사랑의 가교운동을 10년 이상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의향 광주 지도자료를 금년 1년 동안에 걸쳐 개발, 보급하는 등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활동도 교단 선진화와 병행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초등학교 와 중학교에서는 정서교육이 그런대로 잘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 지도에 치우치고 특별활동이나 수련활동 등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진학 지도를 잘 하는 한편 그런 정서교육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하여 학생들의 급식비가 1인당 1,150원에서 1,200원으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학교 급식을 미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급식 실시 방안, 식당 시설이 부족하여 교실 급식을 하거나 인근 학교와 공동 조리를 함으로써 하절기 건강 관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보조원 2~3명을 교특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 인원 4~5명 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1인당 인건비는 110~130원으로 월 2,500원 정도인데 연차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 12월 현재 전체 초등학교 100개교중 98년 3월 1일 폐교예정인 비아남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립학교에 대하여 급식학교로 지정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89개교이고, 나머지 9개교는 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1개교는 위탁 급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 대책으로는 급식품은 당일 구입하여 급식함으로써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들 식품에 대한 검수는 학교장을 포함한 영양사 등이 복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을 비롯한 각종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전담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기구 등에 대하여 세균 검사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급식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급식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당에서 한꺼번에 먹지 못하고 교실로 운반해서 먹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교는 300~400명씩 먹더라도 3회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교실로 운반해서 먹고 있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안전상의 주의 등을 더욱 강화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급식은 1~2학년까지도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조리를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여건이나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자치단체, 서구청이나 광산구, 동구 이런 데의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고 다만 지금은 학교의 자체 급식 뿐만 아니라 위탁 급식을 하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학교는 위탁 급식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의 과학교구 확충이 80~90%에 그치고 있는데 과학교구 확충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청에서는 과학교구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97년도 말 현재 총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초등학교 6,400만원, 중학교 1억 1,000만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억 400만원, 총 48만 8천점을 확충함으로써 교구 확충율은 87%로 실험실습 중심의 과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거해서 98년에는 총 2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90% 이상 확충하고 2000년까지는 100% 확충하여 수준별 과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제가 답변해 올리고 나머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외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서면으로 된 답변서로 대신 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받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53분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원만하게 합의한 바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는 금호교육문화회관 도서구입비 등 5,000만원, 직원 체육대회운동복 및 운동화 구입비 일부 등 4,900만원, 국외여비 6억 6,900만원, 시책추진비 6,800만원 등 총 8억 3,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1998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한 문구, 체계, 계수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예산절감 및 투자 효과 극대화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11시 57분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