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수 의원 발언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징수건에 대하여 '97년 10월 14일 대법원의 97다 21253 사건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도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공사 등 입찰시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과거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읍면에서도 처리하게 됨으로써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를 고령군수입증지로 징수코자 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당 600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업무 추진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의 적부를 사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개정 지방세법('97. 8. 30) 제70조에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농협 등의 구판사업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U.R협상에 따른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하는 지역농민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이의 지역유치·확충을 위한 구판사업 등에 쓰이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군세 경감률을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인 이내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중 구판사업 등에 공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경감률 100분의50을 100분의75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한 만료전 일부개정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및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및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조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및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매매·폐차·멸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범위를 신설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및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유사단체와 일반승용차와의 조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감면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셋째, 농촌진흥·발전을 위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및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농지세와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신용보증조합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먼저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의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과 보건소 업무의 일부가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을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고치고, 보건소의 업무를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16개항으로 일치시켰으며, 보건소 진료수가는 보건기관에 적용하는 포괄수가로서 불필요한 약가 및 진료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입원서약서와 보증금에 관한사항은 보건의료원에 해당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규정중 근거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보건진료원 임용사항과 진료수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원을 "위촉"토록 된 규정을 "임용"으로 바로잡고,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는 보건기관에 적용하는 포괄수가로서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수가기준에 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곡.용소리 보건진료소의 잘못된 소재지 지번을 바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지방채 발행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고령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장기공단 등지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를 정화하여 회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낙동강 수계 수질보전 목적으로 일일 처리능력 600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농공 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와 신곡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안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일일 처리능력 3,50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122억 4600만원으로 이중 2억 6000만원은 '95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19억 8600만원은 재정경제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 지방채로 조달되며, 상환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이율은 연 10.37% 입니다. 그동안 지방채 발행내역은 '95년 2월 4일 36억 7700만원을 의결받아 금년 5월 29일까지 2회에 걸쳐 전액 차입하여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폭기조 및 침천조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총 공정은 25%입니다. '98년도 사업추진은 토목·건축·전기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로서 사업비 83억 900만원을 전액 지방채로 확보하여 '99년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방채 상환은 국비 양여금 70% 83억 9000만원, 도비 15% 17억 9800만원, 군비 15% 1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기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사업비 부담은 국고 보조 50% 15억원, 입주업체 부담 50% 15억원으로 추진되고, 입주업체 부담 15억원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으로 전액 지방채로 조달되며, 상환은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으로 이율은 연5.5% 입니다. 사업추진은 '97년도에 국비 2억원과 지방채 7억원을 차입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하천공사를 완료하였고, '98년도에는 국비 6억 9000만원과 지방채 1억 9000만원을 차입하여 책임감리용역 및 본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99년에는 국비 6억 1000만원과 지방채 6억 1000만원 등 1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99년 5월말경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자치시대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사유재산 사이에 위치한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 등을 매각하여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관련하여 취득할 재산으로는 실과소장 관사 2동, 읍면장 관사 2동, 덕곡면 당직실 및 화장실 1동으로 5동의 건물을 취득하며 다산 좌학에 6필지하고, 경산소방서 소방대기소부지 2필지로서 8필지의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매각재산은 주민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은 토지로 24필지에 8,508㎡입니다. 다음은 취득 및 매각재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관사취득에 있어 공직자 스스로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군의 과장과 읍면장이 관내에 거주하여 군정의 홍보와 주민화합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후된 덕곡면 당직실 및 화장실을 신축하여 깨끗한 청사분위기를 조성하여 관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촌지도소의 식량작물 채종포사업을 위한 농지를 취득하여 관내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민 현장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다음은 다산과 쌍림면의 소방대기소부지를 확보하여 화재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재산을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 할 계획이며, '98년 취득재산의 예산소요는 건물 취득에 3억 8000만원이며 다산 좌학지구 6필지의 매수대금은 총 4억 8500만원이나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이므로 '98년도에는 계약금으로 6000만원이 소요되고 쌍림,다산 소방대기소 부지 2개소 매입에 1억원으로 토지 매입대금 1억 6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토지,건물 취득에 총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리라 예상됩니다. 또 '95년에서 '97년까지 3년간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5000만원으로 재산관리 및 운용의 목적상 재산 매각대금으로 대체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재산으로서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 또는 1건당 5,000㎡이상인 토지로 군의회 의결을 득해야 할 재산으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다산 좌학 999번지외 5필지 24,643㎡의 재산의 취득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9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재산 실과장 관사 2동과 읍면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산과 쌍림에 관사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고령군청에 오는 것 보다 편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현재 면장으로 나가실 직급에 계시는 분은 거의 100%가 대구에 집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사가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주할지 상당한 의문점도 많습니다. 쌍림면도 교통상으로 봤을 때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또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았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경제타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읍면을 생활복지센타로 행정구조개편을 해야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않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현재 상태로는 IMF자금을 유입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또 우리국가경제를 살려야 된다는데는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또 읍면장과 실과장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에 거주하므로 해서 주민과의 필요한 대화창구를 넓힌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서 즉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ː그런데 금년에도 우곡에 관사를 하나 했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듣기로는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살펴보시고 차후에 경제가 조금 살아났을 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ː예 오늘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조금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 금년예산에 반영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이고 다산 좌학지구 999번지외 5필지 24,643㎡에 대한 재산의 취득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관사는 의결 안해도 됩니까?

ː예. 그것은 아닙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예산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서 지난 '96년도 우리군의 행정수행에 수반된 예산과 내년 '98년도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예산효과를 점검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재원을 확정하는데 있으므로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게될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심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예산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이 될수 있도록 열성적인 노력과 사려깊은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월 8일에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그리고 12월 9일에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12월 10일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12월 11일 유통특작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12월 12일 도시과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의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