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공기현 의원님,간사에는 윤영준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의안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일 남원 시장으로 부터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일 소관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3일에는'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12월 5일 본 회의에서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남원시 발간 인쇄물의 광고 게재에관한 조례안은 유보 의결하고 남원시백동 연죽장 전수 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 '98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 3일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도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 의결하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안건들은 의사 일정상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기 위하여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오늘은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형병옥 의원, 안병만 의원, 윤영준 의원순으로 하되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남원시의회회의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없게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를 통보해 드린바 있아오니 시간이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더라도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형병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병옥의원 질문 ====

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정규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관계 공무원 여러분!'96년 농림 사업 종합 평가에서 남원시가 전국 167개 시.군중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지방자치 단체로는 최초로 농촌진흥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중앙 언론 기관에서 전국 167개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삶의질과 자치단체장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댓가로 인정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기대에 찬 정축년의 새해가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또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초입니다. 올 연말은 국가 경제가 대기업의연쇄 부도, 환율 폭등, 주가 폭락등미증유의 혼동 속에서 어려운 질곡을헤쳐나오지 못하고 급기야 국제 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국가적수모를 감수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21세기를 준비하고21세기의 문을 열어야 할 대통령 선거 기간중에 있어 그 어느해보다도변화의 회오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는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자신도 의정 단상에 첫발을 내디딘지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도 남은 임기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니 세월의 덫없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않기 위하여 제 자신은 양심적으로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만 모든 일에 많은 한계를느끼게 되기도 하고 뜻한대로만 꼭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자리를 겸허한반성의 자리로 생각하며 남은 6개월여 임기 동안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민과의 약속 하나 하나를 최대한 해결한다는 자세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시정 질문을시정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대한 질문보다는 시민들이 섭섭하다고 느끼면서 원하고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오늘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의 마음 속에 와닿는 시원한 답변을 사실 그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늘의 질문할 내용의 순서는 골재채취와 관련한 현황과 남원시가 취할앞으로의 계획, 농촌 건축물 쓰레기처리 대책,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공공 시설물의 예식장으로의 개방 대책, 지리산 황토 건강 목욕 랜드의금후 추진 방향, 장애인 복지관 관리에 따른 직원수와 직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 비율은 얼마 만큼 채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도령과 성춘향의 자랑 이야기를 담은 상징물 건립에 관한 시장의 견해등 여섯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서는 11만 시민모두가 답답한 현실 상황 속에서 속이 확트이는 명쾌한 답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서 골재 채취와 관련한 현황과 남원시의 앞으로추진 계획 및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자원은 이 지구상에 분명히 한도가있는 유한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고도의 산업화와 현대화의 와중에서 각종 구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멘트 사용시 혼합할모래와 자갈등이 다량 소비되면서 하천에서만 채취하던 골재의 양은 한계점에 달하여 하천에 인접한 논 밭을굴착하거나 바위를 분쇄하여 자갈을만들기도 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재의 수요량에 비하여 하천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골재의 양은 한계에 달하여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골재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안목에서 자원을 관리할 방안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는 자원고갈 사태가 발생하여 고가의 재료비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과 수요량을 파악하지 못한채단편적으로 시 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골재 채취 허가가 이루어진다면대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타지역 반출로 인한 자원의 고갈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지금보다 수배에 달하는 고가에 골재를 들여오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남원시에서 '97년 한해 동안골재 채취를 허가한 면적과 골재 채취량은 얼마이며 년간 남원시에서 소모하고 있는 골재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재 채위의 허가권자인 시장께서 앞으로 지역내 골재 생산량의조절과 관련한 복안을 갖고 있다면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골재 채취 사업을 위해 파헤쳐진 전, 답의 미복구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등을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건축물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쓰레기는 대부분 정당한 절차에따라 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아무렇게나 버리기도 하고 시내권에 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몰래 버리기도 하는등 산하는 불결하게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때 이대로 방치해두었다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아니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건축물 쓰레기는매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하천에 버려진 건축물 쓰레기는 폭우시 유수에 지장을주어 제방의 붕괴가 우려되는등 많은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라서 시장께서는 읍.면 단위로소규모 건축물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함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건축물 쓰레기 처리가 해결될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서 시가 보유하고있는 각종 공공 시설을 예식장으로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남원 지역에서는 15개소의 예식장에서 연간 700여쌍의 신혼 부부가 혼례식을 거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가을 부터 초봄에 집중되어 있으며또한 공휴일로 혼례식을 거행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시내의 교통 혼잡 및주차 문제 그리고 예식장과 각종 부대비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광한루원, 음악 분수대등 야외에서 예식하기 좋은 장소가여러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 시설을 개방함으로서시내 중심권의 주차난 및 교통 체증해소, 과다한 예식장 및 부대 비용사용료의 절감 그리고 관광객 유입효과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있도록 공공 시설을 개방할 용의는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으로서 지리산황토 건강 목욕 랜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국에 많은 자치 단체가 앞다투어 갖가지 경영 수익 사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관치 행정에서 벗어나 자치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 자립도 제고라는 자치 단체들의 몸부림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자치 단체의무분별한 사업 투자에 많은 문제점과반대의 소리가 점점 고개를 들면서상당한 설득력과 공감을 잃고 있다는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지역내에서보다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각 자치 단체가 눈앞의재정 자립도 제고라는 명제에 매달려수익성 사업을 쫓다보니 민간의 경제활동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곱씹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시가 제3섹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에 의한 지리산 황토 건강 목욕 랜드는 투자 의미와 신빙성을 고려할때하루라도 빨리 유력한 재력가를 끌어들여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백 약수 온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개장이 된다면 황토목욕 랜드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사업을 투자할 때에는 일정한 수익을위해서 투자하며 특히 관광 레저 산업은 경영의 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므로 법과 규정앞에 운신의 폭이제약될 수밖에 없는 시가 개입되는것보다는 보다 융통성과 전문적인 경영 능력과 자본이 충분한 사업가를선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인 종합 복지관 개관에 대비한 직원 채용시 총 인원과 장애인 채용 비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이백면 남계리에 사업비 약 13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2층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 완공중에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에 유일한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재활 및 훈련 장소로 제공되며 또한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복지 수혜를 제공하므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립 완공중에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완료되면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채용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직원의 숫자는 몇 명이며 또한 이중 장애인의 채용 비율은 몇 %로 할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의 관련 시설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채용 비율을 상당히높게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질문으로서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상징물 건립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광한루원과 관광단지그리고 지리산을 연계한 풍부한 유형의 관광 자원과 춘향전과 흥부전, 판소리 동편제등 무형의 관광 자원이풍부하여 누가 뭐라해도 관광 문화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는 훌륭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관광 특구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간곡한 바램에도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관광 특구 지정이 무산되고 관광 개발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민들에게관광 개발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의지를 새롭게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남원 관광의 중심축을 형성해 가고 있는 광한루원과 관광 단지의 일정한 적지를찾아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상징물을 건립하는 계획이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징물의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자료의 수집과 세밀한 검토를거쳐서 세계적인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시 단독으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연약한 시의 재정등을 고려해서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의 혼을담아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시건립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방안도심층적으로 검토되어 그야말로 졸작이 아닌 대작으로서의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때 꼭 남원을 들려 이몽룡과성춘향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 갈 수 있는 명소로서 손색이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까이에 있는 몇 사람에 전체의여론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없는 다수의 여론은 눈으로 보고귀로 듣는 여론보다 더욱 중요합니다저의 질문은 말없는 다수의 여론속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사실 그대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형병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만의원 질문 ====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그리고 백종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지방 자치 3년을 맞는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 시정을 맡은지 3년이 다되어가는데 초대 시장으로서 농업 분야,관광 분야, 공설 운동장, 약수 온천,철도 이설등과 대민 분야등 상당한성과를 거둔 것도 있다고 본 의원은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정규 시장의 노고와 시장을 도와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등등미비한 사업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민선 시장 3년을마무리 하시면서 뒤떨어진 분야에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남원시의 주요 간선 도로에자전거 전용 도로가 완공되어 있다고봅니다. 총 7.2 Km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23억 1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어 있으며 2006년까지 계획을 보면 129.8Km를 신설 129억 8,100만원을 투입할예정이나 인플레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볼 것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좋은계획 같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남원시으 형편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자전거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통학하는 학생이 자전거를이용하는데 이용자가 있는 학생들의통학 거리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엉뚱한 고속 버스앞에서 시청까지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고속 버스에서 내리는 손님들이 자전거 타고 집에 가라고 개설했는지? 아니면 시청을 오시는 민원인들이자전거 타고 민원 해결하러 오시라고했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하여 주니 얼씨구나 좋다하고 이용자는 있건 말건 홍보나 하여 볼까 하는 그러한 구태 의연한 생각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실지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면시 단협 오거리에서 경찰서 앞을 지나 향교동 다리까지가 제일 우선이며다음은 동림교 사거리에서 구 농촌지도소 앞까지가 차 순위일 것이다고보는데 실제 사용자가 있는 곳은 외면하고 하루 거의 한 사람도 이용자가 없는 고속 버스앞에서 시청 앞을개설했으니 도대체 어디에다 뜻을 두고 개설했는지 관계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을 계획하고 어디가우선 순위인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의 사용자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전용인데 자전거는 없고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빌미만 주는 꼴이 되었고 여기에 우리남원시는 이러한 곳에 시에서는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40여억원의 시비를투자하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의 일부인 시골 농촌을 가보면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농가가 대부분이며 수질 검사는 커녕물만 나오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농촌 인구, 아직도 아궁이에 나무를지피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가 하면나무로 연료를 해결하는 농가가 아직도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시골길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서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하는길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아랑 곳하지 않고 있다면 또한 그늘진 곳에서시름하고 있는 시민이 있다면 과연선정이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책이 좋고 뜻이 하늘에닿아 있다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주로 어렵고 힘든 삶을사는 시민을 위해 시정을 펴주시기를바랍니다.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몇 푼씩 주는 보호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 그것마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계층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연히 돌보아 주어야하겠는데 시비가 없다고 답변하실지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어디가 우선인지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우선 필요치 않은 길을 내야 되는지 답변을 본 의원이 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하고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겠지요. 혹자는 방죽을 파야 고기가 생긴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어렵고 가려운 곳을 보살펴주고 긁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시행 착오가 많은 자전거 도로를 급하게 추진하시겠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시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신설된 도로에 또한 확장하는 공사또한 신설 도로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폐경 농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경논 일소 사업으로 166.5헥타에 영농 지원이 8,200여만원을 보상하여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쌀 생산에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45.4헥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데에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 생산 사업이 가능한 166헥타의면적을 자의 건 타의 건 적은 액수의보상를 받고라도 농사를 지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금년 한해로 끝나지 말고 또한 마지못해 이끌려가는행정보다는 솔선해서 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66헥타의 휴경지가 행정에서 이끌지 않으면 또 휴경지가 아니면 폐경지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시켜 문제가있는 곳을 해결하고 폐경지가 꼭 되어야 될 곳이면 과감하게 폐경지를만들어서 폐경지로의 활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청에 할 일이 없이유휴 인력이 있다면 이곳에 투입하여무보직 인력을 없애고 유휴 인력이없다면 시민들의 말대로 아직도 공무원수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많다 하는 인력을 빼다가 이러한 일에 투입한다면 해결이 된다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3년차입니다. 민선답게 행정력을 동원하여 폐경지를 없애고 축사 부지나 공장 부지,유실수나 경제수를 심어서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경지 45.4헥타를 정지 작업시켜다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실수, 경제수를 심을 용의는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남원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7개소에 779대, 노외주차장이 공영 16개소에 1,672대, 민영이 16개소에 444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42개소에 5,259대 해서 모두 381곳에 112,171㎡의 주차장 면적이 있는데 비해 남원시 등록 차량이동 지역에 12,452대, 읍.면 지역에7,170대 해서 총 19,622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비하면 심각하게 좁은 주차장 면적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주.정차 대란이 일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에 대한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도 문제이고 업무상 오는이도 있는데 이는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은 하지만 오후가 되고 밤이 되면 간선 도로나 이면 도로가 대형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 12시가 넘고 1시쯤되면 자동차가 거의다 빠져나가고 새벽이 되면 잠자는 차 몇 대 제외하고는모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낮에는 단속을 하니까 그런대로 마음이라도 바쁘게 치워주는데 아예 오후 늦게나 밤에는 주차장으로생각하고 주차하여 놓고 일보러 가는차량, 일요일에는 아침 부터 밤까지주차시켜 놓은 차주가 있으니 문제가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업무상 가가운 곳에 잠깐 정차하고 급하게 치워주는 것까지 탓할수는 없지만 저녁에 주민이 또한 차주가 술집에 가는 차량까지도 주차를하여놓고 있으니 밤에는 대형 주차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무슨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시민 의식의 주차질서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할 대책이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 주.정차 대란을 어떻게 해소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적재 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146명이고 현원이 1,090명으로서 정원대현원은 26명이 미달됨으로 표면으로인원 조정은 잘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수가정원에 많이 미달되고 상위급은 정원에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력이 하위직은 최소한의 정원은되어서 밑에서 바쳐주어야 하는데 하위 직급은 적고 상위 직급만 정원에비슷한 경향이 있으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보통 인력 배치가 5각형의 형태가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형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금년말 정년 퇴직자가 9명, '98년상반기에 36명, 하반기에 9명등 많은고급 인력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퇴직 사태가 벌어질예정입니다. 공무원 채용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직, 토목직을 많이 발굴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숙원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 하반기 숙원 사업이 한번에아니 행정의 늦장이 주요 원인이 되지만 토목직의 손 발이 모자라는 사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구 군청사에서 합동 사무를 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면 단위 공사 설계가 너무 늦어서 간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손 발이 모자라서 야간 작업까지해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을때 동정이 갔습니다. 말도 못하고 돌아서면서 본 의원의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도 토목직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주민 숙원 사업을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민선 시대,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은 우리가 더욱 절실히 느끼는것은 기술직들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본 의원은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 맞게 21세기를맞는 우리로서는 계획적 인사 행정이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토목직을 늘려서 용이하게 쓸 수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 부서에 1명씩이라도 배치해서 사업 업무를 담당하든가 아니면사업 부서의 책임제를 정하여 주든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서 순수 시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생산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생산 선도 농가를 육성한다는취지에서 연유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을 따라서하는지는 자세히 그 뜻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97년도 순수 시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중 농촌 지도소에서 지원보조하고 있는 사업만 따저도 약 4억9,000만원이 됩니다. 사업 취지는 좋으나 각종 국가 보조 사업이 잘못하면 보조금만 날리는사업 의타심을 기르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왜 이 사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잘모르겠습니다. 아신다면 순수 보조 사업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이나 무이자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보시면 어떠하실지? 같은 시에서 살면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도 있으나 이는 융자하여준돈을 이자를 보전해서 이자를 경감하는 자금도 없어서 못쓰는 농가가 대단히 많은데 꼭 재정도 빈약한 시에서 보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빌려다 쓰고 어떠한사함은 공짜로 갖다가 쓰고 이는 대단히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농촌 개발 분야특산 단지 쪽도 보조 사업을 줄이고융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가는데 우리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지계속해서 추진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돈이다면 그것도 오해의 소지는 없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 뜻있는 시민들 사이에 불평의말이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수 시비 보조 사업을 무이자 지원 사업이나 장기 저리 자금으로 지원 방향을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는 아기 젖주는 식의 자금지원을 하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총 폐기물 관리 면적이 638.77㎢ 가구수가 31,926가구에 인구가 108,546명인데 인구는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44%가 94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94년에 112톤인 것이 '97년에 62톤으로 줄었고 재활용품 수집량도255%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94년에 9톤에서 '97년에는 32톤으로 많은 분량이 늘고 있으며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18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94년에 비해서 1억 2,978만 6,000원이었던 것이 '97년에는 3억 6,597만 7,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발전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 불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잠시만 한눈 팔면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며 민원이 야기되는 또한 위생이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과의 업무를 날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최선을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상당수가 규정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길가나 공터 골목길에 버리는 사례가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법 투기가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봉투 사용의 양심이 결여된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가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품에 있어서 수거 방법이 제일 문제다고 봅니다. 집에서 날마다 날라오는 신문, 잡지, 광고지등이 많이 배달되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처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배달을 막을 수도 없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PP 마대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환경을 담당하는부서에서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상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주민들의 폐지 수거에 도움이 된다고봅니다. PP 마대를 각 가정에 보급하여 재활용품을 담아 보관했다가 수거 기회에 수거하는 방법은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폐지 처리가 각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축산 폐기물과 오폐수를대규모 축산 농가는 정부 지원으로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영세농의축산 오폐수가 상당 부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으로 갈수록 더욱심하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생활 용수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정도가 지금까지는 향상되었고 정부의 주택 자금 지원으로정화조 시설이 늘고 있으나 농촌에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아무 대책이 없으니 이는 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쏟아지고 있는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축산 농가의 축분을 처리하는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 마대의 공급은 지금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준의원 질문 ====